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발언

현상돈 아니, 폐쇄한 게 아니라 연도가 경과가 되어 가지고,

현상돈 예, 못 쓰는 거죠.

현상돈 이것이 방독면이라는 것은 어떤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유사시에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비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났다든지 할 때,

현상돈 예.

현상돈 그것이 안전차원에서 국가안보차원에서 비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돈 그런데 이게 전쟁이라는 것은 안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현상돈 예.

현상돈 예.

현상돈 589페이지요?

현상돈 예, 이것도 8,000만원입니다.

현상돈 예, 순 군비입니다. 이것도 자연재해대책법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역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5년에 한번씩 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상돈 여기에 보면 기본용역을 줬을 때 우리가 거기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하천유역이라든지 하천현황, 지상현황, 방재시설현황 또 풍수해 위험시설지구현황 또 풍수해 발생현황, 복구현황 뭐 풍수해 특성 그리고 피해 원인, 피해 빈도, 피해 규모 이런 사항을 전부 종합계획에 수립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는 이 놈 가지고 방재청에 보고를 해 가지고 시·군은 시·군 단위, 도는 도 단위, 국가는 국가를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풍수해 저감대책을 해서 앞으로 저감 풍수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현상돈 처음 이 법이 작년도 8월 달에 재정이 되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현상돈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풍수해저감계획수립 후 소방방재청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군이 재해가 많이 발생될 빈도가 높다. 그러면 국비를 거기에 많이 주는 거고, 타 자치단체보다 빈도가 적다 하면 국가에서 국비를 좀 적게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종합대책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방재청에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돈을 못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현상돈 아니, 예방차원에서 예방활동비, 복구비는 필연적으로 쓰는 거지만.

현상돈 제가 생각할 때도 8,000만원이면 많은 금액인데,

현상돈 584페이지요?

현상돈 재난취약시설 전기안전점검?

현상돈 이것은 재난취약시설은 저희 지역 내에 취약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위험지구로 지정된 그런 시설을 점검을 하는.

현상돈 그런데 꼭 영세민뿐 아니라 위험지구가 있거든요. 위험지구로 상설시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축대라든지 이런 데를 하여간 위험시설을 점검하는 그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588쪽에 보면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구입이 나와 있네요, 과장님?

현상돈 예.

이것은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구입이라고 해 놓고 184가구를 표기해 놓으셨어요.

현상돈 예.

점검기구를 사서 이 가구에 배분하실 건가요?

현상돈 예.

그러면 대략 집에서 취약안전을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현상돈 그래서 어려운 가구, 저소득층 가구 이런 사람들이 집이 오래 되어 가지고 낡아 가지고 화재 같은 게 많이 나고 또한 가스 같은 것으로도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어려운 가정들을 점검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 전기용품이라든지 전기, 가스 줄이 오래 됐다든지 어쨌든 거기에 필요한 또 위험성이 있는 그런 시설을 점검,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위험점검을 위한 자재구입이 아니고 점검 후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보강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현상돈 점검을 해 가면서 그런 위험시설이 있을 때 그 자재로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수선해 줘야죠, 일제 점검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과에서 위험하다 그리고 만약에 우기가 닥치게 생겼다. 그러면 사전에 안전점검팀이 나와 가지고 점검을 해 가면서 발생했을 시에,

현상돈 아니,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를,

아니, 그러니까 그 위험이 발생했을 시가 아니라 위험이 노출되는 그때 그때를 맞추셔서 그 시설비 내지는 거기 집에 보관해야 할 그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상돈 예.

그러면 이것이 자재구입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듣기로 안전점검 자재구입 이게 영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정말 184가구면 여러 지역으로 이쪽 저쪽 예산읍지역에서도 큰 개울이 있는 천이 있는 그쪽 지역에 해당이 되겠고, 대흥이라든지, 덕산, 고덕, 신암 그쪽으로 전부 다 분산이 될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가구수가 이것밖에 안 나오나요?

현상돈 아니, 한번에다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야죠.

아, 국·도비 확보 보조사업이어서 군비를 맞춰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점검할 때 우선 선정대상을 가장 취약지구부터 집어 나가겠죠?

현상돈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군에서 대상지 선정을 읍·면장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지금 점검을 하는데 그 가정에다가 준다. 그 가정에다 줘서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자기네 집이 스스로 점검을 해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를 판단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여쭤 본 겁니다.

현상돈 예.

그렇게 하고요, 591쪽에 보면요 덕산천·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되어 있고, 덕산천·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기본설계 및 용역비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천정비에 들어가는 돈 보다 설계나 용역으로 들어가는 돈이 더 크거든요.

현상돈 이것은, 총 사업비가 145억이 되요. 이게 연차사업인데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는 한번에 내년도에 다 해놓고 다음 2008년도부터는 용역비는 안 들어가고 정비사업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로 나오는 게 다음연도에 이 사업을 해서 연계하는 다음에 국비를 청하기 위한 미리 준비군요?

현상돈 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공부를 좀 하느라고요. 그렇게 하고 592쪽에 보면,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 놓고 1식하고 3억 4,937만 4천원이죠?

현상돈 예.

그래 놓고서 설계용역비가 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 대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용역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대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는 산성재해 사업비보다 커요. 그런데 밑에 용역에 들어가는 돈은 산성지구가 더 큰데 그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현상돈 이것은 산성재해위험지구는 2억 8,000만원이고, 대흥재해위험지구 기본설계 용역비는 1억 6,200만원인데요, 이것은 산성지구가 1억 2,000만원 정도가 더 많죠, 용역비가. 그것은 하천 길이 그 물량 이거 가지고 용역비가 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하천 길이 가지고 따지거든요.

하천 길이 가지고?

현상돈 예.

하여튼 여기서 사업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현상돈 이것도 아까 말씀하는데 산성지구도 총 사업비가 80억이요, 80억인데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내년에 6억 3,300만원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것도 실시설계하고 용역비는 시작하는 해의 달에 설계를 해 놓고 다음연도부터는 그 놈 가고 연차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대흥지구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대흥지구는 한 45억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가.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라든지 기본계획 설계를 다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설계를 않고 사업만 하는 겁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 갖고 594쪽에 보면, 예산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현상돈 예.

그런데 예산천이 이번에 다시 점검을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설을 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반공회관에서부터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환경조성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예산천 용역 안 들어 갔었나요, 환경보호과에서.

현상돈 예산천정비계획 기본계획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그동안 기본설계를 않고 그냥 있는 하천에다가 수해가 나면 응급복구식으로다가 그냥 그렇게 공사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중투자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하천 폭이라든지 뭐 제방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런 기본계획 없이 그냥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사업이 발생됐을 때 그냥 그때 그때 해 가지고 해서 잘 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로 잡아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것을 하고 나면 예산천을 만약에 손을 다시 더 되어야지 된다고 하면 이번에 용역하는 그거에 의거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안 해도 되는 거죠?

현상돈 예.

확실하게 과장께서는 이번에 하실 때 확실하게 해서 예산이 가외로 남용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고 596쪽에 보면 재해구호물품 응급구호세트 1∼2종 구입했거든요?

현상돈 예.

그런데 그것이 무엇 무엇이 그곳에 들어 있죠?

현상돈 여기에 생활용품으로 해 가지고 밥해 먹을 수 있는 취사도구 같은 것 모포 같은 것 이런 것 간단하게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간단하게 밥 같은 것 해 먹고 잠잘 수 있는 것 그런 품목입니다.

과장님 왜 이 말씀을 과장님께 여쭤보냐 하면 적십자봉사회에서 화재발생시에 작년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대피를 하는 경우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을 때 적십자 자체에서 그 구호품이 오지요?

현상돈 예.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본 거예요.

현상돈 이것은, 이재민이 많이 발생됐을 때, 어디 학교라든지 어디에 수용됐을 때.

그때에?

현상돈 예, 그때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읍·면에서,

현상돈 예, 한두집 불났을 때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발생됐을 때.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있죠?

현상돈 예.

그 밑에 수해이재민 구호, 화재 등 응급재해 구호 그렇게 해서 넣고 그 위에 재해구호물품 응급셋트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이 밑에다가 수해이재민 구호품이나 화재 등 응급재해구호품으로 같이 돈을 줘야지 되면 여기다 플러스를 시켜서 여기서 구해 주면 될텐데 왜 이것을 따로 따로 계상이 됐나요?

현상돈 아, 이게 재해구호물품과 수재민 구호 이것은 쌀 같은 것 이런 것도 줘야 되고 그리고 구호물품 1, 2종셋트 이것은 어떤 것은 솥 같은 것 이런 것은 그때 집단으로 했을 때 같이 수용했다가니 다시 회수해 와야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이중으로 계상이 된 이유가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한번 집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검토하신다고 약속하셨죠?

