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천문과학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먼저 생각했던 그 예산으로 그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된 시기에 맞추어 재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입니다. 저희가 당초 조사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재검토해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까지도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부실된 작품으로 완성시킬 수 없다고 하는데 끝까지 우기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초에 장흥에서 했을 때 건축비 14억원과 기계 설비비 등 시뮬레이션비가 10억원으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서 나머지 분야는 부대시설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들께서도 과거에 처음에 계산했던 것과 예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다고 복명을 했다고 하는데 과장은 다시 질의했을 때에도 끝까지 우겼습니다. 그랬죠?

그 분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억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액이 나중에도 보고하는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35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갔을 때 그 중에서 24억원이 천문과학관 건축물과 기계 설비비 등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알고 그 분야에 대해서 금액은 같이 써져있었습니다만 깊이 설명을 못 들었고 금액이 같아서 전에 설명했던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소신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설명을 해 줄때 우리가 갔을 때 잘못 설명을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율과 연계는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지 말아주세요.

예.

감사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4월 이후에 전화만 두 번왔습니다. 믿음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미리 그런 믿음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끄럽지 못하게 업무처리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월에 체결되고 제가 7월에 왔기 때문에 그 앞의 것을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오해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부시장 이하 위원들이 현지에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25억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한 바람에 확산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기타 내용은 어떠한 명목이 되었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당초계획 보고에서 부터 실행까지 항상 잘못된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다음 기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산림쪽에 가서 보니까 개간지 허가를 농업진흥과에서 하셨죠?

예. 개간업무 종합적인 처리를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천 송치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서류 확인은 아직 못 했는데 너무나 남발되어서 토사가 주위로 엄청나게 흐를 소지가 사방에 개운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셔서 거기를 확인하시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하시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이나 또는 사안에 따라서 중복지원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엄정하게 대상자 선정이나 사업시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신 특정인에 대한 중복지원이 개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저희들이 설문은 원칙을 마을당 2명꼴로 정해서 내려보냈고 또 비실명으로 하면 담당자들이나 잘못 작성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실명으로 받도록 했었습니다.

거기에 설문을 받아야 할 집행부가 의회나 상부 차상위 계급순으로 시장까지 전부 결재 받아서 고안해서 했습니까?

저희들은 농업인들의 취향이랄까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했던 것이지 설문조사 받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문조사를 받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인들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원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에는 7가지 조항 중에서 농민이 깨우치지 못하고 교육을 시켜서 해야 할 설문조사지인데 어떻게 농민이 상토를 보조해 준다고 해도 흙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그런데 그 프로가 몇 프로가 나왔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갑니까? 설문조사를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7가지 사항을 설정하는데 과연 누가 어떤 사람들이 타협해서 했던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 공정성을 기하고 전체적인 사항을 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설문조사를 받으려면 그래도 책임자들과도 이야기하고 의회하고도 이야기를 해 본다든가 아니면 면 단위에 지시해서 좌담회를 한다거나 해서 교육을 먼저 해 놓고 설문조사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사항에서 받았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이나 오다가다 만난 사람이나 어느 부락에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큰부락에 두 명을 했다고 가정하면 눈에 보이는 두 사람을 잡고 했을 때 대중적인 성격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농민들 문맹자 글자도 모르고 상토가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문 받는다는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고 또 농협에서 공급하면 좋겠다, 면 단위에서 공급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농민이 무엇을 압니까? 설문조사의 7가지 조항 자체가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가 의문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답변 받아봐야 내용은 같은 것 같아서 일단 끝나고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이 관계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비아 같은 거대한 6~7억원의 사업은 설문조사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오면서 상토는 유별나게 설문조사를 했고 또 말썽이 나지 않고 잘 갔으면 좋은데 제가 보건대 이것이 순조롭게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를 조용하게 하자는데 하나의 목적이 있고 공평성을 기하자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하는 이야기도 깊이 생각하시고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현장인 이백면 효기리 버섯재배 허가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진입로 토사유출 방지시설이 없습니다. 또 버섯재배시설 허가가 났는데 토량 반출양이 너무 많고 세륜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분들이 세륜시설이 되어 있어도 시설만 해 놓고 그냥 돌아서 나가 버리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에 진입할 때 도로에 토량이 흘러나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또 토량 절개지 면적이 넓은데도 토사 유출 방지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진입로를 조금 들어 가면 작은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많은 중량을 실은 차량이 다닙니다. 농로 같은 다리도 큰 차량이 다니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차량이 계속 다니고 있어서 다리가 멍이 들어서 망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보완이 되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는 바로 차량을 다니지 않게 한다거나 대안이 아니면 도저히 보완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중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출장가셨습니까?

