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06년결산및2007년설계를위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10:01) 기획감사실장 문득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 6페이지, 7페이지 주요성과, 8페이지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페이지, 보고순서는 비전 있는 기획과 태안 미래상 구현 등 열 가지 사업입니다. 비전 있는 기획과 태안 미래상 구현입니다. 변화하는 군정과 희망찬 새태안 건설을 위하여 먼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비전 있는 군정 기획 조정으로 정책연구 발표회 등 효율적인 시책을 제안하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VIP와의 간담회와 민선 4기 공약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미래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여건 조성입니다. 장차 태안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태안군사랑장학회 활성화 방안으로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군민 1인 계좌 갖기와 출향인과 뜻있는 독지가 분들의 기탁금을 받아 2015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장학금은 3월중에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평생학습 기구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스템을 단일 네트워크화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간 협의체 구성으로 정보와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질 높은 평생학습을 실현시키겠습니다. 12페이지, 광역행정과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먼저 지자체간 공동발전전략 등 경쟁력향상을 위해 인근 서산시, 당진군과 충남 서북부권 공동발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현안사항을 공동 해결토록 노력하고 국제교류 우수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과 관내 초중교에 원어민교사 운영기간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시대에 알맞게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재정배분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2008년부터 실시하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내년도에는 시범 운영하고 그동안 조기 정착을 위해서 벤치마킹과 연찬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08년까지 예산확보 대상사업을 조사해서 이에 따른 국도비 부담예산을 적극 확보토록 노력하고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는 조기 정착되도록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공시심의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복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서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투자심사를 반드시 확행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비리개연성을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2007년도는 부패 없는 태안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성과 중심의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내실 있는 법무행정 및 의회협력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자치입법 입안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치입법 실무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공포된 법규는 즉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으로 자치법규를 운영 관리하고 잔존규제 정비와 신설규제를 최대한 억제해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자치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교육과 책자발간을 통해 법령정보화 등 쟁송관련 자료지원으로 쟁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요간담회와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을 통해서 군의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제공은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간유치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비봉콘도는 충청남도에서는 제1종 종합휴양업으로 추진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기 제안된 콘도사업과 휴양시설을 포함 추진계획을 갖고 앞으로 충남도와 협의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TABD골프장과 웨스트비치골프장은 민원제기와 용도지역 지정절차가 남아 있어서 입지여건과 법령 등 제약요인 해소에 적극 노력하는 동시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투자자와 지역주민의 갈등관계를 적극 중재해서 민원을 해소시키고 솔루션팀을 구성해서 신규 투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자사업 유치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대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21페이지, 끝으로 변화에 부응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기업도시와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투자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 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전담 지원팀을 구성하고 상담에서부터 인허가 완료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토록 투자유치사업 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토지특성 자료와 입지조건, 후보지 추천 등 투자자 기호에 맞는 투자상담을 적극 실시하고 참신한 정책개발 아이디어도 적극 발굴해서 미래지향적인 투자유치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수 의원 거수 ) 예. 이영수 의원님.

(10:19) 이영수입니다. 20페이지 비봉콘도,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군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조한무 전의장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비봉콘도 허가를 이 사람들이 반려하면서 콘도 하나만 짓는 것은 안 되고 계획을 더 해서 종합휴양업으로 허가를 신청해라. 이렇게 된 거죠?

예.

가령 지난번에 일성콘도가 소원 법산리에 들어왔다면 그것도 아마 이렇게 반려를 했을 거에요. 그리고 이런 걸로 볼 때 도에서 종합휴양업으로 하지 않고 콘도 하나만 하더라도 타산이 맞아서 개인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는 1종 종합휴양업으로 가도록 하는데, 1종 종합휴양업은 숙박시설에 음식시설을 포함해서 전문휴양시설 중에서 2종류 이상을 해라. 또 콘도도 50실 이내로 지어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50실 이상으로 짓고 여기에 전문휴양시설을 2종류 이상 포함해서 하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맡겼던 용역회사도 이번에 바꾸고 또 이분들도 도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우리 군 관계자와 용역업체와 사업 시행자와 도의 관계자와 미팅하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비봉콘도가 그렇게 도의 지침을 따라간다면 좋은데, 저는 도도 허가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보다 평소에 도에 타진을 해서 이런 계획이 들어오면 자꾸 종합계획으로 세워라 뭐하라 하지말고 허가를 내주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 회의록을 보면 농림과 감사 중에 본 의원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12월 5일까지 본 의원이 요구한 것을 군 감사조직으로 하여금 감사를 해서 12월 5일까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째 12월 5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12월 5일까지가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는 12월 12일까지 약속했습니다.

12일까지가 아닌데?

12일까지 약속이 돼서 조사가 다 끝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보고가 안 되면 무엇무엇 때문에 보고가 안 된다는 중간보고라도 있어야지 그냥 넘어가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12일에 맞춰서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12일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21) 박남규 의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구상보고를 받는 자리라면 상당히 할 얘기가 많을텐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좀 보고를 늦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보다는 주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태안군 중장기계획수립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자문단 구성을 아직 안 하셨죠?

예. 앞으로 할 겁니다.

시민단체나 군의회, 학교 공무원 등 포괄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자문단 구성은 우선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집단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을 하나드리고요. 12페이지,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억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을 갖고 몇 명이나 채용할 수 있나요?

4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채용 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원어민교사 1인당 5,000만원씩 소요되거든요. 체제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넘겨주면 거기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어민교사가 몇 명이죠?

5명입니다. 저희가 2명, 교육청에서 2명, 화력에서 1명입니다.

내년도에는 추가로 화력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있습니까?

인원은 똑같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8명을 확보해 달라. 군한테 2명을 더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명에서 4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 보고 다시 검토를 하자라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미래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여건 조성이라고 해서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생들이 선발되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1명 맞죠?

예.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방법도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나눠주기식의 장학금전달 방법보다는 101명을 졸업에서 취업시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정말로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생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 여러 명을 나눠서 선발하지 말고 기 선발된 장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어떤가?

저희들도 추진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줄 때 장학금을 받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주고 또 1년 주는 게 아니라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같아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이것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어 집행이 가능한지와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사용협의는 사전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꼭 그렇게 해야 되요.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은 태안군에서 언제쯤 할 예정이신지?

