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 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지역경제과장 임수만, 지역경제담당 강태선, 경제진흥담당 임수국, 공업가스담당 전병태, 교통행정담당 황우원.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 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번호 1번 청양, 화성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수만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요구번호 1번 청양, 화성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2004년부터 금년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양상설시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96-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1,794.57㎡, 비가림시설은 1,261㎡, 총 사업비는 국비 15억 9천만원, 도비 3억원, 군비 16억 1천만원 등 3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05년 9월 2일부터 2006년 12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상황은 2005년 8월에 상설시장 정비사업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였고, 동년 9월에 상설시장을 6개 부분 세부사업에 대해서 착공했으며, 금년도 5월에 중앙부분 비가림 시설을 추가해서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중에는 중앙비가림 시설에 대한 조정 협의관계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고, 12월중에 공사를 재개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8월 17일 공개경쟁 입찰결과를 설명 드리면 건축상은 공주시에 있는 도림건설이 20억 8,500만원에 입찰되었고, 전기는 합자회사 백광에서 1억 1,300만원에 그리고 통신은 (주)태광텔레콤에서 6,700만원에, 폐기물처리는 대길환경산업에서 5,900만원에 그리고 소방은 주식회사 보광소방설비에서 2,900만원에, 상수도는 조은개발(주)에서 3,600만원에 입찰되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상가 가, 나동을 완료해서 지난 추석 이전에 임시 가입주 시켜서 추석명절에 상점을 운영토록 했습니다. 또한 중앙비가림 시설은 완료를 했고, 중앙통로 비가림 시설과 지금 현재 화장실도 완료된 상태로 상수도를 채소전에 10개소를 더 추진해 달라고 해서 이 사항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장에 대한 정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면 산정리 186-2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장옥정비 193.69㎡, 노점시설 72㎡가 되겠으며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등 2억원이 투입돼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7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2005년 7월에는 공사입찰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 10월중에 상가철거를 거부하는 관계로 공기를 좀 연장했었고, 지난해 12월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5년 7월에 공개경쟁 입찰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아현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1억 1,500만원, 그리고 전기공사는 칠갑전기에서 1,600만원, 통신공사는 합자회사 코리아전자통신에서 748만원, 폐기물처리는 성우환경산업에서 543만원에 입찰이 돼서 그동안에 사업을 완료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지역발전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진실로 답변해 주시고, 말 한마디에 상호간 상처받는 일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양상설시장 정비사업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 마감기간이 언제까지이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9월 2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9월 27일까지죠? 공사 지연된 사유가 주로 무엇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생겼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예기치 못했던 중앙상가 부분에 대한 아케이드 비가림 설치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공기가 또 연장됐고, 또한 금년에는 비가 한 1개월동안 계속됨으로써 문제점도 있었고, 또한 상인들이 자기들의 이익관계에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농조 수로부분에 채소장사들이 한 12명 정도 그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설계했던 농조 수로 부분까지 전부다 철거를 해 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할 목적이었습니다만, 이것이 타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미루어 왔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당초에 설계해 가지고 주위의 여론수렴도 다 해서 사업 추진한 것 아니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사실상은 2004년부터 3개년 동안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는데 저도 8월에 와서 사실상 그 사안이 다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만, 와 보니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답보상태로 있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빨리 좀 끝낼까, 금년도까지는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도 주민들하고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나가서 자꾸 만나고 접촉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매듭상태에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웠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추가로 또 요구하는 부분은 없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요구한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채소전에서 어차피 채소전을 운영하려면 채소를 좀 싱싱하게 하기 위해 상수도를 설치를 해 줘야 좋겠고, 물을 쓰면 결국은 바닥에 하수도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수도를 좀 신설해 달라 해서 그 부분까지 전부 다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농조 시장 이쪽은 별도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설계상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처음부터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도 아케이드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상수도 꼭지가 다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상가에 바짝 붙여서 이렇게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이번에 사업이 늘어나면서 사업비는 더 증가가 안 되었나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사업비는 사실상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당초에 화장실 부분을 2층으로 지어 가지고 2층에 번영회 사무실을 쓰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설시장 부분에 대한 조망권이 좋지 않고, 또 화장실 2층에다 만약에 짓게 되면 냄새때문에, 사실상 크게 냄새나지는 않지만 번영회 사무실에 좀 악취가 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항을 철폐하고 기존에 상가 조그만 하게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번영회 사무실을 옮기고 하는 바람에 사실상은 사업비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 사업비 가지고 그렇게 쓰신다...... 처음에 설계 자체가 잘못 됐지, 화장실 위에다 사무실을 쓴다고 하면......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상인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거기에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사항이 돼서 나중에 최종 결심을 받아 가지고 증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저희가 현지 답사 갔을 때,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불자동차가 그 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앞에 기둥을 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죠? 정면 들어가는 부분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차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가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사실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개인 한 두 사람이 아니고 또 옆에서 한쪽을 해 줘서 좋으면 다른 한쪽의 나쁜 사람들이 사업을 다시 또 추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기왕에 손을 댔으니까 그 분들한테도 우리가 최소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 주시고, 더 이상 큰 민원은 없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채소전 관계는 거의 해결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착공전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채소전 주변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마무리지어 가지고 하수도까지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상수도도 다 놓은 상태이고 이제 위에 비가림 시설만 하면 끝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정비가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채소시장 아케이드 공사도 같이 12월말까지 다 정비가 되는 거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골조가 완성이 돼서 아마 오늘부터 반입이 되어 내일은 장날이기 때문에 어렵고 철야로 해서라도 공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과장님이 최종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단 말이예요. 그동안에 지연되어 못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상인들과 다 협의해서 말다툼하거나 그런 일은 없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 분들도 처음에는 좀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협조도 해 주시고......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뭐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 그 사업이 지장 없이 12월말까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이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화성 장옥 정비를 끝냈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끝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장옥 정비를 하고 지금에 와서 성과가 뭐가 있다고 봐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제가 가끔 출장을 가보면 벌전을 이렇게 벌려놓는 식으로 하고 지저분 했었거든요. 깔끔하게 되어 남들이 보더라도 '아! 잘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차량도 다닐 수 있도록 길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차량이 다니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비가 되다 보니까 환경이 상당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시장도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시장 활성화는 어때요?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글쎄요. 당초보다는......
병학
최병학위원
그 주위 정리만 된 것이지. 외지에서 오는 상인들이 많이 오나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사는 면민들이 상시 보고있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주 장날 날짜는 없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장날은 5일 하고......
병학
최병학위원
5일에 장이 서긴 서나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5일에 섭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주 5일로?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5일과 10일이고 그렇게 되거든요. 정산시장 장날하고 똑같더라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재래시장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 반면에 그 주위에서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와서 상인들도 장사를 하고 나가고, 지역의 주민들도 도움 받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중점적으로 체크하셔 가지고 관리 좀...... 관리도 하시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관리는 지금 안 하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가 보니까 누가 차량으로 좀 안내판을 표시한 곳을 훼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정산은 어때요? 정산은 지금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했듯이 하수구가 지금 말썽이 생겼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건 어떻게 정비되는 거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선 돈 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부 다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장옥시설비를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정산이나, 화성이나, 청양이나 장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옥관리 시설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앞으로는 사업 그 당시에도 주민들이 하수구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당시 관로만 좀 큰 것으로 묻었더라면 그런 민원도 안 생기고, 그런 사항으로 재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더 먼저 알고 있으니까 그 주위의 분들이 원하는 것을 물어봐 가지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다시 사업을 바꿔 가지고 그때 당시에 처리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이번에도 참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이 생겨서 이번에 채소전에 대한 하수도 매설을 할 때도 그거보다는 크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은 100m 정도만 묻어도 되겠다 하는데, '아, 그게 아니다. 150m로 묻어라.' 나중에 물량을 감안해서 150m짜리로 묻어 달라고 해 가지고 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시장에 대해서는 어차피 환경보호와 협의를 해서 하수구 차집관거 묻을 때 한번 보강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청양상실시장에 지금 아케이드 시설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아름다운 화장실을 보니까 정문 앞에 경사가 진 데다가 물 홈대를 놓아 가지고 사람이 동절기에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더더군다나 시장이니까 될 수 있으면 물이 내려오면 집수관으로 해서 직접 떨어지게, 바닥으로 흘러서 들어가는 그런 예가 없이, 그런 부분을 좀 챙겨 가지고 사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임순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위원
예, 위원 임순예 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님들께 항상 업무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 상설시장을 보면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줬으면 상인들도 그것을 내 집 같이 내 상가 같이 생각하고 깨끗하게 써 주고 해야 되는데, 소방도로 폭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점포들이 한 집에서 먼저 나와서 점포를 이만큼 내놓으면 다른 상가들도 연줄대서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새시장 다시 한 곳 보면 차량이 저녁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리해 주시고, 축협 옆에 보면 어물가게나 차광막 같은 것 파는 곳 있죠? 거기에 보면 차 한 대 비켜 들어가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구요. 차가 슬쩍 지나가다 상가 물건 같은 것을 스치게 되면 거기에서는 뭐 보상 같은 것을 해 달라고 할것 아녜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시장 번영회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번영회 회의하는 날짜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좀 잘 물어봐 주셔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그런 것 좀 관리나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항시 시장을 평상시에도 나가 보고, 장날에도 나가 보지만 지금 현재 기물상회 앞에, 그 옆에 천막상회 여기가 지금 사실상 도로를 많이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소방서와 우리 관계 부서 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좀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고발조치를 하던지 해서 길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상설시장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차량이 드나들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기술적으로 한번 판단해 가지고 진입하지 못하도록 평상시에는 짐만 풀 수 있도록 하던지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조금씩 상가주민들이 양보를 해 갖고 물건만 많이 내놨다고 해서 더 팔리는 건 아닌데 한 집이 내 놓으면 그 옆에 따라서 줄지어서 내놓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쪽 큰 도로의 과일가게, 거기는 대책이 안 서고 있죠? 지역신문에도 가끔 사진도 나오고 그렇게 하드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순예
