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지영호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2006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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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25페이지 말입니다.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21세기 녹색의왕추진위가 99년도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예산집행도 상근 인건비의 5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김상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비용은 굉장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1억 2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예산 여건상이라든가 모든 활동분야에 있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 마을의제사업을 금년도에도 1천만원을 들여서 내손동하고 벽화그리기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현재 저희 회원 76명이 순수한 봉사단체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열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점차 예산을 늘려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저번에 청계저수지에서 베쓰퇴치운동을 했죠? 그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베쓰관계는 저희들은 낚시를 단속을 금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토종어종 보호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아, 그런데 추진위에서 개발한 사업과 집행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연계체계가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왕송호수에서 부레옥잠을 키워서 분양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안양천에서 정화사업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한 왕송호수에서 캠페인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마을의제 만드는 사업이라든가, 또 자연학습공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서 생태교육 인원을 양성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 어린이축제 때에도 재활용 옷을 자기들이 수선을 해서 직접 판매하는 그런 실적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1C 녹색의왕만들기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이 말 그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왕송호수가의 물넘이에 농촌공사에서 수문공사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차량이 진입해야 하니까 토사를, 흙을 대형덤프트럭으로 100여대 이상 갖다가 뿌려놓고, 공사기간이 1년 넘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완전히 거기에 흙이 있었던양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를 했는데, 그 흙이 건축물 폐기도 일부 들어가 있는 흙이고, 그래서 이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제거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진을 보여줘요. 사진 62번에서부터, 여기 보시면 저 흙이 전혀 없었던 것인데 지금 저 우측으로 보이는 것이 이 밑에 우측이 수문 물막이 물넘이인데 이 흙 전체가 한 100여대 내지 200대 흙을 채운 것입니다. 저수지 바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공사가 끝난 후에도 이 흙을 치우지 않고 있어요. 그냥 차만 내려가기 위해서 이것이 덤프트럭 10여대 이내의 흙량이라면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던 흙을 갖다 이렇게 채워놨기 때문에 앞으로 왕송호수공원 개발하는 데에도 이것이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일부 건축물 폐기물도 100여대 이상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워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동수 위원님이 저희 사무실에 얘기가 있어서 우리 담당계장이랑 같이 나갔던 사항이었고, 만약에 저 부분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환경녹지과에서는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페기물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폐기물을 관리하는 청소과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고, 흙을 지금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 지역은 GB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관리계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환경녹지과도 업무분장표를 보면 하천을 감시할 수도 있고, 또 저수지도 일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저수지 자체의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호수 내에 있는 수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어 있어서 저감장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처리할 때는 관련법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가 매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관련법을 적용할 법규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처리가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이 사항은 도시개발과하고 저수지관리부서인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건·폐문제는 청소과에서 담당 할 것이고, 또 흙 매립관계는 GB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개발과에서 업무를 봐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인자 제공은 어디서 일어난 것입니까? 그 흙이 매립되기까지는 어디 부서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한 거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수문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 흙 속에 폐기물이 있다고 하면 폐기물에 대한 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금 100여대의 흙이 왜 들어가 있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100여대의 차량이 저희들하고는 협조할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아니 이동수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을 때 한번 알아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과에서 어떤 토양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우리과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는가 해서 그 현장에 담당계장이 출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출장해서 그린벨트관리계하고 청소과를 직원들한데 그 부분을 현장에 나와서 설명해주고 그 부분을 처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것이 불법매립입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볼 때는 불법매립이라고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관련법에 의해서 판단할 문제지, 제가 불법매립이다 아니다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님은 지금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성토 하게 된 경위는 아마 공사를 위해서 가도 설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아니 판단이 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확실하게 공사용 가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성토를 한 사항인데 이 사항이 원상복구가 안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원상복구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놀이터 문제가 또 나오게 되는데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다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담당하는 놀이터가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에 있는 게 7개, 그 다음에 근린공원에 있는 게 3개해서 10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총 지금 현재 내손재건축단지에서 용도폐지가 된 것까지 2개로 현재는 있지만 나중에 폐쇄 될 것까지 하면 총12개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12개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놀이터 자체가 어떤 놀이터를 전문적으로 할 때 놀이터를 조성한 게 아니고 대개 보면 택지개발이라든가 하면서 부수적으로 설치한 부분인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자꾸 낡아가지고 특히 그네 같은 것은 어린이용으로 이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인데, 대개 보면 큰사람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밤 같은 때 무작위로 이걸 타기 때문에 그네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1,928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일부 보수를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전조치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00만원 예산을 지금 세워놨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본위원이 사회복지과 행감자료 46쪽에 어린이놀이터 정비현황을 보면 녹지과에서 시설 보수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냐면 96부터 102까지 보여주세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수리가 된 거예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놀이시설현황에 여기가 어디냐면 내손초등학교 앞에 놀이터입니다 이게. 제가 정비실적을 말씀드릴께요. 그네줄 교체, 그네줄이 하나 없습니다. 애지작업, 그네설치, 시소도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것 확인 좀 해주시고요, 여기도 내손초등학교 앞이고, 돌려주세요. 여기는 지금 대우1동 앞, 대우사원주택 1동 앞이예요. 여기 지금 모래가 깔려 있는데 시멘트 바닥보다 더 단단해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도 정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우사원주택 1동 앞에는 시소 도색 및 교체, 애지작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지금 내손초등학교하고 백운초등학교 있는 부분은

영호

지영호위원

백운초등학교가 아니라 대우사원주택,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군데가 지금 폐쇄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용도, 재건축단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랄까 용도가 지금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1,928만원을 들여서 한 내용을 지금 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했을 때 당시하고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장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시설이 재건축해가지고 없어질 때까지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96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현장확인을 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보수할 때 정확히 보셨다라면 같이 보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7에서부터 79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제가 왜 사진을 찍었냐 하면 여기서 사고난 것 아시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 부분이 몇 월 몇 일날 사고난지 아세요? 사고 난 날짜를,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7월 22일날.

영호

지영호위원

7월 22일날 났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제가 사진은 찍지 않았는데 스냅사진으로 빼온 게 있어요. 여기 그네가 설치 안 되어 있죠? 7월 22일이면 지금 몇 개월이 흐른 거예요? 놀이터에 그네와 미끄럼틀이 없으면 앙꼬 없는 찐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까, 지영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가 종합놀이대식으로 변형이 되어 있고, 실지 지금 신안아파트이런 데 가보면 그네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네라는 개념이 놀이터의 개념에서 지금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1,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도 저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그런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그 봉을 제거를 해서 안전조치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82번 좀 보여주세요. 여기를 보세요. 이게 지금 옷걸이로 이렇게 해놨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7월 22일날 사고가 나서 아이가 20바늘을 꿰맸습니다. 나가보셨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몇 번 나가셨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는 2번만 나갔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 나가셨고, 한번 전화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 담당계장은 수시로 전화를 했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이것 완료가 되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형자체가 찢어진 부분은 수술을 했는데 그게 흉터가 지는 것까지 부모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개월이 지나봐야 성형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분이 성형을 하게 되면 그때같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시려고 노력을 해보셨어요? 병원가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 이후에는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그 경과는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 하는 부분만 지켜봐야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본인이 연락을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기다리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자, 이 문제는요, 이분이 서민이예요. 살기가 어려우신 분인데 얘기도 못하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좀 민원처리 좀 해결을 해주시고요,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해결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사진 84에서부터 84, 85, 86을 보여주세요. 이 부분이 지금 갈미 3대대 앞에 놀이터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기는 관리가 한번도 안된 곳입니다 여기가. 이것 봐요, 이 녹난 것 보세요. 다시 돌려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돌려 보세요. 아이들이 노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76번 좀 보여주세요. 76번은 안 나오니까 나무가 죽어서 변한 부분인데 그것을 보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 군데가 있던데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나무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영호

지영호위원

네.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변한 부분이. 그러면 보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시숲가꾸기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재건축단지에서도 지금 나무를 갖다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보식을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도시, 살고 싶은 의왕,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지영호 위원님께서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여러 군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많은 꿈과 희망을 갖고 또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놀이터마다 굉장히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렇다손치더라도 내년도에서는 어떤 개선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안아파트에 있는 부분은 어린이공원 7개소가 있는데 작년도에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놀이터 겸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또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패턴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굉장히 예산이 어려운 사항이었지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해서 내년도에 4억을 투입해서 두 군데를 리모델링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놀이터 중에서 일부 리모델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놀이터당 2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도 솔직히 1,928만원을 저희들이 쓰기는 썼지만 놀이터라는 개념이 보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기다 보니까 그 예산을 흡족하게 항상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월 주기별로 점검을 해서 그 부분들이 주민들이나 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우선 급하신 대로 지영호 위원님이 지금 사진으로도 보여주셨듯이 위험한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보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폐기되는 재건축단지에 있는 것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안전조치만 그렇게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28페이지, 29페이지 자료에 보면 안양천정화사업 추진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안양천 정화사업은 2003년도까지 저희들이 국가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완료해야 될 사업이었었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된 사항은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그쪽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주차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방도로하고 같이 병행하는 관계로 해서 조금 딜레이 되었던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이 안양천정화사업 하는 부분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호환공사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20일까지 전부 맞춰지는 단계이고, 저희들이 호환이라든가 하천변에 식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재하는 부분은 겨울에 식재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3월달까지 식재완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진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전체 공정율이 80%, 현재 공정율입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환경녹지과에서는 옛날에 의왕슬로건도 녹색의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단지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골고루 잘 배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의왕이라는 슬로건이 먼 옛날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그런 식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무튼 재건축단지에서 나오는 나무 잘, 지금까지는 아마 제가 듣기론 굉장히 잘 배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나올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것도 골고루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자료 33쪽을 보시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정비 지도단속 실적현황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과태료처분이라든가 지도 단속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보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 일지 미작성이라든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에는 비산먼지발생 억지시설을 미이행 하는 관계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법조치 해서 저희가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옛날에 볼링장 밑에 있는 건물 철거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설치를 미이행한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이용 적발되었던 것이 비산먼지가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내역을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서면상으로 자세한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 적발되었을 때 제일 처음에는 경고를 합니까? 경고장을 보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경고가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에서는 어떤 계고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수질관계는 바로 처분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바로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사법 고발사항 건이 될 수도 있고,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고발이라는 게 고발을 할 시에는 어느 선까지 이게 제재를 받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고발을 하면 법에 고발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여기서 경고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고발할 그런 사항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라, 이랬을 때 경고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항이 이미 발생이 됐을 때는 그게 경고 그런 것이 들어갈 수가 없고 처분되었을 때는 바로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고발을 했을 때 사법적인 처벌이 어디까지인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사법 고발을 하면 저희들이 원래 법원에서 검찰에서 처분한 결과를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처분자체가 1년에 한번 정도 모아갖고 오고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분관계는 대개 벌금으로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벌금으로 끝날 것 같으면 사안이 좀 처벌이 약하지 않나? 그러면 계속 반복되고, 또 거기 행위하는 사람들은 계속 벌금 내고 지나 가고 벌금 내고 지나가고 이런 것이 계속 되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환경에 대해서 벌금자체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약하다, 어쩌다 이거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찰에서도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또 타 법에 비해서 굉장히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이 현재 고발을 했는데 또 하고 하는 사항은 현재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계사 가다보면 정신문화원 쪽으로 가다가 보면 오른쪽으로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가 밑에 보면 지금 거기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 지역은 본의원이 그린벨트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는 입구 쪽에 보면 건설자재, 재료 이런 것을 적재해놓고 임대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건축과에서 신고를 하면 지금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GB관리계획을 하는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녹지과하고는 GB내에 건축물하기 전에 협의 본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가설건축물이 되어 있어가지고 폐기물이라든가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저희들이 변명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데, 그것은 폐기물에서 같이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청소과하고 공조를 해서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기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폐기물이 있으면 청소과에서 처리하고, 그래서 관련과와 협동으로 해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실태파악이 아직 안되셨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지금 수년째, 몇 달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수년 째 영업을 하고 있고, 도로가에 누구든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소관 특정 누가 담당할 것은 아니고, 어차피 환경에 대한 것인데 지금 거기에 보면 그런 시설을 해놓고 영업을 하면서, 영업을 하다보면 사람이 상주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상주하게 되면 컨테이너박스를 거기에 놓고, 또 그 안에서 음식도 해먹고, 숙식도 하고 있고, 특히 폐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생활오수가. 지금 현재 이것은 수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환경녹지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지역의 녹지실태 같은 이런 것 단속 나갈 순찰 그런거 전혀 없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말씀드리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라든가 저희들은 관련하는 법이 청소과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꾸만 책임회피성으로 들어가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청소과하고 GB관리지역에 있는 도시개발과하고 현장에 나가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처리해야 되고, 관련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를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진 좀 띄워줘 보세요 지금 저 그림이 지금 청계사 입구에서 정신문화원 가는쪽 오른쪽 외곽순환도로 하부 쪽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입니다. 지금 저 안쪽으로는 건축자재, 그것을 적재를 해놓고 지금 임대영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보면 컨테이너박스 밑으로 보면 이렇게 하얀 물줄기 같은 것이 보이죠? 저기서 사람들이 숙식을 하고 기거를 하면서 여기서 폐수가 흘러나오는 자리입니다. 저 물이 내려와서 바로 왼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의천으로 바로 유입이 됩니다. 거리가 짧습니다. 학의천까지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제가 한달 전에 나가서 볼 때도 현장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새벽에 가서. 또 저것도 물이 흘러나와서 요새는 춥다 보니까 또 저렇게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런 부분이 아직도 파악이 안되고 수년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인데 저게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하니 본위원으로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하여튼 과장님,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상황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지도할 사항은 지도하시고, 또 경고하실 사항은 경고하시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 보충질의 하실래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네. 지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사진 64, 65, 66을 보여주세요. 64부터요. 이게 지금 아까 기길운 위원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바로 위에 있어요. 불과 10여미터도 안 되는, 50미터 정도 되겠네요, 이 부분에서 오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품 나오는 것 보이죠? 65, 이게 한라건설 현장사무실이예요 배관 좀 보십시오. 66쪽을 보여주십시오.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폐수가 지금 안양천, 학의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계속해서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하여튼 저 부분을 저하고 지영호 부의장님하고 며칠을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가서 유심히 살펴보고, 여기 저기 둘러봤습니다. 잘 현장을 답사하셔서,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유자동차 매연제거장치 교체작업 54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경유자동차를 LPG가스로 교체하는 작업이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럴 때 교체할 때 기준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이게 특정경유자동차라고 해서 3.5톤 이상은 2년 이상, 그 다음에 3.5톤 이하는 5년 경과차량은 특정정밀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 자체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특정경유자동차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불합격이 되면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연수에 관계없이 검사해서 불합격을 맞으면,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3.5톤 이하는 5년 경과가 된 경유차는 특정경유자동차가 되는 것이고, 3.5톤 이상은 2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검사를 특정경유차로 되면 6개월에 한번씩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아서 불합격이 됐을 때는 지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에 합격을 하면 이 장치는 안 달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3.5톤 미만의 차가 5년이 넘어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도 신청을 LPG로 교환하겠다 그러면 교체할 수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신청에 의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우리 시에 대략적으로 교체대상차량은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대상차량은 물량적으로 보면 항상 변동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412대 정도가 지금 계획을 잡았었던 것인데 지금 368대로 조정을 했던 부분은 신차가 자꾸 들어오면서 저공해차량을 부착한 차량이 나오고 있어서 줄어들고 있는데, 총 대상차량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을 자료를 한번, 대략 몇 대가 되는지, 대상차량이. 그것 좀 한번 뽑아 주시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지역의 환경 대기중에 이산화탄소, 혹시 이런 것도 지역별로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내손지역이라든가 오전지역이라든가,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자동차 관리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메뉴얼을 돌려보면 이게 주소별로 파악하는 것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체가 그렇게 되는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제가 지금 한 가지 좋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자료가 지금 우리 의왕시에 거주하는 갈뫼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이번에 나라에서 하는 영재과학진흥발표회에서 은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은상 받은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지역의 환경대기 중 이산화탄소 오염도 조사,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과학적으로 교수님들하고 같이 공조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내용을 잠깐 보니까 우리 내손지역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롯데마트 앞하고 반도보라쪽 그쪽 위주로 했는데, 지금 보면 오염도를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지역이 오염도가 우리나라의 표준치 오염도 0.08ppm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경유차 LPG로 교체하는 문제 이것도 연계해서 우리 대기환경오염을 우리지역의 의왕시가 살기 좋고 청정한 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도 참고 좀 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지역별로 환경오염 측정과 검사를 하셔서 공기 좋고 맑은 곳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기길운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감장치 한 차에 문제점 같은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일부 저번에 방송에 보도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서울에서 마을버스에 부착한 저감장치인데, 제가 알기로는 DPF라고 그래가지고 재연소를 시키는 그런 장치를 서울시에서 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매연이 나온 것을 또 두 번을 태우려면 기아를 잘 되어야 되는데 300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구간이 너무 오르막에서 구간이 짧다 보니까 출발했다가 섰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기아 자체가 잘 안 되어서 그 기계가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시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16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8대 정도는 정밀검사에 전부 합격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은 또 마을버스 정류장하고 거리가 비교적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영호