주민참여예산은 법령으로 하도록 권고사항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시도를 해 봤는데 가까운 서산시에서는 조례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데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몇 가운데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데에 벤치마킹을 하고 배워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빠른 시일내에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27) 최경환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VIP와의 간담회가 있는데, 민선 3기에 혹시 지역 국회의원과 우리가 연 사업계획을 갖고 간담회를 한 적 있나요?

한 적 있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죠?

제 기억으로 한 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예.

제가 사실 문석호 국회의원을 만나서 태안군에서 그런 현안사항을 갖고 군에서 좀 했느냐고 하니까 한번 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국가적으로 따올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현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지방의 계획을 갖고 브리핑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신문에서도 봤고 많이 봤는데, 유독 태안군만큼은 국비확보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현 국회의원과 브리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민선 4기가 시작하면서 국비나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분도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챙기겠지만 우리 군에서 스스로 국가에서 예산을 따올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지역의 국회의원을 모시고 사업을 브리핑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을 모시고 설명회를 안 가진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저희들도 일하면서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29) 박인복 의원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있는데 제가 듣기에 굉장히 좋은 소식 같은데 사실은 이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솔루션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기감실에서는 어떤 팀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는 현재 정책개발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에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TFT팀을 만들든지 또 그 사안에 맞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필요한 부서를 동원해서 그런 팀을 만들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감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팀을 구성해서 팀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안이 될 때마다 팀을 구성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그게 큰 효과를 못 얻을텐데? 지금 TABD 같은 경우가 사업승인 절차만 남았죠?

예. 그렇죠. 체육시설승인신청서가 제출되서 주민지원과에서 각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바로 승인해 줄 겁니다.

그럼 기감실에서 파악했을 때 모든 것은 사업승인만 남았다고,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이런 문제를 기감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11월 초에 주민지원과에 넘긴 것으로 아는데, 지금 건설도시과에서도 그래요. 민원 문제를 건설도시과에서 주민공청회를 딱 한번하고 무산됐어요. 무산된 사항을 주민지원과에 넘겨버렸어요. 그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박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보고는 내년도 2007년도 구상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07년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런 시간을 주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팀구성을 한다고 해서 저는 기감실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그때 사안마다 부서별로 한다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주도는 하는데 사안이 발생되면 각 부서에서 발생한 것도 우리가 갖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TABD관련된 부분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을 혹시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꼭 이렇게 찍어서 얘기하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한다, 민자유치를 하는데도 원스톱서비스를 한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 구상보고에 다 있어요. 어제 군수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돌아가는 사안도 직시를 못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현실에 있는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장한테 물어보는데 그런 것을 답변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34)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구상에 앞으로 태안군의 사업예산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구상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께서 본 업무를 총괄하면서 추경까지 해서 몇 번의 예산을 총괄해 보셨습니까?

세 번.

세 번이죠. 본예산 두 번, 추경 한번. 세 번 해 보시니까 어때요?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개편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사업예산을 품목별로 세웠는데 내년도부터는 품목별 예산이 국가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뀐다는 겁니다.

품목별에서 바뀐다?

예. 그동안에는 장관항목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도록. 과거에는 예를 들어 무슨 시설비 따로, 거기에 부대비 따로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넘겨야만 관련된 예산을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않고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예산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세 번 예산을 총괄하면서 자체적으로 구상한 건 없습니까? 1년이 가서 불용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 없어요?

느꼈다면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선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저희가 항상 확인을 해서 채찍질을 해야 되겠다.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5.7%가 줄은 것으로 돼 있어요.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사업 예산이 145억입니까, 145억이 금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재원배분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팀이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 같은 데는 예산이 틀리더라고요. 실례를 들어서 도의원들이 도의원사업비라고 해서 5억 가져오면서 이게 1개월 반이나 2개월 전부터 해당되는 선거구에 다니면서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어요. 아까 18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집행부와 군의회의 협력강화를 하겠다를 보고를 하셨어요. 간담회, 각종 군정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 자료,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이 부분이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인정하시죠?앞으로는 실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저도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내년도에 챙겨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각종 부의안건,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자료, 당면사항 등 목요간담회 때 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예산부분도 그렇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요구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조 몇 천억인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지역의 현안문제를 집행부에서 알더라도 지역의원님들과 계속사업,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예산이 없다, 세입이 적어서 금년도는 사업비 하나도 없다 하고 난 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요.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내년도 예산이 5.5%가 사실상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것은 우리 자체수입이 많이 늘어서 증액이 된 게 아니고 국도비부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한 130억 정도 부담을 더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5%가 늘은 것이고, 또 도 예산과 우리 예산이 틀린 것이 뭐냐면, 도 예산은 탑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탑다운제가 뭐냐면, 예산이 100원이라면 각 부처에 몇 십원씩 나눠주고 거기서 세우도록 합니다. 우리도 그걸 하려고 한번 시도해 봤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적은데 그걸 도저히 못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는 못 했습니다. 조금만 살림이 좋아진다면 저희도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얼마, 농림과에 얼마, 이렇게 나눠주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라. 기반시설이든 뭐든 그 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여건이 성숙되면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건 여건 성숙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에요. 기감실장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1억 갖고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5천만원을 갖고 세울 수도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각 실과별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건 군수의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요. 그렇게 된다면 기감실장이나 군수님 권한이 많이 약화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한번 16개 시군 중에서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과장들한테 예산을 배려해 주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쪽으로 합리적으로 가겠습니다.