현상돈 예.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것 보면 운영교재라든지 집기 그 비품 구입을 하는 그 액수가 굉장히 적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현상돈 예.

그래서 그것을 더 넓혀서 하실 그런 계획을 수반한 상태의 예산이 아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현상돈 그동안에는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처음 예산에 계상했든데요. 위원님이 행정감사 때 주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1월달에 금년 12월달에는 않고 1월달에 내년부터는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려운 가정을 선발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활용하셔서 재난안전관리도 해 주시고 또 없는 사람들 어려운 것도 터치를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요.

현상돈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방대에 보면 의용소방대 그 고등학교, 대학교 그게 의문이 나서 그 학생들 어떤 자녀들에게 주는지 그 소방대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 자녀들이 지금 27명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현상돈 소방대가 의용소방대원들이 예산군내에 한 6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게 33명?

현상돈 예, 33명 정도 되는데요.

선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요?

현상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에 대상자를 선발해서 보내달라고 협조를 받고요, 이 기준은 33명을 했는데 총 의용소방대원의 한 100분 5를 주도록 이렇게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학업이 우수한 사람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도 조례에 의해서 소방대 자녀들 장학금을 줘야지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상돈 예.

그럼 도 조례에 의해서 주면 도에서 무슨 지원이 있나요?

현상돈 의용소방,

그럼 자기네들이 줘야지, 왜 우리보고 주라고 한데요.

현상돈 의용소방대 임명이라든지 관리는 시장 군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됐고, 다만 도에서는 의용소방대 말고 일반 소방은 도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는 시장, 군수들이 지도감독하고 전부 임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이게 지금 600몇 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있지만 33명 정도 준다고 했으면 그게 말로만 주는 그 수치가 되는가 싶어서,

현상돈 실지 주고 있습니다.

아니,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600몇 명중에 33명이면 누구 자녀는 주고 누구 자녀는 안주고 그건 이상한 거고, 그걸 선발해서 추천을 받는데 읍·면장님들 한테 잘 보이면 대상이 되고 쉽고, 성적이 따라주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아웃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도에서 조례가 재정이 된 거면 도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라도 좀 더 많이 줄 수 있든지, 아니면 차라리 공평하게 없애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여기에 보니까 또 밑에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의용소방대원 교육 실비보상 해 놓고 뒷장을 넘겨보니까 소방의날 기념행사 소방대연합 체육대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민방위 소방대하고 이 소방의 날 기념행사는 같이 하죠?

현상돈 아닙니다.

따로 해요?

현상돈 민방위 날은 민방위 날 대로하고,

아니 아니요, 여기 모범의용소방대 우리 의용소방대와 뒤에 소방대가 같이 행사를 하냐고요?

현상돈 소방의 날, 저희들이 저쪽 소방서에 있는 거기는 저희들이 관할을 않고 도 소관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 보니까 소방의 날 기념행사 소방대 연합대 체육대회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상돈 소방의 날 행사는 11월 9일날 의용소방대원만 군수님이 참석해 가지고 여기 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이 있고요, 기념의 날 행사 또 따로 주고 소방대 체육대회 따로 주고 소방의 날 하고 소방대 체육대회하고는 같이 묶어서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운동장에서 하고, 그날 체육대회를 같이 하면 예산이 덜 잡혀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작년보다 300만원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뭐예요?

현상돈 소방의 날을 금년에는 소방대 연합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만 해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3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반납을 하였고 그동안 소방의 날 체육대회라든지 소방의 날 기념행사 이런 것이 각 기관장님들도 다 오고 여러 가지 행사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다 연합대회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부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소방대원 교육, 여기 교육비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선진지 견학 예산하고 의용소방의 날 기념행사 예산하고 소방대 연합체육대회 행사하고는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넣지 말고 합동으로 차라리 딱 묶어 갖고 예산소방대로 딱 주는 예산이 되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따로 따로 분리해 갖고 이게 좀 그러네요. 그렇게 하고 소방의 날 기념행사하고 소방대 연합체육대회는 아무래도 합해 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현상돈 그런데 선진지 견학은 소방의 날 행사하는 날은 가기는 어렵고요. 선진지 견학 가기는,

그렇죠, 선진지 견학은 어렵겠죠.

현상돈 또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또 소방의 날 행사하고 체육대회하고 같이 묶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행사하고 체육대회하고 1부 행사하고, 2부에 체육대회하고 그럼 더 멋있잖아요.

현상돈 그럼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아니요, 이 예산이 작년보다 300만원이 늘었는데 작년 체육대회하고 소방의 날 행사하고 같이 묶어서 500만원 이였었거든 요. 봤어요.

현상돈 예.

그런데 올해는 80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500만원에서 8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현상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물어 볼게요,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 1만 5천원짜리 있고 4만 3천원짜리가 있는데, 그 방독면 폐기 연도 있어요?

현상돈 폐기 년도가 5년 지나면 소용없어요.

그럼 5년씩이면 5년 전에는 3,000개를 샀다는 거예요, 군에서?

현상돈 아니죠, 2001년도까지 그동안 2001년도 전부터 계속 사 놓은 것이,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저는 그 얘기지, 이게 방독면이 폐기 년도가 5년이면 5년 사용 년수가 6년이면 6년, 10년이면 10년 그러면 1년에 구입하는 것하고 폐기처분 시키는 게 같이 나가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한번에 3,000개씩 우리가 구입할 필요가 없다.

현상돈 3,000개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800개.

아니, 3,100개인가를 처분을 해 준다면서요.

현상돈 예, 연도가 지난 거요 금년 말 지나면.

그러니까 3,000몇 개를 처분해야 되니까, 금년도에 800개만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현상돈 예.

그러니 3,000개를 폐기처분 시키면서 년도별로 구입 년도에 왜냐하면 구입년도라는 게 사용 가한 년도를 따지는 거거든요. 가한 년도별로 나가면 3,100개를 먼저 샀어야 된다는 얘기지, 한 해에.

현상돈 예.

그렇지 않고 묵었던 것을 지금까지 있었다 하면 우리가 실수한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묻는 거죠.

현상돈 예.

그리고 1만 5천원짜리 가지고 물론 군대에 다 갔다 오셨겠지만, 1만 5천원짜리 방독면 가지고 활용돼요?

현상돈 그런데 전쟁용이 1만 5천원짜리고, 국민방독면은 이게 4만원짜리라는데 이것은 전쟁 났을 때도 쓰고 화재 났을 때도 쓸 수 있대요. 그런데 지난 5월달에 국민방독면 성능검사를 했는데 화재 났을 때에는 이게 불량으로 판명이 되 가지고 전부 실효성이 없다. 값만 비싸지. 또 화재용으로서는 저희 군에 다가니 비치할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전쟁용, 전쟁 났을 때에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전에 군에 갔을 대 전시하면 실탄에다는 정화통 있죠.

현상돈 예,

그것만 교체를 해서 나머지 것은 관계없이 지금 이 방독면은 몰라요, 어떤 방독면인지? 그런데 저희들이 군대에 사용했던 정화통 있죠, 그것만 교체해서 사용하거든요.

현상돈 아마 여기도 정화통만 교체하는 그걸 겁니다.

아닌데, 1만 5천원짜리는 그게 아니에요, 전체에요. 전체 다예요, 그래서 이 정화통만 교체할 수 있는 안이 있을 것 아니냐, 왜냐하면 물론 똑같다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아깝잖아요 나머지 것은.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현상돈 예.

왜냐하면 가능할거예요. 우리가 군대생활 해 봤으니까, 군대에서 그것을 교체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푼이라도 아끼자는 거지,

현상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현상돈 예.

그리고 용역비요, 산출기초 없이 그냥 한 건지 589페이지하고, 594페이지 하천기본설계용역비 있고 두 가지인데 용역이, 전체 네 가지인가 되죠?

현상돈 예.

어떤 산출기초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용역비를 주는 거냐, 이 용역비라는 것은 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어느 상하가 없잖아요, 어느 선에 맞춰서 주면 그 선에 맞춰서 용역을 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짜 세밀하게 할 용역은 용역비를 더 달라고 해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기본용역 같은 것은 굳이 돈을 많이 안 줘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어디에 두고서 하셨나?

현상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이게 무슨 사업가지고서 기준이 상당히 어느 정도 해서 저도 용역비가 8,000만원이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도에다 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최하,

이게 또 도를 주는 거예요?

현상돈 아니요, 우리가 발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도한테 물어봐요?