지영호위원

제가 기사 난 것을 잠깐 빌리면 운전자 50%가 출력저하, 진동 소음 등 발생, 잦은 고장, 설치기관의 부당한 요구와 정비미숙도 추가부담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러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어떤 신기술을 개발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LPG로 바꾸다 보니까 디젤보다는 비교가 되어서 출력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환경부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 이런 부분도 자꾸 기술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어떤 그런 아까 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디젤차를 끌 때보다는 LPG로 하니까 출력이 떨어진다 라든가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저감장치를 설치한 차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서 떼어낸 차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런 차는 저희 관내는 없었고, 중고차 중에서 이제 수출하는 차는 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장치는 3년 이내의 경우에 저희시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3년이 지난 차량은 제작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대 정도는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그 업체에 위탁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무튼 관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 의왕시가 맑은 공기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자연학습공원을 지금 점점 더 확장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곳은 아주 왕송호수공원 개발하고 맞물려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학습공원의 관리에서 시에서 시설을 잘 해놔서 스피커 장치를 잘해놨는데 거기에 조류연구가라든지 조류탐사 하러 오는 분들이 오히려 스피커를 늘 틀어놓기 때문에 새를 쫓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린이축제 같은 대형행사가 있을 때에는 부득이 안내방송이라든가 분위기를 위해서 스피커를 사용해야 하겠지만 평상시에는 그것을 좀 자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자연학습공원은 주 형태가 어린이들이 주 입장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류를 탐사할 수 있는 그게 옥상에 설치는 되어 있지만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조류탐사과학관을 앞으로 지어진다고 한다면 탐사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자연학습공원은 정말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일부분 그럴 수도 있겠다는 가정은 하겠지만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스피커 소리를 되도록이면 크게 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어린이들이 대개 거의 와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의 묘를 살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습지에 관찰 데크가 습지내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단체로 입장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 교사들 이야기로는 좀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 위험한 부분은 일부라도 유치원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야트막한 난간을 설치해 주셨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좀 검토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금천천에 기름을 실은 탱크로리가 사고로 인해서 기름이 하천으로 금천천에 유출된 사고가 한번 있었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사고처리가 화물공제조합에 보험처리가 됐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그 업체로 하여금 화물을 싣고 다니는 업체들은 보험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에서 수질을 처리하는 용역회사에서 나와가지고 그 처리를 전부했던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보험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서 다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포일주공아파트 재건축예정지에서 수목을 이식을 하셨는데 그것은 기증수목이기 때문에 이식을 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단지에 있는 나무들이 나무라는 게 1, 2년 사이에 크는 것이 아니고 2, 30년을 커야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나무라는 것은 어느 저희 시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종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기증 받아서 활용을 하려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균특에 의해서 10억원 이상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나무들을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활용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도시숲가꾸기사업의 사업비를 일부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재활용하시려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식되어 있는 상태가 그럼 가식상태네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가식상태입니다. 또 내년도에 대우에서 나오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공 같은 경우는 이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 대우같은 경우는 이주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또 가식을 해놨다가 시에서 내년도 도시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는 사업을 할 때 수목들을 재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식목에 대한 하자보증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하자보증은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자보증이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식, 지금 가식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하자보증을 해놨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이동수위원

하자보증이 되어 있습니까? 그 하자보증 안전장치를 해놨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검수를 정확히 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수종을 주공에서 가져올 때 미리 나무를 굴취를 할 때, 선정을 하고 굴취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몇 번 몇 번 그 부분을 이식장소를 지정을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이식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그 현장에서 굴취시에 정확한 검수를 해야 하는데 이식현장은 못 봤지만 식재현장을 목격하게 됐는데, 나무가 직경이 근 20센티 이상 되는 나무들이 흙이 전혀 없이 뿌리만 몽땅해가지고 분이 다 깨져서 마대로만 분을 싸가지고 갖다 식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경이 한 20센티 이상 되는 것 흙이, 분이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그냥 뿌리 부분만 마대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심으면 그게 생존률이 없고 살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것은 하자보증을 해놨다면 업체가 보상을 하겠지만 그러한 하자보증장치를 안 해놨으면 지금 가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게 몇 %가 살런지 그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식상태라니까 조금 그래도 안심은 되지만 그 현장이 맑은물 처리장하고 또 부곡 들어가는 ICD 옆에 화단에다 쭉 심어놨는데 그게 가식을 한다면 가식장을 포지를, 임시포지를 지금 노는 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심는 것이 비용상 절감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 지금 수목이 밀식되어 있는 상태라 그 안에 또 갖다 꼽고 하니까 그 장비대며 인건비 이러한 것이 많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총 151주의 6,360만원을 들였는데 151주를 이게 이것이 가식했다가 또 다시 필요한 것에 우리가 또 다시 이식, 정식을 하고 이러는 계산을 해봤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나무 자체는 저희들이 이런 사항입니다. 나무는 저희들이 자연학습공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금액도 금액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나무가 하루아침에 크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나무 자체를 구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단지에 있는 나무들을 그렇게 키워진 나무를 버린다는 것 자체도 저희들이 그린시티를 지향하는 의왕시로서는 그것을 그냥 잘려지게 하는 것 자체도 되기 때문에 이 나무가격이라든가 저희들이 자료에 되어있는 부분과 같이 수목비용만 한다 하더라도 1억 3,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수목비용 플러스 저희들이 이전을 하려고 하면 그 많은 돈이 다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유익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동수위원

이게 가식하지 않고 현장에 우리가 필요한 현장에 곧바로 그냥 정식이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나무를 아끼는 마음에 그 나무가 아까우니까 일단 가식을 했다가 다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정식을 하려고 이렇게 나무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가식을 했다가 우리가 필요한 곳에 다시 한번 정식을 한다는 것은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나무를 사들이는 것이 비용이 더 절감이 됩니다. 나무를 아끼는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또 나무를 제대로 심지 못하면 여기에서 고사되는 나무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을 좀더 예의주시를 해보겠지만 이 나무 수량 중에 하자가 몇 %가 생길지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심은 가식상태도 너무나 밀식되어 있고, 민원인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내에는 너무나 바짝바짝 심으니까 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민원인들도 걱정을 해서 본의원한테 전화를 하고 했었는데, 이러한 나무를 아끼는 마음은 알지만 이것은 경제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들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취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더 결과를 보면 알지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좀더 보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추후에 손해 보는 이러한 아무리 나무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한번 결과를 관찰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길으세요, 간단하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마트 내에 주차창에 카센터가 있잖아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카센터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카센터에서 실내인데 차수리하고 이럴 때 보면 오일이라든가, 라이닝교체라든가 부속교체 할 때 폐유라든가 분진 같은 것 그런 것 혹시 점검이라든가 우리 과에서 한번 지도단속 나간 적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때 저희들도 담당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별도의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하여튼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하고 버스회사 내에 있는 세차장, 그 세차장의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세차장 부분은 배출시설로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사항인데요, 배출시설 자체가 제대로 가동되는가를 저희들이 보는 것이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토양오염실태를 연별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양오염이라든가 기름으로 해서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정화할 수 있도록 명령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매달 한번씩이든지 분기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업체수 자체를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일 발생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주기로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1년 주기면 좀 저희가 점검하고 감독하는데 조금 먼 시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게 적정하지 않을까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주유소내에 있는 세차장이라든가 버스회사 세차장, 이런 데에 저희 관에서 점검하고 감독하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표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점검 일지가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올 한해 2006년도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단속점검표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세차장은 환경녹지과에서 허가를 내주신다고 그랬는데 문화복지타운 내에 주유소가 하나 있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주유소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거기도 세차장이 있지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거기 세차장이 허가난 것이 몇 년도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허가보다도 배출시설 시설설치를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세차장 자체를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차를 세차를 하다보면 나오는 배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승인 해주는 사항인데, 자세한 내역까지 제가 알지를 못 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주유소가 생기고 나서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는 문화복지타운이 형성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것을 승인 해 준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문제가 여기에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보상을 더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지금 세차시설,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건축물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배출시설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그 부분을 건축까지 우리가 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영호

지영호위원

일단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차장이 생긴 것 아닙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건축물 자체를 신청을 해서 거기다 배출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항이 적법하면 그 사항을 처리를 안 해줄 수가 없죠. 그 부분은.

영호

지영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문화복지타운이 형성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왔어요 그 이전에. 그런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승인을 해주고 나서 건축물이 들어오면 그만큼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을 많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부서와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환경녹지과장이 답변드린 것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사항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각종 행위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설치 안하고 개별법에 의한 사회복지센터, 아니면 도서관, 보건소 이런 개별적인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포함이 안됐다가 나중에 추가로 포함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행정에 어떤 착오가 발생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녹지과에서 개발행위중지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관련부서는 감사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

환경녹지과에서 왕송호수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송호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몇 년 동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연되는 동안에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토지보상비가 더 많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공시지가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우리 호수 개발되는 개발지내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가가 보상이 공시지가가 인상된 것만큼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애초에 왕송호수공원 개발을 계획할 단계부터 지금까지 보면 공시지가가 배 이상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만한 공사비가 더 추가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환경녹지과에서 왕송호수개발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도시국에서 인근의 주민들이 지금 우선해제지역도 도로도 건설과에서 계획을 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래서 함께 주민들에게 어떤 해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지만이 그 주민들을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단지 환경녹지과에서 호수만 공원으로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 하는 그런 설득보다는 종합적으로 그 인근에 호수공원이 조성됨으로 인근 마을들이 어떻게 변화 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해서 공사를 앞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공사가 늦어진 관계는 저희들은 주민들의 설득,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미약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물론 그분들의 어떠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저번에 저희 워크샵 있을 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 이런 이슈를 가지고 왕송호수를 잘 하겠다는 그런 접근이 되었으면 이게 의견절충이 빨리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으로 인해서 좀 늦어지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항을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논리를 굽히지 않아서 그렇지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좀 앞당길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것이 시간이 자꾸 지연되면서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더 많은 손해를 보는데 그러한 손해 보는 금액까지 얼마든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시간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주민들한테 돈을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굉장히 지나간 얘기지만 아까웠던 부분들도 예산만 통과가 됐었으면 그런 부분도 좀 앞당길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설득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기일정이라든가 진행하는 부분을 좀 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왕송호수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너무나 시간을 끌었는데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것이 또 남아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지영호 위원님 있으세요? 그러면 지영호 위원님 질의를 받고 휴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혼자만 남으신 것 같으니까 질의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백운호수에 보면 뚝방 옆에 쌈지공원이라고 형성이 되어 있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포장마차 하고 있는데. 거기를 제가 나가봤더니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7하고 38,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정확히 글씨를 몰라보겠는데, 해놓기는 잘해놓으셨어요. 잘 해놓으셨는데 탈색이 되어서 안 보여요. 보이지를 않아요. 이것 해놓은 지가 얼마 정도 된 거예요? 무슨 관내도 같은데, 백운호수 인근.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저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문화공보과에서 한 거예요? 공원 내에 있든데요 이 안에.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그 다음거요,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공원은 녹지과에서 하고 게시판은 공보과에서 하고, 저도 헷갈려서 어느 때는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가 쌈지공원인데 이 가운데 부분이 잔디를 심어놨던 것이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것 사실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인데, 여기를 다 밟아서 다 죽어서 질퍽질퍽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여기는 잔디를 심어서 될 것 같지 않고 이것은 같이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요 쭉,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갈미중앙공원하고 갈미초등학교의 학교숲가꾸기 하셨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학교숲 관리는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해주면 관리차체는 학교숲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갈미공원은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갈미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갈미도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보겠습니다. 59, 60, 60만 보여주세요.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갈미 이게 지금 숲가꾸기하면서 소나무를 29주를 심어놨더라고요. 29주를 심어놨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수를 했으만 좋았지 않았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 잔디가 다 죽었습니다. 흙이 흘러내리거든요, 여기 이곳까지.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저희들도 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앙공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소나무숲을 만들어줬고 그 앞에 보면 갈미중학교 옆에 문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단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애들이 중학생들이 대부분 직선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지금 사면이 잔디가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영호 위원님도 다 알다시피 갈미중앙공원은 애들이 대부분 갈미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있다보니까 잔디밭도 그렇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던 부분이 잔디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목책으로 해서 애들이 직접 사면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수를 한 다음에 그것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화면에 보면 벽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돌아가지를 않고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잔디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은 직선은 동선으로 해서 철판석 같은 것으로 깔아줘 가지고애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좀 해주시고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아까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사진 90, 91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는 게시판인데, 게시판이 훼손이 되어 갖고 철거가 된,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그것을 떼어온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철거를 하셨는데 그럼 저기것 놔두시고 65번을 보여주세요. 65번. 여기 있네요. 아쉬운 부분이 이것을 철거를 했으면 여기를 메워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빨리 보수만 하려고 생각을 했지,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제가 이것은 어제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어제 오전에 한 사항입니다. 어저께 오전에,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죠? 어제 철거했죠? 제가 수시로 여기를 가봤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어제 오전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여기를 갈미중앙공원숲 소나무 심은 것 관리를 잘해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거기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세요?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류탐사과학관을 지금 왕송호수에다가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애초의 계획은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전액국비로 해서 자연학습공원에다 유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처음에 있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에는 류탐사과학관 건립하기 위한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그 건립비는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국비는 5억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변형이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이 잘못 설명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라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조류탐사과학관은 제가 작년도에 가보니까 조류탐사과학관을 유치를 받아가지고 국비 5억이 배정이 되었고, 금년도에 도비가 5억이 배정이 되었고, 내년도에 도비에서 8억 5,000만원을 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치할 때 국비로 하겠다는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와서 진행했던 사항은 국도비를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50%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상돈

김상돈위원장

처음부터 이 내용을 아시는 담당 계세요? 이 업무를 취급하셨던 담당은?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처음에 조류탐사과학관 유치를 했던 것은 기안으로서 기획을 했던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처음에 해가지고 이 사업을 어디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한 게 나중에 환경녹지과로 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래서 진행이 되었던 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합쳐서 50%, 시비 50% 해서 진행이 됐던 것인데 국비는 이게 전국적으로 55억 정도를 시도별로 나눠주기 때문에 5억 이상이 확보가 안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추후에 이 조류탐사과학관은 의왕시민 뿐이 아니고 도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저희 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5억이 내려왔고, 내년도에 8억 5,000만원이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24쪽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대상이 있죠? 수량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봉투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공한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공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무상으로 지급되고, 그렇게 보면 길을 가다보면 관공서의 파란봉투가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담아있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취급되는 것입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그것은 미화원이 도로청소를 하고 그 봉투에 담아서 봉투가 다 차면 청소차가 수거해 가는데 아직 더 채워야 될 만큼의 양이 남아있을 경우에 거기에 더 채우기 위해서 도로변에 봉투를 좀 놔두는 그런 경향도 있고, 청소를 다 하고 묶어서 수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그런 봉투도 있는 것입니다. 공공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공공용이 미화원 아저씨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민간인이 그런 것 쓰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무상으로 공급 없이 그냥 남발하다보면 쓰레기 치우는 부담금이 일반시민들한테 다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맞습니다. 공공용 봉투가 남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단체 등에서 자원봉사 측면에서 청소를 하시고자 공공봉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봉투를 배부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공공봉투 배급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계속해도 되죠?

상돈

김상돈위원장

추가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 업체의 수가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쓰레기봉투 제작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계약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제작할 때 1개 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래도 조달청에서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쓰레기봉투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것인데 업체가 어디인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지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업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할 때마다 한 군데 업체에서 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시의 쓰레기봉투가 한 군데 업체에서 전량 한 군데에서 제작합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할 때마다 다릅니다. 1년에 쓰레기봉투를 4회 정도 제작을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조달발주를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그 업체에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방문해 본 적은 없고요, 혹시나 제작업체?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방문합니다. 저희가 제작기간 중에는 그 업체에서 제작일정 계획서를 작성하고 각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봉투제작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성실히 제작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제작기간 중에 저희가 수시로 그 업체를 방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관리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기까지는 제작일정 중에 수시로 업체를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것 참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보면 넘버링은 안 나와 있더라도 카운트 할 수 있는 바코드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업체에서 표시를 해놓은 그것은 지금 거기 봉투에 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여기 봉투에 지금 수량을 카운터 할 수 있는 아무 표시가 없어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수작업 카운터는 없고요, 저희가 납품을 받을 때 물량확인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은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가 판매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체한테 저희가 납품을 받을 때는 그 물량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이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의 양심에 맡기는 것인데 이를 테면 지금 이 봉투에 아무 카운터 할 수 있는 것이나 바코드라든가 수량을 카운터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개수를 납품받을 때 가서 그 수량대로 납품을 받겠죠. 그런데 업체들이 이를테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카운터가 안 되는 상황이라 혹여나 비매품으로 해서 판매되는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종종 있어서 적발된 예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는 게 다행인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쓰레기봉투 제작 수량에 대해서 이것도 담당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카운터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어떻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업체의 아이디 코드를 봉투에 집어놓고는 있지만 업체가 과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제대로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저희는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이 발생될 소지는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카운터 할 수 있는 그것을 표기해서 관리나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한번 방안 마련이 가능한지,

길운

기길운위원

네. 방안 좀 모색해 주세요. 다른 시군에서 보면 쓰레기봉투가 뒤로 돌아다니는 쓰레기봉투가 많이 있어서 적발도 되고, 그런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이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쓰기봉투 가격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5ℓ가 120원, 10ℓ가 240원, 20ℓ가 450원, 50ℓ가 1,100원, 100ℓ가 2,220원 이것이 맞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 가격은 어떤 기준에서 책정이 되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쓰레기봉투가격은 저희가 산정을 내용용량에 따라서 5ℓ는 120원, 10ℓ면 240원, 20ℓ면 적용을 차츰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대용량 일수록 가격이 좀 싼 그런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이 요금은 당초에 인근시라든가 경기도 지역전체에 거의 균형을 맞추어서 요금을 산정해서 측정해가지고 지금 관리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의 가격대비 우리가 처리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비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은 거의 아주 주민부담률은 실비성격의 그런 요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의 일반쓰레기 배출 톤 수는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 한 11월달까지 대충 기준으로 해서?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1,300 정도

