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도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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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열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 정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6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사무국 직원, 선서문을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함)

김태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최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태근 간사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도 4월에 개장하여 2만5,000평의 부지에 건평 7만2,000평에 2개 법인과 46명의 중도매인이 있습니다. 1일 거래량은 평균 약90톤, 거래금액은 1억원 정도로 거래되고 공무원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 32개 도매시장 중 막내로 출발해서 운영 면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시민들과 이웃 시군에도 많은 홍보가 되어서 거래량이 차츰 차츰 증가해서 금년에는 작년 거래실적 2만6,000톤 보다 증가한 2만8,000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도매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외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매시장 주변에는 많은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우리 도매시장도 앞으로 많은 발전과 활성화를 가져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권 279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예, 소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286쪽에 보게 되면은 2006년도 채소동 신ㆍ증축 및 청과물동 점포 칸막이 철거 타당성조사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사실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 저희들이 개장을 하고 또 지리적인 위치로 봤을 때 외지에 위치되어 있고 또 주변에 환경이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중소마트들이 지금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시설에 변화도 좀 가져줘야 되겠고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중도매인들이 건물 밖에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벤치마킹을 각 도매시장을 찾아가며 했습니다마는 점포 내에 과거에 있던 점포들이 칸막이가 있어요. 칸막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옳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고 좀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의 변화에 따르도록 해서 안에 있는 칸막이들을 좀 철거를 하고 그래서 대형마트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정우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이제는 이 용역비 1,800만원 정도를 집행했거든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한정우위원

그런데 이 내용까지도 용역을 줘가지고 할 정도가 됩니까? 칸막이 철거하고 이런데 의회 자문받고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 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에 벤치마킹 해 가지고 현장답사 한번 하고 거기에 내용 좀 듣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 요즘은 대부분 조금 가면 다 용역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경 써 할 수 있는 내용도 다 용역 가 있다고.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정도까지, 철거하는 것까지 용역줘 가며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물어가지고 해야 될 이런 그게 되느냐 이거지. 차라리 2,000만원 같으면 뜯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차라리 따로 설치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이에요. 이런 부분도 정말로 무조건 나오는 대로만 하겠다 이런 저걸 가지시지 말고 정말 다른 데도, 정말 여기가 아직까지 덜 돌아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른 지역에 정말로 현장답사 하고 또 출장 보내가지고 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여기서 처리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다른 사항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 정도까지는 용역을 줘가면서 할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쪽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거기 말입니다. 중도매인 점포계약 부진 해 갖고 지적사항이 점포 86개 중 51개소만 계약하고 나머지 35개점을 미계약 상태로 방치했다고 감사에 지적되었지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임춘구위원

지금 계약상태는 어떻습니까, 소장님?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매인들이 46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46명 중에서는 2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3개를 사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도매시장은 당초 만들어 질 때 인구50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금 여유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 좀 변화를 줘서 밖에서 하는 점포를 안으로 좀 끌어들여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싶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아마 칸막이 철거라든지 이게 된다면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소장님. 지금도 35개 점포가 그대로 미계약 상태입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쪽에 292쪽에요, 소장님. 예산총액이요, 융자 지방채상환 여기 말입니다. 절반도 못 갚았지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자는 몇% 주고 있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자는 저희들 이게 저희들 어디 어디 현재 했는가 하면 공공기금 해 가지고 한국은행에 하고 농한기금 해 가지고 이제 유통공사하고 지금 두 군데 했습니다마는 한국은행은 여기는 40억 빌린 것은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이고 농한기금에 지금 빌렸는 것은 45억9,000만원, 총계가 85억9,000만원 중에서 45억9,000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3%로 확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기금 하고 이게 공공기금 40억이지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40억.

임춘구위원

40억이 2013년 12월달에 상환완료 되면 적자에서 혹자로 돌아 서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거치 완료되었을 때까지 총 이자액은 얼마 됩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자액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변동금리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이 뒷면에 보시면 2009년도에 가면은 농한기금 해서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빌리는 45억9,000만원은 다 갚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12월말 되면.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2013년 하는 건 한국은행에서 빌린 40억 이게 지금 현재 2013년까지 갑니다.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금리로 되어 있고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이자총액을, 갚을 때까지 그걸 나중에 좀 소장님 자료를 주시고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임춘구위원

지금 수입이 4억7,800만원이지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임춘구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6억4,400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운영비가 4억1,500, 겨우 수익이 운영비에 해당하는 돈이지요? 이 농산물도매시장 수익이 4억7,800 아닙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인건비도 모자라지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85억9,000만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운영적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당장에 저희들 도매시장은 효과를 올리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인구50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당장에 이런 수익을 본다는 건 힘들 것 같고 이 반면에 이 도매시장이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영사업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다른 이 농산물도매시장 외 다른, 적자폭을,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채소동 증축하고 칸막이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타당성조사를 했는 사항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따지고 나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해야 좋을는지 안 해서 좋을는지 그런 의견들이라든지, 또 저희들 일방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또 상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어떤 신빙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해 본 결과 칸막이 철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채소동 증축이라든지 안 그러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점포를 설치한다든지 이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점포를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돈은 액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한 8억 정도

임춘구위원

그런데 소장님, 소장님 답변에 인구50만 대비해서 도매시장을 해 놨다 그러는데 자꾸, 인구50만이 안 되면 이 방안도 없지 않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동안에 또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임춘구위원

그리고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고아읍에서 거기, 고아읍 증축 때문에 거기서 근무합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거기는 임대료 줍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고아읍하고 거기는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주로 출하되는 채소류가 어떤 겁니까? 과채류 위주로 출하됩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과채류가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점점 바뀌어져 가지고 채소류 쪽으로 많이 가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채소류는 지금 현재 반입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채소류가 지금 전체물량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30%?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30%」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장세만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공단에 기업체도 상당히 많고 한데 구미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가지고 구미에서 소비를 시킨다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데 사실은 보면은 전부 상인들이 대구 가가지고 또 채소류를 사가 와가지고 각 회사에 납품을 시키고 이렇게 한 결론인데 여기서 좀 구매를 해 가지고 납품을 시키면 상당히 소비가 많이 될 건데 역으로 우리 건 대도시로 나가고 또 대도시 있는 건 이리로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채소동하고 그다음에 엽채류 하고 마찬가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빨리 그게 되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구색을 갖춰줘야 또 상인들이 대구로 안 가고 이리로 모일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어야 되지요. 홍보도 많이 되고 각 실과소 협조를 좀 구해 가지고 가급적 절대적으로 구미 도매시장을 이용해 달라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 구색을 다 갖춰놓고 이래가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과채류 위주로만 해 가지고 그래 하는데 과채류도 보면은 속박이가 많아요. 많고 좋은 건 대도시로 가나가고 물건양이 얼마 안 되고 조금 상품화가 떨어지는 것 중품이라든지 하품 이런 걸 가지고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도매시장 신뢰도가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옳은 상인들이 달려들지 않는다는 이겁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이게 경영문제라든지 이런 게 자꾸 나오고 또 연중 이게 가동이 되기도 힘이 들고 과채류가 출하될 적에는 성수기에는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수익이 올라가고 아니면 비수기에는 이게 물량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경영이 잘 안 맞아 들어간다, 왜 이러냐?”, “요새는 수박 철이 아닙니다. 요새는 참외 철이 아닙니다, 그래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냥 그거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본원인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월급 받아 먹는 공무원으로서 거기 앉아서 장사해라, 이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직원들이 내가 여기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 뭔가 이걸 문제점을 좀 파헤쳐 가지고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하면은 아마 좀 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점이 있는 건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해결할 건 하고 또 의회에서 도움 받아가지고 할 건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서로 도움도 청하고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했으면 가능할 것 같다.” 이래 하다 보면은 누가 그래,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점부터 먼저 한번 파헤치고 대구로 내려가는 상인을 어떻게 하면 이리로 구미로 데리고 오겠느냐 이걸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장소나 센터 협조를 해 가지고 상품화도 그렇고 속박이 문제도 그렇고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소장님 생각은 여러 가지 계획은 있겠지요. 있는데 좀 나름대로 내 복안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이게 활성화 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참 좋은 지적 해 주시고 어려운 지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타당성,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타당성조사도 해 보고 현지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모색을 찾기 위해서 해 봅니다마는 저희들 도매시장에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제일 문제는 인구입디다. 다시 말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많이 들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가 나옵디다.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설의 변화도 좀, 밖에 시설과 마찬가지로 변화도 줘야지 찾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매시장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 어느 도매시장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도매시장 만듦으로 해서 그 주변이 지금 현재 발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발전에 따라 가지고 그에 맞는 그런 아마 물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것이고 사실은 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시군에 저희들 작목반하고 전부 다 통지를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서 외지에서도 현재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고 심지어는 여기 지금 현재 경남창녕 같은 데라든지 예천 또 가까운 성주, 군위, 고령 할 것 없이 외지에서, 사실 저희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물건 나오는 건 우리 구미시 농산물보다 외지농산물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우리 도매시장을 많이 홍보도 하고 또 법인들이라든지 우리 개발팀에서 많이 활동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하루물량이 많이 나오면 경매가가 많이 떨어진다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그럴 수도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구 같은 예를 하고 저희들 도매시장하고 비교를 이렇게 해 봐도 그렇습니다. 대구도 물건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물건 값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도매시장이 물건 값이 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양 법인들이, 중앙청과하고 농협하고 양 법인들이 대구의 사항을 1년 치 것을 평균치를 따져봤어요. 사실은 가격이 우리 도매시장이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막을 모르는 분들은 자꾸 우리 구미 도매시장 물건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그것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되면 원래 공급이 많으면 수요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만치 안 따라 주게 되면 가격이 또 자연히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농산물에는 이게 생산물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물건이 많이 나올 적에 출하가 될 적에는 적정량을 여기서 소비시키고 그 나머지 물량은 받아 가지고 다른 도매시장으로 넘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서로 가져가도록 그래 유도를 합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타 도매시장으로도 좀 빠지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형마트 일부 사실 조금 들어갑니다. 많이는 안 들어가지만 좀 들어가고 또 일부는, 일부는 나오기 전에 사실은 좀 우리가 조정을 해 달라고 각 법인에서 각 생산지에다가 루트를 알기 때문에 일부 좀 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정 급하다 하면 가격이 낮더라도 타 도매시장을 간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서울서 개인상회에서 물건 가지러 오는 일은 없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서울에서 물건 가져오는 건 없고 예를 들어서 김천 같은 경우에는 과일들이 많아 가지고 일부 좀 그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과일이 많이 나는 그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가고 이런 건 좀

장세만위원

그러면요, 이게 비교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새 대학교가 아주 상위급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장세만위원

그건 왜 그래 한다고 봅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학교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도매시장에 예를 들어서 수박 철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한 바퀴 돌아본다 이겁니다. 각 작목반을 통해 가지고 누구 집 수박이 아주 인물도 좋고 때깔도 좋고 때깔이나 인물이나 같습니다마는 당도도 있고 그래서 최상품이다, 그래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뭐 누구누구 또 어느 면에 누구누구는 꼭 우리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좀 시켜달라 이래 딱 사전에 해 놓고 그다음에 서울상회, 개인상회 연락을 좀 하든지 경매사를 데리고 오든지 이래 가지고 한번 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래 함으로 해 가지고, 어렵긴 어렵습니다마는 말이 쉬워서 그렇지, 어려운데 그래 계속함으로 해 가지고 이 구미도매시장의 위상도 올라가고 전국에서 소문이 나면 아, 물건은 구미가면 옳은 물건이 있다, 구미 가서 사야 되겠다, 틀림없이 우리 도매시장에 개인이 차를 안 가져오지만 딴 데는 더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수한 고객들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물건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법인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 숫자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우량 중도매인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해 주십사 여러 차례 수의를 하고 의견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가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물품을 지금 현재 다 못 대 주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서 영향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회사라든지 대형마트 같은 데 물건을 납품하게 되면 개인들하고 개인상회라든지 이렇게 팔게 되면 물건 값 그에 대한 가격들이 금방 금방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자금회전이 되고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답변을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게 간단하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야지 이해가 가지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보면은 백화점이나 이마트 같은 데는 농사를 아주 썩 잘 지어 가지고 들어가도 참 여러 가지 이유가 많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게 아니고 그저 그냥 안 팔아주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쫓아내고 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것을 도매시장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좀 이마트로 보낼 건 보내고 백화점으로 보낼 건 보내고 그런 식으로 가교역할도 좀 충실히 해야 된다고 그래 봅니다. 하여튼 애는 많이 자시는데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좀 해 줘야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291쪽 한번 보실렵니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부터 매년 적자잖아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석호진위원

그러면 마지막 앞으로의 전망은 2013년도 흑자로 전환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석호진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제 생각으로 6~7년 남았는데 지금까지 누적 적자가 20억 넘지요? 2005년도까지 19억7,900만원이니까 2006년도 아직 계산을 안 했으니까 이대로 가면 2006년도는 20억이 넘을 거고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평균치 내도 2013년이 되면 42억 이상이 적자가 발생됩니다. 맞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기 손익계산서 손익 나왔는 이것을 지금 보고 한 상태입니까?

석호진위원

예, 예.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거하고는 별관계가 없습니다.

석호진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석호진위원

지금까지 농산물도매시장이 설립되고 이후에 지금까지의 손익이 어떻습니까? 누적으로.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어떤

석호진위원

아니, 지금까지, 아니, 이게 너무 서술적으로 기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적자입니까? 흑자로 되고 있습니까? 표현대로 하면 2013년이 되어야 흑자로 돌아서는데 지금 적자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 적자, 혹자를 따지지 말고 공영사업이라고 그래 생각해 주이소.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공영사업 알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숫자상으로 보시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손익으로 따진다 하면 5억8,100만원이 손익이 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1년이지 않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1년이죠.

석호진위원

누적으로 하면 19억 정도 이상, 올해까지 하면 20억이 넘어나지 않습니까? 공익사업 인정하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를 들어서 이 도매시장이 없어 가지고 어떤

석호진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웃는 위원 있음) 지금 매년 5억씩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5억8,000 적자 났고 2006년도 약6억 적자 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석호진위원

누적으로 하면 지금 설립되고 지금까지 20억 이상 적자가 났다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석호진위원

이대로 추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2013년이 되면요, 총누적 적자가 70억, 80억 됩니다, 제 본 위원 생각 추측으로. 그때까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나 어떤 지원을 하겠지요. 그런데 50만 인구를 규모로 해 가지고 설립을 했기에 지금 50만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다, 이거는 제가 답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 40만인데 그러면 100으로 나누면 20% 정도 예상치보다 적자가 나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25% 정도 50만, 20%죠? 50만 예측했는데 지금 40만이니까 20% 정도 적자가 나고 운영이 되어야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호진위원

예, 예.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발표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여기에 대한 손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매시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14명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탄력적으로 공무원 수를 탄력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끔 시에서 좀 검토를

석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가정은 시 모든 소장님, 농산물공판장 관리소를 총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는데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면은 막 잠 잘 안 오실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걸 이 장표로 느끼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개를 끄덕임) 예산액 10억 중에서 총인건비가 6억4,400입니다. 맞잖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석호진위원

연, 그러면 청원경찰 두 분을 빼고 연간 우리 인건비 연봉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평균 연봉이, 인당.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무원 두 사람 줄이게 되면 한 1억 정도는

석호진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청원경찰은 급여가 조금 낮다고 보고 14명에서 12명이 인건비 6억4,000을, 인건비로 하면 평균연봉이 얼마 정도 나오시는지.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석호진위원

자, 보십시오. 청원경찰까지 다 치면 연봉이 4,600만원 되고요, 그 두 명이 연봉이 조금 부족, 좀 작으니까 빼면 5,400만원 언더로 나옵니다. 아주 구미시로 봐서 아주 상위계층에 있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50만명 예정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40만명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20% 정도 잘 안 되고, 우리가 예상치보다. 그리고 또 인건비도 이렇게 많이 나가면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물론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장표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개를 끄덕임) 이러면 인원도 최소의 인원으로 해 가지고 프로화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고 그래가 좀더 좋은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시고, 물론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표를 밖으로 유출할 때는 진짜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이 이 농산물공판장에 출하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게끔 하셔야 됩니다. 거기 가면 값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무조건 한 개라도 출하되면 그리로 가겠다, 지금 현상은 A급은 개인적으로 팔고 B급 이하 C급만 그리로 간다는 말씀을 아까 좀전에 그래 이해를 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고생은 하고 있는데 이런 살림을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2013년에 흑자 아니고 한 3년, 5년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최소한 구미시 세수가 그쪽으로 투하가 덜 되도록 우리가 소장님,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산물부서에 아주 애착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구미를 걱정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경쟁력 있는 우리 농산물 부서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태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전문위원님.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예.

김익수위원

우리 감사하면서 위원들 지적 했는 사항, 이쪽에서 납득 했는 사항, 그 부분 내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 했는데, 석위원님 질문 했는 부분에 여기에 또 소장님 답변이 지금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는 2013년이 아니라 2023년이 가도 적자를 해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내년에 가면 시의 직제개편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이 부분에 우리 전체 내일모레 할 때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권고하는 부분으로 삽입해 놓으세요.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내가 또 이야기하면 너무 길까봐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래야 나중에, 빠뜨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기록해 놓으세요.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예.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상임이사장님, 환경사업부 부장님, 경영혁신팀장, 경영지원팀장, 주차관리팀장, 생활체육팀장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6일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상임이사 이길상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사무국 직원, 선서문을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함)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자리에 돌아가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훈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특성 때문에 공식적인 인사를 드릴 기회를 갖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공단의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1999년도 9월1일 주차시설관리공단으로 출범을 해서 2001년 올림픽기념관, 2002년에 지하공동구사업 또 2002년에 환경사업소 또 2003년에 견인사업, 2005년도에 근로자복지회관, 2006년도에 4공단 하수처리장을 수탁관리 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13일부터 제2하수처리장을 인수팀이 시설을 인수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직제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그리고 1부7팀으로 직원 수는 19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종사자는 대체로 현업부서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공단은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알찬 공기업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시민의 편익증진과 공기업으로써 경영의 건실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2007년은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공단체질 개선을 더욱 굳건히 해서 우수공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무조건과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영혁신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영혁신팀장 류병돈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단 일반현황은 이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소관 감사자료 중에 각 부, 팀별로 쭉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책과 수탁사업 등은 제가 말씀드리고 업무 소관별로 담당 부 팀장들이 출석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은 적극 개선함으로 해서 공단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팀은 2권 543쪽부터 549쪽까지와 589쪽부터 59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내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경영혁신팀장님은 지금 혁신팀이 생긴 지 얼마 됐지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지난해 말에 생겼습니다.

김익수위원

1년 남짓 되어 가네요, 그죠?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경영혁신팀을 만들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해서 지금 경영이 잘못되어서 적자가 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잘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경영혁신팀이 생긴 거지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적자 부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공기업의 모든 경영혁신 지침에 따라서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말이지요, 우리 비단 구미시 뿐만이 아니고 공단 이 문제로 해서 전국 자치단체나 중앙정부 부분도 너무 방만한 경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수술대에 올라야 될 부분 중에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마지막 시간에 보면은 우리 원예수출공사에 지금 또 감사를 해야 됩니다만 거기도 지금 적자가 나서 이사장 및 위에 간부직이 지금 무보수로 지금 근무하고 있지요?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이사장님

김익수위원

이사장님 하고 두 분 아닙니까? 아니, 이사장님하고 그 밑에 팀장 한 분이 또 하는 것 같은데.

박순이위원

아니에요.

김익수위원

내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매년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저희들 수지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004년도

김익수위원

아니, 자료에 의하지 말고. 경영혁신팀이 지금 만들어진 지 1년 되었는데 경영혁신팀의 팀장으로서 공단관리 하는 이런 부분에 경영을 혁신하기 위해서 경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더라 이걸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지금 가장 큰 원인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그 부분이 지금 연간 6억 정도가 적자가 납니다. 그 부분은 청소년복지회관이 우리 시에서 운영할 2005년 당시부터 그렇게 해 왔고 저희들이 2005년 10월1일에 받았습니다. 특히 근로자청소년복지회관은 아시겠습니다만 공단1주공 1,200세대 가까운데 재개발이 들어가서 또 주민이 이주를 대단위로 하였고 이래 가지고 그 관련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근간에는 또 경기침체에 따른 각종 회원과 주차료, 고객감소 등 각종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개인기업도 말이지요, 기업을 경영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장사가 잘 안 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수지적자를 흑자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노력하는 중에, 뭐가 필요하냐 이말이에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고객을 유치를 하고 그런 만족을 시켜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김익수위원

비단 그것 한 가지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기업에 말씀하십니까?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개인기업이나 우리 공단이나 공기업이나 적자가 자꾸 나면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구조조정을. 맞지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그 중요한 건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지금보다 서비스를 더 잘 하면 많이 오도록 유치한다는 이야기인데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그 부분, 그 부분도 해당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 대로 국한되게, 한 가지만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라.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내가 깊이 있게 다 이야기하려면 오늘 1시간 해도 다 안 되는데, 지금 보면은 매년 우리 시에서 지금 전출금을 새마을과, 노동복지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교통특별회계 등등 해서 2005년도에는 46억5,000만원이 전출되었고 2006년도에는 61억이 가고 향후 2007년도에는 한 65억 정도가 자꾸 적자를 메꾸기 위해 또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청 실과에서 전출금을 줘서 경영을 해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그 이외에 다른 부분은 군살을 좀 빼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 뒤에 여기 보면요, 견인하는 데 있지요? 견인.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김익수위원

견인보관소에 몇 명이 근무해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그 해당부에는 주차팀장이 있어서 주차팀장이 나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거기 앉아계시고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예.

