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7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0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전희재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본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1,331억원으로써 일반회계 2조5,865억원, 특별회계 5,4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조6,360억원보다 18.9%인 4,971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9.3%가 증가한 2조5,865억원이며, 이중 자체지원은 5,557억원으로써 지방세수입 4,396억원, 세외수입 1,1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보다 19.4%가 증가한 1조9,768억원으로써 국고보조금 9,110억원, 균특회계보조금 4,840억원, 지방교부세 5,420억원, 기금수입은 398억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로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거래세 감면과 관련한 세수 보전방안도 불투명한 상황이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 필수 재정수요는 꾸준히 급증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방채 54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그 대상사업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14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10억원, 재해예방사업 10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100억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0억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에 50억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3,070억원, 사회개발분야 1조 1,157억원, 경제개발분야 8,783억원, 민방위분야에 924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9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2006년도보다 420억원이 증가한 3,070억원으로써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 240억원,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부담금에 199억원,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사업 40억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에 17억원, 영어인프라 구축 및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에 10억원, 농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원 맨토링사업 등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2006년도보다 1,956억원이 증가한 1조1,157억원으로써 교육 및 문화부문에는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149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138억원, 전라북도 체육회운영 지원에 57억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에 40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사업에 35억원, 전통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 추진에 30억원, 전라북도 체육회건립 26억원, 장수 승마장 건립에 18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문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1,708억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263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78억원, 그리고 치매노인요양병원에 23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부문에는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에 2,360억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1,038억원, 자활근로사업에 316억원, 장애수당 287억원, 노인생활시설비 210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은 2006년도보다 1,257억원이 증가한 8,783억원으로써 농수산개발부문에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1,088억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정주기반확충에 252억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225억원, 연근해어업구조 조정사업에 214억원, 그리고 배수개선 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숲가꾸기 사업, 사방사업 등에 각각 172억원, 139억원, 130억원, 11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114억원, FTA관련경비에 104억원, 쌀 경쟁력제고사업에 65억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54억원, 생태 숲 조성사업 24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88억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에 182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36억원, 그리고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에 58억원, 또 바이오파크 인프라 구축에 53억원,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건립에 52억원, 전북전략산업 투자조합지원 등에 20억원을 계상하였고, 구도심상권 활성화사업에 10억원, 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에 35억원 등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는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238억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200억원, 도서 종합개발사업 등을 34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국토자원 및 보존개발부문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75억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62억원, 하수도준설사업에 111억원, 그리고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1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 및 물류부문에는 국가지원 지방도건설에 556억원, 국도 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에 250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140억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42억원, 그리고 군산공항 및 군산항 활성화 추진사업에 18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26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금년도보다 103억원이 증가한 924억원으로써 고창소방서와 119안전센터 3개소 신축에 14억원, 119 구급장비 확충에 10억원, 그리고 긴급구조정보시스템에 10억원, 소방장비 보강사업에 5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2006년도보다 442억원이 증가한 1,931억원으로써 도세 징수교부금 등에 1,411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261억원, 통합기금예수금 이자상환에 10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2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3억원, 이자수입 1억원 등 84억원의 세입요인이 있어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이 2,872억원, 일반회계전입금이 450억원, 시·군비 출연금이 198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등 총 3,532억원의 세입요인이 있어서 진료비 민간위탁금에 3,480억원, 업무위탁 수수료 및 현금 급여사업에 3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리금 회수에 529억원, 지역개발공채 매출에 700억원, 기금예금 이자수입에 10억원, 이월액 610억원 등 1,849억원의 세입요인이 있어서 지역개발공채 상환이자 등 지역개발기금사업비용에 208억원, 도·시군 등 융자금에 950억원, 지역개발공채 상환원금에 684억원, 예비비에 7억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기금규모는 12개 기금 2,750억원으로써 557억원은 기금목적 사업에 투자 활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2,193억원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 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 계획을 기초로 2010년도까지의 새로운 개발수요와 지방재정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6조1,729억원으로 추계하였고, 내년도에는 일반행정분야 등 7개 분야에 2조5,699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64억원이 증가한 2조8,558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조3,56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99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321억원, 기금이 63억원, 지방교부세 57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원을 증액하여 세외수입은 4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에 110억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92억원, 쌀농가 직접지불제 63억원,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에 20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비 부담금에 15억원, 환황해권 물류혁신지원센터에 11억원, 국내기업 본사 및 공장이전지원에 10억원, 그리고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10억원,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10억원, 핵심기능 기계부품소재 실용화사업에 14억원 등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금 수입에서 5억원을 감액한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81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 시·군비 출연금 5억원 등 109억원의 세입요인이 있어서 진료비 예탁금 101억원, 시·군행정추진비 및 경상비로 1억원, 예비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정례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희재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덕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덕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계획과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정책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 새로운 사업들이 2007년도 예산안에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선4기 임기동안에 해야 할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재원확보인데 2007년도 재원확보상황을 놓고 보면 2006년도보다 2007년도 재원의 과다계상 되어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지사님도 아마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지방세 수입을 보면 2006년도 대비 2007년도가 약 22%가 증액이 된 것으로 세수증액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집계에 의해서 판단을 했으리라 믿지만 혹여 이러한 판단이 잘못된다면 2007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지사님께 2007년도 지방세를 포함한 일반회계 또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결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세출현황을 보면 특히 문제가 지적이 된 것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2006년도보다 계상이 많이 됐다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데 경상적경비 중에서도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는 약 18.5%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40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2007년도에 되어 있는데요. 더욱더 문제는 뭐냐면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은 약 127억원 정도가 증액편성되어서 2006년도 대비 2007년도가 약 38% 증액편성된 것들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지적이 많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방세 세입의 현황에 이상이 없는지의 여부를 한번 부지사님, 말씀을 해주시고요. 특히 세출에 있어서 각 항목별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각각의 해당 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 경상적경비를 올해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에 증액편성을 하지 않을 의지는 혹시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님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희재입니다. 유창희 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도 세입추계가 상당히 과다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계셨고, 두 번째는 내년도 세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다하게 또 계상이 된 것 아니냐. 특히 경상적경비라든지 민간경상적보조 이런 사업들이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내년도의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처음부터 고민이 내년도 여러 가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4.5%대 경제성장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예측 하에 저희들 과다 세입계상이 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세입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세의 주측을 이루는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래세가 인하가 되어서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마는 또 실제로 실거래가 과표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판단, 또 다른 부문에서도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부연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추계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실제로 금년보다 그렇게 대폭 많이 증액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잡았기 때문에 염려 안하셔도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역시 세입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세출에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긴축예산을 편성하도록 주력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또 경상비도 많이 억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올라가는 경직성 경상적경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복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억제하면서도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꼭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도 어떤 다른 선심성이나 낭비성 이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로 경제살리기를 위한 산학파트식 이런 분야에 주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저희도 물론 앞으로 각 실국별로 검토해 보셨겠지만 크게 과다하게 계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답변드립니다.

부지사님 답변을 들으면 세입에도 문제가 없고 또 세출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사업들을 이번 2007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으니 의회에서 신중하게 심도있게 심의를 해달라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세입추계에 있어서도 지방, 지금 현재 도세징수교부금 각 14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도세징수에 따른 교부금 지출현황을 전라북도 200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약 12% 정도 증액된 것으로 지금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지방세 수입은 14개 시·군에서 도세로 징수해서 저희 전라북도에 그 금액을 징수해서 올리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또 각 14개 시·군에 저희들이 할당해서 배분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금액은 22%가 증액편성된 것으로 해놓고 14개 시·군에 주는 금액은 13%가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들은 이제 해당 실국의 예산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인건비 상승은 약 4.9%밖에 상승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요. 문제로 제기했던 것은 경상적경비가 약 18.5% 상승을 했고 또 나아가서 경상적경비 중에 민간단체보조금이 특히 약 38.8%나 증액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부지사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대신해 주셨는데, 이것 또한 각 해당 실국의 예산심사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아파트가 15층 이상 고층화되고 있는데 이런 고층아파트 화재발생 시 진압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 소방차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고, 15층 이상 아파트 화재 진압도 가능한지요?

질의하신 구체적인 고가사다리 장비현황은 제가 현재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유유순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 각 실국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하시고 행정부지사님한테는 큰 뜻만 물어보세요.

예.

지금 그 문제는 지상보도도 여러 번 거론이 된 사안입니다. 저희들 자꾸 아파트가 전주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고층화되고 하기 때문에 각 시·군 소방서에서 고가사다리차가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고가사다리만큼 또 값도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적어도 각 시·군 소방서에 배치하려고 하는데 장비가 비싸다 보니까 충분한 보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재정여건이 된다면 앞으로 각 시·군이 공히 고층화 되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시·도에 배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균특재원을 우리 도에서 최대한 확보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도에 내려온 2007년도 균특보조금 4,840억원은 2006년도에 비해서 한 14%가 증가한 정도인데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평균 증가율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국평균 증가가 약 5.8% 증가되었는데 전국평균보다도 저희가 높은 1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특회계는 항상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도의 평균보다는 수치상 많은 증가된 균특회계 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년도 예산규모로 볼 때 더 증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평균이 5.8% 정도 증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증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보충질의?

