권혁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데 이어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주 12월 13일까지 6일간 2006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목적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조세부담 및 복지문제,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1.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개요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내시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반영하고 예산 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가감ㆍ조정함으로써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조 6,490억원보다 2,483억원이 증액된 6조 8,973억원입니다. 예산개요 4쪽부터 9쪽까지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과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 472억원과 자치단체 부담수입인 도세 및 지방교육세 2,704억원, 학교용지매입비 635억원과 좋은 학교 만들기 등 5건의 비법정전입금 10억원,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 162억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에 계상되었된 2005년도 지방채 발행 유보액 1,500억원은 금번 제2회 추경에 감액 처리하여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0쪽부터 12쪽까지 예산총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13쪽부터 18쪽까지의 분야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함양과 창의력 신장 교육의 충실을 위해 인간존중 의식 함양 등 9건에 219억원,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학교의 자율성ㆍ책무성 제고 등 5건에 98억원,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환경 여건개선 등 3건에 1,5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이 예상되는 공무원인건비 1,90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결과 23억원 및 학교운영 지원비와 학교급식 관리예산 2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조기상환으로 2,553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1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무리 추경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조정ㆍ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명퇴 임기가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라면 얼마 안 남았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들일 때 실국의 국장님들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실장님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얼마 안 남으셨고 그동안 교육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실 수밖에 없고 실장님은 애쓰시고 가시는 분이니까 일부 애쓰셨다는 고마운 말씀도 드리면서 실국장님 쪽으로 질의답변을 직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8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분야별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2,483억원이 증액된 6조 8,97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부담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 472억원과 일반회계 부담수입 3,350억원, 주민 등 부담수입으로 2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육채는 변동이 없으며 자체부담수입은 1,34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가부담수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6억원과 국고지원금 5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경기도 일반회계 전출금과 상이한 전입금 3,3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85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97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7억원이 증액된 반면 잡수입 1,503억원의 감액은 2005년도 지방채 6,312억원 중 1,500억원을 기채발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이월금 127억원의 감액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확정 당시에는 2005회계연도의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을 추정치로 594억원 계상하였으나 실제 결산결과 467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민부담 수입 및 기타지원금 2억의 증액은 결식아동돕기 성금으로 계상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본청이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411억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교육청은 6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교원인건비 및 기본운영비가 1,988억원이 감소되었고 사업비는 각종 교육사업비가 598억원, 학교 신ㆍ증축 및 노후시설보수 등을 위한 학교시설사업 예산은 1,176억원, 기타시설비가 134억원이 증액되어 총 1,90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무상환은 2,55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분야별 검토입니다. 먼저 인성함양과 창의력 신장교육입니다. 학생들의 인간존중의식을 함양하고, 유아ㆍ특수교육과 과학ㆍ영재교육 및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으로 다양한 소질 계발을 위하여 총 21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풍토 조성이 필요하며 학교시설 활용의 극대화와 실질적인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감소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공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입니다.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충족과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구축 및 교육복지 증진으로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총 9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건립비 110억원 등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복지정책 추진으로 사회 양극화해소를 위한 예산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학교 신ㆍ증설 등 교육환경 여건 개선과 교육활동 내실화 기반 확대, 교육행정ㆍ재정체제 혁신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1,5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는 노후컴퓨터 및 기자재 교체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추경에 반영한 것은 사업의 시급성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국가부담금 수입, 도세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세입재원과 기정 세출예산의 조정을 통하여 지방채 차입금 상환과 교육시설 평준화 사업 등 교육환경여건 개선사업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6조 6,491억원 대비 2,483억원이 증액된 6조 8,974억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안의 특징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교과교실활동 연구학교 운영비 등 총 66건 415억원의 특별교부금과 제11차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 등 총 14건 56억원의 국고보조금의 교부로 목적지정사업비인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등 국가부담수입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도세전입금 등 법정전입금 3,340억원과 좋은학교 만들기 등 비법정전입금 10억원의 증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및 비법정전입금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 중 잡수입으로 계상되었던 지방채를 미발행함에 따라 1,5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특징은 2005년 교육세 결손 및 재원부족을 사유로 발행한 지방채 6,312억원의 상환잔액 중 2,630억원을 조기상환하였으며 목적지정사업비인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금 66건 415억원과 특수학급 설치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14건 56억원, 좋은학교 만들기 등 비법정전입금 5건 1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노후컴퓨터 교체 및 실습기자재 추가확보 405억원, 교육시설 평준화사업비 1,000억원,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건축비 110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1억원, 지역교육청 내시사업비 62억과 기타 부족한 사업비로 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공무원인건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의 감액조정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추가계상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교육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05년 교육세 결손 및 재원부족을 사유로 발행한 지방채 6,312억원의 상환잔액 중 2,630억원을 조기상환하는 부문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인 재정운영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비는 1회 추경 대비 10억원이 증가된 318억원으로 마무리 추경에서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일부만 남겨놓고 전액 지방채 상환액에 추가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예산총칙 제7조의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새로이 교부되는 의존재원에 대하여 그동안 각 자치단체별로 처리가 상이하였으나 2005년도 추경부터 의회의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사후 의회에 보고토록 처리기준이 통보된 사항으로 2005년도 마무리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사업비는 총 10건 36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인을 위한 질의입니다. 2회 추경을 이번에 승인받게 되면 지금 2,483억원이 증액됐는데요…….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2,483억원이 승인 나는 것 자체는 본회의가 끝나야 승인 나는 것 아닙니까?

네.

10일 사이에 2,483억원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안 되는 것은 불용돼서 나중 추경 때 그것을 다시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추경 때 반영한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말로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 있으면 사고이월하거나 명시이월하거나 아니면 불용처리해서 불용처리된 것을 내년도 1회 추경 때 다시 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은 매년 2회 추경을 12월에 합니까?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 자체는 실질적으로 2,5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보통 10월 정도에 본청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하게 되는 것은 세입에 따른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행입니까?

세입에 따른 문제입니다. 세수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혹시 2,483억 중에 기 집행한 게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기 집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 집행한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가부담수입으로 특별지원된 471억원은 기 집행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가장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결국은 12월 20일 확정되는 것인데 열흘 사이에, 열흘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 인데, 이것 삭감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삭감시켰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 12월 20일 하는 2회 추경은 진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정은 안 됩니까?

저희가 1회 추경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봐서 예산을 편성해서 대개 2월, 3월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도의 일반회계가 결산이 돼서 전입금이 확정된 후 그리고 9월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내시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예산을 준비하면서 2회 추경과 같이 작업을 해서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럼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2회 추경을 12월에 같이 했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좀더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에서 나오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5,472억원인데 세입으로 잡히는 지방교육채는 3,378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여기 5,472억원은 지방채 발행한도액이고 3,378억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발행해서 예산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한도액과 편성액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행한도에 대한 승인은 어디서 받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요. 또 교육부 승인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472억이 계상되는 것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일정한 퍼센티지입니까, 아니면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것입니까?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5,472억을 예상했는데 실제 발행한 것이 3,378억이라고 한다면 2,000억이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한도액은 그렇게 승인을 받고 저희가 긴축재정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락하면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발행한 것하고 승인 받은 한도액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긴축예산으로 운영해서 2,000억이 넘게 절감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사업에 의해서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한도액이 책정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으로 하여금 더 보충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일시차입한도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일정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단지 사업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일시차입한도액하고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개념이 좀 혼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그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예산 총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재원으로 한 지방채와 지방채 발행한도액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총칙에 있는 5,472억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2항에 의해서 계산이, 교육부 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총칙으로 의결 받아서 5,472억까지 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 재원으로 풀린 것은 아니고요. 이 계산은 전전년도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전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제외금액이 있습니다. 제외금액은 국고보조금과 학교신설교부금, 지방교육채 그걸 빼가지고 계산하면 전전년도 계산한 2006년도 6조 5,804억에서 국고보조금 251억 빼고 학교신설교부금 9,253억 빼고 지방교육채 1,581억원을 뺀 제외금액 하면 발행한도액은 5,472억원 그래서 정한 겁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11조2항이라고 그러셨습니까?

11조제2항.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것은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국장님, 만 5세아라고 하면 6살이죠?

네.

그러면 유치원생을 말하는 거죠?

네?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세민 자녀 만 5세아에 대한 학비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무상교육이라면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 부담하는 학비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유치원을 다니면 유치원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학원을 다니면 학원을…….

학원은 안 됩니다.

유치원만?

네.

그러면 대상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잠깐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본청 예산으로 잡았는데 그것이 시ㆍ군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세민 만 5세아의 대상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는데요.

그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전체 영세민 만 5세 대상인원 중에 몇 %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자료는 별도로 갖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또 집행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맞춤형복지는 총무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운선입니다. 맞춤형복지 그러면 교직원에 대해서…….

교직원에 대한 거예요?

네. 교원, 행정직 해서 교직원에 대해 공무원, 사립학교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만 전체 포인트가 1인당 최고 한도는 900점입니다. 기본이 300점이고 나머지 근속포인트로 1년에 10포인트씩, 그 다음에 가족 중 배우자는 100포인트, 부양가족 1인당 50포인트, 경력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 포인트 계산을 합니다. 그 포인트 계산된 비용 중에서 쓰는 것은 어디다 쓰느냐, 필수기본항목으로 생명ㆍ상해보험, 암보험 이것은 의료비보장보험으로 선택기본항목하고 필수기본항목이라고 해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설계를 생명보험 같은 경우 자기가 5,000만원을 들 것이냐 1억원을 들 것이냐 2억원을 들 것이냐 그것은 개인별로 선택해서 가입하고요. 그 900점 중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 자율항목 관리는 자기가 건강관리라든가 자기계발, 무슨 책을 사서 본다거나 여가활용을 위해서 여행을 한다거나 가정친화적인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에 영수증이 있으면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학생들한테 복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교직원들한테…….

이것은 교직원들한테, 공무원한테 주는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는 인건비성 성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점수가 높고 부양가족이 많은, 부모나 자식이 많은 부양가족일수록 선택포인트로 자기가 쓸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1년 동안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보너스처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복지혜택으로 주는 겁니다.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 도민들이…….

이것은 전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네. 경기도청 공무원도 다 해당이 되고 어느 공무원이라도 공무원은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대응투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시설대응투자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시ㆍ군 대응투자는 시ㆍ군 자치단체하고 우리하고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협력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요청하는 시ㆍ군사업은 다 대응투자를 해줍니까? 선택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택기준은 저희가 급식시설이라든지 몇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시ㆍ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 사업을 검토해서 서로 협의해서 시ㆍ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5 대 5 사업도 있고 7 대 3의 관계도 있고 3 대 7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협력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들어오는 건수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건수대비 투자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도하고도 같이 협의하는 사항인데 올해는 전부 지원이 됐습니다. 총규모가 600억원 정도 되고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장 조성준입니다.

박덕순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교육국장님이 상당히 몸이 아프셔서 교육국장님 대신 교육국의 해당 과장님들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노후 컴퓨터 및 기자재를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집에서는 컴퓨터를 굉장히 좋은 것을 쓰거든요. 부모님들이 학생이 원하는 것은 거의 다 해주니까 컴퓨터 최신 기종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학교에서는 잘 안 되는 옛날 노후된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잘 안 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교육에서 컴퓨터는 필수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 컴퓨터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똑같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8년까지 노후 컴퓨터 펜티엄Ⅲ급을 완전 해소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지시에 의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노후 컴퓨터 등 교육정보화 기자재를 교체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2008년까지가 아니라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또 내년에 확보될 경우에 내년까지 노후 컴퓨터를 타 시ㆍ도와 달리 완전히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까지 다 확정돼서 100%가 가능합니까?

2007년도 예산관계상 이번에 교육정보화 기자재가 53% 정도가 해결되고 내년도 예산에는 신설학교분만 150억원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나머지 노후 컴퓨터는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주시면 추경으로 확보할 경우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교육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에 보시면 중학교 학교교육예산이 무려 54.3%가 증액된 20억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20억 7,000만원씩, 54.3%까지 꼭 추경에 이렇게 세워야 됐었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지금 추경예산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임영순입니다.