김익수위원

주차팀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당겨가지고. (주차관리팀장, 경영혁신팀장 옆에 착석함) 몇 명이 근무합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현재 견인기사 3명, 반환인원 2명,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운영인력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일반직 두 명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왜, 일반직은 근무 안 해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현장에 있는

김익수위원

같이 포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7명이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7명인데 왜 5명이라고 그래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기사하고 반환인원만, 현장인력만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

김익수위원

견인은 하러다니기 위해서 차량이 3대니까 기사는 3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보관소 직원이 4명이나, 차 보관하는데 무슨 4명이나 필요해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처음에 관리 보관인원을 3명으로 하다가 야간에는 반환이 없기 때문에 올해 들어가 1명을 줄였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인력해소 문제 때문에 지금 반환인력을 2명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감축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지금 앞에 농산물도매시장도 개인 사업체 같으면, 아까 14명이 근무하는데 1년에 사업비 11억 중에 말이지, 6억5,000만원이 인건비라. 그래 놓고 자꾸 적자를 메우겠다고 하는데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안돼.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적자를 메울 수 있어요? 거기 있는 인원 1/3로 줄여도 도매시장 다 운영되다시피 지금 여기도 지금 보면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99명이고 현업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100명이라. 그래, 사무실에서 현업직에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관리하는 이런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라. 견인보관소에 누구누구 있어요? 근무자 이름 한번 대봐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손기하 씨, 조민현, 그 뒤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손기하 씨 그 분은 뭐하십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견인보관소 사업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총괄하고 있고 또 직원 4명 중에 3명은?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3명은, 한 사람은 사무실에서 민원해결 하고 있고 세 사람은 견인기사 3명, 두 사람은 차량 반환업무 2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내가 봐서는 나 혼자 있어도 다하지 싶어요. 이사장님, 내가 너무 과한 이야기입니까? 견인해서 오는 사람 세 사람 놔놓고 내 혼자 해도, 지금 시의원 말고 거기 근무하라면 이런 조건이면 근무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심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하고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이러니까, 저는 오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바깥에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말이지, 다 우리 30여년 간 공직에 계시면서 다 고생하시고 있다가 우리 가신 분들도 있고, 승진이 안 되어서 중도에 가신 분들도 있는데 좀 심하다 이런 이야기라, 속된 이야기로. 도로가에 주차요금 받는 사람 한 사람을 사무실의 한 사람이 관리하는 이런 기현상이 되었을 때 “당신들, 시의원 뽑아주니까 거기 가서 뭐하고 바라고 앉아 있느냐?” 이거라. 이런 걸 좀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안 하고 말이지, 뭐 하고 바라고 앉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을 때 차마 자기도,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했는지 우리 시의원들이나 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들이 반성을 좀 해야 될 이런 시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하는데 빨리 좀 이래 군살을 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빼고 이래서 적자가 자꾸 누적되지 않도록, 지금 주차팀이나 견인팀이나 올림픽기념관이나 전부 다 할 것 없이 공히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감사자료 여기 왔는 것 뭐 공사를 뭐 많이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이거 볼일도 없는 이야기라. 그런 사항이니까 이사장님이 경영혁신팀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영을 개선할 수 있고 본청에서 특별회계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안 받아가고 독자생존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하면, 이사장님 정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경영 잘 하면 계속 근무하도록 해 드려야 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여하튼 다음다음 주 되면 또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예산할 때 그전에까지라도 경영혁신팀장이 만들어져서 1년간 지금 노력한 결과를 앞으로, 아까 농산물도매시장 소장은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우리 다 속기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좀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애는 많이 잡수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간략하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익수위원

예, 한마디 하이소.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해 9월9일자로 공단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취임을 하고 보니까 당해연도에 전체적으로 우리 경영수지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8억7,000이라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해 바로 시작을 해서 1월1일자로 '06년 1월1일자로 주차요금을 인상하고 또 6월30일자로 해 가지고 올림픽기념관 하고 근로청소년회관의 요금인상을 전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자폭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 하는 판단이 섰고 그래 되면 한 2억 정도 적자에서 연말 가면, 올 연말 가면 거의 수지가 안 맞아지겠느냐 하는 정도로 그런 방법으로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거와 관련해서 주공아파트단지가 철거가 되고 지금 사회경기가 어렵고 이렇게 해서 적자폭이 다소 있습니다. 다소 있고 또 직원들 채용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채용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있는 것 계속 끊어내고 주차관리팀원이 62명이 있는데 1명도 채용을 안 하고 현재 이쪽 빠져 나가면 그 인원을 뽑아 가지고 주차팀 인원을 행정사무요원으로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감축을 최대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경비절감 실적이 또 에너지절약 뭐 여러 가지 특수시책들을 해서 경비절감으로 해서 2억 정도 절감을 하고 에너지절감을 해서 1억4,0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 각종 사례를 전체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기능이고, 관리기능은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 곳에서 관리함으로써 적은 비용을 가지고 고효율을 높이자 하는 데서 공단이 있는 거고 또 이런 경영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적자를 최소화 시키고 인력을 계속 감축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김익수위원

현장에 있는 인력보다도 사무실 인력을 좀 조정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주차요금 세 사람이 받던 걸 한 사람이 해 놓으니 차 한 대 여기 대면은 저 위에 있다가 이 밑에까지 쫓아 내려와야 되고 여기 있다 저기 오면 저 쫓아다니고 하루 종일 왔다갔다 뛰어다니고 소변 볼 때 싶어도 소변보러 못갈 이런 시점도 있다 하는 이런 애로 사항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생을 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혁신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선언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주차관리팀은 2권 550쪽부터 559쪽까지입니다. 정오표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 중)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총체적으로 다 이야기 했는데 볼 것 없습니다. 아까 총체적으로 다 김익수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다음에 환경사업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사업부 부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환경사업부는 2권 560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 중)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지적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권기만위원

지적할 게 별로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제가, 위원장님, 제가.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마을하수에 관해서, 여기 담당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마을하수를 제가 지금 조금 봤는데요, 우리 구미시 선산, 구미시 안에 선산까지 해서 마을하수도를 설치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왜 공법이 다 다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시공자체나 발주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법이라든지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아, 그러면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저희는 위탁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위탁관리 하실 적에 무을지구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송삼1리, 거기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거기 마을주민이 지금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걸로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무엇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시설물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그게 왜 그런고 하면 마을하수도가 저희가 대체적으로 시설은 어느 정도 양호한데 유량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유입이 예를 들어서 아침저녁 그때는 유량이 많이 늘어나고 또 낮에는 유량이 적고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환경청 하고 그쪽에 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환경청하고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박순이위원

그럼 이따 상하수도 할 적에 같이 물어보면 되겠네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환경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에 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생활체육팀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생활체육팀 소관은 2권 567쪽부터 58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김태근위원장대리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을 종류는 몇 가지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지금 올림픽기념관 하고 복지관 하고는 운영 프로그램 숫자가 다릅니다.

장세만위원

그래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기념관에는 수영장, 농구, 탁구, 헬스, 에어로빅, 배드민턴, 차밍, 스포츠요가 이렇게 하고요. 저쪽에 복지관에는 수영하고 헬스하고 에어로빅하고 세 가지만 합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지금 현재 헬스라든지 이런 게 지금 수요량이 많이 늘어납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헬스가 지금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마을마다 한 동네 건너 헬스장이 전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헬스는 좀 줍니다, 옛날 보다.

장세만위원

저는 일반개인이 하는 체육관보다도 가격 면에서 좀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월등히 저렴합니다.

장세만위원

예,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몰리는지 알았는데.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특히 지금 생활하는, 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하는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 챠밍 같은 이런 거는 공짜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장세만위원

기구가 이게 노후화, 구형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지금 헬스는 지금, 내년에는 일부만 개체를 해 버리면 거의 개체가 됩니다. 우리가 2001년도 8월1일날 주차공단 시설공단 되면서 그 이후로 꾸준히 환경을 개선해 오고 기구를 개선했기 때문에 내년만 개체를 해 버리면 올림픽기념관은 어느 정도 개체가 완료가 되고요, 복지관은 작년 10월1일날 했기 때문에 거긴 기구가 많이 노후합니다. 거기는 몇 년간 당분간 조금 개체가 필요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장세만위원

체육도 보니까 일반인들이 취향이 좀 해를 거듭함에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장세만위원

다른데 물론 그쪽에서는 프로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마는 시민의 여가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이래 홍보 같은 건 합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홍보를 지금 올해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할 것 같으면 길거리 홍보 이런 걸 중점을 두고 공단 같으면 경기가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각 회사 같은 데서 오면 회사에서 한 50% 정도 지원하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 같으면 20개 업체의 회사에 우리 직접 직원들이 현지 가서 회원을 이러이러한 공간되는, 운동하기 좋은 시간이 있다, 종업원들 보내 주십사 하는 그런 걸 직접 했고요. 그다음에 나가서 또 우리가 만들어진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이건 회사 그다음에 각급 유관기관 단체 특히 학교, 유치원 이런 데 해 가지고 했습니다. 참고로 올림픽기념관 같으면 작년 같으면 학생들 단체이용이 5,959명이 이용을 했는데 올해 같으면 10월달까지 단체이용을 9,120명까지 인원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시로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 어떤 신규반을 모집할 적에는 현수막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전광판 자체의 기능 그걸 이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직접 이야기하기 보다는 실제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이 거기가 시설이 저렴하고 괜찮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액면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 홍보가 실제 먹혀들어갑니다.

장세만위원

요즘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비만이 많습니다.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장세만위원

비만이 많기 때문에 공단 측에서도 이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이런 학생들을 좀 유치하는 데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또 나이 많은 분들 운동, 요새 테레비도 더러 나오기 때문에 모두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성분들만 확보를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노인, 나이 많은 분들 그다음에 여성 이런 분들을 유치를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공단에 활동하는 일이라든지 전부 그런 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동도 하고 그래서 프로정신을 가지고 좀 저변확대 하는 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교상위원

박교상 위원입니다. 지금 헬스장, 저도 헬스에 대해 잠깐 여쭙겠습니다. 헬스장 요금인상 되었지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박교상위원

인상되었지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예.

박교상위원

지금 그러면 월3만5,000원입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3만원에서 3만5,000원 인상되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헬스복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아닙니다.

박교상위원

안 하고 있지요? 사실 시중 같은 데나 일반 동에도 헬스장에도 상당히 품위있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개월에 7만원도 합니다, 3개월에. 그런데 거기도 가면 헬스복까지 다 주고 사우나실도 다 되어 있고 샤워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거기 올림픽기념관까지 가야 되고 뭐 그렇다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데서는 가격 면이나 그런 데서 비교가 전혀 안 된다고 보는데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실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만일에 옛날에 경기 이 정도 내려가기 이전에는 전성기에는 헬스가 기념관 200명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실제 헬스를 하다 보면 어떤 개인의 건강상이나 아니면 본인 사업 종류상 어느 계절에는 올 수 있고 못 오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0명 같으면 헬스장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실제 옷은 준비를 한다고 하면 250벌, 260벌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길 준비하다 보면 또 배드민턴에도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탁, 분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적정 관리인원 이야기 나오시던데 별도로 하려고 하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팀장님. 이걸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가격 면에서 일반 개인이 하는 운영하는 데보다 비싸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그보다 쌉니다.

박교상위원

어허, 지금 비싸다니까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일부 헬스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만, 그런데 각종 생활체육시설들이 예전에는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거의 없고 시가 경영하는 헬스장 내지는 수영장 딱딱 몇 가지가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잘 하고 참 편하게 이용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고 시민들이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헬스장 같은 것은 대형화되고 추세가, 곳곳에 많이 설치가 되고 해서 우리 시설이 제일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옷도 주는 것도 없고 샤워시설도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심을 했어요. 지난해 가자마자 바로 요금도 인상하고 전부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 봤는데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헬스 또 에어로빅 이런 것도 요즘 마을금고에 사무실에다가 별도로 에어로빅도 하고 전부 공 걸로 하고 해서 이런 종류들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현재 전체운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전 시민들의 분위기에 맞춰서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도 다변화 하고 축소할 건 축소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맞지 않는 걸 억지로 해서 가격을 높인다고 해서 사람이 안 오면 이용을 하지 않으면 그건 오히려 적자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 헬스장에 가면 모니터가 TV를 항상 보면서 런닝도 할 수 있고 모든 되어 있는데 기념관 시설은 진짜로 최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는, 이렇게 가서 자꾸 회원이 자꾸 줄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생활체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님 함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업무과장 이상인 수도과장 김진만 하수과장 김석동 (사무국 직원, 선서문을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함)

김태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미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과, 수도과와 하수과 등 3개 과에 11계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먹는 물의 원활한 생산공급과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 풍부한 공업용수 공급으로 기업하기 좋은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하수처리를 통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살기 좋은 구미건설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지적을 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있어서 더욱 개선발전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산업건설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업무과는 3담당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도과, 하수과 양 과 지원부서로써 상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와 각종 사업에 따른 계약ㆍ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으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감사에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고 연찬하여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통한 효율적인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는 2권 51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하수도사업소 9항 공사발주 현황 중에 9-1, 9-2항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은 별책에 의거 업무과에서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당초 제출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별책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 볼 때 공개입찰 건수가 보자, 수도과는 공개입찰일 경우에는 2005년도에 당초보다 6,000만원 또 2006년도에는 1,600만원이 누락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의 경우 에는 2006년도가 1863만원 증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은 하수과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에서 당초 해당이 없다고자료를 제출했는데 2005년도에 10건 9억59900744만원 2006년도에 36건 36건에 보자 11억8300 55만원이 누락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의 경우는 2006년도가 1,863만원 증액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래 보면은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에서 당초 해당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2005년도에 10건 9억5,974만원, 또 2006년도에 36건에 11억8,355만원이 누락 작성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당초 없다고 자료는 제출하였으나 2005년도 8건 또 1억2,729만원, 2006년도에 42건에 5억4,434만원이 누락 작성되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사실상 사과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조율 과정에서 수도과에서 이제 수도과나 하수과는 업무부서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발주 부서에서 이걸 당초 감사자료를 제출해야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수도과에서는 그게 당초 감사조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계수관계는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는 공개경쟁인데 수의로 들어간 게 있고 이래가 다소 차가 생겼고 저희 본청에서는 회계과하고 사업부서하고 국이 틀리고 이래서 사업부서로 전부 다 자료만 통보를 하고 그래 수감을 받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도 거기 본청에서 하는 제도대로 하려고 그래 담당자 간에 그런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서로 간에 조율이 잘못되어 가지고 하수과에는 당초 수감자료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별책에 긴급하게 보완을 해서 오늘 수감을 받도록 그래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죄송하기 짝이 없고 제가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업무를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문위원

예, 이건 업무과장님이지만 하수과 그것도 있고 해서 소장님의 해명을 들어야 되는데 업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좀더 정확을 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상하수도 온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이래서 변명 같습니다만 앞으로 총 수합과정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 소장으로서 아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이 자료작성은 과 단위로 해서 과장이 확인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해하고 그런 조율과정에서 지원 계약부서 하고 업무부서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것은 이 자체가 공사발주 현황 이래 되어서 업무부서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빼게 되고 또 계약부서 하고 관련이 되는데도 또 하수과에서는 또 계약부서에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걸 통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도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0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예, 18항입니다. 수도요금 체납 및 도용현황 이래 갖고 체납액 10만원 이상 이래 놨지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게 수도요금 체납이 많지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많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게 총364건이네요, 이 자료 중에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임춘구위원

자금난, 부도, 법정관리 등을 제외하더라도 납부태만이 187건이고 상습체납이 128건입니다. 약315건이 열의만 있으면 징수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죠?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희들이 최종 조치는 단수입니다. 가가지고 정수를

임춘구위원

그건 과장님, 제가 조금 있다 질의할랍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예산편성의 예비비가 많아서 태만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런 일은 없고요, 사실 2개월 정도 체납이 되면은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단수조치를 합니다. 하면은 사실상 여기 지금 10월31일 현재 체납대상자를 뽑았는데 현재는 한 70% 정도 지금 징수가 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3억3,700입니다.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지금은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계속 우리가 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 자료제출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70%선 이상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연간해서요, 과장님. 107쪽에 상수도 정수처분, 정수가 단수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수도요금 체납하고 정수처분 관계하고 체납은 정수는 이게 상급체납자가요, 이런 사람을 정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시키면 자동으로 돈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체납자 상습체납자가 뒤에 정수조치 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런데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두 달 넘으면 정수를 하면은 또 한 달 분은 또 냅니다. (웃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과감하게 해 주셔야지, 상습체납자를 정수를 해야지 만이 그 사람이 돈을 내지. 그리고 우리 다음부터 행정자료에, 사무감사 자료에요. 체납자하고 정수조치자하고 처분자하고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잘 모르고 이런 서민들만 돈 잘 내요. 상습적으로 안 내는 이런 사람들 교묘하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피해가는 겁니다. 맞지요, 과장님?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고의성이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그래서 업무과에서 조치하실 때 정수조치 하실 때 체납자명단 잘 파악하셔 갖고요, 돈 안 내는 사람 잘라버리면 자기 답답해서 돈 낼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물 안 먹고 삽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단수를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수납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합니다.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상습체납자하고 정수처분 현황하고 데이터 좀 내갖고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정수 안 잘랐는 그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들한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대리를 보며)

임춘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도 됩니까,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임춘구위원

그리고 126쪽에 과장님, 126쪽 거기에 봉곡동 현진에버빌아파트 있지요?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현진에버빌 오침을 하셨는데 검침을 바로 나갔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이게 이제 특수검침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보통 보면은 숫자로 이렇게 검침이 되는데 에버빌 여기서는 보면은 거기 곱하기 2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그걸 검침원이 감안을 못하고 단순한 숫자로 검침을 해 가지고 오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밝혀 가지고 새로

임춘구위원

두 번이나 그랬지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시정을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1월달, 2월달, 그죠?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임춘구위원

저는 이 자료 보고 안 나가고 앉아서 했는 줄 알았습니다.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아닙니다. 검침원이 숫자만 보고 검침을 하고 거기 플러스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임춘구위원

10을 해야죠, 곱하기 2가 아니고.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 사용량에 곱하기 2를 해 줘야 용량이 맞는데 (업무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담당자 한번

담당

요금담당

서철환 요금담당 서철환입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보통 일반가정용이라든지 적은 건 없고 150㎜ 이상 계량기 중에서 그게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뭐냐 하면 계량기 위에 보면 곱하기 1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0배를 더, 왜냐 하면 그런 계량기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극소수,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부사원들 바뀌면서 주부사원들은 바뀌면서 그냥 단순한 수치만 적어 왔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과하면서 이상하다, 아파트가 적을 리가 있나, 그래서 다시 담당자하고 같이 현장 가보니까 곱하기 10이 있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밝혀져 가지고 추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다음부터 그런 실수 안 해 주시도록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4쪽에 맨 마지막입니다. 수도 도시별 생산원가 및 판매단가 비교 이렇게 자료가 나왔네요, 그죠?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임춘구위원

구미시가 적지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죠?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 조례개정 때 수도요금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죠? 과장님.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임춘구위원

질 좋고 싼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업무과에서 수도사업소에서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구미시가 질이 좋잖아요, 구미시 수돗물이, 그죠?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좋은데 우리가 싸게 먹는 걸 우리 시민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지, 우리 의회에서 수도요금 인상해도 명분이 있죠. 홍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이 인상요인이 생기고 인상에 관한 건 저희들이 연초에 홍보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일제히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홍보는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와닿게, 와닿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만이 의회에서 지금 재정상 수도사업소가 어려운데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인상을 해도, 저희들 의회에서 잘못하면 5대 의회에서 수도요금 올리는 의원들이다,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안 있습니까, 과장님? 여하튼 제가 볼 때,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구미시가 수도요금이 현재 쌉니다,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우리 매스컴이나 새로넷 해서 많이 해 주시고 구미시하고 ‘Ye구미’라든지 이런 데 많이 홍보를 해 주셔 갖고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순이위원

예, 지금 이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정오표가 오늘 도착했다는 거, 그래서 이 많은 양이 이렇게 많은 양이 정오표를 봐야 하는데 우리가 천재가 아니거든요. 이걸 비교하고 거기에 갖다가 고쳐서 넣고 이런 걸 어제 저녁때 차라리 주시든지 이래야지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이거 하나 비교하는데도 지금 비교하면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죄송합니다.

박순이위원

그리고 이걸 지금 제가 원본을 들여다 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너무 방만해요. 너무 엉터리이에요. 너무 심한 말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는데. 왜냐 하면 이 또 정오표 자체도 비교해 봐도 또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221쪽을 좀 봐주세요. 221쪽에 첫 번째 구미하수종말처리장 소공원 체육시설 바닥포장 이게 5,000㎡, 사업량 3억입니다.그 밑에 것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 200본, 잔디 10,000㎡, 3억짜리입니다. 이걸 그 뒷장 보세요. 증감내역을 보시면은, 증감 그다음 224쪽을 봐주세요. 224쪽 맨 뒤 밑에 쪽 중에서 보세요.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똑같이 나오죠, 그죠? 밑에서 네 번째 보세요. 구미하수종말처리장 소공원 해 갖고 5,000㎡가 3,600㎡가 되고 2억, 2억 맞지요? 2억6,628만8,000원 그게 정오표에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3억짜리가 변경이 되어서 23.770, 2,377만원 증, 11031 이거 정오표 나왔습니까?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거기에 다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별책을 냈는 자료는 공사발주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느냐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 사항을 업무과에서 하고

박순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정오표는 안 나왔습니까?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뒤에 있는 주요 사업조서는 별도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아직은 이 자료를 물어볼 때가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하수팀에서 담당합니다.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서식도 틀리고 다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앞에 것은 예산액에 맞춘 내용이고요, 뒤에 건 입찰을 봐갖고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아니요, 그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3억짜리가 2,377만원이 됐어요? 그리고 증이 됐어요? 감이 아니고요? 224쪽요, 그 밑에 것도 그렇습니다. 조경식재 200본, 잔디 1,560㎡ 해 갖고 2억6,000만원인데 그게 34본이 늘어나면서 2,400만원이 증가했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설계변경사항이기 때문에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건 공사를 하는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래 하는 사항 그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목이 별지로 했는 건 9번 항목 이건 13번 항목입니다.

박순이위원

그건 지금 알아들었고요. 지금 아직은 이거 물어볼 때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과 소관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이따 묻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 되리라고 지금 이래 믿고 있고 또 별책도 붙어있고 이러니까 우리 담당께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쉽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소장님.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익수위원

처음에 이 자료 낼 때는 어떻게 내가지고 이렇게 별책이 오고 이래요?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특별회계에, 그러니까 입찰 관련해서 계약내용에 대해서 상수도

김익수위원

계약내용이 지금 업무과장이 지금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수도과 했는 부분이 수도과에 수도공사에 입찰했는 건 공개 및 수의계약이 수도과에 지금 여기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과장이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수도과에 가 있으니 나중에 수도과장이 출석했을 때 질의응답 헷갈릴까 싶어서 새로 가져오신 거잖아.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익수위원

그건 좋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왜 그렇게 헷갈렸어요?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업무실수입니다. 실무적인 거였습니다.

김익수위원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다 해 봐야 매년 하는 건데 이걸 그래 옳게 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 꼭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하니까, 아침에 와가지고 또 데이터는 안 맞혀 봐도 이렇게 하니까 처음 접하는 위원님들 또 헷갈린다 이런 이야기라. 그런 이야기 거든, 지금요.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김익수위원

내용은 같은데 그래 헷갈리니까 앞으로 이런 걸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익수위원

뭡니까? 준비할 때 좀 소홀했잖아,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공사 우리 수의계약 했는 것 말이지요, 여기도 관급자재 하면은 1,000만원 이상도 되지요, 그죠?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전부 천몇백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업체가 구미에 전부 이 업체가 전부 구미업체이에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수의계약은 구미입니다.

김익수위원

구미인데 구미 상수도 관련으로 해 가지고 업체가 주로 사업소에 출입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돼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주로 출입하는 업체는 12개 업체 정도

김익수위원

12개, 그 사람들 이상 딴 분들은 안 됩니까? 12개밖에?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이게 수도라고 하는 것이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24시간 응급조치가 되었을 때 첫째 기동력이 있어야 되고 시간제한 없이 응급복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업자등록을 해 놓고

김익수위원

그러면 많이 받는 업체는 기동력이 빨라가지고 빨리 공사 많이 가져가고 한두 건 했는 여기는 기동력이 떨어져 가지고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업체에 사업체에

김익수위원

지역업체에 주는 건 맞는데 한 쪽으로 너무 많이 편중됐는 것 같아.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12개가 있으면 골고루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의 역외 자금유출이 안 되도록 하려고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작은 건 지역에 하는데, 일하는데 기동력이 빠른 게 아니고 공사 가져가는데 기동력이 빠른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말이지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사실

김익수위원

차를 속력 좀 많이 나는 그런 걸 사가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마음의 저울을 딱 고정시켜 가지고 골고루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고정 딱 시켜가 딱 붙들어 매가지고 골고루 나누어 줘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왕 주는 걸 타 시군에 줄 수는 없고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공개경쟁입찰 해도 말이지, 또 구미업체가 하청 받아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업자들 간에 말이지요. 자기들 12개 업체 받아가는 이 업체도 실질적으로 저들 특혜라, 맞지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맞는 중에서도 떡 덩어리가 조금 작으면 말이지, 불평불만을 한다고. 안 그러면 그만 좀 작게 가져가든 많이 가져가든 그 사람들 입에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하든지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하여튼

김익수위원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이래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최대한 공평하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업무과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에 좀 물어봐야 되고.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별첨양식에는 업무과에서, 업무과에 질의를 해야 된다고 아까 하셨지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예. (석호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석호진위원

지금 이 양식.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중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석호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모든 규정에 1,000만원 이상 견적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지양하라, 이래 되어 있지요?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그런데 많아요, 여기에. 수도과에 1,000만원 이상이 총공사가 2006년 되면 132번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1,000만원 이상이 8개입니다. 아니, 29개 건입니다.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이게 지금 석위원님. 관급 자재는

석호진위원

예, 관급자재를 주고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포함되어 가지고 이게 계약금액, 공사금액이 되기 때문에

석호진위원

그러면 그걸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 줄 때는 그냥 이런 질문이 다시 안 나오도록 ‘관급포함’ 이렇게 괄호 해 주시면 좀 쉽게 눈으로 보는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두 번째 아까도 말씀, 김익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도 상수도과에 총132번의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우영건설이 30% 이상 갖고 갔습니다. 맞습니까? 수의계약 중에서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12개 업체라면서, 아까. (업무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우리 담당

담당

업무담당

최용두 안녕하십니까? 업무담당 최용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영건설 최태봉 씨 공사명을 보면은 거의 긴급 누수복구 공사입니다. 수의계약 차지 했는 게, 이 분이 지금 구미에서 장비라든지 인부라든지 기동력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 가지고 수도과에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물이 누수가 되고 터지면 긴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 업체에 전화하다 보면은 지금 올 수 있나, 그래 물어보면 우영에서 달려와 가지고

석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담당

업무담당

최용두 그걸 모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석호진위원

거의 선 작업을 많이 시킨다는 얘기네요.

