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문화예술과, 시민봉사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상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신경란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인 사) 박경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채광수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17억 4703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예산이 13억 9153만 2000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예산이 3억 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지원은 9억 108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20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 3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9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85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로 8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다짐대회 및 자원봉사활동 홍보팸플릿 제작 등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7300만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 교육과 자원봉사 및 사회단체 간담회 급식비와 워크샵 관련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의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200만원, 자원봉사자 대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19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및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 운영지원비로 국도비가 반영되어 33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의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생활과 신설에 따른 냉장고 구입비로 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의 주민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현충탑 및 묘역관리인부임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 등으로 1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신년 현충탑 참배를 비롯한 현충일 관련 행사비용으로 495만원, 또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2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위문과 행려사망자 처리비로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의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충일행사 유족급식으로 500만원, 보훈가족 위안잔치행사로 700만원, 저소득층 자녀와 대학생 자매결연행사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현충일 등 국가유공자 위문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호국동지회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의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유공단체 호국보훈의달 국립묘지 참배 및 안보교육 관련해서 120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및 고엽제전우회 정기총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안보견학 관련 행사보조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 복지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의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푸드뱅크 운영 장비지원사업비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의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건물 노후에 따른 유공자회관 및 보훈회관 개보수비로 1800만원, 현충탑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83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3억 5550만원으로 세입부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00만원, 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회수수입으로 20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생활안정자금 신청자 사실조사 및 융자금 회수독려를 위한 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돕기 위한 생활안정융자금 지급비로 3억 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시면 자원봉사 상해보험료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상해보험료를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예를 들어서는 9,270명에 대해서 1916만 1090원의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1인당 2070원 정도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어디 자원봉사를 만약에 수해가 나서 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상해를 당했을 적에 상해의료비는 200만원 정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사망의 경우에는 8000만원 정도, 또 입원할 경우에는 1일 2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지급되겠습니다.

지금 보험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 예가 있습니까?

통진읍의 새마을지도자에게 한 번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다가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외지 강원도라든가 경상도에서 수해가 나서 내려갔을 때 그분들이 편안하게 내려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이, 사실 그것을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몸을 사리게 되고 우선 내 몸을 아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사전에 보험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니까 편안하게 가서 봉사하고 오십시오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엽제전우회는 김포시에 지금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170명입니다.

그러면 계속 시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고엽제전우회에 170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일정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분담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의 생계가 곤란하다든가 그런 사항도 사실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데 할 수 있는 범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에 관련된 사항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국가에서 어느 일정부분의 개인들한테는 연금으로 얼마씩 나가요. 나가는데 지금 문제는 후유증으로 상이군경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이 됐을 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으로 그 사람들이 생계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고,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사항은 단체 사무실의 운영비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이 다.

네, 개인한테 가는 건 아니고 단체활동으로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고엽제는 지금 국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중증으로 갔을 경우에 상이군경회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을 받게 되면 개인에게 연금이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고엽제사무실이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고엽제사무실은 유공자회관에 있고, 무공수훈자사무실, 또 6.25참전전우회사무실이 있습니다.

고엽제사무실, 6.25참전용사사무실이 한 데 쓰는 겁니까?

한 데 쓰지 않고 고엽제는 3층에 있구요, 2층에는 무공수훈자회하고 6.25참전전우회가 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70명이 다 매일 상주하는 게 아니고 여자 간사가 1명 있구요, 또 회장이라든가 임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한 5명 정도가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운영비로 나가는 거고, 그러면 월남참전용사도 여기에 같이 쓰는 거예요?

월남참전전우회는 지하에 있는데 그러니까 유공자회관에 4개 단체가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194쪽의 새마을운동다짐대회 행사용품구입비 밑에 보면 새마을운동다짐대회 해서 100만원씩 11개소, 이 11개소라는 게 뭐죠?

지금 10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나가는 거고, 이것은 지회까지 해서 11개소입니다.

나는 한 번도 안 가 봐 가지고 모르는데 이 다짐대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12월 18일에 할 건데요, 전체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여 가지고 금년도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년도에 활발하게 활동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결의대회 하는 데 100만원씩 들어가나요?

식대와 교통비, 그러니까 지회와 분회별로 김포까지 나오는 교통비 플러스 식대쯤 되는데 보통 교통비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새마을지도자의 송년회입니까?

송년회가 아니고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구요, 도 대회를 하고 시 대회를 하게 되어 있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어 있어서 하시는 건지, 꼭 필요해서 하시는 건지,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단체의 다짐실천대회로 보시면 되겠고, 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결산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 가 보겠습니다. 그 다짐대회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네.

그리고 19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 3100만원 올라왔는데 행감 때도 얘길 했습니다만 각 50개 단체별 75개 사업이 예정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정산은 아직 안 된 거죠?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다 받으셨나요?

내년도 것은 각 담당 실과에서 제출되면 우리 자치지원계에서는 총괄하는 부서구요, 실무 담당부서가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운영비는 아직까지 정산을 받을 시기가 아니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정산을 받은 게 한 17건 들어와 있고, 정산을 준비하고 있는 게 13건 정도 있고,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26건, 또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집행을 올해 받고 나서 사업을 취소하거나 하는 게 8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 3100만원이라는 예산은 각 단체별로 어떻게 쓰겠다는 사업계획서도 없이 이것이 어떻게 상정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건 이렇게 된 겁니다. 3100만원은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구요, 금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할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배정을 하시겠다?

네.

심의위원회도 참석자 급식비가 잡혀 있는데 심의위원회 명단은 갖고 계시죠?

네.

그것 제출해 주시구요, 그러면 정산은 언제 다 될까요? 뭐 들어온 데도 있다면서요?

저희들도 관련 사업부서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도 독촉하고 전화로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딱딱 들어오지 못 하는 이유가 사실 웬만한 단체들은 간사나 사무인력이 없기 때문에 정산하는 준비의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정산된 단체 들어온 것 자료 보내 주시구요, 매번 얘기하지만 정말 이것 눈 먼 돈처럼 쓰이지 않게끔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하시긴 힘드시겠지만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201쪽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부천시청 내에 사단법인 부천·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법무부에 등록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겁니까?

거기서 범죄피해자의 생활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하고 같이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 오시는 거구요?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작년까지 부천시에서는 지원이 됐었는데 김포시는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새로 그 사항을.

그 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는요?

범죄피해자입니다. 피해자를 관리하고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사업도 상당히 거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응급구조 및 의료비 지원도 있구요, 범죄피해자 생활비 지원, 또 학자금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고소사건의 화해중재, 성폭력가정 예방교육, 또 청소년 순회 성교육, 피해자지원상담실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2쪽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 간사입니다. 전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회단체지원금의 집행부분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제를 사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사항은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자치지원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채광수 자치지원담당 채광수입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아 보면서 5만원 이상은 다 계좌입금이나 신용카드를 원칙으로 했고, 5만원 이하 간이영수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요, 투명성을 좀더 강화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에 관한 체크카드를 발행해 준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출장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아마 결정되면 모든 사회단체한테 체크카드를 신청해서 발급할 수 있게끔 조치해 가지고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차 회계연도부터 실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채광수 며칠 전에 농협에서 체크카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체크카드에 대한 상품하고를 요청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준비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각 사회단체에다 공문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보조금 집행할 때 그 체크카드로 결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용시점이 언제부터, 당장 2007년부터 가능하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채광수 2007년도부터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기한 때까지 정산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예산을 기존에 비추어서 그대로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2년도부터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정산이 안 들어오게 되면 운영비 같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정기 심의할 때까지는 내년에 들어와야 되니까 정산할 수가 없어요. 운영비는 예외로 하고 사업비에 대해 정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나름대로 그걸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됐구요.

제대로 실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글쎄 단체에서 사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딱딱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조정할 적에, 의원님들께서도 두 분 정도 참여를 하시지만 여러 가지 단체의 성격상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아무리 그러더라도 매정하게 자르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수원시 것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행 정착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들도 금년에 서둘러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는 이유가 언론에 자꾸만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도 위기감 같은 걸 느껴요. 그래서 연말에 정기 심의 때는 저희들이 실무부서의 검토의견을 낼 적에 정산이 됐다 안 됐다 그걸 다 넣어 가지고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이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향이란 말로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아예 지급을 안 하는 부분으로 딱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원칙을 정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지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의견만 하고 실무진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심의위원회가 일정 정도 결정하기 때문에 시청으로서 이분들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계시니까 일정 정도 그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면 좋지 않겠는가, 물론 그 말씀 다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모 단체 해외연수 건 때도 얘길 했더니 담당 과장님이 ‘의원님들도 거기 당연직 위원이신데 그 안에서 해결하시지 왜 여기서 또 얘길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위원회가 하는 거고, 행정담당 주무부서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결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실제로 어찌됐든 간에 다 주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한 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알차게 쓰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했다는 어떤 적극성이 미리 우리의 영향력이 여기까지니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다른 부서의 담당자분들도 답변을 많이 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건의를 해 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아니라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적극적인 답변을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언론에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론화되기 전에 먼저 시정 차원에서 앞서 나가는 그러한 시정 부분들이 결국은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의 말씀 제가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항을 이번 정기 심의위원회 때는 강하게 우리도 어필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여쭈어 볼게요.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심의위원회에 할 수 있는 의견의 어떤 개진 정도라고 할까요? 영향력의 행사 정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정기 심의 때 관련한 해당 부서장이 와서 분야별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구요, 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난 상태에서는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심의할 적에 실무진의 의견을 그 때 개진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아무리 심의위원회가 결정권이 있다지만 심의위원회 분들은 1년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위원회 자체를 몇 회 정도 하고 무슨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1년 내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란 말이죠.

제안설명을 다 받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사항은 문화예술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고, 또 제가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하는 단체는 제가 설명드리고, 다 설명회가 끝나면 위원들끼리 토론을 할 적에 실무진의 의견을 거기서 위원들이 물어 봐요. 어떻게 사업이 제대로 된 것 같으냐, 우리가 실사를 할 부분은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여쭤 보시면 의견을 내주는 거지 거기서 이것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인 의견을 내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반영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노력을 한다, 개진을 한다는 우리말의 어법이 때로는 추상적이어서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과장님의 역량발휘를 십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내용의 문제점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아까 고엽제전우회 나왔는데 HID동지회입니까? 현재 제도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훈 4단체가 있어요. 보훈 4단체는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보훈 4단체가 있고, 또 광복회가 별도로 있구요, 또 고엽제전우회하고 6.25참전유공자회, 해외참전전우회는「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단체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HID나 UDU는「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하고「특수임무 수행에 관한 법률」하고 달리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HID나 UDU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 못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은 조금 달리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도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사업비 성격의 단체보조금은 지원해 줘도 운영비 지급해 주는 데는 아직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위법에서 실제 HID동지회나 UDU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해병전우회나 이런 동호회 정도 성격으로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특수임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무래도 아까 말한 4단체보다는 쉽게 말해서 지원의 범위가 격이 낮은 거죠?

낮고, 실제적으로 보훈처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 김포에 있는 것은 HID하고 UDU만 있지만 그게 또 4개 단체예요. 그래서 보훈처에서도 ‘이것을 너희들이 통합을 해 가지고 와라’, 육군 해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4개의 특수임무에 대한 단체가 있는데 통합을 해 가지고 와서 보훈처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정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통합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보훈처에서도 등록을 안 받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체로 등록해 있는 것은 민법에 의한 것으로 등록을 하고 있어요.

고엽제전우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HID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이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면 일정 정도 남북관계에서 북파요원들의 실존을 인정하는 격이 돼 버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비켜가려는 여러 가지 법적인 상황 때문에 애매한 지위가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도 분단과정의 희생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속에서 과도하게 이걸 이용해서 나름대로 극단적으로 자기 개인적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는 철저하게 견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제도가 허용하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사회에 복귀해서 자기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되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사실 작년도에 제정됐어요. 자꾸만 지원요구가 있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했는데 어느 때인가는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지만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99쪽에 국내여비 항목으로 한 2568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죠. 이 내용들이 글쎄 보니까 총괄계획업무 관련해 가지고 5분이 84일을 가고, 뭐 서비스연계업무, 통합조사, 자치지원업무 그랬는데 국내 여러 군데를 다니시는 겁니까? 어떤 거죠?

국내여비는 업무수행을 위해 관내에 다니는 여비, 그러니까 계별로 있는 여비입니다.

출장이나 이런 기타.

관내이고 관외이고 출장 가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00쪽의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300만원이 잡혀 있구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갖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 괄호하고 국장 해서 이번에는 1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나누어 가지고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구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무 과이기 때문에 국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여기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 잘 모르겠거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단체나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시는 거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모르겠어요.

내용상에 뭐 그냥 운영업무다 이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산업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계에서 답변을.

규정에 근거해서 다 하셨겠죠. 여기에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 뭐 있겠습니까? 몽땅 다 그렇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례 한두 개만 인용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도 시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릴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린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위문이라고 해서 첫 번째 고엽제전우회 등 불우이웃 위문이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그런데요, 상단에 있는 사항은 고엽제라든가 보훈 4단체, 6.25참전전우회 뭐 그런 단체의 회원 중에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의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이 지금 1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대상하고, 이게 나갈 때 시청에서 도와주는 명의로 나가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다짐대회는 해마다 해 온 거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뿐만이 아니고 3년간의 실적 있죠? 다짐대회의 결과라든가 그 실적을 상세하게 계획서와 함께 자료제출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범죄피해자는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입니까?