과장님, 추경인데요. 이게 54.3%가 증액이 돼서 20억 7,000만원이…….

죄송합니다만 몇 쪽입니까?

107페이지요.

교육국장님이 수술에 의해 몸이 아프셔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드린 것이니까 해당 교육국에 속해 있는 과장님들은 나와서 어영부영하지 않도록 미리 듣고 준비를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못 찾으셨어요?

교육과정 개발운영비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요지는요. 20억 7,000만원씩 54.3%를 왜 당초에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아까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끝나면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은 교특사업입니다.

111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 및 검토위원 수당, 또 콘텐츠 검수위원 수당 등 어떤 것은 10회도 했고 4회, 2회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12월에 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위원회를 한 것 아닙니까?

교육부 특별교부사업으로 성립전 교부사업으로 실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요지는요. 각종 이런 위원회를 하고 수당을 안 주고 있다가 지금 추경에 세워서 주는 거냐 이거죠. 보통 위원회를 개최하면 바로 수당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집행이 된 겁니다. 교육부 교부사업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사업은 다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선집행을 하고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건가요?

교육부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상당히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네, 답변하세요.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특별교부금으로 돼가지고 400억원 정도가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집행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나 또 교육부로부터, 또 도로부터 목적이 지정돼서 나오는 사업은 추경예산 전에 예산성립전 사용결정을 해가지고 이미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회 추경을 4월에 하고 지금 12월에 마지막 추경을 하는 관계로 그때그때마다 추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잠깐만요. 이런 각종 위원회는 당초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위원회를 몇 회 한다든지 수당은 얼마를 준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세워서 위원회를 하고 위원회 끝나면 바로 수당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 교육부로부터 콘텐츠개발에 따른 위원회도 하고 또 각종 자료를 만드는 사업이 4월 이후에 결정돼서 국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당초계획에 못되고 추후에 결정을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질의한 운영수당에 각종 위원수당이 있는데요. 그것을 몇 월에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꼭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급적 될 수 있는 대로 본예산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것은 관계자로 하여금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 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심사에 교육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예결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만 더 애를 써주시면 유종의 미를 거둘 것 같습니다. 학교식당시설 신증축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뿐만 아니고 대체로 자료요청을 제가 보통 2주 전에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바쁘신 줄은 압니다. 그런데 보통 질의하기 2～3일을 앞두고 요청한 자료들이 많이들 오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상임위에서 계속 심사를 하고 또 행감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시간이 없고 또한 밤늦게까지 하다 보면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료를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2, 3일 간에 걸쳐서 자료를 받아서 파악하려니까 제 나름대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직자께서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서로들 간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어제 저녁에 급하게 3시간에 걸쳐 보다 보니까 깊이 있게 못 봤습니다만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점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보통 학교에 급식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급식소가 보통 평수가 부족하다 보면 증축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급식소가 없는 곳에는 신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안양교육청의 만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공사비용이 300만원 정도가 책정됐고요. 그리고 수원의 구운중학교, 곡선중학교 해서 공사비용이 26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대명고등학교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대명고등학교 자료가 여기 견적서 비슷하게 한 장밖에 없습니다. 보통 자료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역서, 면적이라든가 기타 상세한 게 있어야 이해가 가는데 너무 단순하게 한 장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또한 여기 급식소 신축이라고 해서 현재 5억원이 잡혀 있는데 면적이 83평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보니까 평당 600만원 정도, 이 한 장의 자료에 의하면 평당 6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자료가 분명히 더 있을 겁니다.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셔야 오늘 중으로 보충질의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인 자료를 나중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대명고등학교는 지금 급식소가 없습니다.

네,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급식소를 운영 못했는데 이제 부지가 확보돼서 급식소를 새로 짓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다른 초등학교를 비교해 보면 단가라든지 금액이 예산에 많이 계상돼 있는 내용으로 돼 있고, 이 5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자료를, 뒤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오셨으면 보충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른 모든 자료들은 보통 공사비용이 300만원 미만입니다. 제가 공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보다 이쪽에는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압니다. 그래서 공사비용은 300만원 미만이면, 호텔을 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자료에서는 공사비용이 평당 600만원이 책정돼 있다는 거죠.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시설비뿐만 아니라 기구구입…….

기구구입은 2억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원래 급식소라고 하면 주방기구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젓가락, 숟가락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니까 한 2억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그것 외에 순수 건축비용만 지금 5억원이 책정돼 있는 게 80여평에 평당 600만원, 이것은 호텔수준이 거든요. 보통 일반학교에 호텔수준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말입니다. 좀 성의 있게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질의하다가 달랑 한 장을 딱 주셔서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자료를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충중 교사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와있는 게 있습니다.

어디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충중학교 교사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 사업계획,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보충자료를 주십시오. 이것도 93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달랑 한 장입니다. 상세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한 장 가지고 제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최고가는 심사위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아까 요구한 자료하고 그 자료를 빨리 준비하셔서, 오전에 준비해 주시면 저도 좋겠고요. 오전에 준비가 안 되면 오후에라도 바로…….

하여튼 지체 없이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지만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답변을 못 듣게 됐고 결국은 자료요청 한 것밖에 안 됩니다.

네, 확인한 다음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40여건을 받아봤지만 이게 견본으로 잘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40 몇 건 중에서 상단에 보면 제가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쭉 보면서. 이게 17번인데 부천교육청 해가지고 쭉 보면 고강초등학교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샘플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라는 것은 아마추어가 봐도 쉽게 이해가 되는 자료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계통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잘된 것을 하나 표준으로 해서 보십시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자료를 한 번 더 요청하면서 자료가 온 이후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도 본청에서 이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다 지역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도 교육청에 보고가 안 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시ㆍ군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주셔야 합니다. 그걸 또 늦게 주시면, 오늘 시간을 넘기게 되면 제가 의도하는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증축시설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지원국장님이십니까?

네.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13쪽, 추가경정예산안 142쪽과 147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실 증개축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및 시ㆍ군교육청에서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발주한 교실 증축 및 부대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시간이 걸리시면 본 위원이…….

잠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학교시설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체결 건수가 총 47건입니다. 2005년도에 32건, 2006년도에 15건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47건에 624억 3,700만원으로 돼 있죠?

금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돼 있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계약 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붙여야 하는 강제규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는 학교 시설과 관련된 교사 증축의 경우 전차 사업자와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를 적용 총 147건 624억 3,7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상 임의규정을 악용한 사례로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는 계약의 원칙을 위배한 사례라고 보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기존 건물 위에 증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직이나 수평으로 하는데 수직인 경우에는 나중에 수직적 하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법리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계약을 한 사례들을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몇 년이죠?

골조공사는 5년, 방수 같은 경우에는 3년, 아마 공사 종별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경우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하여 질의한 이유는 공사감독을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해 철저히 하고 준공검사 역시 철저히 하였다면 하자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 당시로 봐서는 준공검사를 철저히 했는데 기온이라든지 등등 이런 차이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늘 신경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61조에 의거 1년에 2회 하자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일지로 기록 보존하게 돼 있어서 전차 사업자의 경우 하자에 대한 시비는 분쟁의 소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직 전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정확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시죠.

민자시설사업단장 현순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가 하자검사를 1년에 두 번 실시해서 조서를 비치하게 돼 있고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자 내용 중에서 어떠한 공정 면의 하자가 아닌 법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구조적인 측면입니다. 수직 증축이라든지 기초를 동시에 수반하는, 예를 들어서 1층 부분에 2ㆍ3ㆍ4층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전차 사업자와 증축에 따른 사업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향후 하자에 대한 책임은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전차 사업자와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특정업체를 수의계약으로 밀어주기 위한 편법적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고 해서 전국의 시설공사에 관에서 집행하는 건 공통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점수 배점에 의해서 공무원의 임의 판단이 아닌 하자적인 요소라든지 전차 공사 대 이번 금차 공사의 공사 금액, 접촉되는 면적이라든지 비율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한 점수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 점수가 나와야지만 수의계약으로 되는 거지 어떠한 임의성을 갖고 판단은 하지 못합니다.

증축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임의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안성 문화마을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신축공사인데 그 금액이 2억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수리고 다목적 등 연결통로 및 내부 마감공사 도급액 3억 800만원, 비룡초 교실 증축 및 연결통로 설치공사 도급액 6억 7,500만원, 양지초 교실 증축 및 연결통로 설치공사 도급액 7억 7,400만원 이런 부분들은 전차 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과 후차 사업자가 건축한 건물 사이 연결통로를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향후 하자가 생기면 서로 간에 책임 전가 등 다툼이 예정됨에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발주한 사유를 자료로써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5년 12월 1일 발주한 원당초등학교 교사 공사도급액 4억 8,300만원은 신축임에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에 관련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해당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교사 증축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평가표 작성과 도급업체 선정에 대한 권한이 대개 6급, 7급 실무 공무원이 결정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엄격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시고 이에 따른 심사위원회 설치를, 심사위원회는 구성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경기도 예산 관련 교육청 소관 증축시설 공사에 관한 예산 부분이 추경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증축부분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금액이 너무나 황당하게 많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부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직접적인 예산하고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교육청 본예산에 많은 교실 증개축, 또 신축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대응책을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죠. 그 내용대로 잘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자료로 요구를 했죠. 직접적인 예산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지 마시고 자료로 빨리 정리해서, 아마 그러한 자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학교로 연락하면 다 비치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료로 해서 추경예산 정리하기 전, 종료 전까지 빨리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제출하세요. 자료를 학교 측에 전부 다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얘기나 답을 해도 미진할 테니까 정인영 위원님께서는 그리 아시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내용을 주시고 정인영 위원님께 별도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끊기 뭣해서 안 끊기는 했지만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계속되는 말을 끊기는 쉽지 않겠지만 웬만하면 길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급여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봤을 때 보편적으로 이월시키는 금액이 약 5～7% 정도가 되는데 해마다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럼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 하는 그런 식뿐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을 다룰 때 5～7%를 아주 삭감을 하고 예산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본 위원이 예산서 67쪽과 68쪽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의 약 5～7%를 다 감액하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고 금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이런 예산이 보통 몇 천억씩 되는데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2007년도 예산을 아예 5～7%를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다른 내용도 그래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 보면 여기는 아주 상당히 많이 사장을 시켰어요. 당초예산 세운 게 8억인데 2억 5,000만원이나 감액을 시키는 것은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는 것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책임 있는 분께 먼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예산서 보시고 그렇게 염려하시는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면서 이 예산액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할 때에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1,500억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언론지상에도 나고 여러 가지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셨을 텐데 그것이 2004년도에서 2005년도 결산할 때에 지방세라든지 국세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세수가 결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2,200억이 교부돼서 들어왔고요. 또 도청에서 1,6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700억이 세수결함이 생겨서 마이너스 결산이 2005년도에 2,400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 판결로 인해서 도청으로부터 1,050억이…….

아니, 실장님…….

제가 잠깐만,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런 얘기는 전체적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인건비니까 알 수 있는 계산이거든요. 알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5～7%씩 해마다 더 세워서 사장됐다가 나중에 감액하는 일은…….

2005년도와 2006년도는 세수가 결함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간단하게 말씀이 아니라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어요. 지금 간단한 문제를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5～7%의 급여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안 그렇다”로 해서 간단하게 요약하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2005년도와 2006년도는 그런 세수결함 때문에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불용액을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학교용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1,350억…….

실장님,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순수하게 인건비로 돼 있으니까 그럽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인건비로 잡아놨다가 이렇게 다시 감액하는 거예요?

불용액을 운영하는 바람에 그랬는데 그것이 이번에 2007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도청과 협의가 잘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해소돼서 2006년도까지는 이런 문제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서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부연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휴식시간에 위원님께…….

실장님,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을…….

제가 예산담당관입니다. 실장님은 뒤에 계시고요.