담당

업무담당

최용두 사실은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이게요, 수십년 동안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로 보면 2005년, 4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거든. 그렇게 하면 은 누구나 기동력이 빨라집니다.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한 10년을 그렇게 하는데 거의 공무원 말이라면 누구보다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선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 독점이다 이래 되어 가지고 공사금액이 올라갑니다.

담당

업무담당

최용두 실제 설계하는 건 수도과에서 기술을

석호진위원

물론이지요, 지금 하는 게 거의 주가 선 작업을 한다니까, 공사기간 파악하기 전에 작업부터 먼저 하는데요. 1,000만원짜리를 1,200 올려달라고 해도 다음부터 안 하는 한이 있어도 그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담당

업무담당

최용두 그런 건

석호진위원

선 작업이라는 특정이 그렇습니다. 조금

담당

업무담당

최용두 그런 건 저희들이

석호진위원

D.C.를 못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담당

업무담당

최용두 계약부서에서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만큼 양을 많이 주고 하니까 순발력이 빠르고 이해하는데, 그럼 양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보다 품질이 올라가야 되고 단가가 내려오는 맛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최용두 예, 그런 걱정하는 부분은 수도과하고

석호진위원

걱정이 아니고 총규모의 30% 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수의계약이라. 전체 구미시의 관내에 총규모의 30.3%를 해요. 내라도 새벽3시에 전화 오면 벌떡 뛰어나가야지요, 먹고 사는 게 보장되어 있는데. 그런데 총1년에 이 분이 얼마 매출을 하셨는지, 우리 관내에서 수의계약 건으로만, 아십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우리 담당, 수도과 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석호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금방 터지고 하면은 긴급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각 업체마다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업체들도 있고 사실은 이거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서 사실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밤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업체들이 있어서

석호진위원

예, 알고 대답을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 하다 보니까 다소 이게 한 사람한테 편중됐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업체들로부터 전체적으로 포기할 사람은 완전히 포기해라 그리고 우리 연락하는 사람들만 하겠다 이래가 하든지 그런 식으로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걸 변경을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호진위원

물론 그런 문제는 사소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업체만큼 30%, 20% 이상 오더를 주는데도 포기할 업체가 있을까요? 보통 사업을 하신다면.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현재

석호진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편중되다 보면은 이 업체가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잘 없겠습니다마는 내일부터 사업 철거하고 이민이나 간다든지 사업 포기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개 밴드를 이와 같이 육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두세 개 업체는 관리를 해야 한 업체가 갑자기 상을 당한다든지 업체가 무슨 일이 있어 다른 큰 오더를 받아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하면 당장 손이 못 미칠 때는 제2의 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또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업체만 이렇게 편중해서는 큰 문제다, 더구나 수의계약.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품질이 좋고 이런 것도 병행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제2, 3 최소한 구미시 관내 규모로 봐서는 3개 밴드 정도는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아까 업무과장께서도 12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호진위원

12개 업체는요, 배관만 하는 게 12개가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에 포괄적으로 공사등록업체 지금 시행하는 총 백삼십몇 개에서 공사하는 중에 12개 업체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 하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한번 하고 1년에 한 건도 안한, 그런 업체 제외하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우ㆍ오수관 상수도가 파열되고 긴급 복구작업 이런 전문분야 한 두세 개 또 전기나 이런 것에 두세 개 이렇게 해야 A가 문제가 있으면 B로 연락해서 할 수 있는, 이걸로 봐서는 전혀 그럴 이게 안 됩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위원님. 지금 저희들 지역에 상하수도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많습니다마는 지금 이거 긴급복구와 관련해서 주로 업무를 해 오는 분들이 열두 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권기만 위원, 손을 들며)

권기만위원

과장님.

석호진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잘 되면요, 보십시오. 상수도에는 모 업체를 우영건설에 30% 주면 그렇게 긴급하고 품질이 좋고 서비스가 좋으면 하수도과에서도 그 정도 포지션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석호진위원

그런데 거기는 다른 업체를 하는데. 상하수도가요, 그 정도로 나도 빠르고 품질 좋고 싸면 그 업체만 계속 불러요, 사람 심리가.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사후관리 선작업이라는 건 엄청나게 우리가 세수가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크고 수의계약이라는 건 남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 관심 있게 보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어느 업체에 편중되어서 이래 집행을 한다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차후 이런 걸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기만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석호진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하셨고 제가 더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12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미에 상하수도 공사 하실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60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압니다.

권기만위원

12개 업체가 구미시에 등록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등록입니다.

권기만위원

등록은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전문건설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그건 모든 업체가 다 그렇죠, 구미시에 특별히 다른 뭐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권기만위원

업체에 하청업체라든지, 등록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권기만위원

그럼 60개 업체가, 구미에 있는 60개 업체가 다 할 수 있잖아, 참가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건 제가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권기만위원

아니지.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다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있는데 유독 12개 업체만 공사를 줬다 이 말씀이잖아요, 작년에.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말씀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예.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전문업체를 가지고 구미시내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저희들이 12개 업체 하는 건 급수공사 위주로 급수공사 그러니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에 수도 넣는 그 공사 위주로 여기 거의 상하수도에 출입하는 업체입니다. 물론 입찰해가 큰 공사도 있고 관공사도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들이 옛날 같았으면 대행업체 하면서 있었습니다. 수도대행업체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그게 지정이 안 되고 해서 사업소 내에서 지정이 안 되고 해서 희망을 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주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1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중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12개 업체 중에도 누수 긴급복구나 누수 복구에 참여하는 업체는 전체가 다 안 하고 어떤 사정을 이야기해서 안 하고 그 지역별로 고아에 있는 업체는 고아 연락을 하다 보면 반 정도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석위원님 말씀하신 30% 편중이 되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마는 자꾸 줄여나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들어오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주로 하는 업체가 12개 업체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12개 업체로 한정하지 마시고 60개 업체를 다 한정하셔야 됩니다. 이 경기가 나쁜 시점에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12개 업체만 공사 준다고 하면 그거 특혜이에요, 특혜.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기만위원

특혜고 다른 업자들이야 공사 시에서 안 주니까 못 들어오는 거지, 그걸 제한을 안 한다는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주는데 안 할 업체가 있겠습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권기만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기동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돈 주려고 하는데 건설업체사장이 빨리 안 쫓아갈 건설업체사장 하나도 없습니다. 기동력을 갖다가 여기 132개 공사 중에 어떤 한 업체가 삼십육계 기동력이 빨라서 공사를 줬다, 그건 답변 요지가 안 맞습니다. 공사 주려고 하는데 업자가 안 쫓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고라도 가고 자전거를 타고라도 가지. 그리고 편중이 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커넥션 문제도 나와야 될 문제입니다. 12개 업체 나누기 132 해 보세요. (권기만 위원, 계산기를 두드려 보며) 132 나누기 12개 업체 같으면, 11개씩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11개씩 돌아가는데 어떤 업체는 35개를 하고 말이지, 제일 못한 업체는 몇 개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여기에 대한 거는 불합리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전에도 김익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 편중된다고 하는 부분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이고 기준이 있어야 돼, 공사를 주더라도 무슨 기준을 갖고 줘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빨리 온다고 기동력이 있다고 주고 말이지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권기만위원

무슨 기준으로 가지고, 잠깐만요. 무슨 잣대로 12개 업체를 나누어 주십니까? 잣대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모든 행정이.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렇습니다.

권기만위원

기준을 말씀해 보십시오.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기준은 물론 공사의 완벽을 기하고 신속하게 행정지시에 따르면서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줘야 되겠지요. 줘야 되는데 권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인력하고 기본기자재를 확보하는 업체가 사실 전부 다 갖춘 데가 잘 없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럼요, 12개 업체가 이 분들이 다른 공사도 많이 하십니까? 우리 시의 공사 말고도.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건 입찰도 해 가지고 외주도 받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러면 12개 업체에, 내가 서면요청 할 테니까 12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공사 시에서 발주했는 내용도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 말하자면 다른 뭐 관급 말고 사급이라도 회사 일 했는 내역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다 나한테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분들이 우리 시에만 일을 했는가 또 다른 타 지역이나 타 업체 관급 말고 사급을 했는지 다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하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제 입장에서 그런 자료를 요청할 사실 권한은 없는데요.

권기만위원

그럼 공사를 안 주면 되지. 자료 안 주는데 공사 안 준다고 하면 안 주겠어요?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기만위원

과장님이 업자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시에서 관급공사를 1년에 20개 하는데 자료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가져오라고 하면 안 주겠습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제가 모든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권기만위원

안이한 생각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제출을 원합니다. 원하고 12개 업체 내가 앞으로 지켜보고 또 과장님께서 물론 행정 하시느라고 힘드시는데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내가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권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관에서 수의계약 했는 건 자료제출은 가능해도 일반 사기업 쪽에 일 했는 자료제출 요구는 아무래도 좀 안 곤란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그 분들도 시의 공사를 1년에 132개 공사를 하시는데 다른 업체, 그 분 아니라도 다른 업체 할 업자가 쌨다는 말입니다. 구미에 60개 업체가 있습니다. 60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는 많이 와가 일을 해야 되고 또 능력이 있는 업체는 많이 해야 되고 수도과에 와가 과장님한테 잘 보이고 전화 자주한다고 해서 많이 줘서는 안 되거든.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래서 모든 걸 내가 모든 걸 자료를 취합해가 저 나름대로 의원 나름대로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연구용으로 쓰려고 하니까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하여튼 이 자료가 가능한, 저희들이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

권기만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되도록,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업체관리를 과장님이 하시는데 그걸 왜 못 해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업무과장

예.

김태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손을 듬) 예, 한정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이건 어디 질문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감리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하수과입니다.

한정우위원

하수과입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하수과입니다.

한정우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도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업무를 걱정하여 주시고 또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수도과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시설확충 및 취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관련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수도과는 2권 169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과장님.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1년에 수돗물이 누수가 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실 양이 나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양으로는 나온 건 지금 자료를

장세만위원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적어서 그렇습니까? 새는 양이.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유수율로 봐서는 현재 80.5%쯤 됩니다. 나머지

장세만위원

100ℓ에 한 12ℓ정도는 샌다하는 결론이네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좋습니다. 뭐 누수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양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장세만위원

예, 금액도 안 나오겠네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금액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장세만위원

내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우리가 경비를 절감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가공을 했는 물을 중간에 가다가 샌다는 건 이건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손실인데 누수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주로 저희들 지역에서는 선산지역, 그러니까 옛날에 읍면지역입니다. 선산읍 포함해서 읍면지역이 관을 옛날에 PE관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 놔서 다소 유수율이 지금 저하되고 있어서 지금 선산지역에도 지금 저희들 노후관 개체를 하고 있고요.

장세만위원

PE관 그러면 플라스틱관 그겁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PE관이 한참 공급이 많이 되고 또 건설부에서도 권장자재로 쓰고 해서 그렇습니다.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도과장에게 자료 갖다 줌)

장세만위원

또 딴 건 없고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누수량이 한 19.5%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데 양으로 따지면 11,000 정도, 톤쯤 됩니다.

장세만위원

12,000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약12,000톤쯤 됩니다. 그걸 우리가 394원으로 쳤을 때 약45억 정도 되고요, 지금 유수율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약85%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약83% 이상을 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우리가 19.5% 정도 우리가 유수를 제고하게 되면은 연간 45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마는 100% 유수율 제고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은 83% 정도 올리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 약16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번 의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지금 우리 지역에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 구역 개량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역 개량사업에 대한 내용은 지금 환경부에 지금 신청, 인가신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가가 결정이 되면은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리고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나는 또 생각이 이렇습니다. 상수도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거는 몇%가 누수가 된다 하는 게 기정화 되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만 치부를 하고 이때까지 너무 관심이 없이 참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들고 결론적으로 대책을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나 하수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이래 원선을 이래 깔면 원선을 깔아놓으면 이제 또 중간 중간에 집을 짓게 되면은 그걸 미리 이걸 그 원관에서 이사 나갈 관을 미리 설치를 해가 막아놨다가 그다음에 그 옆에 어디 건물을 지을 적에 수도를 당겨가야 된다면 땅을 약간 파가지고 그 선에다가 갖다 바로 이으면 누수율이 적지 않겠느냐, 왜냐면 원선을 깔 적에 지선 나가는 걸 미리미리 확보를 안 해 놓고 그냥 와가지고 땅을 파디비 가지고 그 업자가 그걸 산소절단기로 절단을 해 가지고 이걸 또 새로 끼우고 이래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사의 정밀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안 생기나 싶어서 준비성이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펴달라는 것도 있고 또 주로 우리가 주철관을 많이 사용하지요? 주철관을 많이 사용하는데 주로 보면 잇는 데 그 부분에서 물이 새는 것이지, 중간에 물이 새는 건 아니거든요. 안 새는데 그게 이제 이음새작업을 좀 소홀히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물이 새는 것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이음새 패킹 부분이 원래 불량품이라서 조금 새는 거라든지 아마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돈으로 따지면 연간 그래도 45억이 되는데 45억 다, 100% 다는 안 되더라도 30억 내지 40억은 건져내야 안 되겠나 이겁니다. 건져도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1년 봉급이 왔다갔다 하지 싶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로계획을 하고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티(T)를 전부 써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과거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과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다시피 관을 절단을 해서 연결시켜서 연결해 갔습니다. 요즘은 무단수법이 나와 가지고, 방법이. 공법이 나와 가지고 무단수로 천공을 해 가지고 그냥 바로 연결해 갑니다. 그러면 물 한 방울도 새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공사 시공을 할 수 있는 공법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누수가 없고 실제로는 아까 걱정하시다시피 지금 노후된 관들이 지금 저희들 관내에 400㎞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새어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역 개량을 하면은 어느 구역에서 물이 얼마만큼 새고 있다는 것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평동 지금 우리 원평3동지역에 시범구역으로 해서 지금 하나 계량기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지금 많이 제고되는 걸로, 그 자체만 봐서 90% 정도 됩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계속 이렇게 구역을 확대해 가지고 유수율 제고가 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그런 시설이 되어가 있어도 누수율이 연년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는 건 노후관이 상대적으로 자꾸 생긴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치는 변동이 없네, 보니. 완전히 100% 다 교체하기 전까지는 그런 누수율이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100% 교체를 한다 그래도 유수율 제고의 100%라는 것은 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장세만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현재

장세만위원

주철관만 사용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주철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송수관로하고 배수관로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압장에서 배수지로 퍼 올리는 것은 일반철이라야 되고요. 또 지금 배수관로는 거의 주철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잘못 묻어 놔서 지금 PE관 되어 있는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요새는 도복장강관이라고 해서 지금 일부 쓰고 있습니다, 읍면에. 읍면에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장천하고 고아하고 지금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게 PEP관 하는 그겁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복장강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세만위원

그래서 주철관은 그러면 수명이 얼마 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보통 저희들이 16년을

장세만위원

30년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 이상 된 건 지금

장세만위원

교체를 하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교체해 나가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20년 이상 된 거를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런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선진국에서는 사실 주철관을 안 쓴대요. 안에 내용물이 많이 끼이고 또 녹물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누수율도 높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많이 사용을 안 하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지금 현재 아까 하는 PEP인가 그런 관을 많이 쓴대요, 그게. 그건 안에 코팅부분이 주철관하고는 다르다는군, 보니까. 그래서 많이 쓰는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상수도료도 경상북도에서 보니 제일 헐습니다, 보니까. 아까 어느 위원이 말했습니까? 홍보 좀 하라는 것, 이런 건 진짜 홍보해야 될 문제라요. 우리 것만 수돗물 헐타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내에 것 전국 거 다 기록을, 시군별로 기록을 해 가지고 그래 홍보가 돼야 구미 게 헐타하는 게 인식을 하지, 그냥 우리 380원 하면, 구미 380원 하니 다른 데 김천 같은 데 350원 안 하겠나 이래 생각한다니까. 그런 차원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그런 우리가 의무가 있고 한데 가격이 이제 조금 헐고 비싸고 이 차이인데 이건 하수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도 쓰도 못하고 물 나가기 때문에 그건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수명이 20년 하면 좋은 관을 쓰게 되면 또 그 배 이상 나가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전체적인 원가는 헐케 친다 이겁니다. 헐케 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새로 한번 깔아볼 용의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전체적으로 장단점 비교를 해서 좋은 자재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우리도 이익이 된다면

김태근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시간상 회의 진행상 명확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김태근위원장대리

자꾸 이어지면 안 되거든. 다른 위원도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니까.

장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위원

과장님, 연도별 누수율하고 유수율 하고 합쳐야 총계가 나오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박순이위원

누수율 플러스 유수율 하면 100이 나오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누수율.

박순이위원

누수율하고 유수율하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플러스하면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무효수량 이래 가지고 전체가 100%됩니다.

박순이위원

100%가 나와야 돼죠? 그래야 숫자가 맞고 그사이에 다른 어떤 그런 갭이 들어갈 수 있는 갭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없죠? 그러면은 상수도과에서 받은 누수율 현황 2006년 9월1일자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유수율 현황 받았거든요. 받아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프로테지를 봤어요. 그러면 둘이 합치면 10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비교하니까 2001년부터 2005년까지만 비교해 본 결과 2001년도에는 합치니까 90.5%, 2002년 89.7%, 2003년 92.2%, 생활용수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004년은 95.4, 2005년도 95.4가 나오고 있고요. 공업용수에서는 2001년도에 90, 2002년 99, 2003년 99.6, 2004부터 100, 2005, 10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어느 게 누가 잘못됐는지는 몰라요. 저는 모르죠, 그런데 누수율과 유수율이 합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업용수 측에서 볼 적에 2001, 2002, 2003까지는 유수율이 3.4, 5.0, 4.2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 갑자기 1.4 그다음에 2005에서 갑자기 또 3.0으로 올랐어요. 이게 어떤 걸 근거로, 이런 자료가 확실치 않은 자료가 나온 거예요.

예.

4.6%요?

그러면 2001년도를 설명해 보세요.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2004, 2005에는 거의 따라잡아서 숫자상으로 맞아 들어가요, 2004, 2005의 공업용수는 100%이에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90%, 99%, 99.6%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용수에서는 2001년도에 90.5%야, 합쳐서. (박순이 위원, 자료를 보여 주며) 지금 이게 숫자가 나와 있는 숫자거든요. 이게 아귀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장세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수율 19.5%를 다 곱하기는 할 수 없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돈 받는 게 있고 못 받는 게 있고 하니까 그걸 45억으로

빼고? 예.

그러면 그게 아귀가 맞아요, 맞는데 위에 2001년, 2002년, 3년까지 안 맞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박순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100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99.6, 100, 100 하는데 여기는 2001년도에는 90이에요, 두 개 다. 숫자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두 개 다 받았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2000 몇년도요?

박순이위원

2001년부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2001년에 제가 보면요, 지금 유수수량이 71.7%고요.

박순이위원

예, 맞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다음에 무수수량이 9.5%입니다.

박순이위원

9.5%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9.5%고 무효수량이 18.8%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100%가 되고요, 2002년도에도 유수수량이 82.7%입니다.

박순이위원

82.7%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82.7%고

박순이위원

72.4%는 뭐예요? 유수율.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유수수량을 말하는 겁니다.

석호진위원

돈 받는 수량.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거기다 무수수량을 보태야죠.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여쭈었잖아요. 유수율과 누수율을 합치면 100이 되느냐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100이 되어야 되죠.

박순이위원

지금 여기 숫자상으로는 안 되는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제가 (수도과장, 수도시설담당을 보며) 가만 있어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유수수량이 72.4%입니다. 그다음에 무수수량이 10.2%입니다.

박순이위원

무수수량?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다음에 무효수량이 17.3%입니다. 그러면 82.7%가 됩니다, 그죠?

박순이위원

무효수량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러니까 유효수량, 유효수량은 82.7%고요. 그다음에 무효수량 17.3%가 있기 때문에 100% 되지요.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볼 적에 이거와 이걸 합치면 100이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죠.

박순이위원

지금 100이 안 되니까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숫자상으로 100이 되는데

한정우위원

답을 하실 때 그쪽 무수하고 유수를 구별해서 줬었으면 얘기가 그냥 넘어갈 텐데

박순이위원

그렇죠.

한정우위원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권기만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박순이위원

그런데 또

장세만위원

전문계산이고 우리는 단순 숫자계산이고

권기만위원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박위원님하고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 서면자료에는 없단 말입니다, 무수수량이.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과장님.

권기만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 하고는

김태근위원장대리

우리 박순이 위원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이 자료를 제가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가 안 되는 부분이 자료 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박순이위원

100%가,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 100%가 안 되면 의문을 갖고 뭐가 잘못, 그렇겠구나 하는데 공업용수는 100%가 또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쭤봤고요, 또 노후관이 400㎞라고 했지 않습니까? 연간 노후관 공사가능한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연간 저희들 약20억 정도

박순이위원

아니, ㎞로요.

장세만위원

㎞로, 400㎞ 중에서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16.몇키로인가

박순이위원

예?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15.38㎞ 정도입니다.

박순이위원

15.38㎞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금년도 2006년도에 15.38㎞

박순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파악하시는 연간, 발생되어 지는 양이 대체적으로 볼 적에 연간 몇㎞가 노후관이 발생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거에 우리 데이터가 아주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면은 연도별로 몇㎞ 하고 딱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과거에 자료가 좀 불충분해서 저희들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체가 약, 교체대상이 한

박순이위원

연간.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연간 교체대상이 약15.8㎞ 정도 연간 할 수 있고요.

박순이위원

그러면 교체대상이 연간 15.8 나오고 또 1년에 할 수 있는 양이 15.38 나오면 거의 매년 같은 양의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연간 노후관 개체비로 예산이 돌아오는 게 약20억 정도 돌아오니까 그 정도는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주철관으로 하고 과거보다 더 든든하고 더 완벽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으면 향후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향후는 줄어들어야 되지요.

박순이위원

그렇죠? 선산지역 이런 많이 오래 된 건 교체를 다하고 나면 향후는 이제 유수율이 늘어나야 되고 누수율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그렇고요, 저희들 시는 아직까지 구역 개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개량이 되면 구역별로 물이 얼마나 공급되고 있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금 노후관을 어떻게 교체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해 나가면 앞으로 유수율은 제고될 거라고 봅니다.

박순이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긴 시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이라는 이런, 이런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게 아주 야무지게 관리되고 야무지게 업체선정서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완벽한 관리감독이 된다고 치면 이 상수도요금도 안 올라가도 되었었다면,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미 안 되었으니까 이런 일도 나오고, 아까 45억이라는 마이너스금액도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었었더라면 아마 줄어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향후 이걸 야무지게 관리감독 하세요. 그냥 업자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게 제대로 되고 있나, 이음새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게 집행부 하시는 분들이 해야 하실 일입니다. 그냥 너무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같고 향후 제대로 된 걸 기대합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제가 이제, 석호진 위원입니다. 추경 때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석호진위원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대답이 똑같습니다. 제가 한 개 주문하고자 하는 일은 유무수율 플러스 유효수량 합하면 100이 되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석호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시민들이 원하는 건 2001년도 18.8%, 2002년도 17.3, 지금은 19.5%이에요, 맞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석호진위원

연도가 갈수록 또 버려지는 물이, 가공해서 버려지는 물이 많아 진다 이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석호진위원

두 번째 그에 따라서 연도가 가면 갈수록 돈의 양이, 돈이 커집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무효수량을 100으로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목표가 85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 한번, 김천 전에도 말씀했지만 김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주변에 잘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잘 보시고 비교데이터도 주셨으면 좋고요. 또 한 개 이게 우리가 지금 상수도 체납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수도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 관계는 우리 업무과에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모릅니까?