예.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만 하나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예.

전라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 혹시 차량이 15년 이상 확보된 차량이 있습니까? 혹시 25년 이상 내용연수가 넘은 차량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시죠?

제가 15년까지 넘은 차량이 특히 소방차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각 실국의 해당 국장님들 계시고 실무과장님들 다 와 계실 걸로 보는데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내용연수를 조사해 보면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차량은 거의 없고 그 이상 되면 대부분 대차를 시켜서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형태를 취했을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소방서 소방본부에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 대충 377대 되더라고요. 그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내용연수가 20년 넘은 차도 있고 15년 넘은 차도 있고 또 10년 넘은 차들도 거의 100여대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내용은 뭐냐면 우리 집행부 각 실국에서 가지고 있는 차는 운행하다 문제가 되면 다른 차로 대체할 수 있겠지만 소방본부에서 운행하는 차는 특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게 운행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대체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용연수가 그렇게 오래 되도록 장비를 새로 교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만 이게 그동안에는 소방본부에 장비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국비지원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되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이제는 국비지원이 아니라 자체재원을 마련해서 장비를 교체해야 될 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2007년도 예산심사 과정 속에서 삭감한 예산이 있어서 수정안이 마련된다고 하면 일부라도 소방본부에 장비를 구입하는데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할 장비가 무엇인지 현황파악을 다시 한번 부지사님 해주셔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게 있다면 수정안 속에 예산을 다시 한번 확보해줄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부지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소방관리는 도가 여러 가지 1건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력이 1,500여명 또 그다음에 장비문제, 그다음에 파출소나 119센터문제, 매년 엄청난 재정소요가 필요한데 이건 도비가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근본적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서 국가가 부담해줘야 되는데 장비, 인건비, 소방서, 파출소, 119응급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전적으로 도에다가 부담을 맡기니까 저희들 고민입니다. 이게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가 총론적인 제 소신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각론에 가서 말씀드리면 아까 소방 고가사다리차도 마찬가지이고 또 제가 소방차만 유독이 오래된 나이든 차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들 꼭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회가 되면 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부라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소방본부에 대한 장기적인 장비대책에 대한 프로젝트가 전혀 없다, 대안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에서 반영하는 것은 우리가 또 더더욱 다른 분야로 노력해야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거기에 대한 고심을 해달라 이런 것이니까요. 위원님들의 뜻을 잘 새기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대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본 위원이 상임위 예산심사를 어제로 마쳤는데요. 제가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 참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산부서의 엄청난 노력을 한 끝에 상정된, 편성된 예산안이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다들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왠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많은지, 행사비는 또 이렇게 많은지, 용역비와 연구비는 많은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담당 서랍 책장에서 잠자고 있지는 않은지, 신규사업들은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한 건지, 사업과 연계는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이 줄지어 손잡고 인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신규사업 발굴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탑다운 방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처음에는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도민의 의견이나 도민이 생각하는 예산방안이 뭔가 하는 그런 기재를 한번 반영해보자, 또 조직도 개편되고 여러 가지 새로 각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탑다운 방식이 어렵고 해서 뭔가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검토해 보자. 몇 가지 원칙과 고민을 가지고 금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전에 유창희 위원님께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가장 큰 기조는 내년도에 큰 재정여건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긴축예산이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민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냐 이걸 내가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일부 참석했습니다마는 도민공청회도 했고 또 ARS를 통해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 또 각 실국별로 관련된 이해관계인이나 민간단체별로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민이 바라는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로 대두된 것이 지역경제 살리기라든지, 물론 복지나 이런 것은 항상 계속 경직성으로 갑니다마는 경제살리기라든지 이런 또 농촌 농업 살리는 여러 가지 퍼센티지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에서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우리가 편성할 때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를 했습니다마는 경제살리기가 어떤 방향과 수단으로 할 것인가 그걸 많이 고민했습니다. 신규사업 분야에는 경제살리는 그런 중점에 많이 뒀다. 두 번째는 앞으로 사회는 인재싸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재를 많이 양성해서,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그 기반을 줘야 도를 도민들이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도민이 떠나가는 걸 막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써 인재 양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넣자, 그런 사업을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농업부문, 최고쌀 생산이라든지 이런 농업을 살리는 분야에 역점을 뒀고, 나머지 기타 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전례에 과거에 작년도 수준에서 국가에 추가증액된 그런 부분에 최소화 시켰습니다. 어쨌든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향이 낭비성이다 이런 성향이라기보다는 경제 살리고 또 인재 양성하고 농촌 경제를 살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방법론을 그런 방향으로 택한 겁니다.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죠.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도민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의회 의원들한테도 문의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저희들 원칙적으로는 각 실국에서 예산 편성할 때 각 의원님들께 상임위별로 의견수렴하도록 사실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제대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상의 많이 받으셨습니까? 본 위원도 못받았습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한테 한번도 상의하지 않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는 예산편성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고 의회는 심의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건 기본적으로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조차 기본적으로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그 과정에서 혹시 의원님들 의견수렴이 미흡했다면 앞으로는 그 과정에서 향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 의원님들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이걸 조례화 할 것을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도정질문에서 여러 건을 제안했었는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도 마찬가지겠는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 관련 담당 공무원이 그 사후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혐의하러 오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상임위 진행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지적을 하니까 문턱이 닿습니다. 방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줄지어 기다립니다. 이게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고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 1년 후에 감사보고서 내겠죠, 이렇게 조치했다고. 사무감사 받아서 예산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협의한 적 없습니다. 예산을 깎으려고 하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니까 그때부터 나섭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부지사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든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자문혐의를 구하도록 주문했습니다마는 혹시 그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심사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이런 사안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실 과정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으로 집행부가 의회의 관계를 대등한 협력적 파트너 관계이기 때문에 의회가 지적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생색내기 용으로 공청회에 의원 한 두분 참여시키고 지역구 사업 정도 끼어 넣어주는 정도 이 정도 역할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지역구 사업정도 챙겨주는 것으로써 도민의 대표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미래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같이 예산단계에서부터 정책기획에서부터 사후감사까지 같이 혐의하고 싶습니다. 왜 협의 안 합니까?

저희들 그래서 어떻든 이번 예산은 상정되었습니다마는 향후에 저희 도정표방도 거버넌스 식으로 협치 식으로 항상 모든 시책을 풀어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 같이 파트너쉽으로 계속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예산심사를 하려면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의회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의원들이 공유된 자료들을 사전에 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천 페이지 되는 서류들을 손이 무겁게 들고 다니면서 꼭 봐야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정부 사이트 가보십시오. 교육부든 보건복지부, 청와대든지간에 대통령이 읽는 보고서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사정하듯이 자료를 요청하고, 그래서 생색내면서 갖다주는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필요한 자료는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예산내역도 다 앞으로 공개되겠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문한 사항도 바로바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지만 저희들이 그런 어떤 사이틀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의원들이 의회에 대접받으러 온 건 아닙니다. 일하러 왔습니다. 민선4기 정말 성공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미래를 성공해야 합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서로서로 다른 집단으로 견제집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같이 한번 잘해 봅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김성주 위원님 질의 도중에 나온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탑다운제도는 실무부서의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또 실국의 역할분담 및 참여를 통해서 효용을 제공한다고 그래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정착화시키려고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도는 이렇게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좋은 제도인데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요즘 재정도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환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로 후퇴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전혀 전체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경상비라도 실국에 재량권 부여를 했습니까?

탑다운 예산편성방식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미 중앙부처도 기획예산처에서나 거의 정착단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낭비성 또 효율성은 굉장히 증대되었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앙 각 부처도 이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그래서 전보다도 훨씬 예산편성 과정이 효율적이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도에 민선4기 출범하면서 조직개편을 단행해가지고 작년도 조직과는 상당히 여러 가지 틀이 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탑다운 방식이 성공하려면 전체적인 부처 업무분장이 딱 명확하게 구획이 되어야 전년도 기준을 제시해서 탑다운 방식이 되는데 저희들은 부득이 금년도 8월달에 신규 조직개편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업무가 분장되다 보니까 기존의 탑다운 방식은 어렵다 이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탑다운 방식으로 한다면 약간 신규사업 반영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 출범…….

부지사님 죄송한데요. 그런 어떤 도의 입장은 제가 이미 아까 답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각 실국의 경상비 정도의 권한을 재량권을 부여했었습니까?