아, 예산담당관님.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2007년도 예산을 다룰 때 약 5%씩 다 감액이 되는 거예요?

2007년도 건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는 정확하다고 안 하나요?

2006년도 건 여러 가지 세입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몇 명인데 얼마, 간단하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2007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해당 담당관과 국장님, 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실 때 시간이 길어지는 광범위한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분명히 급여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용지매입비까지 복잡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급여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까지는 늘 그래 왔는데 2007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것은 지금의 예산담당관의 바람을 믿어달라 그 뜻이니까 나머지 5～7%를 삭감하든 안 하든 그건 예결위에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그리 아시고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본 위원이 원론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은 사실 경기 희망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깎거나 많은 부분의 예산을 세울 때 논하지를 않고 관대했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 결산을 봐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고민하신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2006년 2회 추경이지만 이제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대충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설명 중에 민자사업단이라는 게 있는데 교육에서 민자사업단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우선 먼저 해주십시오. 간단히 해주십시오.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세출을 2,316억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2청사 직속기관의 사업계획이 변경됐거나 폐지된 사항을 줄인 금액이 2,285억원이고 지역교육청에 131억 세출을 조정해서 2,316억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은 학교신설사업에 있어서 민자 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포) 위원 민자사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서 BTL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이건 자료를 보니까 275쪽에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설계를 들어간 액수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진행 척도는 설계 정도만 끝난 겁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관계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간단하게 답변…….

실장님께서 모르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BTL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분은 내년도에 벌써 개교가 됩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80～90%가 마감이 되고 이번 추경이라든지 내년 신설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2009년도 개교 물량이 설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2009년도 물량입니까?

금년도 시설예산에 시설비, 설계비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절감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이유는 우리가 경기교육에 대한 방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는 과정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전공도 아니고 하나하나 사업 내역에서 예산이 과다했거나 이런 부분을 찾아낸다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역부족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계만큼은, 의회와 교육청은 서로의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에 대한 부풀려진 것을 찾아내는데 노력하고 시간을 쏟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은 교육청도 아주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는 그런 차원으로서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는 사실 정책적인 대안으로써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미래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냥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다 결여되고 수치를 가지고 따지고 사업을 가지고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봐도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관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1억 6,1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전액 삭감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통신료를 결국 감하게 된 건데요.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가 2006년 2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통신료는 2005년도 대비 30% 이상 대폭 인상될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만 그것이 2006년 3월에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전자정부통신망 참여사업자 간의 협의로 인해서 인하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을 감액 처리한 겁니다.

(김포) 위원 그런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랬고 또 하나는 예산이라는 것이 재원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시고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방과 후에 학생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강사지원비 이런 게 있는데 각 학교에 방과 후에 수업을 별도로 가르치십니까?

그 부분은 또 관계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평범한 교육의 부분인데 잘 모르세요? 원론적인 걸.

원론적으로 하면 방과후 활동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봐도 인성교육에 대한 어떤 목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 편성된 게 별로 없는데 사람이 인성교육이 잘 돼서 바로 서야 성장을 해서 그 지식이 인간답게 활용되는 것이지 잘못된 사람들한테 지식을 아무리 주입시켜도 그건 지식 성장도 될 수 없고 그런 사람이 지식인이 돼서 어느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계의 막대한 예산을 봤을 때 그런 측면이 부족한 것 같고, 부족한 게 아니라 얼른 눈에는 안 띄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지역에서 학생들을 요즘 만나서 대화를 해 봐도 예전과는 세상이 변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인 인간의 윤리, 도덕 또는 갖춰야 할 인성교육이 전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뭘 가르치십니까?” “공부 가르치지요”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 공부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거의 학원에서 가르칩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니까 아주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학원에서 다 배워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4학년을 5학년 것 가르칠 수 없으니까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이실직고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으니까 그런 내용을 교육의 수장이 되시는 여기 앉으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네.

(김포)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경기교육이 희망 경기교육을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성교육과 창의력 신장입니다. 저희가 그것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금년도 추경에도 인간 존중의식 함양 9건에 대해서 219억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2007년도 예산에는 1,768억원을 해서 인성과 창의력 신장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 목이 세워져서 편성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기성인들이 봤을 때 결과적으로 참 정직하고 순진하고 열심히 잘 하는 모습이 비쳐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시설과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261페이지를 보게 되면, 전체설명서요. 세출예산 관별내역에서, 지원국 시설과의 학교교육 고등학교 부분에 지금 1,053억 1,955만 4,000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뒤에서 보니까 시설비 부분에 약 1,000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1,000억원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경에 증가되는 게, 여기에 대한 설명서도 없고요.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학교신설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기존학교와 신설학교 간에 시설격차가 생겼고 그 다음에 도농 간에 시설격차가 현격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학교가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고 또 교체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예산에 잡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는 본예산에 잡고 싶어도 사실상 저희들이 재원이 없었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신설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책걸상을 교체를 해야된다든지 화장실을 보수,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령 개정에 의해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것을 못해 왔습니다.

본예산에 잡지 않은 것을 이렇게 추경에 잡을 생각을 하고 하신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잡은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를 드릴 때 도비전입금이 많은 부분이, 9월 말에 그런 전입금 세입이 좀 있어서 그 일부분인 1,000억원을 저희들이 시설평준화 사업으로 쓰려고 세출예산에 잡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만한 예산재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 9월에 그런 재원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그 재원을 그런 시설평준화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그럼 시설평준화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겠다는 게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이 사업은 못해 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지금 펜딩상으로 남아있다든지 이런 리스트가 쭉…….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장이어서 여기 다 기록을 못 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말씀대로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 주로 학교 노후시설에 대해서 하겠다?

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학교의 그런 시설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런 시설 부족 부분을 잡아봤더니 학교에서 요구한 것이 총 3조 3,000억원입니다.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1년에 1,000억에서 1,200～1,300억 매년 예산을 잡아서 이 격차를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재원이 있을 때 1차 사업으로 잡았던 겁니다.

도비에서 지원이 돼야 교육청에서도 합산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주신 게.

금년만큼은 도에서 재원이, 금년 9월에 재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1,000억 정도 금년에 잡고 또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도 의존을 하고 우리 자체에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이런 시설평준화를 해서 학교 간의 격차를 빨리 해소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며는 이게 제목이 2006년도 추경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면 2006년도에 써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12월인데요?

그런데 이게 재원자체가 9월 말에 전입이 돼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시설평준화 사업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래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했는데 이 내용이 금년에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일부는 쓰여질는지 몰라도 사실은 12월 말까지 100% 지출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시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쓰는 걸로,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그대로 진행을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추경이 12월에 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집행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세입예산이 있을 때 이런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업목을 만들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저희들의 의욕으로 이렇게 추진하 는 겁니다.

못 쓰며는 불용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불용으로 넘어가면 그 불용액을 받아가지고 내년 1차 추경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반영을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집행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결산심사 때도 불용액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들도 문제있는 것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재원이 금년 9월 말에 생기다 보니까 부득불하게 이렇게 되었다. 이 사업만큼은 부득불한 그런 사유로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자료로 받은 건데요. 2007년도 신ㆍ증설 학급에 대해서, 지금 신설부분이 일단 숫자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연초 계획 대비해서 지금 시점에서 신설, 증설이 얼마 정도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바가 지금 시점에서…….

지금 몇% 진행되고 있느냐…….

네.

지금 현재 진행은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거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BTL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개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 자료에는 2008년도로 넘어가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개교시기를 연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연기가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예산부족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닙니다.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사업보다도 이 BTL사업 추진하는 데 소요기간이, 추진과정이 한 1년 걸립니다. 그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내용이 그래서 연초에 내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했던 이러한 학교들이 지금 시점에서 다시 연기된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진척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저는 추진한 시설 공사현황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이미 개교시기가 연기돼야 될, 부득불하게 이런 공기 때문에 연기돼야 될 부분은 미리 저희가 예고를 한 겁니다.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연기를 한 겁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돌아오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가꾸기 14억이 또 추경에 포함이 돼 있는데 지난, 담당자가 또 바뀝니까?

교육정책과장 임영순입니다.

네.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돌아오는 농촌학교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4억이 다시 책정이 됐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좀 바람직한 것으로 돼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프로그램이요?

네.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프로그램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는 돌아오는 농촌학교에서 골프장 육성 등 어떤 시설투자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어민 보조교사…….

원어민 교육을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었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나, 이 14억 중에서 원어민 교육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원어민 교사를 몇 %라고 퍼센티지로까지는 저희가 내보지 못했습니다. 1교, 1명 정도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1교 1명.

그러면 혹시 겨울방학 때 활용하는 것 때문에 추경에 잡혔습니까?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건지 방과 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추경에 잡혔는지요?

예를 들어서 특기적성교육이나 또는 학습여건 개선, 기자재 확충 등 연중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골프장을 만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거 여러 가지 기억이 나시죠?

그중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골프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2차 추경에 14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고, 일부 학교에서 책정돼서 운영되고,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학교는 있습니다.

또 골프장 신설을 하게끔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골프장 같은 그런 시설은 투자하지 말고 원어민교육이라든지 과학기자재를 바꾸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14억이 추경에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고민을 하셨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 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자생력, 학교별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다든가 또 수준별 선택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지역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내용들로 프로그램 내용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돌아오는 농촌학교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외부에 나가있던 학생이 농어촌 학교로 돌아오게끔 만들려면 그 학생들에게 여건이 바뀌었을 때 도시학교보다 농촌학교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싶다 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목적과 상관없는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학교별로는 처음에는 이게 6억 7,000씩 지원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학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시설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소프트 쪽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소규모 강당을 짓는다든가 버스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데 시설투자가 많이 돼서 그런 것을 가능하면 교장선생님들께 소프트 쪽으로, 교육 내용 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 내용에 매력을 느껴서 돌아오도록 하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14억은 절대로 골프장을 만든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이런 데 쓰지 마시고 원어민 보조교사라든지 이쪽으로 좀 활용을 최대한 80～90%를 할 수 있도록, 현재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골프장은 아닙니다.

아까 다양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자재도 확충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한 학교에서 한 가지라도 어떤 특성이 있는 이런 것을 보여줬을 때 농촌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농촌학교에 한 학급밖에 없다든지 또는 열 몇 명의 학생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말 돌아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데 이 예산이 쓰이기를 바라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라도 그 성과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옥이 위원님께서 골프장 내역이 있느냐 없느냐 그 시설에 대해서, 아니면 그 지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없다고 하면서도 좀 불분명하니까 14억의 자세한 사업비 지급내역을, 14억에 대한 전체 사업내역을 김옥이 위원님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사용할 건지.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말고 본질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먼저 본예산 질의에 앞서 2차 추경예산을 꼭 이렇게 연말에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꼭 이때 해야 해요?

네.

물론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질의를 진지하게 하는 것은 곧바로 이게 끝나면 2007년도 내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와 결부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질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에 앞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교육청에 노동단체가 3개 단체가 있지요?

네.

전교조, 한교조, 자유노조 이렇게.

그것은 교원에 대한 단체입니다.

교총도 여기 포함됩니까?

네, 교총도 있습니다. 교총도 있고 일반으로 해서 전공노라든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07년도 예산심사 때 다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설명서 자료 110쪽을 한번 보실래요? 이 부분은 아마 교육정책과에서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임영순입니다.

110쪽에 보면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 해서 10억 6,000만원 있지요?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 해서 목적사업비에,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선사업 후지급도 있을 수 있지요. 예산이 없어서 사업 먼저 하고 예산 떨어지면 뒤에 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다른데요.

달라요?

네.

왜냐하면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많은 금액을 짧은 기간에 지급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11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10쪽에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에…….

10억 2,000만원.

10억 2,000만원이요?

네.

10억 2,000만원은…….

맨 위에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2006년 신규 지정학교에 10억 2,000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목적사업비 총괄한 내용입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3개교하고 10개교, 10개교에 대한 총괄 내역들입니다.