임순예위원
과일가게 양쪽, 큰 도로에서......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태흥상회 있는 곳이요? 그곳은 이번에 정리가 됩니다. 이번에 그곳도 비가림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정리대상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마감을 질 겁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에 번영회 사무실 당초에는 그것이 설계금액에 잡혀 있다가 상인들이 사무실이 필요 없고 대신 간판해 달라 했었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당초에 번영회 사무실이 설계금액 안에 포함됐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번영회 사무실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청양에 시장현대화사업으로 명칭이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새로 현대화 사업으로 만들어 주고서, 거기에 상가가 몇 상가입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41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41개입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41개 되는데 본 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간판도 마찬가지예요. 당초에는 번영회 사무실로 하기로 했다가 상인들이 사무실은 필요 없고 대신 그 비용으로 간판을 해 달라 했었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 안이 안 나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이 지난번에도 외부에다 간판을 맡겨야 되느니,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군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규정에 맞게끔 똑같은 사이즈의 건물이니까 군에서 일률적인 양식을 정해 가지고 가로 몇m, 세로 몇m 정해서 그 다음 간판 끝에 청양의 군 마크를 넣으면서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주면, 진짜 정렬되고 깨끗해질텐데, 시장현대화사업으로 건물 으쓱하게 해 놓고서 자기 개인들이 간판을 크게 세우고, 적게 세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더군다나 예산자체가 번영회 사무실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군에서 간판문제가 관여되니까 똑같은 사이즈로 해서 해주게 되면 뭔가 깨끗해지고 그렇지, 나중에 질서 문란하게 어떤 사람은 간판을 크게 빼고 옆으로 밖으로 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도 군에서 처음부터 관여해 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깨끗이 되게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먼저 한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안을 마련해서 이번달 안쪽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간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양에 간판업체가 한 너 덧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을 떠나서라도 청양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주시고, 도저히 청양에서 그 단가에 못 만든다 하게 되면 할 수 없어요. 허나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업체에 일이 되게끔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청양병원 뒷골목사이에 보면 아직까지도 건물 하나 있죠? 뒷골목에 주차장 새로 만드는 데 통로 있지 않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직 개통 안 됐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거기 개통 안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 아직 안 됐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도로하고 연결되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은 해결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 사이로 장날 차들이 나올 때 그 건물 때문에 주차장 크게 만들어 놓고서 활용을 일부는 못한다구요. 지금 상황이...... 그럼 과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과 도시계에 연관된다고 하셨는데 좌우간 그쪽 문제하고 협의해서라도 빨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안의 사람들이 나와서 주차장을 활용하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실 청양에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시장 가 봐도 어떤 사람들이 장 펴놨더니 하루에 돈 1만원도 구경 못하고 문 닫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현실을 보면 저도 청양에 살면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 인구가 없다, 뭐가 없다, 그렇게 한탄만 하시는데 사실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장사가 잘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우선 의식부터, 상인들의 인식부터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장사가 안 되면 왜 안 될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느끼셔야 되는데 그냥 아침에 나왔다가 옷 같은 것 진열하는 것도 그렇고 손님맞이하는 방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청양아카데미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우리 청양 현실에 맞는 시장상인들이 저녁에 장사 끝나고 문화체육센터라든가 그런 가까운 근방에 시장 상인들이 그 강의를, 아카데미 같은 것을 꼭 들으면 진짜 장사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다, 느끼겠다,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접목시켜서 해 보시라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미 내년도 기본예산이 짜졌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는데, 하여튼 1회 추경때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덕망 있는 인사라든지, 아주 유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상도덕이라든지 또는 상인들의 의식개혁, 고객 맞이 하는 친절서비스라든가 이런 교육을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 좀 부탁하고,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한 얘기도 있었어요. 물론 택시 같은 것도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진지 견학 갔다왔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갔다 와서 나름대로 보고 무엇을 느꼈나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보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갔다 왔으면 뭔가를 실천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질문내용 취지와 약간 벗어나는데 이 문제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청양택시만큼은 타시군 택시들과 비교해 보면 청양택시가 뭔가 변했다. 그런 것을 하나 정도는 느끼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간혹 그래요.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타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가끔 대안제시도 해줍니다. 요즘에 군의원들이 질타만 하지 말고 가끔은 대안제시를 해 주라고 하는데 혹시 대안제시를 해 주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실례를 들어서 택시가 겨울에는 할 수 없지만 주로 손님들 탈 때, 주차장에 택시를 정차시키고 손님을 맞이할 때 대부분 택시기사들은 차안에 항상 있습니다. 손님이 차안으로 들어가면 "어디 가십니까?" 하고 가는 스타일인데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왕이고, 서비스 산업인데 이왕이면 우리 청양군 택시만큼은 도로에 주행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정차되어 있는 상태만큼은 손님들이 오게 되면 문 좀 열어주고 태워 주는, 예를 들어 일본에 선진지 견학 MK택시를 갔다 왔으면 그런 것을 배워 가면서, 우리 청양군에서도 1년에 몇 천만원씩 들여가면서 견학시켰는데, 갔다 왔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무슨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느낀 서류만 갖다 놓고 배웠다고, 느꼈다고 서류만 제출하면 끝납니다. 앞으로 갔다 왔으면 뭔가 행동으로 변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청양택시만큼은 인근 타시군에 없는 친절한 서비스를 청양택시만 갖고 있는 고유한 서비스, 그런 것을 뭔가 찾아서라도 해주란 얘기예요. 그런 것을 청양의 개인택시하고 청광운수와 청양택시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협의해 보십시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온 지가 한 4개월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기사분들 하고 정식으로 인사한 적도 없고 교육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특별교육을 시켜서라도 하여튼 친절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친절서비스를 제가 숫하게 겪어 봤어요. 청양에 택시들도 택시비를 인상해 달라고 할 때 친절할 테니까라고 하고, 버스비 인상할 때도 친절하게 하겠다 하고, 무엇이 친절해졌습니까? 그때뿐입니다. 다 그래요. 택시가 앞으로 주행 중에 손님 태우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정차된 상태에서 손님이 오게 되면 택시 기사들이 나와서 문 좀 열어주고, 닫아주고 또 트렁크에 물건도 실어 주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청양만큼은 그런 서비스가 되게끔 책임을 져 주십시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2번 학당농공단지 분양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학당농공단지 분양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당농공단지에 대한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학당리 607번지, 조성면적 13만 5,377㎡, 분양면적은 9만 917.8㎡, 분양금액은 57억 9,8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비는 78억 4,67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입주계약을 2002년 7월 19일에 했고, 소유권이전을 코오롱에 2002년 12월 30일 했습니다. 입주계약 해지는 2006년 그러니까 금년도 1월 23일에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 환수예산을 2006년도 2회 추경에 60억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접근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심을 받아 가지고 20일 전후해서 전부 다 소유권 등기를 받고 대금을 청산하자고 했습니다.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용지 환수는 금년 12월중에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월 23일에 사실 저희들이 해지를 했기 때문에 1월 23일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최대한도로 지금 현재 발생되는 이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월 한 20일까지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수금액은 59억 8,945만 7천원, 기 납입액이 되겠습니다. 분양공고 및 홍보입니다. 분양공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그리고 전국자치단체, 홍보는 분양 팜플렛 1천부를 우리가 송부한 바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기업유치팀을 구성해서 활용하겠습니다. 1개반 4명이 되겠습니다. 단지 분할 및 도로등 기반시설을 개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정 같은 것을 저희가 써징을 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조성비는 78억원이 들어갔고 분양대금은 57억 9천만원이라 했단 말이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업비에 못 미치게 해서 분양까지 해 줬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죠? 결국은 끝에 가서는 다시 환수를 해 주는 안타까움이 발생을 했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겠지만 이거 뭐 12월 20일중으로는 인수인계가 다 완료되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12월 20일까지는 코오롱 측하고 우리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후 확인한 다음에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미리 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등기를 완전히 필히 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의 이율 같은 것은 저희가 바랬던 대로 거의 도달했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2개 은행으로부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2개 은행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8개 항목을 저희들이 다 요구를 했어요. 저희들한테 최대한도로 유리하도록 그렇게 했더니 2개 은행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히 발표는 할 수 없지만 5%에서 5.5% 이내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최종결심만 남아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 부분에서는 수고하셨고, 또 한가지는 홍보 분양 팜플렛을 1천부를 배부를 했다고 했단 말이예요. 여기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 배부를 한 것이에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하고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관리공단 이런 곳에 전부다 배부를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렇게 해서 1천부를 배부를 했다구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국내 대기업 100대 기업, 200대 기업 여기까지 그리고 또......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을 배부한데에 따른 성과는 뭐가 있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이번에 환수하기 때문에 지금 딱 보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의 소유는 코오롱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팜플렛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아직 그럼 못 보냈겠네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보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서 2천부를 발행해서 저희들이 1천부는 송부하고, 1천부는 또 앞으로 홍보자료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행정복합도시 관련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질의할 때 얘기하신 부분 있죠? 어떤 공단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다녀왔습니다만 행복도시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사업 대상자들이 사실상 최대한으로 기한을 늘려 버텨서 나중에 하려고 하지 지금 현재 이전하려고 안 하더라구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만 하지 말고 지사님과 협의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사님하고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이것이 바로 되면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고를 별도로 드려 가지고 도 위원이라든지 또는 지사님도 만나고, 도 기업지원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공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업종, 첨단 업종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인력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에 고용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청정, 공해 없는 기업만 찾지 마시고, 사실 우리 청양군에는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추세란 말이에요. 나중에 인구가 늘어났을 때 다시 환경가지고 따지고 논해야지 사실 지금 우리는 배가 고픈데 어떻게 꼭 좋은 기업만 유치하려고 하면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욕심이야 하루라도 어떤 기업이 와서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시내권에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다고 해서 공해가 심각한 기업을 유치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 그런 공해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유치할 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되면 일단 지사님한테 처음 다른 곳에 오는 모든 회사들을 결정짓기 이전에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청양군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를 시켜서 좀 해달라는 부탁도 하시고, 같이 가셔서 얘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하여튼 학당농공단지 입주관계에 있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중에서 최우선의 순으로 잡고 입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기업유치팀이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셨나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공업가스담당, 양용규 주사, 김윤환, 저도 들어 가야죠.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팀에 구성된 분들은 다른 분 보다도 유달리 더 발로 뛰시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 저희들이 바깥으로 뛰어 다녀서......