그거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42) 종합민원실장 이상무입니다. 종합민원실 2007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현황과 26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07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8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구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 외 6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외지인들이 종합민원실을 만남의 약속장소로 활용하는 추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단순한 민원처리의 장소뿐만 아니라 편하게 즐기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쉬면서 행정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주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 가능한 편익시설 확충에 사업비 약 1,400만원 정도가 들어서 이 사업은 도서와 휴대폰 충전기, 컴퓨터, 복사기, 무인발급기 등 민원전문 행정기기 확충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민원방문 소감 남기기는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하고 소감이나 건의사항이 있을시 하고 싶은 말을 방명록에 기재함으로 인해서 행정참여에 대한 자부심과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방명록에 기재한 사항을 수시 분석해서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민원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칭찬 공무원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포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민원 도우미 운영은 그동안에 주민이 체감하는 민원 도우미 역할이 부족해서 중식값만 제공하면서 여성 두 분이 교대로 민원서비스를 안내하고 계십니다만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민원사무실 배치도 및 직원들을 일제 숙지하도록 해서 민원인이 가고자 하는 담당부서로 바로 안내 및 대서로 폭주하는 업무 속에 민원인에게 소홀할 수 있는 직원들을 보완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식비나 교통비 등 약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행정정보 네트워크 구축 관계는 민원인이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지금 현재 통신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서식만 다운 받았지 서류 작성시에 필요한 예시 사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통신계와 협의를 해서 민원서류 작성 예시 사이트를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서식 플러스 민원서식 작성 예시 사이트를 개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자치행정과 통신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동차등록 안내 책자 및 팜플릿 제작은 남들이 보기에는 자동차등록 업무가 별로 관계가 없이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보면 자동차등록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도 자동차등록에 대한 제반 모든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안내책자를 한 500여 권 그리고 팜프릿을 5,000매 작성해서 민원인한테 배부를 해줌으로써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동차등록 안내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업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책자발간을 위해서 약2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내 시군 민원업무 담당자 초청 간담회는 왜 필요하냐면, 타시군과 민원처리하는 것이 자꾸 틀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홍성 가니까 어떻다, 서산 가니까 어떻다, 예산 가니까 어떻다, 어째서 태안군은 이러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충청남도 시군 민원업무 담당자를 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총괄적인 회의를 해서 동일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군별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평준화를 해 보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편리하고 실용적인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저희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국비 2억원을 들여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태안읍과 안면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고남 근흥 남면을 실시해서 건물 4,950동과 도로 200개소를 실시함으로써 유인물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태안읍 남문리 90번지를 태안읍 남문리 중앙로 10번지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체계를 바꿔서 앞으로는 주소명이 일목요연하게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 정위치 등록사업도 섬의 위치와 방향을 정위치로 등록 공부와 상이한 사항을 현실과 부합되게 정리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도서 정위치 등록 26개 도서와 26필지 253,000평방미터를 해서 해안선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도면 열람 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종이도면으로 지적측량, 등본발급, 열람해 오던 것을 전산 파일을 활용해서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서 설치하겠다는 얘깁니다. 먼저는 완전히 전산도면으로 해서 민원인이 직접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민원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인근 지적도의 열람이 가능토록 구축을 하고 오픈형 열람대를 제작하고 열람시스템 환경구축을 하고 열람하지 않는 시간은 군정홍보물을 방영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이중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한 사업비는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 시스템(KLIS) 공동활용은 전산으로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토지정보 네트워크 구축자료를 발급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2,527필지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표준지가 적어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다행히 지난번에 도에 건의해서 210개소의 표준지를 증설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210개소 증설된 데와 표준지 2,527개소를 포함해서 공시지가 표준지 심는데 최대한 공정을 기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토지 일제조사는 우리 군에 외국인 총 필지수가 125필지, 면적이 535평방미터. 소유자가 65명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앞으로 신고 허가로 취득한 모든 외국인 소유의 모든 토지 지적행정시스템과 과세자료와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허가대상을 비교 조사해서 외국인 토지대장 정리 및 전산입력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사항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에 걸쳐서 그동안에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특조법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조사도 그동안에 토지거래 사후 허가난 것이 1,400건 정도가 됐어요. 본 사항을 갖고 전체적으로 각 읍면장과 협조를 하고 또 농림과장과 협의를 해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발이익 환수는 사실 저희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도시계획구역 990평방미터 이상,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이 1,650평방미터 이상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발이익 환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녹색도시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심의 주거환경이 인공적인 자재이용으로 삭막해져 가고 있어서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으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시내가 건축을 하고 나면 삭막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고쳐보려고 건축설계사무소 해당 담당자, 허가부서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씨알이 먹히질 않아요. 이 사항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우리 태안읍내에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모델 설계도 제작보급은 건물을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하, 건축 신고대상 30평 이하에 대해서 발간부수 200권을 발간해서 주택모델 설계도를 각 실과 읍면에 배부해서 설계도 제작 발간에 필요한 예산이 한 400만원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우선 배부해 줘서 신고대상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본 설계도를 갖고 읍면장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등록 단독정화조 양성화입니다. 그동안에 미등록 단독정화조 관계 때문에 민원이 여러 가지 도출된다는 사례가 많아서 2007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동안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 양성화기간을 두고 양성화 대상은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단독정화조에 한해서 등록하고 용량이 법적기준 20% 미만 부족시설에 한하여 양성화, 무허가 건축물은 추인양성화가 불가하므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양성화토록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양성화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단독정화조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종합민원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부의장님.

(11:09) 태안읍 공시지가가 현 시가와 개별공시지가와 100% 정도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평균 100%에 육박해 있다.

그리고 7개 읍면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현 시세와 80%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년마다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죠?

내년에는 2,527표준지, 또 210개 증설된 표준지를 심어놓으면 지금 현재보다 더 증액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태안읍은 거의 100%에 육박했고 나머지 7개 읍면은 85% 수준이라 이거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도 태안군내 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다시 감정에 의해서 산정이 될 때 올해와 같은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확신할 수 있죠?

예.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조사, 토지거래허가가 시행된 후로 현재까지 1,400여필지가 거래가 됐다는 말씀 중에 1,000여필지를 조사했다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투기목적이 아닌 개발이용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내년도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계획을 세우셨어요. 1차는 임야, 농지 두 개의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할 겁니까? 군에서 할겁니까? 해당되는 8개 읍면 담당자를 시켜서 조사할 겁니까?

임야는 1차적으로 농림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농지는 각 읍면이 주로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보고에 의해서....

보고에 의해서 민원실에서 재확인을 해야 됩니다.

임야는 농림과, 토지는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시 또 민원실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법적조치를 한다는 거죠?

예. 이행강제금 부과.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누가 합니까? 이장들이 하죠?

그건 사실 원칙적으로 이장들이 하면 안 되요.

그런데 원칙으로는 안 되지만 모든 것이 읍면장이 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인원은 없죠, 업무는 폭주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결재를 해 줘가면서도 과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아까 자동차등록업무 책자 팜프렛을 제작한다고 했죠?

예.

민원실장 하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1년 안 됐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등록하게 되면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 또는 보험회사에서 다 다행을 해 줍니다. 본인이 와서 자동차 등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민원실에 앉아있다 보면 보험사건 어디건 못 봤습니다. 우리 직원한테 해요. 한번 오셔서 보세요. 앉아 계시다 보면 영락없을 테니까.

그리고 미등록 단독정화조 양성화, 2002년 1월 1일 이전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디서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이건 지침이 아니라 합법사항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뽑은 거에요.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입니까?

