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자치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자치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담당 윤보현입니다. 마을만들기담당 장재영입니다. 민간협력담당 김한진입니다. 생활행정담당 정맹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정책과장 박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벌써 2006년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자치정책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자치정책과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테마가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등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지역민과 함께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산부족과 전국 동시지방선거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일부 사업추진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올 한 해 미흡했던 부분들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가면서 2007년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민자치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2006년도 저희 자치정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자치정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박종만 자치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책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는 크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의 경우 주민의 자율과 참여로 하고 있고 민선2기 때 생동하는 주민자치, 3기 때는 으뜸가는 주민자치의 구정목표 일환으로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분장업무에서 나와 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4기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민선4기 때는 주민자치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전방향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에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은 2000년도부터 계속 해온 사업으로 16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 추진했던 실적을 보시면 전국에서 많은 자치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볼 때 앞으로 추진방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마을 만들기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인데 마을 만들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3쪽을 보겠습니다. 분장업무에 주민자치팀, 마을만들기팀, 민간협력팀, 생활행정팀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시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생활행정팀은 환경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과 중복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중요하고 지방자치가 중요하다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팀들을 여기에다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할 때 중복되는 부분들을 서로 잘 검토해서 분장사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화 위원님께서 아름다운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또는 주민자치 분야에서 어디다 역점을 두고 할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 해왔던 모든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널리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도 앞으로 계승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동에 한 건씩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1,000만원 미만이라 굉장히 조잡한 사업으로 대체하지 않았냐는 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8개 사업장으로 줄여서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으로 줄기도 했습니다만 사업장도 규모를 키워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덧붙여서 정부에서 우리가 그 동안 추진했던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힌트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살고싶은 지역 만들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동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취소되고 다시 건설교통부에서 중심이 되어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로 계획이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12일에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준공식이 끝나면 그 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줄 계획이고 주민자치사업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방금 말씀하신 생활행정팀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 도로, 교통 모든 면에서 불편한 사항을 자치정책과에서 통제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무가 총무과로 가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총무과는 나름대로 다른 역할이 있기 때문인지 시 정책을 보더라도 자치정책과 업무가 시 자치행정국 내의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자치정책과 생활행정팀에 조치를 하고 생활업무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 또는 직원들의 견문보고를 통해서 문제점은 그때그때 직시를 해서 조금이라도 환경이 정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팀은 자치정책과에 계속 존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쪽,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규칙이 있습니까?

조례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사실상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여러 가지로 활동하는 장소인데 사실상 센터에 대한 운영규칙은 없습니다. 왜 센터를 설치했냐면 우리 구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그 동안 2,000명～3,000명의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방문하면 상황실에서 설명할 수도 없고 회의실에서 설명할 수도 없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도 해주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의 장으로 활용하는 효율적인 장소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개요의 운영방법에 마을 만들기 거점센터로 개방형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개방해서 각종 정보제공을 하는 기능으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마을 삶터 가꾸기 사업 디자인 지원, 마을 만들기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전문단체와 네트워크 형성, 마을 만들기의 다양한 연구와 분석 및 평가, 마을 만들기 홍보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기능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치수로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자료수집이나 전문단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마을 만들기의 다양한 연구와 분석, 평가, 마을 만들기 홍보, 토의와 토론도 해서 자료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보관하고 교환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기능보다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회의공간 아니면 타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왔을 때 북구 만들기 사업설명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고서에 있는 기능을 많이 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의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 부분을 업그레이드한다면 이 기능을 실질적으로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만 우리 실정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도 검토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검토해서 그런 기능에 맞는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를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7쪽을 보면 2005년도 사업예산이 약 8,600만원으로 잡혀 있고 21쪽을 보면 2004년도 사업예산이 4,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보조금 부분도 700만원에서 1,500만원이고요. 2004년 사업내용이나 2005년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2004년에 비해서 2005년 사업예산이 100%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의 주민자치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해왔던 일은 잘 해왔다고 인식하고 저도 일조해서 추진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선2기, 3기 때 전 김재균 청장님께서 저희들하고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추진해 왔었고 민선4기에 들어와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감소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습니다만 송광운 청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 동안의 주민자치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성과는 두각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 사업들이나 운영들이 실제 민선3기 때부터 저조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터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는가, 물론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서 그랬다는 것은 인식합니다만 우리 북구 행정의 마인드는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운영면에서 한 단계 진보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참석수당부터 100% 삭감되어 버린 부분도 있었었고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도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1억 3,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증액되어야 하고 운영에도 더 필요한 부분들이 감소하는 것을 보았을 때 본위원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근본이라고 하면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됨으로써 지방자치의 흥망이 가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업무보고 5쪽을 보시면 9월 1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이 1,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6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재정이 어렵지만 이번에라도 예산을 더 편성시켜서 북구의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향후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청장님이나 직원들도 교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우리 자치업무가 조금이라도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반면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하는데 힘을 실어주십시오. 실제로 동에서는 예산이 여러 사업을 할 때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수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흡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하고 비예산 사업일지라도 노력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최근에 와서 염려스러웠던 부분들이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위원회, 국회에서까지도 구를 방문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어렵겠다는 두려움과 전국에서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가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2006년도 익산주민자치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건국동에서 짚풀공예라는 프로그램으로 최우수상을 받아왔었고 또 용봉동에서 동메달을 받아왔습니다만 사실상 박람회를 나가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도 우리 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자치를 몇 년 동안 하면서 겪어왔던 부분들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도 중요하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중요한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예산과 비예산적인 부분들을 경합시켜서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메모해서 착실히 계획수립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 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26개 동에 59종의 2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하루에 4,556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변동이 없고 소수의 지역주민들만 참여하고 동단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만한 프로그램들이 없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일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도 하셨고 통·폐합 문제도 나왔었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추가자료를 보여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내역이라고 해서 중흥1동, 삼각동, 운암1동, 풍향동 선거구별로 1개 동씩 최근 6개월 간의 참여자 리스트를 뽑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여자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소수 몇몇만 참여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 개선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은 합니다만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폐지한다고 하면 참여하는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자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폐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그간 고민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요청한 이유도 사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것이 6개월 간이 아니고 수년 째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학원에 가서 배우고 싶었거나 내 삶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은데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그런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지만 80% 이상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각 아파트 단지 내에 공영의 시설이 있으니까 주민 밀착형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서 프로그램 속에서 주민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개선되면 좋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제안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주민자치센터 운영방법을 프로그램들을 분산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바꾸어서 주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동사무소 위층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동으로 분산시키자는 것입니다. 운영의 주체는 주민이 되고 자치정책과가 보조해 주면 어떨까 해서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도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지금은 한 곳에서 하는데 동 내의 단지별로 분산시켜서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치2동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주공2단지아파트 이런 데로 분산시켜서 운영해 보자는 것이지요?