지금 명칭이 사단법인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데 김포에서는 지원을 금년까지 안 해 줬어요. 그런데 부천에서는 그것을 부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왜 김포까지 해 주냐 해 가지고.

그러면 범죄피해자가 부천하고 김포하고 했을 때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누어지죠?

글쎄 그 퍼센티지까지는.

그러면 그 지원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지금 세운 기준은 여기 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상당히 많이가 아니라 뭐 부천이 몇 %이고 김포가 몇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것은 김포에서 지원해라 이런 것인지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지원이 된 겁니다.

2006년도부터요?

네. 2006년부터 지원된 건데 부천은 계속 지원이 됐었고, 금년에 지원된 예를 보면 우리는 1000만원을 지원해 줬구요.

그냥 무조건 뭉뚱그려서 1000만원입니까?

네. 1000만원이고, 부천시에서는 1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함께 결산도 보십니까?

결산은 글쎄.

그냥 주기만 하고 어디에 쓰이던 상관없는 겁니까?

정산보고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지원 안 해 줬으니까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사업내용은 보고가 되고 있는 건가요? 김포시에서 보조를 지원해 주니까 그 돈이 어느 사업에 쓰여졌다는 그 사업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얘기죠.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내역하고, 2007년도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목을 정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난 11월 30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사회단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죠?

네, 각 실과소에서.

지금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담당 해당 실과소에 가서.

제가 분명히 예산심사 되기 전에 자료요청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요청을 제가 정산된 내용이나 신청된 내용을 모두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심의결과 금액하고 집행된 금액만 단체별로 주셨거든요. 이걸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된 것은 몇 단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된 단체가 제출된 게 지금 얼만큼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담당 해당 실과소로 신청이 된 거예요.

그러면 11월 30일까지 해당부서로 신청을 하면 주민생활지원과로는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12월 10일까지는 우리가 제출을 받을 겁니다.

12월 10일이면 이번 주네요. 10일이면 일요일입니다.

지금 해당 실과소에서 종합검토를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주민생활지원과로 오는 것보다 단체에서 내는 신청서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월 30일까지 기한을 맞춰서 내지 않으면 그 단체는 보조금이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심의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서에 접수일자가 있고 접수번호가 있으니까 실과소에서 접수된 걸 가지고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로 오는 것이 12월 10일까지다?

네.

12월 10일이 일요일이니까 12월 11일에 신청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그 단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양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상관없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모두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네.

분량이 많아도?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제가 그것을 전부 다 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정관이나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량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에 공고하는 거나 규칙이나 규정이나 뭐 이런 것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가져오지 않았지만.

제출서류가 지원신청서하고, 단체활동, 자기소개서하고, 단위사업 계획서하고, 그죠?

정관.

정관하고 회칙은 빼시구요, 회원명부까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것을 보면 김포시체육회 단체로 해 가지고 전국리듬체조대회에 5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어제 교육체육과 심사를 하다 보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해서 전국리듬체조대회에 2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또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갈 수 있나요?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게 리듬체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나간 것 없습니다. 올해 체육회로 나간 것은 월드컵 때 합동응원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그 쪽의 예산에서 나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사항 주신 데 보시면 여기에 제가 표시해 놨잖아요.

그것은 2005년도 거죠.

그래서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2005년하고 2006년 해 가지고 지금 리듬체조대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갔어도 정산이 다 끝났죠?

2006년도에는 나간 것 없구요, 2005년도에는 나갔습니다.

2006년도에도 리듬체조대회를 했잖아요?

했는데 2005년도에는 생활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비나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갔고, 2006년도에는 별도의 본예산에서 세운.

민간위탁으로 나갔다구요?

네, 2005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된 게 맞고.

그러면 전국리듬체조대회는 2005년도까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1번 했나요?

2005년도 한 해만 체육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만원이 나갔는데 2006년도에는 본예산에서 2000만원이 나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한꺼번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떤 때 이렇게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2005년도에 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부족하니까 지금 예산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0만원 중에서 자부담 1500만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00만원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2006년에는 본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자부담이 너무 많으면 그게 본예산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5년도에 대한 내용도 없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2005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00만원이 나가고, 또 자부담을 1500만원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2005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부담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00만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2005년도에 체육회의 전국리듬체조대회에 시 보조 500만원, 자부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전국리듬체조대회 예산 나간 것에 대해서 정산보고서를 주시구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이걸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전체 정산보고서를 보자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알고서 그냥 정산보고를 받으시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구요, 저도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한 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 채광수 계장이 위원장님 만나 뵙고 그렇게 양해를 받고서 제출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계장님한테 달라고 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양이 많아도 상관없으니까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광수 자치지원담당 채광수입니다. 사실 사업계획서 전체를 복사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양이.

보여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보고 와서 보라고 하면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건데.

채광수 저희가 다 검토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책자로 만듭니다.

제가 책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채광수 그 양을 복사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원본은 보여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채광수 네.

리듬체조대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단체” 이렇게 되어 있죠?

채광수 네.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물어 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서 심의할 때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 도착해서 그게 심의가 되죠?

채광수 네.

그래서 결정이 되고 나서도 다른 단체 것을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그것 이외에 또 추가로 나갈 수 있냔 얘기죠.

그러니까 심의하고 나서.

신청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그것은 동일사업이 아니면 수시로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6억 3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억 3100만원에서 심의대상의 금액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정기 심의과정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몇 %를 남겨 놓기로 결정을 해요.

심의위원회에서?

해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 같은 때는 예비비 성격으로 15% 정도를 남겨 놨고, 갑자기 필요한 행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10%를 남겨 놓냐 20%를 남겨 놓냐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이 10%를 남겨 놓냐 20%를 남겨 놓냐 15%를 남겨 놓냐 그 결정을 해서, 보통 예년에 비하면 한 15% 정도를 남겨 놓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수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 때마다 심의위원회가 열립니까?

네, 그것은 정기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수시로 분과위원회를 뒀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러면 2006년도에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고, 그 심의대상이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에 보면 “정산검사 시 필요할 경우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여쭤 보는 이유는 보조금 이외에 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부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 특정한 단체를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일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 있었던 금학회에서 주관한 김포시 청소년토론한마당 있었죠?

네.

이것을 보면 창립이 2005년도 8월에 됐습니다. 그러면 1년 2개월 만에 행사를 치르는 건데 여기의 경과보고를 보게 되면 지금 1년 동안 1년 이내의 공익활동이 있어야지 줄 수 있죠?

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학회 경과보고를 보게 되면 현대자동차 견학, 음성큰바위얼굴조각공원 견학, 송년의 밤, 해외탐방으로 중화민국 방문 이게 다거든요. 이걸 공익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까?

글쎄 1년간의 공익활동 신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범위를.

지원계획에 맞게 주시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들은 여성가정과에서 접수서류를 받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들어 왔고, 우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걸 공익활동으로 봐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공익활동을 수년간 해 오면서도 단돈 100～2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 단체가 부지기수입니다. 1년이 된 단체에서 공익활동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행 다닌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었는지 제가 의심이 되구요, 그래서 타 단체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지금 여러 방면에서 이것을 파헤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그래서 금학회 정산보고내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1300여 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국리듬체조대회가 1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다가 그 다음 해에 본예산에 2000만원이 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금학회는 어떤 법인체도 아니고 물론 법인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주관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갔으면 시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여기 주최가 뭘로 되어 있느냐면 김포시와 김포시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관이 사회단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금학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회는 금학회 대회가 아니라 김포시 대회입니다. 김포시와 김포교육청이 주최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권위를 따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행사에서 잘못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의 잘못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주최측인 김포시와 김포교육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 행사를 치르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단체도 유사한 일이 많습니다. 이 행사를 주축으로 해서 예산이 1500만원을 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300만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1200만원이란 자비가 필요하죠, 그러면 1년밖에 안 된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회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별로 없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물론 많이들 내셔서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행사를 내용으로 해서 찬조금을 받았다, 그리고 그 찬조금을 받아서 1000만원이 넘었다고 쳐요, 그러면 행사를 치르고 나서 이 받은 금액이 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0만원 보조금 나간 거가 나오면요?

아니죠, 300만원 보조받은 것과 그 자부담 내용을 여기에 보면 이 뒤에 전부 앞에 스폰서를 받았어요, 여기 학원들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그래서 이걸 다 받았는데 이 받은 금액과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그 금액이 넘었을 경우에 그 남는 금액은 잘못된 거죠?

지금 금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단체공익활동 실적이 1년 이상으로 다 봐서 지원을 한 번 해준 거고, 그래서 정산을 금년도에 행사가 끝났으니까 정산을 받잖아요, 받아 가지고 여성가정과에서 정산을 받으면서 검토를 실무부서에서 1차적으로 다하고 다시 우리한테 오면 또 다시 일정정도 나가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이것이 사업의 효과나 실효성이 없고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아니, 내용을 묻는 겁니다.

다음 회에 이런 똑같은.

아니, 실효성이 없어서 안 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요, 지금 시장, 교육장의 이름으로 결국은 이 행사를 토대로 해서 찬조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총괄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데 사실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 보조금을 집행해 주면 사실 항상 그 과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데요.

과로 자꾸 넘기시지 말고 원칙을 묻고 있는 겁니다.

총괄 부서에서 이것까지 다.

잠깐만요, 여기 보면 지금 기부금이 제가 정산서를 보다 보니까 내용을 전체적으로 거기 통장을 제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시에서 보조금을 나간 거 300만원 입금된 거에 대한 통장 부분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찬조금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회원 중에 한 분이 100만원을 기증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보다 보니까 이 행사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이 회사의 이름으로 또 지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 단체들에게, 학원들에게 전부 다 이걸 받아 가지고 돈이 남았다면 결국은 김포시와 김포시 교육청을 팔아서 회비를 여축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도 해 보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제가 전체를 보자고 했던 이유가 이거는 최근의 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예로 드는 겁니다. 대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정말 공익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시에서 왜 보조해 주면서 제대로 아무 것도 아닌 간단한 사항까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가지고 왜 사회의 문제를 일으킵니까? 돈을 주고 왜 욕을 먹느냐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단체에 주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신청사항이나 이런 걸 제가 질의한 이유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정말 필요한 단체에 주면 얼마나 좋게 쓰이는 겁니까? 그런데 공무원들과 친하다고 해서, 단체장들과 친하다고 해서 쉽게 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정말 음지에서 봉사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도 모르구요.

글쎄, 모른다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거의 다 알고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음지라고 표현하시는 건 이 사람들이 신청서를 가져오면 왜 보조금이 결정되지 않느냐면 독거노인돕기, 소년소녀가장 이거는 기존의 사회복지과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어떤 단체에서 오는 거는 중복지원이 돼서 안 되는 걸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신청서 들어오는 것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이 컷 되는 부분이 그런 음지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단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내하는 걸 사업계획을 틀에 박힌 거 말고 다른 걸로 새로운 사업을 찾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해서 해 오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련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조건에 맞게 사업계획서나 모든 것을 갖춰서 신청했을 때 그 실적을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선별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제대로 하지 않는 곳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 했던 거기 때문에 아니까 그냥 조금 미흡하지만 해 준다 이런 거 하지 말자구요? 한 번만 그게 확실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저도 이 업무를 금년에 맡으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나름대로 11월 말까지 들어온 이외에 그 이후에 들어온 거는 인정안 해 주고 나름대로 금년에 사업성과에 대한 걸 체크하기가 힘든 부분은 2005년 걸 참고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걸 선별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규칙을 지켜서 하시면 담당부서에서도 일하기 소홀하신 거잖아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또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내의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도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하기가 쉽고 또 그런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원리원칙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 있는 건데 왜 그걸 어렵게 가야 됩니까? 한 번만 원칙대로 가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실하고 이론이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한 단체 같으면 그게 가능하지만 60～70개 되는 단체가 많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욕을 먹고 질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한 번 정립을 해 가지고.

당연히 하셔야죠.

그렇게 하려고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30일까지 정식으로 신청한 단체 있죠?

네.

11월 30일까지 신청된 단체 거기 것만 먼저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단체에 나간 건 11월 30일까지로 나갔죠?

채광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는 담당 실과소로 다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과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러면 실과소에다가 해서 11월 30일까지 신청된 거 부본을 보내 달라고 하세요.

채광수 그런데 그 양이.

상관없습니다.

채광수 한 1만 장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11월 30일까지 신청된 데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채광수 다 담당 실과소에서는 접수해서.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접수된 걸 달라구요.