현상돈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했더니 도에서는 시·군 저감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최하 8,000만원에서 1억원을 가져야 된다는 그 정도,

짜고 고스톱 치는,

현상돈 아니요, 그런 분량이 된다 그 얘기요. 이게 우리 군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군만 안 세워 가지고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또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아니, 하긴 하는 건데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는 건데, 용역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뭉텅이로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준을 두고 했는가 그것을,

현상돈 이것은 발주할 때는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밑에 하천도 마찬가지지요?

현상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기금 85쪽에 전년도에는 보조금이 3억 9,900만원 있었죠?

현상돈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조금이 없죠?

현상돈 예.

보조금이 왜 없어 진 거예요?

현상돈 지금 이게 내년도 5월, 5월이나 6월달 그때 되어야 기금이 도에서 줘요. 그래서 지금 얼마인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안 한 겁니다.

아, 보조금은 차후에 되기 때문에.

현상돈 예, 그래서 얼마 줄지 몰라 가지고 거기다,

보조금은 있긴 있네요.

현상돈 예, 오면 그때 확정되면 넣으려고.

예, 그때 바뀌어 지면?

현상돈 예.

그래서 전년도에 보조금이 있었는데 없어 져서 사유가 뭔지 좀 알고 싶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공청회가 있는데요, 공람은 그 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그것을 도지사가 저희한테 회수를 하도록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군수는 2개의 일간신문에 지역을 관할하는 2개의 일간신문에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람 공청회를 할 때에는 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청이전 추진 현황판 제작은 아마 도청이 저렇게 되면 내년에 홍보관 설치를 할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정을 해서 다른 거래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곁들여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내달라 해 가지고 그 비용은 저희가 들여야 될 것 갖고 그게 불가능하다 하면 저희 사무실내에 현황판을 제작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및 여비는 생략을 해 주시고 사업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쪽 처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5쪽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수당과 616쪽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부분은 생략을 하고 619쪽도 일시사역인부임도 동시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1쪽 부분 한가지만 보충 설명 드리면 밑에 두 번째 농업기술전문상담요원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삽교, 덕산, 광시 3개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정규직이 아니고 일반 퇴직자로 할 때 가상해서 지금 한 분이 삽교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추가로다가 될 부분을 요청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건비 부분은 생략을 하고 624쪽도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도 동시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625쪽 밑에서 세 번째, 여름철 영농 순회상담교육교재, 4-H회보제작 등 이런 사항은 제가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지도사업 일부분입니다. 626쪽도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반적인 것은 다 생략하도록 하고 62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기계 임대 대여은행 보험료가 180만원이 있는데 내일 모레 8일날 농기계임대조례안 협의시에 농기계 임대 그 보험관계는 지금 현재 제가 보험을 해서 농가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보험회사가 메리츠화재라고 외국회사인데 우리 국내 보험회사에서는 농기계 보험 관련을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외국회사인 메리츠화재가 단지 유일하게 농기계 분야에 보험을 취급했는데 11월 30일자로 이 보험상품을 취급치 않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아마 예산부분에서 제외되어야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내여비 632쪽까지 제가 갈음보고 드리고, 63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농지회운영 연찬보상 100만원은 퇴직자가 한 26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새해영농설계 급식보상이라든가 농촌지도자 급식보상 또 청소년의 달 행사실비, 4-H경진대회 급식보상 등은 기술센터 전례적인 그런 행사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638쪽도 마찬가지로 4-H한마음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은 새로 넣어 보건대 어려울 때 4-H출신자들로 해서 새마을운동과 같이 농촌에 횃불을 지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년에는 한자리에 모아서 화합한마당 적인 그런 행사를 해 볼까하는 그런 성격의 행사실비 보상이 되겠고, 생활개선여성들로 한 여러 가지 작품 전이라든가 기능강좌 또 생활개선회 실적 발표회 이것도 여성부 생활개선단체들로 해서 치러지는 행사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또 제일 밑에 농산물직거래 참석 급식보상도 지금 저희가 안양이라든가 어제도 유성 한빛아파트에 가서 직거래를 밤 9시 30분까지 하고 왔습니다만 서초구청이라든가 여러 가운데 전국단위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 하는 그런 분들의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638쪽도 마찬가지로 지도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화교육시라든가, 벼농사 평가 이런 부분에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638쪽, 농촌지도자 신문지원 이건 도비로 포함이 된 건데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농업기술 또는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신문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작목별 연구회 농산물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우리가 18개 작목별 연구회에서 생산한 그런 농산물을 판촉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새해영농설계 교재제작과 또 GAP교육 교재 제작 같은 것은 우리 농산물 관리지도라는 그런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농가 교육 내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639쪽, 중간부분에 농촌문화체험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우리가 팜플렛이나 인쇄물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우리 도시민들을 유치해 가지고 예산군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꽃가루 은행도 과수농가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기본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40쪽에, 산학협동 수당 같은 것은 국비로다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농산 관련 농업관련 기관장 또는 그런 분들로 또 행정, 지도 또는 학계 이런 분들이 산학협동심의회를 연 2회를 개최합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그런 수당이 되겠고, 또 경영자반 교육 강사수당 같은 것은 우리 군은 사과가 특성이기 때문에 사과관련 전문 경영인을 교육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차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품목별 또는 각 작목별 그런 부분에 각종 현장 견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641쪽하고 642쪽에 국내여비라든가 이것은 국외여비 이것도 여비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43쪽에, 현장 가운데 부분에 이용기술교육재료 이런 것은 우리가 농기계를 순회수리 때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의 불편 해소라든가 또한 수리할 때 능력을 높이도록 교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사과거리 홍보테마 마을 조성재료비 이런 것도 지역특성화적인 사업으로서 우리 사과를 전재로 한 여러 가지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사과에 관련한 외지에서 볼 때 예산군을 나타날 수 있는 상징성이 그런 테마마을을 이것은 지사의 지역특성화 하고도 방침이 같습니다만 뒷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비작물재배 시범운영 같은 것은 자연농법에 하는 그런 유기적으로 토양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대 배치를 재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644쪽도 품목별 급식보상 또 여러 가지 연찬 이런 것은 농업전문학교 귀농청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참석하는 분들의 실비보상이 되겠고, 여러 가지 작목별 연구회 이런 부분교육에 참석하는 분들의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645쪽, 마찬가지로 병해충방제협의회 이런 것은 저희가 연 4차례 유관기관, 산업과 또는 능금조합 또 농협, 기술센터, 학계해서 수시로 수시방제 또는 긴급방제를 원하는 그런 시기에 농작물 병해충 긴급협의회를 개최해서 예방위주에 우리 지도를 하기 위한 그런 모임 때 저희가 급식비로다 보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생활개선 과제별 연구회 참석자 보상이라든가, 작목별연구회 협의회 참석자 급식보상이 일 분야가 되겠습니다. 646쪽에 새해영농설계 교육시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즉석해서 당첨 퀴즈를 내 가지고 할 때 응모한 분들한테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계상이 되겠고, 그 밑에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서 작목별연구회 우수 농산물 홍보판매전 지원 같은 것은 금년에도 서울 대형마트인 양재마트라든가 또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등에서 여러 가지 품목별로다가 대형 유통센터에서 우리 연구회에서 생산한 그런 농산물을 판매홍보전을 개최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4-H과제활동시범지원 이것도 5개 학교를 통해서 학교별로 특성있는 그런 학교4-H회원들을 지도하는 그 내용이 되겠고, 벼 보급종 차액지원 같은 것은 우리가 종자 공급소에서 농가에 판매가격은 2만 7,400원인데 20㎏, 국고에 납입하는 가격은 3만 400원으로서 한 3,000원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차액보존 차원이고, 내년도에 우리 군에 소요되는 그 전체 보급량은 약 211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여기에 꽃가루 은행 건물 신축부분인데 이것은 2억 5,000만원 사업으로서 저희가 귀농청에 누차 요구를 하고 또 찾아가서 사과의 고장인 만큼 꽃가루은행을 설치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과수농가에 이익을 주고 있는데,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장비가 노후해서 되도록 과수농가의 수요에 다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센터 내 150평에 새로운 신축건물을 지어서 다양한 장비를 확보해서 우리 과수농가들한테 꽃가루 채취실하고 활력검정실을 신축을 해서 과수농가에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과테마공원조성 같은 것은 이게 1억 5,000만원 도비사업인데 지사님 방침이 각 시·군별로 특성화사업을 통해서 각 시·군의 특색을 내봐라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우리는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를 주재로 한 뭔가를 좀 내 놓겠다 그렇게 계획을 냈는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걱정하신 부분이 축산과에서 사과거리 조성하고의 그런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향도 계실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제 생각은 이 금액가지고 완전한 그런 테마거리공원 조성 같은 것은 어렵지만은 이것은 4년 연차적으로 앞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하고 기술원하고의 그 뒷부분에 한 3,000여평 넘는 공간이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서 기술원 땅을 우리 기술센터에 편입되는 그런 것이 된다면 한 3,000평 넘는 아주 좋은 유휴지 그런 부분하고, 지금 우리 현재 센터 앞에 조성되어 있는 품종별 그러한 사과 거기를 좀 더 보완해서 거기에다가 진짜 제 욕심 같아서는 이 사과 박물관을 만들고 싶어요. 사과박물관 그래서 예산을 찾는 전국에 모든 분들이 오게 되면 사과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뭔가를 좀 충주에 가도 역사 뭐 이런 사과박물관 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교육관, 과학관처럼 정말로 아주 짜임새 있는 사과역사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사과의 1923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사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에 명품화 하든 또 거기에 뭐하면 거점사과센터도 건립이 되지 기술원도 있지, 정말로 농업에는 메카로 부각된 그 지역에다가 이런 사과의 하나의 모든 것이 되고 싶은, 그래서 도시민들을 유치해 가지고 주말농장을 한다든가 또 거기에 테마거리 또는 사과를 분양해서 뭐 얼마씩 이렇게 경영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게 꿈이기 때문에 그 전초전으로다가 우리 센터 내에 이런 테마공원을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인데 이 3,000만원 이 부분은 우리 예산지역에 특화소득작목을 개발을 발굴해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기술원에 승인을 받은 후에 소장이 재량적으로 하는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간 내로다가 우리 예산군에 지난번 행감에도 나왔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이 또 농가에서 특수하게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걸 발굴해서 발전시켜야겠다는 그런 뭐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소장 재량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즉 농촌건강장수마을분야는 이것은 3년 동안 계속 연차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고덕 호음리가 3년차, 그 다음에 덕산 대치리 2년차 또 광시 운산리가 2년차 이렇게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 대해서 4,500만원씩 3년 도안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분야는 이것은 한 개 마을인데 이것은 농촌마을에 고요한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도농교류간에 촉진을 위해서 자원을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소득증대와 연계시키는 이런 사업으로서 2년차 연속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응봉면 운곡리가 지금 대상마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상품을 개발하고 또 홍보물도 제작하고 체험장비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48쪽,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두 개 마을이 선정이 되는데, 이것은 이미 작년도에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 벌써 선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07년도에는 선정이 되는데 이것은 목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과중한 농업노동력 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우리가 개선해서 농업인들이 피로회복하는 또 건강증진을 해서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내년도 대상마을을 05년도에 벌써 심의를 마쳐 가지고 선정된 부락으로서 신양 연리와 봉산 화전리 마을이 이미 선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원액이 마을당 5,000만원으로서 건강기구라든가 피로회복 기구를 구입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선물용 농산 가공품 개발은 3,00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사업으로서 인지도가 높은 우수 농산물을 이런 가공품을 명절 등 때 선물에 포함해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농산 가공품에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농가 육성도 역시 체험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또 체험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기 경쟁력 시범사업은 이것도 고기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채보리재배가 가능한 그런 한우농가에 설치를 해서 질 좋은 배합기라든가 또 첨가제 뭐 보리종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질조사표생산시범분야도 사료작물 또는 벼 대체작물을 해 가지고 총채벼를 재배해서 이것이 일반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벼가 아니라 수원 498하고 벼 대체작물이 있습니다. 