길운

기길운위원

13,000정도겠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13,000 정도,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시의 기준에서 이 봉투가격은 거기 기준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포, 과천, 광명, 시흥, 안양 이렇게 5개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지금 군포 같은 경우는 100원, 저희보다 20원이 쌉니다 5ℓ가. 10ℓ는 200원, 40원이 쌉니다. 20ℓ는 400원, 60원이 쌉니다. 50ℓ는 1,000원으로 100원이 쌉니다. 100ℓ는 2,000원으로 220원이 쌉니다. 과천 90원, 170원, 330원, 810원, 1,610원, 광명 120원, 210원, 400원, 1,000원, 2,000원, 시흥 110원, 210원, 420원, 1,030원, 2,050원, 안양이 150원, 300원, 550원, 1,400원, 2,800원 이 5개 지역 중에 우리 의왕까지 6개 지역인데 안양만 조금 상위하고 나머지 4개시는 우리 의왕보다 전부 쌉니다. 그러면 쓰레기 발생 톤수를 보면 우리 의왕은 아까 약 13,000톤이라고 했는데, 군포 같은 경우는 23,672톤, 저희보다 1만톤이 더 많거든요, 더 많이 배출이 되고. 물론 인구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쓰레기봉투 값이 우리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서민들이 경기가 어렵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이런 미세한 부분도 쓰레기봉투 값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이렇게 월등히 비싸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쓰레기봉투가격이 인근시와 비교해서 우리가 위원님이 조사한 자료를 제가 봐도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0% 범위 내에서 가격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양시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10% 정도 더 비싼 것 같고, 인근 다른 시는 우리보다 10% 정도가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이 그렇게 비교를 하신다면 인근시와 비교를 하신다면 저희 시가 최고 높은 것은 아니고, 그래도 높은 두 번째니까 안양시 다음으로 높으니까,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쓰레기 수거비용 대 봉투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검토를 해본다고 한다면 원인자가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가격은 제 생각은 그렇게 크게 높다, 그런 생각까지는 아직 안하고 있고, 인근시가 혹시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근시에서 가격이 낮은 시에서 혹시 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단계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다른 시에서 재검토할, 과장님 많이 다른 시의 뭐 그것은 저기하시고 어쨌든간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 배출량 톤수에 비해서 양에 비해서 저희 시가 일단은 다른 시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다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대행해주는 대행쓰레기 용역업체가 있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대행쓰레기업체가 우리 시에서 계약하는 단가, 계약금액이 있잖아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금액을 가지고 잘 조절하시면 이 쓰레기봉투는 지금보다 하향 조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쓰레기봉투가격이 우리 시의 가격이 현재 저는 우선 10% 범위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우선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재검토 한번 해보고, 우리 쓰레기봉투가격을 인하할 만큼의 그런 요인이 되는지는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하여튼 우리 의왕시 14만 의왕시 시민들은 전부 생활이 넉넉하신 분만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을 받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을 위해서라도 이거 미비한 것 같지만 실생활에 굉장히 피부로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그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기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판매과정에서 판대대행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또 한 가지는 전에 일전에 금년초입니다. 농협에서 판매를 했는데 시청에서 회수를 해갔데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지, 왜 판매업체가 변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제가 판매업체가 변경될 때 당시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아서 제 말이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자신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판매대행을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시설관리공단에서 2005년 7월 1일부터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한 경위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여기 GS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대량판매를 했는데 회수를 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로 자료가 있으면 왜 옮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별도로 없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색깔만 다릅니다.

이동수위원

색깔만 달라요? 이 쓰레기봉투에 지금 우리시 홈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서 아이콘을 눌러도 우리시는 안내가 나오지 않거든요? 지금 이 쓰레기봉투를 하나 견본으로 갖고 나왔는데 여기에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구분해서 버려야 된다 하는 그러한 안내문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는 단지 이 봉투에는 일반쓰레기만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구분을 안내를 해줘야지 아는데 시민들이 지난번에 2005년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방법이 아주 세분화되어서 이것을 안내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 하기 때문에 과일도 통째로는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껍질이나 배추 다듬고 남은 것, 무슨 한약찌꺼기, 또 생선뼈, 갈비뼈 이러한 것도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대부분 음식물을 먹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식물쓰레기 배출처리방법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안내를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청소과에서 좀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도안을 새로이 하셔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넣어주시면 뒷부분에는 그대로 인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뒤에다가 좀 별도로 인쇄를 한다든지 해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다르다. 이것을 안내를 좀 하셔서 시민들이 알고, 가격을 줄일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의 수거비용이 어떻게 지불이 되고 있습니까? 톤당 얼마씩입니까 어떻게 하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저희가 김포로 매립하는 것은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처리비용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는 매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은 완전히 다르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배출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가격은 리터당 가격이 같기 때문에 같겠습니다. 5ℓ짜리나 10ℓ짜리나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이동수위원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지금 기길운 위원님이 자세히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알겠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수거비용을 업체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과 일반쓰레기 수거비용을 업체에 우리가 지불하고 있잖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톤당으로 합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톤당으로 하지 않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비용을 산정할 것인가, 그래서 원가계산을 용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라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2년간 그 방법으로 원가계산 해서 비용이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비용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매번 쓰레기차가 들어올 때에 계근을 한다든지 또 부피를 본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일괄 연간 얼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그렇게 해서 원가계산 해가지고 그 지역의 인구, 수거랑, 또는 수거횟수, 이런 것들을 감안한 원가계산방식에 의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그 방식을 저희가 용역결과로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타당하겠다 해서 그 용역방식으로 2년간 적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2년이 경과하면 또 다시 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처리비용을 산정하는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또 적용해서 원가를 계산하고, 비용을 계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그러면 매일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2년간 일괄계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구만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물량에 대해서는 체크를 합니다. 도급계약이기는 하지만 물량에 대해서는 계근되어서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업체가 우리가 산정한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지금 저희가 연간 어느 지역에서 1,000톤이 나올 것이다, 그런 전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1,000톤이 나왔다, 금년도에도 1,000톤이 발생할 것 같다, 인구수라든가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원가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적용시켜서 계산을 해놨는데 현재 추세로 계근을 계속하고 있는데 계근을 해보면 1,000톤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체 쪽에서는 당초 1,000톤으로 도급 계약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실제 발생량은 더 많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생활쓰레기와 분리해서 배출하라는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중지하고 생활쓰레기만 받겠다. 음식물쓰레기는 자체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받지 않겠다 하고 완전히 분리를 요구한 이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분류하다보니까 그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예상했던 양보다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의 처리비용이 단가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단기에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음식물쓰레기가 아무래도 높겠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높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쓰레기봉투도 견본으로 준비를 하고 했는데 이게 2005년도에 음식물쓰레기처리 폐기물처리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이것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치 잘못 알고 음식물쓰레기로 예를 들자면 배추 다듬고 남은 것도 모르고 음식물쓰레기로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시 홈페이지에도 이 내용을 다시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올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게재를 하겠고, 주민홍보도 당초에 상당히 분리배출을 할 때 당시에는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노란색이다, 하얀색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은 정착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구나 하는 반성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더욱 더 많이 해서 주민들이 이 제도를 잘 아시고, 또 이 분리배출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일반쓰레기봉투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안내문을 넣으셔서 새로 도안을 하십시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제작할 때 금년도에는 쓰레기봉투 모형을 조금 바꾸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까지는 하시죠.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기길운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직배출 되죠? 몇 프로 정도 되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직배출이 66% 정도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66% 정도 되죠? 그 66%를 감안해서 음식물쓰레기 제작할 때도 앞으로 34%라는 미신청 직배출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한다는 가정하에 그것을 감안해서 제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우리가 봉투제작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데 여러 군데에서 판매를 하고 지금 판매에 관련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갔는데 이익금은 대충 몇%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시설관리공단의 이익금은 3% 내외로,

상돈

김상돈위원장

3%내로? 기길운 위원님도 그렇고, 봉투가격을 지금 하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과 또한 거기에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향한다고 해서 봉투 제작값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제작값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렇죠? 그럼 결국 그 하향되는 만큼의 비용은 시의 세금에서 보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래서 무조건 하향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결국 세금을 내든, 봉투값을 더 주고 사든 하는 비용은 거의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셔서 다음 기회가 되면 바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세요? 네. 한 말씀하시지요.

우남

김우남위원

음식물쓰레기 관리현황이 26페이지에 나와있는데 3개 업체가 있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부곡, 청계, 내손은 잘 모르겠고, 고천·오전에 청수사업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명절때 되면 굉장히 아파트 주차장까지 다 봉지채로 넣지도 못해서, 쓰레기 수거함이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넘쳐서 봉지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도감독을 하셔서 명절이라도 중간에 한번 정도는 치워주셔야지 주민들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명절이라든가 연휴가 장기간 끼어있는 그런 때, 10월초에 계속 이렇게 3, 4일 연휴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음식물 수거는 하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근무자 명단까지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수거근무자 명단을 내라, 안 할까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청소과 직원이 휴일에도 나와가지고 수거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합니다만 그렇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단지에서 수거를 안 하는 사례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더 유의해서 정말 제대로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청소과 소관 감사가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업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간단하게 아까 제가 마지막 질의 드리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직배출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64% 정도 된다고 했는데 34%에 대한 미신청 가정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지금 직배출을 안하고 봉투를 사용하는 대상은 주로 단독주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에는 수거용기에 하고 있고, 또 단독 중에도 내손2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직배출을 유도해서 우리가 66%까지 직배출률을 높였는데 34%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출장을 해서 직배출제도를 홍보하고 있고 저는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더 직배출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미신청 가정에 대한 34%는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배출해야 되는데 직배출한 통에다가 일부 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런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그럴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곳, 저희가 직배출통을 열어봤을 때 그런 사례가 있는 곳에 그것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메라가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확대해가지고 줌기능이 있어서 확대하면 쓰레기봉투가 음식물쓰레기봉투인지 아니면 검정봉투인지를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것을 계도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기동반이 순회하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많이 달라지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사항은 홍보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34%의 직배출 미신청 가정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셔서 직배출 자체가 90% 정도 올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지금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서는 24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수세식 12개소가 있고, 이동식은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식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수거식으로 되어 있죠? 이동식 화장실을 제 때에 관리를 못하면 환경오염이나 또 악취가 나고 하는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 청계산, 백운산, 모락산 등 등산로에 5개 정도 있고, 왕송호수하고 학의천에 1개소 해서 2개소가 있고, 7개소가 있고 그것은 저희가 직접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소는 주차장에 환승주차창 쪽에 관리인이 유료주차장 안에 있는 그런 화장실이기 때문에 관리인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체육시설에 한 3개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일 순회방식으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가 떨어진다거나 또는 소독제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 화장실의 가장 큰 문제는 악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향제도 넣고 하기는 합니다만 수거를 제때 제때 해줘야지만이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또는 행락철이 많은 때에는 그 행락철이 도래하기 전에 일제히 다 수거를 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일단 조치를 하고, 그리고 또 행락철이 끝난 이후에도 행락철에 아무래도 많이 왔을 테니까 또 수거를 하고, 그래서 그때는 수거를 다른 때보다 하여튼 2, 3배 정도 더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겨울철에는 조금 주기를 텀을 더 두어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소라든가, 휴지라든가, 방향제라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동화장실에는 수거가 또 악취발생을 하는 주원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더 신경을 써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공중화장실은 업체가 있어서 업체로 하여금 매일 순회청소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동식 화장실도 매일 이렇게 순회청소를 한다고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식화장실 설치된 구간이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가장 멀어야 청계사 절 쪽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데도 별다른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순회하는데 거리가 많이 멀지 않기 때문에 전부 관리가 되고 있고, 제가 행감 전에 24개 화장실을 한 이틀에 걸쳐서 다 돌았습니다. 산에 있는 화장실까지. 과연 정말인지 불시에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 문제가 없는가, 내가 의원님들한테 자신있게 이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돌아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깨끗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공중화장실은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가끔 보면 아주 상태가 불량할 때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어서 좀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곡 의왕역사를 신축하기 전에는 1층에 공중화장실이 있었는데, 과장님도 아십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이동수위원

철도에서 부곡역사를 신축을 하면서 거기 화장실을 철도의 여객들만을 위해서 대합실이 3층으로 올라가면서 화장실도 3층으로 올라가서 역전 앞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 요즘에는 옛날처럼 다방 같은 것도 다 없어져서 사람들이 약속을 하면 역전 광장에서 주로 약속을 해서 만나서 열차에서 내려오는 손님을 또 마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층에 공중화장실이 옛날부터 있던 것을 철도에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역장을 만나서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그 후에 과장님께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공문으로 철도에 협조요청을 하라 했는데 그 후에 추진된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저희가 부곡역에 공문으로 1층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많은 지역주민의 요구고 또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었는데 의왕역의 입장에서는 3층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1층에 추가로 더 화장실을 설치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화장실을 담당하는 직원, 또 담당계장 이렇게 셋이 의왕역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역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의왕역도 지역주민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역사 1층에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훼밀리마트인가,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장도 있습니다. 물건판매장도 이렇게 운영하고 수익사업을 하면서 공중화장실 기능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을 1층에 설치해 놓지 않아서 화장실이 없다고 헤매다가 고생 고생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있고 그런데 3층에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이것으로 됐다라는 식의 그런 공문대응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지역주민하고 부곡역도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설득을 시켜서 부곡역에서 1층에 큰 화장실 규모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건축물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면적을 할애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크게는 아니더라도 면적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3평 이상, 5평도 좋고, 3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달라. 그러면 부곡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거기다 개방화장실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라도 검토를 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고 온 후에 의왕역에서는 그 위에 관리본부에 그 내용을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다녀갔고, 시청에 관계공무원도 와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요구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그럼 검토 한번 해보자. 그런데 지금 현재 화물연대 파업중이어서 조금 더 마무리 된 다음에 그 때 한번 얘기를 다시 하자,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곡의 인구가 약 25,000 되는데 공중화장실이 역전에서 동남쪽 맨 반대 끝에 있는 체육공원에 유일하게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외에 공중화장실이 부곡에 또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부곡의 환승주차장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동화장실입니다.

이동수위원

이동화장실이죠? 그래서 인구에 비해서 공중화장실이 절대 부족한데 역전 1층에 있던 공중화장실을 철도에서 부득이 하지 못한다 하면 우리시에서라도 철도와 협의해서 토지는 철도에서 제공을 하고 우리시에서라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타진을 했습니다. 부곡역 쪽에서는 철도부지를 제공을 해가지고 그 역사 옆에 또 화장실 건물을 또 짓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고, 철도부지를 부곡역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나름대로 굉장한 협의를 거쳐서 아주 검토 검토를 했지만 공유재산, 자기들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의왕시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렇다면 역사 건물 내에다가 사실은 역사 건물 내에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역사 옆에 또 건물을 크게 하나 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도 그렇지만 부곡역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만 하나 크게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역사 1층에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용객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역사에 공간을 할애를 해라.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동수위원

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생리적으로 기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층에 공중화장실이 꼭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분,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여자 과장님한테 자꾸 화장실 얘기만 해서 참 민망합니다만 업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요, 12쪽, 13쪽에 보면 설계변형내역이 나와 있는데 밑에 용역 발주한 것은 설계에 대한 용역입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설계에 대한 거죠? 위에 것 7,438만원은 전체사업비입니까? 이 공사하는 데에 대한 들어간 금액입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13페이지.

우남

김우남위원

13페이지는 용역실태인데 용역명에 보니깐 보수공사 실시설계 여기 473만원은 설계에 대한 용역입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그 위 것은 공사, 사업비고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제가 백운예술제 때 가보니까 백운호수의 공중화장실은 상당히 보수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했나 할 정도로 했는데, 청계사에 설치한 것은 만족하십니까? 동파 염려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는지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청계사 화장실도 제가 이 감사 시작하기 전 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청계사에 있는 화장실은 전에는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파가 염려가 되어서 석재로 마무리 처리를 금년에 하고 있었고, 공사가 아직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마무리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결과는 청소는 조금 더, 공사후에 마무리 청소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파에 대한 대비는 금년에 보수를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비 나간 것은 어디 백운호수 것입니까? 청계사 이동식 아니예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청계사는 이동식이 아닙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거기도 고정식으로 그냥 지어져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청계사 절 안에, 절 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경내 입구쪽에 있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고정식 건물로.