전체를 100% 제로베이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비나 경상적경비나 이런 건 일정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전례 답습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가미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에서는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 있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재량을 일부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주민이 참여할 예산제도를 새롭게 시작을 민선4기부터 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도 예산편성 때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 주민참여형, 그리고 주민들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 수렴하는 절차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분명히 주민참여와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이 점은 저희들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민선3기에서는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사업을 확정한 후에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선4기에 와서는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여론을 먼저 수렴 후, 물론 수렴을 했으니까 수요조사도 당연히 했을 테죠. 그리고 수요조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예비심사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점에 대해서는 경상보조 예비심사와 수요조사한 그 자료를 끝나는 대로 바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예.

보충질의가 길었습니다. 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나 또 의회 사무감사로 해서 연일 도청 내의 모든 직원들이 아주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피곤해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적에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전라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청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 그리고 복리후생을 위해서 우리 도는 예산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고 또 우리 도지사님은 앞으로 청원들에 대한 각별한 격려나 복리후생, 사기진작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직원들 청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다 그런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공감이 갑니다. 특히 민선4기 출범 이후에 새로운 여러 가지 도정 틀을 짜고 또 거기에 적응하면서 상당히 직원들이 밤 10시 넘어서까지 정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비록 고생은 되지만 도민이나 또 의회에서 생각할 때 전라북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라든지 어려운 과정을 생각한다면 다소 우리가 고생이 되고 땀을 흘려도 지금 해야 할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어차피 새로운 시책을 착근을 시키려면 다소 땀을 흘려야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적응이 되지 않냐.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엔진 가열로 인해서 힘을 많이 발휘하듯이 이제 그런 정착과정이 지나면 앞으로는 좀 낫지 않냐 이런 먼저 그런 말씀을 서두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청원들의 사기나 격려를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내년에 여러 가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직원들이 능력개발을 위해서 교육부문을 많이 과감하니 투자하자 그런 분야에 예산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증액시켰고 또 청원들 사기를 위해서, 사기뿐만 아니라 능력개발을 위한 차원에서도 새해 베낭여행을 많이 권장하자. 그래서 내년에 베낭여행 사업비도 많이 반영해가지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부문에 많이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선택적복지에도 이런 분야에도 저희들이 많이 보강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번 2007년도 예산을 봤더니 선택적복지제도가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개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청원 복리제도 이외에 조금 더 특별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신명나는 직장분위기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 정체되고 있는 인사정체현상을 조금이라도 제도적으로 해소해서 직원들한테 뭔가 꿈과 희망과 의욕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 반영예산 중에 사업별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우리 전라북도의 살길이 국가 의존재원 이외에 우리 도의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 하는 일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이러한 우리 자주재원 확보 측면으로 2007년도 세입이 과연 어떤 논리와 과학적인 접근으로 편성되었고 또 우리 도정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앞으로 방안 및 대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주재원이라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 사용료, 수수료 이런 부문이 자체재원, 아니면 개인수익사업을 통해서도 벌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개인수익사업은 없기 때문에 천상 세원을 통해서, 세원발굴이 많이 되고 또 거둘 수 있는 세 과표 그걸 두툼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누락되는 세원발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과세물건에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세원발굴하고, 그다음에 이미 과세된 세에 대해서는 체납이 없도록, 체납세를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전국에서 우리가 하위권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체납세가 없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 주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혹시 현재 우리 전북재정에 미치는 산업별 분류가 있습니까?

산업별 분류까지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1차, 2차 산업별 분류통계가 있다면 산업별 세입추계나 전북GDP 기여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산업분야에 특별하게 다시 또 재투자를 한다면 더 많은 세입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류나 통계가 이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통계까지는 제가 알기로 없고요. 그래서 아까 단기 중장기적인 얘기를 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도세가 의존하는 세금기반이 어딘고 하니 취득세, 등록세, 또는 도축세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 취득세, 등록세는 어디에서 오냐면 부동산에서 옵니다. 부동산에서 과표에 의해서 거래할 때 이런 때 주로 우리 도세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인구유입이 많이 되면 자동적으로 택스기반이 세금기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유치나 일자리창출 이런 것들이 되어야 근본적으로 세수기반이 확대되지 않냐. 그건 중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조금 더 세입증가를 위해서 현재보다도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완주 지사님께서도 이러한 통계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러한 산업별 세입에 관한 분류나 통계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분류와 통계를 참고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세목별 세입별 세입증가는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전북경제의 기여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김완주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에 상당히 저는 큰 박수를 보내는 편입니다. 한번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먼저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에 과학적이면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우리 김완주 지사님께서 대담이나 뭐 하면 경제에 올인하고 인재양성 하겠다, 또 그리고 농촌문제에 신경쓰겠다, 또 문제관광에 신경쓰겠다, 항상 그러시죠?

예.

그런데 제가 2007년도 분석을 좀 했어요. 자체사업이 도에서 한 게 4,206억원입니다. 그런데 농림수산국에 도비 준 것이 264억원뿐이 안 되어요. 또 문화관광국에 준 것이 227억원이거든요. 그런데 227억원 중에 잘 아시지만 소리문화의전당 43억원 빼고 소리축제 12억원 빼고 도체육회, 생체협에 70억원 그것 빼버리고 나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101억원뿐이 안 됩니다.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도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도농인 우리 농민들을 생각해줘야 할 문제하고 또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짠 어떤 의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쪽을 아주 말살을 하려고 그러신 겁니까?

고 위원님께서 그런지나친 피해의식 같고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경비라든지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그런 나머지 가용재원 자체가 사실은 얼마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대개 중앙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등으로 하고 저희들 가용재원은 사실 1천억원 그런 정도뿐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신규사업은 거의 우리가 크게 못했는데…….

아니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도의 자체사업 자체가 4,276억원이에요. 그건 아시죠?

알겠는데요. 고 위원님 지적포인트를 알겠습니다. 아는데, 아까 부문별로 몇%가 적정한지 이건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예산으로 말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가면 그 분야는 우리가 더 비중을 두고, 예산이 없으면 비중을 덜 둔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디를 더 많이 줘야 서로 부문간의 비율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우리가 ARS나 여론 수렴 과정에서 경제분야 이런 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의견수렴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많이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치중이 된 거고요. 어떤 농업부문을 말살하거나 문화관광 분야는 소홀히 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느낌은 감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어느 대기업 하나 가져오는데 우리가 100억원 선뜻 내주죠? 그러죠? 100억원 선뜻 내주지 않습니까? 그것 인정하시죠? 조례에 있는 거니까. 인정하시죠? 도비에서 100억원 주죠?

중소기업육성자금이요?

예.

예.

100억원 주지 않습니까? 순수 도비에서 주죠?

예.

그러면 물론 대기업을 가져오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그 만큼 대기업을 가져오면 재산세로 다시 환원이 된다는 것도 좋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개 국, 일개 문화, 관광, 체육을 다루는데 우리 도비를 100억원뿐이 지원 않는다, 전체 도민한테.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짤 때. 그러면 예산을 짜면서 이런 비율은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농어촌에 얼마가 갈거냐 라는 어떤 비율의 배분은 놓고 해야지, 경제에 올인하고 무엇을 올인할 적에만 치중해 버리고 아닌 데는 도외시 시킨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문화관광분야나 농업분야를 그렇다고 전년도 기준해서 대폭 줄이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증액은 안 되었어도.

그러면 부지사님,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할 만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뭐 하러 여기서 우리가 심사합니까? 예년대로 그대로 와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러나 문제는 기업유치지원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치 않냐. 왜냐면…….

아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부문별로 형평성을…….

그걸 맞춰주라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경제 살리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형평에, 왜냐면 상대적 빈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육성사업 같은 것도 이번 예산에 얼마 세우셨죠? 40억원?

예.

40억원이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그러시죠?

예.

지금 문화관광국이나 농림수산국은 전부 국비에 의존해서 도에서 조금씩 조금씩 찢어준 것뿐이 없어요. 새로운 신규사업이라 하는 것은 1천만원, 2천만원 대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하여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문별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저도 4년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말은 도농이라고 그래요. 도농이라고 하면서 농촌 쪽에 너무 등한히 하는 게 있고, 제가 이번에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가서 보니까 문화·관광·건설 쪽에 너무, 건설도 보니까 전부 국비예요. 도비는 있지도 없어요. 부탁드리고, 또 하나요. 지금 체육회하고 생체협을 합병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것도 예산하고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체육회하고 생체협을 통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일단 로드맵을 정하고 앞으로 통합하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다룰 때 체육회 예산하고 생체협 예산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게 약 7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단체가. 그다음에 협력기금도 생체협으로 들어간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문제논란이 얘기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통합하는데 노력하고 계신다?

예. 앞으로 통합을 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상임위가 틀려서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농수산국이 우리 도에 자체사업이 거의 없습니까?

자체사업이 있죠. 친환경농업사업이라든지 세계쌀 생산 그런 목표사업이라든지 식품가공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분야 있습니다.