예, 프로그램 선정 또한 주민들의 의사를 통해서 운영하면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도 높고 참여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른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라고 하는데 관에서 통제하고 틀을 짜줄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주민자치센터로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 공공의 시설로 프로그램들을 분산시켜서 운영하면, 물론 관리는 조금 더 어렵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은 보조만 하고 운영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했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면 지금보다는 참여자가 고착화되지 않고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2006년 3월부터 8월까지의 자료지만 2년, 3년 째 똑같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물론 소수라고 해서 이 분들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분들은 어디로 가도 참여하실 분들입니다. 실제 주민들과 밀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실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주민과 접촉을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셔서 나중에 서류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불가하다면 불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만 보고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향후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쪽을 보면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서 금년부터는 선택과 집중해서 몇 개 동만 선정해서 하지요? 이번에는 8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주민자치의 기본 틀하고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몇 개 동은 주민자치가 잘 되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잘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특화시키고 잘 못 하는 동은 아이디어도 부족하고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번에 8개 선정된 동이 추후에도 사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거나 사업계획서를 낼 때 타동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도 잘 했던 동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게 예산의 규모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체 동으로 분산시켜서 똑같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작년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배분방식으로 하다보니까 효과성이나 문제점이 발생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것을 개선해 보자고 해서 하는데, 또 예산도 2억 6,000만원으로 추진하다가 올해는 1억 3,000만원이 섰는데 그 중에서도 10% 절감을 하다 보니까 1억 1,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배정방식으로 하려고 보니까 3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사업을 하나라도 추진하기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건국동 짚풀공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돈을 내서 한 것이에요?

아닙니다.

물론 관에서 협조는 했는데 주민들이 많은 협력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다 했어요?

그것은 시범공동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시비로 추진한 것입니다.