병학
최병학위원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이런 곳으로 자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기업을 원하는 게 청양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많이 채택하셔서 빨리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습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학당농공단지 분양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들도 최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사님을 우리 위원님들도 만나러 가실 거예요. 만나서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 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올 것입니다. 대책 좀 많이 궁리해 주시고, 그 모 은행은 참 나쁜 사람들이예요. 모 은행은...... 우리 군도 열악한데 군에서 지원을 그렇게 해 주고, 모 은행에다 예금을 다 예치하고 그러는데 예치금 같은 것은 자기네들은 다 받을 것은 다 받아먹고...... 처음에는 7.8%이상을, 60억원을 갖다가 기채 하는데 7.8%까지 얘기하고, 지금에 와서 의원님들이 그때 군정질문시 바로 야단치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슬그머니 5.6%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청양의 발전을 주는 은행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야 제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떤 조항에 적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만큼은 그래도 뭔가 확실히 저희 군을 위해서 적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보면 그나마 위원 님들을 추켜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님들이 얘기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워낙 열과 성을 다 해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본인 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면 안 되느냐구요? 자기들도 우리 군에서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어느 은행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는데 5%대에서 5.5% 그렇죠? 모 은행 밝힐 수 없습니까? 못 밝힐 거 없어요. 조금 있으면 밝혀질텐데......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제가 2개 은행을 비교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 청양군지부에서는 국민은행 공주지점보다 8개 항목 중에 4개 항목이 우리 군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시 가장 핵심사항인 금리조건에서 CD에 가산되는 고정금리 조건이 국민은행 공주지점은 0.5%인 반면, 농협청양군지부는 0.5%서 0.09 약 0.1%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농협청양군지부에 학당농공단지 환수재원을 차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CD금리가 약 4.6%라면 5.1%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기업에 이자부담을 많이 주지 않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이고, 의회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2% 정도가 다운됨으로써 기업한테는 이자부담이 약 1억 2천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본 위원 도 국민은행 공주지점에서 5%대였었습니다. 저 개인도 5%대로...... 지금 슬그머니 시끄러워지니까 군지부에서도 다른 은행하고 경쟁을 시키겠다 하니까 거기에 비춰서 살짝 하는 그런 얄팍한 수법을 쓰고 말이예요. 이 군지부에서는 3%대로 내려야 됩니다. 3%대로, 그래야 맞습니다. 우리가 총 1,600억원을 갖다가 항시 예치해 놓은 것은 아니겠지만 한 800억원대나 그 정도는 항시 예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 환산됩니까? 그건 몇 % 적용됩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기성
이기성위원
한 6개월정도에 한 800억원 정도는 본 위원 이 볼 때는 예치가 되어 있을 텐데......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관리부서나 그렇지 않으면 세출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우리 군지부 말이예요.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좀 위원님들이 관심 보여 주시고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좋습니다. 이것 내년에 조금 더 파고 들어갈 거에요. 더 파고 들어가서 3%대 이상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말이 1천억인데, 자기들은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몇 년을 갖다가 특혜를 해 왔냐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학당산업단지의 기채 발행에 대한 금리이자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사실 이것은 전 위원들 모두가 다 심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다시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1년에 많은 돈을 갖다가 군금고에 예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충청남도 금고 같은 경우도 농협중앙회하고 충청하나은행하고 상당히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서로가 금고를 맡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인데, 우리 청양농협군지부는 뭐 신경 안 써도 자동으로 굴러오는 떡이니까 너무 방심하고, 안일하게 행동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금리 60억원 기채 발행하는데 7.1% 해 놓았다고 하는데 상당히 저 뿐이 아니고 우리 청양군의회 동료 모든 의원들이 아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청양군농협에서 지역환원사업이다 라고 하는 추진현황,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농협청양군지부에서 우리 청양군 농민들이라든가 우리 군에 환원을 얼마나 해 주냐 해 봤더니 쭉 뽑아 왔더라구요. 뽑아 왔는데 현재 대략적으로 보니까 금년도에 장학금 지원사업, 고추축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한 6억 3,8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 했는데 사실 그것을 떠나서라도 금리 문제는 그래요. 금리문제는 수년동안 독자적으로 청양군금고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군이 조금 어려워서, 군이 어렵다는 것은 청양군민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발 빼고 말이예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지역경제과 공업가스담당께서 최대한 저리 금리를 활용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의 마음에 안 들을 때는 저희는 이자 예산 못 세워 줍니다. 그 때는 과장님 월급 털어서 주든지 알아서 하세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현재 학당리 산업단지 분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양도 저희가 몇 년 끌어 왔지만 저희가 기채 발행해서 다 변제하고 나면 우리군 소유가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기업유치에 대해서 너무 혈안돼 가지고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필요치 않은 거, 우리 청양 현실에 안 맞는 것을 억지로 유치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에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업체를 유치해 주십시오. 이거 뭐 게갈도 안 되는 기업체 유치해 가지고 내용도 없는 거, 며칠 하다 부도나 자빠지고 그러는 거 앞으로는 내역 없습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까지 농공단지, 4개 농공단지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학당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유의해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3번 산업단지 분양대금 연체내역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3번 산업단지 분양대금 연체내역 및 징수대책입니다. 분양대금 연체 업체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화성산업단지에 있는 월남고엽제복지사업(주)에서 지금 현재 당해연도하고 과년도까지 해서 1억 7,973만 4천원, 그 다음에 대한상사에서 2억 7,884만원, 송광산업에서 9,302만 2천원, 비봉산업단지에서 우일산업이 7천만원 그리고 (주)충청에서 7,900만원, 운곡산업단지에 있는 한독에너지 1억 3,400만원, 재호건설(주)에서 1억 1,900만원이 되는 등 당해연도 부분에 있어서는 6억 1,559만 7천원, 그리고 과년도분은 3억 3,799만 9천원이 연체되었는데 총 9억 5,359만 6천원이 지금 현재 연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서는 징수대책반을 저희가 1개반 3명을 구성해서 징수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동안 방문을 해 가지고 납부를 촉구했으며, 관급발주대금을 우선 변제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월남고엽제복지사업부에서 발행하는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저희 군에서 발주할 때 이것은 경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이게 연체액이 많이 밀리고 있는 기업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월남고엽제에서는 지금 쓰레기봉투를 매년 얼마씩이나 군에 납부를 하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저희 군에서 잘 해야 아마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가 규격별로 하다보면 부족한 게 있으면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과년도에 밀린 것을 보면 이건 2년 것이 밀렸네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병학
최병학위원
과년도 것이 1억 1,180만원이니까 그렇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월남고엽제 같은 경우는 2년 것이 그렇고......
병학
최병학위원
또 대한상사 같은 경우도 2년째, 1년에 9,200만원씩이니까, 그렇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성광산업은 당해연도 것, 조금 못미쳤네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기채를 연체시키니까 덩달아서 이쪽에 납기내가 1월 30일, 8월 30일, 8월 30일 이것이 날짜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날짜인데 이 분들 계획적으로 밀리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월남고엽제복지사업부는 금년도에 한 1,500만원을 냈고, 또 성광산업 같은 경우는 과년도 것을 한 2천만원 정도를 금년도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대한상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데요. 저희들도 징수에 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대한상사는 김 만드는데 아닙니까? 김공장이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가동은 잘 되고 있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김을 생산해 가지고 3억원이라는 돈을 갚기는 굉장히 힘들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언젠가 한번 이게 전부 수합을 해서 얻는 대체금으로 이월시켜서 한번 상환한 적이 있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까지 포함됐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포함된 액수죠. 총액이?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우일이나, 충청이나, 한독이나 이 분들도 대한상사가 매년 이월을 시켜서 나가도 '야! 군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얘기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분들도 금년에 한번 이렇게 연체시켜보자 하고 고의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매년 잘 내다가 왜 금년도 갑작스럽게 연체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도 우일 같은 경우는 연체가 좀 되었죠. 그러다가 지난번에 아마 공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바람에 자금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결국에 이번에는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사실은 조그만 기업체들이 이렇게 연체가 되고 그러면은 아까 우리도 얘기했듯이 기업이 금방 손들고 나가고 이런 경향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없는 것도 아니라구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하여튼 월남고엽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조치한 결과과......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 가스공업담당이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담당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사실은 한독이나 재호건설은 문제가 안 되네요.
재분양 하면 되니까 이 기업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한편에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라고는 못보겠지만 월남고엽제가 타 은행으로부터 담보채권 한다고 그랬죠?
그럼 등기이전을 해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환액을 받든 어쨌든 간에 타 은행으로 채권이 넘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타 은행에서 담보를 잡을 시에는 이 사람들은 담보의 금액, 가액이 있단 말이예요. 금액의 한도에서 대체를 해 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들이 대출을 해 줄 때는 대지와 공장과 같이 맞물려서 거기에 맞는 돈을 대출을 해 준다구요. 그럼 우리 청양군 땅을, 우리는 현재 계속적으로 기채 금액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 회사에서 돈을 주고 이쪽 월남고엽제에서 돈을 안 내면 그 땅을 잡아간단 말이예요.
전체 금액을? 아! 전체적인 금액을......
같이요?
청양군에는 앞으로 전체적인 금액만 받으면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그렇죠. 전체적인 걸 환수를 안 하고서 그냥 우리 받을 금액만 해 놓고 또 안 하면 안 되거든. 그 부분은 잘 되어 있네요. 그럼 문제는 대한상사네요.
대한상사는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없나요?
그런데 회사에서 가동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기업인들 모임 있을 때 그 분이 오셔서 같이 있었어요. 그 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얘기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대한상사가 문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일이나 충청 같은 데는 여기도 문제가 될 일은 없겠어요.
큰 문제될 일은 없는데, 일단 큰 문제는 대한상사, 다른 곳은 다 잘 되고 있구요.
부활했네요, 이제는......
그래요. 하여튼 남은 기업도 큰 문제는 없는데 대한상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해서, 자꾸 액수만 올리면 뭐 합니까? 나중에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찾아서 강구를 해야 되고, 또 여기 회사를 너무 막 눌러 가지고 또 기업을 부도나게 해선 안 되니까 부도나지 않을 정도로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건 또 지원해 주고 확정시켜서 잘 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기업을 살려 가면서 최대한의 기업의 편리도 봐 주고, 우리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여튼 채권을 잘 확보를 해 놓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연체를 안 시키는 업체는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무이자요? 더 좋은 혜택은 없습니까?
몇 % 정도요?
여기도 지금 연체를 안 시키면 감액을 해 주는 것이 낫겠네요. 다른 업체들도 성실하게 납부하려고 않겠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연체된 기업들을 가산금을 안 주면 결국에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자부담을 우리가 해 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요. 연체를 안 시키는 업체는 어떠한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검토가 더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업가스담당은 언제 오셨죠?