아까 농수산국에 재량권을 부여해서 탑다운제 예산제도를 조금이라도 적용을 시키셨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탑다운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2008년도부터는 가미를 해서 정부 방침대로 최대한 탑다운제 묘미를 살려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외의 질의는 실무부서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셔서 거시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경제 살리기, 인재육성, 그리고 농촌 살리기 이렇게 하신다고 했었는데, 김완주 지사 보면 지사께서 공약사업에 논농업직불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년도는 이번 결산추경에 62억원 올라갔고요. 내년도는 또 내년 결산추경에…….

그러니까 내년에…….

그건 상황 봐가지고…….

그러니까 내년에 상황 봐서 추경에 한다는 얘기인지, 아닌지 아직 답이 없습니다.

아직은 내년 치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건 여러 가지 중앙방침이라든지 시·군 동향 여러 가지 파악해가지고 그때 저희들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에 62억원 직불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을 보면 경제 살리기 좋고 인재육성 좋고 농어촌 살리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농촌부분은 거의 국비입니다.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더 이상 지적은 안 할 건데, 새로운 사업이랄지 농업경제문제도, 아까 경제문제라고 했습니다. 농업경제부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일반 기업유치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농업기업, 아까 말씀드린 농도로써 일례로 들어서 요즘 AI가 발생됐는데 그런 큰 틀에서 시골산골에다 철새가 없는 지역에 식품공장이 있으면, 경제문제입니다.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산 철새도래지 근처 가까운 지역에 철새를 파는 오리나 닭이 있다는 그런 문제도 한번 궁극적으로 핸드링을 우리 도에서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이게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도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논리니까 이거는 개인기업이니까 그러지만 앞으로 농업경제를 생각하실 때 농업식품사업에 분명히 지사님 공약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하셔야 되리라고 정책적이니까 말씀드리고, 하나는 또 제가 동부권 의원이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2008년도부터 동부권에 대한 지원이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 예산안에는 낙후도에 대한 아무 것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저희들이 동부권, 가칭 동부권 지역이라고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가 총 목표는 64개 사업에 5조3,526억원을 앞으로 투자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4개 사업에 580억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도비가 81억원이 일단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많이 반영을 못한 이유는 물론 재정의 한계도 있었지만 각종 동부권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미이행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사전 행정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다. 이행을 내년도에 해서 2008년도부터는 많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산 반영하실 때 이건 주문사항입니다. 아마 6개 시·군에서 올라올 때 보면 꼭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늬만 틀리지 거의 같은 비슷비슷한 사업이 여러 군데가 묻어가지고 들어온다는 게 도의회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섬진강 영상밸류, 대진고속도로 주변계획, 지리산권 계획, 동부권 계획, 이건 색깔만 틀리고 모양만 틀리지 이건 누가 핸드링해줘야 되냐면 우리 도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명확한 그런 게 없어요. 국비를 예를 들어서 섬진강 영상밸트 한다면 해놓고, 대진고속도로 주변 한다고 하면 거기다 또 끼어놓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동부권사업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시·군과도 조율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걸 육성하고, 5조원을 육성하다는 계획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돈을 들여서 해주신다는 건 고마운데 선택과 집중할 때 꼭 불요불급한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지금 동부권 개발의 처음 시초를 이제 첫 단추를 하시는 입장에서 서로 고민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장수에서 공청회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할 때 더 예산편성 과정에서 동부권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은 도에서 의원님들 만장일치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초는 제7기에 특별조례를 했던 김진명 의원 외 서른, 만장일치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고석원 위원께서 농촌관련 부분에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농촌활동을 하는 장본인으로서 섭섭하다 하는 말씀을 짤막하게 드리고, 그리고 동부권 관련해서도 지금 계획을 보면 5조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1조8천만원, 태권도 관련 7,500만원 빼면 뭐가 있습니까? 심도있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립태권도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 도비로 10억원, 올해에 15억원, 내년 예산안에 보면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반절반절 군비하고 됐을 때 군비는 내년도에 다 끝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투자를 바라는 것은 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끝나고 됐을 때 순조롭게 민간투자부문에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금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세워진 내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도에서 해야 할 역할은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어제 문광위에서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 무난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국비나 또 지방비 이런 투자가 순조롭게 될 걸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할 역할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명 위원님.

김진명 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산업경제위원회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전희재 부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국가예산이 4～5% 수준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내년 예산이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세입여건도 금년에 비해서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8.9%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만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9.3%인 4,117억원이 증액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전북도가 내년도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전희재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유창희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세입은 주로 자체 지방세가 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행자부에서 주는 보통교부세, 세 가지로 크게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를 4,396억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건 금년도 수준에 비해서 48억원 정도 증액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물론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세율이 낮아져가지고 결함이 예상은 됩니다마는 과표를 현실화 해가지고 실거래가로 적용하다보니까 세수전망이 비록 거래가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비관적인 건 아니다. 세율에 의해서 낮아지는 것보다 오히려 과표가 높아지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커버되어서 금년도 생각했던 것보다 약 50억원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편성했고, 보통교부세가 4,786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건 정부에서는 보통교부세를 12.5%로 증가해주는 걸로 행자부에다 배정했는데 저희들은 10% 증가하는 걸로만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같이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냐.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차질 없도록 세입결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재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본다면 극히 타당하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세입예산 재원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 또 지방교부세 등이 많이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사실 크게 오르지 않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하고 싶었던 재원 중에 하나는 바로 지방채 예산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통보한 전라북도 2007년도 지방채 예산이 총 얼마죠?

내년도에 계상된 지방채가 540억원이고…….

아니, 행자부에서 실링으로 전라북도에다 통보한 총 지방채 발행액수가 얼마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743억원입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채무부담이 200억원하고 지방채가 540억원 해서 740억원을 저희들이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그런 대목인데요. 743억원이요?

예, 743억원이요.

743억원 중에서 740억원을 발행해서 쓴다고 한다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던 것처럼 자연재해나 또는 긴급한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 총실링에 의해서 나머지 3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 의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 규모가 자연재해라든지 아주 예측하기 어려던 꼭 필요한 부문이 발생했을 때는 규모가 적을 때는 예비비로써 우리가 충당하고 그보다도 더 필요하다, 정말 재원이 긴급히 필요하다 할 때는 행정자치부 실링은 743억원이지만 추가로 할 때는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 사안이 명백하고 뚜렷하다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줄 걸로 알고 있고 그때 가서 그런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실링총액 한도액은 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1년이라는 세월을 두고볼 때 어떤 일에 대해서 대비한다면 3억원이란 지방채 발행액수가 너무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지적하고요. 또 그런 자원재해가 생긴다면 박성일 실장님 말씀대로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하겠다라는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하는데, 전반적인 앞으로 1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볼때 지방채 발행재원을 고려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본 위원은 그러한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출예산을 쭉 보니까 우리가 흔히 예산서를 검토할 때 소모성 예산인 민간단체경상보조가 얼마나 있는가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봅니다. 작년도 민간단체경상보조가 327억4,700만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올해 민간단체경상보조 예산을 보면 무려 127억1천만원이 올랐거든요. 이것을 수치상으로 본다면 38.8%가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야 될 전라북도가 벌써부터 지방채를 거의 한도에 가깝게 발행하고 또 어떻게 보면 써서 없어질 소모성 예산 또 그 소모성예산인 민간단체경상보조예산을 보면 거의 사회단체에 가깝고 또 순도비가 많이 있고, 그래서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런 소모성 예산인 민간단체경상보조를 증액을 한다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편성하고 있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희재 부지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경상보조금은 지난번에 언론 보도된 사항도 있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혹시 저희들 여기에 제출된 예산 중에 정말 낭비성, 소모성, 선심성 이런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지 내부적으로는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검토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총 증액되는 부분이 약 39억원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127억원이지만 최종 추경까지 본다면 39억원뿐이 증액이 안 됩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폭 증가는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러나 민간경상보조금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모성이라기보다는 생산성, 경제의 활력화, 또는 어떤 노사화합 평화, 또는 인재양성 그런 부문에 주로 했기 때문에 꼭 낭비성이다, 선심성이다 이렇게는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혹여나 그래도 저희들 제출된 예산안에 정말 선심성이나 낭비성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예산심사 동안 또 예결위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많은 검토를 하기를 바라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특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균특회계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14개 시·군의 균특회계예산의 편성내용을 보면 지역개발 계정예산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최저 2.1%에서 최고 7.1%까지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균특회계라는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배분되는 것인가. 균특회계예산에 위배된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부지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예산은 시·군간에 약간 격차가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제안 배분기준에 인구라든지 낙후지수라든지 그런 다양한 변수를 넣어서 같이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편차가 있지 않냐 이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역혁신계정예산이 있어요. 지역혁신계정예산이 있는데 지역혁신계정예산을 보면 전주시, 그다음에 정읍시, 장수군, 특히 제가 지역구로 있는 임실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혁신예산이 배분되지 않는 지역이 있고 또 임실군처럼 과다하게 배분된 지역도 있고, 이런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정을 했는가 그것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혁신계정은 중앙에서 각 시·군에 자치단체에서 공개모집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해서 채택이 되면 그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심사에 통과하도록 각 시군에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까? 임실 치즈라든가…….