총채벼를 재배해서 그것을 사료화 해 가지고 가축에게 먹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자돈생산이유돈사 시범도 지금 양돈농가가 상당히 폐사율이 많은데 그런 자동폐사라든가 농가를 감소시키고 돼지가 무녀리 없이 고루 키워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온도 습도 이런 것을 조절해서 사육하는 이동식 이유돈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야초사료배합 사슴사육시범사업도 녹용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사료작물을 확대재배해서 농산 그 부산물을 이용해서 섬유질 사료를 배합해 가지고 자가 생산토록 이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시범농장 육성도 이것은 농가 입구에 들어가는 데에 차단방역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하도록 조치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9쪽에, 벼병충해 종합관리시범사업은 환경보전형 기술을 시설토록 해서 육묘상자 처리제라든가 여러 가지 보복 경감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천적을 이용한 벼생물학적 방제 이것은 화학농약을 안 쓰고 항상 소비자가 농약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학적 방제 즉 천적을 이용한 미생물 방제라든가 이런 것 등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포도 우리가 순도 높은 양질의 우량종자를 생산포에 자재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딸기로얄티 대비 우량묘 생산은 우리가 국내육성 품종을 심게 되면 로얄티를 안 물기 때문에 국내 품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해 주고 또 품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화훼직무육성품종보급도 마찬가지로 국화도 로얄티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 시켜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우리가 귀농청에서 육성한 새 품종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역병 종합방제도 우리가 토양전염성을 경감시키고 여러 가지 친환경 자재를 쓴다든가 또 새로운 기술을 전수해서 고추역병방제에 종합적인 기술 재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은 이것도 역시 말 그대로 유류값이 오르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냉난방시설을 한다든가 중앙건축식 보온터널을 시설해서 우리가 보온커튼 등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쪽에 시설원예 인터넷환경관리시스템 이것은 지금 과학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앉아 가지고 온실에 모든 것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이 분야는 지금 여러 가지 대지를 하우스시설농가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대지는 어떻게 보면 환경에 오염될 수도 있고 또 발암물질 이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새롭게 개발되는 사업이 우리가 순수하게 쓰는 벼 껍질을 이용한 왕겨를 이용한 이런 배지를 썼을 때 상당히 우리 친환경적으로 좋다 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과수구조개선 생력화라든가 이것도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고 탑푸루트생산단지 육성 같은 것은 이것도 우리 사과를 전국에 8개 단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군도 하나의 단지화 되어 가지고 전국 진흥청에서 최고의 품질의 사과생산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유통까지 관여해서 지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확과실 품질유지 유통개선 이것도 우리가 과실을 저장고에 저장했을 때 정말로 안전하고 신선도 있게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각종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1MCP라고 하는 그런 약재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해서 가스처리방식으로 해서 2년까지 오래 두고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수원에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가공농산물 수출확대시범 이런 것도 우리가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 가치를 높여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하는 데에 좀 확대할 수 있는 즉 예를 들면 사과를 이용한 그런 것 아니면 잼이라든가 아니면 상황버섯을 이용해서 무슨 가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수출 길을 트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1쪽에, 탑라이스생산 시범단지 육성 이것도 우리가 쌀생산 종합 여러 가지 실천으로 해 가지고 프리미엄급 원료 벼를 생산해서 고품질 브랜드화 시키기 위한 쌀 재배농가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것도 진흥청에서 탑푸루트생산단지를 예산에 이렇게 집중 넣어 가지고 예산 우리 쌀에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벼건조 저장시범 이것도 화력건조가 아니라 자연순환통풍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자연 건조시 그런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유기농 축산물 명품브랜드인데 이것은 우리 여러 가지 양돈농가에서 특성화 사업을 해 가지고 무항생제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그런 유기 축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전작물이라든가 뭐 벼농사 이런 부분에 유기농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핵심기술 사업도 여러 가지 친환경자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과에 고품질을 생산토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 조성단지는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재배가 아니라 확실하게 관도 묻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필수 모터를 섞어서 적절한 산도를 유지해야 되겠고 또 외지 습득이라는 것을 깔아 가지고 제초도 해야 되겠고 이런 완벽한 시설을 갖춘 그렇게 해서 식재가 돼서 완벽한 기술을 총 투입해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비가림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여건까지 해서 정말로 예산군에서 가장 선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월간 원예 11월호에 김포에서 어느 농가가 블루베리 3,000평을 심어 가지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굴지의 블루베리농장을 하겠다하는 그 기사가 나와 가지고 제가 잠깐 보니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타임지에서 10대 슈퍼푸드에 선정할 정도로 블루베리가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이웃 일본에서 이미 블루베리 바람이 불고 있고 또한 최근 농산물 유통공사 거기에서 블루베리에 대한 일본시장 조사 결과 향후 유망작목으로 진단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재배 환경이 비슷한 우리 국내에서 명품화를 시도하고 선점을 한다고 그러면 전문가들도 기능성 건강 과일로서 상당히 시장이 점점 유명해 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완벽한 그런 사전 데이터에 여러 농가가 다소 욕심부리지 않고 조금씩 해서 대한민국에 첫 번째 성공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652쪽에 빔프로젝트 방송하고 방송장비 이것은 저희가 농민교육시 지금 현재 교육관에 교육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방송장치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가운데 부분 농기계 여러 가지 농기계 구입부분은 우리가 농민교육용 또는 임대사업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농기계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653쪽에, 가축분뇨악취제거 측정기 이 사업에 액비를 살포할 때 냄새가 안 나도록 그런 확인하는 측정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가루은행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고, 과수 순회지도차량 같은 것은 우리가 분재를 하고 있는데 그 분재를 이동할 때 중앙청사라든가 이런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차량 구입이 되겠고, 과수주산단지 병해충방재 DB구축은 병해충에 효율적인 방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에, 여러 가지 거기에도 사업이 있습니다만 생활개선분야 또 농촌노인회 활력화를 위한 프로그램제작 이런 것은 오지마을을 순회해서 우리 노인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여성기능강좌 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순회를 설치 교육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55쪽에, 사과음식개발도 역시 우리 사과음식을 해서 실습하는 재료비가 되겠고, 미생물 배양시범재료 이것도 현재 여러 가지 미생물을 배양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고속배양기를 또 구입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655쪽에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밑에서 두 번째, 벼키다리병 방제을 위한 최아기보급인데 이 부분은 지금은 보급종에서도 키다리병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문제화가 돼 가지고 저희가 30。C에서 24시간 내지 48시간을 유지시키면 그 키다리병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읍·면별로 적절하게 아주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56쪽에 부분은 역시 기존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57쪽에 여기에 우리 실증시험포내에 여러 가지 시험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8쪽도 마찬가지로 저희 실증시험포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9쪽에 서초구 사과가로수 관리 이것은 익히 보고 드린 데로 다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비 부분은 전화기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660쪽입니다. 작목별 연구회 시범사업은 작목별로 18개 부분에 연말평가에 의해서 우수한 연구회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친환경 6년근 우량인삼생산 미생물 투입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곰팡이성 병원균이라든가 선충식 여러 가지 병을 밀도를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기량성이 있는 미생물을 지원해서 인삼에 안정적인 6년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개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토마토액비발효제 방제 또 씨없는수박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국화전용 육묘사업은 지난 행감때 보고 드린 것처럼 폐열을 이용해서 금년도에 1차가 육묘장, 단독하우스 다섯 동 폐열 배관을 다 묻는데, 2차로 내년도에 할 일은 소열 부속물을 생산하는 시스템하고 대형관정, 전기시설, 육묘 트레이 이런 부분을 설치하게 되면 완벽하게 내년도부터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찰벼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유기질비료 개발 이런 것은 그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1쪽, 바이오식품단지 조성 이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해봐야 될 것이 무항상제 계분을 이용해서 펠렛를 해서 석회 유기질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펠렛 바로 한 것을 우리가 벼농사에 친환경 쪽하고 연계해서 했을 때 칼슘성분이 많고 여러 가지 밥맛 이런 것이 차별화가 돼서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할 만 해 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멜론이라든가 마재배라든가 사과퓨전 상품화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기존 우리가 실증시험포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실신선도라든가 또 무공해 고구마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척기로 고구마를 지금 닦아서 할 때는 2만 4,000원인데 그냥 판매할 때는 10㎏에 1만 9,000원 차별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 우리가 확대할 저기이고. 662쪽에, 자산 취득분야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이건 2억 59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에 저희가 여기에는 보리수확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통형 콤바인인데 이 콤바인 값은 8,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5톤짜리 움직일 수 있는 트레일러 이것이 1,000만원 그 다음에 곡물을 담을 수 있는 트레일러 탱크저장 그것이 1,500만원 그래서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 이외에 석회살포기, 승용이앙기, 논두렁조성기, 콤바인, 비닐수거기 등 이런 것을 총 7종에 11대를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임대 내지는 활용토록 하고 우리 교육용으로 쓰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3쪽,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금 이것은 농업경영인회하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 4개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인력 육성 기금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관내에 양계농가에서 펠렛양계를 무항상제로 먹이는 양계분을 펠렛터를 해 가지고 거기에는 석회분이 많거든요, 석회유기질비료로 시용을 해서 논 토양을 개선해 가지고 기능성 칼슘이든 다량 함유된 차별화 된 쌀을 이렇게 생산해서 차별화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그 농가를 우리가 300㏊정도의 단지를 조성하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유기질 펠렛화 된 석회유기질비료를 시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능성화 된 쌀을 시판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각도 면에서 파악을 해 본 결과 그냥 무조건 좋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이미 실정을 해서 해 본 농가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오가 좌방리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박형규 농가외 두 농가가 지난해에 걸쳐서 펠렛화 된 석회유기질비료를 시용을 했어요. 그걸 해 가지고 밥맛이 상당히 좋고 기능성이 함유된 그런 고품격 쌀로다가 인지가 돼 가지고 브랜드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소비층이 선호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주남벼하고 남평벼를 했는데 소장성도 상당히 많고 또 벼가 성장하는 동안에 잎사귀가 짙은 그런 색으로 해서 관행벼 재배하고는 판이하게 성장자체가 틀려지는 가운데 그 뿌리가 상당히 양호하게 성장하고 또 알목에도 상당히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반당 수확량이 관행벼 보다 한 6%내지 8%가 증수가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쌀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약알칼리성의 성분이거든요, 거기에 PH한 7정도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래서 신선도가 오래 유지가 되고 그 쌀이 또한 성분상에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일반 쌀에 비해서 한 5∼6배가 많아요. 그래서 신미 값이 단백질성분이 좀 적고 아미노산량이 우리의 밥맛을 결정하는 그 아미노산량이 4∼6으로서 좀 적고 대신 찰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밥맛이 양호해서 전량 주문해서 그 펠렛이라 하는 그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제가 석회처리비료에 대한 그 성분함량을 그 판코리아라고 하는 농업환경과학연구소에서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 대게 양계에서 나오는 분뇨는 질소분하고 인산질이 상당히 많은 거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성분분석결과 칼슘분이 20.1%로 다량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질소질은 아주 2.3%로 소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산질이 0.6% 이렇게 석회질이 20%가 넘는 그러한 석회질 성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석회 처리한 비료에 유해성분을 보게 되면 주성분은 유기미로하고 알칼리분이 28%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유해한 성분 뭐 비소라든가 카드륨, 수은, 납 이런 것은 전혀 함유하지 않았어요, 그 성분에. 그래서 그걸로 해서 우리가 석회 알카리성분이 보통 석회비료에 기존 포함되어 있는 것은 15%인데,