채광수 그런데 그 양을 복사하기가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 분량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위원님께서 참고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들어갈 수 있게끔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학회 이번 행사 건에 대해서는 자부담이나 그 내용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기 스폰서가 많이 되어 있길래 스폰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이렇게 나간다고 할 때 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느냐 하면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기금을 마련한다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각 상인들이나 유흥업소라든가 상공인회라든가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도 그 사람한테 안내장을 보낼 때 오시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오실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못을 박았을 때 안내장에다는 일단 보조금이 필요치 않다라든가 해야 되지, 그렇다면 무리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라고 하면 어디 한다는데 안 갈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 안 내냐구요. 여기 사회보조금이 나갈 때는 그 단체에서 이걸 넣기만 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나가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돈 챙겨먹는 것밖에 안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안내장이 나갈 때 그 회장이라든가 단체장, 운영위원장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니까 이렇게 해 주고 과장님이 보조를 해 줄 때도 그렇게 해 주면 이런 말썽이 없죠. 아니 갑갑해 죽겠습니다. 이게 어느 단체나 다 그래요, 그 단체뿐이 아닙니다. 어느 단체도 다 똑같다구요, 그 안내장을 보내요, 그럼 그냥 가냐구요, 그냥 가지 않죠. 그럼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상 찡그리고 간다구요, 단체보조금이 나가는 이런 걸 그 사람들은 또 모르죠, 그냥 그것만 해 주시면 이런 불상사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아까 조윤숙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서도 보조금이란 게 나간다 할 때에는 무조건 보조금을 주지는 않았겠죠, 모든 것을 회장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혼자 오는 것보다도 단체장들이 거기 같이 운영위원회에 와 가지고 같이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 때 판단을 내리고 하면 그건 관계없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업무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민원을 대하시고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사료가 됩니다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이 고르게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시민과 잘돼서 배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영범입니다. 평소 건강하고 밝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윤숙 위원장님과 정왕룡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 조남옥 담당입니다. (인 사) 자활고용 박정애 담당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 유정호 담당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 강영화 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205쪽부터 231쪽까지의 일반예산과 805쪽부터 813쪽까지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20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207쪽에 재무행정항의 재산관리 세항과 208쪽사회개발비 과목 내에 사회복지 세항과 211쪽 장애인복지 세항, 218쪽 저소득주민보호 세항, 221쪽 가정복지 세항, 229쪽 노정관리 세항 순으로 세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행정 재산관리 세항에 자산취득비인데 자산취득비 595만원은 장기동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세탁업무를 하는데 노후세탁기 소형 1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개발비 과목에 총 내년 예산액이 217억 75만 5000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이 190억 7105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대비 26억 29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를 구성별로 보면 국비가 86억 708만원이고 복지기금비가 2억 2912만 5000원, 도비가 43억 8291만 2000원, 시비가 84억 8163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9.8%, 복권기금이 1%, 도비가 20.2%, 우리 시비가 39%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세항에 먼저 사회복지 세항으로는 9450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1335만원인데 일반운영비는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비용으로는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4개 계의 1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88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로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복지시설에 현재 11명이 10월 말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은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398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대회 시에 유공자 부상품으로 지급할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인데 우리가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은 저희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또 복지대회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민간행사보조로 48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이전으로 행여환자라든지 일시수용자 구호를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세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세항은 총 29억 1703만원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는 2220만원으로써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및 수화통역료에 임차료를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월 100만원씩 임대료가 나가고 있고 또 수화통역센터도 임차료가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련 서식이라든지 유지비, 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고,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써 장애인 행사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각 단체별로 하는 행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15세 이하 청각장애아동에 혹시 인공달팽이관을 수술하고자 지원할 계획으로 1명에 대해서 300만원은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 사회훈련 및 교육참가비에 저희가 3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12쪽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3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운 건데 이 장애인복지관 유지비라고 해서 저희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단체사무실 이런 부분에 1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고, 또 그 밑에 1200만원은 지체장애인 운송특장차량 유지비가 되겠는데 지체장애인에게도 차를 하나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봉고차 1대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유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200만원은 정신지체협회 프로그램활동비인데 이것도 그런 부분에서 써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장애인의날 행사가 매년 4월 21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과 장애인체육대회가 매년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참가할 때 1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장애인합동결혼식도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단체행사에도 저희가 7개 단체에 200만원씩 14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는 현재 신체, 지체, 시각, 농아, 정신지체, 교통장애, 산업재해 등으로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써 저희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은 10억 8479만 8000원인데 이거는 작년대비 좀 증액이 되는 사항으로써 국도비의 내시 성격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4328만 8000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그런 반영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의료비도 2837만 8000원, 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109만 4000원, 그래서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하는 건 장애1·3급의 장애인 중에 중·고등학교 장애인이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재활보조기구가 247만 1000원으로써 이거는 장애인들의 욕창방지 매트라든지 음향신호기의 리모컨이라든지 음성탁상시계, 휴대무선신호기 등을 구입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34만원을 계상해 놓았고,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도 1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비 장애수당으로써 1억 7720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등록 장애인 중 1·2급에게는 별도로 월 4만원씩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에도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돈으로써 저희가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지원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000만원은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지원인데 동절기 5개월 동안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그래서 5개월 동안 난방비의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200만원이구요, 또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도 1368만원으로써 신문사에서 장애인들한테 매 가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정보화교육지원으로써 컴퓨터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한테 지원해 드리는 돈으로써 360만원입니다. 또 청각·언어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설치를 내년도에도 1대 설치해서 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는 금년도에도 11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에 경상보조로써 기초생활보장급여로써 6053만 9000원인데 이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항인데 여기는 어디 부분이냐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석왕사 롬비니에서 현재 하성 시암리 에다 시설을 갖추려다가 군부대의 부동의로 인해서 현재 월곶면 고막리 382번지 일원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이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에서 국도비내시가 내려와서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콜승합차운영비지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주간보호센터 인건비라든지 차량운행비에 쓰이는 돈으로 3000만원입니다. 또 장애인직업재활원 시설운영인데 이것도 1억 2639만 3000원인데 애호인협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는 1억 4006만 9000원인데 이것도 시각장애인에게 차량 3대를 저희가 구입해 줬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수화통역센터에 8712만원인데 수화통역센터에도 사무원이 있고 통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도 5억 2037만 4000원인데 이 부분에도 이게 신규사업인데 월곶 고막리에 지금 말씀드린 중증장애인 부분에 지원되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지원도 1802만원이 계상된 이것도 월곶 고막리에 중증장애인 부분에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도 7가지 종류의 3880만원인데 이 부분도 월곶 고막리 중증장애인시설에 지원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지원에 3240만원인데 이것은 통진프란체스코의집과 양촌소망의집 같은 데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222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봉사단체의 종사자들 인건비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계상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1인당 월 10만원씩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써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 부분 신체장애인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되겠고, 또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5749만원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인데 저희가 앞서는 도비라든지 시비, 국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시비도 내시에 맞춰서 했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로써 1809만 6000원을 더 계상해 놓은 건 신체 부분에 사회복지사가 1분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에도 9048만원을 반영했는데 여기도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장애인 점자 및 컴퓨터교육 운영에도 1909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시각장애인의 사무실 직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교육 및 개별치료교실에 144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도 강사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7쪽으로 저희 시설비및부대비에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참리에 장애인복지관 사업추진을 위해서 용역비로 5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5000만원은 저희가 입지여건 분석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의식조사 또는 복지관에 기본시설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분석 또는 복지관 신축 구매라든지 재원조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용역결과가 첨부돼서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용역을 가지고 그런 부분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저소득주민보호 세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로는 저희가 운영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는 저희가 서식유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쓰이는 돈 5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는 자활한마당도 매년 경기도 행사를 하는데 참가하는데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여기에 81억 0246만 6000원인데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생계라든지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부분에 69억 1125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비수급빈곤층 생계구호를 위해서도 2억 6193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비수급빈곤층이라고 해서 현재도 204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해산비용인데 여기에 300만원입니다. 한 분의 출산을 했을 경우에 5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비용에도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도 7억 99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 지 않게 내년에도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급자근로소득 공제사업으로써 9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활장려금지원으로 해서 근로소득에 30%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취로형 근로사업비입니다. 이거는 공원관리라든지 환경정비에 투입되는 근로사업비인데 28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봉사사업은 저희가 봉사를 할 때마다 하루에 한 3000원 정도 계상해 주는 비용으로써 408만원을 반영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 자활후견기관 운영입니다. 저희자활후견기관에 인건비 등 해서 1억 3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비로써 3억 2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세척이라든지 집수리, 간병, 재활용, 청소 부분에 저희가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이거는 복권기금에서 저희한테로 지원이 나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병도우미로써 2억 2912만 5000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저희가 66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기타회계전출금이 8억 3167만 6000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사회복지기금 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8억 3167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국도비내시에 의해서 맞춰서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가정복지 세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세항에 일반운영비로는 여기도 위원회수당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우리 업무를 위해서 571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는 어버이날하고 노인의날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5월 8일, 노인의날은 10월 3일 하는 행사로써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22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독거노인 후생복지비로 9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450명을 기준으로 해서 1만 7000원 12개월인데 목욕을 월1회로 하는 걸로 해서 1만원, 이발료는 7000원 해서 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추모장려금을 포함해서 3억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망 화장 시에 1인당 2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납골시설은 1개소당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0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부터는 장수수당이 신규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그거에 예산을 세운 건데 월 2만원씩 85세 노인 1,100명에 대해서 2억 6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노인대학에 학생들 교육을 하면서 건강유지를 위한 급식비를 6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 독거노인 생일상차리기도 저희가 1인당 4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써 우리 노인회 김포시지부에서 노인 장기나 바둑대회 200만원과 노인의날 행사지원으로 해서 읍·면·동에 4000만원, 또 노인회 시에 1500만원, 또 노인휘호대회 200만원, 노인대학 체육대회 500만원, 무의탁노인 위안행사에 300만원을 반영해서 총 67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금이 6억 9530만원입니다. 그래서 경로연금은 65세 수급권자로써 저희가 1,300여 명이 전체적으로 되는데 80세 이상은 월 5만원, 65세에서 80세는 4만 5000원, 저소득 차상위계층에는 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입니다. 저희가 20억 1372만 7000원을 반영했는데 전체 노인이 우리가 17,066명으로 현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노인한테는 전액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지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억 375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기초생활보장 월동난방비를 지원받을 사람은 현재 55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으로써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그래서 5월간의 지원해 드리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일자리 공익사업에 1억 87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에 어르신네들이 가서 일을 하는 부분과 또는 대한노인회라든지 또는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 8720만원을 계상했고, 또 유급봉사원 운영이라고 해서 가사도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및구료비에 13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 노인건강진단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략 60명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32억 5444만 4000원을 반영한 사항인데 여기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노인시설에 1억 2349만원은 저희가 송마리에 있는 수산나의집 입소자에 대한 피복비나 주식비나 부식비 등 그런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도 10억 2995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수산나의집의 종사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에도 1억 1465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의 부분하고 지금 기초생활보장 부분하고 합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도비의 내시를 받을 때 우리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해 놓았고, 또 이런 부분에 도비가 별도로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반영을 해서 이 부분도 부식비 같은 거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위로비로 수산나의집에 지원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노인시설 운영입니다. 2억 7478만 3000원이 반영되었는데 저희가 아름다운집 같은 데에는 입소자가 60명인데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해서 인건비 50%가 지원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실비입소 이용료지원도 1억 29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도 아름다운집에 지원이 되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에 1080만원인데 이것도 월곶 개곡리의 로뎀동산이라고 그 부분에 종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8900만원인데 이것은 사우동의 노인복지회관에 치매, 중풍환자를 위한 종사자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인돌보미지원이 2억 5300만원인데 금년에 국도비내시가 내려와서 반영한 사항으로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중증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가사도우미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지원인데 이거는 2억 288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반영하는 사항인데 대한노인회에 우리 김포시지부에서 어르신네들께서 교통안전봉사라든지 다른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또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노인들 목욕사업 같은 데 일자리를 노인일자리로 지원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인데 이것도 금년도에 국도비내시가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으로 1억 2899만 3000원인데 저소득층이라든지 독거노인 아무튼 조손가구로 손자와 할아버지라든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분들의 도우미로 파견하기 위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은 저희 홍락희 회장님이 주부교실을 하는 부분에 급식재료비 구입에 쓰이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28만 8000원이고 또 저소득재가노인식사 배달도 주부교실에서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급식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1회 배달을 하고 있는 부분에 4798만 4000원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지원인데 이것도 주부교실에서 한 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저희가 월 70만원 수준으로 해서 8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버인력뱅크 운영비는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회복지직원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운영비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도 이것도 앞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도 도비가 별도로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부담을 하는 사항으로 640만원 그래서 노인기술교육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210개소 경로당에 월 10만원 정도의 사회봉사활동비가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268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또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4억 8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210개소에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는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어르신네들 모이는 인원에 따라서 또는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5000원서부터 운영비는 13만원까지 드리고 난방비는 연간 60만원에서 7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노인일자리 교육형지원은 550만원인데 저희가 숲생태라든지 또는 장능산 그런 데에 설명을 해 주는 부분에 노인일자리 창출개념으로 3명에 대해서 월 20만원 수당을 세워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위탁금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앞서도 국도비내시에 맞춰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또 맞춰서 저희가 3억 5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660만원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 은빛사랑채라고 해서 이것도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이 반영된 건데 이것도 노인복지회관처럼 또는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밑에도 은빛사랑채 운영이라고 해서 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거는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인테리어 경영이라든가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기존 복지회관 건물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위탁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반영을 시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5300만원인데 이것도 노인복지회관의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더 판단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시설비로는 저희가 읍·면·동 8개소에 있는 공설묘지 관리를 위해서 4000만원을 반영한 거고 또 북변노인회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부에서 사용하시는 노인회관에 보일러 수리라든지 건물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자본적보조로써 22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 읍·면·동의 경로당을 개보수하거나 또는 신·증축이 필요하면 지원하기 위해서 1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양곡8리에 7000만원을 신축에 지원하고 14개소의 마을에 개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변노인회관 냉·난방기 구입으로 해서 저희가 냉·난방기가 350만원으로 2대 구입하기 위한 7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이것도 대한노인회 김포시지부에 현재 금년에도 건물보수를 일부러 했습니다만 거기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8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컴퓨터 10대 또는 빔프로젝트, 책상이나 의자 부분에 구입을 하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비비 성격의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1억원을 출연하기 위한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3억원이 거기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내년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로 229쪽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의 세세항에 인건비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7737만 5000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0%, 시비가 80%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3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써 저희가 위원회수당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54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도 국내여비로써는 도비, 시비가 내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에 400만원 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재료비로써 공공근로사업에 꽃화단을 만들 때 호미가 필요하다든지 낫이 필요하다든지 또 꽃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쓰일 돈으로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농어민 자녀가 실업자로써 직업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2353만 6000원이 내시가 내려온 부분이고 또는 농어민이 아니더라도 일반학교를 나오고 취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4279만 3000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6632만 9000원이 내년도에 지역실업자를 위한 훈련비로 반영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90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관한 사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05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807쪽입니다. 여기에 세입은 총 의료보호기금으로 9억 5777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 4억 8523만원보다 4억 7254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증액 부분은 저희가 2005도부터 의료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보험 수가가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에 금년보다는 4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0만원이고, 808쪽에 순세계잉여금이 25만원, 우리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8억 3167만 6000원, 의료급여대불금 원금회수수입이 1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100만원, 대불금회수가 20만원, 또 국고보조금이 1억 2365만 1000원으로 인건비라든지 대불금 이런 행정비에 지원한 내용이 되겠고, 또 도비보조로 1841만 3000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에 준해서 도비가 반영된 사항으로 총 9억 5777만 7000원이 세입이고, 또 세출 부분으로 811쪽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우리 의료급여관리를 하는 직원 인건비로 1654만 7000원이 반영되었고, 일반운영비로는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2쪽입니다. 직원 여비로써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지원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종의료급여수급권자라든지 또는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중에서 진찰을 받아서 치료비를 내는데 30일 동안에 2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이런 비용에서 50%를 지원해 드리고 1종의료급여수급권자라든지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종인 장애인께서 보조기구를 구입하실 때에도 1종은 전액 지원이고 2종은 85%를 지원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은 제 때 갚지를 못 했을 때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가 3%로 지원하고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3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이 8억 2623만원인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보험수가가 증액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쪽에서도 국도비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6%를 계상해서 반영시킨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해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8쪽에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전리 거기에 경로당을 공사가 마무리되었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밑의 공간은 골재만 서있고 2층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지원비는 다 나간 겁니까? 거기가 귀전2리 마을회관 있죠?