지역의 활력화사업 어떤 그런 테마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안해가지고 중앙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심사 채택되면 그 사업은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 아마 나와 있는 시·군은 거기 선정된 시·군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어찌됐든 균특회계예산이 각 시·군의 특화사업에 의해서 배분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사실 균특예산 목적에 맞게끔 도에서는 각 시·군이 특화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끌어줘야 될 의무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탑다운제 예산을 얘기했습니다. 저도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어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전라북도가 탑다운제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한 지가 벌써 2～3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실국장님, 공무원들, 또 의원들 모두가 다 탑다운제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희재 부지사님이 민선4기 도정이 이번에 탑다운제 예산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김연근 위원님 말씀대로 역행하지 않냐 라는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선4기가 새롭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해서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제가 말씀을 꼭 하고 싶은 것은 탑다운제 예산이 각 실국에서 정말 필요하고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하는 권장사업에서 그동안 권고를 쭉 해왔고 2008년부터는 그걸 새로 예산안 법이 개정됨으로서 그걸 의무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예. 의무 탑다운제…….

어찌 되었든. 그런데 탑다운제 예산을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각 실국들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각 실국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업에서 일어나는 일은 농림수산국이 잘 알고 있고 또 전라북도 건설, 문화에 관한 일은 문화관광국이 잘 알고 있고, 또 소방본부에 대한 일은 소방본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산부서가 그러한 권한을 강탈해왔다, 또 그런 권한을 너무나 남용해왔다 그러한 이유로 탑다운제 예산을 해라, 이유가 나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예산편성을 보겠는데 우리 부지사님 말씀대로 민선4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그러한 이유들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조직 그러한 이유들로 탑다운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각 실국에서 알지도 못하는 예산들이 예산부서에서 도중에 끼어들어서 예산에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라북도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각 실국에서 알지 못하는 예산들이 무수히도 많이 예산서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고 예산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실국별로 예산심사를 하면서 검토하고 그러겠지만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유명인사들이 각 실국에서 알지도 못하는 예산들을 일방적으로 끼어넣어서 예산에 편성해놓는다면 그 예산이 올바른 예산이라고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조직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시대를 역행하면서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제도 방법이 과연 도민을 위한 예산편성방법이었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물론 기왕이면 더 조율하고 또 좋은 의미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4기를 북돋아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조율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화된 그런 것에 대한 행정부지사님의 생각과 그런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과 이번 예산편성의 제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탑다운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저도 여러번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부득이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탑다운제를 많이 가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실국의 권한과 책임, 모든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권을 줘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서 전부 보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문면호 위원님.

조종곤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오죽 알아서 잘 했겠습니까마는 요새 이슈화되고 있는 인턴보좌관제에 대해서 처장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추진되어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다른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우리 조종곤 위원님께서 정책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반영하기로 하고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그 뒤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른 지역 추진상황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자 그런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전국운영위원장단 회의가 있었는데 그 운영위원장단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추진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에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몇 분 의원님들이 의장단 회의를 하셔가지고 재추진할 것으로 말씀이 계셨고,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요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사무처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의장님께 보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가 하는 것을 보고 시행하겠다 그런 얘기고만요?

제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 논의하실 때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총액인건비제 등을 고려해서 추이를 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지역구도 관리해야 되고 민원인도 만나야 되고 의회에 와서 의회활동도 해야 되겠고 또 특히 이렇게 예결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어제 늦게 계수조정이 끝난 것을 오늘 우리보고 다 보라고 하면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것에만 매달리는 것도 아닌데 날짜적으로는 하자가 없는가는 몰라도 최소한도 한 이틀이라도 날짜 여유가 있어야 한번이라도 훑어보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 의사진행발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각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진통을 겪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힘이 드시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모든 일정이 잡혀 있어 가지고 예결위원님들께서 밤 늦게까지 고생을 하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예결위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일정을 좀 지켜달라. 그리고 또 일정을 여유있게 잡자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자고 해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하루인가 더 늘려서 잡았습니다마는 2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시다 보니까 아마 어제 늦게 10시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삭감액이라든가 그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예결위에 임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사항별설명서라든가 예산서를 보고 아마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날짜를 여유있게 내년부터는 잡아가지고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매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쫓겨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부터 하나씩하나씩 고쳐서 잡아 주어야 집행부도 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꼭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느꼈던 걸 건의를 드리려는데,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재산등록을 하죠. 우리 도에서 전 금융기관에 조사 의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보고 다시 증명서를 가져 오라고 하죠? 그래서 빠지면 빠졌다고 뭐라고 하거든. 그러죠?

저희들이 신고된 내용을 받아놓고 또 저희 나름대로 금융기관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도에서 일률적으로 금융기관 전부 조회를 하면 그것을 신고한 것으로 받아주면 되거든요. 그거 틀릴 리가 없어. 그런데 저희들이 오히려 그것을 빼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황 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식구들이 비자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 비자금이 다 밝혀져 버리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기서 조사한 것을 신고로 갈음하면, 또 저희들이 그 증명서를 떼러 가면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거 아시죠? 또 본인이 안 가면 안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우체국 같은 데는 본인이 안 가면 절대 안 해줘요. 그러면 노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모시고 가야 돼. 여기서는 가만히 앉아서 펜대 하나면 딱 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면 되지 왜 우리보고 증명서를 가져 오라고 하냐는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럽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재산 등록이 된 것은 당사자가 신고를 먼저 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일차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일이 그 통장 많은 것을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최초에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감사부서에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것이 다 걸러집니다, 최초에. 그래서 그런 것은 크게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한 점이라고 생각은 되고 있는데 그게…….

그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편의주의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도청이. 도청이 아니라 전부가. 왜냐하면 이 900명이라는 수 전체가 다 금융기관을, 이 수가 900명만 되겠습니까? 가족까지 합치면. 그렇죠? 이분들이 연말마다 다 금융기관 다니고 특히 시골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험회사에 돈만 주지 사무실이 없어요.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는 것들은 보완돼서 처음에…….

그러면 1천 얼마 이것 삭감해 버리려고, 시정이 안 되면. 우리한테 통보 뭣하러 해요? 당신 이렇게 해서 금융조회 했소. 기분 나쁘잖아. 할 것 없어요. 우리한테 뭣하러 통보해요? 우리보고 다시 다 가서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면. 여기서 조회를 할 필요가 없죠.

감사관님, 그거 연구 좀 해봐요.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저희들이 조율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요구하니까 검토 좀 하셔가지고 그거 안 되면 나중에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부응해 가려고 해야 돼요. 왜냐면 이 900명에다 가족까지 합치면, 이 900명이 어떤 수입니까? 우리 공직자들 수입니까, 아니면 가족까지입니까?

다 합쳐서입니다.

가족까지?

아닙니다. 가족까지는 아닙니다.

여기에 가족 2명을 넣으면 1,800명이죠? 자식 넣으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업무 보면서 당초에 A라는 사람이 10개 있는데 2개만 신고했을 때 나중에 보완해 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처음에 신고했을 때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서로 불편이 없고 낭비가 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참 우리 감사관실이, 우리 그래요.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재산도 컴퓨터 딱 누르면 싹 나오죠. ‘고석원’ 하면 싹 나옵니다. 그것을 다 떼어오라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컴퓨터에 ‘고석원’ 딱 누르면 고석원이 재산, 지금 세금 먹이려니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몇 평 있는 것, 다 우리보고 떼어다 신고하라 이거예요. 세상에 요새 컴퓨터로 못하는 것이 없는 세상인데 이 1천만원 뭣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분 나쁘게 다 우리가 해주고 나면 그때사 ‘조회했습니다, 조회했습니다’ 우편 날라오게 하는데 이 1천만원 쓴다 이거예요? 이건 할 필요가 없지. 조회를 하지 말아야 돼. 나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이상입니다. 그거 진짜 연구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고석원 위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다음에 증액할 때는 더 하고, 익년도도 더 늘리라고도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재산등록자 금융조회는 확실하게 봐주십시오. 저도 이것 때문에 분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시킨 사람이 또 오타를 쳐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저희 집은 굉장히 소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것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감사관실 전체 예산이 3,100여만원, 161쪽 보니까요.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관실 예산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감소로 감사활동이 소극적이 되어질까 싶어서 저는 질의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삭감되게 된 요인은요, 조직개편 이전에 저희들 정원이 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개 계를 줄이면서 인원 2명을 감축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삭감된 것은 인원 2명이 감축되면서 각종 수당이나 인건비들이 감액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행사 같은 것들 절감도 좀 있고요. 이런 사항 때문에 절감을 좀 했습니다.