지금 현재 나름대로 공업가스담당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떤 맹점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화성산업단지에 있는 SFC 그것이 언제 나갔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 SFC가 화성에서 그 때 공장을 증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전 소유자와의 분쟁 때문에 결론은 청양의 SFC공장이 보령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보령 SFC공장 준공식에 제가 갔었습니다. 갔는데, 준공식 자리에서 보령시장이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기업체가 우리 보령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할 때 제가 무척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청양군에 조금만 더 모든 분들이 관심만 더 가졌으면 훌륭한 업체가 우리 청양에서 계속 조성이 되었을 텐데 그 회사 연간 매출이 1천억원입니다. 1천억원이 되는데 그런 기업체를 참 아닌 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그런 훌륭한 기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보탬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에...... 그런데 그나마 현재 화성에 있는 SFC 공장이 명성산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에 있던 공장장 박명구가 다시 공장을 인수해서 다시 가동단계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은 대부분이 과정은 안 봅니다. 결론을 따집니다. 결론을...... 보이는 것이 결론이지,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청양 관내에 있는 업체들, 우리 최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 나름대로 부도 안 나고 잘 되게끔 도와 주시면서도 이런 먼저 화성 같이 그런 사태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실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청양에 인구 감소한다고 막 노래하고 있는데 그 SFC 사옥도 지금 청라에 짓지 않습니까? 청라...... 거기 관사 사옥이 8가구인가 세대가 되어 있는데, 직원들 사옥 자체가 공장은 화성 산업단지에 있으면서 직원들이 살 수 있는 사옥은 청라에 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이쪽 화성에다 사옥을 지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미신인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반대하다 보니까 '에이! 청라로 간다.' 해서 청라로 가서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에 청라에 SFC 관사 준공식 하는 날 제가 또 갔습니다. 여기를..... 갔더니 그 당시에는 청라면장, 청라우체국장 그런 분들이 거기 와서 내빈으로 앉아서 축사를 하더라구요. 그런 과정에 화성면장은 거기 가지도 않습니다. 안 갑니다. 이런 자체 하나를 보더라도 상당히 진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게끔 우리 공업가스담당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4번 최근 3년간 관내운수업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최근 3년간 관내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근거는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벽지노선이라든지 칠갑산순환버스, 적자노선이라든지, 또는 학생 할인, 대폐차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제51조에 의해서 지급하고 공영버스 구입비 및 운영비는 오지, 도서교통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한 건설교통부훈령이 되겠습니다만, 의해서 지급됩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이것도 역시 건설교통부훈령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총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청양교통외 1개 업체에 대해서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13억 7,758만 9천원 해서 2004년도에는 4억 700만원이 되었었는데 유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나 가지고 2005년도에는 조금 늘어났고, 금년도 말은 아직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 비해서 약간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관계는 청양교통외 14개 업체가 되는데 이것은 3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8억 9천만원, 그리고 2005년에는 14억 1,200만원, 그리고 2006년 10월말 현재 13억 5,800만원입니다. 연도별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내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농어촌버스 보조금 지급내역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벽지노선 20개 노선 94.5㎞에 대해서 칠갑산순환버스에 대해서는 1개 노선 55.1㎞,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1개 노선에 대해서 11.7㎞ 그리고 학생할인에 대해서는 2개 사에 대해서 초등학생은 50%, 중고생은 20% 할인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버스 운영비는 6대가 되겠고, 공영버스 구입비는 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버스보조금 관계는 약 4억 748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역시 4억 9,691만 8천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0월말까지 현재 예산액은 6억 3,441만 1천원이 되겠는데 10월말 현재까지 4억 7,3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저희 버스업체에 대한 영세성, 또는 어려움을 이렇게 십분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더 세워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버스를 운영해서 지금 현재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공주시 같은 경우는 파업이 돼 가지고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선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끝으로 운수업체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실 테지만 유가가 상당히 올라 가지고 2004년에는 8억 9,238만 4천원, 2005년에는 14억 1,203만 8천원, 200년 10월말 현재 13억 5,887만 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양교통, 충남교통, 청광운수, 회사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 그러니까 회사에다 지급하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별 지급합니다. 47명에 대해서 개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짚차량은 삼호인더스라든가, 청양유통, 삼지화성, 대양특수운송, 신양특장 이런 경우 짚차량은 짚차주에게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개별화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 지급하고, 또 LG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복지카드를 사용해서 하는 사람은 LG카드사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위원 이기성 입니다. 먼저 칭찬 좀 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번에 청양군이 신나게 기업 하는 충남 만들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청양군이 신나게 기업 하는 충남 만들기 16개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그럼 선정됐는데 선정되면 어떻게 좀 선정되는 데에서 혜택 좀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이번 12월 13일하고 14일에 충청남도 경제공무원들 당진에서 연찬회가 있는데 그 날 저희들이 표창을 받게 되어 있고, 상금을 좀 타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상금은 얼마나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상금은 아마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거기 가서 수범사례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 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직원들이 따라 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보면, 공주 시민교통 같은 경우에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청양군에 공주 시민교통이 들어 와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1개 노선 중에서 2, 3군데 감축해서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사실상 생활하는데 차질 없도록 미리 통보를 이장이라든지 또는 읍면장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지역이 워낙 오지이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 것은 감축하지 말라고 아주 공주시청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감축된 지역이 지금 어디, 어디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감축된 지역이 지금 목면하고 목면 지곡리 화양으로 해서 내직으로 해서 아산으로 가는 이것이 8시 30분에 들어오는 차가 있었거든요. 이 사항이 감축됐고......
기성
이기성위원
8시 몇 분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8시 30분!
기성
이기성위원
그것이 못 들어온다구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정산 송학으로 해서 유구로 가는......
기성
이기성위원
아이들 어떻게 하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이미 8시 30분이면 학교를 다 간 상태이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
시내권이 좀 늦게 들어가겠군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시내로 나오는 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정산 대박으로 해서 정산으로 들어오는 것 8시경에 오는 것 그것하고 3차가 지금 감차가 되었고 증차된 것은 정산 송학으로 해서 유구로 가는 9시 10분경에 이렇게 증차가 되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증차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조금 변경이 됐어요. 내직 같은 경우도 8시 30분인데 7시 20분으로 당겨지고......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 것은 잘 하셨는데 지금 공주시민교통이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파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우리 이장님들한테 맡기지 마세요. 면에도 맡기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그래도 군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번이라도 살펴보면, 그만큼 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면서기라고 하면 저기 하더라도 군 공무원들이라고 그러면 생각하는 차원부터 틀립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거기 보면 손실액이라든가 주행거리, 운행횟수 같은 것, 이것 실제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교통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당 기준운임이 2004년도에는 74원 72전, 2005년도에는 같이 되었고, 2006년 금년도에는 83원 68전 이런 식으로 되고, 기준승차인원은 2004년도에는 14.42명, 진짜 이게 소수점 이하로 나온다는 자체가 좀 잘못 되었는데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그렇게 됐고, 그러나 2006년도에는 16.36인, 그리고 평균승차인원 적용은 보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평균이 2.73명이 되고, 2005년도에는 2.98명 그리고 2006년도에는 2.58명 이런 식으로 감소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기성
이기성위원
인원 같은 것은, 과장님! 인원 같은 것은 실제 동승을 하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동승을 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동승하고 하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 분들 일당은 얼마씩 줍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아마 일당 거의 한 4만 5천원 정도 점심값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기성
이기성위원
4만 5천원이면, 그 분들이 정확하게 합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여성들을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를 고용을 해서 했는데 확실히 아주 성과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성과는 있는데, 본 위원 은 꼭 그런 것만 보이나 봐요. 소위 말하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조사한다고 갔다가 어디 가서......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뇨. 이번에는 진짜 잘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본 위원 은 그런 것만 보고 다니나 봐요. 차도 마시고 어디서 반가운 사람 만나면 좀 저기 장승공원 같은 데에서 막걸리도 한 잔 먹고, 본 위원은 꼭 그런 걸 목격하게 되더라구요.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런데 벽지노선이라든가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어떻게 20개하고 13개 94.5㎞, 벽지노선이 13개 94.5㎞로 똑 같은데 어떻게 신설된 것은 없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신설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가로 내서 한 것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55.5㎞인데 이게 지금 아마 그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컴퓨터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자료 보면 94년도, 95년도, 96년도 똑 같아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벽지노선은 변동사항이 없고, 작자노선만 조금씩 변경이 그동안에 있었죠. 다른 건 변동이 없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보조금에서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보조금에서 한 1,3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네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손실보상액을 ㎞당 운임에다 운행거리, 기존평균승차인원, 실제승차인원, 운행횟수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수가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당연히 바뀌어지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4년에는 14.42명, 2006년도에는 16.36명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상승이 되는 거죠. 변동사항이 생기는 것이죠.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보면 청양군이 아이들이 진짜 줄긴 주나, 어떻게 학생들이 자꾸 줄고 있거든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적자노선이 4개인데 50㎞이상이 어디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적자노선이요? 저희 군 적자노선이 청양에서 용천, 청양에서 온직......