이것을 2006년 12월까지 다 지급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을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돌아오는 농촌학교가 100개 학교인데, 지금 경기도에 돌아오는 농촌학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합쳐서 100개교입니다. 그런데 100개교 중에서 금년에 50개교입니다. 그 50개교는 초등이 추천을 받았는데 초등이 40이 들어오고 중학교가 10개가 들어오고 고등학교가 3개가 들어와서 초등학교 세 학교를 중학교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201-01에 개발용역비 2억 4,000만원 있지요?

네.

사이버 가정학습 콘텐츠 개발 해서 개발용역비 2억 4,000만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비를 지금 세워서 지급이 가능하십니까?

이것도 교특사업입니다.

교특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교육청에서 지급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유치원 학비 지원이나 중학생 장학금 지원 등등.

학교설립과장 김익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학교 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장학금 지원은, 그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체계가 초ㆍ중학교에 관한 사무와 예산은 지역교육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관련된 질의는 여기서 할 수 없다는 얘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는 담당자가 계시고 총괄담당자가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에 관한 것은 우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구체적인 것보다는 총괄적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장학금 지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제가 이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비장학금으로 해서 예산에 세워서 중학생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그런 장학금이…….

수업료입니까?

아니, 그냥 장학금입니다. 수업료는 면제…….

생활장학금입니까?

학비에 들어가는 어떤 일반적인 경비에 쓰도록 하는 거고 수업료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육성회라고 얘기했던 그런 경비는 따로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관심있는 부분만 보다 보니까 중학생 장학금 같은 경우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이 지출됐는가 하면 그 편차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예산이 성립되고 지원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있어서,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유치원 학비 지원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국공립유치원 학비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개 이상의 교육청을 쭉 비교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 모자라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를 지원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6월까지 다니다가 7월부터는 안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8월부터 이주해 와서 그 지역교육청에 유치원 학생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의 편차가 많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결산을 봤을 때에 유치원 학비 지원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이 59억 1,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기정예산에서 48억을 지출해서 한 11억 정도가 남은 것으로 추경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하고 연계해서 보니까 80억 이상을 올렸단 말이에요. 사업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도, 10억이 넘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되는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이 좀 남는다고 하는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세워서, 물론 정산은 합니다. 나중에 정산해서 그 다음 연도에 남으면 이월시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지 않았나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7년…….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59억이었는데 기정예산이 한 11억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네, ’06년도 예산에서요.

네, ’06년도 예산이 남았단 말이에요. 11억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수치로 봤을 때, 명수로 봤을 때는 엄청난 계산 착오였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억이면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숫자로 따지면 큰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7년도 예산에서 그것에 거의 3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확한 수치를 계산 못하신 게 아닌가요?

부천지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여기는 유치원 학생들이 많은 지역인데 내년도에는 대상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지원대상의 기준이 소득수준인데…….

아니요.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들이 바로 출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세 이상의 아이들이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그 유치원의 정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이 찼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예산 계산이 됩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0억이 남았는데도 30억씩 계상할 수 있나요?

대상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학생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 다니는 원아 중에서 소득수준이 일정한 수준에 미달되는 원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그것을 낮추니까 자꾸 대상 학생이 많아진다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본예산 다루기 전까지 지금 유치원이 몇 개 정도 되며 그 유치원에 정원 받을 수 있는 총계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기준으로요?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학생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중학생 중식 지원이라든지 유치원 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은 적극적인 어떤 지역교육청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절실하게 이런 것들을 혜택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서 많은 부분 불용처리된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런 것들이 좀더 감안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지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자료 주세요.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 발언대에 누가 나와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의 예산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러한 답변은 사실 도교육청으로서 할만한 답변이 아닌데 그러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역교육청에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교육장이 누가 있어요?

당해 지역교육청은 오늘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교육장님 편의를 봐서 모시지 않으려고 한 건데 내일은 지역교육장님 전부 다 오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추가 보충질의에 그 내용이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수원교육장을 이따 오후에 이 자리에 배석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의 박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총괄을 맡으셔서 하셔야 되는데 군대 말로 말년이다 보니까 혹시 질의의 답이 확실하지 않을까 해서 담당 국ㆍ과장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 노란책자 2007년도 단위별 사항설명서 2-1 책자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숙지하고 계시는 국ㆍ과장님…….

박광진 위원님, 지금 추경입니까?

아닙니다.

본예산입니까?

네.

그것은 본예산 시간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추경예산을 다뤄주십시오.

그러면 추경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본예산의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했냐 하면, 2006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 잡혔었습니까? 교육청에.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면 사업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편성기준에 정해져 있는 단위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책마다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제 얘기는 교육청에 업무추진비가 총 잡혀 있는 게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최소한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2007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본청과 2청 포함해서 4억 500만원이 서있고요. 2006년도는 3억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업무추진비가2006년도에 13억 8,800만원 서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안 주셔서 오늘 저녁 6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식사시간에 빨리 교육청 가셔서 자료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교육청에 각 과별로 법인카드 현황, 한 과도 빠트리면 안 됩니다. 제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아서 다시 심사하는 장소에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면 매달 카드내역서라고 한 장에 나오는 것 아시지요. 그 뒤에 보면 카드품목이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 1월 카드내역서 보면 전년도 12월 며칟날 어느 음식점이라고 쭉 나온 게 있습니다. 카드내역서, 많은 것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카드내역서.

그런데 본청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자료가 방대해서…….

아니,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이것을 요청했는데 안 갖다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뭐 구린 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교육청뿐만 아니고 본청 그리고 산하단체, 제가 어제 받은 게 20%도 못 받았어요. 뭐 그렇게 구린 데가 있는지 제가 2주 전에,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면 11월 20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갖다주신 데가 20%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카드보유현황을 달라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건설국이라면 건설국에 과마다 기본적으로 카드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보유현황은 제출하지도 않고 카드내역서만 제출했어요. 그러면 카드보유현황이 20개인지 25개인지 제가 알고 카드내역서를 봐야 정확하게 아는데 보유현황은 보내주지도 않고 내역서만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국에 카드가 10개가 있는지 20개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나서 내역서는 대충 가지고 와서, 제가 보니까 구린 데가 많다는 거지요. 구린 데가 많으니까 이것을 지금 제출 안 하는데.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출 안 하게 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조치할 수 있는 법은 전문위원 통해서 별도로 알아봐서 위원님께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때 직설적 표현, “구린 데”라든가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런 표현은 자료 받은 후에 잘못된 게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님으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구린 데”라든가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이 될 테니까 그런 표현은 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제출에 대해서 방대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는 2주 전에 요구했다고 하니 지금에 와서 자료가 많아서 힘이 든다는 답변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제 주머니 수첩에 날짜까지 적어놨습니다. 여기 오셔서 보시고 싶으면 보십시오. 11월 20일 신용카드 명세표하고 보유현황 요청했다고 제가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잊어버릴까봐. 그런데 오늘 며칠입니까? 12월 6일 아닙니까? 2주가 지났습니다. 방대하다는 이런 이유를 댈 것 같아서 2주 전에 요청했는데 안 줍니다. 주신 분이 20%밖에 없는데 20%도 정확한 자료가 아니고 엉뚱한 자료를 준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그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단은 그 자료를 오늘 6시까지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말씀대로 자료를 올리고요. 신용카드 명세표나 보유현황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무원인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에 3조 8,111억 정도 되고 기정예산액에 4조가 다시 편성되면서 증감이 1,909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증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대로 2005년도에는 마이너스 예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기채라든가 또 세수결함을 생각해서 이렇게 과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도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전입이 1,300억이 오고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3,300억이라는 전입금을 도에서 추경으로 주셨기 때문에 인건비에 들어있던 것으로 저희가 정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몇 % 정도 증액된 것입니까?

감액시킨 겁니다. 1,900억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 표시가…….

감액표시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증감 금액이 지금 2억 5,200억 정도가 새로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경기도위원 선거가 7월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거비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부했던 것이 정산돼서 2억 5,200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 반인데 중식을 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겸, 의사진행을 1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입니다.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인데, 아까 질의했던 겁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5,472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시차입금 최고액도 5,472억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정할 적에 참고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정할 때 참고사항은 당해연도 예산과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정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서류입니다. 지방채 발행기준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됩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하고 연계가 됩니다. 도본청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2,5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게 예산총칙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사업을 명시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전년도 결산액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자료는 알고 계시지요?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 채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여기 3번에 지방채 발행기준이 있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시켜라,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에 반영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되어 있습니까?

투융자한도액은 25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지방채는 지방채로 관리해야 될 사업을 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대상사업은, 저희는 모든 것이 의존수입으로 교육부로부터 교부금과 도청의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세수의 증감변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승인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정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동적으로 5년 계획을 세워서 교육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에는 보고합니까?

도의회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보고해야 되고요. 바로 5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서 지방채 발행한도 자체도 거기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을 풀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사업단위가 아니고 전체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조2항에 의해서 전전년도 대비…….

제11조2항에 전전년도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11조2항하고 시행령 제10조1항에…….

지금 2항을 보고 있습니다. 전전년도라는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 채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 거기에 교육부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의해서…….

산정방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1항에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산정 등 해서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 그래서 10%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10% 범위를 초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범위 안에서입니다.

그렇지요. 1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의 별도 승인를 얻어야 됩니다, 여기는 교육인적자원부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은 10%를 넘지 말라는 거지 한도액을 10% 잡으라고 어디 되어 있습니까?

한도라는 것은 맥시멈이니까 그 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10%를 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10%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방채 발행을 풀로 설정해 놓고 승인을 받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부사업계획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는 그때그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넘지 말라는 얘기지 10% 풀로 잡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여기서 문제 삼느냐 하면 바로 재정운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이 주를 이룹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방채 발행한도를, 도 같은 경우는 명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세부사업을 정해서 지방채 한도를 승인받는데 경기도는 풀로 받고 있다, 이것은 100%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오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시차입금 최고액도 5,472억으로 갔는데 일시차입금이 뭡니까?

일시차입금은 자금을 운영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 수급에 불균형이 생겼을 때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을 일시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릴까요? 행정의 기본, 세입과 세출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입 같으면 세금 같은 것은 1월에 발생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미처 들어오지 못했을 경우 당해연도의 상환을 전제로 해서 일시차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10조원이 넘는, 경기도 예산은 내년도예산의 3%를 잡습니다. 과거에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저희는 한 10% 정도로 해서, 예산규모로 해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감이 정해서 의회에 승인받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넣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시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연말에 발주할 수 있는 것을 조기에 집행하겠다 하는 사업부서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일시차입금은 자금운영부서에서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채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일시차입금에 대한 정의, 뒤의 예산부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입과 세출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시기가 맞지 않을 때를 위해서 상환목적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97년도까지는 행자부에서 3%, 예산 승인받을 때 그 예산의 3%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3%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미없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근 10%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0%라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적용된 적이.

경기도는 3%로 했을 수 있겠는데 저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의 의존수입입니다. 교육부에서 자금을 배정 안 하고 도청에서 전입금이 영달 안 될 때는 저희는 자본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10%가 될지 5%가 될지 3%가 될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때까지 10%로 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시차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할 때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봉급이 부족할 때,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봉급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고 자금 영달될 때 즉시 상환하고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총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바로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정해줘야 될 것은 지방채발행 한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보고 수정해서 올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간관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채를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부라든가 연계돼 있을 때 사업계획을 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미리 예측해서 사업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도는 그때 사업이 결정되면 다시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내용으로 예산을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윤영 위원님, 10분 넘으셨으니까 나중에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정해지지 않아서 10% 한도 내에서 예산편성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운영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다는 내용을 별도로라도 가서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충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기 전에 수원교육장님 계십니까? 수원교육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요. 중학생 장학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의 장학금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지역교육청 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게끔 우리한테 얘기해서 그 내용을,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장학금 지원사업에 따라 어떻게 정리되는지 내용을 모르겠다는 답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죄송하게도 가까이 계신 수원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을 오시게 했습니다. 수원교육청 교육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교육장 이기준입니다. 저희가 장학금은 도비특별장학금이 있는데 도비특별장학금은 학교의 성적우수자라든가 예체능ㆍ기능우수자를 선발해서 도비로 특별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용품 정도 사는 비용으로 해서 연간 10만원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교육청 같으면 2007년도에 약 72명에게 10만원씩 해서 72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학금 지원내용이 도비에서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도에서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내용인데 도에서 모른다는 얘기는, 사용처를 모른다는 얘기지 특별장학금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예산을 줬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도에서.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도비지원에 의해서 장학금 지원내용이 학용품 정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용품 정도에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도비가 들어가는데 도청에서 모르고 교육장님이 답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육장님 들어가셔서 됩니다. 죄송하고요. 가까운 데 계셔서 갑자기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잠깐만 앉아계십시오. 그리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좀 해보세요. 도에서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부서에서 취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특별장학금이 있고 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장학금이 있고, 기부재단에서 하는 장학금도 있어서 사업부서가 다 다릅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유치원 학비를 말씀하셔서 그것은 학교설립과에서 담당했었고 총괄적으로…….