우남

김우남위원

아, 그것도 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어주는 것입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동파와 관련해서 대비를, 금년에 보수를 했고, 지금 이 설계비는 백운호수하고, 청계사 두 군데의 화장실을 다시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설계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기길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페이지 21쪽에 보면 관리방법에 있어서 관리업체가 경기종합개발과 범창기업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이 2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1월에서 7월까지는 경기종합개발에서 했고, 7월에서 2007년 1월까지 범창기업에서 그렇게 6개월 간격의 기간을 정해서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6개월씩 관리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저희는 완벽하게 이 대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지관리가 잘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혹시 6개월 했는데 느슨해져가지고 1년 계약을 하게 되만 대행에 소홀한 그런 부분이 발생될까 봐서 6개월씩 한번 해보자. 전년도에 지금, 2006년도에는 그런 계획으로 6개월로 우선 했고 그런 거지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 2005년도에는 연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지금 잘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경기종합개발이라는 업체는 근 6개월 동안 위탁을 줘보니까 청소를 잘못했습니까? 잘 안됐어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이것은 못 했다기 보다는 하반기때 이 업체가 선정이 안 된 것이 되겠습니다. 못해서, 잘못되어서 탈락을 시킨 것이 아니고 하반기 계약때 선정을 못 받은 것입니다. 못 받은 게 저희가 안 시키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입찰에서 그 업체가 탈락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입찰에서는 전자입찰로 하지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 두 업체는 전자입찰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계약이?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하나를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현재 화장실의 남녀 비율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죠? 몇 대 몇이지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남1에 여 1.5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1.5배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남자화장실이 2개소라면 여자화장실은 3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화장실은 지금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우리 청사내 화장실은 구성비가 그 기준에는 지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충족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충족이 안 되는 곳은 연차적으로 개설해나가도록 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물을 짓거나 이런 데는 그 기준을 지키고, 그 기준이 미흡한 곳은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사 내에만이라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일반 다중시설이나 다른 데도 저희들이 권장하고 할 때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 유료 화장실이 있습니까? 혹시 돈을 받고 들어가는 화장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곳에는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도 없었고,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2006년도 12월달에 개최예정인데 운영위원회 자문위원이 이렇게 모이시면 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시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이 전 주에 한번 또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했던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는 곳에 대해서 어떤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는지, 또 현재 우리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이 화장실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의원님들은 공중화장실 자문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화장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다 보고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문회의때 와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더라 그런 지적도 해주시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토의도 갖고 있고, 또 화장실을 새로 설치할 때는 그 설계에 같이 검수작업을 참여해서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자문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계십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여하튼 설치 설계할 때 하여튼 그런 1.5배 법률적으로 그렇게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문을 역할을 받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발언 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경기도에서 평가한 적이 있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몇 군데나 평가했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31개 시군을 전수 평가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아, 우리 지역의 공중화장실 경기도 평가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화장실 운영하는 전반에 대해서 전체 평가합니다. 그래서 12개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 12개, 또 이동식화장실 12개, 24개에 대해서 거의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작년에 2005년에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까 김우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백운호수의 화장실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백운예술제때 물이 안 나와서 폐쇄시킨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왜 그런 거예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백운예술제 때는 많은 인원이 일시에 동일 장소에 모이시게 되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상사업비로 백운호수 화장실을 개보수를 한 것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개보수를 하고, 보완을 해서 우리시 축제기간 동안에 화장실과 관련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나름대로 대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도 그 안에 마치도록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도 거기에 추가로 4개를 또 갖다놓고 뚝방 위에 가면 수세식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용객들이 이동식 화장실로는 안 가시고 시설이 좀더 좋은, 상대적으로 이동식화장실보다 좋은 백운호수 화장실을 이용하시려고 줄을 서면서도 그 화장실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줄을 상당히 많이 섰었고, 안내를 저쪽으로 했지만 여기서 그냥 해결하시겠다 라고 계시는 바람에 이용객이 그쪽으로 전부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부하가 걸려서 화장지를, 휴지통을 갖다놓았어도 화장지를 변기 안에 넣는 바람에 그게 막혀서 그런 현상이 생겼었는데 그때 저희가 화장실 문제 대비해서 저희 청소과 직원이 상주했습니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며칠 동안 상주하고, 화장실 도우미를 지정을 해가지고 문제에 대비하고자 해서 도우미를 지정해서 그때 용변을 보시고 나면 저희 도우미들이 가서 물을 해서 제거를 해주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면서 휴지를 절대 넣으시면 안 되겠다, 그런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막힌 게 다시 소통을 시켜가지고 문제없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앞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 잘 관리해가지고 우리 지금 보니까 수세식 12개, 이동식 12개 잘 관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25쪽에 말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현황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는 시의 예산을 가지고 처리하는 지와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축산폐수는 지금 왕송맑은물처리장으로 유입시켜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에는 저희가 약 1년에 1억 4,000여 만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처리비용으로 저희가 수거하고 있는 것은 톤당 220원을 계산해 보니까 축산농가 전체에서 처리비용으로 받은 비용은 122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우리 처리비용의 1%를 축산농가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 1%도 안 받으면 안 되겠나, 1% 세수에 그렇게 큰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원인자부담을 전혀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것은 또 형평성에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분은 우리가 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1% 정도는 농가에 물론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7농가에서 연간 12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데 그중에 많이 축산업으로 하시는 곳은 조금 부담이 더 되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몇 만원 단위로 연간 부담하는 그런 수준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대비 1%가 채 못 됩니다. 0. 몇 % 나오는데 저희가 반올림하면 1% 수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축산농가가 하향산업으로서 많이 줄었는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축산농가수가?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현재 지금 12개 농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폐수로 처리를 해야 되는 곳은 7개 농가밖에 안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폐수처리를 시에서 해주고 있는 농가가 7농가라 이거죠? 7농가에 1년 예산이 1억 4,000여만원이 든다 이 말씀이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전혀 안 받을 수 없으니까 0.8%? 1년에 약120만원?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7개 농가에서 받고 있다 이 말씀이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 1억원을 투입하여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적 및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로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서 무단투기쓰레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궤도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설명을 전 질의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방하고 계도측면에 무게를 두고 있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운영과 관련해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단투기를 하려고 갖고 오신 분은 현지에서 카메라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마이크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또는 선생님 지금 갖고 계신 봉투는 종량제봉투가 아닙니다. 무단투기에 해당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계도가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 굳이 거기서 그 계도를 하고 있는데 법을 위반에서 내가 과태료를 물고라도 이것 버리겠다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말씀을 다 들으시고, 아 그러냐, 다음에 하겠다고 하고, 그 쓰레기 갖고 왔던 쓰레기를 되들고 가십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갖고 오겠다. 무단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더 많이 감시카메라가 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감시카메라로 예방차원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상 운영을 보면 2005년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처음에는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려다가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도를 해서 그냥 가져가지만 다음에는 그 자리에 안 나오지요. 딴 데로 가겠지 그 자리에 오겠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거기에 왔더니 무단투기 못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무단투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무단투기를 했더니 그 이후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해봤더니 맨처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저희가 계도해야 할 대상이 하루에 10명 이상이 와서 무단투기를 하겠다고 오셔서 계도를 했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분들이 안 계셨어요. 예를 들면 하루에 10명이었던 게 1명으로 줄어들거나 이래서 저기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더 이상 놔둘 필요가 없겠구나,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옵니다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먼데서 오지 않기 때문에. 와서 인근에 계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구나 그런 판단이 들 때 아주 또 심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설치를 해서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기능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그 감시카메라가 운영방법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감시카메라를 그 자리에 설치했다가 이전하면 이전설치비용이 1대당 얼마나 듭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1대당 약 200만원 드는데, 저희가 한달 두달은 놔두지 않습니다. 한달 두달 놔둬가지고는 쭉 데이터를 관리를 합니다. 1월달에 저희가 모니터링 한 건수가 예를 들어 100건이었다 그러면 2월달에 여기가 줄어들고 있는지, 줄어든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상당한 기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어떤 곳은 6개월 이상도 그 장소에 설치해 놓는, 아직 여기는 더 필요하다. 그래도 더 필요하면 더 놔두고 그래서 6개월 이상은 한 곳에 두기 때문에 그렇게,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8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 투기된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쓰레기양으로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로 양을 측정할 수 없고, 횟수로는 저희가

상현

김상현위원

횟수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횟수로는 계도방송횟수가 제시한 자료에 620회로 되어 있습니다. 계도방송은 약620회 정도 한 것으로 저희가 관리하는데에서 데이터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여기 보건소 앞에 음식쓰레기 통을 아마 8개인가 쭉 놓은 게 있습니다. 주변사람들은 굉장히 여름에는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로 싣고 와가지고 거기에 두고 간답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차로 싣고 와서요?

상현

김상현위원

네. 차로 싣고 와가지고, 왜냐하면 도로 대로가에 쭉 8개가 있으니까 음식쓰레기통이. 그러니까 차로 싣고 와가지고 거기다 놓고는 그냥 출발한답니다. 그 민원 받은 적 없으세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열심히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런 게 발견되면 현장에 바로 제제를 하는데 아직 제가 직원들로부터 그렇게 차로 와가지고 많은 양을 무단투기한 사례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받은 적이 없습니까? 민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저한테까지는 그런 사례가 지금 보고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자꾸 지금 9대가 설치운영 되고 있는 거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여기 있는데 그대로입니까? 그 장소를 정확히 위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장소는 고천동에 보건소 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동에 장수갈비 앞에 있고, 해병전우회 앞에 있습니다. 오전동에는 오전초등학교 앞에 있고 오전동사무소 앞에 있고, 의왕중학교 담장 그 부근에 있습니다. 내손1동에 지금 전원주택 밑에 있는데 여기는 오전동 동남아파트 쪽으로 지금 이전하려고 하고 있고, 내손동에 동부쇼핑 옆에 있고, 민방위교육장에 있는데 민방위교육장도 경로당 쪽으로 이전하려고 지금 이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9대가 추진실적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2대를 또 추가 설치할 거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2대 설치는 일단 보류하고, 현재 9대 가지고 잘 운영을 한다면 무단투기를 자제를 많이 시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그런데 현재 주민들로부터 요구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우리 지역에도 설치해 달라, 인근 투기되는 지역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인근에서 무단투기사례가 발생되어 가지고 악취도 발생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상습지역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시고 우리 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요청한 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접수로 그냥 민원으로 접수, 건의 그런 식으로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해주라고 이런 식의 민원까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설을 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고,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무단투기 방지차원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대수를 증설하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신규, 또 저희가 우리시 관내에서 9대이기 때문에 몇 대는 더 신규로 추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이전 장소를 적절히 선정하고 이렇게 운영은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신규도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2대 설치하면 11대를 가지면 내년에는 설치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2대만 설치하면 어느 정도,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내년도에요? 2007년도에요?

상현

김상현위원

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지금 9대니까 2007년도에

상현

김상현위원

2대 설치하려고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2008년도에는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2007년도 운영결과를 모니터링 하고 집계를 해봐가지고 그 때 또 다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여기 자료 29쪽에 보면 청소대행사업비를 36억 1,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지급한 사항이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내손동에 보면 주공아파트와 대우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내년도에 청소대행사업비는 금년 12월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인구나 세대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행사업비 부분에서도 줄여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분명히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김우남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손지역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일부 이사 간 데도, 이주한 데도 있고, 지금 또 이주단계에 있는 데도 있고, 또 철거하는 데도 있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우리 쓰레기 대행사업자와 계약 시점이 올해 연초에 합니까? 아니면 작년 2005년도 12월달에 합니까? 1년 단위로 합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12월달에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2006년도 1월달부터 2006년도 12월달까지 쓰레기용역대행사를 정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내손동지역은 많이 지금 빠져 나갔는데 그 점을 고려해서 계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손지역의 대행사업비는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금년도에 집행한 7,280만원이 감액 설계되어서 2005년도 예산보다 2006년도 대행사업비가 내손지역에서 감액 계상되어가지고 그 사업이 발주되어서 2006년에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주공이 이주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주공도 이사 갔고, 거기 한신, 프라자, 효성, 다 이사 갔습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주공만 이사 간 것이 아니라 많이 이사갔거든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주공을 포함해서 1동 쪽에서 약 3,500세대 정도가 이주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감안이 되어서 올해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그래서 7,280만원이 내손지역 수거료에서 2005년보다 2006년도에 감액계상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혹시 내손지역의 대행사업체, 계약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금액은 전체적으로,

길운

기길운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카피해서 주시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설계금액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하수쓰레기를 저희가 대행사하고 계약을 할 때 저희 시에서는 톤당 가격으로 합니까? 아니면 세대당 가격으로 산출해서 합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산출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는데요, 원가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세대만 하기도 그렇고, 발생 양만 가지고 계산하기도 그렇습니다. 수거하는 방법이 골목길도 있을 수 있고, 아파트단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난이도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어떻게 할까를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회사에서 타당한 원가계산방식을 용역결과로 납품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는 세대, 인구 또 전년도에 그 지역에서 쓰레기가 얼마나 발생됐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이 서류 서면제출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계약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대수라든가, 인구 및 산정해서 한 계약방법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필요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보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대행사한테 톤당 얼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현장방문 했을 때 톤당 처리해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톤당 처리하는 개념은 수거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처리의 개념입니다. 우리도 처리에 있어서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면 톤당 얼마, 이렇게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거이기 때문에 수거의 여건이 있어요. 아파트는 조금 더 쉬울 수 있고, 단독주택은 골목이 좁아서 좀더 어려울 수 있고, 똑같은 개념으로 똑같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용역결과 이런 방식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지금 보면 수거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용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보면 인근시 과천 같은 경우 보면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는 이렇게 값이 다 틀리고 아파트쪽하고 단독주택은 지역별로 틀리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쭉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시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쓰레기 대행 줄 때 적정한 가격으로 주는 지,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그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원가개념을 설명 드린 게 아파트지역 다르고 일반주택지역 다른데 그 단가를 똑같이 주고, 똑같이 단가개념으로 해서 톤당 개념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도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은 지금 위원님께서 과천지역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도 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대행업체들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제일 마지막 쪽에 보니까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 20개 되는 것 같은데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16개 업체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하여튼 상당히 많은 업체인데 허가 일자를 보니까 전부 93년도, 94년도, 96년도 이 시점에서 허가 난 업체들이예요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시로 승격되면서 시의 승격 이후에 이게 허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쓰레기 허가를 내줄 때는 우리 지역의 쓰레기 발생양이라든가 예상수치라든가 이것을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참고사항은 될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참고사항 해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20년을 넘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업체 외에는 다른 분들이 전혀 지금 쓰레기사업을 허가를 안 내줘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일반시민으로, 평시민으로 생각해볼 때 20개, 16개 업체가 20년을 넘게 한 업종에 한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는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저는 지금 현재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쓰레기 발생량 대비 업체의 수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16개 업체는 93년, 94년, 95년 이 즈음에 아주 대량으로 일시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때 이 허가를 왜 이렇게 많이 내줬나 지금 그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지났고, 현재로서도 이 16개가 너무 많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 이 16개 업체가 쓰레기를 전부 처리한다고 하면 양은 적은데 업체 수는 많기 때문에 더 허가를 해줬다가는 더 많은 문제가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저는 청소과장 온지 지금 3개월 됐는데 업무현황 파악하고, 일상적인 민원처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쓰레기 업체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깊게 아직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지 어쩐지 깊은 그런 파악을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운

기길운위원

본위원이 직간접적으로 자료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청소대행업자들의 이러한 관행적인,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한 이런 사례가 있어서 대행할 시에 이렇게 충실히 못했다든가, 아니면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든가 이럴 때에는 거기에 상응해서 상벌 규정을 준해서 업체를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 내지는 지휘감독이고, 어떻게 보면 잘하라는 차원인데 우리 시도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업체수가 너무 많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줄일 생각이 없으세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바람직하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쓰레기수거를 대행하고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잘 수거해야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관리는 정말 심도있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어느 특정업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선이 시민들한테 비치지 않도록 다시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우리 김미덕 과장님께서 청소과장으로 오신 지가 3개월 밖에 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답변도 굉장히 충실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지금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톤당 가격이 정확하게 매겨져 있는데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파트나 단독, 이게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톤당 계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줬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런데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지금 준 게 아니고요, 용역을 2004년도에 줘서 2005년도에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2006년, 2007년 2년간 그 용역결과 가지고 대행사업비를 산출을 하고요, 또 여건이 2년 단위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단독이 또 감소하거나 그러면 또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2년 단위로 다시 또 용역을 줘서 원가 산정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용역을 한번 더 실시해야 되는 그런 주기의 해가 2007년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지금 16개 업체에 대한 것이 고루, 지금 현재는 동별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수거하는 물량 자체를 배분할 계획도 갖고 계신 거예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민감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길운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것이 각 업체간 계약서를 확인시켜 달라고 하셨던 내용이십니까? 아까 뭘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운

기길운위원

내손지역에 쓰레기처리, 올해 계약한 그 내용을 부탁한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과장님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자치행정과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보면 여기 청소과 것이 빠져있어요. 여기 청소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빠진 것 알고 계십니까? 자료가.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저희는 자치행정과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그래요?