저희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전리에 앞에 있던 게 2층으로 신축이 그 옆으로 되어 있는데.

네, 4억 8360만원입니다.

여기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21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난방비라 하면 겨울에만 나가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5개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만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그래서 50㎡ 이하는 60만원이고 그 외에는 7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50㎡ 이하는 60만원이 되고.

연간액으로 5개월이니까 월 12만원이겠죠.

그런데 이 정도로 되면 노인네분들이 어느 정도 추위에 견딜 만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도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석유난방이라고 그러면 기름 1드럼이 19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가 작은 데나 큰 데 차이는 있겠지만 1드럼을 가지고 한 달에 쓸 수는 없습니다. 한 달 추운 12월 같은 때는 한 2드럼 이상은 들어가야 되구요, 그래서 이 12만원이란 건 예전서부터 기준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난방비가 부족하고 다른 방면으로 심야전기로 쓰게끔 해서 연료비가 적게 들어간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제가 지역경제과에서도 모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되면 도비가 얼마입니까?

도비가 15%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정도밖에 안 주고 시비로 다 내라고 그러면, 31개 시·군에 알아서 주긴 주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다 시비지 도비에서 나오는 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될있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도비를 좀더 늘려 가지고, 우리가 시비가 없다면 도비를 좀 늘려 가지고, 이분들이 60만원으로 이 겨울에 식구 많은데 5개월 지원비라면 모자라는 건데 한 드럼까지는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5개월이면 얼마입니까? 이걸 갖다가 50㎡ 미만은 60만원, 그 외에는 70만원이면, 50㎡ 이상이라면 이번에 신축된 건 더 큰 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큽니다. 50㎡라면 10 한 6평 정도 되는 건데 대부분 30평 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12개월도 아니고, 노인네들이 겨울에 와서 쉴 공간을 만드는 건데 이걸 시비를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더 확보하든지 해야지 이런 건 너무 빈약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내가 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셔 가지고 다음 추경 때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21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생활시설이 내년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네.

고막리에 시설을 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하성면 시암리에다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중증장애인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군사동의가 안 나서 고막리 382번지로 위치를 변경해서 지난달에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이 부분이 지금 19억원의 국비나 도비가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고, 6000만원은 내년도에 그 부분의 주식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80여 명이 입소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반영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5페이지의 장애인시설 운영 이것도 같은 시설 이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길 같은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 장애인시설 5억 2000만원도 월곶 고막리 부분입니다.

이 비는 뭐고, 이 비는 뭔지 구분이 안 가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금이라는 건 거기에 중증장애인이 80여 명 온다 그러면 그분들 생계비라고 보시면 되구요, 신규로 장애인시설 5억 2000만원은 여기에 직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종사자분의 인건비라든지 일부 운영비가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7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장애인복지관 타당성조사 있어요. 이것 보류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타당성은 지난번에 보류는 됐지만 저희가 내년도라도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류된 부분에도 주민설명회라든지 지난번에 자료가 미흡했던, 뭐 예산반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빠르면 이번 12월 정례회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부터 추진한다고 볼 때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타당성 용역결과가 첨부가 돼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하고, 이 5000만원 가지고는 입지여건 분석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의식조사, 주민의견 수렴, 복지관에 대한 기본시설 설계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용역비가 쓰일 돈입니다.

문제가 됐는데 그 이후로 그분들을 만나 보셨나요?

저희가 기초자료, 일단은 시유지 3필지에 경계측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묘지숫자를 파악하고, 또 그 뒤에 묘지 연고자를 저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없게 잘 해 주셨으면 해요.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20쪽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이것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복권기금으로 저희한테 교부가 된 돈입니다. 2억 2912만 5000원인데 이 부분도 우리 장애인들의 가사를 돌보는 도우미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올해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네, 계속 매년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가지고, 그냥 전화로나 신청을 하면 오시는 겁니까?

우리 생활보장담당으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남옥 생활보장담당 조남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자활사업에서 참여하고 있구요, 자활후견기관에서 5개 사업 외에 하나 더 추가하는 사업인데 완전히 국비 복권기금으로 내려와 있구요, 올해 2006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가에 있는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의 가사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구요, 그분들은 차상위 계층 15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의 장수수당 지급 이것은 조례에 따라 내년에 처음 실시하시는 거죠?

네,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제정해 주신 부분에 만 85세 이상으로 1,100여 명 정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매월 2만원씩 계상한 사항으로 2억 6400만원입니다.

전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다달이 2만원씩 드려서 어떻게 큰 도움이 되려는지 좀 의구심이 생기네요.

글쎄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손자·손녀 과자값 정도 대 주시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실효성에 좀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보면 노인교통비 나오는데요, 65세 이상으로 17,000여 명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 노인교통비 1인당 얼마나 나가는 거죠?

월로는 1만 2000원이구요, 분기별로는 3만 6000원씩 해서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정에 다녀보면 이게 너무 적다고 하세요. 좀 올려 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조남옥 네, 법에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올려 주거나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85세 이상 2만원씩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연령을 낮출 수 있거나 그런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례상으로 정해서?

네.

그리고 여기 225쪽 중간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 나오구요, 그 다음 226쪽에 보면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그리고 노인일자리 교육형 지원, 노인일자리라는 게 세 가지나 있어요. 이게 각 건마다 다 틀린 건가요?

225쪽의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그 봉사자분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2억 2880만원인데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는 교통안전봉사들을 하시고, 또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노인돌보기사업에 노인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226쪽의 노인일자리 지원 550만원은 숲생태공원에서 설명을 해 주는 강사수당으로, 그래서 이분들은 장릉산하고 월곶 산림욕장에 배치가 돼서 3명이 하고 계신데 월 20만원 내외로 인건비로 드리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밑의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6000만원은 노인복지회관에 구인·구직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원 2명이 있는데 그 종사자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로 서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원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종전에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노인일자리사업 복지사 2명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노인복지회관으로 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관내에서 일자리를 원하시는 노인분들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 조사가 좀 되셨는지.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판단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65세라도 상당히 건강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지금 충당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구요.

네.

노인복지회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지금 700명 수용하게 건축이 되어 있죠?

네, 지금 1일 한 700여 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700명이 사용하신다고 하는데요.

1일이 700여 명이구요, 월로 따졌을 때는 2,500여 명, 거기에 26개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별로 다양하게 1주일 오시죠.

제가 뭐 거기 가서 그분들한테 민원사항을 들어 보니까 탁구대가 3대 있는데 줄서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못 치고 그냥 돌아가시고, 강당은 협소해 가지고 강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많은데 거기도 줄서서 기다리다가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엉켜 가지고 너무 복잡하고 해서, 그래서 증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증축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골조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 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강당 겸 회의실로 쓰는 부분도 평상시에 안 쓴다고 하면 그런 데도 더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축은 전혀 생각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까?

글쎄 아무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설계를 할 때 지금 그 층에 맞게끔 뼈대 골조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데에 증축을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간 활용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나가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의 은빛사랑채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내년에 도에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 특색사업인데 도비를 50%밖에 안 대 주네요? 경기도 특색사업이면 75% 대 주고 자치단체에서 25%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는 없구요,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기존 읍·면·동에 혹시 복지회관이 있는 데다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진에도 복지회관이 있고, 월곶면에도 복지회관이 있고, 하성면에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의 어르신네들, 이런 치매라든지 중풍 이런 주간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을, 또 어르신네들이 시골 농촌이기 때문에 많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이것은 실업자를 교육시켜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저희에는 자동차정비학원이라든지 간호학원, IT분야의 전산학원 그런 데 교육생을 입소시켜서 훈련을 한 바가 있고, 내년에도 그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직업훈련 시켜서 취업 많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 취업은 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기술을 하나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심심해서 훈련 배우러 나온 게 아니고 직업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돼서 직장을 갖는 것까지가 돼야지 이게 성과가 있는 거죠.

아무튼 자동차학원이라든지 간호학원은 100% 취업이 되고 있는데 IT분야는 그래픽이라든지 홈페이지, 포토 이런 걸 다 배우지만 IT분야에서만큼은 100% 취업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훈련생들하고 관내 업체들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훈련생들이 100% 취업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 간사입니다. 209쪽의 세 번째 항목에 보면 “노인복지 및 묘지단속업무 추진” 이 말 나오는데 언뜻 생각하기에 노인복지와 묘지단속업무라는 것은 별개의 것인 것 같은데 이게 함께 묶어 버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내여비라고 해서 저희 계가 지금 4개 계가 있습니다. 노인계가 노인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 묘지관련 업무도 같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여비가 그런 명목으로 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우리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복지계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또 묘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아! 210쪽의 김포시 사회복지대회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대폭 깎였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로 사회복지대회에 450만원이 섰고, 전년에는 1450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이런 부분의 행사는 하지 않았고 부기가 다른 부분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것 부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금년에 처음 했고, 이것은 내년에 두 번째로 하는 대회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전년도 예산액이란 부분들은 오기입니까?

이런 민간행사보조는 저희 여성가정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로 분과가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1450만원이란 것은 아마 다른 부분에 있었던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조정이나 업무 통폐합 이양과정에서 나왔던 부분들이요?

네.

212쪽에 지체장애인 운송특장차량유지비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차량이 몇 대입니까?

주간보호센터에도 차가 1대 있고, 또 시각장애인한테도 심부름센터에 차가 3대 있고, 또 지체장애인에도 1대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체장애인 운송차량유지비라는 부분은 장성만 님이 회장으로 계신 지체장애인협회에 봉고차 1대에 따른 인건비하고 일부 유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대로 충분한가요? 어떻습니까?