예, 여기에는 알카리성분이 한 15%가 넘고 그래서 그것을 기능성화 해서 쌀 재배할 때 우리가 판매전략을 세우고 해서 판매까지 할 적에 상당히 새로운 각도에 의해서 쌀의 무슨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중점적으로 쌀 농사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순 군비로.

자체로 우리가 개발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성화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뭐가 되기 때문에.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RPC하고 저온저장고를 금년에 제가 고덕에 RPC가 저온저장고를 지어 졌거든요.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생산한 것을 전량 거기다 저온저장해서 기존 단지화에 우리가 맥을 맞춰 가지고,

이게 지금 6년근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가고 그런데,

어려운 것이 토양에 여러 가지 유해한 토양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유해한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근권환경을 개선해서 곰팡이성 썩는 병이라든가 또 성충성 그런 밀도를 억제해 가지고 그래서 인삼에 6년근을 다량으로 이렇게 품질 좋게 형성하려고 토양에 물리성 개량도 하고 여러 가지 병해충 쪽을 억제해 보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단지화 되는 거죠, 개소는 하나인데 면적은 여러 사람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하는 것이고, 편의상 1개소로 이렇게 한 것이고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자체사업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동안에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제가 개선해 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차량 26인승 버스.

거기에다가 마이크시설 또 영상장치라고 하네요, 그런 것 해서 편의상 이것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바꾼다고 할 적에는 이것만 자체로 떼어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콤바인은 1억 9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콤바인 자체는 8,400만원이에요.

그게 반경 2m10 넓이가, 그 다음에 높이는 한 3m가 되요. 그래서 상당히 육중한 기계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규모 단지에서 쓰고 해야 되는데 꼭 보리만 쓰는 것 아니고 콩도 쓸 수 있고, 벼에도 쓸 수 있고,

다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예, 벼도 엎친 것 같은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여건이 어려운데 그런데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 그 1억 900만원 속에는 이 8,400만원 본체하고 그 다음에 운반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운반차량이 5톤 트럭 그 뒤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확하게 되면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죠 그 탱크까지 같이,

예, 한 조가,

아니, 1억 900만원이고 그것 포함해서 7종에 11점을 구입하는 겁니다.