예. 자체 판단해서 뽑고, 이 사항 중에서 용량 법적 기준 20%까지는 해 주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미등록된 정화조를 실은 태안군 같은 경우는 양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입장인데,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정부에서 특별조치에 의해서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태안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혜택 받을 수용가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의장님 말씀이 옳긴 옳아요. 과연 수혜혜택을 얼마나 받을까 의심스럽습니다.

홍보가 잘못되서 무허가건축물이 나도 좀 해달라고 해서 발각되는 날이면, 무허가 건축물 법적 조사 안 하면 공무원들 직무유기입니다.

그 사항은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민원인들과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했죠. 20%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단속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발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실장님,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서 각종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줄 알지만 이 자리는 엄숙한 자리이고 이 자리는 의회가 업무구상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어를 좀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8) 자치행정과장 이덕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현황과 44페이지, 45페이지의 전년도 주요 성과 그리고 46페이지의 2007년도 여건과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7페이지, 2007년도 구상시책은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 으뜸군정 실현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첫 번째로 참여하는 군정, 으뜸군정 실현입니다. 그동안 읍면 순회 대화에만 의존해 왔던 군민과의 대화방식을 벗어나 찾아가는 대화, 초청 대화방식을 병행하면서 계층별 특성에 맞는 테마대화라든지 소외계층과의 사랑방 대화 등 다양한 대화방식으로 군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군정에 대한 참여유도 확대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장의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과 해외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상해보험 가입과 웹메일을 통한 군정정보 제공 등으로 이장의 직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군과 연계가 있는 지역인사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군정홍보는 물론 지역현안 해소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타시군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과 학교급식 식품비의 상향지원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비의 안정적인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의 노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장려금 상향지원과 전입세대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지역분위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중심 고객만족을 통한 일류 군정 실현을 위해서 부서별 읍면별 전화 친절 및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고 우리 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모든 장병들을 초청해서 문화유적 탐방을 운영함으로써 유대강화와 홍보요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두 번째로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신뢰받는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서 승진 예상인원의 법정 배수내 개인별 순위명부를 공개하고 공무원 응시원서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인터넷 접수제도를 도입해서 응시생 편의를 도모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여건에 맞는 조직혁신을 통해 변화에 맞는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 공직자를 일류 공무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신규직원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위취득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공직자 1인 1자격증 취득지원을 해 나가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혁신마인드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예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시책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매주 1회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월 1회 공직자 시책토론회 개최 그리고 각종 보고서 서식의 매뉴얼화, 또한 생산적인 보고문화라든지 1부서 1개선운동,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해서 밝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아울러 정부예산 확보라든지 각종 현안해소를 위해서 인력 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단위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해서 대화의 장과 MT를 통해서 상하 동료간 공감대 형성과 결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세 번째로 수준 높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공무원 복지카드의 제도가 2007년도부터는 충남도의 모든 시군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흐름에 맞춰서 내년부터 시행하고, 해외배낭연수,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공직자 화합행사 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결속과 소속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기동대와 지역대 그리고 태안읍대 사무실 마련을 위해서 임차 등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네 번째로 성과창출형 지방행정 혁신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는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지방행정 혁신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서 신개념 아침방송 실시와 고객중심 교육프로그램의 지속 운영을 통해서 공직자 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고객의 소리를 수렴, 유형별 DB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성과관리 시스템 등 혁신적 운영체계를 시행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서 우리 군도 지방행정혁신 심화 컨설팅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서 혁신선도 학습동아리와 혁신현장 아카데미 정례화로 문제 해결형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혁신마일리제 운영과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로 혁신의 공유와 경쟁을 촉진해 나가는 한편 22개의 혁신 공통과제와 형식적인 지방행정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서 혁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 다섯 번째로 지방분권 조기정착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한국서부발전본부 본사이전 사업은 금년에는 협약을 체결해서 건교부에 승인 신청한 바 있고 앞으로 건교부의 승인과 당사자간 이행협약서 체결 등 관련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부지선정 등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지역혁신 협의회의 내실 있는 지원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으로 혁신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여섯 번째로 직장협의회 지원 및 직장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의 직장협의회 설립과 제2기 군청 직장협의회가 2007년 초에 출범함에 따라 정례적인 대화와 협의사항 이행 등 원만한 유기적인 관계로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공직자 위주의 직장교육을 벗어나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직장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유비쿼터스 태안을 위한 정보화기반 구축입니다. 유비쿼터스 태안, 디지털 태안 정보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 기능 확대사업은 2006년부터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21개 업무의 고도화와 새롭게 인사행정, 지방세정, 건축 등 신규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년간 6억1,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총 1억2,200만원이 소요되고 이중 60%인 7,400만원이 군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2006년도에는 1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환경을 구축했으며 내년에는 30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7,600만원 중 12.5%에 해당하는 5,900만원이 군비로 투입될 예정이고 참고로 KT에서 50%를 투자하고 국비에서 25%, 도비에서 12.5%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통신회선 주배선반 소형화 추진사업은, 현재 활용되는 시설은 93년에 설치된 시설로 노후화 되고 최근 소형화 추세에 따른 활용이 불편해서 정보통신 표준규격에 따라서 소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치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그 다음에 49페이지, 명예군수제 운영과 관련해서 분야별 경력자의 기준과 명예군수 근무기간, 또 명예군수의 할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일단 이런 계획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은 별도 마련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마련해서 구체적인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퇴직공무원과 함께 하는 군정운영으로 퇴직공무원 민원도우미를 활용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전문적인 민원도우미는 퇴직당시 공무원 수준과 법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과연 민원 도우미가 가능할는지?

그런 부분도 심층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제공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공직자 화합대회, 저도 참가해서 공도 쳐봤는데 좀 단조로울 것 같아서 기왕이면 군민들과 함께 하는,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우리 태안군 공직자들 얼굴도 알겸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주문을 드려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금년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려고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까지 배려해 주셔서 했었는데 성사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장 공무원과 군민이 화합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공직자들을 접할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역 읍면직원들이라도 얼굴을 익히고 아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런 기회라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행사 당일 날 축하해주러 오셔서 소주 한잔하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직장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직장협의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직장협의회 운영으로 군정에 보탬이 된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직원들이 당직 근무시에 정문근무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청원경찰로 대체하고 공무원들은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되고 그런 부분이 현실화 됐고 한 열 가지 정도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상입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1:37) 최경환입니다. 48페이지,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2006년도에 사무실 5,000만원 했고 2007년도에도 사무실 신축계획이 있는데, 지금 태안군 방범대가 몇 개소입니까?