「업무과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요금담당

서철환 지금 매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나면은 납기 후에 체납되는 금액이 4억에서 5억 됩니다. 바로 생기는 게.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 유관부서 업무과하고 잘 숙지하시고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한달에 4~5억이면 1년에 50억 되지 않습니까? 50억 언더로.

담당

요금담당

서철환 예.

석호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을 가공해 흘려보내는 물 값이 1년에 45억, 50억 정도 됩니다. 이걸 단순하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물 관리 잘하면 그 돈 안 받아도 돼, 없는 사람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100% 맞췄을 때지, 우리가 8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면 한 30억 정도 되겠지요? 그래도 버려지는 물이 30억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무원들이 다시 말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걸 관리 못하는 공무원들 책임이에요, 이 30억은. 앞서부터도.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걸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다음에 우리 회의 있을 때요, 과장님. 저거 좀 주십시오. 노후교체관으로 인해서 물이 없어진다니까 10년 장기플랜, 언제까지 10년 계획으로 하든지 5년 계획으로 하든지 노후관을 얼마만큼 몇㎞씩 이래가 몇 년 만에 어떻게 다 전량교체 해 가지고 그때는 내가 목표로 하는 85% 도달 하겠다 이런 플랜을 한번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 지금 저희들 승인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승인되면 별도로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시도별로 상수도 유수율을 보면은요, 서울특별시는 지금 약85.6%고요, 부산광역시는 80.9%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83%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그래도 그나마라도 중소도시 치고는 유수율이 괜찮은 편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광역시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광역시하고, 서울시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구미하고 비교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이지요. 그건 됐고요. 지금 상습체납이 생기고 적자가, 적자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또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우리 시민들한테 상수도요금을 올리려고 이런 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불만이 있으신 시민들은 이런 속속들이 알면요, 어떻겠습니까? 30억 길 어디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물은 흘러가고 있고 그 관리해야 될 사람은 거기에는 신경 안 쓰고, 상수도 적자는 조금 저거 하다고 상수도요금 올리려고, 손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올리는 걸 반대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올리되 내가 할 일은 꼭 병행해서 같이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물을 건 감사 자료에는 없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무을면, 옥성면 지금 상수도관을 매설해 놨죠, 그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몇㎜ 해 놨습니까? 그 원관을.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200㎜도 있고요, 300㎜도 있고

임춘구위원

제가 왜, 좀 건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면단위에 원관을 매설해 놨는데 각 동네별로 공급자들이 수요자들이 넣으려고 하니까 평균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들어갑니다, 가입자 부담이.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중에 과장님, 30%는 시에 주고 본인은 70%, 업자가 70% 갖고 가지요? 대충. 예를 들어 100만원이 되면 30%는 30만원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시설부담금 때문에

임춘구위원

예, 시설부담금 이래서 설계 수수료, 중요 검사료 이렇게 해서 한 30% 되잖아요, 그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구미시내 말입니다. 구미시가지는 과장님,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구미시내는 원관이 바로 집 앞에까지 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미시내 부담금은 40~50만원, 40만원에서 45만원,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원관 당기는 경비부담 때문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면단위 가정에 지하수 하나 박는데 지금 80만원 주면 박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하관정 박는데 80만원 받아가 개개인이 박아서 쓸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왜 똑같은 시민인데 면단위,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100만원, 150만원 들어가야 되고 구미시내는 40만원 정도하면 되는데 세 배를 더 많이 부과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면단위 어려워서 재량사업, 편익사업 이렇게 해서 시에서 해 주고 안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상수도요금도 내년에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거 해 줄, 그런 우리 시청인데 구미시인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무을면에 예를 들어서 무수3리를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원관을 좀 많이, 시에서 부담을 해서 깔아주라 이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입자가 부담금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왜 그게 면단위가, 물으니까 원관 당기는 것 공사비를 하다 보니까 또 비근한 예로 원관에서 200m 이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넣고 싶은 거라요, 그러다 보면 200m 되는 원관부담금을 수요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춘구위원

예.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도 농촌출신입니다마는 제가 시골마을에 가보니까 마을 골목길마다 저희들 관로를, 골목길까지는 다 깔았습니다. 다 깔았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서는 마을, 자기 대문 그러니까 대문에 있는 데까지는 우리 원관이 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촌에도 요즘은 자기 대문에서부터 집까지 거리가, 부엌까지 가는데 거리가 너무 깁니다, 보통 촌집들이요. 그래서 그거 끌고 가는 비용하고 거기에 또 마당에 전부 다 포장을 해 놨습니다. 이래서 비용이 저희들도 절감시키려고 적게 나오게 하려고 우리 담당자하고 프로그램 다시 한번 보자,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저도 보니 150만원, 100만원 나오는 거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걸 다시 따져보자고 해 보니까 사실 우리 원관은 대문까지 가있습니다. 대문까지 안 가있으면 당겨드리는 걸로 무조건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래가 원관을 깔아드리고 대문에서부터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우리가 더 해 줄 방법이 없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소 비용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습디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농촌지역에도 대문 앞에까지는 원관을 매설해 줍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왜 부담이, 도대체 시내는 40~50만원 하는데 농촌지역에는 100만원, 150만원 들어가느냐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사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임춘구위원

과장님, 그걸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저희들도

임춘구위원

같은 시민이 물을 먹는데 참, 시골에는 전부 다 가정에 노인 분들만 계십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안 내려고 그래요. 구미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갖고 원관을 매설해 놨는데 정작 수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동네별로 리별로 수의하고 이럽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래서 제가 얼마에,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마을 전체가, 마을 전체가 한목 신청을 해 주면 자재운반비가 개별로 가져가는 것보다 한목 가져가면 싸게 치지요.

임춘구위원

예, 그걸 과장님, 방금 과장님,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래서 또 장비도 한번 가져가면 될 수 있도록 하면 가격이 좀 내려가겠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동네별로 우리 홍보를 우리 담당계장 보내서 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목 신청을 하면 자재운반비하고 기계운반비하고 이런 것은 좀 적게 들어가도록 최선을 우리가 해 보자, 해 가지고 도개 월림하고 몇 군데 저희들 한목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무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옥성 초곡도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 동네가 몽땅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조금 더 적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런 조치를 해 주니까 정말 고맙고요, 그 문제를 수도과에서 홍보도 하시는 건 하시니까 고마운데, 면에 안 있습니까? 담당 해당 면에 잘 모르더라고요, 면에서는요. 이 문제를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홍보를 해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 주려고 하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어쩌든지 농촌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적은 예산 갖고 수도를 가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간단 명확하게만 그래 해 주시고 그 사소한 다른 부연설명은 우리 평소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각 부서에 물으셔 갖고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과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하수과장 김석동입니다. 평소 저희 하수과 업무를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되는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하수과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처리장 및 관로설치 공사와 하수도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하수과는 2권 211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정오표가 있으니 참고하여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의장님.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위원

과장님, 하수관도 누수가 많이 되지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거의 누수되는 건 없습니다, 하수과는. 맨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처리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장세만위원

맨홀도 적게 해 놓으면 넘치는 것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이 구배가 없다 보니까, 누수 되는 건 표시는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장세만위원

가정집에서 나오는 맨홀 전부 다 판매하는 규격이 있지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장세만위원

그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현재 하수도설치기준에는 적합합니다. 오수, 우수

장세만위원

그런데 내가 몇 집 가보니까 그게 넘치더라고. 그러니 아, 이건 일률적으로 딱 그래 놓으니까 이걸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요즘에 배수량이 많이 안 나옵니까, 양이.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장세만위원

많이 나오는데 그 만드는 과정은 어느 것 보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규격이 적더라고, 보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 하수설치기준에 옛날에는 맨홀에 인버터가 없었습니다. 요새는 개인 배수 설비할 때 악취방지용이 나오기 때문에 전부 완제품으로 되어 갖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리고 하수관은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한 20년 봅니다.

장세만위원

그것도 상수도 20년인데 하수는 더 적어야 되지 왜 똑같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도 KP관에 시멘트 라이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명에서는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장세만위원

물질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간에 가정용 그게 맨홀이 내가 보니 좀 적더라 하는 걸 내가 느꼈고 그거는 한번 연구해 보시고 상수도와 달라가지고 하수 이건 물이 누수가 되면 이건 환경에 치명적입니다. 지하수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건 아마 상수도보다도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고 모든 분야에 다 그렇습니다, 자기 분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프로정신을 가지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뭐 그렇지 안 하고 생각을 달리 하면 뭐 앞에 있던 사람이나 뒤에 있던 사람이나 똑같으면 그건 발전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여러 분야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가정용 맨홀 그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만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서면자료 제출 하셨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권기만위원

기술용역 표준변경 계약서.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권기만위원

그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용역명을 한번 봐주십시오. 구미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총괄이라고 있지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감리쪽에요?

권기만위원

예, 하수처리장이 이거 석적에 있는 거지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1처리장은 석적에 있고 2처리장은 원평에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원평에 있는 거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권기만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명을 당초에 1처리장이 발주금액이, 건설업체가 어디입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태영입니다.

권기만위원

태영인데 발주금액이 얼마입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400억입니다.

권기만위원

그러면 제2하수처리장은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641억8,500입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용역을 1차 석적에 할 때 말이라, 이때는 수의계약 했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권기만위원

입찰했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감리 쪽에 말씀하시죠?

권기만위원

예, 감리 쪽에. 총괄로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조달청에 입찰의뢰 해 갖고 그래서 1처리장에서는 감리를 했지요.

권기만위원

감리를 입찰했으면 수의계약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입찰했습니다.

권기만위원

입찰했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2차는 수의계약 했습니다, 통합감리로.

권기만위원

2차 때 통합감리 할 때 말이라.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2처리장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권기만위원

2처리장에서 수의계약이 보면은 몇 쪽이고? 뒤에 통합감리와 책임감리 비교검토 했는 것 한번 봐주세요. 뒤쪽에, 페이지가 안 나오네.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참고자료라서.

권기만위원

거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단점에 보면은 발주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고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나오는데 복잡하고 귀찮아서 수의계약 했다고 하면, 귀찮다고 제가 봐도 됩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아닙니다.

권기만위원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은 이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3항에 의해 갖고 건설공사의 공정이 유사하고 현장이 인접한 경우 에는 책임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처리장하고 2처리장하고 대우 DNR공법입니다. 공법이 같고 또 공사기간이 22개월간 중복되어 갖고 2처리장 단독으로 감리할 경우에 감리비가 29억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보통 감리비 낙찰률이 86%에서 87% 낙찰되는데 86.5%로 예상했을 때 해도 7억800만원이 절감되고 1처리장에 감리는 84%에 낙찰했습니다. 그래서 6억3,500만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갖고 그렇게 통합감리를 추진했습니다.

권기만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수의로 했다?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6억3,500만원 정도, 그리고 이게

권기만위원

잠깐만요,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으면 공개입찰하면 본 위원 생각은 더 싸질 것 같은데.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아닙니다. 공개입찰로 했을 때는 29억2,000만원 정도, 보니 86.7%니까 25억1,000만원 정도

권기만위원

공개입찰로 붙여보지도 않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낙찰률이 안 있습니까?

권기만위원

어허, 요즘 신문에 언론이나 못 봤습니까? 감리비 1원 들어갔는 것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그게 입찰자격 조건에 최저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권기만위원

봤어요, 안 봤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봤습니다.

권기만위원

봤으면 그래,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헤딩시키면 더 싸지지, 어떻게 더 싸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그거는 최저가

권기만위원

내 얘기 들어봐, 저기 지금 통합감리를 하면서 장점이 6억3,500만원 절감한다고 했잖아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권기만위원

중복된 기간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 22개월이라요, 22개월 분 빼고 계산을 해 드려야 되지.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22개월 분에 빼갖고 했는 게 이렇습니다.

권기만위원

빼가지고, 뺐는 걸 지금 6억3,500만원 절감했다 했잖아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절감했다 했는데 22개월 분 빼야 되잖아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22개월 중복되니까 6억3,5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권기만위원

그러면 절감 했는 게 아니고 원 그대로 돈을 다 줬지.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아닙니다.

권기만위원

1차하고 다 줘가지고, 다 줘가지고 6억3,500만원 22개월 분 뺐다는 뜻이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거 공개입찰 붙여야 되지 수의계약을 왜 했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통합감리가 「건설기술관리법」50조3항에 의해 갖고

권기만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이건 「기술관리법」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권기만위원

여기 몇 페이지에 뭐 있는 것 같던데.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참고자료에는 없습니다.

권기만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맨 뒤에 」하는 위원 있음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앞 면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것 관련근거 하는

권기만위원

내가 읽어봤는데 여기는 (권기만 위원, 자료 찾고 있음)

박순이위원

잠깐 사이에 물어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인접의 거리가 어느 정도를 인접이라고 합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1처리장하고 말입니다. 석적하고 3공단에 안 있습니까?

박순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접, 원접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하루 근거리 거리로써 감리단장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생활권 내에서 왔다 갈 수 있는 거리를 그걸 인접이라고 합니다.

박순이위원

인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연접은 뭐라고 그래요?

한정우위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이 사람이 거의 30~40분 만에, 한 시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니까

한정우위원

과장님, 근거가 없잖아요, 인접이 어떤 거예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우리 구미시 관내로써

한정우위원

인접이 어떻게, 연접은?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연접은 붙었는 게 연접이지요.

한정우위원

연접이지요? 1처리장 주소가 어디입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석적입니다.

한정우위원

2처리장은?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원평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지역이 다른 데 인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 구미시 관내이기 때문에 감리단장이 승용차를 타도 3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1시간 이내에 거리에 올 수 있게 해 갖고 현장을 양쪽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접거리라고 봤습니다.

한정우위원

질의했는 내용?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질의는 없습니다.

권기만위원

아니, 과장님.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권기만위원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KTX 타면은 두 시간도 걸리는데 그걸 1시간 거리를 갖다가 인접이라고 하면 말씀이 되는 소리이에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 이거 통합감리 받고 감사원 감사를

권기만위원

1시간 거리라고 인접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인접 같으면 여기서 대전까지도 1시간이면 인접이지.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통합감리 안 했을 때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겠나 그래 갖고 저희들이 건교부에 전화상으로써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통합감리

한정우위원

전화만 하면 어떻게 해, 다른 근거가 있어야지.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건기법에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조항을 적용을 해도 좋다

한정우위원

접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30분 떨어져 가지고 와야 된다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그건 인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합감리를 봤습니다.

한정우위원

인접 그건 여기서 확대해석 한 거고, 시공회사 어디입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들을 보며) 제가 중간에 나와서 죄송한데.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도화입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저쪽에.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시공사는 태영이고 감리회사는 도화입니다.

한정우위원

태영밖에 뿐입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태영 외에

한정우위원

대우는 어디 갔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아, 예.

한정우위원

그럼 태영만, 그러면 입찰은 같이 보고 태영이 공사를 다 했구먼. 예?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시공 말입니까?

한정우위원

시공, 예, 예.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주 도급사가 거의 하고 대우에서도 직원이 거기 투입되었습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협력업체하고 다 시공업체가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다 되어 있는데 “뭐뭐 회사가 했습니다.” 이래 되어야지, 태영이 했다 하면 태영 혼자 했는 것 아닙니까! 2처리장은 어디서 했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대우에서 했습니다.

한정우위원

대우만 했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대우 외에 3개사가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대우가 다 했다는 얘기이에요. 감리회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고도처리.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그건 도화가 했습니다. 도화 외에 1개사 했습니다.

한정우위원

2처리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2처리장도 도화 외 1개사 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우하고 태영하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주 도급사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대우하고 태영하고 저쪽에도 같이 하고 이쪽에도 태영하고 대우하고 같이 하고, 저쪽에는 태영ㆍ대우고 이쪽에는 대우ㆍ태영이고, 인접하는 게 확대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10몇억짜리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저건 17억짜리고 이쪽은 18억몇천짜리를 수의계약을 떡 던져준다는 말입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도 이 관계로 갖고

한정우위원

공사 400억짜리죠, 저쪽에?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한정우위원

이쪽에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감사원 감사부터 해 갖고 그렇게 받았는데 아무런 지적이 없었습니다.

한정우위원

전문적으로 이걸 모르니까 지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감사원 감사하고 행자부 하고 전체 도에도 다 받았습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그래, 시군이 달라요, 다른 데 무슨 인접이라. 과장님 말마따나 3공단 안에 그 주위에 있는 것 같으면 또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감리투입은 몇 명입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공사 공정에 따라 갖고 차수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자료드린

한정우위원

왜 이래 수시로 변경이 됩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갖고 공정별로 하다 보니까 감리원들이 변경이 되고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들쑥날쑥 합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감리가 변경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공사금액하고 말입니다, 공정에 따라 갖고 또 일수에 따라 갖고 동절기에는 시설대는 빠지고 3월달 일할 때는 투입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왔다갔다

한정우위원

직원이 바뀐 거예요. 신분상에 퇴사를 하든가 병원에 입원해가 할 수 없을 정도에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변경관계는 그렇습니다. 변경관계는 그런데 당초 2002년도 3월9일부터 해 갖고

한정우위원

제가 볼 때 직원이 싹 다 바뀌었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12월17일날 50% 이상 변경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에 통보를 해서 벌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대한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한정우위원

이 직원들 다 바뀌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억몇천 줄였다고 그랬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한정우위원

기술은? 똑같은 기술입니까? 공법이 거의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기술은 거의 점수로 했었을 때 같은 점수가 나와야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감리원에 대해서

한정우위원

그러면 감리금액을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감리원의 고급, 중급부터 해 갖고 특급부터 해 갖고 그에 의해 산출되는데 해 갖고

한정우위원

누가 산출했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 하고 또 여기에 변경되어 투입되는 감리원에 대해서 같은 점수가 나와야지 동급이 돼야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그랬습니다.

한정우위원

감리금액을 어떻게 책정을 했느냐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감리원은 급수에 따라 갖고

한정우위원

감리금액을, 토탈 금액. (김태근 위원장대리, 전문위원과 상의하고 있음)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정우위원

방법 알아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한정우위원

어떻게 합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표준품셈에 의해 갖고 품셈 나오는 대로 거기에 적용을 해서 했습니다.

한정우위원

여기 29억 이래 나왔네요, 맞아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한정우위원

29억인데 다른 데 우리 계약은 17억5,000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6억3,500을 절감했다고 이야기 했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이제 22개월간 중복되니까 6억3,500만원이 줄어듭니다. 공사기간이 22개월, 1처리장하고 2처리장하고 공사기간 중복되는 22개월을 빼니까 6억3,500 나옵니다.

한정우위원

이 전체금액에서 22개월을 빼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똑같은 기술이라고 그랬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같은 공법입니다.

한정우위원

이거 뒤에 기술료 줬어요, 안 줬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기술료는...... (하수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한정우위원

과장님이 이거 다 뽑았다며?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사후에 정리한 것이 돼 갖고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 뒤에 넘겨봐요. 기술료 줘 놨어요. 기술료 직접인건비 플러스 경제비 30%, 제경비 30% 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뺐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이 이 기준은 감리기준에 의해 갖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일상감사도 받고 다 받아 갖고 했기 때문에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설계가에 대해서는

한정우위원

처음 금액은 17억인데 공사비도 작고 공사포지션도 보면은 (한정우 위원, 석호진 위원을 보며) 석위원님, 아까 찾아놓으신 것 있었죠?

석호진위원

예.

한정우위원

한 말씀, 그 부분에.

석호진위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과장님 말씀이 좀 안 맞는 건데 아까 총6억3,000이 세이브 되니까 동일업체에서 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받고 이렇게 진행 하셨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석호진위원

그 얘기하고 아까 물었던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다시 가면은 전면책임감리용역 당초 금17억5,500이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석호진위원

그런데 변경 35억5,000, 그지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석호진위원

뒤에 끝자리는 놔두고, 증액이 18억, 18억 증액되었는 게 제2종말처리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예. 추가금액이 18억2,000은 2처리장에 대한 순수한 감리비입니다.

석호진위원

좋습니다. 2처리장에 이 18억을 감리 때문에 당초용역비가 증액이 되어 설계변경이 일어나 가지고 이래 되었고 2처리장에 용역을 주면서 용역비를 6억3,00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되니까 업체를 동일업체를 줬다는 말이에요. 왜? 중복기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뭐가 문제 있는 것 생각 안 납니까? 당초 A, 1종말처리장에 견적을 받고 오더를 받고 시행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인접해 있어요, 인접해 있다고 칩시다. 저쪽에 가는데 22개월 중복이 돼, 공사기간이. 이 사람들은 여기에 돈을 받고 여기에 보라고 당초에 우리가 계약이 되고 이래 하는데 22개월은 이 사람은 중복 간다면 여기에 돈을 더 많이 줬든지, 두 개 볼 수 있으면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두 군데지만 단장에 대해서 인건비는 한 군데 한 사람밖에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그게요, 그렇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이쪽에도 주고 저쪽에도 줘야 돼요. 인접거리,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 보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통합감리 기준이 두 군데 현장이라도 한 군데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자, 그래 됐고 또 한 개만 합시다. 중요한 건데요, 지금 1처리 캐퍼하고 2처리장 캐퍼하고 어떤 게 더 큽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1처리장 캐퍼가 큽니다.

석호진위원

그렇지요? 18.2%밖에 안 돼요, 그죠? 캐퍼 규모상으로. 1처리장 대비 2처리장이.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석호진위원

그런데 감리비는 얼마나 높습니까? 자, 보십시오. 1처리장 17억5,000, 2처리장 18억, 용량캐퍼는 20%도 안 돼, 어떻습니까? 그래도 6억3,000 세이브 되었다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이건 캐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에다가 감리비는 사업비에 맞춰줘야 됩니다.

