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곽광섭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온 안건을 의결한 다음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계속)
10시 05분
ː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령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실 의원을 대표하여 김순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ː김순분 의원입니다. 먼저 고령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고령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총회의 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명을 고령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지급중 현지교통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제1항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의 현지교통비 "10,000원"을 "20,0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의장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고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성목용 의원외 5인 의원) 7. 고령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성목용 의원외 5인 의원)
10시 10분
ː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고령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성목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ː성목용 의원입니다. 먼저 고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윤리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식과 식견을 함양하고,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청렴,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는 등의 내용이며, 윤리실천 규범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와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지위를 남용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댓가를 받아서는 안되며,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정에 따라「지방자치법」제5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윤리심사 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 일시와 장소 등을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심사 등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의장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목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12.7~12.19)
10시 14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07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7부터 12월 19일까지 13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