기성
이기성위원
잠깐만요. 어디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청양에서 용천 9.3㎞구간, 그 다음에 청양에서 온직 11.9㎞, 그 다음에 청양에서 장평으로 해서 읍계 지나 가지고 장평 구룡까지 가는 것이 있어요. 이게 19.4㎞, 그 다음에 청양에서 읍계를 지나 가지고 장곡리로 해서 개곡리까지 가는 것이 있어요. 청양에서 정산, 청양에서 비봉 장재리, 그 다음에 청양에서 화성 장계리 군계까지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청양에서 화성을 경유해서 화암리까지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적자노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 군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공영버스가 7대가 있다고 하는데 노선이 어디 어디입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군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군계를 벗어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타지역은 못 나가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세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공영버스는 군내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전 지역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공영버스구입비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2004년도에 1,360만원, 또 2005년도에는 3,0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한 100%인상이 더 되었는데, 공영버스 구입비 2004년에는 1,360만원, 2005년도에는 3,000만원, 그렇죠? 한번 보세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2004년도하고 2006년도요? 예산액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교통행정담당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예산을 왜 삭감됐습니까, 올렸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덜 올린 겁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도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다고 해서 1년 사이에 또 100%가 넘게 올릴 수 있나요? 어차피 공영버스는 사 줘야 되는 건데......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좀 정확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공영버스 운영비도 2004년도 6대, 2005년도 7대 같은데, 2006년도에 7대 1천만원 이상 또 인상되었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유류대가 상승되기 때문에 공영버스비는 별도로 1천만원 정도가 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유류대 때문에?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저번에도 2차 추경때 예산 얼마 올렸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1억 2천만원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가 반을 삭감했는데도......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하반기에 운영된 걸로 해서 지급된 것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안 되고, 7월부터 12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반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선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기 회사에서도 큰 문제는 없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회사에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삭감했는데 뭘 감사할 게 있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뇨. 그것도 진짜 다 해 주지 못했더라도 그 일부분이라도 반영해 주신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죠.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올릴 적에 반을 삭감을 딱 할 것을 예상해서 올려놓고서 위원 님들이 다 이렇게 통과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더욱 더 잘 하라고 앞으로 좀 챙겨 주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좋습니다. 그럼 공주시민교통에 얼마나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공주시민교통이요? 농어촌버스 내역을 보시면 아실 테지만 시민교통이 2004년도에는 4,632만원 그리고 2005년에는 7,440만 2천원 그리고 금년도에 10월말까지 6,732만 3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얼마요? 10월말까지.....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10월말까지 6,732만 3천원이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리고 또 2004년도에는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는 4,632만원이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2004년도와 이렇게 차이가 나죠?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한 3천만원 차이가 나네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 ㎞당 단가라든가 기준 승차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당 단가가 74원 72전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83원 68전이었어요. 그리고 기준승차인원도 당초에는 2004년도나 2005년도에는 14.42명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16.36명이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액수를 질의드리는 것 보다도 이게 우리 청양군에 있는 업체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 청양군 업체가 예산을 갖다가 소위 뭐 말하면 돈벌이가 안 된다고 해서 공주시민교통이나 이런 곳에 노선을 팔 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 그때 당시 운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팔았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에 노선을 아마 그렇게 팔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가 흑자를 내는 노선이라면 이 사람들이 왜 팔겠습니까? 더 막 갖고 가려고 하지. 적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큰 보탬이 안 되니까 이거 팔아먹은 거 아녜요? 소위 팔아먹었다 하면 참 이런 말하기도 창피하지만 어떻게 청양군 군민들을 갖다가 지원 받아 가면서 잘 모셔야 될 사람들이 자기 회사의 이득금이 좀 적다고 해서 공주시민교통으로 팔 수 있냐 말이예요. 노선을 더군다나...... 다시 이거 복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회사와 협의를 해야 되고, 차량 증차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선행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청양 관내 시민교통이 운행되는 것이 11개 노선인데 사실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 정도가 소요된다는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것 보세요. 우리가 지원을 해줘 가면서, 만약에 우리 청양군 업체가 다시 우리 지역 노선을 갖다가 운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또 사정을 하면서 협의해야 되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사실상은 지금 시민교통이 공주에서 정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점은 있지만 청양교통이 공주까지는 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노선이 낫기 때문에 시민교통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딴 지역 차는 어떻게 청양 땅에 옵니까? 공주시차는 어떻게 또 들어오고, 유구에서도 정산까지 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도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청양업체들 반성해야 되고, 내년 예산 이거 세워 줄 것도 없어요. 빌미를 삼아서 지금 공주 식으로 파업이나 한다고 으름장이나 딱딱 놓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제 그런 소리는 없어요. 지역업체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왜 없습니까? 지금 그래도 예산 얼마 올려놨던가 반 똑 잘라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 이렇게 해서 줬으니까 감지덕지 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말이 없는 것이지요. 본인이 운수업체라면 예산 그렇게 올렸는데 반 뚝 자른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제가 적자를 보고 있다면,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지, 또 이 얘기하지 마세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하지 말라고 까지 얘기해요.
기성
이기성위원
좋습니다. 이것 잘 좀 검토해 보시고 우리 청양 군민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차로, 우리 군 차로 모셔서 안전하게 모실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좀 이것을 다루려고 준비를 다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좀 그런데, 공주에 가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서 교육을 가서 선진문화를 배워 왔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기사분들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이 분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하신다고 했죠? 강사를 어떻게 저를 좀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하시면 좋죠. 그것은 한번......
기성
이기성위원
강사를 저를 초빙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가서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인사방침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강사를 해 볼게요. 강의를 좀...... 무료로 할게요. 강의료 안 받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전체교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행횟수라든가 또는 시간대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 전체 교육을 한번 하던지, 간담회를 갖던지 뭔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게 진심이예요. 제가 한번 업체들이라든가, 기사분들을 한번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저를 좀 꼭 초빙하세요. 그럼 제가 가서 한번 교육 좀 해야 되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몇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이 칠갑산순환버스 1개 노선에 55.1㎞죠? 그리고 적자노선도 4개 노선에 50㎞ 밖에 안 되죠? 전부 도는 게? 총 양을 따진 거죠? 차가 가는 ㎞를 따진 거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4개 노선도 50㎞, 한 개 노선은 55.1㎞ 그렇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부 다 포함 되야죠. 벽지노선하고 20개 노선하고, 13개 노선하고 이것 다 같이 포함해야......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제가 무엇을 물어 보려고 그러냐면 1개 노선에 같은 55.1㎞인데 이건 5,5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예요. 5,559만원, 또 4개 노선에도 50㎞밖에 안 다니는데 이건 9,193만 1천이고, 이 차이나는 점이 뭐죠? 차이점이? 많이 차이 나네요. 한 3,6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차이 액수가...... 잘 모르시겠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잘......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담당이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담당 말씀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적자노선이 4개의 버스가 4개 노선을 다 다녀도 50㎞밖에 안 되잖아요. 통털어...... 담당도 모르시면......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자노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당 기준위임이라든가 기준승차인원, 평균승차인원 적용하는 것이 벽지노선이나 그런 것하고 거의 비슷하고 칠갑산순환버스는 거리가 55.1㎞인 반면에......
병학
최병학위원
승차인원이 아주 없다는 얘기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평균승차인원 적용이 이것이 3점 몇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2.73명 이런 식으로 따지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이건 꼭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렇게 없는데 꼭 순환버스 해야 되나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글쎄, 저희들도 사실상 칠갑산순환버스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칠갑산을 등산하는 외지사람들이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순환시키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나마도 이게 또......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봄에 필요할 때라든지 가을에.......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은 등산하는 사람들이 봄, 가을 따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운행되던 것도 정지시키면 민원이 또 엄청나게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위원
사실은 등산객들이 시내버스 타고 등산을 거기를 올라가지......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긴 해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사람이 안 다니니까 노선비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냔 얘기지요. 없으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우리 얘기는 거기 한 개 노선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해 준다는 건 참 크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담당자는 이런 거 확실하게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답변 좀 잘 하세요. 다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서 잠깐 물어 볼게요. 저희 청양군으로다 자동차세가 얼마나 되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이것은 주행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분되는 주행세에 의해서 저희 청양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로서 지금 현재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
병학
최병학위원
다시 주행세를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거 아녜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환급해 주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받아 가지고 환불해 주는 거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주행세를 받아 가지고 분기별로 지급되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들어온 돈이 이렇게 다시 나가는 것이니까 사실은 별 할 얘기가 없네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인 주행세에서 딱 배분을 받아서.....
병학
최병학위원
국f도비는 이렇게 되면 몇 %를 치는 거예요? 국도비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국f도비는 아니고, 이게 전부 국비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도로 주행로만 순 국비를 받아서 지불은 한다구요. 댓수에 비해서 한다니까 할 얘기 없네요. 받은 돈 다시 환수해 주는 거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청양교통 같은 경우는 11대, 충남고속도 뭐 다 그런 것이 아니고 21대, 등등해서 저희 군에 차적을 둔 차량으로서 운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다음에 자료 제출을 하실 때는 차량 댓수도 좀 넣어서 해 주세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또 아무려면 한번 한 거니까 계속해야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기준 잡기가 좀 힘든 것이 연도별로 어떤 때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차량으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시내버스가 금년에 본 예산이 4억원이 들어 왔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지난 추경때 2억 2,8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추경때 1억원을 삭감시키고 1억 2,800만원 합이 5억 2,800만원 정도가 금년에 청양의 시내버스에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상당히 시내버스 측에서 위원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추경때 시내버스 적자노선이다 해서 보조금을 2억 2,800만원 요청했는데 저희가 50% 깎았습니다. 그런데 고맙다고 할 정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럼 얼마 깎아야 고맙다고 안 하겠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요구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회사의 어려움을 아시고 다만 반이 됐든 뭐가 됐든 반영해 주셨다는데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그 때 질문할 때도 있었어요. 인근에 타 지역에 있는 시내버스 기사들의 급여수준을 비교해 봐라 라고 했는데 상당히 타 시군에 있는 시내버스기사 보다 청양교통버스 기사들이 상당히 급여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급여부분도 신경 좀 써라 라고 했는데 금년에 인상 됐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뭐 3%가 됐다면서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나중에 추석때 아마 별도로 하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급여도 지금까지 한번도 제 날짜에 나온 것도 없었고, 보통 20일 15일 늦추고, 아시죠? 왜냐하면 그래요. 월급 받는 사람들은 물론 회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일부 있겠지만 하나의 관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가정생활을 하는데 월급이 제때 나와야만이 하다 못해 적금을 들기도 하고, 하다 못해 지출을 놓고 따지는 것인데 이건 뭐 있으면 주고, 한번도 제 날짜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 보니까 2005년도에는 4억 9,691만 8천원 정도로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5억 2,800만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이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한 3천만원이 넘게끔 작년보다 금년이 3천만원이 더 지급된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 그렇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지난번 추경때 2억 2,800만원을 요청했을 경우에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추경때 다 해줬단 얘기예요. 다 해줬으면 얼마가 추가가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그러네요. 2005년도에 4억 9,600만원 보조해 주고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원하는대로 하게 되면 교통행정계에서 올린대로 해 주게 되면 6억 2,800만원 해 줘야 돼요. 뭔가 현실에 맞는 것을 요구를 하고 승인해 달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현실에 맞도록 신중을 기해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아닌 말로 몰라서 넘어 갔으면 그렇게 과다 지출을 할 뻔 했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과다 지출이 아니라 저희들은 사실상 어렵다 하기 때문에 일년 것을 전부다 이렇게 아마 소급해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내역 보니까 시내버스 광고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320만원 지불했죠? 지불했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건 시외버스 대상인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시내버스요, 시내버스! 시내버스 아닙니까?
그럼 이게 금년도 2006년도 예산세입계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이 기록 자체가요? 시내버스 광고 수수료하고서 505만원씩 22대 12개월 1,320만원?
언제 변경했어요?