거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태워다 드리고 그러는 차인데 1대면 되겠습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17쪽의 장애인복지관 타당성조사가 전에 위원님들이 이 계획 자체에 어떤 찬반의견보다도 그 때 보류가 주민들하고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사전 과정에 빈약했다,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구체적 근거가 뚜렷이 제기가 되지 않고, 시기적 급박성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정 정도 주민들하고 앞으로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그 때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떠안지 마셔야 할 어떤 부담을 떠안게 돼 버렸는데 그 때 위원님들이 반 진담 반 농담조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잘 되면 시청이 생색내고 안 되면 의회가 제동을 걸어서 안 됐다라는 부분들의 사례가 또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런 속에서 일정 정도 주민들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에 대한 시 집행부 해당부서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 취지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프로그램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12월에 묘지관련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측량을 하면 그 내에 묘지가 몇 기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전에는 3,700여 평 개인 땅까지 다 포함을 했지만 이번에는 한 2,000여 평 우리시의 땅에만 묘지가 얼마 있나 그 숫자를 파악하고, 또 그 부분의 묘지는 기존의 묘지로서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던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옛날에 묘지를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묘지주인이 현재로는 행정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숫자를 가지고 묘지관리인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로도 쓸 거고, 또 수참리 인근 주민하고도 대화할 때 설명자료로 활용을 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12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또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도 저희가 신도시 편입에 들어가면서 보상은 아마 2008년도에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다시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나름대로 윈윈할 수 있는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220쪽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6억 92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자활후견기관 운영이란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자활을 할 수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근로를 시켜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에 공공근로 그런 개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공근로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공공근로라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니구요, 이 부분에는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으로, 스팀세차라든지 집수리, 간병, 재활용이나 청소 등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스팀세차라든지 집수리 이런 부분은 이분들로 인해서 독립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이서 이런 것을 해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지원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낚시를 가르치는 그런 비유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구요, 또 자활후견기관 운영이라는 것은 1억 3700만원인데 여기에는 종사자인 복지사들이 있습니다. 복지사들의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21쪽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묘지관련 홍보물 제작” 이게 뭐죠? 묘지관련 홍보물이란 말이.

저희가 김포추모공원, 그러니까 통진읍 귀전리의 묘지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김포추모공원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207쪽에 있는 세탁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기동의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세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형세탁기가 1대 있고, 소형이 2대가 있는데 노후된 부분의 세탁기를 교체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전부 합쳐서 얼마죠? 노인일자리지원사업도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해 가지고 4억원, 7억원, 거의 8억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얼마인지 계산 안 해 보셨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는 운영비로 3억 5000만원이 226쪽에 세워져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밑에도 특수근무수당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 내용으로 3660만원입니다. 그리고 227쪽에도 3억 5300만원이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회관의 예산 총액이 10억 2648만원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라든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고, 또 치매·중풍, 은빛사랑채라고 말을 붙였나요? 거기 부분에도 8900만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게요, 전부 합쳐서 얼마냐구요?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얼만가요?

10억 2648만원입니다, 맞죠?

네, 저희가 그 쪽으로 예산 세운 건 이것보다 600만원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는 특수근무수당으로 366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는 3060만원을 반영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정확히 계산을 한 거고, 저희는 국도비 예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10억 2648만원이 아니라 10억 3200 한 48만원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올해 3월에 개관했나요?

네, 3월 24일에 개관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위탁경영자가 선정이 되면서 거기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대부분 위탁을 하겠다고 신청한 분들을 보면 자기가,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억원이 들어가면 내가 1억원을 내겠다, 그래서 내가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나머지 9억원을 국도비라든지 시에서 지원하고 내가 1억원을 투자해서 합쳐서 10억원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네.

현재 내년도 예산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청구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겠어요?

계획에 보면 사업을 맡으신 분이 10%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3월에 했으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어차피 내년 2월까지가 연도폐쇄니까 올해 예산에 대한 평가는 내년에 가야 할 수 있는 거죠? 아직은 평가를 못 했죠?

금년 예산도 금년 12월이 지나고 내년 회계연도 안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기에서 10%를 포함해서 예산편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평가한 결과를 보기는 보겠습니다마는 “은빛사랑채” 도에서 명칭이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노인복지회관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은빛사랑채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또 설치한다니까 처음엔 저도 ‘이 노인복지회관을 어디다 또 만드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별도의 시설에다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노인주간보호센터도 이름 자체가 아마 중앙에서 일괄돼서 내려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아까 피광성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정왕룡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장애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왔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는 2009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시장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번에 용역을 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런 데에 반영을 시키려면 이런 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런 부분은.

아니 저번에 의회에서 보류시킨 것을 떠나서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내 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걸 떠나서 일을 하는 순서를 한 번 생각해 보시자구요. 이게 전부 시에서 당초 생각했던 사업예산이 얼맙니까?

지금 뭐 130억원.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융자심사 받기 위해서는 예비 상황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전부 떠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먼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저도 사실은 어떤 게 순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에 대해 위원님들한테 그런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공유재산심사를 받아야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관문이 공유재산 심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난번에 보류시키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보자구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보류가 됐습니다. 물론 11월 24일이었으니까 예산서 작성하기 전이었죠. 작성하고 난 다음이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보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 예산은 지금 순서에 안 맞으니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위원님한테 드리는데 송구스럽지만 이 부분을 해 주셔야 저희가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신도시에 이 부분이 포함되고, 또 현재 상황은 아주 열악하기가 그지없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 아까 정왕룡 위원님 말씀마따나 과장님께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오시다 보니까 뭐 뒤집어썼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신 건 다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일의 순서를 보게 되면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난 다음에 타당성 조사용역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인복지센터가 과연, 급한 일일수록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 예산서 만들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보류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기한 건 있지만 이 예산이 과연 맞는 건지, 이 예산이 맞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적했던 그 사항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또 일말에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들어 본 게 있습니다. 그 쪽 땅주인들이 싫어하면 까짓것 안 하고 그냥 시유지에만 하면 되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사업을 이만큼 한다고 했으니까 밀고 나가서 주민들하고 서로 접촉을 해서 싸움도 해 보고 서로 협의를 해 봐야지 싫으면 그만둬라, 내 땅에만 하면 되지 네 땅 안 써, 이것 애들 장난 같지 않습니까? 이것 분명히 복지과에서 나온 얘깁니다. 그래서 내 땅 네 땅 따지지 말구요, 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고, 뭐 어쩔 수 없이 못 하신다면 시유지만 가지고 하더라도, 시유지만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227쪽에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진입로 정비하고 출입문 휀스설치 같은 걸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8개소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없는 데가 지금 있나요?

저희 예산 4000만원 부분은 이렇습니다. 읍·면 8개소에 묘지가 있는데 매년 정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진입로를 보수해야 된다든지 비가 오면 빗물도 흐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어느 때는 거기에 휀스도 쳐 놓은 게 망가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리차원의 예산을 세워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하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훼손도 되겠지만 진입로가 그렇게 훼손된 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시를 한바퀴 돌다 보면 있는지, 아무튼 정비해서 깨끗하게 묘지를 관리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4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1억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500만원×8개소, 어떤 데는 1000만원 들어가는 데가 있을 거고 어떤 데는 100만원 들어가는 데가 있을 텐데, 사회복지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도 보면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맞출 수 있는 산출근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에 몇 %가 되죠?

우리 예산만 해도 내년도에 일반회계가 1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추경을 합치면 10.8%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 대비 26억 29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에 민간에 대한 신규사업, 지금 도에서 은빛사랑채라든지 월곶 고막리 중증장애인시설 같은 데에 투입되는 돈이 14억 2000만원 정도 늘었고, 또 아까 위원님들도 계속 여쭤 봤습니다만 용역 5000만원, 또 의료특별 부문의 기금출연이 작년보다 4억 2000만원 더 출연하는 부분.

아니 전체적인 것을 우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 전체적으로 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계획하신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데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시설이 주간장애인보호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또 수산나의집인가요? 기관으로는 그 세 군데가 있죠?

또 아름다운집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다고 그러시는데 노인복지회관,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감소가 됐어요.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금년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일부 시설비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쓸 수가 있구요, 또 여기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것도 금년에는 반영을 시켰다가 내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도 추가로 우리가 사업을 뭘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런 예산은 별도로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의 기본 예산으로 그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일부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 수준으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복지시설 같은 데의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똑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호봉이 상승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면 다른 시설의 종사자들이 더 적게 받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의 같게 받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그런 인건비는 금년 수준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매년 인상요인을 반영시켜 줘야 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수산나의집도 인건비가 2007년도에 그대로 전부 동결이 됐나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은 그 부분이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만 반영이 안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인건비를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보면 우리 김포시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가는 데마다 노인분들 만날 때 많이 하시고, 심지어 4개년 지역사회 복지계획에도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 그나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노인복지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거의 뭐 맡기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운영비도 아니고 인건비에서,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의 공무원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2008년도까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2003년에는 5%, 2004년에 5% 인상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2005년도 대비했을 때 최하 5%에서 많게는 6.8%까지 인상안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에서, 그것도 3개 단체밖에 안 되는 그 기관에서 차등을 둔다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각 시·도 2005년도 예산안에도 보면 5% 이상 인건비가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노인복지회관에만 유독 동결을 했는지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동결은 아니고 아마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할 그런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종사자들에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의 다른 복지시설에는 보건복지부라든지 경기도에서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와 있고, 우리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아직 그런 지침이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에서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추어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은 예산에 충분히 반영시켜서 사기가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 노인복지회관의 예산액이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에 연간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지금 김포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보면 7억원 정도 되고 있는데 아까 서울시에 맞추신다 그랬는데 서울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건물규모나 이런 것 관계없이 2006년도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9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파주나 일산의 복지회관들도 보면 전부 9억원이 넘어요. 10억원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추경에라도 적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김포 관내에서만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구요, 저는 여기만 지금 빠진 게 왜 그렇게 됐나 했는데 시설종사자 평균 연봉은 2006년도 공무원 보수의 8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궂은일은 다하고 있는 게 시설종사자들인데 적어도 전국적인 평균 가이드라인을 맞춰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봉급은 내년 1월부터라도 다른 데와 형평에 맞춰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복지회관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 부분을 저희도 다른 데를 알아봐 가지고.

그것이야 뭐 잘 운영을 하시겠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2쪽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유지비가 그냥 총괄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어디 한 군데 건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전체 금액인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게 주간보호센터의 건물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거기에 작업장도 있고 단체사무실도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건물 전체에 들어가는 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단체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장애인단체가 전체 7개 단체인가요?

네.

7개 단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있죠?

네.

그게 보통 어떤 겁니까?

거기에는 운영비조로 일부가 있고, 복지사 종사자가 있으면 인건비 정도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유지비 같은 것은 그런 데는 안 들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 건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종전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인가 그 쪽에서도 일부 쓰고, 또 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부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건물유지관리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별로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 있죠? 그 부분을 단체별로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보면 은빛사랑채가 다시 신규사업으로 된다고 했는데 지금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은빛사랑채 같은 경우 보면 제가 볼 때는 중증장애인이기보다는 경증이신 분이 더 많거든요.

치매·중풍 이런 노인들을 주간에만 보호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경한 분도 있고 중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은빛사랑채는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생각하는 경우는 2개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2개소를 해야 되는데 1개소에 10명 정도로 해서 여기에도 종사자가 또 7～8명이라든지 정확히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내외로 해서 2개소, 그러니까 10만원씩.

그러면 복지회관 내에 있는 은빛사랑채 말고 신규로 신설되는 곳이 두 군데?

네, 기존 건물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짓는 비용은 안 들어가 있고 내부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돈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 설치된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이런 치매나 중풍에 걸리신 분들을 낮에만 보호하는 것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참고를 꼭 하시겠습니다마는 신설을 하실 때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접근성이 될 수 있으면 용이한 곳으로 해서 장소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북변동 대한노인회 김포시지부 사무실이 있죠? 거기 1층에 김포어린이집이 신설돼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노인회에서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활용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금 어르신들의 말씀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은 노인일자리 창출개념으로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일부 거기의 건물을 수리할 예산도 여기다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1층을 일자리 창출개념에.

작업장으로?

네, 그런 개념으로 한 번 쓰시는 게 어떨까 그 어르신네들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이 생김으로 해서 그 노인회, 노인대학이 주로 하고 있는데 그 대한노인회의 어르신들이 좀 위축된 그런 감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여론도 많이 있고 한데 의견수렴을 하셔서 양쪽에서 형평성에 맞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뿐만이 아니라 신도시와 관련해서 이전해야 되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수참에다 계획을 두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구요,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건소에 증축하는 부분을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임차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시에서 임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를 어느 정도 합니까?

지금 규모보다는 조금 크게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단체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까?

독자 방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쪽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장소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급한 거는 일단 농아쪽에서 소화교실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매일 50여 명이 지나다니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의자, 책상을 놓고 빈공간에서 거의.

가보셨죠?

네,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빨리 해소시켜 드릴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득이나 불편하신 분들인데 오갈 곳이 없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편이 없도록 이전사항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 이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 단체별로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작업장이나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전계획이라든지 어디 이전할 곳이 정해져 있으면 어디인지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사업계획서 내용도 들어온 게 있죠?

네.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용비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자치센터하고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저렴합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더 저렴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과목별로 1만원을 받는 데도 있고 1만 5000원을 받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아주 저렴합니다.

저렴하면 다행이기는 하네요, 시장 공약사항 추진계획 같은 걸 보게 되면 종합실버타운 유치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해 가지고 추진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중기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실버타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은빛사랑채 2곳 하고 중증장애인시설이 고막리에 하나 결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고막리에 결정된 중증장애인시설은 노인대상입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죠?

현재 80명으로 계획에는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보호시설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생활시설이니까 주간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서 아주 생활을 하시는 거죠.

아, 주거를 할 수 있도록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거도 하면서 단기로 주간보호도 가능하겠네요?

단기 생활권은 거기서 안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생활할 수 있도록요?

네, 여기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예산에 보면 생계비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우리 김포시에 2007년도에 신설되는 어떤 복지사업계획이 또 있습니까?