아닌데요. 농촌문화전시관이 3,000만원짜리고 건국동 짚풀공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많은 협력 속에서 이번에 우수사례로 표창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운영하는 측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잘 되어서 외부로 홍보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아름다운마을 만들기의 본래 취지는 북구 전체의 동들이 골고루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자기지역에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18개 동은 소외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본래의 취지대로 주민참여형으로 마을 만들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옳지, 몇 개만 선정해서 여기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더라도 전체에게 관심을 주면서 우리 마을의 작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동력으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효과성이 크고 좋은 사업들을 선택해서 실시했는데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선정할 때는 그런 문제도 고려하고 감안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제당한 동은 힘들거든요.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6개 동이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5개에서 10개 정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당 수강생을 보면 10명도 못 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5명에서 7명, 8명인 프로그램도 있고 10명 이상 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것은 실효성이 없고 질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인접 동과 통합해서 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장소도 센터 내의 실들이 공간이 비좁습니다. 해당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강당이나 농협 강당 같을 것을 이용하면, 꼭 동에서만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마을 만들기 사업을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건국동 짚풀공예 프로그램은 건국동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했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인근의 사업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짚풀공예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짚풀공예에 주민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했느냐, 간접적인 참여를 했느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속에서 틀이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공간부터 특정업체로부터 만들어져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강생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짚풀공예 같은 특정프로그램들을 그런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본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명 미만은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없어지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10명도 안 된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통·폐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3개 동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따지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진한 프로그램들은 과감히 없애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노력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 물론 하다보면 내년 사업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 지난 사업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쪽에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13쪽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문제가 결과적으로 북구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예산타령에서 오는 이야기인데 2004년, 2005년, 2006년 3년 간의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 현황을 보면 유독 2006년은 구비만 있고 시비가 없었는데 청장님의 활동이 미비해서 시비가 없었는지 아니면 담당과장님께서 활동을 덜 하셔서 시비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실제로는 있습니다. 시비 사업은 별도로 자료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뺐습니다. 건국동에 짚풀공예…….

그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으로 해서 시상금 형태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때는 시비를 가져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구비를 1억 1,200만원밖에 못 세웠는데 시비마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 2,800만원이 공동체 시범사업으로 타온 시비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3,000만원도 공동체 시범사업으로 타온 것이고 단, 9,000만원 중흥3동 자투리땅 쉼터조성 관계는 시의원하고 전구의원님들하고 노력을 해서 땅을 사야 쉼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땅값으로 받아온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재정은 열악하니까 앞으로 시에서 많은 예산을 타오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합니다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국동 짚풀공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깊이 있는 참여를 안 했지만 그 쪽은 구비나 시비보다는 자체 내에서 옛날 새마을사업 하듯이 지역 독지가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과의 대화를 이번에 1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하셨지요. 2004년도에는 주민과의 대화를 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왜 주민과의 대화를 안 하셨지요?

2005년도에는 5·31지방선거 때문에 11월부터는 선거법 관계로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선거가 있는데 2005년도에도 선거의 영향이 있었습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11월에서 12월 중에 하게 되면 6개월 전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략한 것 같습니다.

이번 12일간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이 312건이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알고 공감하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선거구별로 집계해서 참고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을 보겠습니다. 주민자생단체 현황 및 육성현황에서 2005년도에 1개 동에 1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도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2005년도에 주민자생단체 보조금을 100만원씩 보조해 준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자생단체가 26개 동에 약 414개인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을 보면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특성화 추진이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추진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종합을 해 보자면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고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으로는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2007년도부터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이후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한 심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은 11명입니다. 구청 공무원 5명, 구의원 3명, 민간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건전한 사회단체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간 3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 비율을 50% 이상 상향해서 그 취지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할 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운동3단체지원법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편중지원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정액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별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정액보조단체 지원이 상한기준액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지원됨으로 인한 임의보조단체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규모를 보면 2004년도에 3억 4,700만원, 2005년도에 3억 3,400만원, 2006년도에 2억 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3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2억 4,300만원, 69%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2억 3,500만원, 70%입니다. 또한 2006년도 1억 8,200만원, 76%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지침과는 정반대로 해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비율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구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비율이 50% 이상으로 편중되었음을 지적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70%가 넘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편중되고 있는 것은 지역의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전에 설명드렸던 임의보조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장려하는 보조금 지원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정액보조단체든 임의보조단체든 사업의 취지, 규모, 투명한 정산, 사업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집행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치정책과에서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3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적정하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0%가 넘는 편중지원이 합당하다는 얘기십니까?

저는 가 본적이 없습니다.

혹시 담당자는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게 위치는 중흥동인데 3단체가 물건을 거기에서 거의 구입을 하고 있어요. 영수증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천만원 어치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퍼는 2평 남짓 된 곳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3개 단체 대표는 모두 다르지만 실무자는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단체 운영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분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의구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분석해 본 적은 없는데 새마을지회가 중흥동에 있다 보니까 가까운 데를 거래하지 않았가 생각합니다.