운영비의 증액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의 전반적인 재정현황이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전반적으로 똑같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예산이 배분된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위원회하고 명예감찰관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감찰관제도는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일종의 외부에서, 저희 공무원의 시각으로 보는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들, 그 외에 민간인이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겠느냐, 더 적극적이고. 그래서 각 시·군별로 그런 감사요원을 선발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부정부패 요인들을 감시토록 하는 그런 제도를 주민명예감찰관제도로 했고요. 주민감사청구위원회는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소송제가 도입이 되고 그전에 주민감사청구 이 문제 시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주민소송을 앞두고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하는 하는 각종 민원사항이라든가 인허가사항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불만이 있다. 감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공무원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주민의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도입되니까 그 내용들을 주민이 적어도 한 200명 이상 되는 주민들이 요구한다든지 각 시·군별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300명 이상으로 정해진 시·군에서는 3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어떤 민원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그 상급기관에, 시·군 같으면 도에다가, 도의 업무 같으면 행자부에다가 감사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구가 들어오면 지금 9분으로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감사를 실시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요건이 맞는지 심사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주민감사청구위원회가 활동하는 거고요. 그것이 주민감사제도입니다.

주민감사청구위원회는 각 시·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청구가 올라오면 이분들이 심의합니까?

그분들의 역할은 뭐냐면 어느 A군의 200명 이상이 요건이 되어 가지고 감사를 요청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다루냐면 아까 위원 200명이 과연 그 청구한 것이 맞냐 하는 요건같은 것들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이상이 없으면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이런 구체적인 민원내용을 심의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혹시 감사관실에 내부비리를 제보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오픈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게 되면 내부자 보호도 하면서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예산심사니까 거기까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도, 시·군 여론 및 동향파악 해서 900만원 책정됐는데 그건 같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짧게만 설명해 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도, 시·군 연합 그것은 어떤 식인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같으면 감사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일종의 활동비 아니겠습니까? 저희 감사관실은 주로 하는 것들이 동향 같은 것, 동향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국 동향이나 이렇게 오해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시·군의 감사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듣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활동비에 속한 겁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아까 지역마다 모니터링하는 위원이 따로 있다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 특성을 보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청 청사 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기 연중 1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수시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적에 특별감사 내지는 수시감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뭔가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요. 내용은 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와 업무성과를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운영비가 많지도 적지도 않고 그냥 보통 수준인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국하고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회 통해서 저희 감사관실을 많이 아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은 협의해서 도움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감사관실이 훨씬 더 튼튼하고 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점에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관계공무원들 착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규형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백규형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소방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소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도내 전 소방가족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도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을 축소시키고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규형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본예산 심사를 끝내고 2006년도 추경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는 예산서 930쪽부터 1,084쪽입니다. 934쪽부터 944쪽까지의 내용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소방본부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부지사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우리 예산부서에 사업요구한 예산액을 잠깐 보니까 약 172억원 정도를 요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예산 반영은 약 44억원이 예산에 반영해서 2007년도 사업예산이 우리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반영비율을 따져보면 약 4분의1 정도가 우리 소방본부에서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4분의1 정도가 반영됐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히 자체사업비는 134억원을 요구하셨더라고요. 자체사업비를 우리 소방본부에서 요구하실 때는 134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예산서에 반영이 되기는 15억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약 10%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다면 너무 적은, 비율적인 내용만 봤을 때에도 너무 적게 반영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대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전에 예산총괄 설명에 앞서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자체사업 예산이 약 1,200억원 정도 되는데 각 실·국에서 사업요구한 내용은 그 금액의 3배 정도가 많은 금액을 사업요구를 했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줄 적에. 그렇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자체사업 예산 속에서 약 3배 정도 각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이 많았었는데 그중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3분의1 정도가 반영이 되고 3분의2는 사업비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균치를 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3분의1보다 약 10분의1정도밖에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것은 예산 노력이 부족했던 아니면 예산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설득력이 부족했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리고 특히 모든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두 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특히 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우선해서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몹시 유감스럽고요. 아까 오전에 있었던 부지사님 답변 내용 속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소방본부의 사업예산을 수정안 속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혹시 수정안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수정안 속에 사업비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요구할 생각은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상태입니까?

예.

거기에 장비구입비가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장비구입비 중에 소방안전을 위한 체험차량이 있습니다. 우리 체험관을 설치하지 못하고 임시적으로 체험관 설치하기 전에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체험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체험차량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했을 때는 자체사업비가 10분의1만 반영이 되고 거의 90%가 삭감됐다는 것은 어느 쪽에서든지 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수정안 속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혹여 수정안이 올라오면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수정안 속에 정말 내년도에 꼭 해야 할 사업들, 그리고 필요한 장비가 구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34쪽에서 944쪽은 거의 인건비성 그런 예산이죠?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942쪽에 국외여비, 소방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미주 및 유럽은 275만원씩 해서 10명이고 오세아니아 150만원씩 해서 10명, 아시아지역 150만원씩 해서 10명, 이 아시아지역 10명 150만원은 많이 책정된 것 아니에요?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교육원 외국어 회화과정 300만원씩 2명, 이건 어떤 거예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회화과정에 저희 소방공무원들도 2명 정도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외국어를 연수하는 과정 중에 외국 가서 해외연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외국 가서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외국어 회화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한번도 안 보냈었어요?

작년에 한 사람 보냈는데 금년에 두 사람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효과는 어떤 걸 봤어요?

작년에 1명 갔다 왔는데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다든가 했을 때 사실 영어회화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온 직원으로 하여금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영어권만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영어권과 아시아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새는 몽골이랄지 필리핀, 아시아 권의 지금 시골 같은 데는 10% 정도가 결혼해서 와서 살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오히려 의사소통이 되어야 119 화재신고랄지 이런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300만원씩 거액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우리 소방행정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다랄지 유창하게 언어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과연 되는 것인지, 몇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만 외국에 내보내는 것인지 그걸 본 위원은 묻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 처음 저희들 소방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한 사람 작년에 처음으로 배정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두 사람 갔다 오면 세 사람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사람 해보니까 필요해서 두 사람 넣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국제화시대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고가사다리랄지 이런 모든 것을 외국은 어떤가, 우리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국제적으로 파악도 해보고 외국의 실례도 보고,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꼭 그런, 저희들 소방만 독자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를 같이 보고 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소방관계공무원이 가면 소방 쪽을 자세히 잘 보셔야지, 다른 것보다는. 그런 쪽에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지금 소방공무원들 교육을 어디어디에서 시행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비간부에 대한 교육은 광주에 있는 광주지방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간부 교육을 시키고요. 위 이상의 간부들은 천안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북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여러 반이 신설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그쪽에 거의 위탁이 안 되어 가지고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신설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같이 가서 교육받고 교류도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작년부터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저희 소방공무원도 파견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소방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것을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시행할 수 없는지,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전라북도 자체 소방학교를 만들 그런 계획은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기본교육이라고 해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만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교육을 각 인가난 학교에서 받아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방소방학교 아니면 중앙소방학교에 가서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소방학교가 서울, 부산, 광주, 충남, 경기 이렇게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소방학교에서는 전라남·북도, 광주, 제주도를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인 학교를 세우지 않는 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기본교육을 시키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실은 저희들 전라북도에서도 지방소방학교가 생길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겠네요? 계속 광주에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940쪽에 소방헬기 보험료가 1억2천만원이 있는데 그게 소멸성으로 들어 있어요, 보험성으로 들어 있어요?

소멸성 보험입니다.

한 회사에다만 들었어요?

주 보험사가 있고 4개 보험사에 나눠서 들었습니다.

1억2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해서 완전히 보장이 됩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전부 보장이 됩니다.

한쪽의 보험사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가 밖에서 좀 있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입니다. 헬기가 1년에 150시간 정도 하는가요?

평균 120시간 정도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800시간 정기검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 10년 더 걸리는가요?

120시간씩 1년 평균 하면 그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3년 전에 헬기를 전반적으로 고친 일이 있죠? 아마 3년 전인가. 그러죠?

1,200시간 점검을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검을 왜 또 해요?

헬기 정기점검은 시간별로 시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약 3～4년 전에 헬기를 많이 고친 기억이 있어요, 그때 예산을 저한테 부탁해서 해드렸는데 그것이 1,800시간 정기점검이냐, 그런다면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3년 전에 1,200시간 정비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1,800시간 점검입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600시간이 도래가 됐다는 말씀이죠. 1,200시간에…….

1,200시간에 점검을 하고 또 600시간에……. 그러면 정기점검을 몇 시간마다 하느냐는 얘기지.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5시간 정비, 50시간 정비, 100시간 정비 이렇게 쭉 해서 2,400시간 정비까지 있습니다, 헬기정비 규범에.

그러면 1,800시간에 하고 또 2,000시간에 하고 2,400시간에 하고 그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도래하면.

정기점검을 하는데 외부에서, 그런데 외주검사 1억1천만원은 뭐예요?

저희들 자체 정비사들이 정비를 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작사와 관련되는 외주 회사가 있습니다, 정비하는 업체. 거기 외주에서 정비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기검사 1억1천만원은 또 뭐고.