저희 관에서 하는 건 없구요, 제가 보니까 복지법인이 유료로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하시는 부분이 지금 대곶 신안리인가 어디서도 하나 승인을 받아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처음에는 유료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이용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국고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하면 운영을 할 때 저희 매년 시비도 들어가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에 하나 정도씩은 괜찮겠다고 보는데 똑같은 복지생활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도 시쪽으로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대곶 신안리에는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 복지시설로 승인받기에는 유료로 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짓다가 보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상담하러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해 드린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에서는 계획은 없지만 개인 복지단체에서는 유료로라도 하신다고 그러면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신설되는 사업도 없습니까?

네, 현재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양성의 행복한 도시를 위하여 여성가정과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정과 담당들을 소개합니다. 여성정책담당 심상연입니다. (인 사) 보육담당 유승배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정용정입니다. (인 사) 건강가정지원담당 진혜경입니다. (인 사) 여성회관운영담당 김순애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정과의 세출안은 여성복지 3억 9558만원, 청소년복지 9억 6904만원, 유아복지 103억 579만 6000원, 여성회관운영 13억 1195만 2000원, 건강가정 2억 6488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76억 8022만 8000원보다 55억 6702만원이 증액된 132억 4724만 8000원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부분은 청소년복지의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4억원과 아동복지 보조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37억원, 신규사업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2억 6000만원, 여성회관 증축 관련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6741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95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직장인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비로 300만원, 여성노인들의 경제관념 고취로 노후생활의 안락함을 위한 교육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에서는 활기찬 삶의 창출을 위한 여성노인 장기경연대회 개최를 위해 300만원, 모·부자가정의 격려와 간담회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여성주간 기념식과 부대행사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정과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시책추진비 부서운영비는 부서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단체장교육 급식과 여성사회교육 참가보상금으로 10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으로 150만원, 여성작품전시회 참가자 기념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장애아동 1일부모 체험나들이, 독거노인 온천나들이, 무의탁노인 고희·팔순잔치로 모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으로 100만원, 238쪽의 청소년 순회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비로 1000만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인 사회복지수혜금은 213가구의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로 국고보조금사업인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지원에 1억 968만 6000원을, 도비지원사업인 신입생 상·하반기 교복비,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지원에 7256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취업기술 교육비 지원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의 민간이전 의료구호비로 가폭·성폭 피해자 지원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9쪽의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으로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요보호 여성을 위한 의료및구호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김포여성아카데미 교육 1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비 1000만원, 각종 위원회에서 역량 발휘를 위한 여성위원 정책연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5억 9323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690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을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으로 1억 5569만원, 청소년수련원 시설 리모델링비로 4억원, 자연마을 내 놀이터 개보수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0쪽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469만원, 청소년반딧불 배움터 교재구입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241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반딧불 배움터 체험학습비 및 교사간담회비로 188만원, 또한 기타보상금도 청소년반딧불 배움터의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 지원비로 5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는 청소년들의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가요제 1200만원, 청소년국제교류비로 3000만원, 청소년국토순례 1000만원, 어려운 청소년들의 생활정착 지원사업비 1000만원,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접하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비 1000만원, ‘도전! 드림벨을 울려라’를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려운 여건의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 5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우수청소년프로그램운영·지도사 인건비로 7776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4920만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강사비로 1600만원,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비로 750만원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김포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4쪽 민간대행사업비인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비로 9661만 4000원,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원 및 통진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비 4억원, 자연부락 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유아복지예산으로 전년도보다 40억 5279만 5000원이 증가한 103억 5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및 어린이날 행사용품 구입비로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으로 2억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국악축제, 동화구연, 교재교구 전시회 지원 등에 600만원, 보육시설 사생대회 지원에 160만원,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에 3억 3816만원, 보육시설 전기 및 가스안전검사비 지원에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3억 4749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증액요인은 셋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의 아동 수 증가와 보육시설의 전기·가스안전검사비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어린이날 행사비로 1200만원, 보육인의 사기진작과 서로 간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육인 한마당행사에 300만원, 지역아동센터 가을축제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비 913만 2000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운영비 576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5억 4904만 6000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6888만원, 소년소년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학습재료비 등 지원비 1864만 8000원, 소년소녀가정지원비 1092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억 9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지역개발 등 여건으로 점차 보육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증액한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1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하단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시설 운영비로 36억 3892만원, 248쪽의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비 31억 1379만 6000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7760만원, 24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운영비 2억 4000만원, 공동가정그룹 홈지원비 3703만원,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880만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957만 4000원, 보육기자재 현대화 사업비 2000만원, 둘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비 5억 9465만 8000원, 보육시설 평가인증료 9650만원을 편성하였고, 250쪽의 보육시설의 개보수비, 장비비, 기자재구입비 등의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억 3119만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1902만원, 평가인증보육시설 수수료 지원 1290만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1166만원, 장애아·영아반 특수근무수당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하단의 시설비및부대비는 김포어린이집 이전 신축비로 기본및실시설계비 42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의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 8868만 8000원이 증액되어 13억 119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단기특강반 개설 강사수당을 포함한 강사수당, 어린이 보육교사수당, 각종 홍보물과 여성회관 시설유지보수를 모두 포함하여 6억 97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각 반별 작품전시 및 발표로 200만원, 공연반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공연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동아리 봉사활동 급식비로 210만원, 연3회 교육생 모집 시 자원봉사자의 급식비로 90만원, 놀이방 이용 아동을 위한 간식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여성회관 이용자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6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재료비는 교육용 실습재료비와 청사환경용 꽃 화분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용역비는 연면적 4,008㎡에 대하여 721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조리실, 제과 제빵실 증축을 위한 공사비로 4억 5000만원, 설계비 2000만원, 기존의 조리실을 댄스 강의실로 개조하기 위한 마루공사비 2000만원, 본관 휴게실 방수를 위한 공사비 2000만원, 마루공사와 방수공사 설계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2층 교육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440만원, 교육 기자재인 OHP필름 투영기 구입비로 110만원, 교육기간 중 완성된 작품을 판매하여 이웃돕기모금을 위한 판매진열장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건강가정 관련 예산입니다. 지난 11월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심의위원회에서 전담조직 신설 및 설치에 따른 철저한 사전 준비로 높은 점수를 받은 우리 시가 1억 6250만원의 국도비보조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어 2007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배경과 향후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으로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가정해체, 저출산, 독신가정 확산 등 가족유지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정착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가족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계층별, 생애주기별 특화교육, 가족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생활문화체험 제공 및 맞벌이 가족이나 한 부모 가족, 기타 부모의 근로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긴급한 육아지원 욕구가 발생할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자녀의 안전한 보호와 놀이지도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58쪽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게 될 건강가정사 및 아이돌보미 전담요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8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용비 1000만원,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결혼 전 예비부부교실, 부모교실, 아버지교실 및 실버교실 등 강사수당으로 2100만원, 특히 아버지교실이나 부부교실은 주요프로그램이 주로 야간이나 휴일에 진행되는 관계로 급량비 2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아이돌보미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강사수당과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1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잦은 출장과 아이돌보미 이용신청 가정에 대한 면접 및 상담 등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족상담 및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사회성 증진 및 자기표현 훈련 등 아동 집단상담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와 급식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계상된 아이돌보미 이용요금 6420만원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50%, 지자체에서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한 부모가족, 장애가족, 조손가족 등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캠프 및 국제결혼 이민자에 대한 한국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자원봉사자들의 자질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신규 설치로 인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산장비 및 기타 사무집기류 구입비로 1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정과 2007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8쪽에 보면 청소년 순회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청소년교육을 어떻게 순회하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이 사업내용은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작년에는 마송초등학교 외 11학교에 대해서 48회 54개 반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원들이 나가서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담원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책자로 교육을 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비디오필름을 보여 주면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방법은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말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필름을 보여 주면서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면서 봄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도.

교육방법은 그런 직설적이고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필름 같은 비디오를 보여 주면서 하는 건 오히려 실질적으로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하는데요, 그것도 활용하고 말로도 하고 또 체험읽기로 같이 애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해를 돕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지정해 줄 때 예를 들어서 김포시에서 몇 개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몇 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에 의하거나 요구가 있거나 그리고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다가 직접적으로요, 원할 때만 그렇게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말씀은 안 들어요, 어느 학교는 성교육을 순회하면서 시켜주고 어느 학교는 안 시켜준다는 다른 잡음은 없습니까?

이게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는 연차적으로 해서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면 김포시내에서 초등학교만 해당됩니까?

지금 성에 관한 부분들이 중·고등학생들은 벌써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담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학교를 순회하시면서 교육을 하실 때 월 몇 학교나 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저희가 작년에 1년 동안 월 4회 정도구요, 만약에 집중적으로 한다면 월 6회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안 간 초등학교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요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치 않으면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학교는 어느 학교는 안 간다하는 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은 공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학교에 대해서는,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 기회에 주고 안 하는 학교부터 저희가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데 그러면 연간 그렇게 월간 4회를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초등학교는 다 한 번씩 순회를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11학교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 모두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그 학교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많죠, 많으면 아직까지 이게 덜 순회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여기 예산비가 적다고 하더라도 어느 학교는 갔다 오고 다른 학교는 안 갔다 오면 학부형들이 나중에 이의 제기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예산비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에 대한 문화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일반 직장인 성희롱 예방교육 거기 설명자료를 보니까 관내 15개 기업체에서 20만원씩 300만원인데 강사료만 지불하고 관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여기 교육을 나갈 때 여성가정과장께서 같이 나가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 나갈 때 안내를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나갑니다.

매년 해 오신 것입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에 한 번 해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노인 장기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여성가정과라고 해서 여성노인분들만 하고 남성노인들이 역차별을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노인 장기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노인들의 70% 정도가 여성노인으로 17,000명 중에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저희가 여성노인회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해 주시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고민하다가 가지고 있는 끼는 발산하는 부분이 참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구요. 역차별 부분은 남성들이 와서도 많이 관람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람자하고 경연자하고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람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웃 음)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1회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0월 20일날 했습니다.

오라는 얘기도 없고 못 들어 가지고 신규사업인 줄 알았는데요, 여성 위원님만 부르셨나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여성 위원님도 모르시네요?

저도 신규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게 소리소문 없이 잘 하셨나요?

제가 그 때 위원님들한테 다 초청장을 보내 드렸구요, 조 위원님은 온천나들이를 가셔 가지고 그랬었구요, 위원님들은 저희에게 다음부터 관심을 꼭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으면 수첩에 못 가더라도 체크를 해 놓는데 처음보네요,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237쪽에 보면 여성작품체험 전시전 참가기념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전에 참가하시는 분들 기념품으로 하나씩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들이 많은 문화작품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화작품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도록 제공하는데 이분들이 작품을 저희한테 전시를 시민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작품을 내놓는데 그분들에 대한 약간의.

답례의 수고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39쪽에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정책연수 138명, 정책연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 김포시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여성위원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적고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여성위원들을 워크숍을 통하고 위탁사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김포시정발전에 참여하는데에 있어서 크게 활발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위원뿐만이 아니고 남성 위원들도 이름만 올려놓으시고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구요, 참여가 저조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역량 있는 분들을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위원회가 잘 돌아가겠죠, 그냥 이름만 있으신 분들 올려놓고 나오시라고 그러면 안 나오시죠?

참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위원회에 참석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 참여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으로, 여성들이 사회 참여가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정책연설을 통해서 미흡한 자리지만 활발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내년 5월경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138명의 여성 위원이 각종 위원회에 계신 거죠?

지금 현재는 1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달에 이거 하실 때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몇 분이나 나오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에 다양한 평소 어려운 청소년들은 학원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방학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계층간에 격차를 완화시키고 사회통합에 가까운 실현으로 제가 사업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어디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소요?

통진문화의집에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2007년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44쪽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통상적으로 고장난 걸 고치는 걸로 해서 잡아 놓으신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놀이터가 농촌지역만 해당이 되거든요, 아파트는 공원이라서 저희가 관계가 없는데 이번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부분의 마을에만 개보수를 해 주려고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7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서 시비 2억 4930만원 세웠는데 어떻게 처우개선을 하시는 건지요, 돈으로 조금씩 드리는 건가요, 처우개선 방향이 있습니까?

이것도 보조사업이라서 민간시설에 있는 교사들한테 현금으로.

1인당 얼마씩요?

1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요?

월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 오는 겁니까?

네,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보육교사분들이 처우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구요, 월급도 적고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도 많고,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썩 좋지는 않더라구요, 처우에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러시는데 일단 그분들이 자기 나름의 직업적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해야지 또 우리 어린새싹들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 드릴 건 도와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발언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온천나들이 가신 게 아니라 까치봉사회여 가지고 봉사하러 가셨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놀러가신 걸로 오해하시잖아요? 저는 그날 아침에 배웅만 해 드리고 말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분들이 위원장님이 놀러가신 걸로 압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가정과가 되고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피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 분명히 노인담당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노인들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담당은 남성노인만 담당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인은 아예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다 담당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정과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같구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 여성을 다루는 부분에서 젊은 여성들은 평생교육을 여성회관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삶에 대한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데 노인여성들도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성가정과란 의미에서 했을 때 저희가 그런 장기자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더 충족을 시켜서.

제 얘기는 국장님.

