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자정이 지났으므로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용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첫째 미통보된 경기도 법정전출금 2,204억, 비법정전출금 182억 등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등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둘째 통보된 전출금도 실질적으로 200억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은 교육청과 경기도의 예산편성 확정 및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제출시점에 1개월 이상의 차이가 있어 수치가 서로 다른 예산안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각각 다루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셋째 전년도 대비 10.5% 6,500여억이 늘어난 예산규모는 일부 사업비를 늘렸지만 전체적으로 경상비를 대폭 늘림으로써 재정상태가 나쁘다는 설명이 설득력이 없는 예산안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예산심사 결과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2,204억에 대하여는 분명한 허수예산으로 규명하였지만 이 예산이 ’09년도에 개교할 택지개발지구 등에 43개 학교용지매입분으로써 이를 삭감할 경우 다수의 학교설립 추진이 지연되어 인구 즉 학생유입 시기에 정상적인 개교가 불투명해짐으로써 엄청난 민원과 파장이 일어날 것을 고려하여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전출금이고 경기도 실무책임자가 1차 추경 시에 확보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집행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이와 같은 경기도전출금 관련 차액으로 인한 문제의 예산안이 금년도가 마지막이라는 각오와 의지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과 경기도가 예산과 재정운용부분에 있어서 보다 긴밀한 협력과 협조 그리고 수치를 일치시키겠다고 하는 양측의 의지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비법정전입금 182억에 대해서도 경기도청이 통보하지도 않은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실시여부가 불투명하여 삭감할 수밖에 없는 예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전출금 즉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입금을 확보하게 되면 1차 추경 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감액 조정된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신철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