한 10여개소인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방범대 사무실 임대하는 것을 군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태안군 태안읍 임대를 지원해 줬고 세 번째로 파도리 사무실 신축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연합대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사무실 때문에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한 가운데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불공평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은 연합대와 협의를 합니다.

임대하면 군청이 임차인입니까? 아니면 5,000만원을 방범대에 줘서 합니까?

임차는 군에서 합니다.

그럼 신축은?

민자보를 해 주면 거기서.

지금 2006년보다 학교급식 식품비가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한 2억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학교급식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되면 지원을 해 주는데, 구성된 위원들은 자모회라든지 영양사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선생님이라 든지 이렇게 현업에 근무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습니다.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확대된 겁니까?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농산물을 사서 식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52페이지를 보면 승진명부자 순위명부를 이메일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에는 본인 요구시 명부순위를 공개했는데 내년부터는 다 공개하겠다는 거죠?

법정 배수 내에 드는 사람들은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원치않는 사람이 있으면 배제를 하고.

정예공무원 육성이라고 3명에 4,2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건 뭡니까?

현재는 6급 공무원 3명이 1년 기간으로 교육을 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 혼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1:40) 박인복 의원입니다. 농어촌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억 세워줬었죠?

3억입니다.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2억5,000을 요구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 각 학교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초중고에서 다하죠.

잘 운영이 되나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첫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이 마무리되면 정산서를 받아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방과후 학교가 행정에서 같이 참여하는 동기부여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건 정부시책입니다.

양극화 현상에서,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된 겁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전국 일제 다 시행이 되는 사항이고 저희 자체 특수시책이 아닙니다.

철저히 각 학교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첫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향후 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급식비가 어떻게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43) 2006년도 주요 성과를 보면 6급 이하 공무원 호칭을 개선한다고 하셨죠? 담당은 계장, 6급 무보직을 차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차장 소리는 한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이게 빨리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부분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 익혀서 하도록.

과장님도 아무개 차장이라고는 못 했을 거에요.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작년도에 3억8,10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5억9,000으로 약 2억1,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학생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지원을 더 인상해서 그렇습니까?

학생수는 금년이 8,708명이고 내년도는 8,632명입니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식품비 지원이라는 것은 급식비를 부담해 주는 게 아니고 식품비 구입단가를 높여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식품비 단가를 높여줘서 좋은 재료를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유기농산물을 하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늘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식단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군비에서 2억1,000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 줬다는 얘기죠?

예.

부담금 없이?

예.

이것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 있죠?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죠?

개인이 부담하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집행이 되는 건가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56쪽 보면 수준 높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자치행정과에서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잘하셨어요.여기에 보면 태안군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신규 보완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데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수준이 어떻습니까?

열악한 편이죠. 타시군에서는 직원복지카드를 이미 7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16개 시군 중에서.

중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단위나 재정자립도 등 모든 것을 평가했을 때 태안군이 상위권이다 이거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상위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 정도.

그리고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원이 110명에 7,300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전망했는데, 2006년도에는 924명이에요. 이게 뭡니까?

연 인원이에요. 연 인원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금년도를 12달로 따졌을 때 많죠?

예. 왜 그러냐면, 밑에 설명이 있는데 보육수당지원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까지. 금년까지는 안 줬다가 내년부터 유치원까지 가능합니다.

예산이 적어졌어요.

예산이 적어진 이유는 삭감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태안군은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신축도 좋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차량구입비도 하나가 선 것 같더라고요.

자율방범대요?

예. 그러면 뭔가 어느 선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내규라도 정해 놓고 해야지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즉석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차량을 자기들 회비 걷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단체 자율방범대만 여기에 지원해 주는 범위를 내규라도 정해 놓고 그 내규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라 이겁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요. 자율방범대 지원은 현재로써는 기초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총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안 된다고 했던 거에요. 어느 날 갑자기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내규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50)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급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고령화저출산대책 기본계획을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수립한 거.

안 봤습니다.

