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중증으로 갔을 경우에 상이군경회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을 받게 되면 개인에게 연금이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고엽제사무실은 유공자회관에 있고, 무공수훈자사무실, 또 6.25참전전우회사무실이 있습니다.

한 데 쓰지 않고 고엽제는 3층에 있구요, 2층에는 무공수훈자회하고 6.25참전전우회가 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70명이 다 매일 상주하는 게 아니고 여자 간사가 1명 있구요, 또 회장이라든가 임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한 5명 정도가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남참전전우회는 지하에 있는데 그러니까 유공자회관에 4개 단체가 있는 겁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업무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민원을 대하시고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사료가 됩니다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이 고르게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시민과 잘돼서 배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영범입니다. 평소 건강하고 밝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윤숙 위원장님과 정왕룡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 조남옥 담당입니다. (인 사) 자활고용 박정애 담당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 유정호 담당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 강영화 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205쪽부터 231쪽까지의 일반예산과 805쪽부터 813쪽까지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20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207쪽에 재무행정항의 재산관리 세항과 208쪽사회개발비 과목 내에 사회복지 세항과 211쪽 장애인복지 세항, 218쪽 저소득주민보호 세항, 221쪽 가정복지 세항, 229쪽 노정관리 세항 순으로 세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행정 재산관리 세항에 자산취득비인데 자산취득비 595만원은 장기동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세탁업무를 하는데 노후세탁기 소형 1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개발비 과목에 총 내년 예산액이 217억 75만 5000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이 190억 7105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대비 26억 29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를 구성별로 보면 국비가 86억 708만원이고 복지기금비가 2억 2912만 5000원, 도비가 43억 8291만 2000원, 시비가 84억 8163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9.8%, 복권기금이 1%, 도비가 20.2%, 우리 시비가 39%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세항에 먼저 사회복지 세항으로는 9450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1335만원인데 일반운영비는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비용으로는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4개 계의 1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88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로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복지시설에 현재 11명이 10월 말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은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398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대회 시에 유공자 부상품으로 지급할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인데 우리가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은 저희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또 복지대회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민간행사보조로 48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이전으로 행여환자라든지 일시수용자 구호를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세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세항은 총 29억 1703만원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는 2220만원으로써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및 수화통역료에 임차료를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월 100만원씩 임대료가 나가고 있고 또 수화통역센터도 임차료가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련 서식이라든지 유지비, 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고,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써 장애인 행사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각 단체별로 하는 행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15세 이하 청각장애아동에 혹시 인공달팽이관을 수술하고자 지원할 계획으로 1명에 대해서 300만원은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 사회훈련 및 교육참가비에 저희가 3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12쪽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3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운 건데 이 장애인복지관 유지비라고 해서 저희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단체사무실 이런 부분에 1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고, 또 그 밑에 1200만원은 지체장애인 운송특장차량 유지비가 되겠는데 지체장애인에게도 차를 하나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봉고차 1대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유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200만원은 정신지체협회 프로그램활동비인데 이것도 그런 부분에서 써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장애인의날 행사가 매년 4월 21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과 장애인체육대회가 매년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참가할 때 1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장애인합동결혼식도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단체행사에도 저희가 7개 단체에 200만원씩 14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는 현재 신체, 지체, 시각, 농아, 정신지체, 교통장애, 산업재해 등으로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써 저희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은 10억 8479만 8000원인데 이거는 작년대비 좀 증액이 되는 사항으로써 국도비의 내시 성격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4328만 8000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그런 반영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의료비도 2837만 8000원, 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109만 4000원, 그래서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하는 건 장애1·3급의 장애인 중에 중·고등학교 장애인이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재활보조기구가 247만 1000원으로써 이거는 장애인들의 욕창방지 매트라든지 음향신호기의 리모컨이라든지 음성탁상시계, 휴대무선신호기 등을 구입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34만원을 계상해 놓았고,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도 1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비 장애수당으로써 1억 7720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등록 장애인 중 1·2급에게는 별도로 월 4만원씩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에도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돈으로써 저희가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지원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000만원은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지원인데 동절기 5개월 동안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그래서 5개월 동안 난방비의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200만원이구요, 또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도 1368만원으로써 신문사에서 장애인들한테 매 가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정보화교육지원으로써 컴퓨터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한테 지원해 드리는 돈으로써 360만원입니다. 