해 줘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노인여성에 대한 부분도 일부러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 얘기는 정책적으로 국장님, 노인분들에 대해서 노인과가 따로 있는데 여성노인이라고 해서 따로 여성가정과에 따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요, 실제는 여성에 대해서 여성노인들을 특히 혜택을 한 번 해 보자는 뜻에서 시책을 세운 거니까요.

아니, 노인문제 전담 전체로 정책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인문제를 남녀를 구분해서 여성노인에 대해서는 여성가정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냐? 김포시 노인정책 전체를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전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있는 노인담당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걸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따로 구분해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건지요?

구분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이쪽에서 특색적인 사업으로 해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말이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독거노인 온천나들이도 마찬가지로 아무튼 여성만 가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성만 가는 게 아니고 남녀 공히 가는데 자원봉사 여성단체가 주관한 사업으로 여성단체업무로써 가는 것입니다.

여성노인 장기경연대회를 10월 20일날 하셨다고 하셨는데 김포지역신문에도 제가 쭉 살펴보니까 게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신문들이 언론에서 관심이 없어 안 갔는지 아니면 몰라서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했고, 프로그램이 뭐였고, 누가 참석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위탁을 했으면, 어디에 위탁을 했고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실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244쪽인데 청소년수련원이라고 그러면 월곶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월곶면 수련원하고 통진문화의집 일부가 되겠습니다.

주신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건축물 내부 도색 및 방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부 도색을 해야 될, 외부에도 도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시설은 ’98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외벽이 특히 청소년수련원시설은 타 지역에서 서울이라든가 인천, 경북 하물며 먼 지역에서도 저희 시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가 오래다 보니까 외부에 많은 누수라든지 빗물, 먼지 등으로 인해서 약간 보기가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아니, 외부에 도색을 해야 되냐구요?

네, 그래서 외부의 도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가 적벽돌이 아닙니까?

일부는 미색 정도로 페인트가 있습니다.

전부 합치다 보니까 3억 2000만원이나 되는데 주신 보충자료에 보면 이게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신규 국비사업을 위한 장소 협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통진문화의집 8000만원 상당하는 예산으로 아까 아카데미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개발에 의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진문화의집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인해서 시설에 대한 적합한 용도로 널리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게 아니구요, 그렇죠? 칸막이 되어 있는 걸 쳐서 넓히나요?

지금 가 보니까 통진청소년문화의집이 칸막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구요, 또 조그만 회의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털어서 같이 큰 공간으로 확보해서 체험실습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진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내년 처음하시는 겁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제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보면 사업대상에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이 되어 있고 밑에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맞벌이 한 부모 취약계층의 가정에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인가 보니까 실제로 딸들의 캠프가 없어지고 자녀캠프가 되었나 어쨌나 보니까 거기도 분명히 사업계획이나 예산요구 거기에는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실제는 저소득자녀가 거의 없더라구요, 90% 이상이 부자자녀들이더라구요, 가정이 윤택한 자녀들이 많이 참석해 있더라구요, 이거는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는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56쪽에 여성회관 조리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면 조리실을 증축한다는 얘기인데 별도의 증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회관 조리실이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바닥이 타일바닥인데 미끄러운 바닥이라서 맨날 미끄럼 방지액을 바르는 정도인데.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증축이란 것은 바깥으로 달아 준다든지 옥상에 증축하는 그걸 말하는 건데 그걸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옥상에 증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20평 정도 증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하셔야 되겠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았죠?

네, 안 받았습니다. 분명히 얘기드린 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증유재산의 범위가 있습니다.

얼마인데요?

취득가액의 5억원 이상, 1,000㎡ 이상입니다. 처분은 5억원 이상 2,000㎡ 이상으로.

1억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실에 방수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휴게실이 언제 지어진 거죠?

그것이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005년도면 작년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옥상에 있는 1층 로비에서 1층 현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누수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1층 부분에 있는 그쪽 부분을 휴게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증축은 아니구요.

이 휴게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2층에서 대강당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으로 태극기가 걸려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태극기가 걸려 있는 옥외공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사각정 통나무로 만든 정자 하나를 설치해서, 그리고 나무의자 등등을 만들어서 수강생들이 가서 점심도 먹고 담소도 나누고 이런 부분으로 휴게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관 지붕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지붕이 막혀 있는 그게 아니고 지붕으로 둘러싸여 있나요?

아닙니다.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이 바닥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이 현관이 누수가 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휴게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저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 작년인가 언제 1층 그 쪽 부분을 넓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쪽 부분이 벌써 누수가 되었는지 그런데 실제로는 휴게실이 아니라 막말로 옥상 부분 그 쪽이 그렇습니다. 258쪽에 아이돌보미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구요, 이거 어디다 위탁을 하실 겁니까?

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직영할 계획입니다.

여기 아이돌보미 전담요원도 한 분 계시고 한데 돌보기사업 수용비도 있고, 교육강사수당도 있고, 아이돌보미 이용요금까지 있거든요?

아까 예산설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게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아이돌보미사업에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어디 가셨을 때, 아빠하고 엄마가 없었을 때 아이가 혼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아이돌보미사업 상담사 자격을 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이를 정해진 시간에 돌보게 해 주고 엄마 가족이 50% 부담하고 저희가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하실 거라구요, 위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직영 할 계획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49쪽에 둘째 아 그래 가지고 0살부터 3살 이상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해 온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이게 몇 살까지 혜택 보는 겁니까?

만 5세까지입니다.

셋을 낳든 넷을 낳든 무조건 만 5세까지요? 연년생을 낳지 않겠지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인원이 많아요. 우리 김포 관내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작년 2006년도 1,733명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5살까지만 혜택을 본다는 거죠. 그 외에는 없어지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을 때 보육료를 지급하는 거구요, 6세가 넘으면 유치원에 가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맡기는 보호자에 한해서만 걔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 간사입니다. 236쪽에 여성주간 기념식 및 부대행사 그래 가지고 1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여성의날 주간에 하는 행사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에도 임시회 때 몇 번 행사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의 전반적인 재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하면서 어떤 기존의 행사를 치렀던 부분에 대한 평가내용이 있습니까?

여성주간행사가 대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례 답습적으로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올해 들어서 고민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 여성들이 일련에 할 수 있는 단체랑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하려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향이 총론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구요, 그러면 일정 정도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원칙적인 얘기보다도 항상 근거 자료화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의 행사를 치르는데 규모나 참여도나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진단이 내려졌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차후년도에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기존 평가자료가 데이터화되어 있는가를 여쭤 보는 겁니다.

평가한 자료는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걸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일단 그 자료 있는 걸 보여 주시구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떤 총론적인 방향에는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실제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면서 나름대로 알찬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래서 서로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쪽, 아까 몇몇 위원님들 제기를 했습니다. 각종 여성위원회 정책연수, 각종 위원회라면 주로 시정발전위원회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것 말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를 같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 포함해서 각종 법에 설치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죠?

67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 차원에서 이걸 거론하고 싶은 게 뭐냐면 67개 위원회라면 실제 각각 전문분야의 영역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성”이라는 동질성으로 함께 묶어 놓아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마는 단합대회가 아니고 이른바 정책연수거든요. 그런데 67개 분야의 위원회가 각각 특화된 분야인데 이분들을 함께 묶어 가지고 연수를 했을 때 실제 그 내용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란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우려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적으로 보면 여성위원들이 지금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구요, 특히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가 여성복지 관점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발전위원회 명단 넘어온 걸 보니까 아직까지 인재 full의 빈약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정 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기저기 위원들을 채운 느낌도 없지 않아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일정 정도 여성가정과에서 고민할 부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는데 어떤 생업이나 여러 가지 개인생활에 묶여 가지고 이런 부분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란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어떤 여성행사 할 때도 면면이 참여하시는 분만 참여하시는 그런 것보다도 새로운 영역을 자꾸, 요즘 유행하는 용어가 뭐가 있습니까? Blue Ocean이라고 합니까? 인재 full의 개념에서도 그런 접근시각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럼 이 여성정책연수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상이 제대로 안 잡힙니다마는 아마 질문요법이나 자료 활용하는 법, 뭐 저희들도 의원연수를 많이 갔다 왔는데 조금 식상해지는 감이 벌써부터 느껴지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도 고민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많은 수강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의사욕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그런 욕구가 반영되고, 또 기존에 이미 저희한테 어떤 상당의 교육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여성들을 많은 부분으로 진출시키고자 여성지도자 육성과정을 내년에 6개월 15회 정도로 해 가지고 여성자원 인적의 틀을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이것 한 번 여쭤 볼게요. 아까 여성지도자 연수라고 나왔거든요. 여기 약 몇 분입니까? 관내에서 30분 나오는데 이 대상이나 선정과정 내지 발굴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카데미교육도 이미 7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구요,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관심을 표명하는 분들도 있구요.

연령층이 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성인대상입니까?

그 부분에 연령층은 저희가 제한 안 두겠습니다마는 아카데미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30대에서 50대 정도로 많이 운영이 되었거든요.

학생 대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예비 미래 여성지도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구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점검을 못 했습니다. 일단은 성인들의 문제가 우린 더 시급하다 이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 있습니다. 뭐냐면 여성이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 약자보다 양성평등을 많이 얘기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부분에 편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신문 보도자료 보니까 우리나라 남성 40대의 과로사가 세계 1위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남성들도 똑같이 피해를 짊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여성과 남성의 대립적인 시각보다도 상호보완 내지 조화의 시각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결국은 여성에 대한 교육도 좋겠지만 남성도 이런 부분에 같이 서로 이해와 공감대의 폭이 넓혀질 때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여성가정과다 보니까 여성분야에 주력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그런 부분에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위원회 정책연수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 기안서를 1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 일정 정도 “여성”이라는 동질성 그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마는 함께 모아 놓았을 때 명색이 정책연수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네.

240쪽의 밑에서 세 번째 항목에 “청소년증 제작”이란 말 나오는데 이 청소년증이라는 게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은 9세부터 18세의 청소년들한테 본인이 신청하면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하기 이전에 아이들 자기의 신분을 표시하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거기 내용이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청소년증을 발급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었죠?

그게 2005년도.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숫자는 늘어나지 않구요, 거의 그 수준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나온 어떤 방안인가요? 아니면 김포만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그 효과가 어떠세요?

그 취지를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무조건 청소년이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취지가 틀리죠?

그러면 담당으로 하여금 세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혜택을 봐요?

220매라고 나왔는데 그 숫자는 추정치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했던 것을 나름대로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입을 하는 겁니까?

이건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시범적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에서도 보면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활성화되고 있지 못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정 정도 프로그램 내용을 떠나 가지고 그 대상학생이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위화감, 그리고 해당 청소년들끼리 마음의, 그걸 열등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피의식이 많이 작용하던데 굳이 이런 걸 했을 때도 대상학생들을 모으는 부분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부분이 하나의 특징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뭔가 죄악시되는 개념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중시해서 모집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국가정책이 사회복지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자꾸 어떤 기능이나 시스템만 강조가 돼 버리면서 정작 거기의 주인공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정서적인 공감대 속에서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같이 돼 들어가야 하는 건데 마치 어떤 불우이웃돕기 이런 대상화되는 그런 개념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 프로그램에 적정을 기해서 전혀 그런 부분으로 느끼지 않도록, 와서 너무 좋구나 하는 부분으로 느끼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3쪽에 제15회 청소년종합예술제가 있는데 이 15회라는 개념은 김포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이나 경기도 기준입니까?

경기도.

그러면 경기도 가기 위한 김포의.

예선전.

대표를 뽑는 겁니까?

네.

김포는 15회 계속 다 참여를 해 왔었나요?

계속 참여해 왔습니다.

245쪽의 민간경상보조금 아까 얘기하실 때 셋째아이 지원이나 보육시설의 안전시설 지원으로 이런 부분이 보태지면서 예산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246쪽에 셋째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 나왔는데 지금 우리시에 이 지원대상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대상은 그걸 299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받아야 할 대상과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 받아야 할 대상과 받고 있는 대상의 어떤 비율치라고 할까요? 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지원대상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맡겼을 때 저희가 대상으로 잡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까?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되는 사람들은 거의 100% 가깝게 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은 100% 대상으로 다 되고 있죠.

그 밑의 항목에 있는 어린이사랑에서는 어린이날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항상 평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것 처음 하는 것 아니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지속적인 변화 이런 것이 매년 할 때마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린이날 행사는 일반 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의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단체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된 돈이 어떻게 쓰이고, 성취도와 만족도는 어떻고, 참여도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느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도가,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가다가 어려움 겪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참여부분과 내용부분에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있습니다.