고령화저출산대책과 연계해서 출산장려금을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항은 인구증가시책이라 든지 앞으로 7월 1일이 되면 사회복지과가 분과가 됩니다. 그때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데 저희 과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재무과장 조창현입니다. 재무과 2007년도 주요 업무 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현황, 68페이지 2006년도 주요 성과와 72페이지 2007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구상은 지방세수 확충 및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세수추계 분석과 지속적인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 공평한 과세 및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추진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으로는 세목별 과세물건별, 월별 징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지방세수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평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반복되는 지방세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세의 과오납 환부의 최소화와 자진신고기간 및 감면 비과세 대상 사전 납세 안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위해서는 사업소세 사업장의 조사와 지역개발세의 발굴, 국세청, 인허가부서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과 신규 세외수입원의 발굴, 탈루 은닉세원을 색출하고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을 부과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대책과 자금운용의 효율화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의 중점 관리와 고액체납자의 재산공매, 징수불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산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와 체납세금 징수성과에 대한 포상 및 시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정착입니다.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현지조사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해서 주택가격 산정후 결정 공시를 하도록 하겠 사업개요로 조사대상은 15,987호를 조사해서 9,210호에 대해서 공시를 하겠습니다. 주택특성조사를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가격산정은 2007년 2월,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는 2007년 4월, 주택가격 결정공시는 4월 3일, 이의신청가격 조정공시를 해서 6월 29일날 이의신청에 대한 정확한 재조사로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투명하고 내실 있는 회계 운영입니다.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입찰 사전예고제 및 전자계약제도를 확대하고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연 2회 실시해서 부당업체의 강력한 행정제재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및 선금, 기성금제도를 적극 지원해서 기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철저한 관리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사건검토를 강화하고 본청 및 사업소, 읍면 회계업무 담당자의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산망 활용으로 조달물자 구매 및 지역물품 구입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79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운영입니다.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의 운영은 복식부기 회계 정보시스템구축은 2007년 말까지 마치고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2008년부터 기반구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부채 실사자료 확정을 하고 가시 재무제표 작성 시뮬레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법정시일이 2007년이므로 개시 재무제표는 2006년 12월 31일 재정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80페이지,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행정수요에 대응한 비축용 토지의 매입 확대와 소규모 보전부적합재산을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관리는 노후건물 신축과 회의공간을 확보, 청결한 청사환경 유지와 쉼터를 조성하고 사무환경 개선과 신설기구 사무실을 확보, 청사내 노후된 시설물 교체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7년도 주요 업무 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0) 문화관광과장 김순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새해 설계를 위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일반현황, 86쪽 2006년도 주요 성과와 88쪽 2007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문화관광과 2007년도 주요 업무는 해양 웰빙시티 관광이미지 홍보 등 7개 항목입니다. 90페이지, 해양 웰빙시티 관광이미지 홍보입니다. 새로운 고품질 관광문화 창출을 위한 해양웰빙시티 관광이미지 정착과 관광홍보 안내서비스 업그레이드로 머물로 싶은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첫 번째 다양한 관광홍보물을 발간 제작하고 편의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관광명소, 위치, 유래 등 설명위주의 관광자료를 제작하여 전직원이 신속 정확한 관광안내를 위한 자료로 활용 성수기에 폭주하는 관광민원에 대응토록 하겠으며, 관광지도, 먹거리 등 홍보물을 계속 보강 업그레이드시키고 만리포에 있는 지역관광 안내표지판 정리와 통일화로 관광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으로 대도시 관광홍보 마케팅 적극 추진을 위해 지하철 및 버스터미널 조명광고와 1일 10만명, 월 3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KTX고속철도를 활용한 관광이미지 동영상 광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국 단위 관광축제 및 박람회 등 참가와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태안 해양웰빙시티 관광투어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도시 위주의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여 해양 웰빙시티 관광태안 이미지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군 주요 문화유적 및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을 안내할 문화관광해설사와 안내인제도의 활성화로 관광태안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 종사자 자질함양에 주력하고, 관광 전문인으로 보람과 자긍심을 갖도록 문화관광해설사와 안내인을 적극 지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관광자원의 다양화 시책발굴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하고 내실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 육성하고자 그동안 해수욕장, 항포구 등 자연휴양위주의 관광을 체험과 테마형 관광프로그램을 발굴 전천후 테마 관광지 조성에 역점을 두고 농어촌 체험마을, 독살, 식물원 등 체험형 프로그램 정례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 테마형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기획력 있는 관광여행사와 협력 관광여행 상품화 집중 홍보 등 고객만족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색 있는 문화관광상품 개발 활용 홍보입니다. 2006년도 3월 충남발전연구원과 남서울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한 문화관광상품을 지역인지도를 높이고 지역특산물 상품화를 위해 우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오션캐슬 등에 시제품 시험 전시판매를 통한 상품별 선호도 조사와 적정 판매가격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제품을 업그레이드하여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로 충남발전연구원 등 우리 군 소재 민간 제조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생산체제를 구축 상품 브랜드화 등록을 추진하고, 3단계로 위탁 판매점 모집 등 관광기념품으로 판매되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특색 사업으로 신두사구 자생식물인 갯방풍 관광상품화 추진을 위해 그동안 천리포수목원과 푸른태안 21 등 잠정적인 연구분석을 통하여 갯방풍은 항암효과 등 약용식물과 관상식물로 이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갯방풍의 웰빙상품화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3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체계의 효율적인 개선입니다. 첫 번째 해수욕장 편의시설 이용요금 사전 고시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피서철에 주차장, 텐트료, 자릿세 등 고질적인 민원으로 피서객에게 불편을 초래케 했던 것이 현실이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해수욕장 개장 전에 번영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 조율하여 해수욕장별 편의시설 이용요금과 요금징수지역 표시와 가격 등을 사전고시 및 게시하여 자릿세 등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수욕장 내 공유수면 점사용시 파라솔 자유구역 설정입니다. 성수기에 파라솔 임대구역 바가지요금 민원이 폭주하는 것을 감안, 공유수면 일정지역을 임대구역에서 제외하여 개인파라솔 무료이용지역을 설정, 피서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과와 자유구역 설정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가격게시 및 준수업체 인터넷 홍보입니다. 숙박 및 민박업체 대표자 회의에서 이용요금을 사전 협의 결정토록 하고 음식 및 숙박업소 군 홈페이지 게시, 가격 게시 및 준수업체를 홍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솔선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준수업체에 한하여 인터넷 게시를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해수욕장 이벤트 실시계획입니다. 만리포에 있는 해수욕장 이벤트를 정리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 된 이벤트 행사 육성 지원을 위해 유사 이벤트는 통폐합하고 차별화 된 이벤트는 발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몽산포 해수욕장의 모래조각전은 내년에 다섯 번째 개최되는 행사로 전국적, 국제적인 행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내년에는 해수욕장 전국 노래자랑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페이지, 군정홍보 역량 및 시스템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체계적인 언론홍보 추진으로 주요 계획 수립시 홍보계획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홍보부서와 사전 협의 보도자료를 작성함으로써 역점사업 및 군정 주요 활동을 입체적이고 단계별로 연속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주요 시책 및 현안사항 등 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군정설명회 및 간담회를 부서별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군정홍보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동안 홍보마인드 부족 및 소극적인 자료제공으로 열심히 일하고도 주요 정책사항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내년에는 전부서 직원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한 소양 교육책자를 발간하고 부서별 주 1회 2건 이상 보도자료 제공, 보도실적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네 번째 디지털 홍보강화를 위해 접근성이 편리한 인터넷을 활용한 이메일을 통해 월 2회 정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군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홍보매체의 다양화입니다. 그동안 군정홍보는 신문, 방송, 뉴스 중심으로 홍보하였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주요 월간지, TV, 교양프로 등을 적극 활용하고 군정보도 사례집을 발간하겠으며 태안소식지의 질적 개선을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와 군정이해도를 분석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사회 개발 및 향토문화 선양 등 태안군을 빛낸 선행 군민을 발굴 포상하는 태안 군민대상을 2007년도에 선정하는 해로 내년 4월 중에 3개 부문 추천자에 대한 현지확인 등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군민의 날 시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관광지 시설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첫 번째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은 전국 최우수 해수욕장 명성에 걸맞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3월 20일 인가된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우선 운동 오락시설지 토지소유자 민원을 해소하고 관광경영개발사업 기반 구축을 하고자 대상 사유토지를 지속 매입토록 하고 잔여 지장물 65동 보상 및 철거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살복원 및 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전통 어로방식인 독살을 복원해서 현대인들이 흥미를 만끽할 수 있는 해양 어로문화 체험장으로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독살 복원 2개 지역과 체험장 2개 지역, 독살문화관 1개소 설치를 위한 용역 마무리 및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9쪽, 내실 있는 문화예술행사 운영입니다. 첫 번째 제6회 태안군민의 날 축제는 태안군 체육대회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전야제, 전통민속 풍물경연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두 번째 지역 향토문화 육성 및 다양한 활동지원으로 황도 붕기풍어제, 자염축제, 이원 볏가리대 놀이 등 지역 향토문화 행사를 전국단위 행사로 활성화를 모색해 보겠으며, 태안 군립합창단, 국악협회 등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중앙 언론 및 각종 인터넷을 활용하여 우리 군 지역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 태안 군립 도서관 건립은 연구 학업분위기를 조성하여 태안발전의 미래상 정립을 위해 기업도시 및 태안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연계 추진 군립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굴포운하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9일날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굴포운하 현장방문시에 건의된 굴포운하 복원정비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굴포운하는 역사성이 있는 프로젝트이고 태안군의 지역 숙원사업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성은 있으나 유적공원이나 문화활용 등 개발방법의 장단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7년도에 굴포운하 관광자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충남발전연구원에 기본 연구과제로 부여하여 연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건의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새해설계를 위한 주요 업무 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4:24) 최경환입니다. 우리가 관광입군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서산에서 부석쪽으로 안면도 가는 이정표가 있고 태안쪽으로는 안면도 이정표가 없는 것을 보셨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안면도를 태안을 거쳐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올 초에도 저희들이 예산 국도유지사무소에 가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쪽 얘기가, 지금 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추후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가 언제라는 겁니까?