민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민원입니까?

대강면에서 발생된 산지 전용허가 관계때문에 일부 지역주민이 반발해서 민원인을 만났습니다.

오늘 저희들 현지 감사 간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담당직원 보내서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차에 걸쳐서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은 참여를 안 해도 된다는 배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된 것으로 알고 제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하고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보고도 못 받았습니다.

담당계장이 그렇게 했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산림경영과 여러 곳을 보려다가 바빠서 운봉 쪽에 못갔습니다. 거기도 이미 소송해서 벌금까지 물었던 임리 알고 계십니까? 주천면에 김근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현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저도 버섯재배사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후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조치한다는 것입니까?

토사가 많은 양이 유출되었다든지 또는 계획된 면적보다 개간이 많이 되었다든지 그런 문제점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 통행하는데 세차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가셨다면 출장 달고 갔으면 출장 명령서 내놓아보세요.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갔으면 과장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산림경영과 총 책임자가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들어 가는 입구에 하천변에 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셨습니까? 들어가는 도로변 입구에서부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제가 들어 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니까 정말 너무 해 놨습니다. 사진을 제가 전부 찍어왔습니다. 보세요. (사진 제시)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현지에 여러분 가 보시면 압니다. 산림과 직원들이 민망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버섯 재배를 하게 되면 산을 아무데나 헤집어파도 재배사가 적지입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당초계획에 설계를 첨부해서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거기도 산지개발회사에서 산에 흙을 파서 무슨 개발인가로 옮겨서 모래로 채취 변동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허가법이나 절차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것은 이해합니다. 또 흙을 파고 농가는 버섯재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은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의 흙이 들어 와서 메워지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그 지역주민들 도랑이 홍수지고 범람하면 논과 밭이 전부 절단나고 길로 물이 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 개발회사를 고발 조치해야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흙을 퍼내고 그렇게 해 놓고 다닙니까? 아직도 엄청나게 파낼 것이 있던데 다행히 우수기가 아니라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과에서 묵인해 주고 있는지 역력하게 보입니다. 지금 위치가 시장님께서 차 타고 가실 일 있으면 가보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봤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도랑 주변에 해도 너무 해놓았습니다. 그 사람들 자동차만 밀고 다니면서 흙만 마구잡이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만 겨우 다니고 양쪽에는 흙이 전부 도랑가에 있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냇가 밑에는 벌써 쌓였습니다. 전체가 위치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산림경영과가 되었든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가서 확인해 주시고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묵인해 주면 업자와 담당부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셔서 계장님이 오셔서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 하나하나 불러와야 할 정도니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정말 과장님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과장님께서 현지에 부서 직원들 데리고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허가부서 어려운 줄 알고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알고 우리도 가서 어느 정도 이분들이 성의를 보이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점을 꼭 잡아내려 가는 것도 아니고 성의가 있는지 없는지 현지를 돌아보면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개발과 소관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존교량이 있었고 도시계획상에,

협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은 몰랐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이어서 몰랐습니다. 신규도 아니고 기존 교량을 재가설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답변드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변명같지만 기존 시설이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때 그런 것을 검토했을 것으로 보고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이 완전히 문화재를 관통하는 지역이었다면 그렇게 까지 생각을 했을 것인데,

주차장은 좀 줄었습니다.

5,300만원인가 물어주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경영과장님께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롱나무 식재한 곳을 현지 확인을 해 보았는데 대체적으로 규격에 잘 맞는 것을 식재 했습니다. 그런데 심어놓은 자리를 가서 보니까 위치가 날이 가물고 그러면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죽을 소지도 있습니다. 묘목의 식재는 대체적으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 투스콘 작업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아스콘인가 인도에 깔고 있던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비닐을 덮어놓고 꼼꼼하게 사업하고 있는데 물론 담당이 나가서 잘챙기리라 믿습니다마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눈이 많이 와서 쌓여서 물이 차일 경우에는 도로 형체가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공사를 하느라고 그러겠지만 현장을 보니까 주위를 깔끔하게 업주들을 시키든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바로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 계에 토목직이 한 명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문로타리라든지 여러 가지 바빠서 못했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조사하려고 합니다.

