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o 산림녹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이창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2007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안을 보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 본 의원이 답답한감을 느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1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시가지 가로수 식재 라든지 고품격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장님의 2007년도 중점 시책 내용이다. 예산에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건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2006년도 영주시 자전거 도로 개설을 위해서 시가지에 있는 플라다스라든지 은행나무를 제거한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는 우리가 제거한것은 없구요. 프라다나스 나무가 250여본이 제거되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자전거 도로하면서 지장이 되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프라다나스는 병충해에 상당히 약하고 시가지에 있다보니 병충해가 발생되면 약 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 갱신 차원에서 우리가 이팝나무로 바꾼겁니다. 거기뿐 아니고 우리시의 프라다나스는 이팝나무 등 다른 나무로 개체가 다 되고 일부 구간만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황병직위원
은행나무는 제거한것이 없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는 제거한것이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신영주쪽으로 해서 철도청 인근지역으로 해서 은행나무를, 영주역에서 경북전문대학 방향으로 해서 은행나무가 심겨 있지 않았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는 제거한것이 없습니다. 은행나무는 우리가 시목이고 하기 때문에 옮겨야 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다 옮기고 했지 제거한것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전거 도로 개설로 해서 은행나무나 프라다스나무가 제거된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건 제가 추후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해서 논의를 해도록 하고 그래서 프라다나스 나무를 250여본을 제거한 내용을 과장님께서도 병충해라든지 또 약을 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나무를 바꾸기 위해서 제거를 하셨다 라는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거한 프라다나스 250여본이 수명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15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저가 알기로는 20년이 좀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20여년이 넘은 나무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로 제거를 했다는게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시 와서 시가지 가로수 식재 9천9백만원, 도시숲 가로수 조성은 뭡니까? 606페이지에 3억3천6백55만원이 ……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건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순흥통로가 도로확장 공사가 끝났거든요. 명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광도로에 가로수 식재하기 위해서 올해 단풍나무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로비를 많이 해서 분권사업예산으로 타온겁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것 하고는 별개로 보고 이렇게 도시숲 시가지 가로수 식재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프라다나스 제거한 원인을 그쪽에서도 찾을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식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프라다나스 나무를 지금까지 잘 보호했다 라고 하면, 시가지 가로수 식재에 예산요구한 9천9백만원은 절감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기히 이 나무는 시가지에 없어져 버린 나무이니까 조경해서 나무를 심기는 심어야겠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그런데 프라다나스는 그늘 하나를 보는게 있고 이팝나무는 그늘도 보고 꽃도 보고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수종을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래수종이 있으면, 옛날에 포프라로 다 바꿨듯이 그런 차원에서 갱신한 겁니다.

황병직위원
갱신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프라다나스 제거하고 지금 새로운 나무를 심었을 때 그게 향후 시간이 지나 다른 사람의 각도에서 봤을 때 또 다시 프라다나스 나무라든지, 예를들면 또 그것이 그늘도 있고 하니까 시가지 조경에 효과가 있어서 다시 제거하고 프라다나스 나무를 심지 말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저가 지적을 하는것은 시가지 가로수 식재 좋습니다. 저가 봤을때도 나무가 너무 없어서 식재를 해야된다는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다른 부서에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프라다나스 나무를 근본적으로 베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보다도 궁극적인 이유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프라다나스 나무를 베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나무는 지금 영주시에 남아 있겠지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갱신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은행나무가 있었더라면 돈이 덜 들어도 베지 않고 옮겼을겁니다. 그런데 재래수종인 프라다나스 였기 때문에 우리가 개체 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베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갱신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갱신 계획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프라다나스 나무는 제거하고 다른 나무를 심었을 때 호완성과, 예를들어서 프라다나스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면 9천9백만원 예산이 안들수도 있겠지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손을 안대로 가만히 있었다면, 예산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조금전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보기좋고 관리하기 좋은 수종으로 우리가 갱신을 할 필요성이 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팝나무 같으면 봄에 꽃도 피고 그늘도 좋고 병충해도 강하고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바꿔 놓은 겁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은 원론적인 얘기로 이 사업예산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요구해야 된다 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프라다나스 나무를 제거하고 시민의 삶의 질, 고품격을 위해서 병충해 예방에도 강하고 꽃도 보고 그늘도 만들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영주시 재정상태나 사업 우선순위로 봤을때는 시기상이나, 만약 그 나무가 있었다 라고 하면 다른데 좀더 사회복지라든지 지역경제 개발에 필요한곳에 사업예산을 쓸 수 있었지 않았느냐 라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예산을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또다른 이유로 인해서 수십년간 영주와 시민들과 같이 해온 나무들을 제거하기 보다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존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라는 바램입니다.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철도청이 바로 담하고 붙은데 보면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었는데 프라다나스 거기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프라다나스가 그렇게 크지를 않고 해서 그때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거기는 수종을 못바꿨는데 단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걸림돌로 제거한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체할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철도청옆에는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그대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프라다나스는 여름철에 흰불나방이 먹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관리를 하기는 그만큼 많이 듭니다.

황병직위원
그 부분은 저가 추후에 다시한번 확인해서 다른 부서하고 질의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584페이지 국내여비에 산림녹지과 업무추진여비, 관내여비가 5천7백만원이 있고 국내여비가 1천4백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밑에것이 관외 인데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관내, 관외가 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585페이지에 국내여비 공공산림가꾸기 조사 및 지도감독 해서 1백40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공공근로하는데 감독공무원의 여비인데 시비부담분입니다.

홍성욱위원
548페이지 관내여비하고 585페이지 국내여비하고는 다른 겁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뒤에 585페이지 여비는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홍성욱위원
587페이지에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산림사업도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산림사업을 할 때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 물량이 늘어나고 전문성이 있다 보니 공무원이 손을 못미치니까 감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위임을 하고 경비를 주는 내용입니다.

홍성욱위원
작년에 2천9백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4천5백만원으로 증가되었네요.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사업량이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감리비는 우리시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추세입니다.

홍성욱위원
588페이지 송이산 가꾸기 사업, 우리관내는 사업을 어디에 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풍기, 순흥, 단산, 부석은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지역안에서는 풀한포기라도 못건드리니까 그쪽은 거의 못하고 있고 우리관내에서는 평은이 송이가 제일 많이 됩니다. 평은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589페이지 자산및 물품취득비, 전년도 예산액이 1백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천8백38만8천원인데 몇배가 올랐는데……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이건 자산 취득할것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없고, 또 장비를 사야될 이유가 있으면 대상이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림지리정보 GPS측량장비는 우리가 산에 산림사업을 할 때 장비를 지고 다니기만 하면 다니던 길이 도면에 그대로 옮길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홍성욱위원
기술이 없어도 지고 다니면 ……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예를들어 산에 길을 닦는다 하면 표를 꼽아 놓고 다니면서 표시만 하면 지도에 그대로 옮깁니다.

홍성욱위원
593페이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인부임 해서 인화물질 제거사업은 우리 관내 어디서 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이건 특정구역보다도 우리가 읍면에 돈을 나누어줍니다. 각 읍면에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산속에 사찰이 있어 그 주변산에 불이 나면 사찰에 옮길 위험이 있어 그 주변에 방화선을 설치한다든가, 전에 단산 도래골인가 무당굿하는데 불이 많이 나는데 그 주변에 불이 나면 큰불이 되니까 주변을 정리한다는데, 취약지를 찾아서 하는 겁니다.

홍성욱위원
59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금년도에는 3백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실비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기락
황기락산림녹지과장
이건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림보호 강화사업이 일자리 창출해서 공공근로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보내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8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짓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8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