뭐가 또 안 맞는데요. 당연히 교통행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시내버스 광고 수수료 505만원씩 22대 12개월 1,320만원......
예?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 당초 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됐는데 나중에 아마 추경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요. 시내버스가 진짜 적자가 나고 그렇다면 당연히 의당 저희 군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게 지출과 수입이 똑 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수입이 많으면 지출문제에 신경이 덜 쓰이는데 내용 보게 되면 금년도 10월까지가 청양교통이 총 벌어들이는 돈이 12억 8,600만 80만원 정도 벌었고, 거기에 영업한 것도 있고 또 벽지노선, 적자노선 이런 거 보상받다 보니까 수입이 12억 8,600만원 되고 지출은 한 13억 5,4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지출내역 보면 부채상환이자 이런 항목도 들어갔어요. 부채, 그럼 시내버스가 적자나고 예전에 빚지고 적자난 것까지 우리가 갚아줘야 됩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어떤 벽지노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에 따라 이것이 지원이 되면 그 사람들이 운영비로 잡아서 지출하고 경영하는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급여, 식대, 차량유지비, 공과금 납부, 사무용품비, 사업추진비, 유류비 하다가 부채상환 이자가 있어요. 이것이 한 3,200만원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지출 잡아 놓고서 적자라고 한다구요.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적자가 되니까 또 보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억원 정도,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얘기지만 작년도에 4억 9,6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서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한대로 해 주게 되면 6억 2,800만원이 될 뻔 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내실 있게 세출, 세입에 대해서도 특히 지출문제, 어떠한 근거로 적자가 많이 나더라, 그런 지출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챙겨 주십사 내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공주시내버스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에서 좌우간 공주시내버스에도 저희 군에서 1년에 한 7천만원 정도 육박하는 돈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는데도 그 쪽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돈은 우리 청양군에서 타 가면서 우리 청양 군민들이 공주시내버스의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보는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얼마나 지불할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그 문제를 짚고 넘어 가십시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보조금 같은 것을 공주시에서 직접 받는다면 우리가 말 않습니다. 엄연히 청양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네 내부적인 문제로 파업을 해 가지고서 우리 청양 군민들이 피해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거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돈을 주실 때 좀 뭐 삭감시키던가, 뭔가 신경 써 주십시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따로 어떻게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5번 내수면 생태체험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내수면 생태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평면 지천리 227-17번지외 3필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조성 3,110평, 전시관 211평 2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국비 10억원, 군비 3억원, 기타는 자부담이 되겠는데 7억원등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사업관계로 사업자에게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1억 6천만원, 도비가 1억 6천만원이 변경돼서 총 2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26일 영어업조합법인 까치네 아쿠류룸에게 보조금 내시를 했으며, 12월 29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13억원 했습니다. 또한 12월 30일 토목공사가 착공되었고, 2006년 8월 3일 건축공사가 허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8월 7일 전시시설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8월 24일에 내수면전시관 건축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신재생에너지 지열사업 도비결정이 1억 6천만원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현재 전시관 벽체공사, 지열시스템, 전기공사등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은 7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말까지 내수면전시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시험 가동을 거쳐서 전시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위원
위원 임순예 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잘 보고 왔습니다. 내수면 생태체험관이 인근 시군에서도 그 전시관이 건립된 시군이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참게내수면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전국에서 지금 현재 처음 실시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제가 알아 본 바로는 민물고기 생태시험관은 몇 군데가 있는거 같아요. 양평에 있고, 울진민물전시관이 있고, 일본 우에노 공룡박물관, 과학관 그런 데가 전시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체험관을 건립을 하면은 민물고기 생태체험관도 같이 하게 되나요? 참게 그것만 하게 되나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참게만 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다른 사업비보다 국비 보조금도 많이 받았네요. 보니까요. 그럼 앞으로 군비가 3억원 들어가고, 민자 7억원에 국비 11억 6천만원을 받아줬죠? 당초에는 20억원 받았는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군비지원을 않겠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운영을 영어업조합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아까 사업장에도 나가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비결정액 1억 6천만원으로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맡은 사업입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 시설을 하는 데가 전국에서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나와서 지금 직접 전체 건축이라든가 또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총괄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사업을 까치내 영어업조합법인에 줬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시공하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한 거예요. 저희들이 준 것이 아니고......
순예
임순예위원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11월 현재에 준공, 12월에 공사완료가 된다고 했죠? 공사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12월까지는 내부에는 지장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바깥의 사업 같은 것은 겨울 동절기 됐는데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을지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내부적인 사항은 전부다 앞으로 12일까지는 완료가 되고, 전시관 관계는 한 열흘 정도, 그래서 22일날 이렇게 하고, 사실상은 12월 30일까지 마감을 져야 하는 사항인데, 이제는 날씨가 추워짐으로써 하지 못하는 시멘트 일 같은 것은 이미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예, 아까도 현장에 나가서 충분한 사업설명을 들었습니다. 주변의 관광지와 맞물려서 개인한테 큰 사업을 예산 보조금도 많이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청양에서도 주변 관광지와 이런 생태체험관을 지어 가지고 관광지와 함께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서 지역의 활성화도 되고, 우리 군의 수입 창출에 도움이 되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앞으로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좀 써 주셔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게 그것 좀 과장님께서나 담당공무원께서 앞으로도 공사하는데 자주 좀 나가셔 가지고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공기내에 졸속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장지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문제점 투성이더라고요. 문제점 투성이인데 12월말까지 준공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고, 국비라든가 도비, 그 분이 참 노력을 해서 따오셨는데, 따 왔다 해서 지금 소위 말하면 준공되고 완공된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관리도 안 할테고, 처음부터 이 사업을 꼭 진행했어야 됩니까? 문제점 투성이인데...... 이거 지천댐 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거기까지 다 물이 찬다는데......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고, 제가 알기로는 지천댐 관계는 그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답변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만......
기성
이기성위원
됐어요. 됐고,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지도 않고 우리 지금 행정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추후에 보세요. 이거 자료가 다 남을 텐데, 지천댐 분명히 막아 질 겁니다. 막아질텐데, 그만큼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행정을...... 물론 뭐 지금 우리가 그 분이 이제 앞으로 관리를, 명사장님께서 업주가 관리를 하시겠지만 지금 뭐 부실공사로, 보나마나 다 부실공사더라구요. 다 부실공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사람이 예산액 요구를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업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해 주실 거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법인에서 요구한 사항을 승인해 주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건축물이라든가 모든 전시관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여기서 더 요구를 하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안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안 된다구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아까 그 분 딱 보니까 요구할 것 같은데, 자세가 딱......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의 진행상태, 진행된 것, 우리가 인정해 준 사항에 대해서만......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요. 완공하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완공을 해도 이건 문제점 투성이가 되고, 그 관리는 아예 이제 손 놓으세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약할 때 만약에 중단할 때에는 당해 시점에 재산가를 평가한 금액이나 재산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있어요. 그것 전부 다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도 없는 사항이고......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그 분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은 부족한데다가 자기는 예산을 뭐 더 들이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부실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판단되시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그러네요. 지금 현재 사업비 가지고는......
기성
이기성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 없으니까 보세요. 나중에 맞나 안 맞나...... 하실 것도 없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그 사업이 잘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그 옥상 바닥에 가 보셨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갔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같이 갔을 때 레미콘 타설한 데 보셨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과장님 말고 담당자 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다 쪼개지고 금이 가 있더라구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타설할 때 그 과정이 문제가 생겼다고요. 지금......
나중에 혹시 또 그 사람들끼리 짜고 괜찮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것은 자기가 건물이 우리 청양군 소유가 아니고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진짜 사실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인데요. 법인이 손해인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만약에 옥상이 그렇게 해 가지고 잘못됐을 경우는 우리 청양군에 흉물로 남게 된다면 안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 명사장이란 양반이 그것을 다시 수리를 해 가지고 또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구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이번에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진짜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기술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6번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가동률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가동률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 업체 같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대부분 위에만 하십시요.