예, 다른 것 논두렁 조성기 400만원짜리 3대,

예, 같이.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연구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62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기술전문상담요원 2명 1일인부임 3만원씩 해서 2명 142일 이렇게 인건비가 도비, 군비 해 갖고 계상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142일 계상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 못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보통 영농기 3월달부터 10월이든가 이렇게 영농기철에 제한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10월까지면 특수작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연중 상담을 받고 재배를 한다든지 파종을 해야지 되고 또 거둔다든지 정리를 해야지 될 그런 상담은 안 하는 거예요? 농사철 최고로 바쁠 때 누가 한가하게 전화 걸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아닐 것 아니에요?

연중해서 해야 좋은데 그런 부분에 아마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간단하게 소장님 지금 시간이 자꾸 가서, 이것을 두 명분을 계상을 해서 도비가 30% 부담을 해 줬네요?

예.

군비가 70%구요?

예.

그런데 이것을 두 명하지 말고 한 명으로 해서 연중 풀 가동하면 안돼요. 꼭 두 명해야지 된다는 단서가 붙었나요?

지금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연장할 수 있으면 그런 방도로 모색을 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군비도 좀 아끼고, 도에서는 기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30%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한사람을 한다고 하더라고 30%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예산의 30%는 확보가 된 돈이니까?

예.

그러면 군비에서 부담하는 돈을 좀 줄이고, 한사람을 해서 풀로 제대로 상담요원으로서 상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을 떠나서 그 농민들이 상담을 요했을 때 편리하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잡아 주는 게 우리로 볼 때는 유리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분야가 저희도 전적으로 좋은 제안이신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3개소를 더 확대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기존있는 삽교에서 퇴직자를 활용해 가지고 민간인을 채용하는 부분은 지금 1개소인데, 내년부터 풀 가동해서 할 수 있는 상담소 개소수를 더 확대하려고 지금 작업중이거든요.

예?

상담소를 지금 기존 3개가 있는데,

예, 덕산하고,

3개 상담소 덕산, 광시, 삽교.

예.

덕산하고 광시는 정규직이 나가있고 삽교만 여기에 해당되는 민간인 그러니까 퇴직자 지도직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해서,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 하신 분을,

예, 했다가 퇴직한 분.

활용을 해서 쓰실 라고?

예,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3개소를 더 확대해서 쓰려고 그래요.

내년도 예산까지 지금 여기에다 계상해서 염려할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또 이걸 요구 할 판이고 그 부분에 나중에 상세히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소장님 제가 지금 이 예산을 깎자가 아니고, 예산을 깎는다 넣는다 그게 아니고 어쨌든 맞춰야 되니까 한사람으로 가능하다면 1월부터 12월달까지 상담을 활용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거야 이제 소장님 운영하는데 묘가 있듯이 어떻게 하냐하면 반은 이 사람을 쓰고 반은 저 사람쓰고 그래서 훈련차원이 되도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내년도 한군데 확대를 더 하실 때는 내년도 한 군데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된다고 그러고 설명을 하시고 예산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 가트네요.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책정이 가능하면 그러면 저희도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덕산하고 광시하고도 한번 여쭤 보려고 그랬는데, 직원님들이 직접 나가 계시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는 정규직 직원님들이 나가셔서 그냥 출장여비 정도가 계상이 된 거네요.

예.

그렇게 하고 농기계 임대 그 사업은 추진하시는 거죠?

예.

별 문제 없으셔요?

예, 임대 중에 지금 문제가 보험관계가 지금 미국회사에서 하고 있는 보험이 12월 30일자로다가 취급을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계획해서,

예, 아까 설명하셔서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달리 하면 다른 데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겠네요. 636페이지 보면 각종 경상비로 지원되는 것을 보면 이걸 주고 안주고 그걸 떠나서 보면은 저는 그냥 여성이니까 여성들한테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생활개선회한테 생활개선하는 그 농민들 여성들을 생활개선도 시키고 예산군에서 나는 작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개발도 시키고 그런 차원으로 활용을 하시는 걸 알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한번 죽 번호를 메겨봤어요. 636페이지만 봐도 식생활개선회로 나가는 돈이 6건, 그 뒤로도 넘어 가니까 4∼5건 그렇게 해 가지고 한 10건 정도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무엇 주고, 무엇 주고 이렇게 하지말고 차리리 4-H면 4-H, 생활개선회이면 생활개선회, 지도자이면 지도자 그렇게 묶어서 한 예산을 딱 덩어리로 해서 놓고 거기에다 이 소요되는 표기를 무엇, 무엇이란 사업 있잖아요.

예.

대회 참석비 무엇, 무엇 그것을 가로 치고 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보면은 주는 데만 또 주고 또 주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 장부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생활개선회, 4-H 뭐 지도자만 주다 판 난다 싶은 생각이 들겠다. 돈 액수로 이렇게 해서 놓고 보면 그렇게 덩어리가 큰 것도 아닌데 큰 몫에 어떤 도 대회를 간다든지, 중앙대회를 참석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빼셔서 도대회 참석시 아니면 중앙대회 참석시 그렇게 빼주시고 그 나머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 이 예산으로 계상이 된 것은 차라리 생활개선회에 어떤 활동지원에 해당하는 예산 몫으로 딱 그렇게 편성해서 주면 우리 보는 사람 편하고 아, 여기 단체로는 얼마정도를 지원하는데 나가는 군아 이렇게 이해가 가기 쉽게 그렇게 해 주시면 안되나요. 그건 명목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예산이 그렇데요,

많으면 안 주려고 깎을 라고 해서,

아니, 지난해에 이게 섰느냐 안 섰느냐, 예를 들으면 이 항목이 섰나 전년도를 꼭 따지다 보니까 이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실 많이 세분이 됐거든요. 그렇게만 해서라도 도 단위 생활개선회 활동 참석하는데 얼마, 군 단위 생활개선회 하나 이런 안으로 되면, 그렇게만 되면 우리도 어차피 생활개선회에 목적을 위해서 쓰는데 분리된 것만큼은 예산확보차원에서 조금 저희가 분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확보 차원에서 딱 딱 나눠서 분리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차라리 만약에 올해 세 건을 했던 사업이고 내년에 다시 두건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올 추가 예산이 얼마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 무엇이 추가돼서 얼마 예산이 계상이 더 됩니다. 이렇게 거기에다 표시를 해 주시면 좋잖아요. 생활개선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죠?

예.

농민단체로 지원 나가는 게 대부분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분리가 좀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예산부처하고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38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 농민신문 지원 있죠?

예.

그 56가정인데 농촌지도자는 560명, 560명 이 사람들은 예산군 산업과에서 신문 넣어주는데 빠진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예산군 산업과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산업과하고는,

안 중복이에요?

예, 산업과하고는 틀리고,

아니, 지도자니까 물론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지 되겠지만 군청 산업과에서도 신문을 다 데어 주거든요, 1,300부죠?

예.

그렇게 대 주는데 그 속에 이 분들이 대농하는 사람들인데 안 들어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야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경영인들한테 이렇게 나가는 거고,

아닌데 1,300명이면 경영인들만 아닌데.

명칭이 산업과는 경영인들한테 구독을 해주고, 우리는 농촌지도자.

중복될 일은 없다.

예.

그럼 총 1,860농가에 지금 이 신문이 나가요, 신영균 위원님. 우리 군 농사짓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모르는데 합하면 농민신문 말이에요. 그게 예산군 총 1,860농가에 나간다고 양쪽에 다 합하면 그러면 이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만 나가는지 아니면 전체 농민들한테 다 나가는지 이거 확인해서 줄 거면 다 주고 안 주면 구분하고, 아니면 볼만 한데로만 활용하는 데로만 주던지 이건 예산이 그냥 보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신문이 너무 많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렇게 하고 여기 64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죠?

600몇쪽요?

647페이지.

예.

민간자본 보조 지역특화 그 작목 있죠?

예.

그 개발사업?

예.

그것을 3개소 해 놓고 3,000만원이죠?

예.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산업과 483쪽에 보면 이와 유사한 지원이 있거든요.

예.

그거와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이것은 한마디로 소장 재량사업비입니다. 제가 판단해서 우리 예산군에서 기히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범사업이나 연구사업으로 해서 그런 분야로 해 가지고 소장 재량으로 해 볼만한 사업이다. 한번 연구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소장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대신 이것은 기술원한테 승인을 얻어 가지고 쓰는 그런 사업비고, 산업과 하고는 별개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가 군비보다 훨씬 적은데요, 이것도.