아니, 황선희 위원님께서 무상교육인 중학생의 장학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알아봐야 되지 자세히 모르겠다고 포괄적 답변만 하셨는데 지금처럼 답변하셔도 별로 문제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왜 답을 그렇게 자꾸 회피하십니까?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장학금에 대해서만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장학금이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일괄적으로 지역교육청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좀 편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급액에도 많이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내려 보낼 때는 그 용도를 정확하게 어떤 명시를 해서 내려 보내십니까?

도비특별장학금은 사업근거가 학업성적이 우수한데 가정이 어려워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이것이 학비를 부담할 수도 있고 또 학업을 위해서는 학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경비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보전해 주고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사기앙양을 위해서 10만원 정도의 특별장학금이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성적우수 장학생이나 저소득학생 중에서 선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는 성적우수학생 및 예체능ㆍ과학분야 우수학생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소득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학생 같은 경우에 경기도 내에 장학기금이 있잖아요, 청소년기금이 있잖아요? 청소년기금에서 한 23억 정도가 생활장학금으로, 지금 학비가 무상이기 때문에 생활장학금으로 나가요.

네.

대상자 선발해서 전체 31개 시ㆍ군이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중복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이 더 구석구석 보지는 않았지만 중학교에서 장학금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된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그 인원수에서도 학교별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한 학교도 있고, 200만원이라야 10만원씩 하면 20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1,000만원 넘게 2,000만원 가까이 지급을 한 학교도 있고 해서 이런 편차들이 조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확실하게 예체능ㆍ과학분야에 있는 학생들을 육성하고자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10만원 정도라고 하는 장학금은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그냥 용돈 정도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학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시 정리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황선희 위원님, 장학금 내용만 정리하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머지 문제 답은 도청에서 다 할 수 있겠지요?

네.

수원교육장님, 지금 바쁘게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이 시간에 이석하셔도 됩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사항설명서 142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입니다.

거기 보면 교사 내 환경위생측정장비 2세트 해서 2,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 세우신 거 보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장비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환경위생측정장비 구입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본청과 2청에 1대씩 사서 우리 학교 내, 특히 교사 신설학교 환경위생측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장비를 갖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 심사관련 요구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학교 교실 내 공기오염도 측정자료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거 아시지요? 가지고 계신가요? 보내신 자료를 보면 2004, 2005년도는 관련법령 미개정으로 미측정이라고 돼 있고요. 2006년도에는 신축 3년 이내의 고등학교 41개를 측정한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41개 중 38개가 초과항목에 위반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과항목 위반이 안 된 학교가 딱 3개밖에 없거든요. 학생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생활하고 교직원들도 하루 종일 생활하는데 이렇게 학교 교실 내 공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기계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측정할 계획이신지 또 조치가 어떻게 취해질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건물을 짓는 학교는 관련 시설과 관련 업체에서 다 측정하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미 신축돼서 운영되는 학교에 대해서 41개교를 금년에 처음으로 측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측정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정한 사실이 없고요. 측정한 결과 대다수 학교가 미세먼지라든가 포름알데히드 같은 내용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이 내용들이 대부분 환기를 잘 하고 또 청결유지를 하면 해소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청결지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내년에도 계속 지역교육청별로, 이 측정장비가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측정장비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도 내 25개 교육청에 다 장비를 갖춰서 이제는 이런 측정장비에 의해서 과학적인 측정을 하고 그리고 또 환경관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정장비 하나 가지고는 1년에 몇 군데나 측정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 보건팀이 있는데 보건팀의 직원이 팀장 사무관 한 분과 또 직원 세 분해서 네 분입니다. 네 분이 측정할 시즌에는 거의 반 정도는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부에서도 신축 3년 이내 학교를 측정대상기관으로 선정해서 측정했고 2007년도부터는 꼭 신축 3년 이내 학교가 아니어도 저희들이 지역별로 많이 다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신축학교도 학교이지만 오래된 학교일수록 미세먼지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 학교를 다 측정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초과항목에 걸리는 학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장비 예산을 조금 더 잘 확보하셔서, 이것은 진짜 건강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통계 내달라고 했는데 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어떻게 된 건지.

학교 정수기 설치승인 연간 유지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중학교의 경우 2004년도에 중학교 정수기가…….

자세한 수치는 저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오래 하다보니까 학교에 대부분 정수기를 다 설치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마다 정수기 숫자가 8대부터 많게는 20대까지도 있고 기종도 물론 다양하겠지만 이 통계를 쭉 보다보니까 중학교만 대충 따져도 1년에 정수기 필터 가는 데 한 20억이 소요되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 따지면 거의 60～70억, 아주 많은 비용을 학교에서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수기를 만드는 회사가 많아야 서너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수기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어떤 학교는 정수기를 유지하는 데 3개월에 11만원 드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3만원 드는 학교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뭘 구입할 때 조달청 공시지가로 구입하는데 이것은 학교장 마음대로 학교운영위원회 통과돼서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금액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했고, 아까도 따져보니까 역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데요. 사실 정수기를 구입해서 운영 활용할 때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학교에는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교장선생님은 행정실장으로부터, 실장님이 여러 가지 품목을 받아서 협의해서 하고, 여기에 학교별로 정수기 운영예산이 월별로 다른 것은 학교마다 정수기가 고가, 양도 많고 고가인 정수기를 쓰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를 들면 300만원짜리 정수기를…….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금씩 다른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저도 정수기를 많이 써봤고 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공시지가를 내세워서 학교마다 차별이 너무 큰 학교는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자료가 왔기 때문에 유아교육비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들어가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도사업에, 정수기 없이도 먹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정수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답답한 것을 느끼면서 아무튼 정수기 관리는 저희들이 앞으로 세심하게 잘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아까 만 5세 아동 유아교육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했다가 자료요청했지요? 지금 받았는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전체 저소득아이가 몇 명인데 몇 %를 지원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그냥 실적만 나왔어요, 몇 명에 얼마다 이렇게만.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제가 그것은 추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3, 4세 아동하고 두 자녀 이상은 가족여성국에서 하고 있나요? 교육청에서는 만5세 아동만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세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원래는 유치원 이하 유아원, 어린이집은 전부 가족여성국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이것은 유치원에서 하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족여성국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두 자녀, 세 자녀 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쪽으로 지원을 더 많이 해야지 너무 중복되게 가족여성국 쪽 업무에,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가족여성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자체에서 우리가 대응하고 이래서 50 대 50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체 필요한 자녀수와 지원된 퍼센티지를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때 질의하셔도 될 내용은 본예산 때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가 정한 10시를 넘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질의하실 것은 해주시고 추경은 꼭 필요하신 부분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의 박광진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신ㆍ증축은 지원국장님 관할이시지요? 도립도서관.

도서관 신축하고 증축,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시는지…….

여기 예산서 13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관부서의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네.

도서관 신ㆍ증축, 개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 도립중앙도서관 건립 해서 현재 신축 중에 있는 도서관이 있고 이번에 증액이 한 109억 정도, 대략 110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현재 수원에 도서관이 있고 또 신축을 하나 하고 있고 여주, 광주, 김포, 평택, 포천 해서 분관이라고 있고 또 도립으로 해서 성남, 과천, 화성, 의정부 이렇게 해서 도서관이 쭉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ㆍ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립도서관을 지을 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지역을 선정하게 된 기준이 있습니까?

과거에 지자체에서 도서관에 관심이 없을 때 저희들 도 교육청에서 공공도서관을 선도적으로 지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과 독서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앙도서관은 바로 도교육청 건물과 붙어있는 도서관입니다.

도교육청이요?

도교육청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부지 안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이 그동안 한 30여년간 센터역할을 하면서 이 도서관에서 시작해서 공공도서관이 확산됐는데 센터역할을 하기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2005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돼서 권선구에 새로운 센터역할을 할 수 있는 신축 도서관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것 외에 성남도서관과 과천도서관을 지금 지어서 운영하고, 그 다음 중앙도서관에서는 독서활동이 미약한 취약지구인 김포, 여주, 포천, 평택 등 5개 지역에 소규모 분관을 설치해서 그동안에 쭉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센터도서관을 2005년부터 사업계획을 해서 지금 350억을 들여서 추진하면서 지금 2년차로 공정은 한 20% 됐고요. 저희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될 예산 중에 그동안에 이미 확보된 예산 나머지인 19억 8,99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쭉 보니까 9개시에 분관하고 도립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수원의 도서관을 떠나서 9개시 외에도 다음에 도서관을 예를 들어 더 짓게 되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공공도서관에 관해서는 근래에 와서 지자체가 도서관 사업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갖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각 시ㆍ군 또는 동ㆍ구마다 도서관을 1개시에서 1개 이상은 다 확보하고 2, 3개씩 이 사업을 관심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제는 학교도서관에 중점적으로 내실을 기하고…….

학교도서관이요?

네, 학교마다 학교 자체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이제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면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전체 시스템 운영하는 쪽은 저희들이 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도서관을 앞으로 짓고 하는 내용 등은 이제는 지자체에서 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시립도서관이고 도에서 주관하는 도립도서관 계획은 앞으로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중앙도서관을 2007년도 가을에 완공되는 목표로 하고 지금 거기까지만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현재 더 이상 계획은 없고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금년에 녹양도서관과 발안도서관을 교육청에서 4월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1년에 도서관을 하나씩 추진할까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1년에 하나 정도 신축할 계획은 있다 이 말씀이지요?

2008년 1개, 2009년 1개. 그러나 이것은 중앙도서관 하나 완공하는 데도 엄청난 예산과 예산확보와 또 여러 가지 난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2008년도에 완공한 후에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향후 도립도서관이 신축된다면 모든 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더 투명하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사업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기본운영비는 어떤 국장님께서, 예산담당관님께서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오늘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8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가 이번 추경 때 37억이라는 거액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립유치원 교수학습자료 개발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전혀 이해가 안 가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인데요. 이것이 초등교육과 사업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올리고 부족하면 초등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연도 중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같이 목적이 지정되어서 나온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7억이 와서 사립유치원에 학급별로 100만원 가량, 이것을 나누면 97만 6,6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로 줘서 쓰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립유치원은 주고 어떤 사립유치원은 안 드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해오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것은 100%, 전체 3,844개 사립유치원 학급에 골고루 나가는…….

골고루 다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지원 안 되는 사립유치원 없이 100% 다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8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초등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양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8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지역교육청 순회강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역교육청 순회강사 지원해 가지고 136개 읍ㆍ면에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총 5억 정도가 지원됐는데 지원액 보니까 한 번에 37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정책사업으로 책정하면서 도시지역에는 강사 확보가 그래도 무난한 편인데 농산어촌에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회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돼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심지는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강사 확보가 학교에서 무난한데 농산어촌에는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마다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강사가 여러 학교를 순회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 강사 보전비를 교육부에서 지원해준 겁니다.

그런데 한 강사가 여러 지역을, 136개 지역을 다니면서…….

