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 7일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3시까지 반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그간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오후 3시부터는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 12월 6일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구정구현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아직도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강평준비를 위하여 이상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일주일동안 실시해 온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잘 추진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 방안을 강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제1반의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강평을 실시 하겠습니다. 제1반 반장이신 최태중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태중 위원입니다. 제5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입니다만 몇 년을 계속해서 의원으로서 감사활동을 해보면 집행부의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던 행정이 주민편의 쪽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직접 듣고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요구를 접하면서 집행부에서 법적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할 수 없는 일은 차치하고라도 다양한 구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방향에 따라서는 해결되고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역시 업무보고청취 과정과 개별적인 서류검증 증언 등을 통해서 많은 사안들을 확인했습니다만 지적되는 사안들이 매년 거의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들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든지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도 내용이 충실하지 못 한 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사안으로서 몇 가지만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의 구의원 민원실 설치 건의사항입니다. 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민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공무로 인한 구청 방문이 실제로 빈번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인 협조로 원만한 구정발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의원들이 구청 방문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우지 말고 반드시 구청 청사내에 구의원 민원실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우리구가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서울시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평가에서 연속 우수구로 선정된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대학생 멘토링 활동과 저소득가정 청소년 무상지원 시스템 개발, 연세대학교와의 관.학협약 등을 추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대하여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다용도 방독면 리콜등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용도 방독면은 '97년도 내무부훈령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과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유사시 화생방전 및 생화학 테러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시.구비 7억 5,000여 만원을 들여 통.반장과 민방위대원에게 22,789개를 보급하였으나 정화통 성능불량으로 2004년도부터 보급을 중단하고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바 1차 리콜을 실시한 5,051개 외에 민방위대원에게 2002년도에 2차에 걸쳐서 무상양여 된 11,380개에 대해서도 철저히 리콜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식품자동판매기 지도단속 및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설치는 주민들이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그 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현재 우리구 관내 설치대수는 2006년도 11월 기준 809대로서 취급품목도 음료수에서부터 각종 인스턴트 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따라서 위생적인 관리가 되지 못할 때는 이용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보건소의 지도 단속 현황을 보면 8월 1일부터 11일까지 하절기에 1회 밖에 지도단속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월별 내지 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시고 준비하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간단히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철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우수 및 장려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인데요 비상식수 현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정부지원 비상급수 10개소 중에서 인왕초등학교하고 태영으뜸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비상급수 시설을 점검한 바에 의하면 정말 청소와 정리 정돈이 잘 돼 있고 펌프와 비상 경운기 상태 역시 양호하게, 작동을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양호하게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시에 긴급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구나 하고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지점 비상급수 53개소 중에서 사러가쇼핑하고 태민빌딩에 설치돼 있는 비상급수 시설을 그것도 돌아봤는데요 개인이나 법인에서 설치한 급수 및 생활용수로서 자체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서 상태가 대단히 양호했습니다. 비상시 부족한 급수시설을 대신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충정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39개고 강좌가 114개 반으로 1,930명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보기 좋았고요 특히 주변에 있는 경기대학교과 인근 학교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는 주민자치센터로 거듭나는 노력이 훌륭했다고 봅니다. 특히 충정로동에 동사무소를 돌아보면서 화장실에 있는 휴지나 세면지를 재생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전직원들이 재활용하고 예산의 절감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것부터, 작은 것부터 몸소 실천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뿌듯했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기타사항입니다. 북아현3동에 갔을 때 제가 동행정 서비스헌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 중에 제일 정말 일 잘하고 모범된 사원을 오라 그래 가지고 물어봤더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이번에 바뀐 서비스헌장을 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비스 헌장은 공무원들이 한 번씩 보고 숙지를 해서 주민들한테 반드시 좋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항상 숙지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건의 및 기타 사항으로서 북아현3동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중에 일률적으로 15만원씩 22명한테 나눠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노인들 중에서 노약자, 건강한 분 모두 똑같이 15만원씩 나눠주는 것을 보고 행정상에 굉장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결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 두 분한테 전화했더니 전화가 안 되고 어떤 분은 전화가 없는 번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이제는 결근하시면 전화 해보고 아프시면 병문안도 가고 그 다음에 11월 말에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작업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격려하고 또 건강하게 내년 봄에 볼 수 있게끔 격려의 전화를 해주라고 했더니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꼭 당부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구 표어인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에 버금가는 그런 행정을 해 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에서 교통행정과 소속인데 그린파크 주차장 담장허물기에 대해서 모순이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우수구 선정에 그린파크 주자창 담장허물기가 우수구로 되어 있는데 너무 실적 위주로 자동차 2대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2대로 그려놓고 2대로 하고 3대가 들어가지도 못 하는데 3대로 하고 해서 굉장히 실적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담장 40㎝인데 40㎝를 쓰려고 담장을 180만원을 들여서 허물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일 하시는 분들이야 오죽 하겠어요, 주민들하고.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실적 위주로 해서 우수구가 된 지는 모르지만 정말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한테 그런 시인도 받고 앞으로는 담장 허물기 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더 효과적인 일을 해주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소속입니다. 