그것은 2007년도 계획일 수도 있고, 그런데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촉구를 할 수는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 4억 중에 2억을 지원해 주는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이 원래 경찰서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군민들이 얘기하는 건데, 물론 거기서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관광입군으로써 부석쪽으로 해서 AB지구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안쪽으로 와도 도로망이 거기보다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표지판에 안면도쪽으로 가는 표시 하나 없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면이 바다이고 수산자원이 많은데, 제주도에 가면 옥돔을 꼭 사오게 됩니다. 또 강원도나 울릉도에 가면 오징어,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사실 태안군은 어족자원이 많음에도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물론 케릭터를 만들고 문화관광상품을 디자인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태안군에서 잡히는 어족자원을 갖고 관광상품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주도나 이런 데처럼 대단위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지역내에도 꽃게라든지 우럭포라든지, 사실 철따라 많이 관광상품화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럭포 같은 경우는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거든요. 금방은 아니겠지만 울릉도 하나면 오징어를 떠올리듯이 태안군 하면 우럭포,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끔 상품화를 개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KTX에 동영상 광고를 합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27) 박남규 의원입니다. 굴포운하 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굴포운하를 복원하여 문화유산 계승 발전을 하겠다고 하고 07년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시에 도에 건의하신다고 했거든요. 혹시, 태안소도읍가꾸기 기본계획에 굴포운하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됐는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사실 이게 양대지역에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자위 위원들이 왔을 때 건의해서 반영됐습니다. 내년도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어떤 활용방안을 할 것이냐....

소도읍가꾸기 기본계획에 계상이 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은 어떻든간에 양쪽 시군에 걸려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이 문화재로써 지정됐을 때는 상당히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보다는 관광자원으로....

추상적인 설명 말고 보고를 하면 충분한 의지를 갖고 하겠다든가 안 하겠다든가 얘기가 되어야지.

도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용역하는 것으로.

그리고 98페이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하기 위해서 피서철 편의시설, 주차장이나 텐트료, 자릿세 등 이용요금을 사전고시 및 공포하여 피서객 불편 민원소지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성수기에 바가지요금을 근절하지 못하는 큰 원인이 있을 거에요. 파악해 보셨어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차단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공시해 놓고 게시해 놔야 바가지요금이 많이 차단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계획해 본 겁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볼게요. 해수욕장마다 번영회가 있어요. 운영을 잘하는 번영회가 있는가 하면 해수욕장 성수기 때 일반인에게 해수욕장 전체를 세를 줘요. 이를테면 3,000만원을 준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갖고 한 1억이나 1억5,000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자릿세가 엄청나다 이거요. 예를들면 편의점 하나 하는데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하는 자릿세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물건을 얼마나 팔아야 3,000만원 자릿세를 주고 나머지 손해보지 않는 이익을 창출하겠느냐 이말이요. 내년 6월달부터라도 사전에 이런 해수욕장 번영회는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해요.

박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늘 생각했던 사항이고 저희들 여건이 그런 건 사실인데요. 사실은 그게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사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자유구역 설정해 놓고 이런 것이 하여튼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자기 파라솔을 갖고 이용을 하는데도 세를 받는다 이거요. 그렇죠? 번영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라 이말이요.

하여튼 고려를 해 보고 의원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을 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시지 말고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33)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체육시설지구, 녹지지구도 매입을 해야겠고, 가장 큰 문제가 잔여 지장물 65동에 대한 보상후 철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묘책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대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장물과 불법건축물이 존치돼 있다는 것이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 철거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실 만리포지역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전국 최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됐고 영광적인 해수욕장인데 그 명성에 맞게끔 나름대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주민들 자체가 서서히 분위기가 태동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겠다는, 자진철거를 한다는 취지로 주민대표자들로 해서 자진철거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잘만 되면, 내년 중에 지장물 철거보상비만 반영해 주시면 내년 안에는 많은 일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20일날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2006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종 지구단위 인가를 받고 앞으로 만리포집단시설지구내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총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철거 용지보상으로 60억 정도 예상하고 전부 약 1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럼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얼마나 했죠?

정확한 금액은 20억 정도 되고 내년도 특별회계 30억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그럼 그 30억 가지면 잔여 지장물 65동에 대한 보상, 철거부분에 예산을 투자할 겁니까 아니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체육시설이나 녹지부분에 대한 토지매입을 병행해서 할 겁니까?

병행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토지이전 등기를 올해 다 해 갔으면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해결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만리포해수욕장 관계는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방향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참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와 이전 문제를 별도로 협의하도록. 실례로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매입하는 것도 지금 돈 안 주고도 이전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토지주와 협의할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50억 예산 소요 중에서 전액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립공원에서 제척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심증 검토를 안 해 봤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토지주와 건물주와 최대한 협조해서 관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4:41) 최우평입니다. 해수욕장 성수기에 물가조사를 해 보나요?

예.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사실 해수욕장철만 되면 제일 많이 떠드는 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태안군에 문화재가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23곳이 있습니다.