다는 아니고 가능한 학교를 2～3개 학교씩, 어느 하나의 특기를 가진 강사가 A라는 학교를 이틀이나 사흘간다고 하면 일주일에 2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강사를 순회강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회강사가 일주일에 그 지역에 1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지역실정에 맞춰서…….

실정에 따라서, 그런데 370만원이라는 금액이 예를 들어 1주일 내내하게 되면 큰 금액은 아닌데 1～2회 한다면 금액이 좀 크지 않겠느냐.

하반기 동안에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농산어촌에서 강사 확보가 원활해 지고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방과 후 양질의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본예산 심사를 위해서 시간을 좀 단축시켜 달라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또 나오시네요.

지역교육청 관계로, 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지금 각 교육청마다 보니까 자료관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관 총괄을 총무과장님이 하시는데 총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총무과장 이운선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에 자료관 시스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서 자료관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시스템 체제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줬던 예산의 집행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0억 정도 예산을 공히 삭감한 내용입니다. 교육청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1억 4,000에서 1억 6,000, 1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억원 정도를 깎은 내용입니다.

1억 8,000이 넘어가는 곳도 있네요.

국가기록원에서 그 시스템은 다시 개발해서…….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는데 지역교육청마다 전부 예산을 세웠거든요. 예산편성이 됐는데 1개 교육청에 예산소요량이 얼마나 되는지요. 1억 7,000, 1억 8,000 가지고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서버가 되는데 나름대로 큰 시ㆍ군하고 작은 시ㆍ군하고 학교 규모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관내 초ㆍ중학교까지 같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관은 그렇고요. 또 하나 신년도 예산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합니까?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서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전자결재시스템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 확보 당시에 세밀한 사업계획 없이…….

그것은 국가기록원에서도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자료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체제로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 해서 국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해놨다가 나중에 또 다른 돈이 투여될까 우려돼서 이번 예산에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 자료관 시스템 구축은 현대식 전산자료로써 영구자료입니까?

자료관이라는 것은 보존문서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도내 지역교육청에 4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 조치돼서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국가기록원에서 그런 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청에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까?

본청에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됐습니까?

현재 12～13년 돼서 전국단위로는 유일하게 저희가 자료관시스템을 제일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을 좀더 현대식으로 하고자 삭감했다고 그러면 10여년 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관은…….

저희는 자료를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신기술로…….

그것을 바꿔나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한 번 만들어진 자료를 또…….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사진으로 보는 경기교육사라든가 사이버교육박물관이라고 해서 박물관 형태로의 자료가 있고 여러 가지 교육자료들이 사이버상에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5개 지역교육청 중에 고양교육청은 삭감된 내용이 없네요?

고양교육청 한 군데는 시범교육청으로 해서 작년도에 먼저 해놨습니다. 자료관 시스템을 구비해 놨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하려고 했던 그 시스템으로, 작년도에 구형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범교육청으로 교육부에서…….

시범교육청으로 시스템 구축을 하고 보니까 금년도에 그 시스템이 또 현대식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현대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 시설과 예산 관련 질의입니다.

지원국장입니다.

특별교부금이나 사학시설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동일공고하고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이것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입니까?

그것도 교부금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자체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립전예산으로 표시되지는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립전예산이 전혀 표시 안 되니까 교육청 예산보기는 진짜 굉장히 답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사항설명서 앞에 재원에 보면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체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교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에 발주 가능합니까?

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것은 10억, 4억입니다. 일단 승인 자체가 12월 20일 난다고 봤을 적에 최소한 공고라도 해야 되는데 20일간에 계약행위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이월시키든지 이런 방법……. 제가 조금 착각했는데 이 사업은 학교예산으로 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는 연도내에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 학교에서는 언제 쓰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 예산이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확정돼서 저희들이 교부ㆍ통지를 하면 그때부터 학교 자체에서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학이다 보니까…….

사립학교 자체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공립하고는 조금 회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쭉 봤을 적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특별교부금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특별교부금이 4월부터 10월까지 내려와 있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을 연초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거랍니다.

그게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상한 질의가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한번 주시지요. 결국 교육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거, 절대적으로 금년 중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해서 내년도 추경 때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난리가 났었던 것 같은데 지금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 자체도 혹시 명시이월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뒤에 명시이월 내용만 조금 보고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몇 군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층 공사비를 추가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몇 개 있거든요. 국장님은 아니시고 평생교육체육과에도 그런 게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각 부서별로 저희가 취합했는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올리다가 부족하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공사비를 추가 확보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

평생교육체육과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천 학생야영장이요. 2청사 것 같습니다.

몇 쪽이신가요?

2청 평생교육체육과장 민웅기입니다. 연천 야영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 사업은 지금 연천 학생야영장이 폐교시설을 활용하는데 이게 한 40여년 정도 돼서 상당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개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에는 1층만 짓기로 해서 계획됐습니다만 앞으로 야영장은 다목적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자체하고 대응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재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2층 공사로 확장하기 위한 소요 판단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치 않아서 질의하는데요.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관서운영비입니까?

기본운영비에 들어가서 관서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 항목인데 관서운영비로써 목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질의 자체는 뭐냐 하면 일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층만 하겠다고 해서 5억 확보해 놨다가…….

확보가 작년도에 됐고요.

금년에 됐습니까, 작년에 됐습니까?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에 됐는데 이것을 내년으로 명시이월 해서 2007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한 명시이월액 5억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초 계획 자체가, 이것은 예산 확보를 위한 작업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아니고 순수한 동기는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애시당초 1층을 생각했었는데 2층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같이 하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1층과 2층이라는 것이 갑자기 변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단층으로 하고 나중에 다시 2층으로 증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1층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돼서 2층으로 설계를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서 그렇게…….

설계 관련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설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설계예산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만, 가설계만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준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가설계를 해서 소요판단액을 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시설계도 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 이 5억 속에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청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 위에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협의 때문에 연내 추진이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금곡 거요.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시설과에서 담당을…….

사전에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위원님 저는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청사 시설과장 정세균입니다. 금곡고등학교는 전차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지난 9월경에 가까스로 해소됐습니다. 전차공사는 학교에 특별교실을 짓는 내용인데요. 또 추가로 특별교실 예산이 확보됐는데 여기가 문화재 심의구역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도저히 발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추진하려고 명시이월을 신청한 겁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의 박광진입니다. 수능시험관리 담당하시는 국ㆍ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고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108쪽을 펼쳐주시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기정예산액에는 없고 이번 추경에 30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혀 잡혀 있지 않던 금액이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능시험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11월에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건데 이렇게 금액이 올라오는 겁니까? 원래 본예산에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수능응시 학생수가 한 5,400명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특별수능시험관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쇄비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서 증가된 것입니다.

경기도에 수능생들이 5,000여명 증가됐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파악되지 않습니까? 각 시ㆍ군 교육청에 고등학교 2학년생이 몇 명이 되며 또 앞으로 재수생들이 얼마 정도 수능을 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모양이지요. 전혀 잡지 않았다가 이렇게 잡은 거 보니까요.

저희가 수능인구가 13만명, 12만 6,000명 되는데 실제 5,400여명의 수험생이 늘어났고 부정행위방지대책으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도감독관을 더 늘렸다든가 감독교사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든가,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료에 의한 사업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교육계에 오래 계셨으면 그 정도는 예상하셔야 되는데 예상치 못했던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됐다…….

다른 시ㆍ군은 다 줄어드는데 경기도만 타 시ㆍ도의 재수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광명교육청 수험생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잘 알겠고요. 추후에는 예상을 정확하게 하셔서 본예산에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착오 없이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에 관여되시는 국ㆍ과장님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실장님 담당이십니까?

네.

46페이지입니다. 말 그대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라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정예산액에는 전혀 잡히지 않았다가 이번 추경에 한 10억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의문이 생기냐 하면 본예산에는 전혀 잡히지 않았던 금액이 추경에 10억이라는 돈이 올라오면서 또한 대상지역이 부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김문수 지사님과 관련이 있어서 부천이라는 지역을 선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교육부에서 광역시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 계층 간의 소득격차로 인한 그런 결손가정, 가정의 기능이 약화됐다든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통합사회의 어떤 위기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교육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특별히 구성돼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네.

위원회 구성은 한 몇 분 정도 되신 겁니까?

교육부 자체에서 한 일곱, 여덟 분 정도를…….

한 7～8분 정도?

네.

그러면 교육청 내에 계시는 분들로 구성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 교육청과는 관계없습니다. 교육부에서 나옵니다. 관계교수라든지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돼서 전국을 돌면서 대상지역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네 군데를 올렸는데 결국은 부천이 제일 입지여건이 좋다고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네 군데 지역은 부천 외에 어느 지역입니까?

수원, 성남, 부천, 파주 네 군데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지난 2월에 올려서 3월 28일 부천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을 때 이미 선정된 사항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저소득층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원, 성남, 부천, 파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보니까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36개 시ㆍ군에서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방예산으로 봤을 적에 우수한 지역들입니다.

이 대상지역을 할 때 저소득층이 있는 마을과 거기 주변에 있는 계층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구 25만 이상의 중소도시로서 행정동 2개 이상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중에서 초ㆍ중에 각 1교씩 또 영유아보육기관 3개 이상, 또 총 학생수가 2,000명 이상 이런 식으로 그 대상지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소득격차가 심한 지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의 소득격차가 심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몰려있으면서 소득격차가 심한 그런 지역에, 차이가 나는 그런 지역에다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서 기타 그 인근에 있는 도시의 교육환경과 수준차를 좁히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구밀집지역의 저소득층을 선정하는 기준이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됐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포) 위원 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ㆍ군교육청 관내에 교직원 관사가 다 하나씩 있습니까? 어느 분이 한 분 나오셔서…….

지원국장입니다.

(김포) 위원 관사가 다 하나씩 있습니까?

시ㆍ군교육청에 말입니까?

(김포) 위원 네, 관내…….

대부분 있습니다.

(김포) 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없습니까? 없는 시ㆍ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김포) 위원 우리 경기도 관내에 없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됐습니다. 그 숫자를 제가 꼭 지금 알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보다도 경기도교육청 산하 각 시ㆍ군에 교직원 사택이 다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조금…….

교직원 사택은 다 없습니다.

(김포) 위원 전체가 다 없어요?

아닙니다. 몇 군데 빼고는 대부분이 없고 있는 지역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8개 교육청에 25동 730세대가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시ㆍ군 교육장들 사택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교직원 공동사택을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교직원에 대한 공동사택은 그렇고요. 교육장님에 대한 사택은 다 있습니까?

교육장님들 사택은 지금 대부분 다 있습니다.

(김포) 위원 학교에서 질 높은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고민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학교의 학생들과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교육장님도 학교 근처에서 그런 정보도 받고 또 서로 정보교환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환경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안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왜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육청의 예산을 쭉 봐도 노후 걸상이라든가 사물함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비품마다 부족분에 대한 것, 또 낡은 것에 대해서 새로 신설하고 개선을 해주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시설비에서 교육시설 평준화사업으로 해서 1,000억원을 예산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1,000억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각 교육청의 각 학교별로 모든 것이 다 돼 있고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 대한 토지라든지 신축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명시이월 돼서 뒤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 1,000억원은 어떻게 배분을 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명칭은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범위는 조금 전에 별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 사업은 주로 저희들이 신설학교 이외에 기존학교들이 신설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든지 천장이 이상하다든지 또 아니면 벽체가 이상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또 화장실이 좀 오래돼서 개수해야 된다든지, 심지어는 학생들 책ㆍ걸상까지도 바꿔야 되는 이런 시설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설격차를 기준을 맞춰서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기안해서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김포) 위원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느냐 하면요.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학교 근처에, 또 많은 학교를 다녀보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하면 반드시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멀쩡한 것을 뜯어서 다시하고 또 다시하고 이건 예산낭비이고, 본 위원은 교육청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관리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잘못 남용하시는 것이 너무 눈에 많이 띄어서 그래서 이 1,0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과연 지금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도 없이 그냥 뭉텅이 돈으로 1,000억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운동회, 체육회 하면 1년에 한두 번 쓰는 건데 그런 경우 목재로 해서 해가림을 해놨어요. 그게 비 맞고 겨울에 얼고 그러면 몇 해 못가서 다 부서집니다. 그런 시설들은, 그것도 우선 마음에 안 들고요. 또 하나는 멀쩡한 울타리를 숲 가꾸기 사업이다 해서 오히려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못하게 해놔요, 돈은 1억원씩 들여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1,000억원이라는 예산도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분배돼 가지고 남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구체적인 것을 듣고자 했는데…….