어떤 답을 바라고 질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검토하다보니까 의문점이 든 것이 있었는데 혹시 신영미 씨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매내역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수증에 보면 슬리퍼, 자반고등어, 아이스크림, 검은콩, 화장지를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2004년도, 2005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실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승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실사도 해보고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입니다. 북구협의회와 동협의회가 있습니다. 북구협의회와 동협의회가 같은 날 같은 행사에 같은 인원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수증을 보면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 26개 동 협의회입니다. 제가 하나만 샘플로 뽑아보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결과보고서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광주북구협의회 사업명 태극기 사랑, 추진실적 차량용 태극기 제작, 모자, 조끼, 어깨띠착용, 회원 80여 명, 그리고 행사장 경유한 차량에 태극기 달아줌, 플래카드 게첨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 광주 북구 중흥1동 외 25개 동에 대해서 태극기 사랑운동을 펼친 결과입니다. 사업비는 585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차량용 태극기 제작, 모자, 조끼, 어깨띠 착용, 회원 80여 명 참석했습니다. 행사장 경유한 차량에 태극기를 달아주고 플래카드 게첨했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샘플로 하나 뽑았는데 비교하시면 거의 99%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르게살기 동행사하고 지회하고 같은 행사에서 똑같은 지출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인원도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답변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663만 8,120원, 80% 넘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단체를 유지하는 사업비 지출의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원금의 80%가 넘는 금액이 법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지출의 원칙과도 반하는 것이고 또한 사무실이나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리규정에 보면 사무실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800만원 중에 660만원이면 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사업비는 100만원 조금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유지 관리하라고 보조금을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 심도 있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타단체의 문제점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거론할 수 없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지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할 수 없는 서비스를 민간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현재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지출근거가 불명확합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은 환수조치를 하고 또한 전남도와 같이 결제카드를 도입해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실사를 통해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환수하도록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결제카드 관계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로 2006년 5월 10일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새마을운동 북구지회하고 바르게살기, 그런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3단체에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해서 내려보냈거든요. 현재로 봐서 현황이 새마을운동지회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서 은행에서 거절해서 만들지 못했고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는 만들긴 했는데 그것도 은행에서 대표자의 개인신용보증을 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용할 때는 대표자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사업비로는 하지 않고 자부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발급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행정자치부에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3단체에 유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자치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구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병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병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북구행정의 종합계획은 물론이고 중앙정부나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구 발전과 연결시켜서 북구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실과소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141회 임시회에서 김태훈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추진 중인 목표관리제를 적극 활용하여 과장급 이상에게 중앙정부로부터 일정량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새로운 목표를 추가로 설정하자는 질문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우리 구 간부들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보조금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력 출향인사들의 협조를 받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보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목표관리제는 현재 5급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예산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시에서 교부금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가 있는 것이 시의원님이나 구의원, 국회의원님들이 가셔서 말씀을 하시면 정치적으로 풀어서 잘 됩니다만 저희가 구정질문 때 못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실무진에서 저희들 직급으로 가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급이나 국장급 체제로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또 인맥이 있으신 분들을 찾아가서 사업계획서를 드리면서 전달해 주십사 해서 많은 교부세나 교부금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적인 인맥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북구 재정의 어려운 부분들을 중앙정부와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북구지역 발전을 위해서 양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청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양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의 복지비가 내년도에도 57.4%를 차지해서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보면 올해 김태훈 의원님이 4억원 가져오셨고 매곡동 하백초등학교 4억원, 기타 해서 18억원 정도 가져왔습니다. 내년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내년만 잘 넘기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비 때문이라고 복지비를 들먹이는데 내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전망을 해봅니다. 사업비가 하나도 없다고 놀 수는 없어서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을 귀찮게 한 것은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하려는 마음에서 한 것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시기적인 문제로 인한 간담회나 만남이 아니라 정기적인 간담회를 마련하여 우리 구 재정에서 가장 큰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나 보육시설 보조금 등을, 북구의 양국회의원님이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인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북구 시의원과도 간헐적인 간담회나 사안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북구가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해결할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사실 복지예산을 이야기하시고 자체 재정압박이 심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계획들을 만들어 내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복지예산이 57.4%까지 부담이 되고 2007년도 예산 사전배분제 탑다운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이것은 이미 광주시에서 탑다운 방식의 복지예산을 운영하다가 중앙부처에 운영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탑다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미 광주시에서 판결이 난 예산 사전배분제를 우리 구에서 먼저 실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탑다운제는 중앙이나 광주시에서 실패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경상경비나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운영비만을 탑다운했지 사업성 있는 것은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청년간부회의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연구 분야가 구정현안 업무 및 관심 분야입니다. 활동방향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주 1회 정례회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고 김태훈 의원님이 구정질문했던 과장급 이상의 새로운 목표를 확보하고 일정량의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대안으로 저는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간부회의를 운영하는데 주 1회 정례회를 한다는 것은 북구에 있는 현안의 문제들을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북구 현안의 문제들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이 촛불의 밤 행사로 나와 있지만 정기적으로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면 구정전반에 대한 토론도 할텐데 이에 대한 인센티브 주면서 더욱 활발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청년간부회의는 저희들이 지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을 합니다. 자원한 순서대로 해서 15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 주 1회 한다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촛불의 밤 행사는 청년간부회의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나머지 시간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일상생활에서 문제점 개선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영락공원을 신청 받은 뒤 건국동이나 우치현장민원실에서 대기해서 받은 것을 없앤 바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해서 사례발표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보통 발표를 할 때 대여섯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자기들 스스로 한 것이라 기획감사실에서 관장만 하지 소홀히 한 것도 없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12기 표창 3명, 나머지 2명은 사기진작책으로 마일리지 주어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간부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더 주라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북구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청소하시는 상용직까지도 북구 재정이 좋아질 수 있도록 서로 합심하여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희망찬 2008년을 보고 살자는 슬로건 하에 죽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의 구정목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모색을 하겠다는 실장님 말씀을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지방세가 확보되는 몇 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지자체들이 복지예산과 관련된 재정압박 때문에 지자체의 운영이 불가하다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의서는 양 국회의원님들께 주면…….