미덕

김미덕청소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이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지금 청계동 해오름식당이라고 있어요. 의왕시청쪽으로 올라오는, 우회전 해가지고 올라오는 삼거리, 삼거리에 보면 오른쪽에 사당이 있고 왼쪽 해오름식당이고, 그 해오름식당 맞은편에 사당이 있고, 또 해오름식당 위쪽이 보면 국수집이 있고 길건너 쪽에 식당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근에 가서 현장을 보면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인도가 없어졌어요. 인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전부 없어지고 바로 식당건물하고 도로하고 붙어가지고 쭉 인도가 형성되다가 그 지점에서만 인도가 딱 끊겼습니다. 그렇게 된 연유가 어떻게 된 사유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저기 인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전 사진하고, 또 하나 보여주세요. 멀리서 본 사진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가 없습니다. 쭉 오다가.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기길운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청계진출입 도로로 해가지고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가 보상업무를 취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해오름쪽까지 보도가 설치되게끔 당초 설계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당쪽으로는 전체가 보도가 설치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건설본부에서 준공을 하면서도 그 보도를 개설을 안 하고 지금 준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처리가 되기 전부터 그 부분을 지적을 해가지고 보도를 설치를 해달라, 건의를 몇 번 했었고 현지답사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그 부분을 다시 보도를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다시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 백운호수가 많이 발전되고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조깅코스도 되고 그러는데 상당한 위험이 산재해있었는데 잘 마무리가 잘되게 주시해 주십시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위쪽으로, 아까 그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멀리 언덕 쪽으로 올라가는 쪽, 시청으로 올라가는 길 쪽으로, 해오름식당에서 조금 위에 보면, 네, 저 사진이죠. 됐어요. 이 정도 이쯤에 보면 거기 우측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 개설하기 전에 거기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있었거든요. 제가 본위원이 아침에 현장에 다시 한번 가본 결과 버스정류장 푯말은 세워놨어요. 그런데 도로 개설되기 전에는 거기에 또 길 건너편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얀선으로. 그런데 횡단보도 선이 다 지워졌어요. 도로개설하면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길 건너에 있는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 밑에 삼거리 해오름 밑에까지 내려가서 다시 거기서 건너서 사당 앞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고,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이러이러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 한번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 문제점?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 쪽으로 아마 민원이 들어가서 건설본부에 아마 그 부분을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교통과에서 관여할 사항인가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자료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에 도비가 어렵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도와 예산확보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셨는지 또 앞으로 예산확보나 또는 추진계획은 어떠하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김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는 총 사업비가 830억으로 계획되어 있고 국비가 그중에서 198억, 그다음에 도비가 316억, 시비가 316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총 457억을 지금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10억, 그 다음에 도비가 113억, 그 다음에 시비가 154억 정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국도비를, 지금 국비는 확정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44억 정도가 확정내시가 되어 있고 도비가 지금 전혀 내년도 사업이 지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님의 특별지휘보고라든가 아니면 보건소 개소식 때에도 지사님한테 직접 지원요청을 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안상수 의원님을 통하고 또 건교부로 지금 저희가 국비를 특별교부세로 더 지원해 줄 것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확정된 것은 국비 44억하고,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내년도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지금 현재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추경에 8억을 세워가지고 지금 연말까지는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도비는 어떻게 안상수 의원님한테 확답을 받아 보셨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도비는 내년도 지원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대가 크고 주민들이 지하차도 개통식인가 준공식인가 그것까지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데 저희도 전혀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도비지원은 내년도에 안 되고 다만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확장구간은 내년도에 일단 금액 내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하차도는 별도 예산확보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물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전혀 저는 거기에 대해 대답할 길이 없거든요. 그냥 지하차도는 안되는 것입니까?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그것은 총사업비는 확보했는데 도비지원이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오셨을 때도 그것을 직접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하차도 설치하는데 약 3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특별교부세가 있대매요?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그것은 국비 양여금사업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확정이 되어서 계속 내려올 것이고요, 도비 부담금 자체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 자체가 지하차도를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다고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지금 도로를 파헤쳐 놓고 통행하는데 불편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시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하차도를 빼놓고, 예산 앞으로 소요액이 220억 정도만 있으면 포장까지 마무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 마무리시키고 소통에 관계되는 사항은 별도로 중앙과 도와 협의해서 교통소통대책을 별도로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너무 성급하게 지하차도 준공식을 많은 시민이 모인 가운데 거창하게 했잖습니까? 너무 성급하게 한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셨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지하차도에 관계되는 사항은 고천 중심지역 현안사업부지하고 조정가능지, 또 일부 공업지역을 포함해서 약 40만평을 개발할 계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개발을 할 때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같이 분담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1번국도 확장공사비가 83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입체화도로 하는데 약 300억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못하고 후년도에 하더라도 일단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하시고, 또 1번국도를 확장하는데 그 외에도 220억이 더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내년도 이후에 1번 국도 확장하고 포장하는 데에만 220억 정도가 듭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럼 300억에 220억을 보태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520억이 되죠? 지금 확보된 돈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457억이 확보되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1,000억 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380억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아까 정정 하셔야죠 그럼요. 457억이 국비 110억, 도비 113억, 시비 154억 해가지고 457억이,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380억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380억이 지금 확보되었다 라고 하신 말씀이셨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아까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게 애초에는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국비 60%에 시비, 도비 20%씩 해가지고 애초에 그 시작단계에서 그런 어떤 예산비율이 나누어졌던 것인데, 지금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애초에 양여금이라고 하는 제도 아래 시작이 되었다가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약속된 양여금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것 기억이 나시죠 과장님도?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법은 폐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양여금법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사업은 2008년도까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런데 지금 금액에 대한 어떤 비율을 놓고 보면 지금 20% 갓 넘는 국비가,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24% 정도.

상돈

김상돈위원장

24% 정도 밖에 안 되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 24%가 나머지 원래 양여금제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60% 정도 확보할 예정이었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현재로는 불투명하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도비라도 확보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 현재 도비를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는 8억 추경예산을 세워줘서 한다 하지만 내년 당장 1월달은 동절기라 중단되고, 2월달부터 다시 재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시키실 생각이세요? 중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굴착해놓고, 확장부분에 대한 것까지 구조물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포장하고 방음벽 설치 정도만 남은 공정인데 그런 부분은 빨리 해줘야지만이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또 소음에 대한 피해가 감소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럼 일을 시켜놨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도비가 하나도 지금 내려오지 않는데 무슨 수로 돈을 주겠습니까?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내년도에 시비하고, 또 국비를 확보해서 일단은 추진해 나가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확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시비가 12월달에 내년도 예산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내년도에 약 70억,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내년도에 30,

상돈

김상돈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벌려놓은 사업에 대한 위험한 것들을 빨리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시비 몇 푼 세워서 공사를 하다가 또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그 사업을 중단한다고 봤을 때는 이게 기존에 일하는 업자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아마 안상수 의원께서 1번국도에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도 단위에서 보수라든가 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법안을 아마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개정 추진하고.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개정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애요. 그쪽으로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어차피 내년도에 양여금이 44억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를 내년도에 35억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전체가 7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79억으로 확장공사를 내년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롯데마트 앞 거리에 보면 중앙분리대 휀스가 쳐져 있는데 건설과에서 한 거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거 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신문고라든가 민원채널을 통해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단횡단을 하다보니까 사고위험이 많다, 그 다음에 과천경찰서에서도 거기가 사고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단횡단 하는 것을 휀스를 쳐가지고 방지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 좀 안됐습니다. 그 때 설치를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무단횡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휀스를 쳐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자료 21번, 22번 그것 좀 보여주세요. 이거죠? 맞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 라면 그 목적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설치목적에. 너무 낮아요. 제가 줄자를 갖다가 재봤더니 이 끝이 60센티예요. 60센티고 이 가운데가 74.7센티입니다. 제가 1시간 정도 여기서 제가 지키고 있었는데 다 이리 넘어 다녀요. 이것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것. 그 옆에 다음에요, 여기가 42센티예요. 이것 하나 마나예요 이것. 이리 다 다닙니다, 이쪽으로. 42센티면 엄청 넓은 거예요. 제작할 때 이것 이 부분을 조금 더 길게 제작을 했어야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아마 조명등을 지금 설치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콘크리트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이도 저도 어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율들이 보통 보면 무단횡단 할 때 도로를 갖다가 뛰어서 저 부분을 통과를 하다보면 중앙에 교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사고도 나고, 그 다음에 무단횡단 하는 사람도 교각 때문에 차를 발견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설치해줌으로 해가지고 저 부분을 빠져나온다거나 넘게 되면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차가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고는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무단횡단을 하되 여기를 한번 거쳐서 줄이면 사고가 안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무단횡단을 못하게 해야지, 이걸 해놓음으로써 뛰어가는 것을 막고, 또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해놨다는 것은 본의원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 자체를 봤을 때 제작할 때 한 칸 더 했어야 맞고요, 사각 기둥과 이 부분도 더 길게 제작을 할 때 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해놓고 왜 사고를 막기 위해 무단횡단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인데, 무단횡단 하는데 줄이려고 했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보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보완을 할 수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한번 제작회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 부분을 연장한다든가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이것을 시인하는 거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덧붙여서 상가가 있죠? 갈미상가가, 상가가 있는데 상가 중간에 일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이.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 뒷쪽.

영호

지영호위원

네. 뒷쪽에. 상가 일방통행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원으로 된 스텐을 설치를 해놓은 것 맞죠? 그 부분은 언제 한 것이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설치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3년, 그것이 지금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훼손이 되어 있어요. 훼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확인 좀 해주시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또 하나는 청계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18번부터 27번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차선이 잘못되어 있어요 차선. 차선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백운호수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정지선이 없고 좌회전할 수 있는 차선이 없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또 넘겨보세요. 여기는 내손동에서 넘어오는 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좌회전 하려고 서있으면 고천을 넘어오는 차가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빼면 됩니다, 이만큼. 이 정도 차선을 빼면 됩니다. 좌회전도 주고 직진도 주고. 이 정도를 빼면 되요 차선을. 그러면 넓어지잖아요. 넓어지면 여기서 좌회전 할 수 있는 차는 좌회전 할 수 있게끔 정지선을 해주고, 또 우회전은 자연스럽게 우회전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정지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도 잘못됐죠? 그것도요. 어떻게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차선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개선대책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시고요, 45번을 보여주실래요? 이정표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안내표지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내표지판 이정표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거든요. 오전동으로 가는 길이 화살표가 좌측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안양, 과천도 우측으로 표시를 해놨어야 되요, 이 식으로, 반대쪽으로. 직진하면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심하게 신경써서 해주셔야죠. 밑에 좀 비춰주세요. 밑으로. 넓게 길게 찍은 것, 멀리서 찍은 것, 됐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직진표시 아닙니까? 이것을 우회전하는 표시를 해줘야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여기 위치가 어디죠?

영호

지영호위원

여기가 백운호수 순환도로예요. 아까 설명한 차선이 잘못되었다는 그 부분입니다. 어때요, 잘못된 부분이죠 이것도?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잠시 후에 다시 설명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민원인들이 와서 과장님하고 건설과에서 한번 미팅한 적이 있는데 새터마을 뒤에 군포물류단지에서 ICD 쪽으로 넘어온다는 도로를 다시 재개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군포물류단지 쪽에서 새터하고 금천부락 그 사이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반대를 해서 다시 또 ICD안으로 지금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ICD 내에서 옹벽 끝 쪽으로 보면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주민들은 그것이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야단을 하는데 그것은 무슨 공사를 것입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ICD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저희들이 확인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만약에 그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라든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행정절차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협의하는 것은 ICD 내로, 그러니까 새터마을에는 전혀 지장이 없게 지금 공사가 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 노선자체를 연계를 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새터마을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저도 어제 민원인하고도 대화를 하고 통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 부분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속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와 시민과 각종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모임들하고 연대를 해서 그 부분을 반대를 해나가야 되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가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새터마을 사람들이 지금 ICD 때문에 ICD 바로 옹벽 밑에 살고 있어서 ICD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내려놓으면서 쿵쿵소리 이러한 것 때문에 수십년 동안 피해를 보고 오는데 또 다시 마을 옆으로 도로가 지나간다고 하니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다음에는 윗새우대, 사진 좀 보여줘요. 사진 76번부터 88번까지 한번 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윗새우대에 요즘에 논을 돋우느라고 흙을 실은 중량차량들이, 덤프차량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이것은 GB관리지역에 관련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질의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형질변경허가를 해줄 때에 아마 저 원상복구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치를 해놨다가 저런 부분이 파손이 되면 그 예치금으로 해서 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초평동 쪽에 사토들이 토사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적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 도로파손 여부 이런 것들로 저희가 계속 순찰을 하면서 하고는 있지만 대형차량들이 가다보니까 콘크리트들이 저렇게 파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신경쓰고 있고, 도시개발과에서도 지금 저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니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저게 파손된 것을 빨리 원상복구를해놔야 하는데 파손된 부분이 저게 사진 몇 장만 봤지만 저게 노선이 길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중량차가 밟다보니까 배가 불러서 좀더 86번 좀 보여주세요. 86번 사진. 저렇게 양쪽을 눌러놓다 보니까 저기 승용차가 하부가 닿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저것을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백운호수 순환도로에 규제봉을 설치하셨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중앙로에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 규제봉이 제가 사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8번, 49번, 50번, 51번입니다. 이 부분이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여기가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한 500여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533개, 제가 자료에 의하면. 한 600여 미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2,8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약 3천여만원 들어갔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것 1개의 가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마 5만원 조금 안되는 같습니다. 1미터짜리는 한 8만원 정도 가고요, 이것은 규격이 좀 짧은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간격이 혹시 몇 센티인지 알고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1.5미터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1.5미터입니다. 1.5미터인데 다른 지역에 규제봉 설치한 것을 제가 가서 재봤습니다. 재봤더니 거반 196센티가 나와요. 2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너무 과다 설치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봤을 때. 1개 가격이 대략 5만원 넘습니다. 제가 산출한 것을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다하게 설치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제 목적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 부분이 여름철에 보면 보도 위에서 삼겹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봉 설치는 그런 음식을 거기서 해먹는 것이라든가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미터 높이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2차선이기 때문에 1미터 높은 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운전자들이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위압감을 느낄 것 같아서 저희가 짧은 것으로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중앙선이나,

영호

지영호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과다 설치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과다 설치한 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높이가 짧기 때문에 1.5미터 폭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규제는 제가 봤더니 없더라고요. 없는데, 높이가 보니까 44센티 정도 되더라고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다른 것들은 1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것이 지금 안양 같은 경우에도 과다설치로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제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관리차원에서 이것 간격을 아까 안양 같은 경우에는 196센티 정도로 간격을 맞췄는데 그렇게 되면 2, 3개 정도가 하면 되는 것인데, 60번하고 61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지금 훼손된 부분이거든요? 다음에, 이렇게 훼손이 중간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지도 얼마 안됐습니다. 그렇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렇게 훼손되어 있는데 관리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과다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게 간격을 조정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전부 볼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검토를 잘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37쪽에요. 이월예상사업입니다. 2006년도 이월예상사업이 4건인데 모두 사업을 12월에 추진한 사업이예요. 12월에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동절기 공사로 시공의 부실이 예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일단 동절기에는 공사중지를 시켜가지고 공사를 추진을 안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항상 예산 확정이 7월달 정도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를 당해년도에 하고 각종 행정절차와 공사발주가 보면 다음 해 상반기 정도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면 공사 착공이 06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이때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업자선정 중에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업자선정 중에 있으니까 업자가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12월달에?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바로 발주를 줄 것 아닙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착공계를 받고, 바로 공사중지를 시킬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공사를 주고, 그러면 봄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공기간이 두 번째 사업인 포일동 성고개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공사준공이 07년 6월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맞춰집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연장이 적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공기안에 충분히 3월달에 공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50쪽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현황입니다. 이 가로등, 보안등 보수를 일부 민간인에 위탁하고 있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총 갯수를 정해서 단가를 계약합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여기 등주가 얼마, 등이 얼마 해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단가를 결정을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단가계약을 업체에서 해가지고 등을 달았다든가 아니면 등 하나에 얼마씩 해가지고 정산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등을 갈면 등값에 대한 것, 등 전체를 갈면 전체의 가는 값을 일정액에 미리 계약을 해놓는 것입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연중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이렇게 계약을 해놓는 겁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선 선수리 해놓고, 나중에 후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지금 단가계약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그리고 일부 시에서 보수하는 것도 있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여기에 보면 자체보수가 저희가 전기직에 1명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 기능직이 등을 간다든가 소소한 부분들, 안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부품을 사놓고 있다가 그런 부분들은 직원이 직접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민원처리기간이 즉시입니까, 몇 일 됩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이런 가로등, 보안등은 거의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즉시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느 동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고 보안등, 가로등을 또 갈았더라고요. 포괄사업비로다. 그래서 동에서 그것을 지시해서 민원사항을 건설과에다 얘기했는데 안 해줘서 동에서 자체사업으로 보안등을 갈았나 그래서 한번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안등 같은 것은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보수나 교체를 해준다 이 말씀이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거의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시에는 기능직이 1명이 있고, 1명을 가지고 그게 개·보수가 됩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어려운 것들은 단가계약업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직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가 등기구를 교체한다든가, 안정기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의 저희가 자재를 사놨다가 직원이 교체를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것은 용역계약업체를 주고, 쉽게 간단하게 안정기나 전구나 가는 것은 기능직 1명이 나가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한다 이 말씀이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차량 같은 것은 별도로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저희가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전등구를 하다보면 높이 있기 때문에 차량 하나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혼자, 기능직 1명이 나가서는 할 수 없잖아요. 운전기사라든가,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운전기사는 별도고.