또 청각·언어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설치를 내년도에도 1대 설치해서 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는 금년도에도 11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에 경상보조로써 기초생활보장급여로써 6053만 9000원인데 이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항인데 여기는 어디 부분이냐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석왕사 롬비니에서 현재 하성 시암리 에다 시설을 갖추려다가 군부대의 부동의로 인해서 현재 월곶면 고막리 382번지 일원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이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에서 국도비내시가 내려와서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콜승합차운영비지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주간보호센터 인건비라든지 차량운행비에 쓰이는 돈으로 3000만원입니다. 또 장애인직업재활원 시설운영인데 이것도 1억 2639만 3000원인데 애호인협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는 1억 4006만 9000원인데 이것도 시각장애인에게 차량 3대를 저희가 구입해 줬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수화통역센터에 8712만원인데 수화통역센터에도 사무원이 있고 통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도 5억 2037만 4000원인데 이 부분에도 이게 신규사업인데 월곶 고막리에 지금 말씀드린 중증장애인 부분에 지원되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지원도 1802만원이 계상된 이것도 월곶 고막리에 중증장애인 부분에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도 7가지 종류의 3880만원인데 이 부분도 월곶 고막리 중증장애인시설에 지원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지원에 3240만원인데 이것은 통진프란체스코의집과 양촌소망의집 같은 데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222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봉사단체의 종사자들 인건비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계상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1인당 월 10만원씩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써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 부분 신체장애인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되겠고, 또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5749만원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인데 저희가 앞서는 도비라든지 시비, 국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시비도 내시에 맞춰서 했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로써 1809만 6000원을 더 계상해 놓은 건 신체 부분에 사회복지사가 1분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에도 9048만원을 반영했는데 여기도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장애인 점자 및 컴퓨터교육 운영에도 1909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시각장애인의 사무실 직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교육 및 개별치료교실에 144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도 강사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7쪽으로 저희 시설비및부대비에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참리에 장애인복지관 사업추진을 위해서 용역비로 5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5000만원은 저희가 입지여건 분석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의식조사 또는 복지관에 기본시설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분석 또는 복지관 신축 구매라든지 재원조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용역결과가 첨부돼서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용역을 가지고 그런 부분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저소득주민보호 세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로는 저희가 운영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는 저희가 서식유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쓰이는 돈 5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는 자활한마당도 매년 경기도 행사를 하는데 참가하는데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여기에 81억 0246만 6000원인데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생계라든지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부분에 69억 1125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비수급빈곤층 생계구호를 위해서도 2억 6193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비수급빈곤층이라고 해서 현재도 204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해산비용인데 여기에 300만원입니다. 한 분의 출산을 했을 경우에 5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비용에도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도 7억 99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 지 않게 내년에도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급자근로소득 공제사업으로써 9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활장려금지원으로 해서 근로소득에 30%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취로형 근로사업비입니다. 이거는 공원관리라든지 환경정비에 투입되는 근로사업비인데 28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봉사사업은 저희가 봉사를 할 때마다 하루에 한 3000원 정도 계상해 주는 비용으로써 408만원을 반영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 자활후견기관 운영입니다. 저희자활후견기관에 인건비 등 해서 1억 3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비로써 3억 2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세척이라든지 집수리, 간병, 재활용, 청소 부분에 저희가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이거는 복권기금에서 저희한테로 지원이 나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병도우미로써 2억 2912만 5000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저희가 66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기타회계전출금이 8억 3167만 6000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사회복지기금 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8억 3167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국도비내시에 의해서 맞춰서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가정복지 세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세항에 일반운영비로는 여기도 위원회수당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우리 업무를 위해서 571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는 어버이날하고 노인의날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5월 8일, 노인의날은 10월 3일 하는 행사로써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22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독거노인 후생복지비로 9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450명을 기준으로 해서 1만 7000원 12개월인데 목욕을 월1회로 하는 걸로 해서 1만원, 이발료는 7000원 해서 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추모장려금을 포함해서 3억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망 화장 시에 1인당 2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납골시설은 1개소당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0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부터는 장수수당이 신규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그거에 예산을 세운 건데 월 2만원씩 85세 노인 1,100명에 대해서 2억 6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노인대학에 학생들 교육을 하면서 건강유지를 위한 급식비를 6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 독거노인 생일상차리기도 저희가 1인당 4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써 우리 노인회 김포시지부에서 노인 장기나 바둑대회 200만원과 노인의날 행사지원으로 해서 읍·면·동에 4000만원, 또 노인회 시에 1500만원, 또 노인휘호대회 200만원, 노인대학 체육대회 500만원, 무의탁노인 위안행사에 300만원을 반영해서 총 67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금이 6억 9530만원입니다. 