국회의원님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고 최근에는 청장님께서 광주일보에 기고하려고 원서를 쓴 바 있고 엊그제 구청장협의회 때 5개 구청장님이 건의문으로 복지비를 해주어야 되겠다고 전국군수시장협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무조건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 공식적인 절차나 순서를 통해서 접수가 되고 바르게 토의가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지 국회의원에게 말하고 구청장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 북구의 예산과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구청의 재정이 열악해서 자치단체운영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른 구조적인 장치라든가 예산배정이 추가로 되어야 한다.”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중앙부처나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시고 건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만 우리 지방에서 공문으로 보내면 행장자치부나 기획예산처만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보건복지부나 여성부는 선로가 다르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여성부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구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극복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방비는 세무과에서 세외수입하고 구세 합해봤자 360억원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할 수가 없는데 내년에 전국체육대회가 시에서 열리는데 벌써부터 시에서 엄살을 부려 계속 어렵다고만 할 수 없고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계나 언론에서는 세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구비, 시비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세외수입을 확대해야 된다. 자구노력을 해야된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압박 요인들을 잘 분석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구정목표가 잘사는 북구인데 목표만 잘사는 북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사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습니까?

최근에 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웠더니 국비로 온 것은 희망차게 웃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항상 구비를 내라고 하니까 줘도 겁난 사업이 많습니다. 이번에 경제살리기 계획을 세우면서도 말은 세워라 해놓고 돈은 뒷받침을 안 해주고 어떻게 경제살리기를 하냐며 말로만 하지 않냐고 기획감사실이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구비조차 보태기가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청장님이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예산을 확보해서 발전하는데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어렵지만 잘사는 북구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적극 유치하고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도 시장님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뵙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중앙과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때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위원님께 사전 설명해야 할 것이 한 달 안에 한두 건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타과의 일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지원조례 같은 것도 올라오고 기타 많은 부분에서 재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하셔서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정기적인 간담회 부분은 개최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계속하고 있고 청장님이 바라신 사항입니다.

양 국회의원님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나 시의원님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져서 북구 현안에 대해서 노력한다면 예산뿐만 아니라 북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안문제들을 공통으로 느끼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간담회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장님께 건의하고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입니다. 각 실과장님께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실장님께 구 전체적인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 각종 위원회를 실과소별로 보면 약 55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1년 동안 한 번도 소집이 안 된 위원회가 8개나 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 번만 소집된 위원회도 11개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회와 관련된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만 소집이 되어서 운영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 20%에 가까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북구 산하 위원회 중 상당수가 휴회상태이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에서 52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1년에 한 번이나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서 유명무실하다고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받고 수시로 정비하려고 하면 부서장들이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지 내가 마음대로 했냐”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같은 부서장끼리 네가 좋다고 하는데 굳이 없애라고 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하고 조례, 규칙에 있는 사항이라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곤란하고 저희는 총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수당을 보면 2003년도에는 2,650만원, 2005년도에 4,300여 만원, 2006년도에는 3,08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소집되지 않는 위원회들도 있고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중복되는 위원회도 있는데 위원회는 구의 자문역할이나 행정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그러므로 55개의 위원회 중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행정력과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나 인적구성이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전체적인 위원회를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과 향후 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위원님들을 선정해서 1년에 한두 번 한 것은 그 분들로 대체할 수 있는 법률적인 분석을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의거해서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11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슷한 것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문제는 자치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운동 3단체 지원을 관리하고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 대한 해당과가 기획감사실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제대로 하려면 민간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구성을 보면 구청공무원이 5분, 구의원 3분, 민간 3분으로 11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간 3분으로 되어 있는 위원의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간인이 참여해서 하면 자유롭고 좋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과에서 직무분석을 해서 넘기면 저희들이 2억원이라면 배분하듯이 합니다. 기존에 나간 것이 1,000만원이면 금년에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든지 10% 감해서 900만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취합해서 심의위원회에다 상정만 하지 어디에다 얼마 주라고 하는 권한은 없어요.