안내판이 좀 있긴 합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로는 안내판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눈에 확 띄게, 일단 태안에만 들어서면 볼 수 있는 종합안내판을 한두 군데 세웠으면, AB나 팔봉에, 태안에 들어서면 볼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문화재 안내를 볼 수 있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멋지게 만들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관광 안내판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관광진흥공사에 요청을 해서 지원이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4) 주민지원과장 고종남입니다. 주민지원과 2007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일반현황과 106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 108페이지 2007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구상은 먼저 찾아가서 도와 주는 현장행정 추진,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태안 만들기, 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문화 정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찾아가는 도와 주는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준 높은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추진을 위해서 우수 회원에 대한 표창과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자원봉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을 선발해서 포상하는 자원봉사원 선발시책을 추진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민원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마을안길 정비 등 주민불편사항 위주로 처리해 오던 것을 등산로의 정비라든지 회관정비 등 다수 주민이 원하는 사항까지 확대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밝은 거리 조성으로 야간통행 불편의 해소를 위해서 기 설치된 5,455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신규수요가 요청되는 곳에는 군의 로고를 삽입한다든가 하는 특색 있는 가로등설치로 관광태안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면서 농작물 등 피해가로등에 대한 민원접수시에는 조사 후에 이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운영예산 지원의 현실화와 건강체조 등 웰빙 프로그램 보급 및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또 우수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과 특히 내년에는 원북면 주민자치센터의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태안 만들기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포장과 다목적회관 신축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총 69건에 3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원북면 도로포장사업에 대해서 8억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수요에 부응한 버스승강장 설치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정수조사를 한 결과 승강장 미설치된 개소수가 총 181개소입니다만 그중에서 승강장 설치가 가능한 55개소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우선 6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을 확보해서 재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신뢰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으며, 군계 및 시가지 꽃심기로 관광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옥외광고물의 정비 관리와 특히 내년에는 광고협회 회원 15명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자율단속반을 설치 운영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만 우선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66억원이며 지난 95년부터 금년까지 융자된 현황을 보고드리면, 820농가에 10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상환조건은 연리 3%에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매년 약 2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지원 가능 금액은 5억원이고 부족한 15억원에 대한 예산확보 조치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선진군민 의식함양을 위해서 새마을조직 등 국민운동단체 지원 육성과 농가를 이용한 고향사랑운동 전개, 스승존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범죄없는 마을 육성과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각종 대회 육성 및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제10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내년 5월중 태안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릴 체육대회에서는 줄다리기, 육상, 축구, 배구 등 12종목을 개최해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선수발굴 기회로 활용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논산에서 개최되는 59회 도민체육대회에서는 17종목에 400여명의 참가인원으로 금년도 부진종목에 대한 집중 육성 및 전종목 참가 유도로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4회 태안군 안면도 하프마라톤대회를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추진해서 군민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군청 육상팀 지원 및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육상팀은 총 7명으로 지도자 1명과 선수 6명입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강화훈련을 통해서 최고의 경기력 향상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수기대회 8종목과 협회장기대회 10종목 등 각종 대회에 7,800만원을 지원해 나가면서 학교체육 활성화시책을 위해서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과 전문지도자 확대 및 내년도에는 안면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전하고 활기찬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외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제4회 태안군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국회의장기 전국생활체육 배구대회 참가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태안읍 평천리 금학단 일원에 10억원을 투입해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원북면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추진하고 소규모 운동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서 관리책임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소원면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2007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54) 주민지원과장님, 내년도에 제10회군민체육대회가 개최되죠?

예.

경기종목을 남녀노소 읍면별로 참가해서 할 수 있는 경기로 전환할 의향 없습니까? 예를 들어 12개 종목 중에서 몇 가지는 읍면별로 선수확보가 가능해요. 말 그대로 군민화합의 장으로 할 수 있도록 민속경기로 변화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그 예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첫째 목적은 군민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하는 데 목적이고, 두 번째는 도민체전 참가선수 발굴이라고 했는데 도민체전 참가선수 발굴은 가맹단체별로 대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가 잘한다, 또 가맹단체별로 선수가 다 확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군민체육대회를 하지말고 군민 모두 남녀노소가 다 참가할 수 있는 민속경기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12개 종목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4개든지 5개든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10회 군민체육대회는 군 문화축제와 같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56) 본 의원도 지금 조한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군민이 화합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지금 각 읍면에서 볼링이나 탁구나 태권도, 테니스, 배드민턴. 각 읍면 인구를 비교했을 때 이런 종목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이 몇 가운데나 있겠어요? 체육대회 때마다 이거 때문에 난리요.이런 것은 고치셔야죠. 군민이 화합하는 장이 되어야지 도민체전 참가선수 때문에, 몇 년전부터 선수 발굴을 해서 연습시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군민이 화합하는 장이 되어야죠.

이번 체육대회부터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진짜 이걸 고치자구요. 읍면 노인인구가 24%를 차지합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소를 이동해서 경기를 하면 군민이 다 옮겨가면서 화합의 장이 되지 못한다고 4대 의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4:59) 범죄 없는 마을 육성, 복군 이후 30개 마을이 지정됐는데 금년도에 행사에 다녀보니까 이게 대단한 사업이더라고요. 대전지검 서산지청 관할이 당진군, 서산시, 태안군 관할이에요. 거기서 금년도에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데가 5곳입니다. 그중에서 태안군에서 이원면이 3곳이 선정됐어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시상금이 세대별로 인구수가 적은 데는 7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1,100만원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이게 도비 군비로 서산지청에서 지청장님이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태안군만큼이라도 예산에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1년동안 딱지 하나 적발되지 않는 부락이 해당되는데, 태안군만 해도 184개 행정 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선정됐다는 것은 동네분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등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5:00)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인정을 하셨거든요. 언제쯤 개정할 예정입니까?

지금 검토중입니다.

그리고 114쪽 새마을주민소득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새마을주민소득기금을 820농가에 104억을 지원했다고 보고하셨는데, 혹시 지원에 따른 소득작목별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먼저 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들이 이 기금을 갖고 무엇 무엇을 하겠다. 그것을 분석해 놓았는지?

실질적으로 분석은, 저희가 그때그때 한 해에 상하반기 2차례 하는데 그런 때 보면 주로 어민들은 선박이나 어구구입으로 신청이 됐고 농민들은 대부분이 다 밭작물입니다. 그때그때 맞는 작물재배 신청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는 뜻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