위원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책ㆍ걸상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목, 품목별로 해서 예산을 다 세우는데 이것은 그게 없이 교육시설 평준화사업으로 해서 1,00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각 시ㆍ군에 분배해서 나눠주실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전 학교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조사했습니까?

네, 지금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초ㆍ중학교는 전체 평준화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3조 3,0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그러면 금년도 할 것이 1,000억원인데 1,000억원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장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명시를 못한 것은 이 품목이 수십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목록에 한 줄로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 기관이나 이런 결재가 안 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통해서 학교기관까지 저희들이 선정해서 초ㆍ중학교는 시ㆍ군 교육장이,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집행하는 쪽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포) 위원 물론 우리가 신뢰해야죠. 교육계통에 계신 분들을 신뢰 못하면 누굴 신뢰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그동안 본 위원이 지역이나, 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타 지역을 가봐도 그런 게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계신 고위 교육장님들도 해외선진국의 교육계통을 많이 나가보셨죠?

네.

(김포) 위원 그런 데를 많이 보셔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그런 데서 배워와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교육에 접목시키시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의 기본 생각입니다만 일선에서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이 일단 교육에 열의가 충천해서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교육시키는 데 대해서 보람도 느껴야 되고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그래야만이 교육을 받는 사람이 진실한 교육을 수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에 대한 처우개선은 물론 법적으로 돼 있겠지만 그런 질적인 교육을 잘 시키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비목은 제가 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설비에 대한, 표현을 제가 잘못했습니다만 이런 뭉텅이 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든,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품목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이 사업을 전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일일이 다 하시는데도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대충 자료를 해주셔서…….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준비돼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철빈 실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1,007억원 했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평준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일괄적으로 예산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런 내용뿐입니까?

네. 추경에서는 그것이 주이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도…….

실장님, 추경에 대해서만 1,007억원이 감액됐는데 이러한 부분만…….

그 다음에 교육복지센터 신축 설계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설계비가 3억 5,000, 또 사무실 리모델링공사가 3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가 500만원 그렇게 네 가지 사업에 1,007억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심진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교육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영과 국가 및 지방계획의 연계 등을 위하여 2007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여 미래 3년간의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안은 현재 우리 도 교육청의 교육 및 재정여건 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경기교육 여건을 전망하였습니다. 경기도의 대규모 택지 등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요인 증가는 수용시설 및 교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타 시․도에 비하여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 과다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저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건비 및 학교 신․증설 사업비의 지속적인 소요예산과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압박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인건비 및 학교 신․증설 경비의 최소화 방안 강구와 예산절감 및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은 내수침체와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세수 확보가 불투명하여 세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세출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대폭 증가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소모성경비를 감축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누적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해소하고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7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지 않고 보통 교부금과 지자체 부담수입 그리고 자체수입만을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8,794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6조 2,284억원보다 10.5%인 6,5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4조 8,155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6,53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1조 6,495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2,565억원 증가되었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이 증가된 주 요인은 교육부 교부금 산정 시 교원정원 증원분 3,416명에 대한 인건비 5,369억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증가된 주 원인은 2007년도 교육부 교부금 산정 시 기준재정수입에 학교용지 부담금 3,530억원을 계상하여 우리 청에서도 택지개발지역 내 학교용지매입비의 경기도 부담금 전액을 2007년도 경기교특 세입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4,143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25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8쪽의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제에 의한 장별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가 2조 3,445억원으로서 34.1%이며 평생교육비가 98억원, 급여관리가 4조 2,096억원으로 61.2%이고, 교육행정비가 2,444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708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을 경기교육 시책의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0쪽입니다. 인성함양과 창의력 신장교육을 위한 예산은 총 1,768억원으로 인간존중 의식 함양에 53억원, 창의력을 신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255억원, 글로벌 소양 증진교육에 269억원, 특기․적성교육 조기개발에 199억원, 유아교육의 내실에 158억원, 특수교육 진흥에 322억원, 과학․영재 교육의 내실에 167억원, 예․체능교육 활성화에 133억원, 진로․직업 개척 능력 신장에 2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2,841억원으로 학교경영의 자율성․책무성 제고에 48억원, 교직의 전문성 신장에 254억원, 인사제도 혁신에 15억원,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구현에 52억원과 교육복지 증진에 2,4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은 총 9,662억원으로 교육체제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하여 55억원,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8,180억원, 교육활동 내실화 기반 확충에 439억원과 교육행정 및 재정의 체제혁신을 위한 예산으로 9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로 4조 1,97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경상재정 지원을 위하여 4,738억원, 학교 운영비 지원에 4,547억원과 학교급식 지원에 1,448억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상환에 2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교과용도서 무상 지원 등 경상사업비로 1,106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6%인 4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직접 교육경비를 확대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분야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예산총칙 제7조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에서와 같이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라는 이른바 “간주처리”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주처리 적용은 최종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통보된 특별교부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예산회계 운영상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고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목적지정 교부금 중에서도 연도내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만 집행토록 마무리 추경예산 총칙에만 반영하여 제한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조 8,794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인 국가부담수입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5.7%인 6,539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144억원, 국고지원금이 39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일반회계 부담금수입은 총 1조 6,49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경기도에서의 전출금은 1조 6,130억원으로 경기도 전출금보다 365억원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도교육청에서는 1조 5,999억원, 경기도는 1조 5,802억원을 편성하여 차액이 197억원 발생하였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도교육청은 496억원, 경기도는 327억원을 편성하여 차액이 168억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이중구조로 경기도 예산편성 시기보다 30일 이상 빠른 관계로 경기도가 출연금을 확정하기 전에 최근 3개년간의 평균 전출액을 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발생한 사안으로 이러한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수입의 통보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현행 교육재정교부금법에 통보시기를 정하는 법적ㆍ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재산수입 20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265억원, 사용료 수입 1억원이 증가한 반면, 잡수입 16억원, 이월금 20억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입의 경우 국가부담수입이 전체수입의 70%로 전년도의 66.8%보다 3.2%, 일반회계 부담 수입이 전체수입의 24.0%로 전년도 18.4%보다 5.6%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은 전체수입의 6.2%로 전년도 6.4%보다 0.2% 감소하였으며 특히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교육채와 주민부담금 등은 미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76.1%인 5조 2,323억원, 사업예산은 22.9%인 1조 5,763억원, 지방채 상환은 299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40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원 및 일반공무원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67.8%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위주의 경상예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신규임용 교원 증원과 호봉승급,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기본급 3% 인상 예정분을 반영하여 5.1%인 2,266억원이 증액되었고 기본운영비, 학교운영비도 학교 신ㆍ증설에 따라 12.4%인 6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7.8%인 4,3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교육사업비는 24.5%인 1,331억원, 학교시설사업비는 49.1%인 2,906억원, 기타 시설사업비는 98.8%인 83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은 전년도보다 72.3%인 78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40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2.5%인 75억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의 0.6%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출의 경우 인건비가 전체예산액의 67.8%로써 전년도 71.3%보다 3.5%, 채무상환이 전체예산액의 0.4%로 전년도 1.7%보다 1.3% 감소된 반면, 사업비는 전체예산액의 22.9%로써 전년도 18.4%보다 4.5%, 경상비는 전체예산액의 8.3%로 전년도 8.1%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4.6%인 1,65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교사 및 일반공무원의 보수는 전년 대비 4.7%인 1,600억원, 비정규직 보수는 전년 대비 3.1%인 5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전년 대비 49.7%인 789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여비에서 28.0%인 38억원, 관서운영비는 15.4%인 161억원, 복리후생비가 선택적 복지비 증액 계상으로 3,830%인 55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전년 대비 9.3%인 1,65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경상이전이 29.7%인 50억원, 자치단체경상이전이 107%인 29억원, 학교회계전출금이 17.2%인 1,293억원, 사학지원비는 10.3%인 5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경비는 전체적으로는 38.5%인 2,27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시설비가 12.1%인 176억원, 자산취득비가 39.3%인 139억원이 감소된 반면, 토지매입비가 63.1%인 2,544억원, 시설부대비가 110.8%인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비율 면에서는 인건비가 전체예산액의 54.9%로써 전년도 58%보다 3.1%, 경상이전비가 전체예산액의 28.1%로써 전년도 28.5%보다 0.4% 감소한 반면, 물건비는 3.5%로써 전년도 2.5%보다 1%, 자본지출경비는 11.9%로써 전년도 9.5%보다 2.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인건비, 경상비, 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6.5%에 이르고 있어 교육자치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최근 내수경기의 회복 부진과 고유가 등으로 실질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세입증가율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직성 경비를 줄여 교육여건 개선과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 부문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부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학교신설사업과 관련입니다. 2007년도 학생수용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사업비는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22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65개교 신설과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학교의 추가경비 등으로 총 6,65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최근의 학교설립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도내 택지개발이 연차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학교 신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현행 택지개발지구나 공동주택 지역의 학교 신설에 소요되는 학교용지매입 경비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토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7년도 동 지역 내 학교용지매입비로 7,0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 중 소요액의 50%인 3,530억원을 경기도 부담금으로 2007년도 본예산 세입에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에서 2007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전출 예정액으로 1,570억원만을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하여 차액 1,960억원의 세입결손이 우려되고 있으며 차액 1,960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될 경우 마이너스 결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전출입금의 불일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2007년도 경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의 법정전입금으로 도세지원금 2,084억원, 지방교육세 1조 38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3,530억원으로 추계하여 총 1조 5,999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경기도는 1조 5,802억원을 계상하여 197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비법정전입금으로 도교육청은 496억원, 경기도는 327억원을 계상하여 차액이 168억원 발생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총 3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2007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지 아니한 평균 전출예정 통보액으로 편성한 것으로 경기도의 최종 확정액이 통보되면 차액분에 대하여는 2007년도 경기도교육청 특별회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의를 위해 경기도보다 30일 이상 빨리 편성 상정하여야 하는 제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특히 법정전입금의 경우 전입금 산출 시점을 법규에 명시하는 등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BTL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총 82건에 약 83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 사립유치원 교수ㆍ학습자료 개발비 14억원과 경기교육 장학아카데미 운영비 2억원 등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BTL사업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라 학교신설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이 어려워 2005～2007년까지 3년간 BTL방식에 의한 학교 신축, 노후교사 증개축, 체육관 신축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7년도 예산에 성남 매수초 등 64개교의 학교 신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20년에 걸쳐 상환하게 되는 채무부담에 의한 사업으로 시설임대료의 총액은 1조 956억원입니다. BTL사업은 경기도의 특수한 교육 여건상 긴요한 교사시설을 적기에 공급하여야 하나 최근 교육재정 부족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중앙정부가 상환하는 조건인 학교신설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자체재원 부담으로 추진하는 노후교사 증개축과 체육관 신축 등의 사업은 향후 지방교육 재정의 또 다른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계획과 대비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원어민교사 지원 관련입니다. 영어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미래의 국가경쟁력 제고, 지식정보화시대에 학생 및 교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통한 인적ㆍ문화적 교류 확대와 국제이해의 증진을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는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2007년도에는 기존의 788명에 115명을 증원하여 188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갈수록 초등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나 경기도와 협력사업으로 기존의 300여개 학교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지원은 2007년부터 중단된 상태이므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80억원이 감소된 총 6조 8,79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06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보면 6,5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재정은 전년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구성에 있어서 인건비, 경상비, 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6.5%에 이르고 있어서 경기도의 교육자치 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며 2006년도 말 기준 지방채 상환잔액 1,549억원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387억원씩 상환해야 하므로 경기교육 재정을 상당 기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지방채 이자와 원금의 상환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시설사업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988억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에서도 학교신설사업 관련 예산은 759억원이 증가된 65개 학교 6,65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신설사업은 저출산 인구 감소 추세와 경기도의 재개발 및 택지개발 등에 따른 인구이동 추이 등을 감안하여 이미 계획된 학교설립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기존 학교의 노후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교육과정에 따른 개편시설, 강당 겸 체육관 등의 시설 증축, 순수 교육시설 증개축 관련 시설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향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면서 지방채 이자와 원금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여건 개선 등 증가하는 교육투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진정한 지방교육 자치를 이룰 수 있는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출부문의 경직성 경비와 신설학교사업은 최소화하되 교육여건 개선과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 부문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내년도에는 추경 등을 통해 공무원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추가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며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향후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 상황,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심진택 부위원장, 장윤영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답변 시간은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교육청 세부 예산안과 관련돼서 향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각 실국 소관예산의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향후 진행될 해당 실국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진행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어저께 새벽 2시 반까지 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하셨습니까?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네요. 거기 주요 조정 내역 중에서 예결위원님들께 꼭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예산, 왜냐하면 경상비가 경직성경비가 76.5%이고 나머지 경비가 23.5%이면 경직성 경비는 당연한 예산으로 판단할 때 23.5% 해당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어제 새벽 2시까지 오랫동안 심의한 결과 중에서 교육청에서 꼭 예결위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 건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하죠.

