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13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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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조례안 및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영주시평생학습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평생학습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일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의안명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민선4기 출범 후 2단계 행정기구개편을 추진함은 피부에 와 닿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청 및 읍면동 행정조직 중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통합 본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 기능 조정 및 인력 재배치와 읍면동 업무의 본청 이관, 명칭변경, 부서신설 등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영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영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읍면동 사회복지 관련 19개 사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읍면동장의 위임사무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시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의안명 영주시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영주시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이·통장이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단체보험 가입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연수 친목도모를 통한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개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은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이라고 생각되며,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의안명은 영주시평생학습조례안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영주시평생학습조례안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시민을 삶의 질 향상과 자신의 능력을 제고시키고, 일상속에서 배움을 향유할 수 있는 평생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근거 마련과 교육특화도시 조성에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서 제3항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앞으로 읍면동 소관에서 본청업무로 이관되는 사항이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어려운 여건에서 본위원이 봤을 때 읍면동에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분들이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사회복지직이 배치가 안되잖아요. 동부같은 경우에는 한분씩 계시는 곳도 있고, 두 분 근무하시는 곳도 있고, 이렇게 되면 본청에 업무가 이관되면 읍면동에는 사회복지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 사회복지직이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기본으로 한분은 다 있습니다. 전체 총정원에서 증원은 없고,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10명이 들어가고 다른 직렬에 행정직이라든가 플러스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휴천1동 같으면 사회복지직이 2명 있으면 1명은 두고, 1명은 본청으로 들어갑니다.

김인환위원

바로 그것인데, 예를 들어서 영주1동이나 가흥1동 이런 부분에는 어려운 복지서비스를 받을 만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영세민들이 많이 산다, 그런데 혼자서 그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을까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아닙니다. 혼자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예를 들어서 4명이 있다면 그 중에서 1명내지 2명만 들어오고 나머지 인원은 그곳에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회복지직은 일반행정직하고 달라서 자기 업무 밖에 안봅니다. 어느 모동장이 사회복지직한테 행정을 필요로 해서 행정직 업무를 수행을 하라고 지시를 했더니 사회복지직이 나는 명령받은 직이 사회복지직인데 그 업무를 못합니다라고 항변을 해서 동장님이 그 직원한테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흥1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영세민들이라든가 자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수효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네 분이 있어도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바빠서 그러는데 2명이 들어간다, 2명이 남은 분들이 그 분들에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못하잖아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그 부분은 읍면동의 업무를 서비스 연계와 관련되는 것 모든 조사하는 부분을 본청으로 다 갖고 갑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 서비스 연계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관계라든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 관련되는 기관을 총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서비스 연계라는 그런 담당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기초생활수급자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본청에서 주로 중심적으로 일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부분을 다 포함해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지방자치 장들이 자기 조직을 위해서 자기가 관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분들이 일반 민원인보다도 사회복지직입니다. 그 분들이 읍면동사무소에 소관 업무에 왔을 때 불쾌한 얘기가 나거나 주민들에게 미담이 좋지 않는 인상을 풍기게 되면 그 동사무소 공무원이 전체가 욕 얻어먹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이 200호, 300호 이 정도되는 경우면 관계없지만, 많은 곳인 가흥1동은 1,000여 호가 되는데, 4명이 업무를 봐도 수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2명이 가시고 그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직은 거의 없는 분들 아닙니까? 술 잡숫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잘 다니지도 못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가까운 동사무소에 와서 이렇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행정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행정에만 편의 제공하는 것이지 주민에게 편의 제공이라면 본위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직을 본청에 이관을 해서 가지고 가는지, 전체 업무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본청에 민원이 많아서 일을 못해 낼 것이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시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이런 체계로 가는 것이 실제 복지대상자에게 더 효율적이고 서비스가 향상된다하는 그런 것이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모든 것을 업무가 그런식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저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도 사회개발비보다도 엄청나게 복지예산이 더 많습니다. 복지예산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국·도비를 누구에게 로비를 했던지, 아는 분이 있어서 찾아가서 했던지, 국·도비만 얻어오면 시비가 자동으로 붙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앞으로 서비스가 복지행정이 결과적으로 어느 지자체단체든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행정조직을 개편한다 할지라도 복지요원들이 들어가면 절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주1동 인근에 가까운 선거구는 라선거구입니다만, 관사골, 신사골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면 전부 복지요원들이 얼굴입니다. 시청의 얼굴입니다. 그 분들이 잘하므로써 시청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고, 물론 다른과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렵고 쉽게 얘기해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그런 분들이 불평불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다 이관해 가서 동사무소에서는 1명이 업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도저히 ……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서 업무량이 많은 곳은, 예를 들어서 영주1동 같으면 사회복지직을 감을 안시킵니다. 현행대로 둡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담당이 하나 신설이 더 됩니다.