그래서 경로연금은 65세 수급권자로써 저희가 1,300여 명이 전체적으로 되는데 80세 이상은 월 5만원, 65세에서 80세는 4만 5000원, 저소득 차상위계층에는 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입니다. 저희가 20억 1372만 7000원을 반영했는데 전체 노인이 우리가 17,066명으로 현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노인한테는 전액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지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억 375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기초생활보장 월동난방비를 지원받을 사람은 현재 55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으로써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그래서 5월간의 지원해 드리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일자리 공익사업에 1억 87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에 어르신네들이 가서 일을 하는 부분과 또는 대한노인회라든지 또는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 8720만원을 계상했고, 또 유급봉사원 운영이라고 해서 가사도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및구료비에 13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 노인건강진단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략 60명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32억 5444만 4000원을 반영한 사항인데 여기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노인시설에 1억 2349만원은 저희가 송마리에 있는 수산나의집 입소자에 대한 피복비나 주식비나 부식비 등 그런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도 10억 2995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수산나의집의 종사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에도 1억 1465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의 부분하고 지금 기초생활보장 부분하고 합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도비의 내시를 받을 때 우리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해 놓았고, 또 이런 부분에 도비가 별도로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반영을 해서 이 부분도 부식비 같은 거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위로비로 수산나의집에 지원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노인시설 운영입니다. 2억 7478만 3000원이 반영되었는데 저희가 아름다운집 같은 데에는 입소자가 60명인데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해서 인건비 50%가 지원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실비입소 이용료지원도 1억 29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도 아름다운집에 지원이 되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에 1080만원인데 이것도 월곶 개곡리의 로뎀동산이라고 그 부분에 종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8900만원인데 이것은 사우동의 노인복지회관에 치매, 중풍환자를 위한 종사자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인돌보미지원이 2억 5300만원인데 금년에 국도비내시가 내려와서 반영한 사항으로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중증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가사도우미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지원인데 이거는 2억 288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반영하는 사항인데 대한노인회에 우리 김포시지부에서 어르신네들께서 교통안전봉사라든지 다른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또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노인들 목욕사업 같은 데 일자리를 노인일자리로 지원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인데 이것도 금년도에 국도비내시가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으로 1억 2899만 3000원인데 저소득층이라든지 독거노인 아무튼 조손가구로 손자와 할아버지라든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분들의 도우미로 파견하기 위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은 저희 홍락희 회장님이 주부교실을 하는 부분에 급식재료비 구입에 쓰이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28만 8000원이고 또 저소득재가노인식사 배달도 주부교실에서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급식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1회 배달을 하고 있는 부분에 4798만 4000원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지원인데 이것도 주부교실에서 한 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저희가 월 70만원 수준으로 해서 8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버인력뱅크 운영비는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회복지직원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운영비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도 이것도 앞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도 도비가 별도로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부담을 하는 사항으로 640만원 그래서 노인기술교육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210개소 경로당에 월 10만원 정도의 사회봉사활동비가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268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또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4억 8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210개소에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는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어르신네들 모이는 인원에 따라서 또는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5000원서부터 운영비는 13만원까지 드리고 난방비는 연간 60만원에서 7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노인일자리 교육형지원은 550만원인데 저희가 숲생태라든지 또는 장능산 그런 데에 설명을 해 주는 부분에 노인일자리 창출개념으로 3명에 대해서 월 20만원 수당을 세워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위탁금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앞서도 국도비내시에 맞춰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또 맞춰서 저희가 3억 5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660만원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 은빛사랑채라고 해서 이것도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이 반영된 건데 이것도 노인복지회관처럼 또는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밑에도 은빛사랑채 운영이라고 해서 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거는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인테리어 경영이라든가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기존 복지회관 건물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위탁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반영을 시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5300만원인데 이것도 노인복지회관의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더 판단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시설비로는 저희가 읍·면·동 8개소에 있는 공설묘지 관리를 위해서 4000만원을 반영한 거고 또 북변노인회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부에서 사용하시는 노인회관에 보일러 수리라든지 건물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자본적보조로써 