먼저 비법정전입금으로 당초에 도청하고 저희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협의해서 저희가 490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도청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할 때는 181억원이 감액된 313억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한테 전출시켜 주는 금액이 불확정이 됐기 때문에 협력사업에 대한 세수결함이 예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181억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청하고 저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사업의 몇 개 사업이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에 편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협력사업이 들어오는 것이 181억이 삭감됐다, 조정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경직성 경비가 10.5%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서 각 부서별로 과다하게 책정됐거나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두 305억 4,8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액된 세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항을 예산 조정과 질의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법정전입금이 도로부터 전입이 되지 않아서 기이 예산을 편성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자료로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이것은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의 입장이나 또는 예산회계법에도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것은 당연히 맞아야 되고 만약에 지금 답변과 같이 도에서 전입금이 그렇게 됐다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수정예산을 짜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하시고 또 답변 중에 좀 감액을 해서 집행을 해도 되고 이런 것이 305억 4,800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건 1차적으로는 수정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305억 4,800이라는 돈을, 그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답변을 주십시오.

먼저 법정전입금이 아니라 비법정전입금입니다,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로서는 도청하고 협의를 할 때 물론 세수가 당초에 확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추정해서 세수를 결정하는 거고 전입금이 확정이 안 됐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추정해서 세수를 잡아서 내년 1차 추경 때 도청에서 전출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돼야 될 문제고 미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을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청에서도 세수가 더 늘어나지 않아서 만약에 계속 지원이 안 된다면 그때 가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두 번째는 305억에 대한 감액인데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필요성에 있어서 긴박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시각이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실하고 필요한 기본운영 경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논란이 돼서 협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새벽 늦게까지 서로 협의를 계속했었던 사항입니다.

(김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또 1차 추경에 재원을 준다고 했다는 구두의 약속이죠. 협약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예산편성 원리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1회 추경에 사업에 대한 비법정전입금을 준다고 했으면 1회 추경에 같이 맞춰서 짜는 게 원칙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세입이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럼 다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5 대 5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ㆍ군의 지원사업도 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을 세워놓은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김포) 위원 교육청 재원은?

우리 자체사업 예산으로요.

(김포) 위원 그건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지난 2004년 결산을 보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503억인가를 절감했죠. 그렇다고 보면 이번 2007년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7.5%, 거의 3,745억원의 증액된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305억 정도의 불요불급치 않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긴급사업으로 돌려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 재정에 속된 말로 거품이 많이 꼈다든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육을 하시는 분을 못 믿으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그것을 의회에서 받았을 때에는 원안가결하는 그런 신뢰가 구축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성격마다 정책적인 질의답변을 하면서, 또 불요불급한 지역의 여건 이런 것을 검증하는 예산으로 모델케이스로 나가줬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교육청에 막대한 재원을 앞으로도 철저히 따지고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해서 더 감액을 사실은 찾아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됐는지 반론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 나름대로는 사업예산이고 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충실을 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각 부서별로도 절약하는 가운데서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산 편성이 전부가 완전무결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최대한 의욕을 가지고 교육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부서별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의미로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포) 위원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받으시죠?

받습니다.

(김포) 위원 매년 감사를 받으시면서 예산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자료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예산에 대한 사항보다는 집행을 할 때 집행 과정이라든지…….

(김포) 위원 그러니까 예산 결산을 하면서 불합리한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됐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 예산의 편성에 대한 지적은 별로 없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네.

(김포) 위원 하여튼 어디인가 예산서를 받으면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편성이 본예산부터 들어온다는 것이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이 내용이 총괄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해당 상임위에서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 자료 갖고 질의를 하는데, 원래 자료 갖고 질의하는데 상당 부분 애로가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서 일단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해당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관련한 질의가 가능한 겁니까?

여기는 내일입니다.

내일입니까?

바로 총괄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원칙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을 보면 법정전입금이 197억원이 발생했고 비법정전입금이 168억원이 발생돼서 총 금액의 차액이 133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출예산을 다루기 전에, 세입예산이 물론 교육위원회와 도 간에 어떤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의를 계속해야 될 건지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의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순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양옥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고붕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준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고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국은 5개 과로 구성이 되어서 사업량이 아주 방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만 선별해서 간략히 요약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서 129쪽, 예산서 237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9%인 591억 9,069만원을 증액한 2,336억 5,1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33쪽, 예산서 241쪽입니다. 교육정책과의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14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8억 6,844만원을 증액한 392억 3,6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35쪽, 예산서 243쪽에서 263쪽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은 교육과정 자 료개발과 연수,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특성화 운영지원, 교육과정 실천연구대회 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사회부 가정학습 운영, 주5일제 수업운영 인프라 구축과 토요휴업일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7,402만원을 증액한 18억 1,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73쪽, 예산서 283쪽부터 286쪽의 원어민 교원관리는 초등학교 원어민 배치교 325개교의 지원, 중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현지채용 지원, 국제화 프로그램 개발과 원어민 적응 관리, 사회부 글로벌 학습관 운영 등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억 478만원을 증액한 188억 3,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83쪽, 예산서 243쪽, 249쪽, 257쪽의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은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으로 읍ㆍ면지역 소재 소규모 초ㆍ중학교 100개교,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사업으로 화성시 남양만 소재 3개 학교와 신규공단지역 3개교, 소규모 학교군 구성운영 지원사업으로 신규지정 2개 군과 기존운영 2개 군, 농산어촌 1군 1우수교 육성사업 2개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2,600만원을 증액한 11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초등교육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3쪽, 예산서 291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과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21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463억 225만원을 증액한 647억 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 예산서 327쪽, 328쪽의 교원 직무연수는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 직무연수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116만원을 증액한 13억 5,011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202쪽과 예산서 293쪽, 298쪽, 327쪽의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은 유치원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과 전환교육 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 등 총 21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8억 4,877만원을 증액한 173억 6,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2쪽, 예산서 293쪽, 301쪽 305쪽, 327쪽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개발된 총 21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 262만원을 증액한 38억 1,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2쪽, 예산서 357쪽의 교원안전망 구축은 교원저리대여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과 소관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 2007년도 예산액은 총 2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억 9,432만원을 증액한 424억 8,2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8쪽, 예산서 271쪽의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은 지역학교로의 진학유도를 통한 교육의 공동화 현상 방지와 교육기회의 확대 제공으로 교육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2,900만원이 증액된 83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309쪽, 예산서 365쪽, 377쪽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ㆍ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학력 제고와 학업성적 관리에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9,439만원이 증액된 23억 8,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27쪽, 예산서 399쪽의 교원 인사관리는 교원인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정기인사 업무 운영과 상치교과와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순회교사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9,331만원이 증액된 7억 7,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2쪽, 예산서 363쪽, 364쪽, 407쪽의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학교도서관 기반시설확충과 시설개선으로 학교도서관 활용도를 제고하고 학생문화공간의 중심역할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6,170만원이 증액된 14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과 소관설명을 마치고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9쪽, 예산서 415쪽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의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4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억 7,545만원을 감액한 552억 1,7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9쪽, 예산서 434쪽, 344쪽, 440쪽의 실습기자재 확충은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과 농업계 고등학교 실습기자재 확충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3,235만원을 감액한 26억 8,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9쪽, 예산서 417쪽, 431쪽, 447쪽의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은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52만원을 감액한 50억 8,7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2쪽, 예산서 419쪽, 422쪽의 학생 실습용 컴퓨터 기자재 보급은 학생 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8,642만원을 감액한 20억 2,1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4쪽, 예산서 449쪽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814만원을 감액한 33억 2,6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과학산업과의 예산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1쪽, 예산서 465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18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억 2,388만원을 감액한 129억 4,6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2쪽, 예산서 477쪽의 평생교육시설 지원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6개 학교의 교직원 인건비와 무상의무교육 학비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1,011만원을 증액한 25억 7,6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3쪽, 예산서 473쪽에서 474쪽의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전문코치 인건비와 체육관 보유교 중 체육관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를 보조하고자 전년도 대비 3억 4,565만원을 증액한 10억 5,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5쪽, 예산서 487쪽에서 495쪽의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전국 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등의 각종 대회출전비와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 대비 4억 8,728만원을 증액한 18억 7,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설명서 447쪽, 예산서 475쪽의 학생보건관리에는 전년도 대비 2억 1,288만원을 증액한 3억 7,932만원을 표본학교 건강검진과 보건실 환경개선과 급수시설 개선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서 461쪽에서 703쪽까지 예산서 501쪽에서 784쪽까지의 직속기관 예산안은 설명서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직할기관의 질의를 하실 때에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속기관의 예산담당자를 현장에 참석을 시켰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빠진 각각의 단위사업은 설명서와 예산안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라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앙망합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과로 구성이 돼서 방대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한 단위사업도 3개 과 또는 4개 과 또는 5개 과로 전부 분산이 돼서 분산 업무추진이 되고 있고 이것이 초ㆍ중ㆍ고, 공ㆍ사립별로 예산이 또 분산이 돼 있고 해서 상당히 예산의 흐름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 만들기다 하면 교육정책과에서도 하고 중등교육과에서도 합니다. 각종 대회는 5개 과가 전부, 또 초등에서 인사도 하고 중등에서 인사도 하고 각기 달리 한 단위업무가 각 과에 3개 과나 4개 과나 또는 5개 과가 분산이 돼서 그런 점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서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이 허용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잠시 자리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가 교육국 소관이시지요?

교육정책과장 임영순입니다. 교육국에 속해 있습니다.

이번에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1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78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교원 국외연수라고 항목이 돼 있습니다. 금액 산출내역은 4억 6,300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학사는 아니겠고 석사, 보니까 학위 3년차 8명, 학위 2년차 3명, 학위 1년차 7명인데 1년차는 석사가 아니겠지요? 2년차, 3년차가 석사겠지요?

다 석사입니다.

1년차 석사도 있습니까? 해외에 1년차는 석사도 있습니까?

1년차는 비학위과정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내도 석ㆍ박사는 대부분 짧게는 2년, 길게는 3, 4년도 합니다마는 1년차는 석ㆍ박사를 못 본 것 같아서, 해외에는 또 1년차 석사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일종의 수료과정 그런 거 비슷하겠습니다. 비학위니까.

네.

여기 보면 지금 체제비 해가지고 거의 2억 돈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해서 2억 2,40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학자금은 거기서 등록금을 말하는 거고 체제비는 거기서 생활비를 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