김인환위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담당이 신설되면 복지요원이 아니잖아요? 행정요원 아닙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그것은 어차피 담당을 간 사람들이고, 현재 사회복지 6급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장래에는 늘어납니다. 그러나 현재는 본청에 무보직 6급이 그 곳으로 가서 그 업무를 총 관장하게 됩니다.

김인환위원

결론적으로 무보직이 가서 이 분들이 별도로 교육을 받고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무보직이 가서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을까요? 복지업무를 볼 수 있는 분들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지금은 이렇습니다. 담당이라는 것이 모든 업무를 수행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계장이라고 할 때는 업무자체가 사실상 담당들이 업무를 많이 회피했는데, 지금은 담당들도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수행을 하여야 됩니다. 물론 지금 초창기에 개편이 되어서 당장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김인환위원

어차피 행정정원조례 하기 위해서 행정조직개편으로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복지요원 문제만은 타당치 않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잘 아실겁니다. 영세민들 그 분들이 살아오는 과정이 제일 불평불만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동사무소든지 거의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사회복지 업무입니다. 연세가 많고, 적고, 거동불편한 사람들이 과연 이 업무가 있다고 해서 한 분이 가고, 한 분을 놔둔다고 얘기하시는데, 업무 전체를 가지고 본청에 들어가면 몰라도 인원을 줄여서는 제가 봐서는 면사무소 같은 곳은 인원 줄이면 큰일 나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읍면동을 몇 군데를 표본으로 나가 봤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말씀하시던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직은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직이 업무수행에 민원실 쪽으로 봤습니다. 민원업무는 본청에서 모든 것이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의 민원업무가 특정한 동부에는 예를 들어서 영주1동 한다면 등기소가 있어서 가흥2동에 가는 것 보다는 영주1동에 내려서 읍면에 있는 분이 만원서류를 발급받아서 등기소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영주1동 사무소는 하루에 민원처리 건이 70～80건이 된답니다. 영주1동 경우입니다. 제가 상망동에 가봤습니다. 민원업무 처리건이 하루에 20～30건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반업무보는 행정파트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편이 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사회복지직은 일반업무에 투입이 안되어도 일반직은 사회복지 업무에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과 사무담당들이 충분히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하는 부분이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더 서비스가 향상 되고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이 외부의 모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전국이 이런 방향으로 결국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이 부분이 서비스 향상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뿐만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만약에 서비스 향상에 못미친다면 다른 방안으로 무엇인가 제시될 것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정원하고 기구하는 방향으로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내용은 본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우려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 부석이나 단산 이런 곳에도 복지요원들이 2명씩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1명이 간다고 했을 때 1명이 절대로 업무 수행을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행정편의상 제공이 되어서 피부에 와 닿는 주민생활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는 결코 안될 것이다, 지금 농촌지역 같은 곳은 복지요원이 잘한다면 직접 찾아가고 주민들에게 와 닿는 서비스를 했는데, 행정직이 가서 복지업무를 봤을 때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상당히 염려스럽고, 과장님 이하 행정조직 개편하기 위해서 정원조례 할 때는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안맞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김인환 위원님 답변을 드리는데 이해하는 방향으로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39분이고, 부석이 154분입니다. 제가 부석면장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석면장을 할 당시에나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때는 사회복지직 1명이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사회복지직들은 소명의식이 불타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을 다른 사람들 역할에 1.5배내지 2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청에 업무가 이관이 되고 두 사람이 있다가 한사람이 전입이 되어서 계속 그 주민생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일부 면부에 가보면 복지서비스를 받는 영세민들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동부에 보다 숫자는 적어요. 그러나 거리 관계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휴천1동 같으면 인구가 만여명이 살고, 단산이나 부석면은 3천명이 산다 말입니다. 그러나 휴천1동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들이 150가구, 200가구가 된다면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잖습니까? 