석호진위원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시설용량을

석호진위원

시설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되는 게 통상 원칙 아니겠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이 시설규모가 1처리장에는 400억만 발주를 했고 2처리장은 641억을 발주했습니다. 용량은 33만 대 6만인데

석호진위원

자, 그러면 이거 참 중요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래 되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건 감리비는

석호진위원

자, 여기서 자료를 시청에서 준 자료 (석호진 위원, 자료를 읽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처리장은 Q=33만, 입방입니까? 제곱입니까? 제곱이지요? 2종말처리장 Q=6만입니다.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뭘 짓든지 처리시설 처리용량 캐퍼에 따라서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처리장 증축한 것 아니에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1처리장은 기존 있는 처리장에 고도처리만 해 갖고 400억이고 신설이 아닙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설명을 부연, 괄호해 가지고, 추가할 때 얼마 정도 캐퍼였습니까? 400억 갈 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33만톤 중에 고도처리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고도처리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86년도부터 시작해가 구미시에서 '95년도부터 내려왔는데 지금 33만톤이 되어 가지고 고도처리 했는 부분은 공정이 당초에는 6개 공정에서 3개 공정이 늘어나가 9개 공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2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고 이거는 본처리장 같은 경우는 개보수를 해가 들어 가가지고 공정만 늘려준 겁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한 개 물어봅시다. 1처리장 할 때 증설 캐퍼 할 때 용량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그때는 전체 시설용량이 33만톤이다 보니까 질소ㆍ인 고도처리만 했는 게 400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 규모에 따라

석호진위원

600억의 400억이면 1/3정도라면 다시 말하면 다시 역으로 돌아가면요, 기존 시설이 되어 있고 400억 증설이든 뭐 어떻게 그거 하는데 17억 얼마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석호진위원

그러면 그걸 토대로 이쪽에는 처음부터 새로 해, 600억 공사를. 그런데 24억 정도 들어가는 게 세이브 돼 가지고 18억 들어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감리비 산출기준이 공사비에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산적으로 하면,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400억 들어가는데 다 기존 설비되어 있는데 추가로 뭐 어떤 유지보수 캐퍼를 키우거나 이래 400억 공사에 감리비가 17억 들어가고 주고 있었고, 이거는 불모지에 와서 생단지로 처음 만드는데 600억 규모도 큰데 24억에서 세이브 되어서 결론은 18억, 그럼 앞에 것 많이 줬다고 생각 안 듭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아닙니다. 감리 시행연도도 2~3년 차이가 나고요. 2~3년 차이 나고 감리비 기준이 공사비에 맞춰갖고 설계를 예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석호진위원

감리비는요, 자재나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시설물량에 대해서 맞춰가는 게 아니고

석호진위원

이런 거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경상물가 인상이나, 경미합니다. 다른 어떤 현물보다는. 그리고 인접 아까 말씀 도중에 제가 한 게, 인접지역, 공무원들 집행부에서는요, 이런 큰 공사든 작은 거든 공금이 지출되는 사항에서는 정확한 근거 문서, 백데이터를 항상 데이터를 베이스를 해야 됩니다. 전화상으로 해 보고 내가 생각하기에 인접이니까, 이런 판단으로 해서는, 물론 감사에 지적사항은 없고 이렇게 말씀하면 감사에 지적 안 해도 여기서 잘못되는 게 발견되면 지적받을 수 있지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석호진위원

그런 답변이 아니고 항상 충분한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해 주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예, 다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요, 저쪽도 대우, 태영이고 이쪽에도 대우, 태영이니까 감리 그저 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시공 품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같은, 저희들은 같은 공정이고 같은 공법입니다. 1처리장에도 DNR공법이고 2처리장에도 DNR공법이고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감리가 어떤 그겁니까? 시공자라고 돈 줘가지고 시키는 것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한정우위원

그런데 여기 시공 같이 놀다가 이쪽 물에서 같이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주 도급사가 저쪽에는

한정우위원

처음부터 이거는 그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18억짜리가 어디가 수의계약 합니까? 인접이라 했어요, 인근이 아니고. 내가 인동동이고 공단동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자료도 없이 질의회신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인접이라고, 승용차 30분 이내로 1시간 이내 왔다갔다 한다고 그걸 준다는 말입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일단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목적을 두고

한정우위원

예산절감은 시공이 그러면 공사비 다른 것 어떻게 달아나는 건 생각 안 합니까? 그다음 여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인접 근거자료 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책임감리, 감리인원은 몇 명입니까? 책임감리 어디고, 책임감리 한 사람 있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아닙니다. 한 5~6명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한정우위원

책임감리, 제일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단장은 하나입니다.

한정우위원

이쪽 단장은 어디 갔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지금은 1처리장이 완료되고요, 2처리장에만 있습니다. 공사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한정우위원

시행령 29조2 통합감리 기준 이거 읽어봤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한정우위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이 특허감리원 외에 또 특허감리원 1명을 더 배치해야 된다.”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더 배치했습니다.

한정우위원

배치해 놨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했습니다. 단장이 두 군데서 다니기 때문에 이쪽에는 특허감리원을 더, 그에 대한 인원을 보충해 갖고 전부 다 충족을 시켰습니다.

한정우위원

그 데이터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하매, 처음부터 인접은 이 주위에 이래 있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그래, 그다음 기술료 여기서 다 그거 했다 하는데 기술료 그런 것 같으면 기술료 몇% 책정했습니까? 여기에.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한정우위원

115% 책정했죠? 재경부 115%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그건 규정 안에 들기 때문에

한정우위원

그래, 규정 안에 든다고 다 주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110에서 120이기 때문에 115로 저희들이 적용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주는데 규정 안에 든다고 중간에 딱 잘라 가지고 반줍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거기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거의 110에서 120을

한정우위원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110에서 120%를 주라, 이런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근접도 그냥 수의계약 주지, 18억 몇억짜리를.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로 갖고 입찰을 할 것이냐 수의를 줄 것이냐 그건 당초 설계에서 저희들이 6억3,500이 예산절감이 되니까

한정우위원

예산절감도 더 해야 되지, 지금 수의계약해서 84% 줬다고 잘 했다고 그럽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실제 입찰 봤을 때는 84% 이상이기 때문에

한정우위원

84% 더 나오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86%, 87% 가는데

한정우위원

당연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1처리장이 84%이기 때문에 84% 적용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2처리장도 그러면 84% 더 줘야지, 수의계약 주는데 무슨 똑같이 84% 줍니까, 그래?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1처리장이 84%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우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이거 쉽게 감사대상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쪽에는 84%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물론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한정우위원

과장님, 84%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이후 시장님의 결심을 다 맡아 갖고 그래가 결정 했는 사항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런 소리 하시지 말고, 실무진에서 최대한 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주는데 중간으로 하라고 한다고 110에서 130에서 115 갖고 이걸 30% 주라는 대로 다 줍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은 설계

한정우위원

최대한 이런 것도 사실 정말로 줄 것 같으면 줄여 가지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설계에 실제 저희 요율관계는 저희들이 또 더 이상 낮추지를 못하고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한정우위원

왜 수의계약 주는데, 왜 못 맞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수의계약 주지 말고 입찰을 시켜야 되지, 84% 떨어졌는데 이쪽에도 84% 줬으니까 그래 되면 똑같은 조건인데 수의계약 아니고 그러면 입찰을 가야지.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입찰로 가든지 하여튼 표준품셈에 근거를 둬 갖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주고 싶은데 줬어요.

석호진위원

제가.

김태근위원장대리

위원님, 흥분 가라앉히시고, 과장님도.

석호진위원

지금 1폐수처리장은 대우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대우하고, 주 도급사가 태영이고 부도급사가 대우입니다.

석호진위원

이쪽 2처리장은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주도급사가 대우고 부도급사가 포스코하고 태영하고

석호진위원

6개네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명신하고 성우입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서류 올릴 때는 1번이 1, 2위에 있다가 이쪽에 할 때는 2, 1번 바꾼 그놈이 그놈인데,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600억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 줬다, 단지 아까도 감리 총6억 때문에 이래 줬다는데 아까 나는 한정우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80몇% 공개입찰을 받았죠, 1처리에?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그런데

석호진위원

2처리 줄 때도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석위원님, 공사비를, 공사를 수의계약 줬는 게 아니고요, 감리를 감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1, 2위 전부 다가 공개입찰을 받았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턴키로 했습니다.

석호진위원

턴키로 1차든 2차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시방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석호진위원

다 입찰을 봤는 거예요? 그러면 1차, 2차 감리업체도 지금 이대로 가면 이 말대로 하면 똑같은 업체가 그것 때문에 6억3,000 세이브 되었다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감리회사는 틀립니다. 도화기술공사입니다. 도화기술공사 외 1개사인데 84%에 1처리장에서 낙찰이 돼가 감리만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 왜 1위, 그 사람들이 이리로 맹 왔는 것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맹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거지, 뭐. 우리가 왜 1,000만원 이상짜리 공개입찰을 권유하고 이래 합니까?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6억3,000만원이 최종적으로 세이브 되고 장거리, 근거리 있는 사람 빨리 투입하기 쉽고 장 해 보는 사업이고 같은 공법이고 다 이유가 있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또 일전에 얘기했는데 테레비를요, 댐을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물이 원활하게 들어왔다가 배수가 원활하게 걸러서 잘 하도록 해야지, 행정 보는 사람 편하도록 하는 건 안 돼, 테레비도 보는 사람이 편하고 이뻐야지, 만드는 놈 편하게 만들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좀 받을 수 있다.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고 저희들은 이 회사가 도화기술공사가 실제 국내외 1, 2위업체입니다. 기술력도 있고 1처리장에 또 같은 공법이고 그래서 2처리장에 잘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었지, 그리고 시비 6억3,500이라는 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우위원

과장님.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이걸 절감하기 위해서 그래 했었습니다.

한정우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1, 2위업체 근거 있습니까? 받아놓은 것 있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현재 도급 수주액으로 봐서 말입니다.

한정우위원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곧 제출하겠습니다. 몇위 업체라는 것.

한정우위원

그리고 1차에 84% 땄다고 그랬습니까, 감리를?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한정우위원

2차에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2차도 84% 적용을 해 줬습니다.

한정우위원

줄 것 다 줬네, 뭐 6억5,000을 줄였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그래 했을 때, 전체입찰로 봤을 때는 실제 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고 하면은 86.5%에 낙찰될 때는 25억1,000만원을 줘야 됩니다. 84%에 줬을 때는 24억4,700만원이거든요.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84%를 주고 저희들이 18억2,000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쉽게 말해서 이 근거자료 만드는 이쪽에서는 줄건 다 줘가지고 했잖아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게

한정우위원

똑같은 감리 그거라며.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내용을 보시면 실제 우리가 84%에 일반업체를 준다 해도 24억을 줘야 되는데

한정우위원

아니, 앞에서 29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다. 아는데 29억이 처음부터 29억짜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똑같은 기술력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럼 기술료 왜 주는데?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아닙니다. 일반입찰을 봤을 때는 29억2,000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동일낙찰률로 해 갖고 84%에 일반 다른 업체가 가져갔을 때도 24억3,300, 24억 정도를 가져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18억밖에 안 줬거든요.

한정우위원

알아요. 아는데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29억짜리 만들 때 기술료를 왜 줍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기술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주라고 했으니

한정우위원

똑같은 그거라며?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당초 설계는, 이 사람들이 어디 해도, 이쪽 현장, 저쪽에도 기술료는 줘야지요. 요율에 의해 주게 안 되어 있습니까?

한정우위원

아니, 똑같은 현장에, 근접도 아니고 30분, 1시간 왔다갔다, 똑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수의계약 주는데 이쪽 기술이나 이쪽 기술이나 한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데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이쪽 기술료, 이쪽 기술료 주면 되지마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현장마다 따로 따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정우위원

현장마다 따로 따로 그러면 입찰을 봐야지.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입찰을 안 봤을 때 이것저것 다 제해도 저희들이 24억을 줘야 되는데 18억을 줬으니

한정우위원

아니, 얼마 이상 입찰을 봐야 됩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은 1,000만원 이상 입찰 보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런데 이거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금액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건설기술법」50조3항에 의해 하다 보니까

한정우위원

이 잣대는 이 잣대고 저 잣대는 저 잣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똑같은 기술료 가지고 이 사람 한 사람 근접해 있으니까 같이 왔다갔다 하라 했으니까 이 사람 똑같은 기술료 아닙니까? 한 군데는 주고 한 군데는 똑같은 사람이 왔다갔다 했는데 무슨 기술료 그렇게 필요하냐 이거지.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이 공사가 한 군데 현장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1처리장하고 기간은 실제 22개월밖에 안 됩니다. 22개월에 대해서 저희들이 빼다 보니까 6억3,000이 빠져 버리고요, 그 이외에는 현장 1처리장이 준공이 되고 현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술료 당연히 줘야 안 됩니까?

한정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앞에 업체는 20몇개월 부분은 기술료를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전체 설계에서 중복되는 것 만큼만 빼야 되지, 이쪽현장에서도 빠지고 저쪽에 하기 때문에. 실제 이게 감리단장에 대한

한정우위원

저쪽에는 기술료 100% 줬어요? 다 줬잖아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각 현장마다 따로 따로 줘야 되지

한정우위원

아니, 각 마다 따로 따로 주는 것 같으면 따로 따로 발주를 해야지.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요, 29억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29억에서 84% 하니까 20몇억 되니까 그중에서 6억몇천 깠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29억짜리가 아니고 22~23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중에서 84%에서 또 까야 된다는 얘기라.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 이 설계기준은 저희들 이거는 무계표고 뭐고 그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29억을 24억짜리를 29억으로 부풀리는, 이게 안 되지요, 당연히요.

한정우위원

줄 건 다 줘놓고

석호진위원

아니, 잠시만요. 400억 공사에서 84% 낙찰이 되었으니까 얼마가 되어 있고, 감리가. 이건 600억이니까 거기에 84%로 수의계약 한다면 그렇게 29억이 나온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감리비가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감리비가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400억에 대한 거하고

석호진위원

600억, 규모의 차이가 있으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600억에 대한 거는 29억이 나옵니다. 640억짜리 공사에서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스타트 하니까 이만큼 깠고 6억3,000이 세이브 되었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똑같은 일을 똑같은 공법으로 인접지에서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주는 사람이 누가 공개입찰을 봤을 때 하고 똑같이 그렇게 줍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수의계약

석호진위원

그 차이는 있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통합감리 수의계약을 주는데 6억4,300만원 깠다 이말입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여기에 17억 공사를 하고 있고 저기에 20몇억 있는데 다시 할게, 좀 까도, 없어졌다 하고 가는 게 통상 관례입니다, 공사 감리업체가. 그런데 돈 줄 것 다 주고 하는데 깐 게 아니고 깠다는 이유는 공사금액 비례로 해 가지고 초기 1하수처리장에서 80몇% 에 낙찰된 그 금액으로 산출해 가지고 이 규모가 크니까 29억 나왔어요, 맞잖아요. 감리비가. 거기에서 중간에 겹쳐지는 것 빼고 이래 하니까 6억3,000 세이브 된다, 그러니 한정우 위원 말씀대로 감리자는 한 명인데 여기에서 다 받았어요, 1차에요. 몇 개월 동안에. 중복되는 기간 여기에도 줘야 된다는 원론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회사가 구미에 3개만 받으면요, 공사 낙찰되면은 몸은 하나인데 3개 공사에 다 받아요, 기술료를. 중복 되든 말든. 그런데 실제로 이 감리자들이 이것만 받고 이 본인들이 허가낸 사람들이 와 있느냐, 그것 체킹해 봤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감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법적사항으로 조치하고 벌점도 주고 다 했습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큰 몇천억 공사를 하다보면요, 실제로 자기 허가 낸 담당자는 안 오고 기술자, 우리한테 제출한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감리원 투입, 명단이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 명단대로 통상대로 와있지 않고 한달이면 10일 정도만 서울 사람이 와있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아닙니다. 상주가 있고 비상주가 있는데 당초 투입하려고 하는 인원은

석호진위원

아니, 서류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라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아닙니다. 실제 대로 저희들 확인을 하고 50% 이상 변경이 될 때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해서 벌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준이 다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체킹 합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해 갖고

석호진위원

하루에 몇 번 나갑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석호진위원

하루에 한 번씩 돕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거의 하루에 한번 정도 나갑니다. 업무연락관이요.

석호진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자료는 없지만 저희들이 출장 갈 때는 그 현장은 큰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자, 긴급제안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불시에 투입되어 가지고 현장답사를 가가지고 모든 허가된 인물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을 요청 드립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 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을 보며)

김태근위원장대리

황계장님, 기록을 해 주세요.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더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건축과에 상의를 해 본 적 있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건축과하고는 안 해 봤습니다.

한정우위원

무슨 근거로 줍니까? 예? 여기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통합감리법에

한정우위원

맞아요, 이쪽에 50조에 책임감리에 대해서, 책임감리 종류 나와 있지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한정우위원

공동주택 건설공사 이거 들어있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은 공동주택 거기 안 봤습니다. 이쪽에 처리장 쪽에

한정우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공동주택 같으면요, 그러면 구미시 한 군데 들어오면 다해야 됩니다, 근접이니까. 그쪽에서 과장님이 해석하신 대로 인접해서 하면 다줘야 된다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물론 공사기간이 한 1년 정도 남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안 합니다. 이걸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한정우위원

과장님, 그런 변명은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쉽게 말해서 바로 붙어 있는 현장도 걸어서 5분가는 거리도 건축에서는 또 안 줍니다. 왜? 감리비가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죠? 저쪽에서는 입주자의 돈입니다. 확실히 도면대로 자료라고 맡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 준건 시민의 돈 가지고 잘 감리하라고 줘놨는데 시공회사 똑같고 감리 똑같다 이거라, 같은 팀이라. 그런 그게 있다 보니까 건축에서는 주지도 안 합니다. 붙어도 잘 안 줘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 산동처리장은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만 산동처리장은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법이 틀리고 또 공기가 거의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정우위원

아니, 산동을 내가 묻는 게 아니고 고도처리 하고 이걸 묻는 거예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저쪽 건 실제

한정우위원

그 정도로 건축에서도 그 정도로 안 주는데 우리는 이거 뭐,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인접인, 가까이 접해 있다는 얘기이에요.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질의해 가지고 회신 받은 것도 없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은 법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발주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이걸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 갖고 그렇게 발주를 했는데 실제 우리 1처리장을 보고 나면 2처리장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인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저희들은 금방 금방 1시간 내 현장을 볼 수 있으니까 단장이 보고 왔다갔다 하면 감리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차원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정우위원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지 마세요. 예산 줄 건 다 줬는데 무슨 예산절감이 됩니까? 29억을 그래, 감리비 산정한 금액이 29억인데 29억을 다 줬는데, 다 줬는 데서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29억 다 안 줬습니다. 18억밖에 더 줬습니까? 계약상.

한정우위원

아직 그걸 이해가 안 됩니까? 29억 내가 29억 다 줬다고 이야기 합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감리금액은 29억이지만 실제 우리가 준 것은 입찰 봤을 때 84% 봤을 때 24억을 줘야 되는데 18억밖에 안 줬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29억을 산정한 금액 다 준 것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아니, 18억밖에

한정우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산정한 금액을 다 줘가지고 그다음에 84% 했으니까 84% 하고 그중에서 6억3,500 줄인 것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한정우위원

맨 처음 이것 다 산정한 금액 다 줘놨는데 산정한 금액을 22억이나 20억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줄 건 다 줘놓고 84%하면 뭐합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29억에 저희들이 입찰을 공고를 일반으로 봤었을 때 84% 누가 다른 업체가 낙찰해서 24억을 가져가야 됩니다. 24억4,000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18억200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6억3,500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덜 줬다는 결론이지요.

석호진위원

위원장님.

한정우위원

한 13억 줘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계산 안 나옵니까? 사무실에 가서 계산을 한번 해 보이소.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12억~13억을 줘야 되는 걸 6억3,500 예산절감 했다고 그래 합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12억을 줬을 때는 60%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이 전체 29억을 줘야 되는데 12억 줘 버리면 33~40%에 감리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최저가로 낙찰

한정우위원

이 12억이 아직까지 안 나오는 (한정우 위원, 수도과장을 보며) 계장님, 뭐 이해가 안 됩니까? (수도과장, 하수과장을 보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12억이라는 게 어째서 나온 숫자인지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설계금액이 29억인데 12억만

한정우위원

설계금액을 22억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29억이 되었다는 얘기이에요. 여기에서 22억에서 84% 하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우리 감리기준상에 보면은 기준에 따라, 죄송합니다. 제가

한정우위원

과장님, 기준은 알아요. 내가 기준을, 기술료하고 다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을 해 가지고 주는데 이쪽 사람이 이쪽 온다고 무슨 이쪽 현장에 기술료 줍니까? 똑같은 그거라며, 비슷한 공법이라서 준 것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각 현장 따로 따로 줘야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래 이제 우리가 감리비를 우리가 계상을 하고 규정을 만들어서 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을 존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한정우위원

과장님.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내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법에 나와 있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정우위원

비슷한 공법이라고 공법이 같다고 했어, 아까 전에.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DNR공법 똑같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공법인데 똑같은 공법에 감독관이 한 사람이 왔다갔다 한다고 이렇게 똑같은 이걸 돈을 기술료 줘야 됩니까, 그래? 제 이야기 이해가 안 갑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안줘야 된다는 이야기시고요.

한정우위원

당연히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은 적용해야 된다라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은 감리기준에

한정우위원

왜 적용해야 되는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감리기준 사항에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줬을 따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것이고

한정우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수의계약을 안 줘야지.

박순이위원

수의계약을 안 했어야죠, 감리규정대로 했다 치면.

한정우위원

수의계약을 안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태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러니까 22개월이 중복이 되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중복이 되는 건 빼버렸잖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중첩 되는 인원만큼은 우리가 뺐는 것 아닙니까?

한정우위원

그건 당연히 빼야지.

박순이위원

그건 마땅히 빼야 되는 거고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당연히 뺐지 않습니까? 그걸 안 빼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죠.

김태근위원장대리

한정우 위원님, 박순이 위원님. 진행을 위해서 거기 이해되는 부분은 하여튼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나중에

김태근위원장대리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한정우위원

나중에가 아니라

김태근위원장대리

제출하고

한정우위원

이거 심각한 얘기이에요. 위원장님,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18억5,000짜리를 수의계약 줬는데 이걸 그냥 덮어서 가면 됩니까? 혈세가 내 생각에도 4~5억은 줄여야 되는데 혈세를 줄여야 되는데 줬다고. (박순이 위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며)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지금 외부에서 문자가 들어왔는데 인접은 각 지역에 경계인 동시에 국가간에 얘기할 때 인접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한정우위원

박위원님, 잠깐. (한정우 위원, 전문위원 석을 보며) 내가 자료 뽑았는 것 가져와요.

박순이위원

인접의 의미는 각 지역의 경계인 동시에 국가간, 인접이 아닌 상황이지요.

한정우위원

이거를 내가, 인접 이거는 건축도 옆에 붙어도 안 주는 거예요, 감리가 되다보니까. 이 주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인접 자체가.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한정우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권장해 놨는 법이고

한정우위원

건교부에서 그러면 인접이 우리 해석이 안 되니까 인접이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자료를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인접 자체가 접해 있다는 얘기이에요.

경환

최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외부에서 들어왔는 인접 이야기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또 국어사전학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연접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연접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 연접이라는 단어를 안 쓴 것은 안 붙어 있어도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인접은 이웃하여 있는 걸 인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순이위원

각 지역에

한정우위원

소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웃하여 있는데 그러면 칠곡군 석적면이고 구미시 원평동이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물론 행정구역은 달리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처리장이 저희들이 저희들 구역으로 저희들 행정을 하고

한정우위원

그걸 봤을 때는 큰 강을 건너옵니다. 큰 강을 건너올 정도로 접해 안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확대해석 해야 될 것 같으면 근거에다가 확실한 근거자료를 질의회신을 해서 딱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그당시가 200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년도에 했는데 그당시 서면으로 저희들이 못 받아 놓고 전화상으로 해 갖고 질의를 받아 해 갖고 했습니다. 해 갖고 법조항에 맞으니까 하는 게 맞다라고

한정우위원

아니, 전화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석호진위원

제가 그래서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그 관계를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 하수과장에게 자료를 건넴)

석호진위원

자, 한정우 위원님, 잠시 좀 저거할 때까지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 사기업에서 보면요, 수의계약 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어떠냐, 수의계약 주는데 동일금액으로 주면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이정도 6억3,000 정도 메리트 있게 가주니까 그 조건이면 수의계약 하는데도 당신이 잘 했고, 이런 메리트가 있고 명분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이런 일을 뭐하러 합니까? 공개입찰 하면 되지, 공무원이 깨끗하고 투명한 일을 앞장서 해야지, 뭐 수의계약 줬는데 자꾸 부연설명 하려고, 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걸 수의계약 줬는 명분을 확실히 하려면 보완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해야지요. 감사원의 지적이 없었다, 그걸로써는 안 되고 감사원하고 저희들은 사람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추후에도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1,000만원 이상은 이 부서에서는 무조건 공개입찰 하실 겁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산동에도 저희들은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기가

장세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석호진위원

아니, 앞으로, 공개입찰 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이 부서에는 1,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실 겁니까? 경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실 겁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요, 저희 시가 예산이 절감되고 할 때는 관계법에 적합하면 하고 안 하면 공개입찰로 가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한번 거쳐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수의계약 말입니까? 예, 거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한정우위원

제가 한 번 더 12억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원래 전체 다 계산해 가지고 뒤에 다 있습니다. 이거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 29억 금액이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 경비, 추가 업무비용,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9억 나온 것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한정우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기술 이걸 정말로 중복된 만큼 그건 빼고 제경비 30% 만들어 놓은 것 이거 똑같은 그거 해서 하고 있는데 무슨 여기 제경비에 직접인건비에 115% 줍니까? 110부터 130%인가 이렇게 주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100%에서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법상으로 110에서 130인가 120까지 주는 거 내가

한정우위원

이거 115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정말로 이거는 수의계약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의계약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완전한 그걸 받아가 해 놔야 되고 줬다, 준 것 같으면 직접인건비 115% 이것도 줄여줘야 돼요. 수의계약 주는데 110에서 130까지 주라고 하는 걸 중간에 조금 더 얹어 줄 그게 어디 있어요? 수의계약 하면 당연히 나도 뛰어와가지고 할 수 있지.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중복되는 구간에는 그만큼 22개월은 뺐고 1처리장이 준공이 되고 나갔으니까 2처리장에서는, 지금은 1처리장이 준공이 되고 2처리장은 지금 계속 공사 중인데 지금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런 개념으로 봤습니다.