대부분 도비는 30%이렇게,

3,000만원 중에 도비 900만원을 주고 농업기술원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이건 굉장히 불공평한 돈인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이 우리가 다 심의를 받고 하거든요.

조금 주고 권한행사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산업과와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럼 소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특화소득작목 개발사업 뭐 하실 계획 잡으신 것 있으세요, 3개로 해 놓았는데.

이건 편의상 3개고, 이것은 3개도 될 수 있고 4개도 될 수 있고 저희가,

아직 결정 안됐고?

예, 아직 결정 안됐어요. 그게 결정이 돼도 이것은 나중에 현지 현장조사도 해 보고 또 심의회도 거쳐서 한번 타당한가 검토도 해보고 또 신청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해서 앞으로 구상할 것이지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중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사과테마공원 그 말씀하셨는데 언뜻 듣기로 그 옆에 농업기술센터 옆에 농업기술원이 있죠?

예.

먼저 벤처박람회 할 때 활용해서 썼던 그 옆에 공간 거기 지금 그냥 나무 심어서 이렇게 잔디 심고 한 그 공간이 기술센터 쪽으로 붙어 있는 그 공간이 있다면서요?

예.

그것을 활용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의견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원으로 한번 타협을 해 보시고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서 그것은 승인만 받으면 사지 않아도 빌려쓸 수 있는 땅이잖아요?

글쎄 그런 방도로 한번 저희도 그쪽으로 생각 깊이 하고 있고 했으면 바라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정말로 예산에 사과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러면 기술원에서도 자기네 기술원에 왔던 사람한테도 교육용으로도 사용해서 쓸 수도 있고, 볼거리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사과테마공원으로 조성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돈을 덜 들이고 농업기술센터 그 땅을 활용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도하고 서로 돈도 주고받고 보조도 받는 입장인데 이것을 그렇게 되시도록 먼저 기술원하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고, 안 그러면 군수님이나 여기 예산군 전체 업무를 기획하는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시면 이 사업비를 다 들여야지 된다면 더 알찬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저희한테 속 시원한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유용하게 뭔가 정말로 예산다운 무엇을 볼 수 있게끔 거기다 그렇게 우리 센터 앞 화단하고 연계해 가지고 뭔가를 해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벤처박람회를 도 주관하는 사업으로 그때 했어도, 우리 예산이 얻어진 게 별로 없거든요. 실지 소문만 푸짐하게 났지 먹을 것 없는 잔치가 예산군으로 볼 때는 된 건데, 이제 다 활용하고 난 땅 그런 거라도 얻어서 좀 실리를 찾아 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라도 밀고 주장을 하셔서 그건 확보를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각방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648쪽은 넘겨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설치를 하는데 노인들 건강관리실천에는 그 센터를 만드는데는 4,5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여성들 건강관리실 설치는 5,000만원이 되고, 왜 여성들 건강관리실에 더 줘요 노인네들이라 별로 활용이 덜 돼서 그런가?

글쎄 전에는 5,000만원 씩 했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금년도에 이렇게 500만원 깎여서 4,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성농업 건강관리실 동 500만원씩 깎아도 되겠네.

이게 그러니까 장수마을이니까 그것이 5,000만원으로 3년차로 했는데, 여기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것은 계속 5,000만원씩이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657쪽, 숯부작교육재료 있죠?

657쪽요?

예, 숯부작교육 그리고 654쪽도 보면 도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출품 자료, 뭐 노인활력 프로그램 자료, 여성기능강좌 공예실습재료, 건강관리설치마을 교육재료이렇게 전부 재료를 했는데 그것들을 설치해 주고 대부분 교육재료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책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물건 만드는 걸 주는 거요?

이게 어디 657쪽에요?

654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예, 654쪽부터요?

예, 이건 어차피 기존 나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영농교육 뭐 영상교육 재료 1회 50만원, 또 도 생활개선 실적발표 출품재료 또 농촌노인활력 프로그램 교육재료 그러면 이것 도 생활개선회 발표회 갈 때 돈 지불하는 것 있죠, 그렇게 하고 재료비는 또 따로 줘야 되고 이중지원이라고요. 농촌활력프로그램 뭐 교육재료 또 여성농촌기능강좌 수공예 실습 셋트 재료 이것은 재료 다 주는 것 보다 공부를 하는 쪽에서 재료비를 내고 와 갔고 교육을 하도록, 이것 여성단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여성단체에서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여성 강좌를 하거든요, 가정복지센터에서?

예.

우리는 등록비는 면제를 하고 실습 재료비는 본인들이 그 재료를 사서 활용들을 하게끔 시키거든요. 그래도 등록하고 참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제 계속 줘 가면서 훈련을 시키셨으면 그들의 의욕을 가지고 동참을 하고 내가 만든 것들을 갖다 경쟁을 한번 시켜 보고픈 그런 욕심,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것들을 투입을 해야 더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들을 한다고요.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라고 부르면 밥주고, 돈주고 어디 가는 차비 주고 무엇 주고 무엇 주고 다 줘. 그러니까 서로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안 데리고 간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야,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육이나 그 사람들 인식 개선에서도 그런 쪽에서 여성들 주는 것을 여성의원이 앉아 가지고 주지 말라고 했다고 욕을 나가서 배터지게 먹을 때 먹더라도 어쨌든 효율적 이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고요 여기 655쪽 보면, 사과음식 개발이라고 했거든요, 10점?

예.

지금 현재 사과를 갖고 음식개발을 더 할게 남았나요, 지금 현재 사과를 갖고 개발한 게 몇 건이나 되죠,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10점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10점 이상 되죠?

예.

그런데 거기다 사과를 갖고 또 10점을 한다고 그러면 사과를 또 10점을 무엇을 추가를 하신 데요?

이게 지역민이나 사과관련해서 하다보면 홍보되는 점도 있고 그것을 해 봐야 사과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매년 여러 가지 우리 가공실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요리라든가 보급도 교육도 하고 이걸 만들어서 전시도 하면서 사과를 다른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장님 알았습니다. 이거요 사과음식개발로 타이틀을 붙이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사과음식 개발해 놓은걸 더 확실하게 저는 언어구사를 전문용어를 쓸 줄 몰라서 모르는데, 기 개발이 되어 있는 사과음식을 확실하게 가공품으로 토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아, 사과로 그걸 만드니까 좋다라고 하게끔 완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 예산을 차라리 계상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개발 지금 현재도 우리 형님이 사과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개발한 음식만 해도 자그맣지 14가지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가지고 계신데 더 만들을 게 없어서 못 만들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다 10가지를 다시 개발한다고 그러고 예산계상을 할거는 누가 봐도 이게 좀 그래요. 그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657쪽요, 숯부작 교육재료라는 것은 풍란 뭐 하는 건가요?

예, 풍란으로 해서 와서 실습도 하면서 우리가 조직배양해서 나온 풍란을 이용해 가지고 숯으로 취미활동도 하고 가정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갖다 놓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수익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풍란 값을 받아요. 받아 가지고 풍란 값은 받고 재료는 또 우리가 일부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자부담도 하고 그래서 와서 자기 순수하게 우리 교육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럼 이것을 외부사람들을 향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생활개선회나 아니면 예산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건 꼭 생활개선회만이 아니라 예산군 거주하는 아파트 부녀자들 소비층 다양하게 도시민이나 농촌 있는 분들이나 희망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와서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풍란 값만 받아요?

예?

숯 같은 것은 자기가 갖고 오고?

자기들이 갖고 오기도 하고 우리가 일부 또 재료를 구입해서 같이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660페이지, 이것 친환경 6년근 우량인삼생산 미생물 투입시범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미생물 뭐를 투입해서 어떻게 시범을 하실 건지?

그러니까 토양이 근권이 가장 문제가 되어 가지고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병원성을 해소 시켜 가지고 건강한 고품질의 인삼을 생산하려고 그런 쪽으로 해서,

소장님 그러니까 토양질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투입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산군 관내에 인삼을 심으시는 농가가 우리 군민들로는 40호 밖에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 관내에 인삼을 타지역에서 들어와서 임대해 갖고 경작하는 게 훨씬 더 넓죠?

예.

우리 군이 다 하는 것보다?

예.

그러면 이것을 해 주면 삼농회에 그들이 들어 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거기 일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러면 금산이나 타 지역에서 세를 얻어 갖고 와서 농사를 짓는 자들한테까지도 우리가 이 돈을 대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거의 제가 봐서는,

삼농회로 나가는 이 돈이 그 사람들 안 줄 수 없죠.