병학
최병학위원
앞에만 하시면 되겠네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저희가 단지조성 면적은 85만 1,415㎡이고, 공장부지 면적은 61만 3,090㎡입니다. 분양면적도 61만 3,090㎡로서 100%입니다. 입주기업체 현황은 가동 38개 업체, 건축중인 곳이 4개 업체, 부도f휴업중인 곳이 6개 업체로써 48개 업체입니다. 가동률은 지금 현재 79.2%가 되겠습니다. 계약해지를 한 것이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당농공단지는 앞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입주된 상태가 없고, 운곡 같은 경우는 19개 업체 중에서 가동 15개 업체, 건축중인 곳이 3개 업체, 부도업체가 1개 있고, 정산은 4개 업체는 전부 다 100% 되고 있고, 화성도 14개 업체중 가동 11개, 건축중인 곳이 1곳, 부도f휴업중인 곳이 2개 업체, 비봉은 11개 업체 중에서 가동이 8개, 부도f휴업인 곳이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학당농공단지 현황 관계는 앞서 분양관계 때문에 이미 거론 돼서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운곡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운곡 효제리 977번지 일대로서 조성면적은 14만 8,846㎡이고, 공장용지는 9만 4,268㎡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억 5,500만원이 들어갔고, 보조는 27억 3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 15일부터 99년 6월 2일까지 실시됐으며, 현재 운영협의회장은 썬체인 윤희배씨가 되겠습니다. 관리원은 송인화씨가 되는데 19개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서일화학(주)는 법원경매, 그리고 (주)재원산업기계는 건축중에 있고, (주)한독에너지도 건축중에 있습니다. 재호건설(주)도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고, 그 다음에 (주)세광환경에너지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H&S Net는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산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정산면 역촌리 631-1번지 일대가 되겠는데 조성면적은 26만 6,917㎡, 공장용지는 21만 221㎡,총 사업비는 68억 8,500만원이 소요됐고, 사업기간은 90년 4월 2일부터 91년 12월 30일까지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운영협의회장은 애경정밀화학(주) 김용남씨이고, 관리소장은 임무수씨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는 전부 다 4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화성농공단지 현황입니다. 화성면 장계리 636번지 일대로서 조성면적은 14만 4,042㎡, 공장용지는 10만 7,867㎡, 총 사업비는 41억 6,8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사업기간은 92년 8월 31일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운영협의회장은 (주)메테크 안상도씨이고, 관리소장은 한상철씨가 되겠습니다. 입주업체 14개 업체중 (주)페이퍼크린원이 법인에 경매되었고, 석상실업은 지금 업종을 선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GID는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으면서 제 2공장을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비봉농공단지 현황입니다. 비봉면 방한리 105번지 일대로서 조성면적은 15만 6,233㎡, 공장용지 10만 9,816㎡, 총 사업비는 44억 6,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8월 24일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운영협의회장은 우일산업(주) 김형수씨이고, 관리소장은 이대희씨가 되겠습니다. 총 11개 업체중에서 (주)한솔메디칼은 법원경매중이고, 대성농수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미래산업도 역시 마찬가지 법원 경매중에 있고, 나머지는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요즘에는 산업단지라고 하지 농공단지라고 안 하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예전에는 농공단지라 했었는데 지금은 산업단지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유인물에는 학당농공단지, 운곡농공단지, 전부 다 농공단지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산업단지로 바꿔야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법으로서는 농공단지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공단지라 하지 않고 전부 다 산업단지라 표기를 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맨 위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이렇게 하고 밑에는 농공단지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뭐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계약해지된 것이 운곡에 두 군데라 했거든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세광환경에너지 하고 H&S Net 해지 이유가 뭡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우리 공업가스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과 산업단지 기업체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기업체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도 좀 저희 의회에다 건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현재 지난번에 기업체에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뭐 간담회 때에 이렇게 얘기만 듣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분들이 우리 군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을 요구했을 경우에 물론 그 부분을 저희가 100% 다 수용 못 하겠지만 저희가 실행 가능한 것, 가능한 것부터 하나 찾아서, 찾아서 그 분들 사업하는데 뭔가 그래도 약간 보탬이 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간담회 취지 목적이 내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업가스계에서 산업단지 업체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별도의 운영반까지 운영한다 하는데 일단은 외부에서 우리지역으로 오시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하시는 사업체 이 분들 그래도 뭔가 아닌 말로 여러 가지 행정적이 됐든, 여러 측면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서 그 분들한테 뭔가 보탬이 돼서 참 그래도 기업하기 좋다, 뭐 익히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청양 땅 경계에 딱 들어오면 「기업하기 좋은 곳 청양군」이렇게 있는데, 과연 그것인 간판대로 되어 있느냐,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군에서라든가 의회까지 같이 해서 지역주민들 그 분들이 사업하시는데 뭔가 관심을 좀 더 가짐으로써 그 분들이 그래도 외부에 나가서라도 '그래도 청양 참 군청하고 의회까지 나서서 자기네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그 말 한마디가 큰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관내 입주한 업체분들 최대한으로 도움될 만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건의한 사항에 중에서 우선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이 뭐 있었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이 문제는 언제까지 처리계획인지, 언제까지 할 겁니까?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요구를 해놨는데......
제가 하나 하나 거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뉴그린웰 거기 같은 경우는 축산, 쉽게 얘기해서 비료죠? 축산 비료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역경제과에서 그 쪽 업체, 농림과와 협의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비료 같은 것 그런 것이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적극 좀 참여해 주시고, 또 기회가 닿으면 뉴그린웰 사장님 오시라고 해서 직접 농림과로 안내해서라도 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영산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테니스, 족구장 같은 것 했는데, 그런 부분도 부분이지만 이 사업은 망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 군에서 일부 또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설계 같은 것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좀 도와 주십시오. 도와 주시고, 이 분이 그 당시에 요구한 것이 뭐냐하면 별도의 족구장이 없다 보니까 점심 먹고 도로에서 족구를 하다가 차가 오면 줄 끌르고, 번거롭다 하시면서 단지 뭐라도 좀 해달라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별도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허나 차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아파트를 새로 하나 시공하더라도 거기에 틀림없이 어린이놀이터는 기본입니다. 뭐 별도로 여러 시설이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산업단지를 신규로 개발하게 되면 별도로 거기에다 체육시설 같은 부지만큼은 조금 배려해 주는 그런 생각 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화성에서 얘기한 것은 메테크에서 얘기한 거 여러 가지 책상 같은 것, 의자 같은 것, 여러 가지 그것이지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 부분도, 제가 그 날 참 부끄럽더라구요.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우리 군에다 그런 것을 구입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 드렸더니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고, 결국은 그 제품을 청양에서 사 쓰더랍니다. 그걸 보고서 아닌 말로 부끄러웠었고, 좀 할 얘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시 한번 더 재발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고, 또 대한상사에서 얘기한 도로표지판 문제, 그런 부분은 보니까 도로표지판은 기설치 완료했다고 하고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거예요? 설치 완료했다는 게 뭡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방도나 인입 부분에는 조그만 하게 되어 있는데 대형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을 지금 화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홍동을 가다 보니까 홍동은 쫙 해 놓고 한 칸씩 다 넣어 놨더라구요. 화성이라든가 비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곳도 입구 바깥에다 간판세우고 하나씩 다 옆으로 넣어줌으로써 아, 여기에 그 업체가 다 있구나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인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비봉에서 얘기 나온 으뜸농산 거기에서 한 얘기도 어제 농림과 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오이라든가, 무 같은 것을 외부에서 사다 쓰는데 여러 가지 물류비가 많이 들어간다. 일년에 한 5, 6톤 정도 구매를 하는데, 그래서 농림과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잘 협의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주민들이 농가소득을 올리게끔 같이 협조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었고, 마지막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계룡환경 그런 부분도 우리 관내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 되게끔, 그런데 첫째는 그렇더라구요. 보니까 첫째는 누가 그러더라구요.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또 급여가 싸다고 하더라구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싸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주는 돈을 많이 벌면서 종업원 고용할 때는 월급을 좀 적게 주는 바람에 뭐 취업이 안 되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첫째는 사업 잘 되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채용하는 인건비도 많이 더 주지 않을까 하는데 좌우지간 지난번에 그 우리 기업체와 간담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업체들한테 '우리 군에서 여러분들의 건의를 듣고, 건의사항을 듣고서 현재 저희가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끝까지 그 처리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갖겠다.'고 공문 정도는 보내 주십시오. 그래야 뭔가 좀 낫지, 그때 가서 간담회 한다고 가봤더니 얘기만 들어놓고서 더 이상 진행이 없다, 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약해 가지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까지 다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좀 기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저희들이 하여튼 조속히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관내 중소기업 생산 제품이 공산품은 9개 업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라든가 또 생필품은 23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총 망라해서 전부 다 각 기업체나 단체에서 좀 구입 좀 해 달라고 이미 홍보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더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도록 지원하는 태세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업체들이 간담회때 요구사항중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해서 해 주시고, 2번에 공장가동 중에 월 1, 2회 정도 정전사고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전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 쪽에 공장이 가동 중에 전기가 자꾸 나가고 그러면 참 애로점이 많다고 그러더라구요. 문제점이 많은데 왜 그런가를 한전에 문의를 했더니 거의 90%가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주를 받았다든가, 그런 쪽으로 많더라구요. 이 사고가......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니까 그게 정전이 되면 바로 시스템이 가동 돼서 다 아나봐요. 어느 지점까지 이게 나오나 보더라구요. 또 까치 때문에 까치가 날라 가다가 갑자기 전기에 쏘이면 잠깐 정전이 되나 보더라구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순간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군에서도 매일 지켜서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어찌되었건 한전한테 우리가 한번 기술검토를 의뢰해서......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지하로 매설하지 않고서는 그쪽에 차량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하나봐요. 그래서 전주를 받고 그러면 주 1회도 될 수 있고, 월 2, 3회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좀 한전하고 피해가 없도록 한번 조치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세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한번 조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사항 더 있으십니까?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위원
예, 잠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2번 월남전고엽제 기업이요. 기업체 같은 데서 전기 사용을 하면 사용량 기준 그런 게 있어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없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본인들이 전기요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아니, 개인 집은 전기 사용을 하면 사용한 양만큼 전기요금을 내는데 업체 같은 데는 사용량의 기준이 되어 있어서 혹시 많이 가동을 해 가지고 과부하로 인해서 정전이 되나 해서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과부하 상태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전력을 그 사람들 계약 전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가동하는데 계약전력을 해 가지고 더 많이 쓰면 전기료가 많이 나가지만 그 대신 그 용량, 예를 들어서 2만 2천 볼트가 들어오는데 계약용량을 뭐 과다하게 초과한다든지 하면 이것이 과부하 현상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과부하 현상이 나면 나중에 전선이 녹아서 불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서 거론됐던 사항은 순간적으로 전기가 나가기 때문에 원료 같은 것이 끊어지면 그 끊어진 원료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전에 아주 정확한 진단이 뭔가, 문제가 뭔가 한번 정식으로 제기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예, 그러면 8번 으뜸농산 기업인데요. 지금 여기에는 물량이 무하고 오이를 관내에서 수급을 못 한다고 수급량도 적고 그렇다고 했는데, 대치 형산리에서 배추 농사짓는 사람의 배추를 진보식품에서 사가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올해는 진보식품에서 배추 물량이 많은가, 어떻게 되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추를 안 사가서 농가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재배를 처음에 안 했나...... 해마다 가져갔는데 올해는 배추양을 안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개인한테 그것을 팔고 그렇게 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농가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기 으뜸농산에서 생산되는 것은 단무지용이거든요. 단무지용은 무를 토심이 깊고 길어야 채산성이 있다고 그래요. 뭐 조선무처럼 짧거나 둥그렇거나 이러면 단무지로 써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양사리 쪽이나 토심이 깊은 양사리 쪽이나 청남 강변, 또는 장평 강변 이런 쪽에서 생산되는 것이 제일 적격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겨울철에 영농교육시에 희망자들이 이렇게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금 말씀을 하신 대치면 농소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가능한지, 또는 기술지도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제가 비봉에 단무지 농사를 짓는 집도 가 봤어요. 그것도 기준치가 규격사이즈하고 딱 맞아야 가져가고 나머지 것은 그 회사에서 안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보식품 같은 데서도 그렇게 안 가지고 갔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계약만 해 놓고서 안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 좀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약재배 했을 때 그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규격품 외에는 안 가져가거든요. 그것은 계약위약이 아니라 불합격품이기 때문에 안 가져간 것이고, 아마 계약한 것은 전량 다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7번 고용촉진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훈련기간은 1개월이상 1년이내의 훈련시간으로써 6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대상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실업자이고, 비진학 청소년, 그리고 군전역(예정)자등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70개 기관중 30개 직종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국f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4,045만 7천원, 2005년도에도 역시 4,045만 7천원, 금년도에는 좀 예산이 늘어 가지고 4,7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직종별 훈련 현황을 말씀드리면 훈련인원은 2004년도에 26명, 그리고 2005년도에 18명, 금년도에는 28명으로써 정보처리, 전기, 이미용, 간호조무, 요리, 패션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실시결과는 2004년도에도 26명, 2005년에 18명, 2006년도에 28명으로써 수료인원은 2004년도에 15명, 그리고 2005년도에 11명, 2006년에는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탈락자는 2004년도에 11명, 2005년 7명, 금년도에는 1명이 되겠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전부 다 15명이 되겠습니다. 