일단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우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최종적인 예산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작년에는 3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원이라면 30%를 감해야 된다고 해서 30%씩 감해서 온다고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는 여기는 보훈단체니까 작년 수준으로 한다든지, 여기는 자원봉사니까 줄여서 몸으로 봉사하라든지 합니다. 의원님들이 3분 계시고 국장님들께서 다 들어가 계시고 부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바꾼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누가 오시더라도 비슷합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든든한 의원님이 계시니까 믿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의 비율을 생각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왜 그러냐면 우리 국장님들하고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를 지방정부가 다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끌었을 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의 취지가 이러한 것이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민간의 비율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다르게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민간의 비율을 높여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렇더라도 현재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각 과에서 대표님들 참여시키고 협의해서 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집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13개나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상한기준 또한 폐지했습니다. 맞습니까?

단체수는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액단체 보조에 대한 상한기준을 폐지했다고 하는 것은 정액단체에 대한 지원이 상한기준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임의보조단체가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밀리거나 소외되기 쉬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까?

확실하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옥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지침은 폐지되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것은 폐지되고 이미 흡수 통합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3억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3억 3,400만원, 2006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3억 4,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손옥수 예, 맞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전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이고 13개 단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억 4,300만원, 69%이고 2005년도에는 2억 3,500만원, 70%, 2006년도에는 1억 8,200만원, 76%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3억 4,000만원이라면 여기에 대한 비율은 금액도 많아지고 비율도 상향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임의보조단체도 같이 보조를 하고자 상한기준을 폐지했던 취지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70%를 넘어서고 있는데 임의보조단체하고 동일하게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옥수 정액보조단체가 폐지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1년에 4,000만원인데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로 와서 2,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체가 활동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참고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5%, 10% 줄여 가는 것을 검토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정액보조단체에서 폐지되었던 14개 단체는 저희 구가 타구보다 기준액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적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에 방금 얘기하신 내용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사유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송광운 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서 시·구청 간의 인사교류 협약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구청 간의 협의를 통해서 5개 구청장과 시장과의 만남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곡도서관 문제를 시로 이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만 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있는 것도 시에서 구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받겠습니까?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드렸는데 “건의드릴 시기가 있지 너무 빠르지 않냐,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어려울 것이다. 시에서 짐덩어리를 받으려 하겠냐”라고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 넘기고 싶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제가 아니고 누가 있던 간에 집 짓는 것은 그만 하렵니다. 집을 지어놓으면 운영비가 따르고 인력이 필요해서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집 짓는 것은 말리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인데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행정자치부 감사에 청소행정 분야에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소행정 분야 감사결과 처분서가 아직도 도착을 안 했습니까?

예, 아직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도착하면 운영총무위원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비중을 두고 올라갔는데 처분이 안 내려왔습니다. 오면 즉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총액인건비제 실시 준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하고요. 기초단계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해놓고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장관이 바뀐 뒤로는 조용합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형 팀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총액인건비제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방형 팀제 용역도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침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T/F팀이나 지방형 팀제 용역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팀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담양에서 해서 성공했다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유명무실하다고 해서 우리가 정원은 845명이고 보정인원까지 해서 904명으로 앞으로 인원은 몇 명, 돈은 얼마라고 해서 이의 없냐고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초기단계에 있고 T/F팀 구성을 12월 안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최종마무리를 12월 말까지 청장님 결심을 얻은 다음에 확정이 되면 운영총무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드린 다음 내년 조례를 개정하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루어지지 그 안에는 실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초안은 12월 말까지 마치고 임시회 때 시간을 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액인건비 산정통보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아직 안 왔다는 말씀이지요?

가로 한 번 내려왔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서 2006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다시 통보해 주라고 하고는 그 뒤로는 안 왔습니다.

총액인건비 산정통보가 오면 자료를 받아보았으면 합니다.

광산구가 총액인건비제 시범모델로 의회 의원님들하고 마찰로 인해서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사례를 알고 있는 이상 오면 잘 된 것은 이것이 잘 되고 못 된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숨김없이 낱낱이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2005년도 자치구 재정분석 내역 및 건전화대책 수립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재정 분석·진단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구에 분야별 평가에서 재정 투명성 분야에 재정정보의 공개의 적정성과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세입구조에서 지방세 징수율하고 지방세 증감율이 타 자치단체나 동종단체 평균보다 떨어진 것으로 도표상에 나와 있거든요. 징수율이 왜 떨어졌고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가 우리 소관이면 활발하게 답변도 드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솔직히 우리 직원이 게을러서 돈을 덜 받았다든지 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무과에서 징수를 맡고 실적에 대한 통보만 받기 때문에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분야로 예산이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조그마한 분야부터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보여주셔야 우리 구가 건전하고 튼튼한 재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32쪽, 풀예산 목별 사유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풀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떤 목으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풀예산은 복사기나 갑자기 생긴 행사가 있을 때 쓰는 전체예산입니다.