상현

김상현위원

차량배차부서에서 다시 배정을 받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11쪽에 민원사항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손동 갈미택지지구 내에 보도블럭 침하하고, 그 아래쪽에 보면 갈미중학교하고 초등학교사이에 보도블럭 보수 건의, 지금 이 처리결과에 보면 다 조치한 것으로, 보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셨나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어제도 이쪽으로 가서 저희가 갈미지구도 한바퀴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간단히 보수할 수 있는 사항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가업체가 있기 때문에 단가업체를 지시해서 바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블럭을 설치한 업체가 지금 현재 연락이 되어서 하자보수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갈미지구 그쪽에 보도블럭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폐타이어로 만든 고무블럭으로 쓰다보니까 윗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져 나가고 어떤 신축으로 인해가지고 틈새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택지개발 당시에 설치되어 있는데 하자기간은 지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실질적으로 확인절차는 안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듣기로는.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점검했다고 하시는 것 같애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부서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씩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셨다고 하는데 그쪽에 가보면 지금 이 보도블럭이 쉽게 얘기해서 부실공사고 아주 엉터리입니다. 보면.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자재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도 물론 선택을 잘못했으면 우리 건설과에서도 약간의 책임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것을 예상을 하셔가지고 매번 민원이 들어올 때 마다 가서 보수, 보수, 보수하는데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애초에 잘하셔서 하셨으면 이런 일이 한두 차례 지나고 끝나야 될 상황인데, 지금 갈미택지지구가 개발이 되고, 입주하고 주민들이 산지가 한 4, 5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도 한번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보세요. 군데군데 이빨이 빠진 것같이 빠져가지고 없어진 곳도 있고, 파인 데도 있고, 엉망입니다. 엉망입니다 거기. 사람이 제대로 조경을 한다든가 산책을 할 분위기가 안 나요. 보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전면 이것을 할 계획을 검토해보시고, 예산이 자꾸 중복되게 낭비가 안 되도록 전면 한번 교체할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어제 담당계장하고 전체적으로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상당히 지금 불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도 전용도로가 내손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일부분을 철거를 하고, 철거한 보도블럭 중에서 양호한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훼손된, 파손된 부분들을 보수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아마 정비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계속 반복되는 땜방식이고요, 갈미택지지구 개발할 때 우리 자체 거기서 발생한 이익금이 있잖아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돈을 빼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본위원은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책정해서 쓰신다고 하면 어차피 그쪽에 우리가 갈미택지개발 할 때 얻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용을 해서 써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것을 되풀이해서 이렇게 잔돈나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전면 검토하셔가지고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지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 28번에서 41번까지 보여주십시오. 내손동 상록아파트 뒤에 민원은 누차 들어왔던 거죠? 매년, 그것 교체 좀 해달라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도전용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게 지금 탈색이 되어 있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거 깐 지가 얼마 안 된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이게 지금 갈미상록아파트 갈뫼중학교입니다.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인데, 다 탈색되어 있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거기 아마 택지개발 할 때 설치된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3년 조금 넘은 거예요. 제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알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 하자난 부분이.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어제 저도 갔다 왔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이런 부분입니다. 다시 넘겨 보세요. 이렇게 다 위가 벗겨지고, 뜯어지고 찢겨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예산하셔서 보수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나 보도를 하고 있는 공법이 뭡니까? 어느 공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고압블럭에서부터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저 부분은 지금 폐타이어를 활용해가지고 고무칩으로 한 부분이고요, 지금은 또 고무칩으로 위를 씌우는 신공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그 공법 자체가 밑에다 콘크리트치고 위에다 씌우는 거죠?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왕곡동에 설치한 부분은 밑에 콘크리트에 위에 고무칩을 씌운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죠? 이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콘크리트 위에다가 고무매트를 깔게 되면 유수가 안 되어서 똑같은 현상이 납니다. 이런 전철을 밟았는데 그런 공법으로 또 사용한다면 이거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탈색이 되고, 지금 공법은 제가 알기로는 지면 위에다 고무매트를 까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스켄 받은 것을 보여주세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보도블럭 위에 깔은 것이나 콘크리트 위에다 씌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는데 그 공법을 왜 계속 사용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콘크리트 위에 고무칩으로 하는 공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밑에다가 아스팔트 위에다 고무칩을 씌우는 방법도 있고, 지금 저 부분들은 콘크리트 위에다 고무칩을 씌웠는데 저것은 고무칩이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콘크리트를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37부터 40번까지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39번, 이런 부분이 콘크리트 하면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게 뜹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특히 폐타이어라든가 고무칩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데가 백운호수 주변이고, 거기는 고압블럭 위에다 고무칩을 덧씌우기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거기가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갈미택지개발 쪽에는 폐타이어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콘크리트위에다 고무칩을 해놓은 부분들이 탈색이 되었다든가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공법은 지면 위에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콘크리트 위에다 하고 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콘크리트 위에다 하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유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물고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은 탈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지면 위에다, 땅 위에다가 하는 공법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자꾸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저런 부분을 자전거도로라든가 할 때는 공법을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하자가 안 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의왕역전 앞에 주차장이 있지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역전 앞에 주차장 조그만게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는 쪽으로, 철길 옆에, 역사 옆으로.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요?

이동수위원

그렇죠 네. 그 앞으로 저쪽 동사무소 쪽에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주로 주차장 쪽으로가 아니고, 반대편 상가 쪽에는 인도가 약 1미터 정도 되는 좁은 인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전철을 타러가다 보니까 신하철씨네 약방 있는 데서 바로 주차장 쪽으로 철길 역전 쪽으로 건너가지고 그 주차장 앞으로 보도도 없는데 그쪽으로 주로 다닙니다. 그러면 보도 없는 차도로 주로 다니다 보니까 차들이 좁은 도로에 거기 차들이 교행하고 할 때에 거기를 다니는 행인들이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철도와 협의해서 그 주차장하고 차도하고, 녹지대가 좁게 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보도를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거기 우리 건설과 직원이 몇 십분만 나가서 서있어 보면 무슨 소리인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영호 부의장께서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저 정도면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적한 그 위치에서 철도박물관까지 철도와 전철을 이용해서 오는 방문객들이 수만 명이 되는데, 때로는 유치원 아이들이 군포나 안양에서 전철을 타고 유치원 선생님들과 함께 떼를 지어서 박물관까지 가는데 과장님도 그 역전 앞에서 박물관까지의 그 도로를 아시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거기가 함흥냉면 앞에 거기는 잠깐 인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나쳐서부터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의 시민들이 오가고 하니까 인도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해주고 그러는 것은 잘 정비되어 있는데 자재가 부실해서 훼손되고 이런 것이었었는데, 이 부곡쪽에는 그러한 것은 상상도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흙바닥이라도 다닐 수 있는 보도라도 확보를 해야 하겠는데 그것마저 없어서 이러한 것이 아주 절실한데 이러한 보도를 그쪽에 확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생각은 어떠신지 의향을 좀 들어봅시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부곡쪽은 도로폭들이 상당히 협소하다 보니까 보도들이 설치가 안 된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제 마무리했습니다만 부곡중학교, 그러니까 철도전문대 입구에서부터 부곡중학교 있는 데까지 보도하고 도로를 전부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도 보도가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거의 차도로 통학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보도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부곡지역에 보도가 미설치 된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보도 확보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철도대학에서부터 부곡중학교 사이에 보도를 아름답게 잘 해놓은 것은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잘 해놔서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 그리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규격대로라면 높이가 10센티고 길이가 약 360센티 정도 된다고 규정에는 딱 그렇게 규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규격대로 되지 않고, 이것이 길이가 짧고 높이가 높으니까 이것이 오히려 위험을 유발하는 그런 과속방지턱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일제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곡 쪽에는 특히 오전동이나 내손동 쪽하고 달라서 이 과속방지턱이 많은 지역인데 이러한 것을 일제 정비를 해서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참고로 세계일보에 한번 참고로 올해 1월 19일자로 난 것을 내가 한번 잠시 읽어줄게요. 전국에 설치된 과속방치턱 가운데 상당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운전자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정해진 규격 등이 무시된 채 제멋대로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과속방지시설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서행을 유도,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이다. 현재 전국에 수만개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사고다발지역 학교 및 유치원 앞,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차량속도 제한구간, 보호차도 구분 없는 도로, 공동주택단지 등에 만들도록 되어 있다. 시설규격은 높이 10센티, 길이 360센티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하게 규격을 맞추지 않고, 길이도 짧고 높이만 툭 튀어나오니까 차의 하부에 가서 닿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일제 조사해서 이것은 정비를 좀 조속히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자료 39쪽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노상적치물인 좌판을 벌여놓고 상가처럼 꾸며가지고 상시적으로 상행위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제자리인양 자리를 잡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행권을 침해하고 단속에 대한 민원을 자꾸 유발시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좀 해주세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 지역 내에서 특히 노점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부곡의 오거리에서 우성, 삼신8차하고 그쪽 골목하고, 그리고 내손동에 일명 도깨비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노점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인원이 현재 청경 2명하고, 기능직 1명,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용인부를 7명을 지금 채용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곡이라든가 내손동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곳은 저희가 선을 표시를 해가지고 선 밖으로 도로 쪽으로는 나오지 못 하도록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행위들은 저희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면 그때는 그 자리를 피했다가 단속요원이 또 그 자리를 떴을 경우는 다시 와서 상행위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일용인부를 써가지고 최대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독려를 해서 자리가 잡히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동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또 세차장 등에서 도로점용료를 내면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점용료를 냈다 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가 주택 진출입로는 저희가 점용료는 부과 안하지만 상업, 영업을 하는 진출입로에는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도 진출입로에 저희가 점용을 부과했지만 진출입로로 점용을 했지, 그것을 거기다가 불법주차라든가 거기서 정비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속대상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점용료를 냈다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 불법주차를 하고 주차뿐만 아니라 차량수리를 위해서 대기를 시키다보니까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이렇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점용료를 내는 데는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일용원을 채용해서 불법 상인들을 단속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퇴근후에나 공휴일에도 일용원들이 가동이 되는 것입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단속청경이나 기능은 9시에서부터 18시 퇴근 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용직은 오후1시에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는 야간까지 단속할 수 있게끔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쉬는 때에도 청경이나 기능직 1명이 출근을 해서 일용직들과 같이 단속을 하게끔 이렇게 시간조정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노점상이 휴일에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명이 단속해서, 단속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청경하고 기능직이 3명이 있기 때문에 1명씩 휴일날 나오고, 그 다음에 일용직들은 휴일날도 계속 출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휴일날이나 공휴일,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에 단속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운전하는 분들이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인원을 확보해서라도 철저히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갈미 상록 뒤에 보면 수로관이 있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수로관 스틸그레이팅 해가지고 물려서 오므라들어서 공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민원이 제기되어서 보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민원이 제기됐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제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15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 약 4년 정도 된 거거든요? 다음 것을 보여주세요. 이것도 밀렸는데 이것보다 더 넓어야 되는 것이예요 이 부분이.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현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번, 이 부분은 완전히 딱 눌어붙었어요. 이 부분은 어디냐 하면 지금 공사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JJ골프연습장 그 부분입니다. 그것도 신경써서 같이 보수할 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리고 35쪽, 36쪽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지금 갈미 청사부지 옆입니다. 이게 보도거든요. 이게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던 것인데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다음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건너편입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 부분도 이번에 하시면서 같이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우리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거기 부곡동 신청사 짓는 데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신청사 옆으로 주공아파트 옆으로 신설로가 있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6미터 짜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주공아파트 쪽으로 울타리 휀스 옆으로 보도가 약 1미터 정도 될까 하는데, 또 좁은 보도위에 가운데에다 가로등을 쭉 세워놓으니까 보도를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려와서 주로 걷고 하는데 가로등 위치를 한쪽 끝으로, 울타리 쪽으로 밀어서 하면 보행자들이 통행에 걸리지 않고 불편하지 않을 텐데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왕곡천 하천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천 옆에 도로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왕곡천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와 감리는 같이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그러면 도로라 하면 거기에 인도, 또 조깅코스 이러한 곳도 전부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하계절에 인도가 저쪽 백운산까지 거리가 또 짧은 거리가 아닌데 가로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현재 설계 식재계획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국장님하고 함께 거기 왕곡천 하천 공사현장을 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의원들이 모두 함께 나가서 거기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한 바 있는데, 지금 공사 당시에 계획을 잡아서 가로수 식재 위치를 정하고, 또 위치에다가 수목 그레이팅을 덮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할 텐데 그것이 그러한 계획이 없이 이 다음에 시민들이 하계절에 거기에 산책을 하다가 뜨겁다고 소리가 나오면 그때 가서 계획을 잡으면 다시 도로를 훼손해야 되고 또 파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공사할 때 계획을 잡아서 수목 그레이팅까지 아주 덮어놓으면 덮개만 벗기고 식재를 하면 될 테니까 그러한 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가로수 식재는 환경녹지과하고 해야 합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도로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니까 식재는 환경녹지과에서 하더라도 식재할 수 있는 위치는 건설과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환경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국장님하고 함께 협의해서 이중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에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지난 시간에 기증목을 재개발단지에서 기증목 이식을 잔뜩 해놨는데 거기에서 적정한 수목이 있으면 그러한 곳에 배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신안아파트 뒷길 나자로원 입구 있잖습니까? 거기에 물론 신호가 잘못된 것은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가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거기서 소요되는 시간이 한 20분씩 걸린대요. 동백아파트가 1,090세대고, 그쪽의 성원아파트 1, 2차가 다 있고, 미라보아파트 있고, 잔뜩 허가는 내놨는데 도로가 신호도 잘못 됐고, 도로도 너무 좁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무교동낙지상가하고 거기 돌아가면 홍천화로구이집이 있어요. 그쪽에 도로확장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현재 그 부분을 보면 차선폭이 가다가 그 부분이 병목현상마냥 좁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15미터 정도 정도 도로폭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13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정도씨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교통정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개선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현재 도시계획도로 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15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13미터로 도시계획선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설계해가지고 다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13미터를 15미터 폭으로 넓이는 데는 무교동 낙지집과 경기중앙교회 앞에 코너건물 2개가 돌출되어 있는 건물들, 그 건물까지 매입해서 도로확장하시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앞에 정도씨 건물부분만 확장을 하는 것으로.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금 무교동낙지집이 정도씨 건물하고 같은 건물인가요?

길운

기길운위원

위원장님, 사진을 좀 띄우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사진이 나와 있나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사진을 보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BYC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끝에 것은 안 찍었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예요. 다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전체적인 것,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 건물도 확장할 페이스가 없는 것 같은데요? 건물매입을 안 하면,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 BYC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 BYC에서 조금 가면 경기중앙교회가 있잖아요? 외곽도로.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것은 한참 가야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거기까지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여기까지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이 건물부분.

우남

김우남위원

코너에 있는 게 홍천화로구이거든요, 그 코너에 있는 게, 그 건물까지입니까? 홍천화로구이 그 건물?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건물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금 확장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BYC건물하고 거기에서 한 대략 한 120에서 130미터 정도 구간이 경기중앙교회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는 함께 확장이 되어줘야 되는데 다른 쪽에는 확장할 수 있는 페이스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BYC건물하고 맨 끝에 있는 건물, 돌출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두 건물을 매입을 해야 한꺼번에 확장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님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앞으로 넓힌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나중에 매입하고 하다보면 지주하고, 예산관계가 발생할 사항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도로로 시설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할 때 더 저희쪽으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해서 그 점을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이 도로폭은 15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BYC 있는 부분이 13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가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을 확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까 중앙교회 있는 데까지 확장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게 상당한 지장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들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를 확장하게 되면 아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고, 저것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BYC 저쪽 건물 하나만 매입해서 도로확장하게 되면 지금 동백아파트쪽 안쪽으로 해서 또 위에 여성회관 쪽으로 앞으로 도시개발이 리모델링해서 아파트가 새로 많이 들어가는데 세대수가 지금보다 향후에 엄청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힘들고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라도 경기중앙교회까지 시원하게 뻥 뚫릴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임시방편으로 BYC 저것 하나만 해서 하면 또 바로 수년 내에 병목이 또 일어날 텐데,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이 부분이 좁다보니까 여기 대기차선이 없습니다. 이 부분만 확장을 해준다고 하면 여기 대기차선을 두기 때문에 직진차량들이 직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교통체증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BYC 위로 해서 어린이랜드가 또 조성이 되잖아요, 어린이랜드.

우남

김우남위원

BYC 건물 사이가 어린이랜드 들어가는 진입로잖아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여기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거기가 진입로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보면 하여튼 BYC만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장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떤 방안이 적정한 방안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최선의 방법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 문제는 검토를 빠른 시일내에 하셔서 주례회의를 통해서 라도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저번에 갈미-백운호수간 도로 에코박스에 전 의원님들이 가서 현장답사를 갔다 오셨는데 거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 나온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계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단계에 있으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경사면이 심한 데 어느 정도까지 카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상부가 면적이 45미터에서 48미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구배가 좌측이 1대 1.5고, 우측이 1대 1.8인데 저희가 최대한 눕혀가지고 1대 2.5에서 3.5 정도로 눕혀주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내부의 조경부분들도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종류로 해서 절개지 부분들도 전부 식재를 해가지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에코박스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에코터널 새로 만든 부분이 33억 정도 들어간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67쪽에 나와 있습니다. 33억인데 애초에 터널로 지금 고속도로, 봉담-과천간 고속도로 밑으로는 터널공법으로 했더라고요. 다 들어가지 않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것은 프론트체킹공법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이 33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닙니다. 프론트체킹으로 한 부분이 47미터인데 그게 한 40억 들어간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요? 지금 에코박스 자체가 동물이동통로로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원래 목적이 뭐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등산로 연결하고, 동물이동로를 같이 목적으로 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인터넷에 자료를 뽑아봤더니 겸용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같이 등산로와 에코, 동물생태통로를 같이 하는 것으로 겸용형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등산객과 동물들의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에코터널 상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모락산으로 연결하는 등산로 연결부분은 저쪽 백운호수 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동물이동로로 지금 조성을 하는데 그 중간에다 안전휀스로 해가지고 차단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등산로하고 동물이동로 부분을.

영호

지영호위원

물론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지만 절개지 위에서 밑에 터널 만들어지는 부분이 시설로 볼 때 밑입니다. 밑에 쪽으로 봐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물 이동하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현지에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현재 사면을 완만하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거기 벤치나 정자 이런 것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쪽 상부에 정자가 하나 설치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상부라면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백운호수쪽입니다. 등산로와 연결되는 부분에다가,

영호

지영호위원

에코박스 안쪽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니 위쪽에요.