있으면 좀 보여 주십시오. 그 평가가 매년 이루어졌습니까?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이런 부분들은 그루터기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 있는 정산에 의해서.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인력의 부족도 있겠고, 보면 여러 가지 근무환경의 어떤 열악함도 있을 것 같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명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능적 차원에서 해 놨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다음에 맡을 사람들, 뭐 서산대사가 그런 말 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눈길을 걸어가는 발자국이 후세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생각을 해 봐라”,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런 사명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명의식 자체는 결국 기록이고, 평가이고, 그리고 업무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근거자료로 남아 가지고 나름대로 계속 한 발자국씩 발전하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많이 자료화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고 끝내겠습니다. 258쪽, 259쪽, 260쪽 보니까 258쪽에 건강가정사가 나오구요, 259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리고 260쪽에 건강가정업무 수행여부, 261쪽에 건강가정문화프로그램 운영, 262쪽에도 보면 역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만큼 가족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흐름으로 보고 국가나 기초지자체도 사업의 초점이 그 쪽으로 맞춰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가정”이란 용어가 과연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여기 지원받지 못 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 한 가정인가 이런 어떤 흑백논리나 이분법을 지향하는 용어선택이 아닌가, 제가 예전에 그런 질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런 흐름이 올해 처음인가요? 가정에 관심을 갖게 된 흐름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언제부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족기본법」에 의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구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강의 문제는 흑백논리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사항으로 개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용어 위에서 정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 과장님이 괜히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처음 도입되고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분산되고 따로따로 노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되면서 예산낭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어떤 집중과 선택의 경우가 많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내년 이맘 때 되면 ‘진짜 예산 잘 썼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한테 당당하게 과시할 수 있게끔, 그래서 김포에서는 가정들이 다 튼실하고 가정불화가 없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뭔가 안정된 정서 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살기 좋은 김포 뭐 이런 식의 브랜드가치 업그레이드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242쪽에 보면 청소년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전통문화축제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공간을 제공하여 전통놀이문화 정착도모에 목적을 두구요, 통진두레놀이 고유전통문화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 통진두레놀이 배우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비용이 되는 겁니까?

통진두레놀이를 이해하는 부분으로 문화축제를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별도 위탁을 주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다 위탁을 합니까?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통진두레놀이를 배우는 겁니까? 통진두레놀이를 하는 데 아이들이 가서 참여해 가지고 구경을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같이 어울려서 하는 축제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의 청소년생활정착지원사업은 뭡니까?

이 사업은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선도하기 위한 다짐대회라든지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2006년도하고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밑에 청소년 자연생태 문화탐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청소년들에게 지역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는 지역문화축제 및 한강하구 생태를 조사 체험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별도 선정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이요?

지역문화하고 한강탐방.

청소년차세대위원 연찬회는요?

청소년차세대위원회는 김포시 청소년 사업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20명 있는데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들한테 연찬회를 시켜서 아이들이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전 드림 벨을 울려라는요?

도전 드림 벨을 울려라는 학교에 가서 50명이 앉아서 퀴즈를 풀어서 50번째 문제 푸신 분한테 상품을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소가 되어 있는데 4개소는 어딥니까?

올해는 외고하고, 통진고에서 했는데 통진고하고 외고를 뺀 다음 학교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생활정착지원사업하고 전통문화축제하고 자연생태문화탐방하고 차세대위원회 연찬회하고 도전 드림 벨을 울려라가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 아니면 해 왔던 사업이면 해 왔던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또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면 어떻게 해 왔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236쪽의 여성주간 기념식 및 부대행사를 보면 행사지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뭐 대상이랄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았는데요, 예년과 다르게 내년도의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서 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지금 지원금액의 비중이 가장 큰 것에 비해서 너무 준비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해 왔는데요, 이것을 그냥 행사로 했다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2007년도 여성주간 행사에 대한 계획서를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237쪽에 보면 여성 사회교육 참가보상금 그랬거든요. 이것은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나 도에서 교육할 때 참가하시는 여성들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급식비 정도를.

그러면 도 주간행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성가족부나 도 주간 행사.

그러면 대상은 주로 어떤 분들이 됩니까?

대부분 여성 단체장님들이 많이 가시구요, 그 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올해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 중 다양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갖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늘 보면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의 부분에 여성작품체험전시장 참가기념품을 300명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년에 2번 있는 작품전시회 때 그 대상자를 말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1번 김포시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작품전 할 때 작품을 제공한.

그러면 2007년도에도 여성가정과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 하고, 또 여성회관에서 작품전시회를 두 번 또 하고 이렇게 세 번 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는 연 1회 하구요, 여성회관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는 상시로 전시실에서 항상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그렇게 갈.

255쪽에 보면 여성회관에서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작품전시회를 하시는데 여성회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을 보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다 여성회관 전시회 때 전시했던 분들이 시 전체의 전시회 때 또 전시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1년에 두 번 있는 전시회가 100만원씩 두 번 되어 있는데 그 참가기념품은 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에게 어떠한 기념품을 줍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작품전에 내시는 분들은 자기 취미활동을 위해서 작품을 하시다가 우리 김포시를 대상으로 내 작품에 솜씨를 발휘해서 있는 역량을 제공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오히려 시에서 기회를 제공해 주는 입장 아닙니까?

있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참가하는 부분에서 저희 입장이 조금 그래서 올해.

그런데 본인들의 어떤 작품을, 말하자면 자랑하고 싶은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기증받아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시회보다도, 발표회보다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기념품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구요,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에 이 행사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김포시 전체의 전시회는 또 그 예산이 안 잡혔나요?

김포시 전체 예산은 아까 300만원 그거구요, 여성회관의 수강생 작품이랑 김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전시와는 차별이.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작품전시회를 언제 합니까?

2006년도에는 상시로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양재하고 연필화.

그렇게 상시하고 있는데 여기 2회가 또 잡힌 이유는 그럼 뭐죠?

그 이유는 그래도 여성회관의 개관이라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관 때는 전 시민이 오셔서.

형식적인 전시는 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전시회에 제가 가 보면 몇 년째 똑같은 작품을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55쪽에 보니까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2회 밑에 어울림한마당공연이 또 있어요. 이것은 언제부터 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저희가 1회로 실시하는 사업이구요, 저희 여성회관.

이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까?

네, 내일 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구요.

언제부터 계획이 잡혀 있던 거죠? 제가 갑자기 잡힌 걸로 아는데.

1회 추경 때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고, 저희가 목적은 여성회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 작품에 대한 총 집합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또 작품전시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 그 부분은 아니구요, 이것은 관내에 있는 신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거기에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각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데서도 자체적으로 발표회를 또 하죠? 작품전시회를 하고 발표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에서도 전시회가 두 번이 잡혀 있는데 올해 상시로 했다면 그대로 하면서 지금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성작품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라면 작품전시회를 하고, 2007년도는 어울림한마당이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김포시 관내에 있는 센터들이 다 모여서 같이 발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발표회를 다하고 있는 것을 모아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렇다라면 김포시 전체의 작품전시회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어울림한마당을 한다라면 여성회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의 기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여성회관에 상시 전시하는 걸로 하는 것이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 하는 부분도 효과성에서는 상당 부분 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여러 과목을 수강생들이 내가 이걸 좀 배워야 되겠다고 비교하는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굉장한, 저희 모집부분이라든가 여성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작품을 이해하고 내가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어제 행정과장님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그 틀을 그대로 설득시키려고 하시지 말구요, 여기 있는 위원들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과장님 생각에는 열정적으로 발표회나 전시회 한 번 하는 게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저도 압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시선이 전시회가 있다고 그러면 ‘똑같은 전시회를 또 해요? 또 해요?’ 이게 인사예요. 우리 여성가정과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더 다양하게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의 열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품전시회나 발표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들이면 솔직히 여성들 중에서도 시간도 많고 나름대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제공하는 데 비해서 과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후하게 예산이 세워졌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구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뭐 같은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237쪽 중간부분에 보면 독거노인 온천나들이가 있어요. 제가 올해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50명,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몇 명이 갔는지 알고 계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몇 분 가셨죠?

70명 가셨습니다.

먼저는요? 전반기에는 90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포시 관내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500명에 가깝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만 480명이 넘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다른 단체를 빌려서 행사를 하고 있지만 전부 다 혜택을 받지는 못 해요. 물론 다 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다라면 지금 50명, 70명, 90명 가는 것도 그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가고 싶어서 본인들은 차량 가운데 서서 가면서까지 봉사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도 바닥에 앉아서 하루 종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차 1대만 우리가 보조를 해 줬더라도 좀더 많은 분들이 정말, 제가 모시고 갔을 때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생에 처음으로 목욕탕에 오셨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것 생각한다면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1회 했을 때 2006년까지 전반기에만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 보조된 금액이 얼마죠?

250만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는 2회 해서 300만원으로 됩니까? 이런 데는 왜 이렇게 박하십니까? 2회라면 현실적으로 300만원씩 두 번이 올라와야죠. 그러면 600만원이 돼야 돼요. 전시회하고 자기 작품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엄마들 1만원짜리 선물 안 해도요, 1만원짜리 선물 뭘 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념품 받고 무지하게 기뻐하고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좀 이러한 데다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많은 부분으로 하겠구요, 사실 이 부분 예산에 있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많이 올렸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깎이는 대로 그냥 앉아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목욕탕에 생전 처음 가 보신다고 오시는 노인들을 보고 나서는 정말 다른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셔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깎지 않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의 어린이사랑행사, 아까 정왕룡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어린이날 행사라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1200만원을 한 단체에서 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죠.

몇 개 단체에서 합니까? 2006년도에 몇 군데에서 했죠?

5군데에서 했습니다.

5군데의 그 내용이 거의 같지 않았나요?

행사내용은 그루터기에서 주관한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행사에 저희가 지원을 했구요, 또 어린이 동화구연대회에도 지원했구요, 어린이 전시회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날 행사내역을 좀 주시구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린이날 행사가 보면 수년째 계속 비슷한 행사들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축제형식으로 가는데 과장님도 동감하시겠습니다만 어린이날의 축제는, 요즘 아이들은 매일매일 자기가 원하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축제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제는 좀더 어린이날의 행사내용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날 행사지원을 하실 때도 단체에서 좀더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선별해서 해 주신다면 그 단체들에서 해마다 새로운 아이템을 내놓지 않을까, 그렇다라면 좀더 발전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2006년도 것하고, 2007년도 예정되는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물론 위탁을 합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부합되는 단체에게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검토만 하시지 마시구요, 실질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아이돌보미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됐다고 그러셨는데 그 아이돌보미사업은 그럼 가정으로 방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가정으로 방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전역이 되나요?

원하는 곳이면 김포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전담요원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 돌보미를 원하는 보육교사를 저희가 또 육성을 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로 육성을 합니까?

신청자 받아 가지고.

그러면 돌보미 자격은 따로 없구요?

그런 자격에 준하는 교육을 저희가 시켜야 되겠죠.

어느 정도 교육기간을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세세한 것은 우리 건강가정지원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혜경 건강가정지원담당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맞벌이 가족이라든가 한 부모가족, 기타 부모의 근로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육아지원 욕구가 발생한 가족에게 어떤 양육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이구요, 아이 돌보미는 보육관련 자격증을 갖고 계신,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라든가 유치원교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소정의 양성과정을 거칩니다. 양성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그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가정이나, 아니면 본인의 집으로.

그럼 이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진혜경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아이 돌보미 양성교육에 대한 것을 일단 홍보를 하고.

그럼 지금 교육도 안 된 상황에서 1월부터 이걸 시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진혜경 그거는 아니구요, 1월부터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서 아이 돌보미 전담요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담요원을 채용해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일단 모집해서 양성과정을 거친 다음에 실질적인 서비스는.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진혜경 실질적인 서비스는 한 4월 정도부터 가능할 것 같구요, 교육은 법정 이수시간이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1월부터 전담요원 급여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김포시 전역에서 이것을 알고 신청한다면 하루에 한 사람만 들어오겠습니까?

진혜경 아이 돌보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진혜경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은 20명으로, 아직 상세하게 세부지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지금 여기 돌보미 1명이 아니라.

진혜경 네, 아이 돌보미는 20명을 양성할 계획이구요, 그 아이 돌보미를 관리할 전담 행정보조요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아! 행정요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혜경 네.

그러면 지금 있는 인원 중에서 늘어나는 건가요?

진혜경 민간을 계약직으로 저희가 1년 정도 해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러니까 20명이 전담하는 요원이다?

진혜경 네.

돌보미가 아니고?

진혜경 네, 아이 돌보미는 20명 정도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사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진혜경 건강가정사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이라든가 여성학, 가족학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건강가정사가 활동할 수 있는 이수과목이 있습니다. 모두 12과목인데 그 과목을 이수하신 분들이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월에 건강가정사와 이 돌보미 전담요원을 채용하게 됩니까?

진혜경 네.

그러면 그 채용기준하고 계획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혜경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39쪽에 김포여성아카데미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의 여성지도자 육성교육과정 운영이 또 신규사업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같은 것 아닌가요?

여성아카데미교육은 지적욕구 충족 및 능력개발과 의식향상에 중점을 둔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평생학습클럽인데요, 이 부분 교육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냥 받는 것 자체로.

여성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1기를 15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면 여성지도자 육성은 또 뭐죠?

그 여성아카데미 교육운영은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그게 잘 적용이 안 돼서 욕구조사를 해서 다시.

그러면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좀더 내실을 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그건 그것대로 또 내버려 두고, 솔직히 지금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지 않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공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게 나타난 말이라든가 이런 걸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러면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 상당부분 호의적으로 나타나고,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좋았다고 하는데 생각하시는 것만큼 지역에서 여성지도자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부족틈새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여성아카데미도 인원이 없어서 통사정하다시피 담당부서에서, 그 전에 보니까 와서 교육 좀 받아달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그것도 확실하게 안 된 상황에서 지도자를 또 교육해서, 이걸 지금 몇 명을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