보고드렸습니다만 일제조사 결과를 보고도 드리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지턱은 제가 보기에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방지턱을 전부 건설행정과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기해서 제가 지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각 실과와 각 읍면에 규격같은 것을 일괄로 안 한 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규격을 우리가 통보해서 숙지하도록 그 규정에 맞도록 하거나 우리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만 규정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것이 잘못이다 그래서 그것도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가다보니까 오합지졸로 가고 있는데 귀중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상가나 개인의 주택이 있을 때에는 엄청난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나 그런 것 하는데에서 임의대로 수도사업소가 들어와서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 좀 해 주라고 해서 사업들을 했을 때 제 규격에 맞추어서 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강력히 통제를 못한 것이 건설행정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경찰서와 협의한 지역에 한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을 강하게 시키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사항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사항에 따르지 않도록 이것은 절대절명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진찍어서 지적한 것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 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람을 구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시에 이야기했었지만 서문 간이주차장 시간표를 주차장 대기실에 시민들이 보기 쉽게 크게 만들어서 걸어주세요.

예. 제작하고 있습니다.

상가에 무슨 신문 1면 같은 것으로 해서 부착했으니 시민들이 그것을 시간표라고 느끼겠습니까? 잘못되었죠?

예. 지금 제작해서 부착하려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시간 내에 해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장에서 제가 개인 차량의 주차장에 대해서 "허가를 낼 때 어떻게 차고지를 확인하고 합니까? "하고 질의했더니 "차고지 허가 없이는 허가가 안 나갑니다." "누가 갑니까?" "직원이 나갑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현장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갈치동에 가서 우리가 목적을 삼고 연락을 받고 간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골라서 가서 본 것입니다. 왜 거기를 갔느냐면 갈치동에 차량 주차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차가 107대 입니까?

106대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800입방미터죠?

834평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 면적에 이 차량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관계는 대당 주차장 확보 면적이 24평방입니다.

대당 24입방미터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 궤도식 차는 그 면적에 2분의1을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6대 중에서 궤도식이 59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일반 기계차이기 때문에 면적은,

면적은 충분합니까?

면적은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확보 면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가보셨습니까? (사진 제시)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현장에 다녀와서 찍어온 사진을 보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전혀 주차장이 아닙니다. 과장님께 이 사진을 보여 드리세요. (직원에게 사진 제공)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의 교통행정시스템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800입방미터에 가서 보니까 쓰지도 못한 중장비 2대가 녹이 슨 것만 2대 주차해 놓고 풀밭이고 파를 심어서 먹고 거름자리가 있고 풀이 우거지고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거기가 무슨 주차장입니까? 그것이 소위 남원에 대표적으로 한 두 대도 아니고 106대가 주차되어야 할 주차장이라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이것을 챙겨야 할 사항입니까? 이것을 챙기지 않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까?

그래서 감사를 대비해서 지난번에 11월 15일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 주기장이 17개소의 업소인데 여기에 공문을 일차적으로 내고 실태조사도 하고 현장 점검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제 실태조사해서 개선명령도 내고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각오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장께서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남원에 주차장의 면적을 그것도 대형으로 되어 있는 곳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내가 전부 노방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다가 향교동에 있는 것을 이름이 둘이 틀린데 2대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면적이 있으니까 허가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회사가 벌칭을 치고 택배가 아침 저녁에만 갑니까? 밤에는 택배를 안 합니까? 하고 있는 일에다가도 주차합니다. 그러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행정에서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거기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나마나 대개의 숫자가 이렇습니다. 이것을 갖고 과장님께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위증 아닙니까?

아닌 것은 아니고 좌우간 당초에 허가등록을 받을 때 차고지는 현장확인까지 해서 하는데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수시 실태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몇 년만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언제 맡으셨습니까?

금년 1월에 왔습니다.

금년 1월이면 그동안에 한 번도 조사 안 해도 됩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내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고 수정할 것은 바로 바로 수정하십시오. 되겠습니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보건설 기계말씀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궤도차에 대해서는 면적에 1/2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이면 59대이기 때문에 59대의 절반입니다.

지금 일반 건설기계는 47대지 않습니까? 아까 궤도식 차가 59대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절반으로 해서 한다고 보면 76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궤도차는 12평방입니다. 그래서 76대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면적은 적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점검을 했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처음에 등록할 때는 현장에 가서 보고 해서 처리를 해 주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감사때 말씀드렸던 것은 처음에 등록할 때 현장 보고 반드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태관계는 그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차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노상에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는 그렇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 소관

예. 보았습니다.

건축과 직원들이 없어서 그런데 전혀 못봤습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건축과 직원들 이곳에 잘 안 다닙니까?

앞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곳에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찍어왔습니다. 작년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지적했던 것도 아시죠?