22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 읍·면·동의 경로당을 개보수하거나 또는 신·증축이 필요하면 지원하기 위해서 1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양곡8리에 7000만원을 신축에 지원하고 14개소의 마을에 개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변노인회관 냉·난방기 구입으로 해서 저희가 냉·난방기가 350만원으로 2대 구입하기 위한 7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이것도 대한노인회 김포시지부에 현재 금년에도 건물보수를 일부러 했습니다만 거기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8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컴퓨터 10대 또는 빔프로젝트, 책상이나 의자 부분에 구입을 하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비비 성격의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1억원을 출연하기 위한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3억원이 거기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내년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로 229쪽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의 세세항에 인건비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7737만 5000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0%, 시비가 80%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3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써 저희가 위원회수당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54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도 국내여비로써는 도비, 시비가 내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에 400만원 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재료비로써 공공근로사업에 꽃화단을 만들 때 호미가 필요하다든지 낫이 필요하다든지 또 꽃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쓰일 돈으로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농어민 자녀가 실업자로써 직업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2353만 6000원이 내시가 내려온 부분이고 또는 농어민이 아니더라도 일반학교를 나오고 취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4279만 3000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6632만 9000원이 내년도에 지역실업자를 위한 훈련비로 반영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90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관한 사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05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807쪽입니다. 여기에 세입은 총 의료보호기금으로 9억 5777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 4억 8523만원보다 4억 7254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증액 부분은 저희가 2005도부터 의료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보험 수가가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에 금년보다는 4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0만원이고, 808쪽에 순세계잉여금이 25만원, 우리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8억 3167만 6000원, 의료급여대불금 원금회수수입이 1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100만원, 대불금회수가 20만원, 또 국고보조금이 1억 2365만 1000원으로 인건비라든지 대불금 이런 행정비에 지원한 내용이 되겠고, 또 도비보조로 1841만 3000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에 준해서 도비가 반영된 사항으로 총 9억 5777만 7000원이 세입이고, 또 세출 부분으로 811쪽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우리 의료급여관리를 하는 직원 인건비로 1654만 7000원이 반영되었고, 일반운영비로는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2쪽입니다. 직원 여비로써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지원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종의료급여수급권자라든지 또는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중에서 진찰을 받아서 치료비를 내는데 30일 동안에 2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이런 비용에서 50%를 지원해 드리고 1종의료급여수급권자라든지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종인 장애인께서 보조기구를 구입하실 때에도 1종은 전액 지원이고 2종은 85%를 지원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은 제 때 갚지를 못 했을 때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가 3%로 지원하고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3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이 8억 2623만원인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보험수가가 증액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쪽에서도 국도비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6%를 계상해서 반영시킨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해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억 8360만원입니다.

저희가 21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5개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이하는 60만원이고 그 외에는 7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액으로 5개월이니까 월 12만원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도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석유난방이라고 그러면 기름 1드럼이 19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가 작은 데나 큰 데 차이는 있겠지만 1드럼을 가지고 한 달에 쓸 수는 없습니다. 한 달 추운 12월 같은 때는 한 2드럼 이상은 들어가야 되구요, 그래서 이 12만원이란 건 예전서부터 기준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난방비가 부족하고 다른 방면으로 심야전기로 쓰게끔 해서 연료비가 적게 들어간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제가 지역경제과에서도 모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비가 15% 정도 되는 겁니다.

네, 대부분 큽니다. 50㎡라면 10 한 6평 정도 되는 건데 대부분 30평 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기름이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업내용은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작년에는 마송초등학교 외 11학교에 대해서 48회 54개 반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원들이 나가서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방법은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말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그런 직설적이고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하는데요, 그것도 활용하고 말로도 하고 또 체험읽기로 같이 애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해를 돕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에 의하거나 요구가 있거나 그리고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는 연차적으로 해서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에 관한 부분들이 중·고등학생들은 벌써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년 동안 월 4회 정도구요, 만약에 집중적으로 한다면 월 6회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은 공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학교에 대해서는,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 기회에 주고 안 하는 학교부터 저희가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1학교밖에 못 했습니다.

그 학교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만 5세까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2006년도 1,733명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을 때 보육료를 지급하는 거구요, 6세가 넘으면 유치원에 가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네, 맞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