취업은 2004년도에 14명, 그리고 2005년도에 13명, 그리고 2006년도에는 20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고용촉진사업에 참가한 훈련자 명단은 연도별로 뒤에 첨부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7번 내용은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인당 교육비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했는데 수당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수당은 교통비로서 월 5만원씩 지급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교육은 어디에서 받습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교육은 저희 관내에 있는 정보처리 같은 것은 여기에서 되지만 전기 같은 것은 없어 보령 쪽에 가서도 하고, 이미용 학원도 역시 없기 때문에 그쪽, 그렇지 않으면 간호조무 같은 것은 대전이나 이쪽 천안쪽이라든지, 요리 같은 것도 인근 지역까지 확산돼서 전부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총 수료한 사람이 18명이란 말이예요. 18명인데, 사업비가 1인당 교육비가 224만 7,600백만원 정도가 교육비로 책정되고, 또 2006년도에는 170만원 정도가 되더라구요. 차이가...... 그럼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똑 같은 교육받는데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작년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정보처리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을 때 작년도 신청자들은 224만 7천원씩 받고, 금년에 똑 같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170만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렇게 편차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기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월 훈련비가 정보처리일 경우에는 한 달에 27만 8천원이 소요되고, 미용은 27만 1,850원, 전기같은 경우는 19만 3,450원, 그리고 패션디자인의 경우는 27만 100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정보처리나 미용이나 전기 같은 경우는 훈련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런 패션디자인 같은 경우는 8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훈련비가 지원되는 것이 편차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신청은 뭐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개별신청 합니다.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신청하고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는지 체크합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전부 다 체크를 해 가지고서 훈련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끔 나가서 확인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훈련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이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28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서 자격증은 딴 사람들은 한 15명 정도가 따고, 취업도 한 20명했는데 똑같은 돈을 들이고서, 똑같은 교육받고서 일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이런 자격증을 취득 못한 분들은 또 본인이 열심히 안 한 겁니까? 뭡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좀 정신교육이라도 시켜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취업 같은 것은 소개해 줍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어떻게 되든 간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직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앞으로 본 위원이 왜 물어 보냐면 일부 어떤 형식적으로 자격증을 따 놨다고 신청해 놓고서 그냥 이름만 걸어 놓고 학원 다니지도 않고, 아무래도 학원비는 학원으로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건 진짜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의심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집중적으로 전기 쪽에 거의......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전기 쪽에 취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기자격증 따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가 보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격 취득한 걸 보니까 전기가 아주 전멸이에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뇨. 전기가 많이 자격증을 취득했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종관
김종관위원장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아주 전멸했더라구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땐 아마 뭔가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종관
김종관위원장
짜고서 시험을 안 본 것인지, 2004년도에는......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좀 많이 되었는데, 좌우간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 주는데 교육받는 사람들이 정보라든가 또는 군에 대해서 이렇게 참 고맙게 생각해서 열심히 배워야 될텐데 목적이 일부 달성 못하다 보니까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8번 최근 3년간 영세가구 LPG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최근 3년간 영세가구 LPG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경로당,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까지 3년간 총 털어서 2억 3,478만 5천원이 되겠으며, 도비는 30%인 7,043만 6천원, 군비는 70%인 1억 6,4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1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법은 수요를 읍면에서 조사해서 예산을 도, 군과 이렇게 합동으로 확보를 해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연도별 개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에는 사업량이 377가구, 가구당 사업비는 16만 5천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에는 545가구로써 가구당 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392가구로써 가구당 19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지금까지 100% 완료됐습니다. 읍면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본 사항은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392가구라고 했죠? 그런데 밑에 지원 현황 보니까 2006년도에는 402가구가 나오는데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밑에 읍면별로 지원현황 보니까 2006년도에는 총 지원 가구수가 402가구가 아닙니까? 계산해 보니까 402가구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선정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영세가구 업체들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 신청을 경로당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인지, 차상위 계층이 아닌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전부 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본 위원이 업체에 가스시설 개선하신 분들, 이 분들을 제가 전화를 드려봤더니 아주 상당히 만족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주로 범위가 금년도에는 가구당 사업비가 19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19만원이 해당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한 5만원이면 할 수 있는 개선하시는 분들도 가외로 추가로 더 해 줍니까? 이렇게 만약에...... 아니면 19만원 거의 다 채웁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이것은 가스를 전부다 시설해 가지고 가스렌지까지 보급되는.......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요.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일일이 설계를 한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저희들이 견적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거든요. 표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가지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다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읍면에서 시행합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한테 전부다 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군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되면 일일이 다 그 분들 요구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덜 들어가는 사람은 더 들어가는 사람한테 배분하고, 덜 들어가는 사람은 좀 손해를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개선사업 하신 분들 일일이 다 찾아갈 수 없었지만 몇 분은 전화 드려 보고서 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잘 혜택을 받았냐 했더니 아주 잘 받았다고 하시면서 LPG가스탱크 같은 것도 이렇게 비 안 맞게끔 칸막이도 해주고, 아주 좀 일부 만족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만은 초선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좀 생소합디다. 이것 외로도 우리가 궁금한 것도 참 많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떤 사람들을 해주는 것인가 알아보려고 궁금하길래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 했었는데 나름대로 제가 보니까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지금 그럼 시설하는 업체들도 각 읍면장님들이 알아서 선정하게 되나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시설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2002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가 마지막 해가 돼요. 앞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1,904 가구에 대해서 혜택을 줬는데, 금년도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추진하지 않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다행이네요. 왜 다행이냐 하면, 이 업체들 간에도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많았고, 여기 지원한 분들도 보면은 문제 투성이예요. 이제 내년부터는 사업을 안 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거론을 않겠는데 보면 재산도 엄청 많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이 선정하는 자체도 잘못됐고, 너무나 이 산동 4개면 쪽으로 내가 명단 보니까 웬만큼 아는 사람들이고 기가 차다고 봐야 되나, 어이가 없어요. 그동안에 보니까...... 그런데 내년부터 사업을 않는다니까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9번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과 활용실태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과 활용실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에는 정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실시설계를 2004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를 해서 용역비 1,448만원을 들여서 실시한 다음에 정산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칠갑호 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2005년 5월 9일부터 8월 3일까지 실시해서 용역비 1,86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상품전시관 건립하는 공원계획변경 관계 때문에 했는데 이것도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상품전시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양상설시상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2004년 9월부터 실시해서 2005년 6월까지 7,230만 2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를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청양상설시장 현대화개선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성시장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이것은 2005년 3월부터 5월까지 1,227만원을 용역비를 들여서 완료한 다음 화성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향토상품전시판매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을 2005년 11월 22일부터 2006년 9월 2일까지 실시해서 지금 현재 향토상품전시판매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도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위치변경 하면서 1,860만원의 용역비가 나갔고, 또 금년에도 판매장 실시용역으로 해서 3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실상은 공원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고, 또 향토상품전시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 공무원이 설계하기는 상당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설계가 아니고 향토전시관 이것......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공원지역 변경으로 인한 실시설계 용역이고, 용도변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원지역에 대한 지금 현재 용도가 뭔데 앞으로 변경해야 될 사항이 뭐다 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설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간 것이고, 밑에 있는 2006년도 부분은 향토상품전시관 건물을 짓는 실시설계를 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의외로 향토전시관 설계 밑에 짓는 것이 건립하는 용역비가 3천만원이면 좀 어떻게 보면 어떤 근거로 했겠지만 좀 비싼 것 같으네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글쎄,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비 곱하기 해 가지고 요율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도의 설계비는 이 정도까지 반영을......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 사업비라고 해 봤자 지금 딸랑 하나 2층짜리 짓고 있는데 그것만 입니까?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당초 우리 계획이 6억원이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6억원입니다. 6억원이예요. 국도비 4억원과 군비 2억원인데, 그럼 6억짜리 집을 짓고 있는데 설계비가 이렇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요율로 보면 한 0.5%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범위 내에서 하는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6억원이면 지금 건물 뼈대만 짓는 겁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뼈다귀요? 뼈다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전시관만 빼 놓고 나머지는 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시관만 빼 놓고, 내부시설까지도 포함된 것입니까? 이 6억원 안에요? 전시관 시설 안에 6억원 짜리 안에 거기다 무슨 뭐 유리 같은 것도 깔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전시관은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건물만 짓는 것이 6억원입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건물 뭐 냉난방기라든가, 정화조라든가, 뭐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사무실이라든가 해서 조형물이라든가 총 망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 통신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도 감리도 해 주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감리대상은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설계비 자체가 그것 짓는데 3천만원씩 용역비가 나온다는 자체는 사실 좀 많지 않느냐, 그럼 총 공사금액에 대해서 용역비는 계산되는 겁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예산편성 기준이 예산이 총 금액이 얼마다 하면 몇 % 뭐 0.5%면 0.5%......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본 위원이 가보니까 2층짜리 짓기 위해서 별로 크지도 않는데 그것 짓는다고 설계용역비가 3천만원 들어갈 때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먼저 본 위원이 가보니까 잘못된 부분 다 정리했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보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한 다음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직 안 했죠. 폐기물처리......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다 해야 될 사항이네요. 왜 그러냐면 가보니까 땅이 좀 질고 그래 가지고 조금 쓴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것은 책임지고서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은 공사 끝나고 정리하는 것은 그 사람들 편리를 봐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짓다가 뭐 잡다한 쓰레기 나오는 것은 그 때 처리해야 되는 문제고 이것은 진행과정에서 그렇게 막 폐기물 같은 것 버리는 그런 것은 공사진행 하는 과정에서 처리를 해 줘야지......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종관
김종관위원장
저런 상태에서 공사 끝날 때 같이 한다고 하면 남들이 볼 때는 지저분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하라고 지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하여튼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난번에 2층 거푸집 하는 것 봤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떻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지적해 주신 것보다는 낫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부분은 당연히 두께가 얇게 깔리니까 당연히 그럴 것인데......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공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지도를 하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좌우간에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처리를 부탁하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