예. 해당 관련 실과와 협력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봤느냐면 거기가 제가 항상 드나드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남원에 객지에서 오는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육모정은 지리산과 구례로 연관된 17번 국도에서 순환도로로 도는 큰 관문으로 남원 양림단지를 들어오는 길목인데 남원대교 첫 정면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신다면 한 번쯤 설치된 광고물을 봐야 합니다. 뭐라고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관상에 보기 싫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요지니까 집합이 되었겠죠. 정말 필요하면 어느 한 쪽으로 해서 광고물 거치대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는데 지리산 국립공원 주위에 이렇게 만들어서 해 놓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도 역시 우리 건축과 광고물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 썼다면 좋았을 텐데 물론 입장은 곤란할 것입니다. 이야기하면 "산업건설국 모 위원이 지적해서 이것을 치워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법이니까 치워야 합니다"가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모 위원이 지적해서 이것을 치워야겠습니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간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시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처리하십시오. 이런 것은 주위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 관련부서와 합의해야 할 사항입니까?

도로부지는 도로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입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부지라면 도로법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맞습니까?

도로부지 내에 설치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목적이 딱 나와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도로부지 내 적치물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옥외광고물 조례상으로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도로부지 내 설치된 것은 부과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면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도로부지 내도 옥외광고물법상 따져보면 옥외광고물관리법을 먼저 협조를 해 주라면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그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도로부지는 일단 모든 것을 설치하려면 도로 점용허가는 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주무는 건축과 아닙니까? 그것은 옥외 설치가 불법 광고물 아닙니까? 건설행정과 도로하고 할 사항이 아니라 도로의 표시판에 의해서 혹시 한다면 합의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이루어 졌던 사항이고 작년도 지적했던 사항이 그대로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는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와 저희와 업무 한계를 가려서,

아니, 이 과 저 과하지 말고 우선은 건축과 소관이니까 다른 과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건축과 소관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와 양쪽에서 지적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시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 윤명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 당시에 화력으로 할 수 있다는 사업지침서를 요구했었는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전해 준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입니까?

예.

문제가 소를 지금 건초사료 또는 배합사료 생식을 하고 있는데 화력으로 끓여서 주는 지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화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나오지 않고 단미사료,

밑에 보면 TMR이라고 있습니다.

화식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TMR사료 배합사료인데 이것이 농후사료와 조사료를 배합해서 먹이는 방법으로 화식은 밑에 보면 시군에서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TMR사료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그렇게 몇 사람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가야 됩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파트쪽에는 기술시범사업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가 있는데 농촌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또는 농촌사회에 대한 선도적으로 해 보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작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기술파트가 시범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가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그 명칭대로 해 주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공유해서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짜만 차일피일 미루다 폭설이 오면 나중에 겉잡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빨리 시공을 독촉해서 안전점검하고 물론 수도사업소 급수계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 나가서라도 업자들 독려하시고 물론 소장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걱정이 되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준공에 들어가는 곳은 빠른 시일내에 공사 갖추어서 안전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이 터져서 물이 흐르면 우리 시비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깊은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취약할 때는 3급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취수하고 있는 취수지점이 남원시의 발전으로 인해서 상류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또 축사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전반적인 취수지점에 원수의 수질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요천 하천상에 수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원수 취수 자체를 저희 입장은 현재 약 400,900톤이라고 하는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시민에게 전국에서 최고 좋은 양질의 물을 급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에 들어 가기 전에 오늘 저희봤던 소관에서 한 가지 말씀을 안드린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께서 지시를 했는지 성의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실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았는데 성의를 가졌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남원에 많은 과정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가봐도 그런데 한 곳은 아주 양호하게 잘 해 놓고 또 참 잘해 놓아서 다른 곳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추적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거기도 나름대로 관내 면장님 직원들이 챙겨놓았다는 것을 역력히 느꼈습니다. 지시를 물론 하지는 않았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한다는 이야기가 들어 갔는지 여러 모로 애를 써주시고 잘 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담당 면장님께 나중에라도 고맙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합강평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에는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해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관 동안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지적과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주민 다수의 뜻이 시정에 고루 반영되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지도록 검증하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요구 작성부터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책임있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실과소가 있는가 하면 그리 하지 않은 일부 실과소에서는 감사자료 부실과 성의가 부족하고 무성의한 답변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향후 시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더 나은 방향으로 접목하여 남원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자기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행정으로 주민복리 증진은 물론 전 시민에게 감동을 주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최대 목표인 남원시 발전과 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오늘 12월 13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강평을 통한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8일 10시에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