예견되지 않은 일에 쓰려고 마련한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김태환 의원님께서 풀예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총무과나 문화정보실에서 토너카트리지 구입하는 것이나 대동문화 같은 잡지구입은 각 실과 운영비에서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풀예산에서 집행이 되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임점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잘못되었다. 풀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것은 지양하고 실과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35쪽, 2005년도의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110만원, 110만원 해서 주민자치과 복사용지 외 1종 구입, 토너카트리지 외 1종 구입, 문화정보실하고 주민자치과에서 했고요. 그 뒤로도 9월 30일 문화정보실에서 토너카트리지 구입하고 광주문화, 대동문화 책자 구입하는 부분들이 2004년도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2005년도에 계속 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은 타과를 감사하는 권한이 주어진 과입니다. 다른 과도 지적을 하고 잘 되게끔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을 지적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행을 안 한다는 것은 타과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정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한 번 짚었을 때 정확하게 시정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인하고요. 앞으로는 쇄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07년도에도 감사를 받으실지 모르니까 풀예산을 제가 꼭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에 2005년도 같은 경우 기획감사실에서 12월 30일에 220만원을 컬러레이저프린트기 토너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마지막 날짜지요. 이런 부분들은 남겨도 자료를 보다보면 항상 12월 30일, 12월 29일에 마지막까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피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쪽에 봄꽃축제 추진작업 급식비라고 도시개발과에서 119만원을 주었고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홍보책자 구입비가 250만원, 38쪽을 보면 을지훈련 현황판 및 현수막 제작비 총무과, 의제 허백련 선생 기념수묵대전 광고료 지급 문화정보실, 중소기업 우수제품전시 플래카드 및 액자 제작이 경제과, 마라톤 행사지원 운영요원 유니폼 구입이 있는데 시정되어야 할 것은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놔두고 사전에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인 것 같은데 여기에 집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족분이나 없는 부분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원합니까?

500만원인데 450만원만 있고 50만원이 부족했을 때 줄 수 있고 나머지는 신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봄꽃축제나 아름다운마을 만들기는 부족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예산 집행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풀예산으로 잡히는 것보다는 예비비에서 다시 재편성하더라도 부족분을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입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감사자료 58쪽 총액인건비제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민원이 쓰레기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쓰레기나 청소업무를 동에서 추진했는데 그 때는 주민들의 원성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동에서 구청으로 청소업무가 이관되면서 구의 환경과 인력으로는 쓰레기나 청소업무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는 20명 의원들의 문제점 있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는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만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구청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청소업무를 내년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서 구와 동 간의 조직개편을 해서 구에서 동으로 청소업무를 이양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되었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물론 조직개편이 되면 동의 인력충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어려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를 한다고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배치해서 목표를 두고 가야 한다 목표설정입니다. 그런데 청소는 환경과에서 하고 자원봉사는 자치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작금을 보면 청소가 구청으로 넘어왔다는 핑계로, 각 동을 가보고 제가 사는 곳을 가봐도 청소라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정목표가 잘사는 북구입니다. 잘사는 북구라고 한 것도 좋습니다만 깨끗한 환경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각 동에 26명이라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어렵고 각 과에서 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청장님도 하려고 생각은 하셨다고 해서, 문제는 차가 몇 개 동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업무가 갔을 때 1인당 차량문제가 어려움으로 대두됩니다만 차기 총액인건비제할 때 각 동에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전에는 그래도 동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불법투기나 쓰레기들을 동 차원에서 치우다 보니까 그런대로 운영해 나갔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쓰레기 천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북구 26개 동 공통적인 현상일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제일 애로가 주민들로부터 “쓰레기를 치워주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직개편하면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구에 있는 기존 인력을 각 동으로 충원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청소업무가 되었으면, 아마 도심 속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청소업무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조직개편할 때…….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지금 청장님께서 동 순시할 때 그런 말씀을 좀 들으셨는지 언급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에 총액인건비제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서 86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2005년도 바르게살기운동 중 태극기 사랑운동 외 1,600만원이고 88쪽 태극기사랑 운동 새마을운동사업하고 바르게살기운동에 태극기사랑 운동 똑같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각각의 사회단체들이 성격규정이 다를 것이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물론 단일한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구청 전체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각의 단체들이 차별화되고 많은 예산을 소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2005년, 2006년 사업계획이 올라 왔을 때 단체는 다릅니다만 같은 내용이 올라오고 운동이나 성격이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등 기능들이 작동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단체는 다른데 같은 사업들로 올라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차, 삼차 심도 깊은 심의가 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과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예.