외지에서 우리가,

그건 소장님 생각으로 그 목을 쥐어서 주는 건 아니지만 삼농회 회원들한테로 돈을 준다고 하면 그리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제가 판단할 때 외지에서 와서 외지사람한테까지 저희가 이런걸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소장님 여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산업과에서 1억 3,6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군 관내에다 트랙터사고 파종기 뽑는 것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외지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삼농회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우리군 관내에 40호 농가에만 준다고 하지만 그들이 와 가지고 예산에서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들어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 건데요. 들어있게 되면 그 1억 3,600만원이라는 돈도 그들한테 공동으로 주는 것이 되는 거고, 이 돈도 공동으로 주는 것이어서 다시 한번 이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를 하시려고 애쓰시는 차원보다 먼저 그것들을 검토하시고 예산군세가 낭비되지 않나를 먼저 검토를 하신 다음에 계상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지 사람한테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만약에 그 분들이 거기에 게재가 된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는 집행을 안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분들한테 집행을 않는 게 아니라 삼농회 해 갖고 거기서 들어가면 집행되는 거죠.

삼농회라고 그 사람들 다 주는 게 아니고, 이건 또 사전에 현장조사하고 다 해야 되니까, 일방적으로 뭐 너두 나도 요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또 이게 그 사람들이 6년근 가져오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소장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여기다 차라리 10가구 아니면 5가구 아니면 30가구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죠, 여기 분명히 표기할 때 1개소예요. 1개소면 단체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이 앞에 산업과에서도 1개소 단체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같이 있는 의원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굉장히 얘기하기도 역스럽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어차피 의원 타이틀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온 이상 나는 나 개인의 입장 곤란한 것보다는 예산군민들의 세금이나 그들의 복지차원에 대한 얘기를 안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니까 누구는 그냥 간다. 이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걸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구요.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산업과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파악이 돼서 여기다 예산을 계상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여기에 개소라고 한 것은 표기상 그렇게 한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건 명확하게 현장조사 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저히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쪽으로 사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건만 더 질의하고 끝낼게요, 663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생활개선회 과제를 하는데 교육과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하다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소장님? 그냥 질문만 드리고 넘어갈 사항이긴 하지만.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많다보면 가지면 좋죠,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소장님 먼저 추경 때 자동차에서 다는 교육자재 요구하셨다가 추경 반영 안 됐죠?

예.

그리고 차가 낡아서 털털거리니까 차라리 새차로 다음에나 언제 차라리 사십시요라는 얘기를 위원들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계상이 됐네요?

다시 한번 바꿔서 또 새차 구입해도 그 놈을 그대로 바꾸면 되는데,

아, 옮겨가면 되는 군아.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 예산이요?

그동안에 한 20억 조금 넘었어요.

예.

예, 그것은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예산이 기술센터 예산이 한 13억이 증액됐죠?

예.

금년에 13억 이 숫자가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군 예산 보면 도시과나 건설과는 7∼8% 밖에 안돼요, 지금 기술센터 산업과 주 예산이 우리 환경보호과 주로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 데가 사회복지과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물론 농업에 어떤 경쟁성을 떠나서 지원해 주는 건 다 좋은데 뭔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지금 있는 것 갖고, 지금까지 하던 예로 봐서도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방법이 바뀌어야지 되지 않나, 현재로 하던 것보다는 그런 것이 요구되고, 어떤 사업을 미리 선정해 놓고 예산요구를 한다는 그 자체는 모순 점이 있지 않나, 아까 소장님 설명 중에 뭐, 뭐 사업은 어디, 어디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파고들어 가면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이 지금 이미 내정이 거의 된 거로 알고 그렇게 판단 밖에 안돼요.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선정된 것은 진흥청 지침에 건강교실은 사전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교실 딱 하나만?

예, 사전에 내년도 것을 미리 이렇게 선정해서 지난해에, 다른 것 전체적인 시범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없고 그것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신문공고하고 현장답사해서 거기에 도출된 것을 산학협동심의회에 부쳐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센터 부분에서 누구 예쁘니까 줘야 겠다. 먼저 선점하는 그런 것은 절대 없는 것이고, 단지 그 부분은 미리 선정하도록 진흥청 지침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하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기술센터 외에 바깥에서 보는 외형이 지금 소장님은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하는데 외형적으로 보는 것은 정말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이쪽에서 볼 때 의회나 아니면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볼 때는 그런 모양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방법이 별도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2월 10일 인가까지 각 일간지 우리 예산군청신문 우리 군내신문 또 여러 가지 영농소개 책자 총 망라해서 공고를 많이 합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을 다 이렇게 사업을 할 테니까 희망하는 분들 신청해라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또 현장에 나가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건가 현장파악을 해서 그것을 현지 정확한 심사에 의해서 또 거기서 확정되면 순번을 메겨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는 여러 가지 여기 의원님들도 포함되고 각 농산 기관장 또 학습단체 회장단, 산업과, 유관기관 이렇게 해서 22분이 산학협동심의회 위원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이렇게 시범사업에 농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이 사업이 시범농가로서의 선정을 하는 것이고 임의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누구 예쁘니까 준다는 식은 그건 전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 명확하게 제반 규정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단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사업 A를 공고했는데 도나, 중앙에 보고를 해야 될텐데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기한 넘어 가지고 해도 전혀 없을 때에는 그냥 그렇다고 이 사업을 뭐 반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때에 상당히 저희가 애로사항을 겪는데 그런 때는 여러 가지 이 사람도 얘기도 해보고 저 사람도 해보고 혹간 가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그런 경우는 한두 가운데 있는데, 여타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신청자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사에 의해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참 얘기하는 부분에 의혹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도저히 내가 소장으로 있는 한은 그런 것은 앞으로 정말로 없겠다. 하면은 내가 직을 걸고 한번 그런 것은 없겠다. 이게 자꾸 시범사업 분야에서 너무나 자꾸 이렇게 얻어터지고 정말로 곤경스럽고 참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찬 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의욕도 상실되고 뭔가 농촌에서 해야 할텐데 지도소라는 특성 때문에 하다보면 제약 걸리고 하다 보면 이게 주저앉고 좌절하고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말로 이 농촌지도사업에 들어온 것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한스러움을 가끔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소장하는 날 앞으로 얼마 저도 안 남았습니다만 그러한 조그마한 한 점의 의혹이라도 시범사업의 선정과장에서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깨끗하게 그걸 다 받고 제가 그만둘 용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그래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우리가 또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진흥청이가 중앙청에서 이런 사업을 사전에 우리가 다 받습니다. 진흥청이나 중앙청에서 사업 명목이 죽 내려오면은 그 중에서 우리 예산에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선발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가지고 진흥청이나 도청 가서 사정해야지 그러면 예산 달라고 사정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한테 이 새로운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주려고 하다 보면은 또 한쪽에서는 의혹 적으로다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다보면 사실은 이게 아닌데, 이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외감도 느끼기도 하고 참 그러한 부분에 이게 뭔가 좌절감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있는 한은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의혹 적인 부분은 절대 없겠다. 하면 뭐라고 할까 자진해서 제가 사표 내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사실 그동안 역할 노력을 합니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역할이 많이 변천되고 악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길을 좀 잡아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겠다 해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물불을 안 가리고 주야 없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노력하겠습니다. 허나 잘못 되어서 그런 부분에 의혹 적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아닌데, 자신의 어떻게 보면 한쪽 뒤돌아 서 가지고 좀 소외감을 느낀다 하는 것을 헤아려주시고, 자생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지침대로 따르다 보니까 혹간 가다 그런 것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용해 주시고 또 덜 되는 부분은 채찍질도 해 주시지만 서도 격려차원에서 조금 더 밀어 주시면 우리 40명 직원이 열심히 농촌에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참 허심 없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근무하시면서 속 터지는 일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고, 주위 있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런 얘기가 아니면 또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얘기하고 또 아니면 주위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투명성 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인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시범을 해서 시범 말 그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농업기술이 됐든 생산이 됐든 어떤 것이 보급화 되는 것이 시범사업인데 어떻게 시범사업을 연계점에서 쭉 보면 계속 같은 시범사업만 계속 들어온다 얘기죠. 같은 종목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시범사업을 해도 시범사업 말 그대로 적합하게 시범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내역서를 쭉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원된 내역이 아니다라고 싶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금년에 행감때 우리 소장한테 듣기 싫은 소리도 했지만 2007년 행감때 다시 보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실질적인 시범사업 아니면 어떤 기술습득, 어떤 농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적으로 시범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시범사업이라고 해 놓고서니 재료나 사주고 자재나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신중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흡한 부분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원장 신영균 간 사 이송희 의 원 박종서 의 원 이한두 의 원 조병희 (이상 5인)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류승순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이필재 기 록 한진숙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영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