그 정기검사비가 1억1천만원…….

외주에서 와서 검사를 하는데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모품은 이해가 가는데.

그게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돈이 안 맞는데요. 소방헬기 운영비가 3억8,600만원 아닙니까. 거기서 보험료 넣고 어쩌고 하면 3억, 그것이 2번 들어갔는데. 답변을 못하시면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넘어갈까요?

뒤에서 조력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예산을 편성하신 분들이 그것도 몰라요?

1,800시간 정기검사하고 소방헬기 외주검사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이상한 게 소방헬기 외주검사란 건 뭐고 정기검사는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00시간 하고 2,000시간 한다고 하면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검사 한번 받는데 1억1천만원이 들어가냐는 얘기지. 이상하잖아요? 헬기가 가서 1억1천만원 주고 검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본부장님, 이것 설명 못하면 문제예산으로 할 테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문제예산으로 해놓을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황정수 위원입니다. 소방관서 이전신축비에 대한 불공정 예산편성에 대한 얘기를 한 마디 해드릴게요. 소방관서 이전신축은 도유재산계획에 따라 매년 도의회 정례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2005년도 전라북도의회 222회 정례회 시 김제소방서, 전주 서신 119안전센터, 임실 오수 119안전센터, 임실 신덕지역대, 무주 119안전센터를 건립한다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0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무주 119안전센터의 토지매입비만 편성되었을 뿐 다른 것은 전혀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없음에도 금년도 232회 정례회에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고창소방서, 남원·순창 119안전센터, 정읍 신태인 119안전센터를 예산에 편성한 사항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시죠?

도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은 곳이 예산편성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유재산관리계획 받은 관서하고 또 시급히 필요한 관서를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1년만에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황 변동이 올 수는 없잖아요? 위급한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본부장께서 의뢰해 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유재산관리계획에서부터 신중하게 앞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은 다 백지상태로 두고요?

저희들 미진된 관서에 대한 사항은 향후 최대한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소방서 미비점에 대한 농촌지역의 업무보고 시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혀 개선이 안 돼요. 물론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꼭 내년도에는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럴 용의 없으십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면호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2쪽과 949쪽입니다. 방호구조관리 예산액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서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방호구조관리라는 부분이 없고 소방본부에서 일괄 한 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방호과를 별개로 떼어서 방호구조관리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없던 것이 생겨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진·장 소방서를 제외하고 전체 소방서 운영비가 모두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좀 상승된 부분도 있고 사업비가 새로 책정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진·장 부분은 작년에 사업이 있던 것이 마령파출소, 마령 119안전센터 이것이 금년에 다 지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빠지는 바람에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어린이 불조심 각종 시상식, 심사수당 등이 무·진·장과 남원소방서의 경우 남원에 한 1억원 이상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타 소방서에는 수천만원씩 증액된 이유가 이런 관계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죠.

각 소방서 별로 인원이라든가 규모 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사업이 14개 시·군에 있는 소방서에 운영비가 거의 다 비슷하게 책정이 됐는데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된 걸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주시라고요.

남원이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순창 119안전센터 이전신축 공사비 3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3억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이것 찾아서 답하기 어려우면 서류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관계자들한테 경고를 드려야겠어요. 왜 뒤에서 조력을 그렇게 충분히 못 해줘 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없게끔 만든다는 것은 우리 관계관님들의 잘못이에요. 그 부분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진명 위원님. 955쪽까지만 말씀하십시오.

김진명 위원입니다. 방금 유유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창소방서가 관리계획승인을 언제 맡았어요?

금년 12월에 맡았습니다.

금년 232회 정례회에 맡았죠?

예.

남원·순창 119안전센터는요?

거기도 금년에 같이 맡았습니다.

금년 232회 정례회 때 맡았고, 무·진·장 무주119안전센터는 언제 맡았어요?

거기는 작년도에 맡았습니다, 2005년도.

2005년도 222회 정례회 때 했죠? 222회 정례회 때 관리계획승인을 맡았죠?

2005년 12월에 맡았습니다.

정읍 신태인 119안전센터는 언제 맡았어요?

금년 11월 30일날 맡았습니다.

232회 정례회 때 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금년도 정례회 때 관리계획승인을 맡았던 곳이 어디가 또 있습니까? 여기 예산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금년이 고창, 순창, 신태인…….

순창, 남원 이렇게 됐죠?

순창은 남원소방서 순창이고요. 그리고 신태인, 팔복, 수성 그렇습니다.

무·진·장 무주 119안전센터만 작년도 222회 정례회 때 관리계획승인을 맡았는데, 2005년도 222회 정례회 때 관리계획 승인을 맡은 데가 여기 무·진·장말고 또 있죠?

작년도에 맡은 데가요?

예.

김제소방서, 신덕, 서신, 오수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돼요? 행정이라는 것은 역사가 있고 순서가 있고, 예산편성할 때 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맡은 데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222회 정례회 때 관리계획승인을 맡았던 임실 오수, 전주 서신, 김제 소방, 임실 신덕 이런 데는 왜 예산편성을 않고 2006년도 232회 정례회 때 올해 관리계획승인을 맡았던 고창 소방, 남원 순창, 정읍 신태인은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됩니까?

서신이라든가 오수라든가 이런 데는…….

아니 그 얘기만 하세요. 예산을 관리계획승인 맡은 순서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관리계획승인을 맡았던 데는 빼고 올해 늦게야 받은 데를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저희들이 작년, 금년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은 곳 9개를, 원래 저희들이 9곳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소방본부 입장입니다.

소방본부 입장인데 우리 유창희 위원 말씀대로 예산요구를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다 깎았어요? 삭감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서신이라든가 오수나 이런 데는 이전신축이 아니고 새로 개설을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도 중요하지만 인원배정이 또 되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신이라든가 오수 이런 데는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리계획승인을 바꿔서 맡았어야죠, 당연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전주 서신이나 김제, 우리 조종곤 위원님 저기 계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김제소방서 관리계획승인까지 맡고 예산도 편성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가능한 데부터 관리계획승인을 맡아야 되지, 관리계획승인을 맡고 예산편성을 않는다면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찌됐든 본 위원은 관리계획승인을 맡은 소방서는 다 건립을 해야겠지만 행정도 순리와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서정돈한 행정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했던 고창소방서, 남원·순창 119안전센터, 정읍 신태인, 무·진·장 무주119센터는 작년 시기적으로 순서적으로 일찍 맡았던 곳이니까 보류를 하고, 이 세 군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 지적해 주십시오.

김진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조종곤 위원입니다. 고창소방서 건은 지난번 행자위에서 심히 다 다뤘던 바인데 또 김진명 위원이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가 없네요. 948쪽 소방장비보강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개인용 컴퓨터 100대를 구입한다고 1억2천만원 세워놨는데, 현재 PC 확보율이 몇%나 돼요?

보유 기준이 674대인데 저희들이 지금 660대 갖고 있습니다.

100대를 교체하는 거예요,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구연수가 있는가요?

예.

내구연수가 100대가 해당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구연수 경과한 것이 107대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600몇 대에 대한 구입현황을 주시고요. 100대가 이렇게 한번에 필요할까…….

그게 저희들이 본부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10개 소방서에 배당이 되다 보면 나눠서 하기 때문에요, 각 소방서 별로 한 10대 정도 됩니다. 또 파출소로 나눠지면 조금 나눠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컴퓨터는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학차 이것은 어디에 갖다 줄 거예요? 화학차 한 대 1억7천만원 짜리는 어디에 소용이 돼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펌프차하고. 화학차 1대, 펌프차 2대를 금년에 구입하려면 최소한도 전주소방서에 준다랄지 김제소방서에 준다랄지…….

화학차가 완산소방서…….

최소한도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할 텐데 본부장님이 파악을 안 하시면 됩니까?

화학차는 완산소방서고요.

펌프차는?

펌프차는 완산하고 익산입니다.

화학차는 앞으로 몇 대나 더 필요해요?

현재 저희들 내년에는 1대만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1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에 1대씩은 돌아갑니까?

그렇습니다.

펌프차는 현재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펌프차는 143대쯤 됩니다.

많네. 그러면 이게 교체를 해야지 새로 구입을 합니까? 143대 정도 되면.

펌프차 이건 교체하는 겁니다.

이 펌프차가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펌프차는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도 바로 방수를 하는 그런 차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차가 아니고요.

그러면 펌프차 2대를 이번에 교체하면, 이것도 내구연수가 돼서 교체합니까?

그렇습니다.

143대 정도 되면 2대만 교체할 턱이 없는데, 희한하네요. 내구연수가 거의다 됐을 텐데.

그 부분도 저희들 계획은 44대 정도 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도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나가지고 못 끄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에 올려요. 그래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하여튼 펌프차나 화학차는 별 이의가 없는데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서는 내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걸 문제예산으로 삼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종곤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한 5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체대상 108대가 내구연한 5년이 도달한 기종들인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최신 기종들인가요?