한정우위원

당연히 줘야 되는데 29억 자체를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설계가를 줄여야 된다? 위원님 말씀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감리 이걸 줄 것 다 줘놓고 잘라먹으면 뭐하나 이 얘기이에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 실제

한정우위원

이걸 22억짜리를 만들어야 될 거 29억짜리 만들어 가지고 84%에 6억3,500 빼면 뭐합니까? 22억으로 하면 12억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나?” 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중복되고 하니까. 너희 한 사람 왔다갔다 하면 될 것 아니가, 밑에 분야별로 되는 부분은 그 부분도 설정하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그래 설계 저희들은 무계표 품셈표대로 적용하고 입찰을 보면 보통 86% 에서 87% 갑니다. 그런데 설계기준에 봐주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삭제하기는 조금, 나중에 또 덜 봐주는 것도 사실 감사에 걸리거든요. 이것저것 하니까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한정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수의계약 하지 말고 입찰을 해야지.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입찰도 품셈에

한정우위원

감사에 걸렸다 아, 이래서 옆에 있어서 인접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더 줄일 수 있냐고 서로 협의하니까 하려고 해서 했다, 그리고 110%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걸 115 줬으니까 그것도 문제 아니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110에서 120% 기준까지 주라 하는 걸 저희들은 중간쯤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115를 적용을 했습니다. 111도 주고

한정우위원

그러면 뭐하러 수의계약 주는데?

권기만위원

그러면 110% 줘야지.

한정우위원

과장님, 뭐하러 수의계약 주는데? 그런 것 같으면 입찰로 가지 뭐하러 합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수의계약에서는 아까도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마는 22개월 분은 뺐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권기만위원

과장님요, 115%를 줬다고 하는데 110% 주면 그것도 5% 빠지는데.

한정우위원

그것도 5% 빠지지.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물론 설계를 짜게 하려면 계속 최하기준만 받아도 되긴 됩니다. 모든 일반입찰로 되는데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자, 마무리 합시다.

권기만위원

이거 안 해도

장세만위원

아니, 과장님. 결론은, 결론은 났는 겁니다. 왜 자꾸 끄잡아 내가 왜 자꾸, 여기 한위원이고 석위원 얘기는 앞으로 법대로 하고 앞으로 더 이상 이건 이런 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 결론이 나왔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변명하려고 하고 자꾸 끌고 나가요, 그래?

한정우위원

그리고 위에 분도 이야기 하지 말고, 결재를 받아서 했다는 것, 위에서 어떻게 압니까? 밑에서 완전하게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수밖에, 이게 그 분들이 위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그걸 공부해 가지고 이걸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밑에서 확실하게 답을 딱 만들어 가야지, 사실 이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18억몇천짜리 그냥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한다 하지만 이런 근거 없이, 근접이나 인접이라는 내용도 없이 18억몇천 해 가지고 그냥 숫자로 6억몇천 줄였다 이래 가지고는 이게 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다음부터 통합감리 안 하겠습니다. 계속 공개입찰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박순이위원

위원장님, 224쪽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이제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지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24쪽에서 고칠 것 없습니까? 구미하수종말처리장 소공원이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24쪽요?

박순이위원

예,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것.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신평동 소공원

박순이위원

아니요, 구미하수종말처리장 소공원. 숫자 바꿀 것 없습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어디 (하수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220몇쪽입니까?

박순이위원

224쪽이요.

권기만위원

밑에서 세 번째.

박순이위원

네 번째. 변경예산액 집행액에서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예. 하수종말처리장 조경식재, 예.

박순이위원

아니, 그 위에 것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소공원 체육시설?

박순이위원

예, 거기에서 집행액에서 숫자 바꿀 게 없느냐고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없어요?

임춘구위원

3억인데 2,3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오타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리고 그게 왜 증이 돼요? 감이 되지. 당초보다 낮아졌잖아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아, 예. 잘못되었습니다.

박순이위원

이 숫자도 터무니없는 숫자죠?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제곱미터당 평당 단가를 따져보니까 7만3,968원 나오네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박순이위원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묻겠는데요, 우리 선산지역 부근에 마을하수처리장이 도농복합도시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하나 묻고 싶은 게 공법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지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런데 왜, 공법에 아주 우리 전시장 같이 해 놨습니다. 가만히 다 해 보니까 토양정화법 쓰는 일선리도 있고요, MBR공법 쓰고요, 물목마을은. KNR공법 쓰고요, 또 SBR도 쓰는 데가 있고요,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발주한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건축과에서 합니다. 건축과에서 7건을 했고 농림부에서는 무을 문화마을 정주권사업은 저런 건 농림부에서 나와 농정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게 1건 있고

박순이위원

농정과에서 발주할 적에 “이 공법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발주합니까?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그게 시행연도가 말입니다. '95년도입니다. '95년도고 그게 전부 노후되어 갖고 그당시에는 질소ㆍ인을 제거하는 고도처리공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화조 일반 묻어 갖고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 그래갖고 지금은 질소ㆍ인 하고 고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톤 이상이 마을하수도입니다. 그당시에 보면 30톤이고 이렇기 때문에 마을하수도 개념에 들지 않아 갖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공동정화조 한 개 묻어 갖고 처리하는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실제 처리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있고 무을 문화마을이나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가 시설개선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CC-TV를 넣어 보고 관로부터 고쳐야 되지, 오접합이 되어 갖고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처리장을 하나 하는데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관로 하는데 관로는 관로 연장에 따라 갖고 틀리는데 보통 한 8~9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 개 새로 신설하는 데.

박순이위원

마을하수처리장 하나 신설하는 데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그래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받아갖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1억 내지 2억이 지원이 되거든요. 무을에도 지금 건의가 들어왔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올해 CC-TV부터 일단 촬영을 해 보고 원인을 규명해서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전 기준은 이렇게 되어 왔으니까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해 주실 일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오스트리아 예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농촌마을이잖아, 지금 거의 다가요. 그렇게 비싼 이거에 따라서 어떤 것 보면 굉장히 공법이, 이거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희한한 공법 갖다가 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같은 데를 보니까 하수처리 공법 중에서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게 SBR 단일반응조 공법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하면 설비조작도 간단하고 그 마을 자체에서 운영도 간단하다고 합니다.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은 외국하고 비교를 못 하는 게 저희들은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기후차이에 의해 갖고 처리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박순이위원

오스트리아도 그렇지 않나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 지금 국내에 있는 공법 중에서 제가 감사도 수차 받았습니다마는 옳게 되는 처리공법이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요? 어떤 걸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 SBR 공법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마을 일선리 같으면 '94년도, 90몇년도 그때는 이 당시에는 처리공법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실제 저희들 처리공법은 마을하수도설치위원회 도에다가 심의를 올리면 거기에서 공법을 정해 줍니다. 우리 시에게 이런 걸 하겠다고 하면 원안채택도 해 주고 다른 공법을 해라, 그렇게 공법을 선택을 하고요.

박순이위원

아, 선택은 위에서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여러 가지 신공법이 국내에 한 30개 공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검증된 것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해 놨는 데 있으면 얘기를 해도, 검정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공법을 선정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큰 대공사도 많고 이러니까 마을 자체에서도 이걸 자기 스스로도 하는 그런 걸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하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하는, 설치는 해 놨는데 자기 본인들이 운영도 못하고 도와줄 수도 없는 입장이 되면 안 되니까 작은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 하수처리공법은 이렇게 효율적인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마을하수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다 하고 계세요?

석동

김석동하수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12개 지구가 있는데 실제 시설 개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게 3원화가 되다 보니까 행자부, 농림부, 환경부 이래 있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부 쪽으로 통합관리 하는 쪽으로 해가 환경부에서 마을하수도 예산관계도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환경부에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한정우 위원, 전문위원 석을 보며) 그리고 아까 기술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예, 메모해 놨습니다.

한정우위원

기술자

석호진위원

등록된 기술자 리스트.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5시까지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원예수출공사 사장님과 생산관리팀장, 무역팀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6일 구미원예수출공사장 김상호 생산관리팀장 이경수 무역팀장 김희종 (사무국 직원, 선서문을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함)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돌아가시고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께서는 경영난 해소방안 등 공사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앉아서 하십시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평소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정진하시는 산업건설위원님에게 충심으로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에 제가 구미원예수출공사의 사장권한대행을 맡아서 경영쇄신300일작전을 수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성과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12월말이 되면 300일이 되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경영을 쇄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지난 해 적자 15억원 가운데 약 10억원 정도밖에 적자보전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5억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4분기 말쯤 되면은 거의 적자가 해소되리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미시의 원예수출공사를 위해서 남다른 배려와 또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가져왔습니다마는 시간이 허락하시면 간단하게 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면 제 인사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간단하게 보고, 발언해 주세요. (구미원예수출공사 사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그러면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 참석자, 유인물 배부 중) 업무보고는 모두 10쪽으로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연혁인데 '97년도에 초대사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해 9월에 공사가 설립이 되고 2000년 6월에는 경북원예가 구미원예로 상호가 변경이 되고 그해 10월에 제2대 사장을 맡아서 연임을 해 오다가 지난 3월에 사장권한대행을 제가 맡았습니다. 이사는 6명인데 상근이 1명이고 비상근이 5명입니다. 당연직은 시 공무원이고 사외이사는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75명인데 현원이 55명입니다. 조직은 사장 밑에 3개 팀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재무구조입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의 올해 총예산은 110억 정도 됩니다. 11월말 현재 71억이 수입이 되고 잔액이 43억이 남았습니다. 지출 역시 110억에서 50억이 되고 잔액은 63억이 남아 있습니다. 연도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이것은 수출지원금이 포함된 결산수지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흑자가 계속되다가 2004년, 5년에는 적자를 나타냈고 2006년에도 현재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가장 많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15억을 입었는데 그중에 10억은 적자해소를 하고 아직도 5억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경영실적입니다. 비상경영300일 작전을 수행한 결과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직원과 근로자들이 모두가 오너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93명에서 24명을 줄여서 69명으로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축효과는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약7,000여명이 줄었고 인건비가 약5억원 정도 감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총인건비 18억원의 약3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절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사장이 단 한 건도 전결규정을 이행하는 일이 없이 직접 결재함으로써 20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긴축예산 운영사례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병충해 방제를 지난해에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200만 송이 생산을 하고 올해도 마찬가지 수량을 생산했습니다마는 클레임 발생 비율을 줄이고 또 병충해 방제 비용도 줄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난해에는 1억9,000만원인데 클레임이, 올해는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 비용 농약도 지난해에는 9,000만원 어치 살포했는데 올해는 반도 안 되는 4,000만원 어치를 살포하고도 병충해 발생이 올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경영수지 개선입니다.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경영개선이 10억이 되었습니다. 손익계산을 보시면은 수익이 지난해에는 72억이고 올해는 60억입니다. 그러나 비용이 지난해 88억이고 올해는 65억입니다. 그래서 순손익을 보시면 지난해에는 15억이 적자가 났고 올해는 5억의 적자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가상각비하고 융자금 이자 13억 정도를 포함한 회계법상의 손익계산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참고로 보시면은 감가상각비나 융자금, 원금이자 같은 걸 따지고 않고 순전히 판매수입 대 영업비용, 그러니 꽃을 팔아서 남는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은 올 한 해에 영업수지가 지난해에는 적자였습니다마는 올해는 11억원이 흑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융자금이나 감가상각비 갚는 것을 제외하고 꽃장사만 해 가지고 11억원이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품질향상입니다. 올해 지력증진을 위해서 독일로부터 화이트피트모스를 수입해 가지고 10cm 두께로 전 포장에 피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등품이 금년 2월만 하더라도 20% 정도 되었는데 현재 50% 이상 1등품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병충해 방제를 위한 스팀소독도 매 3기작 마다 중단 없이 실시를 해 가지고 토양을 상당히 지금 개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양 경반층 파쇄를 위한 심경도 실시해 가지고 아주 60cm로 갈아서 배수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병충해 예방도 클레임 빈도를 최소로 해서 지난해에는 1억8,000만원을 우리가 물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500만원밖에 클레임 그러니까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출발할 때 우리가 하자가 있는 그런 비용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량신품종과 맞춤형 꽃을 생산해 가지고 일본 기호자에 맞는 꽃을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케팅 확대입니다. 일본 바이어하고 소비자를 초청해 가지고 올해 상당히 많은 일본 중도매상인이나 소비자들이 직접 우리 공사에 방문을 해 가지고 그 기회에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해서 실추된 브랜드이미지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 판촉행사도 농산물유통공사 그러니까 농림부 산하의 공사와 함께 하고 또 이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유통공사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거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판매단가도, 판매단가가 바로 수지개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해에 본당 36엔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39엔 정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품질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6페이지입니다. 현재 구미원예수출공사의 경영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유가와 환율의 악재를 안고 기업을 하지 않는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공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유가가 연도별로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폭등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3% 올랐습니다. 23% 올랐다는 것은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사에서 23% 적자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화도 달러 이상으로 급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올해에 13%나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가와 엔화를 두 가지를 합하면 우리 공사에서 이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은 것이 한 3~4억 정도 됩니다. 그만큼 커다란 악재를 안고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약화에 있어서도 동남아 특히 말레시아, 베트남에서 물량공세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출하가 많이 됨으로 해서 자연히 시장의 가격 그러니까 시세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보면은 경영분야에 있어서는 공기업의 특성 때문에 노동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하더라도 18억 여원이나 연간 지출이 됩니다.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융자금이 사실 이게 출발당시에 많습니다. 농민들은 융자금이 40%였습니다. 그런데 구미공사는 80%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융자금과 이자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 농민보다 훨씬 부담을 많이 안고 출발한 겁니다. 이것이 전부 146억인데 40억 정도 갚고 100억 남았습니다. 이걸 체감상환을 합니다만 매년 12억 정도를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가도 약10억 정도 기름을 태웁니다. 이것도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환율하락으로 엔화결제를 하는 데도 약3~4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엔화가 다운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경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생산 분야에 있어서도 연작재배로 인해서 지력이 감퇴되고 본 포장의 배수가 불량하고 또 로열티까지 네덜란드에 매년 한 2억 정도 지금 물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부담입니다. 그다음에 판매분야도 상장판매를 지금까지 안 하려고 공사에서 수년간 노력을 해 가지고 현재는 약50%선 고정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판매를 하니까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당 33%가 경비가 듭니다. 고정판매를 하면 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고정판매를 하면 8배가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일본시장에만 의존하는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러시아에는 일본보다 훨씬 꽃값이 좋습니다. 그러나 수송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러시아는, 수출만 한다면 일본보다 훨씬 꽃값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동남아 경쟁국에서 매년 수출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큰 부담으로 안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보시면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구미공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가장 큰 문제가 난방비용 부담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 정도 태웁니다. 이게 벙커C유인데요, 이게 경영비의 12% 됩니다. 그다음에는 판매경비가 약2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 지금 총경비의 23%가 됩니다. 그리고 인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20억 됩니다. 20%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약55%가 됩니다. 그러면 55%라는 이것을 줄여야 되는 문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에 유가 및 환율손실 보전대책이 절실합니다. 이거는 지금 전국의 화훼재배 농가나 단체에서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중앙이나 지방정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가와 환율 손실보전 대책이 앞으로 이루어져야만 화훼농가나 또 화훼법인이 제대로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경영상의 문제점 마지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금 80%를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출발할 때 146억이라는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출발을 하니까 매년 상환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1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18년까지 연도별로 체감상환 하게 됩니다. 2017년, 18년 되면 그때는 1~2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2006년이니까 지금은 12억 정도 됩니다, 원금 이자 합해서. 그래서 이것을 부담하는데 상당히, 이거를 상환하려고 그러니까 경영에 큰 부담으로 이제 여겨집니다마는 내년 하반기부터 융자금은 농가와 같이 1.5%로, 우리 공사도 법개정을 해서 이자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중앙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영여건과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경영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과제입니다. 대략 굵직굵직한 것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가 인력감축입니다. 올해 구조조정을 했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더 좋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13명이 있는데, 사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14명입니다. 13명인데 3명만 팀별로 한 명만 놔두고 전부 현장으로 다 돌려야 된다 하는 그러한 대책입니다. 그다음에 아웃소싱, 작업이 용이한 공정을 우선해 가지고 분야별로 단계별로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겠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근로자들은 인건비 외에 퇴직금까지도 나갑니다. 그러면 연간 인건비가 13억 나가고 다른 모든 것을 합하면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웃소싱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약30% 정도 인건비에서 절감을 가져옵니다. 이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행을 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예산도 금년에 물론 20억, 300일작전 해 가지고 20억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인건비, 유류대, 판매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사전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무수입 무지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수입이 없는 데는 지출을 안 하겠다 이런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기업이 하는 건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공사에서는 수입이 없는 분야는 지출을 일절도 해서는 안 된다, 돈 벌이는 데 돈 쓰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행정기관 모양으로 예산을 그냥 관항목 별로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제로 0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이러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문제가 에너지대체개발입니다. 폐비닐과 폐목과 LNG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호주에서 우드칩, 폐목을 태워가지고 공사 에너지를 공급하면은 30~40% 유류대를 절감시켜 주겠다고 제의가 왔습니다. 공사를 방문해 가지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우리는 임대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대만 하면 연간 10억 기름 태우는 것 한 5~6억 정도만 태우고 나머지는 세이브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가 3~4억 간접수익이 되니까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직접 방문초청도 하고 같이 가자고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LNG도 한국가스공사에서 지금 벙커C유는 리터당 400원입니다. LNG로 하면 200원입니다. 배가 쌉니다. 그러면 LNG를 탱크를 설치해 줄 테니까 농단하고 같이 하라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폐비닐도 주민의 반대를 의식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유류대 10억 가운데 약3~4억은 절감을 해야만 경영혁신 즉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직접 공사에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제작업체의 렌탈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하도록 지금 많은 검토와 현지 또 출장을 해서 조사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 10억 가운데 30~40%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품질향상입니다. 휘모리 1등품 생산증대입니다. 우리 공사에서 지난해나 올해나 약1,100 내지 200만본 생산합니다. 그중에 600만본 이상 1등품을 생산하면 약55%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1등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꽃값을 좋게 받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농림부 산하 유통공사에서 1등품을 생산하면은 수출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는 일거양득이 되기 때문에, 품질이 좋아서 일본시장에 가서 꽃값을 많이 받아서 좋고 유통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좋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휘모리 1등품은 생산을 증대시켜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는 50% 정도입니다. 내년도에는 55% 이상 1등품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과 9월에서 70% 정도 1등품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천연유기물 시용입니다. 화이트 피트모스라는 게 독일산 일종의 퇴비입니다. 이것을 올해도 수입을 해서 피복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것을 피복을 하고 그다음에 배수불량 지구는 지금 작황이 아주 일관 되지 못하고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르게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배수로 설치를 시설 당시와 같이 몇 군데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시에 하고 그다음에는 끝으로 판매방법 개선입니다. 돌재팬(Dole Japan) 회사라고 하면 본사를 미국에 두고 있고 전 세계에 한 8개 지사를 두고 또 계열회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회사에서 우리 공사에 제의를 해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금도 지원을 하고 기술도 지원할 테니까 몽땅 자기네들이 사 가도록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우리는 돌재팬(Dole Japan) 하고 거래를 하면 상장판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판매를 하면 경비가 한 송이 33% 나는데 고정판매를 하면 4% 납니다. 그러면 8배가 줄어드는 그러한 고정판매, 말하자면 직거래입니다. 직거래를 하면 길거리 까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좋고 돌재팬(Dole Japan)도 좋습니다. 돌재팬(Dole Japan)에서 몽땅 사 가지고 갈 테니까 협상을 하자 해 가지고 12월초에 사장 방문을 지금 하도록 지금 초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내일 7일날 제가 도쿄에 가서 이 돌재팬(Dole Japan) 하고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한 3~4일 후에 제가 유통공사에서 하는 일본도쿄 오오타시장에서 휘모리 전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참석을 해 가지고 우리 꽃 홍보도 하고 돌재팬(Dole Japan) 하고 협상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은 33%인데 이건 4%입니다. 획기적인 어떤 경영개선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돌재팬(Dole Japan) 하고만 뚫는다고 하더라도 적자라는 이야기는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12월1일자로 농림부에 제가 가서 산업지원과장하고 또 계장을 만나고 또 농림부 산하의 공사인 유통공사에 가서 우리 공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보조지원을 무조건 해 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사경영이 어려우니까 줄 것을 달라, 그러면 뭐 줄 것이 뭐냐? 묘목지원금을 농가하고 농업인단체는 주면서 구미공사는 왜 안 주느냐, 우리 구미공사가 묘목을 생산하는 뿐만 아니고 농가에 묘목을 공급해 가지고 그 꽃을 받아서 일본으로 대행수출까지 하고 우리 공사에서 출발해 가지고 우리 공사에서 끝나는 묘목지원금을 왜 우리 공사는 빼놓고 안 주느냐, 왜 농가하고 농민단체만 주느냐, 우리 공사는 묘를 기르는데 보태주는 돈이 육묘지원금이라면 이 돈을 우리 공사에 줘야 된다, 이때까지 안 준건 말하지 않겠다, 내년부터 반드시 다오, 이래 가지고 우리 3억 여원 됩니다, 받으면. 그러면 이 3억 여원을 농림부에 가서 받도록 이 자료를 마련해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내년도에는 3억을 주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육묘지원금 뿐만 아니라 돌재팬(Dole Japan) 하고 또 협상이 된다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기에 경영혁신 대책에 나와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추진을 한다면은 내년 1/4분기 이후에는 적자라는 단어가 아마 구미공사에는 좀 사라지도록 이렇게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앞으로 심기일전 해서 누가 어떤 CEO가 와서 경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1~2년 정도 관망을 해 보면 그 결과가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낙관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특히 시정이 바쁘신데 우리 시장님 참석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릴 말씀이 있습니까? 한 말씀해 주시지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이리 오시죠. (남유진 시장, 발언대에 앉음)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팀장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구미원예수출공사는 2권 597쪽부터 60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60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0페이지하고 601페이지에 보면은 수입지출 현황이 있는데 2005년도에 수입액이 보면 112억 정도 됩니다, 여기 데이터에 보면요. 그다음에 2005년도 지출은 지출총계가 한 92억이 되는데, 찾으셨습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한정우위원

이 차액이 지금 한 20억이 흑자로 되는 걸로 그래 지금 계산이 되는데 저희들 방금 자료 준 데 보면 2005년도에는 마이너스 15억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오느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는 걸 못 들었는데 경영팀 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하는 위원 있음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제가 답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한정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이 112억이고 지출이 9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밑에 제일 아래 이월금이 2005년 36억이 있습니다. 이월하면 전년도에 쓰고 남은 현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출은 이거는 2005년도에 이월금을 집행을 안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지출에 보시면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금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이월금 포함해서 지금 112억입니까?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예, 그거는 매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현금 남았는 걸 예산상에 이월금으로 계상을 해 줍니다.

한정우위원

이월금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그건 이월금 두는 이유는 현금 쓰고 남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을 다른 계정으로 계리를 안 해야 합니다.

한정우위원

이 데이터에는 2005년도 15억 적자로 있는데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여기서는 단순 수입 대 지출이고 이건 수입 및 지출 이건 정부회계로 하는 표현이 있고 아까 15억 하는 건 복식부기에 의한 저런, 간단히 설명 드리면 미래 계상적인 금액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라든지 재고품 이런 걸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하고 정부회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이거는 계산이 되니까, 예.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답변이 충분하게 됐습니까?