영호

지영호위원

위쪽에다? 절개지 위에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부에.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게 되면 더 생태통로서의 역할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정자에서 사람들이 있을 때 동물 이동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보통 등산객들은 낮에 등산하기 때문에 야간에 등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보통 성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면 거기에서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백운호수가 보이기 때문에 조망도 할 수 있게끔 그 시설만 해놨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도 주위에서 우리 동물들이 친숙하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데 이 정자까지 세워놓으면 이 동물들이 이동하는데 많은 장애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동통로 자료에 보면 은신을 대체할 수 있는 돌무덤 및 통나무쌓기, 덤불 등을 보조시설로 해놓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여하튼간에 설계가 다시 나오면 제안서를 주시고요,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그것을 애초에 터널공법으로 계획 했었다는데 왜 그것을 변경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애초에 터널공법으로 한 것은 아니고 교량, 등산교량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량으로 하게 되면 어떤 동물이동 이런 부분들이 차단되기 때문에 등산로도 중요하지만 에코터널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터널공법도 하려고 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터널은 지반이 상당히 연약한 지반이기 때문에 터널을 뚫기는 어렵다고 해서 터널은 저희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무너질까봐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거기가 당초에도 이런 계곡식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지반이 상당히 연약한 지반, 암반이 좀 있어야 터널을 뚫을 수 있는데 거기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터널공법은 적용을 못하고 교량으로 당초 설계는 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에코터널을 공사 후에는 관리는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봉담으로 가는 부분에 에코터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부는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수분들이 야간에 CCTV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동물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말씀했다시피 전문가들이, 교수들이 와서 연구를 하고 외부의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는데, 정작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는 것 같지 않아서 거기에 에코브리지를 해놓으면 사후에도 거기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놔둬서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에코브리지에 대해서 체험학습으로 거기에 올라갔다가 너무나 실망을 해서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건설과 소관이라 하면 거기가 경기개발공사에서 도로로 건설을 했다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지금 봉담으로 나가는 에코브리지도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관내에 학생들이 자연생태학습을 체험학습장으로 가끔 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관리가 지속되어야 되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전동 여성회관에 보면 양 옆으로 옹벽이 되어 있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얼마 전에 칡넝쿨 제거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보면 안전휀스 위로 칡넝쿨들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휀스 보호차원도 되고, 거기가 조금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제거를 한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원래는 칡넝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런데 안전휀스 이런 것은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시설물 파괴에 대한 보수라든가, 도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산쪽에서 내려오는 칡넝쿨을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왜 건설과에서 이것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누가 하든지 상관없습니다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칡넝쿨을 제거하면서 보니까 안전휀스라고 하는 너머에 넝쿨장미를 쭉 심어놨어요. 그 넝쿨장미까지 싹싹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넝쿨장비를 왜 베어버리느냐, 칡넝쿨만 제거하면 되지 왜 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넝쿨장미를 밑에까지 싹싹 베어놔야지만 이 줄기가 자라서 장미꽃이 더 예쁘게 자란다 라고 하는 작업자의 말이예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베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작업지시를 내리셨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모르시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래서 우리 환경도시국장님도 자리에 앉아계신데요, 이러한 안전휀스라든가 옹벽이라든가, 도로에 대한 보수, 이런 것은 당연히 건설과 소관이니까 해야 되겠습니다만, 산 임야에 관련된 문제는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환경녹지과에서 관장을 해야지 맞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임야, 산림을 보호하는 요원들도 전부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써서 풀도 베고 하는 작업도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제때에 제철에 칡넝쿨 같은 것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안전휀스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옹벽 밑에는 담쟁이넝쿨이 올라가고 있고, 위에는 안전휀스 너머에는 넝쿨장미가 자라나서 흉한 옹벽과 안전휀스지만 그러한 넝쿨장미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나마 보기 좋게 만들어놨는데, 칡넝쿨로 인해서 전부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도 지금 할 때가 아니고, 사실은 칡넝쿨이 막 나올 때 그것을 제거 시켜줘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환경녹지과 소관에서 아마 손을 대줘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에 환경도시국장님은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참고를 하셔서 업무지시를 내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10쪽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용역이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을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훈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용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상위계획인 안양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발주 시행 중에 있어서 원래 작년도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 부득이 하게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발주한 상위계획인 안양천수계 하천재정비용역이 금년도 1월 10일날 준공이 되어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우리시 용역을 2월 24일부터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하천 20개소와 실시설계 소하천 1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실적은 70%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23일까지 용역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용역을 마치는데 5억8천이라는 2005년도, 16쪽에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계획이 명시이월 되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인데요, 도 상위계획이 금년 1월 10일날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저희가 2월 24일날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상위 소하천계획법이 1월달에 준공이 되었다고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상위계획인 안양천수계 하천종합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안양천 정비계획요? 그것이 1월달에 준공이 됐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금년도 1월 10일날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보조를 맞춰서 저희 시는 2월 24일날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에 5억 8천에 용역을 맡겼는데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로 해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설계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의왕시의 소하천은 다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한 겁니까,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발주하기 전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설계에서 용역비가 나왔는데 5억 8천이 나온 것입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5억8천이 나왔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여기는 예산액이 6억 6천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6억 6천의 예치금을 벌어서 공개입찰이든가 수의계약이든가 해서 5억 8천에 계약을 한 것이 아니예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은 6억 6인데 평가를 하고, 가격입찰하고, 낙찰자 결정을 해서 2월달에 했기 때문에 설계보다도 상당히 낮춘 가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공개입찰이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당초에 예시한 게 6억6천인데 4개 업체가 들어와서 최종 입찰된 사람이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 5억 8천에 낙찰이 되었다 이거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추진한 것이 현재는 60%입니까? 몇 %입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70% 정도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68%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재정비 20개 업소인데 주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로 소하천이?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하천이 26개가 있는데 그중에 6개는 택지개발에 편입된 6개 빼고, 지금 의왕시 전체에 있는 하천이 20개입니다. 그래서 20개 전체를 다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조사를 하는데 재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이 계획구가 매년 바뀌니까 수혜도 나고 이동되고 하니까 그 상황을 봐서 현지에 나가서 앞으로 장마나 가뭄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예상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하천은 장마에는 피해가 가지만 가뭄에는 피해가 안 가죠. 그렇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상태를 봐서 비뚤비뚤 해서 제대로 유로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잡는 계획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소하천이 재정비가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지영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과천소방서와 군포소방서 지원액이 다른 데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과천소방서 내손지대는 125만원이고, 군포소방서 부곡지대는 86만원인데, 지대별로 저희한테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내손지역은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125만원이 지원된 것이고, 부곡지대는 사업규모가 적어서 86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사업명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과천소방서의 정산검사가 나와 있지를 않네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겨울철 화재예방활동이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정산서류가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금월 중에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올해 안에 정산검사를 한다 이거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6쪽을 봐주십시오. 페이지 6쪽에 보면 민원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제복을 특별히 입고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자유스러운 복장을 입고 근무합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제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복이 여러 가지 있는데 행정공익은 또 다른 복장이고, 주차단속이라든가 산림단속, 그 다음에 과적단속이 제복 색깔이 틀립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100% 다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면 구분이 될 텐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제복을 100% 착용을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상황에 따라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청내에 있는 직원들과 잘 구분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공익요원들의 의도는 아니지만 청내에 있는 직원들과 같은 행동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모습을 비춰줘서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시민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익요원들의 두발상태, 두발상태는 자유롭게 어떻게 그냥 본인의 의사에 자율적으로 맡깁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월 2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의범절이라든가 두발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매일 출근상태도 점검을 하고 또 그런 복장 문제 등의 교육을 평소에도 시키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 시간 이후에라도 우리 공익요원들의 그런 예의규범이라든가 용의복장 이런 면을 잘 지도해주셔 가지고 우리 청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산뜻한 기분으로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또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감 준비하느라 의원님들과 모두 함께 환경도시국장님과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하고 하천정비현장을 나갔었는데 그중에서 왕곡천이 연장이 약 2키로 정도 되는 공사고, 또 하폭이 학의천 다음에 제일 넓은 하천인데 하폭이 20미터 내지 27미터의 넓은 개울바닥면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요부분에는 전에 보면 바위가 예쁜 바위도 있었고, 또 바위 옆에 소가 있어서 물웅덩이가 있어서 여름이면 아이들이 거기서 미역을 감고 하는 좋은 곳이었는데 지금 공사중에 가보니까 그것이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하수도바닥과 같은 평평한 면으로 잡아나가고 있고, 그 당시에 본위원이 과장님께 소를, 물웅덩이를 말씀드리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박스형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물을 가두고 갈수기에 고기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돌로 채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형태로 보면 그것은 자연형 하천이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제방은 튼튼하게 잘 되고 있지만 바닥을 좀더 자연형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염려하시는 왕곡천의 시멘트 박스로 설치되어 있는 낙차공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낙차공이 지금 왕경사낙차공으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 많이 오면 파이기 때문에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석 돌로 채워서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미역 감는 문제는 한 군데가 물이 채워지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게 한 2키로 정도였으면 그 2키로 구간 내에 물웅덩이가 여러 곳이 있었을 텐데 한 곳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2키로가 아니고 1.2키로입니다.

이동수위원

1.2키로입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99키로인데, 이것이 틀리게 나왔습니까?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그것은 호안의 양쪽연장에,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길이는 1.2키로입니다.

이동수위원

호안은 하폭이라고 해서 20미터 내지 27미터로 나와 있고, 연장은 1.99키로인데,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1.99키로가 아닌데요? 1.2키로입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는 1.99키로로 나와 있는데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28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8페이지, 잘못 인쇄되어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28페이지에 보시면 1.2키로로 왕곡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에 박스부분에 1.99키로로 되어 있는데,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1.2키로입니다.

이동수위원

총 연장은 1.99키로인데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왕곡천이 복개천도 있어서 복개천이 포함이 될 경우에는 1.99키로고, 복개를 제외하면 1.2키로입니다.

이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긴 연장에서 전에는 물웅덩이가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곳만 설치해서 되겠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종전에도 물웅덩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해도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계획과 같이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한다 하면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해서 웅덩이를 예전과 같이 잘 복원을 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그냥 하수도 개울바닥처럼만 조성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 의원들이 나가서 보고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완전히 자연형으로 복원하지는 못 할지라도 우리 관내에도 지금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온 아주 인재들이 있고 한데 자문을 받으셔서 정말로 자연형으로, 옛날에 참, 여기 김상현 의원도 옆에 앉아 계시지만 미역감고 하던 그런 또랑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천으로 조성을 하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하천점용료가 보니까 체납액이 551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11쪽입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551만 1,000원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 체납액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5월달에 이 고지서를 내보냈는데요, 납부지연 해서 독촉장을 4회에 걸쳐서 보내가지고 지금 아직 12월 5일까지, 오늘까지가 납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도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서 대책을 잘 강구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자료 13쪽을 봐주십시오. 군포소방서에는 보조금이 지원금이 정산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천소방서의 건은 왜 집행이 정산으로 안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겨울철 화재예방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정산서류가 아직 접수가 아직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활동을 한 후에 정산서를 제출하기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산서가 접수가 되면 바로 정산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금년 안에 정산상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금년 안으로 정산집행이 가능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부곡이 도로가 좁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좁아서 소방도로 한 켠으로 주차를 모두 해놓고 하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소방도로라는 것을 길바닥에 표시를 하고, 또 글씨를 써서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지 못하도록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현지를 아시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러한 조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지역을 발굴해서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동계절에 접어들었는데 부곡이 노후 된 건물들이 많고 화재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철도박물관에서 왕송호수로 이어지는 지하 차도를 아시죠, 지하도?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거기에 여름에도 물이 늘 잠겨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시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동계절이 되면 거기에 물이 차서 얼음이 얼어가지고 점점 얼음의 두께가 두꺼워지다 보면 나중에 차도 거기를 지나가지 못해서 곡괭이로 얼음을 깨고 하는데 그것이 옆에 홈이 파여서 트랜치를 만들어 가지고 물 빠질 홈통을 만들어놓고 그 밑에서 센서로 되어 있어서 물이 차면 모터가 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주 이상이 생겨가지고 물이 빠지지를 않는데 그것을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소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건설과에 얘기해서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게 업무분장이 애매해서, 또 하천은 재난안전관리과고, 또 도로는 건설과라고 하니까 그러한 것은 국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협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가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는 특히 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왕송호수를 개발하면서 호수공원으로 지금 좋게 계획을 잡아가고 있는데 왕송호수로 연결되는 소하천들 중에 가장 가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새터마을에서 내려가는 금천천이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동수위원

금천천을 함께 정비를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금천천 정비사업은 지금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이 길이가 1,477미터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95억을 투자에서 2008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폭은 17내지 48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7내지 48미터, 이게 서쪽으로는 군포시고, 이쪽 동쪽 역사 쪽으로는 의왕시입니까 그 하천둑이?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아무리 군포택지개발지구에서 하천정비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도 관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천허가도 저희한테 받고 그런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왕송호수공원을 수백억을 들여서 잘 조성을 하는데 왕송호수공원을 의왕역사에서 여기가 관문이나 마찬가지인 곳입니다. 이곳은 왕송호수가 부곡역사 앞에까지 연결이 되는 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택지개발지구에서 하천정비를 하더라도 정말로 자연형으로, 왕곡천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누구나 서울시민이나 안양시민이나 또 부곡의 의왕시민들이 정말로 가보고 싶은 그런 하천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길운

기길운위원

재난관리과 과장님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시에 5대 하천정비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왕시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얼굴을 첫대면하는 자연환경을 맞이하면서 우리시가 어떻다는 이미지라든가 큰 첫인상을 대할 수 있는게 이 이 하천사업인 것 같습니다. 중차대한 이 사업을 하시는 과장님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본위원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돕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왕곡천부터 시작해서 청계천, 학의천 이쪽 부분도 아름답게 원하시는 대로 구상을 잘하셔가지고 우리시가 아주 다른 안양이나 군포나 과천보다 친자연환경적으로 잘 가꾸어진 이런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는 끝난 같고,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왕송호수, 우리시에서 지금 수백억원을 들여서 휼륭한 호수로 만들기 위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인 것 같습니다. 수질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고 30센티 안도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준설이 빨리 요망되는 사항인데, 25쪽에 보면 준설추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동안 준설실적을 보면 89년도에 한번 했고, 95년도, 또 2001년도 이렇게 3번 한 것으로 나와 있 습니다. 연도를 이렇게 보니까 6년 주기로 이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6년 주기라고 하면 내년도, 2007년가 또 6년 주기가 다가오는데 준설 자체는 한국농촌공사에서 한 것이죠?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89년도에는 민간부담으로 골재재취 차원에서 89년와 95년도에 2번 했고, 2001년 12월달에는 도비 5,600만원을 투입해서 시에서 농촌공사로 돈을 재배당해가지고 한국농촌공사에서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도비를 갖고 한국농촌공사에서 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시비는 전혀 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구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리고 2001년도에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2001년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95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업자가 부담을 해서 골재채취를

상돈

김상돈위원장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걸 해갖고 그 돈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거기 저수지에 보면 섬이 하나 있습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섬이 있는 것 아시죠? 혹시 준설토 아니예요 혹시?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당시,

상돈

김상돈위원장

골재채취를 하고 나온 토사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는 지금 왕송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농촌공사하고 의왕시 환경녹지과하고 수질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사업비가 1억 3천만원인데 그중에 의왕시가 5,200만원을 대고 한국농촌공사에서 7,800만원 대서 내년도 10월 31일까지 용역이 완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준설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거기서 판단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러면 시와 한국농촌공사에서 1억 3천만원 용역비를 줘서 준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했다는 얘기예요?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준설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그렇죠?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그냥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이지, 준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저수지의 준설하는 목적은 호수의 어떤 용수확보를 위해서 용량이 부족할 때 준설을 하고 하는 목적이죠, 저희가 하는 것은 수질개선 목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6년 주기로 해서 도비가 됐든, 민간이 됐든 준설작업을 해왔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6년주기라고 보면 내년 2007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가 됐든, 아니면 한국농촌공사가 됐든 준설을 시에서는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래서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주로 준설토 관계를 처리하도록 하고 환경녹지과에서는 비점오염원을 막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21쪽인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입니다. 현재 의왕시에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7건이나 되고, 30년 이상 된 시설도 26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보상은 1년에 8건에 한 1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몇 건이 매수신청이 되었는지와 매수도 않고 도시계획을 풀지도 않은 것은 몇 정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수 청구가 그동안 2002년으로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총 27필지의 토지매수청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나 이런 사업계획에 포함된 곳과 신청인이 신청했다가 취하 등의 사유로 4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지 못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순조롭게 매수가 완료되어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2002년도부터 27필지가 매수신청을 했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거기에서 몇 필지가 취하했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4필지.