다 최신 기종은 아닙니다마는 이 교체를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조종곤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으니까요, 현재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PC들의 구입연도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면 제가 그것에 따라서 사업량이 적정한지 평가를 하겠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그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으셨나요?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소방긴급구조 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이 7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입니다, 18쪽. 그중에 32억원은 나중에 표준프로그램 개발 후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 프로그램을 소방방재청에서 개발해 가지고 그 개발한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예상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죠?

내년에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그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전체 사업내용이 완성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비로 하는 내용은 주로 이쪽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예산이 국비가 현재 9억5천만원 확보되어 있고 기금이 9억5천만원 확보되어 있고 도비가 9억5천만원 확보되어 있어서 전체 25억원이 확보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덜 확보된 예산이 있으시죠?

예, 지방비 부담 50%를 확보를 못해서…….

도비 9억5천만원이 아직 미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 진행이 원활히 됩니까?

만약에 수정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정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긴급구조시스템은 그전에는 구축되어 있는 게 없었나요? 이게 신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각 소방서 별로 수보를, 전화도 받고 지령도 서별로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방본부에서 각 서를 통털어서 통합해서 수보를 하고 지령을 하는 통합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하고 강원도하고 소방방재청하고 세 군데에서 시범사업을 우선 합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중앙은 그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9 응급에 따른 자동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나요? 발신지 추적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합해서 우리 본부에서 전부 통합처리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도 단위의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라북도 내에는 어디 관내에서 하더라도 도에서 통괄적으로 관리하고 지령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에 있는 인원을 조금 줄일 수가 있고요,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여기서 통합해서 지령도 하고 하면 보다 신속하게 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현대화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도비확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올려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잘 준비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56쪽부터 966쪽 사이에 문제점 있는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자료요청하고요.

그러세요.

지난번 결산심사 때 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현재 무선페이징시스템 도입이 한 1,400건 정도 추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실시해 왔던 현황 이력들하고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 도입예정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된 것에 대한 교체만 가능하고요. 새로 신규로는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청에서 그렇게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추가는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만 망가진 거나 분실된 것에 대해서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교체하는 걸로만 하자 그렇게…….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본 위원회에 실제 샘플을 한번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966쪽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이것 왜 전주시하고 완주군만 있어요?

여기는 전주소방서 운영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전주소방서에 관할되는 의용소방대 부분만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시·군에 다 있을 텐데…….

뒤에 보면 시·군예산서 다 있어요.

뒷부분에 다른 소방서 관리안에 들어 있습니다.

전주시하고 완주 자체에서 하는 것이다?

여기는 전주소방서에 편성된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1443쪽 보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세우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세우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범위는 세입은 예산서 30쪽과 38쪽입니다. 세출은 243쪽에서 259쪽까지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1,349만2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224만8천원과 초급관리자과정 교육경비 중 시·군부담분 1억124만4천원으로 2006년도보다도 66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0억9,169만1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29억5,352만7천원보다 1억3,816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성질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20억9,931만5천원이고 경상적경비는 8억7,080만6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5,900여만원이 감액된 1억2,15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교육훈련 횟수와 교육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재구입비와 교육운영 강사수당, 난방연료비 등 사업성 일반운영비가 조금 증액된 겁니다. 다음 3～4쪽 사항별설명서 내역은 먼저 교육지원분야에서 인건비 4,960만6천원과 보일러 난방비 등 일반운영비 1,846만원, 노후차량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5,1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운영분야로는 교재구입비 및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에서 1억3,584만6천원과 교육생 자치활동 유공자 및 성적우수자 시상금인 포상금에서 500여만원 등 총 9,79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비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3,250만1천원이 감액된 1억1,377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총 1억12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강당 노후조명 등 교체공사비로 500만원, 노후차량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운영과 소관으로는 2006년도 교육성적우수자 해외연수 보조금으로 1,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저희들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지원분야에서 1억3,700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변경내역은 인사이동 및 파견자 전출에 따라서 발생한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 1억7,300만원과 시설비 입찰 차액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유가인상과 시설 증설에 따른 난방 연료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껏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각별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세우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과 본예산을 전체 같이 합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예산서는 243쪽에서부터 259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찾으실 때까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59쪽에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왜 전체적으로 국외여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번에는 세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국외여비는 직속기관인 저희들 교육원에서 작년에도 또 금년에도 계상해서 우수공무원들을 표창을 한 다음에 해외여행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기격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과정에서 강사수당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내년 사이버교육을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서 상에서는 관련 예산을 못 찾겠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사이버교육팀을 한 3명 정도로 해서 기존 교육원에 있는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수요원을 활용하고 또 그다음에 기능직을 활용해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내실있는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예산은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과정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최대한 활용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부기상으로는 그걸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추경 때라도 꼭 도와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운영을 잘 하시면 저희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추경도 전부다 검토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매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432만2천원으로 수수료수입이 8억4,022만2천원, 국고보조금 등 1억6,41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50억744만5천원으로 경상예산이 41억458만5천원, 사업예산이 9억28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미생물검사 등 각종 시험검사 분석에 따른 수수료수입을 8억4,02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7,160만원, 생물테러감시사업 등 4개 항목의 사업과 관련한 기금 9,250만원으로 총 10억43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1억2,358만8천원이 증가한 35억2,858만1천원으로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807만2천원이 증액된 5억7,60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4,175만원이 감액된 2억5,625만원이며, 자체사업은 1억938만3천원이 증액된 6억4,6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4억1,515만2천원에서 9,993만9천원을 감액한 53억1,52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서 1억3,501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3,507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추경과 2007년도 본예산을 보건환경연구원 전반적으로 걸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입니다. 45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예산서 갖고 계세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생소한 것이 라서 물품취득하는 것을 품목별로 사용, 무엇에 쓰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위원회 삭제된 건 하지 마시고, 분광광도계인가 그건 위원회에서 삭감됐고만. 그건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나머지만 설명 한번 해주셔봐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이것은 금년 5월 9일날 환경부 관련 법으로 해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방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골프장 농약 측정하는 기계입니까?

예.

이동성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골프장마다 이 기계가 없는가요?

골프장마다요?

예.

골프장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법으로 1년에 2번 이상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가지고 가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서 잔디도 채취해오고 토양도 채취해오고 그다음에 골프장 내의 유출수가 인근 농경지 배출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훼손되지 않도록…….

잘못했으면 벌금을 물리는가요? 잔류농약 이상이 나오면,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벌칙규정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가 검사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를 어디다 해줘요?

우리가 관련부서에 통보해 줍니다.

관련부서가 어디에요? 말하자면 그게 잘못되면 어떤 규정을 놓고 벌금을 매긴다든가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다 우리가 보고를 해준다?

그렇습니다.

보고를 해주면 거기에서 벌금,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은 과태료도 있고 개선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료를 한번 주셔봐요. 관계법규가 있겠고만.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할 때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다음은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우리 식품을 분석하는 장비로써 인공감미료라든가 보존료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92년도 장비가 있습니다.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장비입니다. 이것은 먹는 물 수질분석하는 장비로서 95년도에 저희가 이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한 10년 되었습니다마는 벌써 금년에만 해도 수리비가 약 1천여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사량은 자꾸 증가하고 장비는 잦은 고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차원에서 장비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질량분석기입니다. 이것은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식품을 그전에는 그냥 바로 직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에서 모든 식품을 수입할 때 영양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식품영양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좀 전에 영양성분 검사장비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장비는 농약검사장비와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비가 농약을 검사하다가 다시 식품 검사하려면 세척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식품 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모사전송기는 저희가 사무용품을 신규로 구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카메라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광광도계는 뭡니까?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분광광도계는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염화수소 등 8가지 가스입자성 물질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보존과에 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수질분석과에서 수질을 분석하는 장비를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

내가 판단할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장비 같고만. 금액도 1,100만원입니까, 1억1천입니까?

1,1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말고 그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물어봐서 죄송한데 목욕탕 욕조수 검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수수료 부분에 수입에 물어보는 겁니다. 욕조수 검사는 목욕탕이 몇 개 안 되니까 그것는 도민보호 차원에서 혹시 없애면 안 됩니까? 욕조수 검사에 대해서 모르시죠?

지금 욕조수 검사는 1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저희 우리 연구원의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시·군에서 욕조수를 채수해서 우리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수수료를…….

시·군에 목욕탕이 한 두 개 밖에 없으니까 목욕탕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그 정도 쯤은 도에서 삭감해 주면 어떤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결국 목욕탕 운영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영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내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분광광도계는 대기보전검사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한테 가서 우리가 수수료 받습니까?

수수료 받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1,100만인데 수입에 보면 대기보전검사가 975만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삭감되었어요? 975만원이나 그것 가지고 벌어들이시는고만.

이 장비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장비를 사용내역을 제출해 줬습니다. 그런데 분광광도계는 수질분석과와 대기보전과가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같이…….

그건 아니고,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실국장·원장님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