한정우위원

예,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수치가 맞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사장님, 이거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한정우위원

국화에 대해서 경쟁력이 동남아지역 그런 데하고 지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 쪽에서는 지금 날씨가 따시니까, 우리야 지금 4계절이 뚜렷하고 이러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잖아요, 난방비가 8억, 9억씩 드는데 그쪽에는 전혀 그런 게 필요 없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는 꽃대 손가락 만한데 우리 꽃대는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일반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를 뭐 보고 이걸 사주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게 지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만 더하기지, 다 마이너스잖아요. 처음부터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보조금 이래 하다보니까 플러스된 건지, 실질적인 우리 원예공사에서 국화를 생산해서 수출했다 그다음에 인건비 빼고 경영 드는 돈 빼고 나면 사실 마이너스잖아요. 다 마이너스이에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한정우위원

예.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공사가 '99년도에 시험재배에 성공해서 일본에 처녀수출을 할 때는 경쟁상대가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네덜란드가 항공수송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도 배로 수송하는 우리하고는 경쟁이 되지 않아서 네덜란드가 구미공사로 인해서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경쟁에서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2003~4년부터 동남아시아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잘 아시다시피 거의 노지산과 같이 생산비가 저렴한 양질의 국화를 일본에 또 물량공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지금까지 다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시장에서는 말레이시아산은 시설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또 기후풍토상 유류가 또 소모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생산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그 거리는 우리보다 멉니다. 그리고 수단도 역시 비행기로 합니다, 우리는 배로 하지만. 비행기로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생산비가 저렴하고 또한 품질이 우리 보다가 훨씬 줄기가 굵습니다. 줄기가 굵기 때문에 일본시장에서 말레이시아산은 50엔, 60엔 받으면, 한 송이에. 우리는 40엔, 50엔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맞춤형 꽃이 나온 겁니다. 말레이시아산은 일본 소비자가 줄기가 너무 굵어서 좋아하지 않고 우리 KMC산은 너무 가늘어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치, 줄기가 말레이시아하고 우리 한국산의 중간치 줄기의 꽃을 만들기 위해서 화이트피트모스를 지금 독일에서 수입해 가지고 피복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달에는 70%의 1등품이 나왔습니다. 그 70%의 1등품은 바로 말레이시아산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을 받는데 현재 가장 경쟁상대가 말레이시아입니다. 이 말레이시아하고 경쟁에서

시장, 회의실 퇴장

한정우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은 우리 지금 꽃대 보다도 한배반 정도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약간 굵어야 됩니다. 한배반 아니고 약간

한정우위원

약간 굵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굵어야 됩니다.

한정우위원

이 제품을 만드는데 그냥 우리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재배하면 그렇게 됩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화이트 피트모스라는 독일산 지금 천연유기물을 시용해 가지고 상토 복토를 해서 지력을 증진시키면 그러한 맞춤형 꽃이 생산되지요. 약간 굵은

한정우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의문스러운 건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약간 줄기가 굵은 꽃이 생산됩니다.

한정우위원

지금 복토를 하고 그런 건 다 좋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연료비가 문제거든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연료비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쟁력에서 또 다른 이야기인데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 꽃대 가지고 연료비가 8억, 9억 드는데 꽃대가 1/3 정도 조금 더 굵은 상태를 만드는데 연료비가 더 투입되었다, 만약에 똑같은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연료비는 관계 없습니다.

한정우위원

연료비는 안 되고 복토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렇습니다. 지력만 증진됩니다.

한정우위원

그것도 또 문제고 결국은 사실 로열티 주잖아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로열티는 네덜란드에 줍니다.

한정우위원

말레이시아도 그보다 좋은 제품을 사실 우리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제품부터 더 좋은 제품을 로열티까지 줘가면서 받아와가 했을 때는 우리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거는 지금 말레이시아의 꽃은 우리보다 신품종이 아닙니다. 네덜란드에서 신품종을 주지 않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더 신품종을 우리가 연료비가 다른, 지금 경비가 작게 들고 돈이 적게 드는데 그걸 수입해 가지고 자기들 로열티 우리 주니, 자기들도 더 줘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내놨을 때는 우리가 지금 변화된 모습으로 해 가지고 살아 가겠다 이래 하는데 말레이시아도 우리하고 경쟁이 되면 더 그 한다는 얘기이지, 자기들도 로열티 더 줘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아니면 수입해서 로열티 줘가면서 만들었을 때는 경쟁이 갈수록 자꾸 떨어져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로열티는 말레이시아도 더 주고 덜 주는 게 없고 로열티는 네덜란드에서

한정우위원

아니, 그쪽에서도 더 좋은 제품을 네덜란드에 수입해 가지고 로열티를 줘 가면서라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일본에 가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경쟁이 안 되어서 로열티라도 더 줘가면서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일본에 수출해가 50엔, 60엔 맞추잖아요. 말레이시아는 지금 이 40에서 50엔으로 해 가지고 거래가 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식으로 말레이시아도 더 노력해가 지금 보다도 10원이 더 든다 하면은 100원이 더 든다 하면은 더 들여가지고 40엔, 50엔이 아니고 50엔 60엔짜리를 만들어서 경쟁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우리 저쪽에서는 처음에 하매 아예 연료비가 8억, 9억씩, 10억씩 가까이 들어버리는데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물론 우리가 연료비가 드는데요, 네덜란드에서 묘목을 신품종을 주면서 우리는 기술이 어느 수준에 다달았기 때문에 최신품종을 주는데 말레이시아는 우리보다 기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신품종을 주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꽃이 줄기만 가늘지, 칼라 그러니까 꽃 색깔이라든지 잎이라든지 다른 것은 말레이시아산 보다 밑지지 않고 말레이시아는 우리보다 재배기술이 월등히 떨어집니다. 낮습니다. 그래서 후진국입니다. 말하자면 화훼후진국, 후발국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기후풍토상 생산비가 저렴하고 따라서 줄기가 굵은 꽃을 생산할 따름이지, 신품종을 경쟁한다든지 또 기술을 우리하고 경쟁할 때는 말레이시아는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소비자들이 말레이시아산을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굵은 것을 일본소비자가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소비자 가운데도 굵은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꽃을 더 선호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도 팔아 먹고 우리도 팔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말레이시아산은 줄기가 굵기 때문에 줄기에 따라서 가격은 상당히 좌우를 하기 때문에 줄기 굵은 건 50~60엔 정도 말레이시아 가고 우리는 40~50엔 정도 간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런데 품질이나 기술면에서는 절대로 말레이시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훨씬 앞섭니다.

한정우위원

말레이시아가 그러면 우리보고 따라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물론이지요, 따라와야지요.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도 저거는 50~60엔 받는데 우리 지금 이래 가지고 노력하고 기술력 좋고 다 좋은데 40~50엔 받는 것 같으면 우리 노력을 한들 저쪽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 지금 계속 밀리잖아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런데 말레이시아도 일본에 스프레이국화가 과다출하 되어 가지고 채소재배로 지금은 전환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왜? 꽃을 생산해 가지고 수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말레이시아도.

한정우위원

저 질문, 이상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적자, 적자말씀을 하셨는데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사장님. 우리 한정우 위원님, 끝이 났습니까?

한정우위원

예.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만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브리핑 하신 것 그 자료 한번 봐주세요. 비상경영300일 작전 성과, 오너마인드 고취라고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인건비는 많이 줄이셨네요, 줄이셨는데 밑에 보면 수수료 있지요? 수수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수수료?

권기만위원

예, 6억8,300입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예.

권기만위원

6억8,300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줄였습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수수료 내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기만위원

대충, 대충은 나올 것 아닙니까?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경영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수수료 부분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수출하게 되면은 일본시장에 상장판매 하는데 그 비용하고 바이어하고 바이어 경비도 줘야 되고 또 일단 다른 부분에 일본 내에서 발생되는 거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권기만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꽃을 수출을 덜 해 가지고 로열티를 덜 줬는가 아니면 또 로열티를 깎았는가, 적자가 많이 나니까 로열티 주는 걸 깎았나, 지출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그거는 아닙니다.

권기만위원

설명을 해 봐요. 6억8,300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여기 서면에서 보고 드린 대로

권기만위원

여기 서면에 없는데, 이쪽에는 없어요.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상장판매는 수수료 33%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정판매는 4%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상장판매를 줄이고 고정판매를 많이 늘림으로 해서 그 비용이 절감된 부분들이 상당히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권기만위원

지금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매출이 많이 줄었네요?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예?

권기만위원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2005년도보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물론입니다.

권기만위원

줄어 가지고 수수료가 줄었겠지, 뭐. 매출이 줄어 가지고 수수료가 줄었겠지.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 점도 있습니다.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그 점도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매출이 줄어가 수수료가 줄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서 로열티를 우리가 적게 줬다면 깎았다면 경영개선 효과가 있지만서도 수출을 적게 해서 수수료가 줄었다 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로열티 말씀하시는데 2005년도에 로열티 지급액이 2억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권기만위원

내가 로열티를 좀 깎아가지고 수수료를 절감했나, 안 그러면 수출을 적게 해서 수수료를 절감했나 그걸 묻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만 말씀하시고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로열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권기만위원

그러면 물건을 적게 팔아 가지고 수수료가 적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로열티는

권기만위원

사장님, 좀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세요. 수수료를 적게 절감했다는 이유가 수출을 적게 해서 절감했다는 이 말이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희종

김희종무역팀장

위원님,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무역팀장입니다.

권기만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요.

희종

김희종무역팀장

2005년도하고 2006년도의 매출액 차이는 저희 공사 매출액은 오히려 올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매출액이 줄어든 이유는 전년도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농가들의 대행수출을 저희들이 700만본 가까이 해 가지고 전체 매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350만본 정도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가들 대행수출을 해 줬기 때문에 전체판매액은 그대로 지출로 다 나가고 단순히 공사수익은 수수료 대행수수료 4%만 공사수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6억8,000만원이 실질적으로 감소가 되었느냐고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는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상장판매가 2005년도에는 60%가 상장판매가 되고 수수료가 들지 않는 고정판매가 40%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상장판매 대비 고정판매가 약49% 정도가 고정판매가 되어서 9% 정도가 고정판매가 늠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권기만위원

기업은, 이건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은 ‘공’자를 빼면 기업입니다. 기업은 장사하고 남아야 되는 것이 기업이라. 뒤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브리핑 받았잖아,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한데 영업이익이, 지금 보세요. 지금 영업수익이, 영업수익이 43억900만원이지요? 영업비용이 61억이지요? 61억인데 꽃을 파는데 팔아서 남은 돈이 4,300이고 들어간 돈이 61억이라는 돈입니다. 이래 되면은 이거 기업의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뭐 나머지 하겠다는 것은 보조금 말고는 없잖아요. 꽃을 팔았는 금액은 43억이고 꽃을 만드는데 드는 돈은 61억이라.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무슨 뒤에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내가 잠깐 주는, 브리핑 받고 봤는데 기업은 영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업이. 보조금 뭐 중요합니까? 보조금 다 우리 국고이거나 지방, 국고는 우리 중앙정부에 세금 냈는 거고 지방세는 우리 지방세 냈는 거고 다 보조금이 보조금 나가가 이익을 냈는 건데 영업수익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업외 수익이 보니까 여기 있네, 영업 외 수익이 17억이 있고 17억 이걸 갖다가 그래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고 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판매수익 대 영업비용, 판매수익이 33억이지요? 수익이 33억이고 뒤에 지출이 18억이고,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꽃을 팔아가지고는 한 개도 안 남는다는 결론이라. 보조금 받아가, 보조금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라. 기업의 목적이, 기업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이거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판매수익 대 영업수익은 감가상각비라든지 융자금 다 떼 내고 꽃 팔아가지고 번 돈이 얼마냐 이런 이야기인데

권기만위원

여기에 영업수익이, 영업수익이라고 하는 건 회계상 (권기만 위원, 음료수 병을 들어 보이며) 내가 이걸 한 개, 이걸 꽃을 제외시키고 이걸 한 개 만드는데 10원 드는 것 같으면 이걸 12원에 팔아 가지고 2원이 남아야 영업수익입니다.

희종

김희종무역팀장

그러니 지금

권기만위원

회계상, 과장님 잠깐만요.

희종

김희종무역팀장

예.

권기만위원

지금 우리 장부상에서는 영업수익은 43억이에요. 그런데 꽃을 만드는 데는 61억이 들어갔어요. 파는 데는 43억이 들어갔어요. 이게 제일 정확한 수치입니다, 수치. 나머지는 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중앙정부에 세금을 내든 지방정부에 세금을 내든 그 보조금으로 채우겠다는 뜻이지, 지금 이걸 갖다가 기업을 갖다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건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끼리, 우리 원예공단이 사기업하고 이런 데 경쟁해야 되는 건데 기업이라는 걸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권기만위원

간단하게가 아니고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판매수입 대 영업비용에 있어서

권기만위원

잠깐 뒤로 제껴 보세요, 뒤로 제껴 보세요, 사장님.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숫자를 아마 이해를 좀 도우도록 간단히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기만위원

1997년도부터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4페이지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권기만위원

예.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장사를 하면서 18억을 썼는데 33억을 벌어들였으면 이건 돈 번 것 아닙니까? 18억을 썼는데 33억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돈 번 겁니다.

한정우위원

어디 그게 있어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4페이지에 판매수익 대 영업비용입니다. 올해에 18억9,300만원입니다. 이걸 쓰고 33억7,600만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건

박교상위원

경비는 그러면 포함을 안 합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경비가 다 포함된 거지요. 경비 다 포함된 겁니다.

박교상위원

경비 포함하면 44억이 되는데 어떻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44억 하는 건, 44억 하는 건 이건 복식부기에 의한 감가상각비, 융자금, 원금, 이자 다 합한 거고요.

한정우위원

아니, 그걸 제하고 그걸 해야지.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위에 것은 다 합해 가지고 그런 거고

권기만위원

그런데 제가

한정우위원

꽃만 팔고 꽃만 수입해 가지고 그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래 가지고 지금 그 표입니다.

권기만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그건 우리가 회계사가 아니고 전문 회계사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닌데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시의원 뭐, 시의원도 직업이 되고 사업가가 됩니다마는 저도 한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입니다. 오너인데 제일 기업이 중요한 거는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기업의 존재가치는 이익 말고 다른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은 이익이 나야 되는데 단지 그 이익은 영업외 수익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제일 기본 잣대로 봐야 됩니다. 영업이익을 보자면은 지금 9년간도 그렇고 지금 당장 사장님께서 브리핑 해 주신 것도 영업이익이 전혀 안 나요. 영업이익이 꽃을 만들 때는 43억원, 꽃을 팔 때는 61억원 이러니까 적자가 많이 나는 건데 이 부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꽃을 61억 팔고 만드는 데는 4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드는 데는 61억이 들어가고 파는 데는 43억이 들어갔단 말이라. 이러면 이거는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예, 권기만 위원님 취지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기만위원

기업으로 볼 때, 기업으로 볼 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알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기업하고 공기업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공기업은 공익을 추구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권기만위원

원예단지가 무슨 공익을 그래 많이 추구합니까?

한정우위원

사장님.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이거 공기업 아닙니까? 이거는.

한정우위원

공기업은 마이너스로 가야 됩니까? 마이너스 가면 없애버려야지.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한정우위원

공기업이 마이너스로 간다고 해서 자꾸 우리 세금만 내고 이러는데 그래 되면 이걸 없애버려야지.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영공기업하고 지방공기업이 있는데 국영공기업 같으면 한전이라든지 저런 데 수자원공사라든지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지방공기업 같은 데는 제일 큰 데가 서울에 가면 지하철 쭉 여러 군데 130여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지하철 같은 경우는 거기는 건설사업비가 수조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서울지하철은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도 적자, 복식부기로 결산하면 적자로 1년에 수조원 갑니다. 그런 부분은 공익성 차원에서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설립취지에 '97년도에

박순이위원

공익성에서요, 그러면 공익성의 어떤 부분에 지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공익성이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공기업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공사는 처음부터 공기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은 사기업하고 다른 것이 분명히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굳이 정해진 비율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공익이 30%라면 수익이 70% 된다 이렇게 가정할 때 구미공사가 연간 선산지역에 노임을 살포하는 게 13억입니다, 많게는 18억입니다마는. 그리고 구미공사가 연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1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이 선산지역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러면 노임살포 뿐만이 아니고 운수업이나 요식업이나 구미공사에 관련되는 그런 업체들이 모두가 구미공사로 인해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산지역에 노임살포 뿐만이 아니라 선산지역의 경기부양에도 바로 100억 이상 예산을 집행하니까 살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미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농가에 기술을 보급합니다. 또 수출을

한정우위원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수출을

김태근위원장대리

사장님.

박순이위원

사장님,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거에 대답을 하시는 중인데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아니요, 거기 대답하는 거 아닙니다.

박순이위원

아니세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공기업에 대한 걸

박순이위원

예, 제가 지금 공익성이 얼마만큼 있느냐고 여쭤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산지역에 13억이라는 돈이 살포되고 있고 이게 공익이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 10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고, 집행이 100억이 로열티 나가고 수출로 판매대금 주고 이런 걸로 살포되는 거지, 100억이 우리 구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전부 수송하고 그 비용입니다.

박순이위원

거기다가 마이너스 돼서 지금 거기다가 물어넣어야 되는 돈도 공익이에요. 공공의 돈이에요. 우리 구미시민 돈을 선산에 갖다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제가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아니, 선산구미

박순이위원

사장님.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 개념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박순이위원

제가 말씀을, 발언 제가 정식으로 얻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박순이위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물론 지금 올 100일 작전에 들어가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소기의 성과도 얻으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사장님을 뵙는 입장이고요, 사장님이 그 동안에 하신 모든 일은 속기록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영상, 지금 권기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7억이지요?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예.

박순이위원

37억의 원가를 들여서 지출은 44억이 나갑니다. 이건 기본 자체가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그래도, 공기업이라는 개념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안 맞습니다. 4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7억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이 사업은 사업이 아닙니다. 공익성을 띠어서 만약에 7억이라든가 기타 등등 감가상각, 대차대조표상에 나오는 마이너스금액을 구미시 시민이 낸 돈으로 내지는 또 지원수익금이 들어가는데 이건 국비에서 내려 왔든 누가 냈는 돈이건 국민이 낸 돈을 여기에다가 밀어 넣는 게 정당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공공사업, 공사는 그렇게 해도 공익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된 말씀이십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구미공사에 공기업이라는 것은 이 종묘사업이나 또 농산물유통업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형성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공익성이라고 그런 거지, 단순히 노임살포 한 가지 가지고 또 수출에 무슨 몇백만원 수출한 그 자체를 가지고 공익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포괄적인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답을 하실 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공기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한정우위원

방금 이야기할 때는 공익성을 그렇게 임금 살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공익성이 보장이 된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게 일부분이지요.

한정우위원

이런 부분들을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일부분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일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래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한정우위원

공익성 부분 이야기하고 지하철하고 이야기하고, 지하철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런데 공기업을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그에 대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박순이위원

여기서 말의 의미를 물고 늘어지겠다는 게 아니고 기본, 제일 기본적인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박순이위원

이 사업이 만약에 사장님이 이런 공기업 거기의 사장이 아니고 내 개인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적에 이 사업이 해 볼만한 사업인가라고 한번 명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사장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예?

박순이위원

사장님한테 여쭈었어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박순이 위원님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이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농업에 있어서 어느 품목 하나 지금 정부의 보조지원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그런 WTO나 FTA 장벽 속에서 많은 악재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분야에 있어서 어느 품목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화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당장에 이것을 청산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지난달에 감사원 감사를 1주일간 받았습니다. 그 감사를 받을 때 감사관 세 분이 왔는데 처음부터 1주일간 어떤 감사를 받았느냐 하면은 청산을 전제로 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디인가가 감사원에 많은 제보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알고 왔느냐, 그래서 1주일간 계속 감사를 받았는데 청산, 다시 말씀드려서 퇴출, 문을 닫는 것을 전제로 한 감사를 1주일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미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 시점에서 문을 닫아야 되느냐, 절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에 답변 자료를

한정우위원

사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사장님, 청산을, FTA 잘 말씀하셨는데 FTA 우리 이거 가입, 미국하고 그거 안 할 수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FTA 그건 또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한정우위원

아니,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러한 장벽 속에서, 장벽 속에서

한정우위원

압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한정우위원

우리가 아는데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농업인이나

한정우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한정우위원

알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왜 적자 계속 오는 국화만 가지고 하느냐 이거야.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정우위원

아니, 지금 국화 가지고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지금 박순이 위원 답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답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간단하게요?

한정우위원

예.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당장에 경영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금년이나 내년에 경영혁신을 통해서 적자가 보전되는 것을 지켜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순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경영혁신 대책 중에서요. 인력 13명에서 10명 현장으로 돌린다, 3명 잔류, 그죠?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그러니까 작업을, 임시직입니까? 작업을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정규직원입니다.

박순이위원

정규직원입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박순이위원

정규직원인데 이 사무실직원 하고 정규직원 낼 때 차이점이 30%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절감부분이, 그렇습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총인건비가 18억원인데 올해 5억을 절감했다고 그랬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예.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것은 29명이 올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 절감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몇 페이지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9페이지를 말씀하시는데

박순이위원

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7페이지요?

박순이위원

예.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9페이지 아닙니까?

박순이위원

제가 받은 거에 7페이지, 여기는 9페이지겠네요.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예, 9페이지 그게 아웃소싱 했을 경우 전체 인건비 18억에 30% 정도 절감된다는 추산치입니다.

박순이위원

지금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외주발주입니다.

박순이위원

외주발주잖아요, 외주발주 했을 때 우리 직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13명을 3명으로 잔류하면서 30%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건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고요.

박순이위원

예, 그럼 그냥 그 인건비는 똑같은 얘기고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고요.

박순이위원

아웃소싱의 경우는 외부에서 우리 유리온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외부에서 만들어서 들어와서 산목조, 정식조, 수확조, 포장조가 들어온다는 뜻입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우리 직원을 근로자를 활용하는 거지요.

박순이위원

그렇지요, 우리 근로자가 이리로 가면 인건비가 다운이 되며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우리 공사에서 주체가 되어서 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박순이위원

그럼 이건 아웃소싱이 아니고 자리변동이지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자리변동이 아니지요. 외부업체가, 외부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공사의 직원과 근로자에 대한 노무를 맡아서 시켜면 지금 보다

박순이위원

30%를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공사의 노동력이 강도가 약하니까 외부업체가 말하자면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지요.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훨씬 더 작업능률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건비의 30%가 감소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난립을 하고 있다면 아웃소싱하면 돈내기(할당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결론은 도급제입니다, 아웃소싱이.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돈내기(할당제)입니다.

박순이위원

제가요, 이 경영혁신 대책을 보면은 그야말로 장밋빛입니다. 그냥 이것만 들으면 흐뭇해요.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정말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흐뭇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서류입니다. 서류고 대책이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어떤 또 다른 변수가 생겨서 또 다른 어떤 그런 뭐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변수가 생길 것도 없고요, 그건 사장이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박순이위원

먼젓번에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사장이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합니다.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사장님은 지금 마이너스가 난 상태에서 오신 상태라, 사장님이 힘드신 것 알아요. 그 앞에 사장님이 마이너스 15억 만들어 놓고 가신 것도 알고요. 그런데 그 고재영 사장님이 지금 책임을 지십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고재영 사장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박순이위원

거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서 내년에 예를 들어 정말 우리 경영혁신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건 사장 권한 밖의 이야기입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전임사장을 내가 책임추궁을 어떻게 합니까?