그러나 단산, 부석, 장수 이런 읍면에는 130가구가 되어도 2명의 복지요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결론적으로 와 닿는 서비스는 해야 되고, 와 닿는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 2명 앉혀 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석같으면 용암리라든가 소천리라든가 먼 거리에 있을 때에는 복지요원들이 달려가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 못하고 그 분들이 몰랐을 때는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면 읍면동장이 지시를 해서 가서 참고적으로 알아봐라 결과적으로 와 닿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동부에는 동사무소에 와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고, 1명이 줄어든다면 그 분들은 혼자서 그 많은 업무를 담당하기 힘들고, 행정직이 가서 복지요원의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과장님이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그러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 할테니까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기존의 저희들한테 많은 설명을 했었고 그런 것을 종합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행정조직의 개편이라든가 정원의 조절을 통해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꾸려보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김인환 위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챙겨보고 도와주는 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복지를 수행하고 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현장에 많이 뛰어다니고, 많이 봐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형편이 닿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어려움을 챙겨보고 도와 드릴 수 있는 찾고 하는 그런 업무가 복지업무인데, 제가 봐서는 정원에서는 그 범위안에서 그대로 가는 것 같고, 과를 신설하다보니 맞는 인원이 배치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믹서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제가 본다면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해서라도 행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충분히 장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단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것들은 이 지역자체가 농촌사회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시골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챙겨본다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형편이 닿는다면 좀 더 깊은 곳까지도 챙겨보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김인환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현장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봤을 때는 본청에 가는 것보다는 현장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선에서 면장을 거치면서 복지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 위원님이 염려하시던 부분은 지금 동부하고 읍면하고는 조금 행정업무 추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리에 마을에 대한 담당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사람이 꼭 가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살피는 것이 담당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석면 우곡리 담당이라면 이 사람들이 일반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도 마을에 출장을 합니다. 가면 마을에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자기 담당 동네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방문할 수가 있고, 실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자기가 못가는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주사님, 그 동네에 누구 살펴보고 와 주십시오” 해서 업무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운용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 단독으로 이 직제를 개편해서 운영하자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사회복지업무가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향상된 서비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어떤 부부는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미흡하다고 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현재 사회가 우려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잘못되어 나가는 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기강이 흔들릴 정도로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꾸 중앙정부하는데 그런 말은 와 닿지가 않고, 김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세무과가 통합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이렇게 기대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매년 오히려 통합될 때보다 2005, 2006, 2007년 더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들이고, 복지문제는 행정업무와는 달리 현장업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매일 출장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 하고, 솔직한 말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기 위해서 인원이 없어서 와야 된다 차라리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사회복지와 주민생활지원이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그러니까 딱 잘라서 어떻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복지라고 보면 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개념적으로 다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조직의 개편 복지는 조직의 개편보다는 그 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조직개편한다고 환경이 변화한다면 다행이지만 환경의 변화는 아니거든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중앙정부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무과의 전철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내역도 5급 1명이 증원되고, 9급 1명이 감되고 하면 5급이 현재 산출내역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인건비 판단기준에 보면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물론 5급에 차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0년 했는 사람을 승진을 시킨다고 하면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5급 3호봉 기준액입니다.

김재흥위원

5급 3호봉이든, 몇 호봉이든 5급이면 1명을 쓰면 1명 쓰는 전체의 금액이 산출내역에 나와 줘야지,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놓고 이것이 소요되는 금액이다라고 하면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이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소요경비를 산출할 때 하는 기준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기준을 적용시키면 예산서에다가 이 기준 적용시켰다 하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