엊그저께 회의시작할 때 송광운 구청장께서 설명하신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인데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서 궁금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을 작성한 근거는 예산서인 것 같습니다. 경제분야, 지역사회복지발전분야, 참여행정분야 등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약이나 의제들이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을 펼쳐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우리 구청이 잘사는 북구를 캐치프레이즈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경제분야에서는 최소한 기업유치나 기업지원, 지역사회복지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문제점 등 새로운 틀이나 교육문화분야에서 평생학습 조례나 교육경비 조례가 통과된 것이 실제로 내년에 적용을 못하여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호남문화전시관과 관련해서도 실제 어떻게 오픈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나타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청사진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쪽에 “첨단산업단지 2단계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광주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첨단과학단지에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을 유치 지원하겠으며”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광주시 자료와 똑같습니다. 실제 우리 자치구에서 시와 연계되는 사업이면 본위원도 인정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새로운 영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제들, 사업목표를 세워서 그에 대한 청사진, 로드맵을 그려놓은 데이터를 본위원이 단 1건도 발견하지 못하여 상당히 안타까웠는데요. 청사진이 많아서 실행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펼쳐 놓는 것은 잘못입니다만 기존과 똑같은 데이터에 예산서를 펼쳐놓은 듯한 나열식의 제안설명은 상당히 실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젠다를 지니고 잘사는 북구의 캐치프레이즈를 거신 송광운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 내용에서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예산안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삼차 검토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보시면 북구발전종합계획 추진에서 2006년 9월에 북구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6년 9월이면 송광운 구청장께서 공약과 관련된 내용이나 4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해서 나타낸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중심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도시행정, 복지행정 등 기존의 틀이 8개 분야, 374개 사업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행정이나 지방재정과 관련된 현실적인 세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만약 내년 3월에 추진사항 점검하고 재차 검토하실 때 본위원의 입장은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고 한다면 일정정도 의 성장이 분배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경제중심으로 선회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3쪽 분장사무에 보면 혁신분권이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현정부가 혁신만이 살길이라고 하고 있고 본위원도 변화하여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비전을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구태의연한 모습들이 과연 ‘우리 구가 얼마나 혁신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형식적인, 서류만의 형식적인 혁신이 아니길 바라고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혁신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호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구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몹시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46쪽에 66개의 구청장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1단계 즉시추진사업 36개 사업, 2단계 중기추진사업 16개 사업, 3단계 장기추진사업 13개 사업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취임 6개월을 보낸 현시점에서 공약사업을 몇 가지나 추진하셨습니까?

단기사업은 기존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개수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만 단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중기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중기와 단기는요?

5년, 10년 갈 것이고 단기는 즉시인데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옵니다만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장님 임기 4년 동안 66개 사업 전체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장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을 확정할 수는 없겠네요?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기, 중기, 단기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기계획의 13가지 사업은 좀 어렵겠다는 것이죠?

임기 안에 100% 전부 다…….

시작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작은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돈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 장기추진계획에 책정된 실정에서 실행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북구의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구청장님이 구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잘해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구의원들도 적게는 자기 선거구에서 공약을 발표했던 사람들도 있고 약속도 있습니다. 물론 북구의 재정이 어렵고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구의원들은 우리 지역 유권자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시행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예산반영할 때 저희 지역의 의원들 의견도 수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종전에는 의원들 포괄사업비도 있었는데, 포괄사업비가 개인적인 무슨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역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인데 포괄사업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번에 제일 어려웠던 점이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용어는 다릅니다만 그래서 적으나마 좀 세워서 건설과장이 도시위원회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당돌하게 건설과장 소관을 의원님들께 얼마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서 알아보시면 답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 관계는 도시교통국의 예산보다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회감사실에서 책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로 민원이 방범등, 하수도, 포장, 보수이기 때문에 목상 시설비로 매년 건설과에서 하는데 의원님들께 배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은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을텐데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세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적었습니다. (김병도 위원 발언요구)

김병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에 본위원이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최근 들어 복지예산 비율이 재정의 50% 이상을 추월하면서 북구 재정을 운영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실행하면서 자치분권이나 주민자치 등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론적인 학습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가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반영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지방재정법,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법령들이 개정되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은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자면 과거처럼 상급기관의 지시나 지침 아니면 어떤 하달된 내용만을 가지고 추후 지방자치를 고민한다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조금더 현실적인 지방자치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현재 운영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고민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현실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투쟁해야 될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견제하셔서 과거와 같은 지침이나 하달된 내용을 실행하는 기초단체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입장에서 효율적인 지방자치 운영이 되기를 본위원이 바랍니다. 조금 전 본위원이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급기관에 문제제기해야 될 부분이나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안, 제도개선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꼭 빠뜨리지 마시고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신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오늘 중이나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에 개의하여 세무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