박순이위원

지금 책임 추궁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전임 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박순이위원

전임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일례를 들어서 그 고재영 사장님이 지금 마이너스 15억 해 놓고 나가신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묻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07년도 경영혁신 대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대로만 정말 100% 이루어진다면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지만 이게 안 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집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박순이 위원님께서 참 걱정을 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임사장, 전임 또 뭐 시장님까지도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어야 될 텐데 그걸 못했으니까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임사장이 한 데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박순이위원

지금 그걸 묻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례가 이러니 지금 향후 이런 식으로 나가는, 지금 제가 김상호 사장님을 처음 봬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박순이위원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 구미시 안에, 특히 구미시에서 이 돈을 물어넣어야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서로 의논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잘못된 것 있으면 얘기를 해서 바로 고치자는 뜻이지, 사장님에 대해서 저 나쁜 저거 없습니다.

웃음소리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들어올 때도 보니까 저에 대해서, 박순이라는 사람이 저기 하기 때문에 언짢으신 얼굴을 저한테 보여 주셨는데 제가 알죠.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박순이위원

그건 압니다. 아는데 이건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런 거 아닙니다.

박순이위원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저도 사장이기 이전에 구미시민의 일원입니다.

박순이위원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박위원님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애사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김태근위원장대리

사장님, 잠시만.

김익수위원

사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김태근위원장대리

박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박순이위원

간단명료하게, 아니요. 그러면 화이트피트모스 있잖아요, 이런 걸 매년 합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매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처음으로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처음하셔서 소기의 결과를 보셨지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지력이 감퇴되어 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박순이위원

연작에 의해서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2005년도에 자재의 오용이라고 그럴까, 시비가 잘못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력이 감퇴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 한국의 기술자를 전부 초청을 해서 검사를 하고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얻은 것이 독일산 화이트피트모스를 피복을 해야지 지력이 증진되고 이 스프레이국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사장이 독일로부터 수입해 가지고 지난 5, 6월 2개월 동안에 전 포장에 10cm 두께로 피복을 했습니다. 피복을 한 결과 1등품 20% 나던 것이 70%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시장, 회의실 퇴장

박순이위원

지금 70% 올랐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경영대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묻고, 그다음에 이 경영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농단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유한원예농단이라는 곳의 성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말씀해 주세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박위원께서 공사나 농단에 있어서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시는 걸로 오늘 느껴집니다. 질문하시는 걸로 봐서 사장 이상으로 지금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농단문제는 우리 공사하고 또 별개입니다. 농단하고 공사하고 굳이 결부를 시킨다면 우리가 농단에 보증을 섰기 때문에 융자금 4,200만원 변제를 해 주고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42억.

박순이위원

2억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아니죠, 4억2,000만원

박순이위원

예?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4억2,000만원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예, 거기에서 오해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시에 '99년도에 융자사업비 해서 58억1,260만원이었습니다. 연도상환이기 때문에 상환을 다 하고 현재 남았는 게 47억 남았습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제금이 얼마나 있느냐 묻잖아요.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예, 47억 남았고 2005년도에 11월31일날 상환할 게 4억2,000만원이었습니다. 4억2,000만원 상환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채무자이기 때문에 4억2,000만원 대리변제 해 갖고 현재는

박순이위원

그거 안 나와 있어요.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예?

박순이위원

4억2,000 대리변제 하셨어요?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예, 4억2,000만원

박순이위원

2006년도에는요?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2006년도는 아직 상환기일이 아직 도달이 안 됐습니다.

박순이위원

안 됐는데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어떻게 할 것이냐

박순이위원

농단에서 지금 자력이 됩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2,000만원 대리변제 하고 또 우리가 수출선수금이라고 해 가지고 농단의 꽃을 우리가 받아서 대행수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 보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농단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단에서 선수금을 줬는데 다 받고 이제 한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4000~5,000만원 남았는데 4,000~5,000만원 하고 4억2,000 합하면 약5억 정도 되지요? 약4억7,000~4억8,000만원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면은 금년에 다시 농단에서 융자금 4억2,000만원 주는 것도 우리가 변제를 해 줄 용의가 있다 하는, 지금 의견만 제시해 놓은 상태이지, 이것은 우리 공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연말에 이건 농단문제는 별도로 이건 해결하려고 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 2006년도 1월9일날 원예농단대표 배은수 씨라는 분이 원예수출공사로 회사를, 구미농단을 원예농단을 인수를 요구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는 이제 힘에 겨우니까, 안 되고 거기에 또 원예농단 자체의 성분분석을 해 보니까, 아니, 성분분석이라는 게 아니고 인원구성 해 보니까 실제로 농사짓는 분은 몇 분 안 되시던데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당시에 농림부 화훼계열사업으로 40%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으로 2만5,000평 유리온실을 건립해 가지고 39명이, 전국의 39명의 농가가 스프레이국화를 또는 장미를 재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전매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졌겠지요. 그래 가지고 현재는 29명인가, 유한회사

박순이위원

전부 농사를 짓습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29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회원이 아니고 농사를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들어보세요. 29명이 있는데 29명 모두가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고 또 거기에 와서 농사지을 것도 없고 기술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몇몇 사람한테 29명 가운데 몇 사람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상 깊이 또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다만 우리하고 관계되는 문제만 전개하고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되는 것이 융자금 하고 그 선수금, 수출 선수금하고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고 또 박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매각문제는 토지는 구미시에서 매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단에서 계약금으로 약3억 정도 구미시에 이미 불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약금만 주고 농단에서는 잔액이 없어서 지금 구미시에 토지대금을 납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미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구미시에는 그러면 계약을 파기하고 2억5,000인가, 3억인가 받았는 것 계약금 돌려주면 되는데 구미시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장보다는, 법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계약금을 일단 수취한 이상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는 법상의 애로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구미시에서는 지금 팔고 싶고 농단에서는 사고 싶습니다. 왜냐? 그래야 농단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땅은 구미시의 땅이고 온실은 자기네들 거니까 권리행사를 못해서 항상 융자금을 갚는다든지 여러 가지 돈을 융통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미시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농단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사장님,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실 때 사장님은 '07년도까지 지켜봐 달라 이런 개념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켜보고 그때 가서 적자가 계속될 때는 그때는 전문농업인한테 위임을 하든지 구미시에서 플라워벨리 계획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하든지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그때 가서 어떤 결론을 얻는 것이 구미시를 위하고 구미시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춘구위원

예, 위원장님. (박순이 위원, 임춘구 위원을 보며)

박순이위원

말씀하세요.

김태근위원장대리

아니, 우리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제가 답답한 건 뭐냐 하면은 올3월부터 하신 분한테 이런 걸 말씀드려서 무슨 저기가 되겠습니까마는 이 전체적인 걸 놓고 볼 적에는 제가 사장이라면 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의 개념을 갖고 공사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개념이 들어가요, 들어가는 것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박세철 팀장님하고도 한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이렇게 파고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바빠지셨죠?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예.

박순이위원

많이 바빠지신 것 같아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김태근위원장대리

아니요, 사장님. 잠깐만,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은 이걸 누구 말마따나 뜨거운 감자처럼 들고 있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는 이렇게 사장님이 얼마동안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이 장밋빛 경영혁신대책을 갖고 오셨지만 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김태근 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을 보며) 전문위원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기록을 해 놓으세요.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특위는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문제 건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또 사장님 '97년도부터 초대를 하시다가 또 2000년도에 고재영 사장님 체제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고사장이 도저히 힘에 버거워서 못하겠다고 해서 또 비상경영을 하기 위해서 무보수로 다시 초대했는, 처음에 태생될 때의 이 동참 했던 그 의지로 오셨는지 어떤 분이 추천하셔 가지고 새로 사장님으로 오셔서 지금 무보수로 경영혁신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많으신데 처음부터 우리 구미실정에 맞지 않은 태어나지 않아야 될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목적 또 구미시하고 선산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선산지역에 너무 열악한 부분 또 선산에서 제일 오지인 옥성 부분에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김관용 시장님하고 그당시 3대 의회에서 이 부분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화훼농단이 되고 오는 과정에 처음부터 너무 짐이 버거운 걸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서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단계가 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이 또 무보수로 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마당에 또 의회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은 또 처음 접해서 이렇게 형편없게 지금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또 이익부분 가지고 논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공익적인 부분 아까 지하철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농민들 위하고 선산지역 때문에 이게 탄생되었는데 그 부분에는 보면 예금부분도 옥성농협에 전부 다 예치를 해 놓고 대구은행에는 일부만 지금 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어서 남유진 현 시장이나 부시장이 계실 때 같이 제가 이야기를 드려서, 비단 우리 화훼공사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공기업도 같이 전부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금 전부 다 귀가 있기 때문에 듣고 다 압니다. 아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뜻은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데 굳이 계속 이래가 가야 될 것이냐, 시민의 혈세를 자꾸 투입해서.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초대 근무하다가 또 다른 분이 한 6년 하다가 새로 와서 군살을 빼서 인원까지 줄이는 이런 마당에 지금 경영혁신 뭡니까? 이거, 업무보고서를 갖고 와서 했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고통을 받았고 또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다 아는 사항을, 꽃이 굵고 가늘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 사장님이 무보수로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뜻은 좋은데 내가 왜 여기 월급도 안 받고 와가지고 의회에 와서 또 연세도 높으신데 이래가 인간적인, 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 모욕감을 좀 느낄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다 “아, 치워버려라, 못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혁신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수치로 갖고는 오늘 당장 결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조사특위도 또 요구를 하셨고 해서 사장님 꼭 생각이 지금 이런 정도로 해서 아직 1년은 안 했는데 방금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해서 한 1년 정도만 더 해서 경영혁신 해서 우리가 빚을 너무 많이 떠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이자상환이나 원금상환 부분까지 다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보다도 또 사장님이 이런 부분에는 더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퇴출되어야 될 그런 대상인지 한 1년 정도 해 보면 결정이 날 수 있겠습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이소.

전인철 의장, 회의실 입장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김익수 위원님께서 어쩌면 저의 심정을 그렇게 잘 읽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장이기 이전에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일원으로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는 것 같으면 아예 이 공사를 맡지를 안 했을 겁니다. 시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80년도에 저와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한정우위원

사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줘요.

김익수위원

너무 장황하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한정우위원

질문에 대한 답만 해 주시면 되지

김익수위원

1년 내년 한 해만 해서 모든 부분이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가미될 말이 있어야지 이해를 하시기에 수월한데

한정우위원

질문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왜 그렇게 자꾸, 그러면 답변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단답으로 그러면 말씀드리지요. 1년 더 저는 하는 것이 아니고 3월이 되면 1년이 됩니다.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보수가 능사가 아닙니다. 무보수하면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외이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1년간 애사심과 애향심 하나 가지고 1년간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자청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좀 어려운 시기에 지금 공모하고 말이지, 신문에 보도하고 공모하고 이러면 몇 달 걸리고 말이지, 이거 어려운 것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급한 때에 사외이사를 맡고 있었으니까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맡은 겁니다. 저는 어떤 명예라든지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부시장실에서.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공사 창설멤버니까 또 고향이니까 맡아서 한번 공사를 살려보겠다, 그 대신에 나는 무보수로 하겠다, 보수를 받는다면 나는 공직생활 37년 명예롭게 퇴직한 사람이 명예훼손이 된다, 난 그렇게 못하겠다, 무보수로 하겠다. 그러나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3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한정우위원

중지 좀 해 주세요.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예.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런데 앞으로 1년간 더 할 수 있느냐,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참 단답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쯤 됐으면 15억 적자가, 지금 15억 가운데 10억이 적자보전이 되고 앞으로 남은 것 내년 3월쯤 되면 5억이 보전된다면은 거의 똔똔 상태에 간다.

권기만위원

그 내용은 안 맞는 내용이고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렇다면 더 이상 맡을 필요가 있겠느냐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답변요지 중에 말이지요, 하다하다 안 되면 1년, 내년 3월까지 계약하고 오셨는데 지금 전임시장은 도지사로 가셨고, 원인제공자는. 고재영 사장도 지금 퇴직하고 없어요. 그 밑에 경영혁신팀에 있던 권태호 씨라고 이 분도 집에 가시고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앞에 이루어졌는 행위를 또 현 사장님한테 우리가 또 질타만 한다고 능사가 있는 건 아니예요.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김익수위원

그래서 저의 질문요지는 마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고맙습니다.

김익수위원

마치는데 어떻든 우리 의회에서 오늘 무수히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더 뭐 수치를 갖고 지금 따져봐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조사특위도 지금 제안이 들어왔고 이래서 내일까지 우리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모레 전체를 취합해서 할 때 우리가 다시 머리를 맞대가 내년 3월 가서 사장님 못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기업도 잘 안 되고 적자생존 되면 퇴출할 수도 있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지금 퇴출하라고 한다고, 시장이 안 하면 또 못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그때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집행부에 이송하고 또 사장님 부분은 이 정도로 우리 들어도 더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어떤

석호진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석호진위원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아닙니다.

석호진위원

올해 연세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십니까? 질문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70이 넘었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죄송합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죄송합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업에 걸맞고 시대에 걸맞은 스피드와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절입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요, 지금까지 아까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것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투하된 보조금이 63억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05년까지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구미시의 보조금 말씀입니까?

석호진위원

아니요, 우리 국가세금으로 나간 것 화훼단지에 보조 했는 총지원금이.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예

석호진위원

63억이 넘습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예.

석호진위원

이대로 가면 계속 1년에 11억씩 나간다고 봐도 5년 뒤에는 또 10억이 넘어요, 다 합치면. 아, 100억이.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석호진위원

그런데 100억이 넘고 채산성도 안 되는데 아까 공공을 위해서, 공공은 그런 데 표현하는 게, 기업이 공기업이라 가지고, 공공이라는 개념을 그런 쪽으로 대비해서는 안 맞아요. 꽃이라는 거는요, 기호식품과 같아 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사가지고 보고 돈 없는 사람은 꽃 못 봅니다. 지하철은요, 무조건 타야 돼요, 시내버스가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전에 초대멤버고 창설멤버인데 우리가, 사장님이 이 사업을 접고 안 접고가 아니고 우리 구미시의 과제인데 우리 시민의 대표자들이 이건 채산성이 없다, 앞으로 돈만 투하된다, 그런데 사장님한테 질문할 건 아닙니다. 사장님은 이제 15억 적자난 걸 올해 5억 정도, 내년도 5억 정도 보조금을 더 받으면 똔똔이, 이건 아닙니다. 공기업이니까 이건 적자가 나도 된다, 이런 개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차라리 거기에요, 경영개선을 하고 우리가 그 기업에 적자를 내도 구미지역의 구미브랜드 이미지에 걸맞은 사업이 제품이 나온다면은 좋은 소, 구미하면 아, 구미소, 종자개량을 거세해서 농가에 전파를 한다든지, 구미메론, 토마토 이런 걸 개선해 가지고 농가에 좀, 아, 구미하면 거기서 적자나도 연구단지구나 이래 되는데 거기는요, 생산 법인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요, 농사짓는 것보다 농민들한테 이양하면 더 잘 짓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이 왜 거기 가서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요. 공기업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건 50억, 60억, 2~3년 안에 100억이 넘어 서는데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건 사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보세요. 지금 상태에서 매년 15억씩 적자나고 10억씩 적자나는데 사장님한테 모든 걸 다 위임했다, 땅이고 뭐고 공짜로 줬다, 당장 내년부터 이 사업을 접고 다른 걸로 이전하겠습니까? 그대로 하겠습니까? 물어볼 질문도 아니지만 좀 물어봅니다. 보통 사람의 열이면 아홉 명이 당장 문 닫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공기업이 비전 없는 짓, 구미 공기업이니까 한다, 구미시민을 위해서 꽃 팔아서 장사하는 게 뭔 공적개념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고 자꾸 있으면 있을 수록 저거 됩니다. 투하가 세금이 투하가 많이 되고 아까 한 게 또 경영혁신 내용 이런 걸 해 왔습니다. 하고자 하는 노력은 참 감동을 받았고 멤버들 그런데, 아웃소싱 이러는데 아웃소싱 개념도 잘 모르고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아까 아웃소싱에, 아웃소싱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웃소싱이 뭔지.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예.

석호진위원

경영을 하는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의, 농사짓는 사람을 제일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농민을 직거래를 하되 돈 계산은 서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좀 해 주고 이게 최선입니다. 농사의 농자, 흙도 못 만져본 사람들이 경영까지 흙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우리가 상식에도 안 맞고, 여기 장표로 봐서도. 꽃 키우는 데 무슨 관리가 이렇게 많습니까? 리뷰 되어가 죄송합니다마는.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그런데 거기서 석호진 위원님께서 말씀은

석호진위원

인력감축 3명 이래 가지고 잔류 했는 이건 인력감축이 아니고요, 눈감고 아웅하는 겁니다. 기업이 구조조정 하는 것 못보셨습니까? 아웃소싱 다시 한번 찾아가 다음에 정확한 명칭을 정확한 뜻이 뭔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이상입니다.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를 돋우겠습니다. 사무실 인력감축 하는데 거기 보시면 구성요인에 부서가 경영개발팀하고 생산관리팀하고 무역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개발팀하고 무역팀은 사무원입니다. 생산관리팀 8명은 현장

석호진위원

예, 제 질문이 끝나고, 죄송합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장, 경영개발팀차장을 보며)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됐습니다.

석호진위원

제 질문이 끝나고. 이걸 그쪽에 와서 어떻게 하자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쪽에서도 우리 구미시와 의회에서 이 사업을 접은 순간에 관계자, 공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 그건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따지고 이런 거 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의회하고 시청 공무원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의견은 제시하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구미시 전체를, 아까 구미시민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던데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석호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석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석위원님 견해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기업이라고 하는 건 한국농업의 현주소가 그렇고 그다음에 공기업의 특성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63억 아니라 630억이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미시민이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시민으로서는 나쁠 수 없고요.

석호진위원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원예공사가 전국 스프레이국화의 90%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의 그 위상이 구미하면은 스프레이국화입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것도 구미시의

석호진위원

사장님.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위상에 걸맞게

석호진위원

죄송합니다. 공기업인데 1,000억 아니라 100억이 들어도 있어야 된다는데, 2,000억, 조가 들어도 꼭 필요하다면 있어야 됩니다, 공기업 적자가 나더라도. 왜? 꽃가지고 목숨 걸 일은 없다 이거야, 꽃가지고. 공기업의 개념 가지고 꽃가지고 구미를 이렇게, 차라리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한국의

석호진위원

아까 90% 수출하면 뭐합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소득이 높아지고 꽃문화가

석호진위원

그걸 왜 구미에서 합니까? 그걸.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꽃이 많이 소비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사장님.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건 별개 문제고

김태근위원장대리

사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는 감사받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내용이.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연된 설명은 별도로 우리 위원들한테 나중에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권기만위원

사장님, 장시간 미안합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좋습니다.

권기만위원

사장님한테 안 묻고 마지막으로 우리 차장님한테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예.

권기만위원

밑에 “돌재팬(Dole Japan) 자본참여, 기술지원도 가능” 뭐 투자양해각서나 그런 거 있습니까?

세철

박세철경영개발팀차장

이건 무역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답변 말고, 답변까지는 필요 없고 돌재팬(Dole Japan) 하고 약속했는 거라도 있습니까? 자본을 얼마나 참여하겠다든지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아닙니다. 돌재팬(Dole Japan)은

권기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돌재팬(Dole Japan)에

권기만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돌재팬(Dole Japan)이 상당히 큰 글로벌기업인 줄 알고 있는데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맞습니다.

권기만위원

우리 적자투성이인 이런 데 자본참여 한다는데, 마지막에 있네.

박순이위원

자본참여 써놨어요.

권기만위원

자본참여 써놨는데 자본참여 하기로 약속했어요?

희종

김희종무역팀장

약속한 사항은 없고 내일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것 때문에 내일 갑니다.

희종

김희종무역팀장

예, 사장님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권기만위원

“기술지원도 가능” 그러면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갑니다.

권기만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거기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권기만위원

그러면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러니까 협상을 하자

권기만위원

회사 전화번호 좀 가르쳐 줘요, 일본이죠? 돌재팬(Dole Japan).

희종

김희종무역팀장

예, 예.

권기만위원

전화번호하고 그 회사 담당자하고 일어 잘하는 사람 해가 내가 우리 구미 이야기하고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희종

김희종무역팀장

예, 내일 사장님 모시고 출장을 가서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내일 다녀오면 확인을 하이소.

희종

김희종무역팀장

돌재팬(Dole Japan) 하고 저희들이 양해각서나 계약서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돌재팬(Dole Japan) 같은 회사에서 이런 우리 적자투성인 이런 화훼단지에 자본을 참여한다고 하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희종

김희종무역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건 적자투성이라고 말씀할 수 없고요.

권기만위원

영업이익이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설사 적자투성이라고 하더라도

권기만위원

잠깐만, 사장님.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돌재팬(Dole Japan)에서 협상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권기만위원

사장님, 사장님.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래서 다녀와서

권기만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다녀와서, 다녀와서

권기만위원

사장님, 잠깐만. 여기 감사받는 장소입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예.

권기만위원

잠깐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영업이익이 안 나는 기업은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기업을 하는 오너로서 영업이익이 기업의 존재가치가 이익창출입니다.

희종

김희종무역팀장

맞습니다.

권기만위원

이익창출이고 돌재팬(Dole Japan) 같은 데서 자본을 참여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내가, 내 판단에는 안 맞기 때문에 내가 그 회사 연락처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 무슨 뜻인지 아시죠?

희종

김희종무역팀장

예, 저희들이 출장을 다녀와서 결과를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다녀온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종

김희종무역팀장

하는데 돌(Dole)이라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큰 회사에서 전혀 근거 없이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쓸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권기만위원

돌(Dole)이라고 하면 귤에 상표이름 아닙니까?

희종

김희종무역팀장

그렇습니다. 과일류 다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돌(Dole)에서 다녀갔습니다, 우리 공사에.

희종

김희종무역팀장

예.

권기만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희종

김희종무역팀장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다녀갔습니다.

희종

김희종무역팀장

다녀가고 저희들이 약속이 11일날 오후2시에 되어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돌재팬(Dole Japan) 하면

박순이위원

됐어요, 그러면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나중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이위원

돌(Dole)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 재무제표도 요구할 것이고 능력도 다 보고 갔다고 하니까 사장님 다녀오세요. 다녀오시고 우리는, 사장님대로 자구책을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구성을 요청을 해 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진도를 나가면서 합의점이 될 수가 있어요. 서로 다 잘 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렇지요.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쪽 계획대로 하시면 하시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짓는 방향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한정우위원

아까 감사결과

권기만위원

감사결과 내가 했고

박순이위원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감사원 감사결과.

구미원예수출공사장, 경영개발팀차장, 동시에-「감사원 감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써가지고 감사원에 제출했는데 그걸 필요하시면 한번 낭독을 해 드릴까요?

한정우위원

아니, 그걸 아예 한 부

권기만위원

서면으로

박순이위원

한 부만 주고 가세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감사원 감사 답변서나 또 오늘 보고 드린 이 업무보고서는 대외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상의 문제니까 대외비로

박교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대외비가 될 수 있나요? 지금 이게 인터넷방송으로 나가는데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이거를 외부에 이게 유출

박순이위원

아니, 사장님. 이게 인터넷방송으로 나갔기 때문에 대외비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답변서는 인터넷방송으로 안 나갑니다. 이 답변서는.

박순이위원

예, 답변서는, 예.

권기만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사장님이나 차장님이나 질책을 많이 받으셨는데, 사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아닙니다. 질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기만위원

구미원예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예.

권기만위원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김태근위원장대리

자, 우리 위원님들 모든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자, 마무리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예,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 이제껏 많은 시정지시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저는 동료 위원들 다 이야기하는 것 듣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어려운데 고용창출 해 주시고 이런 것 다 인정하십니다. 또 간접효과도 다 인정하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사장님 임기가 내년 3월달까지라 하니까 아까 경영혁신대책으로 2007년도 1/4분기 이후에는 적자경영을 탈피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이사장님? 최선을 다해 주셔 갖고 내년 1/4분기 안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어 갖고 우리 이사장님, 그당시는 그때는 또 정식 월급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원예수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오전9시30분에 의회 앞에서 버스가 출발하니 시간을 꼭 지켜 주시고 바로 가실 분은 전문위원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실 자료는 모두 책상위에 올려놓으시면 일괄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떤 거요?」하는 위원 있음

「거기 서류」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