상현

김상현위원

보상취하를 했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보상 취하한 건수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취하하고, 나머지 그러면?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24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30년 이상 된 게 26건이나 있습니다. 43,164평방미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수청구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대지의 목적에 한해서,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지목이 대지인. 그런데 사실상 고시전 그린벨트 전에 허가만하면 전이나 답이나 임야에도 집을 지을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토지대장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 시민을 위해서 의왕시가 도시계획 선을 그어가지고 그것은 실상 가압류, 가압류보다 더 심한 도시계획선 안에 집을 넣어놓고 개보수도 전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보수 전혀 안 되죠.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만인을 위해서 희생한 분인데 빨리 그분들을 보상을 해줘야지, 딴데 가서 집을 짓고 살든가,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서 얼른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해주고, 대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대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보상 안 해준다, 딴 과에 가서 얘기하면 ‘당신 보상 많이 받으려고 대지로 만들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30년이란 세월을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개보수도 전혀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우리가 각종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고 사업비가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만 지금 위원님이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시설 내에 현황상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없이 전이나 답이나 임야 등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어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목변경 가능여부라든가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서 보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소유자가 피해보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목이 대지인데도 보상 못 받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현황상만 대지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현황상만 대지지 대장상은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 26건수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런 이런 보상이 있으니 이래서 보상을 받아 가시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선이 언제 언제 이루어지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든가, 그러면 만약에 그 도시계획시설이 필요 없으면 해제를 해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든가 이러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제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매수,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 제도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라든가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계택지 1지구 개발하고 있는데 청계사 들어가는 입구에 SK주유소 사거리 체계, 그것이 저번에 한참 논란이 되어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거리 길 뚫리는 것 있잖아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동안 주공과 주민, 그 다음에 저희시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걸쳐가지고 지난 10월 13일날 도시관리계획을 주공 측에서 작성을 해갖고 우리한테 도시계획 변경결정신청을 해서 조속히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주민들과.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합의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교차로로 4지교차로로 주공 측에서 개설해가지고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주공 측에서는 사거리체계 길을 내준다는 얘기죠?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납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은 그것이 주공에서 빨리 개설이 되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민원도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공 측하고 해서 사업기간이 최대한 단축되어서 주민교통통행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협의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혹시 거기 도로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용역업체를, 설계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주공 측에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7월달이면 입주를 합니다.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내년 7월달이면 입주인데 그 입주일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아직도 사거리체계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용역해가지고 주공에서 해준다는 막연한 답변만 들으신 것 같은데 언제 해줄 것인가 그것을 우리과에서 더 독려를 해야 하지 않아요? 주공에다가.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주공측에 적극 독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내년 입주 10월달 예정인데 입주 전까지는 사거리체계가 되겠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이 판단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더 많이, 2배, 3배 더 뛰셔야 되겠습니다. 입주는 눈앞에 다가가는데 청계사 들어가는 얼굴이예요 그쪽이. 백운호수하고 연결해서 들어가는 길목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도로, 있던 도로를 주공에서 자신들이 폐쇄를 시켜서 거기를 하천부지로 공원화를 만들면서 그쪽 길을 빨리 저희한테는 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막연하게 용역 주고, 자기네가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만 갖지 말고, 이것을 하게끔 과장님이 쫓아가셔 가지고 더 노력하셔야지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하여튼 꼭 그렇게 하셔서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서 2005년도 7월달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시행지침이 마련되었죠?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린벨트 해제의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집터에서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모든 것의 규제에 묶여서 행위를 못 하고 있다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됨으로써 이제는 뭔가 해보겠다, 또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해서 기대가 많이 큰 일부 주민들이 있는데, 그린벨트해제가 됨으로 해서 더 재산상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더 족쇄를 채워주는 그런 불합리한 모습이 우리 의왕시에 한 몇 군데 지역적으로 산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 오래 전부터 살아왔던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더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형편이 되었는데 이런 민원을 좀 받아보셨지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민원을 받아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그동안 우선해제가 2004년도와 2005년도를 통해서 저희가 23개 취락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개발행위가 제한고시 되었다가 지난 7월 12일날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되어서 그런 민원이 없다가 해제를 제한한 이후에 각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건축물 용도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소수의 시민이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주 십분 검토하셔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꼭 검토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GB 조정가능지 개발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개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확정에 대비해서 조정가능지에 대한 대상지별 현황 및 분석을 통해서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개발보상 수립을 위해서 조정가능지 개발구상(안)을 마련해서 2020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위도시계획인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됐는데 확정이 되는대로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될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토지이용구상을 토대로 해서 지구별 개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개발계획수립을 통해서 개발구상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현황을 보게 되면 행감자료 21쪽하고 추가자료 1쪽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 감정평가예정이 3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보상이 언제쯤 실시가 되는 것입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지금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나왔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금년 안에 보상금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 주변에 신도시계획을 세울 경우에는 미집행부지에 대한 계획을 취소하고, 당해 신도시 조성하는 쪽으로 시설을 옮기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어떤지. 왜냐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에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오고, 본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삼동 덕성초등학교 옆에 고등학교 부지하고 중학교 부지, 거기가 도로가에다가 학교부지를 해놨기 때문에 도로에서 소음 등 여러 가지 학교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에는 아주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인데 조정가능지역에 숲속에다가 학교를 조성하면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줄 뿐더러 위치가 아주 좋은 곳들이 있는데 굳이 도로가의 비싼 땅에다가 학교를 세워야 하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가능지는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조정가능지가 확정되어서 그 조정가능지에 대한 종합적인 토지이용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학교위치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토지이용계획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동수위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 후에 조정가능지역을 계획할 당시에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조치를 좀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동수위원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왕곡동에도 해제지역이 넓게 위치하고 있어서 거기에 자연친화적인 여건을 살려서 시범마을을 계획하면 문화라든지 예술, 체험교육 분야의 기관들이 또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아주 좋은 마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왕곡동에 올라가보면 저 위에 김하영씨네라고 거기에 지금 문화인들이 도자기 하는 사람들, 또 조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예술인들이 여러 명이 들어와서 지금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숲속의 창작마을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우선 분양을 하는 예술인 촌 같은 것을 계획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하영씨네 집을 방문을 해서 오랜만에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우선해제지역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도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왕곡천 주변에 있는 우선해제취락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동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거기는 조정가능지가 아니고 우선해제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가능지만 우리 공영개발법에 의해서 공영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여러 군데 상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예술인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지역에는 구상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우선해제지역은 주민들 스스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주택 위주로 우선해제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동수위원

왕곡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잘 가꾸어지면서 그 주변 뿐만 아니라 왕송호수공원이 개발이 되면 배후 마을들, 초평동이나 월암동 이러한 곳에 왕송호수를 찾는 많은 시민들이 그곳에 먹거리를 찾아간다든지 어떤 문화시설을 찾는다든지 그러한 마을로 조성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한 것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사전에 계획을 잡아나가야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초평동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우선해제지역이거든요. 그동안 그린벨트였다가 우선해제지역이기 때문에 우선해제지구는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주택 위주로 해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마을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도 많을 것이고,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고, 조정가능지에는 앞으로 그런 것도 구상해나갈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우리 시에서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할 경우에는 감보율이라든지 공공부지 같은 것 이런 것을 확보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고,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의 승인을 받는다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민과 우리시와 같이 공동으로 협조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왕송호수를 많은 돈을 투입해서 개발을 하는데 호수의 수면 주변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수 주변의 배후의 마을들, 이 마을들도 종합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 가야지만 좀 계획적인 그런 어떤 문화마을, 취락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도시계획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계획이 없다니까 안타깝군요. 환경도시국장님은 도시계획과, 또 우리 관련부서와 함께 그러한 면을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서 다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초평동하고 부곡동 사이에 군포택지개발이 지금 되고 있는데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초평동이나 월암동 일원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군포시 단지 안에 있는 상가나 소비생활이 그쪽으로 가까우니까 상권이나 문화생활을 그쪽에서 하게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곡까지 넘어오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또는 육교를 돌아서 우회해서 건너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초평동이나 월암동 같은 곳을 우리 시에서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상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문합니다.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평, 월암동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이 많습니다. 다만 취락이 집단화 된 지역에 대해서는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건물 신증축은 가능한 상태이나 우선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공영개발이나 주민공동으로 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 소견으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초평동, 월암동 일대가 과거에 화성군 당시에 반월면에 속해 있는데 그것이 행정구역조정으로 우리 의왕시로 편입된 것을 아시죠?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직까지도 그쪽의 원주민들은 일부 소외감 같은 것을 은연중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에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상의 계획이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추가자료 3쪽에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 수립용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용역 추진배경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관련해서 2004년 7월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토록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3개 취락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지정 및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습니다. 당시에 해제지역 주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조속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용역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5년 9월 30일 정장선 의원 외 142의원의 입법으로 발의 되었습니다만 이후 우리가 수립중인 기반시설부담계획 용역에 따른 중간보고회의시에 시의원님을 비롯한 관련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동 용역 추진에 대한 추진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논의 결과 입법추이를 주시하면서 용역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시 입법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에서는 국토계획법에 관련 조항이 있음에도 또 다른 법령의 제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 10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더 이상 기반시설 부담계획 용역추진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용역을 1월 17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된 법률과 7월 7일 공포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05년 4월 8일날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용역수립을 착수 했잖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기 전에 건교부에 한번이라도 전화를 해보셨습니까? 어떤 기본안이 있는가 문의를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린벨트 우선해제 대상 시군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어쨌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왕시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수립하기 전에 한번쯤은 전화를 해보시고, 기본안에 대해서 어떤 상식을 가지고 했으면, 제가 건교부에다 문화를 해본 결과는 한번이라도 전화가 왔으면 기다리라는 얘기를 해줬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도 문의를 했고, 이미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례제정까지 끝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건교부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화성시의 입장을 계속 참고로 하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건교부에서는 의원 발의하기 전에 어떤 기본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자료를 줘서 이게 나온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이라도 문의를 했으면 기다리라는 그런 언질을 받았을 것이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용역 설계변경을 한 것이죠?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2억 8,600을 증액을 한 것이죠?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용역이 따로 또 용역체결 계약된 것이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체결된 것은 없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처음에 할 때 2003년도에는 금호엔지니어링 외 1인 해가지고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외 2인 해가지고 오준호 이름으로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됐는지, 추가됐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는 동호주식회사 오준호가 또 등장이 됩니다.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이렇게 체결이 된 것인지,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금호엔지니어링이 동호엔지니어링으로 회사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1인하고 또 외 2인은 뭡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또 있습니다. 공동도급이 또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이 계약한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계약을 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추가할 때는 그럼 계약을 안 합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뒤에 계약금액이 변경되면 뒤에 변경계약을 하지요.

우남

김우남위원

변경계약을 하죠?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그 변경계약은 수의계약입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설계변경사항은 수의계약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수의계약입니까?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1부를 주십시오.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이 공정율이 64.1%입니다. 그러면 대금정산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억 8,600에 용역,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공정율에 따라서 1억 300만원이 감액된 1억 8,300만원만 지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지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억 8,300이라는 금액은 그냥 날린 거죠? 쉽게 말해서 그냥 날린 것 아닙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1억 8,600만원의 용역한 결과를 우리가 성과물을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립기초 활용자료,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집행에 대한 우선순위나 사업비 책정할 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시에도 우선해제취락에 대한 개별필지별 회배면적과 도시계획시설편입 면적산정자료로 활용해서 세금부과를 금년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그 자료를 활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억 8,600만원어치의 자료를 앞으로 계속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부담금은 국회에서 법제정이 되어가지고 정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정해서 내려온 거죠? 부담금은.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정해서 내려온 것인데, 이 용역은 순전히 시설부담금에 관한 용역비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용역한 근거자료는 결과물은 저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부담금 금액 책정한 그런 것 아닙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아뇨, 그런 것이 아니고 기초자료죠. 우리 23개 취락에 대한 현황, 기초자료가 있잖습니까? 그 자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1억 8,3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과업중지 중이라.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제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건교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31조4항에 보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의 초과일수 매1일마다 자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 대가 지급시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우리가 이자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과업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글쎄 계약조건이 어떤지, 계약조건을 나중에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만 여기 우리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서부터,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그죠?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2003년도부터 계속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2005년도 이전까지 12억 3,100만원이 지급이 이미 됐어요. 그러면 7억 2,1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1억 8,3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전체가 용역 중단 중인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전체가.

우남

김우남위원

그렇죠. 용역비죠. 그런데 그중에 7억 남은 중에 1억 8,300을 줘야 되는 거죠?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돈은 과장님 말씀하시기 좋게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기반시설부담금 여기에 대한 용역의 건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런가하면 법 제정이 되어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요? 이것은 활용할 수 없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돈은 그냥, 물론 과장님이 하셨는지 전임자가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금액은 이미 우리시에서 손실된 금액이라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그동안에 수립해온 1억 8,600만원어치의 용역결과물을 우리가 계속 활용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이 용역을 추진을 안 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들이 우선해제를 빨리 해제될 것을 바라는데 이 조건을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우선해제가 안되고 아직 그린벨트지역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내에 21개 시군이 우선해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중에서 2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의왕시가 여섯 번째로 우선해제를 다 완료했습니다. 어제인가 일간지 신문에도 나왔지만 인근 광명시나 고양시 등 일부 시군은 아직도 해제절차를 이행 못해서 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자꾸 GB 우선해제 관련하고 이렇게 자꾸 이것하고 연관을 짓는데, 물론 이 중에 용역 증액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 계획 용역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우남

김우남위원

GB 우선해제 이것은 미리 2003년도부터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하지 않아도 이것이 다 해제되어서 책정이 된 후에 도시계획이 된 후에 해도 이것 늦지 않은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조건부 의결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은 한번이라도 건교부에다 문의를 해보고 했으면, 제가 문의를 했어요. 했더니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만약에 의왕시에서 이런 것을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문의가 한번이라도 있었으면 기다리라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때의 자료는 또 줄 수도 없고, 가지고 있지도 않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책임을 자꾸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 책임은 과장님한테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넓게 생각을 해서 이것이 전국단위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면 우리시에서만 특별히 이것을 2억 8,600을 증액을 해서 용역을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답변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교부에서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의원 발의한 것 이것 전부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법률안, 또 기반시설금에 관한 법률, 또 심사보고서까지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왕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조금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글쎄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반박하면 저기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해제하고 기반시설부담하고는 별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 우선해제와 관련된 도시계획과 관련된 심의과정에서 그 용역을 하도록 지구지정을 하도록 심의 조건부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용역을 64.1%에서 중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액한다는 변경은 분명히 했어요. 제가 그 자료도 갖고 있어요. 변경하고 증액한다는 것은 회계과 것도 있고, 내부결재도 갖고 있는데 이 감액설계변경이 중지됐잖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금년 1월쯤에는 그것을 취소한다는 내부문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1월 1일자로 과업 중단하겠다는 공문이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 문서도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 문서도 1부 주십시오.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리고 64.1%에 대한 용역 공정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과업추진공정을 검토해서 나온 공정율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이 공정율에 대한 것도 심의평가를 해서 인정된 기관에서 64.1%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하고, 우리 의왕시,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 제출된 당초 착수시에 제출된 공정계획하고 그동안에 용역과업한 물건이 있잖습니까, 용역결과물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64.1%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결정을 의왕시에서 한 것입니까? 64.1%의 결정을?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아무튼 간에 2억 8,600에 대한 64.1%에 대한 금액은 손실인 것 같애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이해해 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그 근거를 나중에 차후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다시 별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숙 과장님 답변에 21개 시군 우선해제 중에서 의왕시가 6번째로 해제를 얻어냈다, 굉장히 공헌을 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김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월 17일날 용역중단을 시켰는데 4월달에 용역발주를 한 것에 대해서 이미 건설교통부에다가 문의를 하셨을 때에는 의원발의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건설교통부에서는 화성시에 문의를 해봐라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공문 받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아마 제가 유선상으로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에 우선해제지역과 기반시설부담금, 두 가지를 함께 용역발주 해줬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하고 용역과업을 같이 하다가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이 되어서 조건부를 수용을 하기 위해서 2억 8,600에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설계변경 해서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두 분이 대화 나누는 귀동냥을 갖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의원 발의가 된 것이 한 8월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9월 30일날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9월 30일날?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때만 용역중단을 했어도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10월달 중에라도,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9월 30일날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후에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계획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05년 10월 19일날 했습니다. 입법 발의된 이후에. 그때 그 중간보고회 때 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하고 중간보고회를 가지면서 우리가 의원입법발의가 이렇게 됐는데 이 용역을 추진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서 결과가 입법추이를 추진하면서 동 용역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다가 1월 11일날 법률이 제정공포 되어서 17일날 용역을 중단하게 된 사안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중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관계되시는 분들끼리 토론을 가진 후에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했던 것이다?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 법률이 공포된 다음에 중단한 것이라는 얘기죠?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아까 용역발주를 2억 8,600을 추가로 했는데 그럼 추가 하는 것은 용역발주현황 활용실태 여기에 올리지 않습니까? 2005년도 용역발주 활용실태인데 해당없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추가로 해도 2억 8,6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용역발주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없음 되어 있고, 2006년에도 해당없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것인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중간보고회 때 의원발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 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중간보고회는 중간보고회를 하니까 그냥 참석을 했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혀 의원발의가 된 것을 그 자리에서 거론했다고 그래도 추진을 합시다 했다면 거기 위원들은,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다 바보입니다. 속된 말로. 그렇지 않아요? 의원발의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제정이 되어서 법 공포가 될 텐데 그래도 우리시에서 이것 돈을 지출해 가면서 ‘합시다!’ 했다면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인지, 그런 정확한 자료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다 중간보고회 때 위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다만 그 위원들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면 확정된 금액이 올 텐데 우리가 용역결과가 다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법이 제정이 되면 국가에서 제정되는 대로 따라 가야지,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줬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원들이 ‘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대로 합시다.’ 그렇게 얘기 했다고 하면 과장님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원들 다 지금 바보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근거가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책임있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 법 제정이 의원발의가 되어서 법 제정이 될 건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만 그렇게 합시다. 우리시에만 해도 소용없습니다.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중간보고회를 했기 때문에 아마 회의자료가 다 있을 것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의원발의가 되어가지고 법률 제정이 9월 30일날 됐는데 19일만에 이것을 알리도 없고요, 과장님이 특별히 건교부에다 연락을 해서 의원발의가 됐습니까 하고 물어봤으면 몰라도, 지금 제정공포가 된 것이 06년 1월 11일이고, 이것 시행일자는 7월 12일인데 10월 19일날 중간보고회 때 이것을 알았단 말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서 법 제정이 되려고 의원발의가 되어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중단하셔야지, 여기서 중단을 안 하고 의원발의로 올라갔습니다. 의원발의 한 것은 모릅니다. 일반 우리 공문을 받기 전에는 모르죠? 과장님이. 의원발의 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법 제정하기 전에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입법예고사항이 다 인터넷에 게시되고 있으니까요.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그때 의원발의 한 것을 알았으면 05년 4월 8일날 할 때 이미 문의를 했었어야죠. 이때 제가 알았다는 얘기는 신빙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의원발의가 9월 30일날 의원발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남

김우남위원

네.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10월 19일날 우리 용역추진내 중간보고회 때 그런 사안을, 추진여부를 위원들한테 거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회의를 논해서 의견제시해서 그냥 용역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에 여건이 어쩔 수 없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이 만약에 중간보고회때 다 하자고 그래도 이것이 백지화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법제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백지화됩니다. 그것을 알았습니까?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상황여건이 그렇지를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금 김우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와 또 10월 19일날 중간보고회를 했던 자료, 그리고 그날 함께 참석했던 위원들과 회의를 했던 회의록을 함께 제출을 해주시고, 만약 지금 김우남 위원님의 답변이 도시계획과장님의 위증이 있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날 다시 재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우남

김우남위원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용역발주 활용실태입니다. 이게 05년도에 용역발주한 사항이 없다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신규로 발주한 사항이 아니고 설계변경으로 갔기 때문에 그 현황을 해서 뺀 사항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주십시오.

진숙

최진숙도시계획과장

네. 변경계약서류는 회계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