찾아가는 구민 열린 음악회가 명지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좌석은 3,200명인데 인원은 700명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0%도 안 되는,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라고 하지만 호응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폐지를 요망했습니다. 앞으로는 음악회가 됐든 어떤 문화행사가 됐든 정말 평가서가 정확히 나와서 다음에 행사할 때는 보다 나은 행사를 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따른 문제점을 박운기 위원님하고 같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박운기 위원님께서 해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하여튼 각 취로사업이나 노인 일자리사업에 종사하는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보니까 거의 65세 이상 노인들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아서 일일이 전화해서 격려하고 확인하고 결근하면 꼭 전화해서 찾아뵙는 그런 노인들을 위로하는 일선의 책임있는 행정을 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서대문 제5대 제1년차 감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저의 강평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녹진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입니다. 우선 그동안 감사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과장님들과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감사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하는 감사자로서 전부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해서 제가 맡은 분야를 몇 군데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나 정산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쇄물이나 홍보물 제작 관련 사항 그리고 세 번째로 구청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관련사항, 네 번째로 각종 민간인 행사 및 서대문 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 및 정산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네 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감사에서 천연동과 충정로동, 북아현3동 이쪽을 감사했습니다. 위에서 말한 이 4가지 분야에 대해서 감사 결과 몇 가지 지적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행정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주민자치과나 사회복지과 몇 가지 과가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나 아니면 관리조례에 따르면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사업비에 지원하도록 원칙적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 과정을 보니까, 샘플로 제가 바르게살기 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기능장애인협회 정산서를 2005년도 2006년도 것을 전부 봤는데 인건비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 부분이 인건비 지출에 되어 있었고 심지어 어떤 단체는 개인 건강보험료도 지불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 국민연금까지도 지불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정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관례라고 해서 그게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관례라고 한다면 예산을 집행할 때 계약서 상에 그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정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쇄물이나 홍보물 제작 관계에 대해서, 이건 전 부서에 다 공통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인쇄물이나 홍보물 같은 거 제작 단가나 그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재무과에서 양식이 통일되어야 되는데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각 과에서 나름대로 사용하는 산출명세서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어 있어서,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기초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제작 비용이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거의 두 배 세 배 과다 지출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니까 명세도 간단명세로 하는 과도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통합적인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구정질문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홈페이지 관련에도 실질적으로 계약 관련사항을 쭉 훑어봤더니 역시 각각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운영하는 홈피관련 소스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통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통합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청 및 각 산하기관이 일반 네티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어야 될 텐데 전부 다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쓸 수 있는 글을 쓰려면 회원가입을 다 해야 되고 또 남이 쓴 글을 보려고만 하더라도 회원가입을 해야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폐쇄적인 홈페이지 운영이 돼서 안 되겠다 이것은 통합을 하기 전에 즉각적으로, 그건 쉽게 고칠 수 있으니까, 열린 홈페이지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링크가 안 된다거나 하위 메뉴를 들어갔더니 내용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 클릭을 해서 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을, 앞에서 대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조회수도 적고 글쓰고 있는 사람도 적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 및 서대문 문화원 주관 행사를 봤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하는 것처럼 정산과정이 너무 불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과 함께 서대문문화원이나 아니면 각종 행사가 직불카드나 현금카드, 체크카드, 무통장 입금 이런 걸로 전부 정산과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당 부분이 전부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처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정산을 받고 있었어요, 2005년도, 2006년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투명하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내년부터는 관례라고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아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고 처음 계약서에 그걸 명시해서 어길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작업을 하기까지는 우리 의원님들도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 가서 충정로동과 천연동과 북아현3동을 갔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동사무소에 가서도 두 가지 분야만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첫째는 공동모금회 관련사항과 주민자치센터 정산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 군데 동마다 다 똑같았습니다. 아마 서대문구 전체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성금과 성품 그 다음에 민간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성품과 민간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성금은 사실 현금이거든요. 그걸 기탁하겠다면 기탁서를 써주고 따로 따로 관리가 돼야 금액도 정확하게 나오고 그게 제때에 공동모금회로 직원이 송금을 했는지, 이체를 했는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각 동마다 가서 보니까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걸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금이 제대로, 이 직원이 제대로 송금을 했는지 아니면 1주일 뒤에 했는지 한 달 뒤에 했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3개 동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정산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는 서대문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처리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동에서 하다 보니까 다 정산처리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동쪽에서나 구청쪽에서 확실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써는 충정로 아까 김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들었는데 토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여러 번을 얘기를 드렸는데 휴일과 야간 개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했는데 충정로동이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의 집이, 토요일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시느냐 그랬더니 공무원 중에 한 명을 토요일에 나오게 한답니다. 그 공무원은 월요일을 쉰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직원이 반대하지 않느냐 했더니 굉장히 좋아한대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 다른 사람은 일하러 나가는데 자기는 쉬니까 자기 나름대로 훨씬 더 즐길 수 있다, 산을 가더라도 편하게 갈 수 있고 교통편을 이용하더라도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좋대요. 이런 아이디어 해 가지고 저희가 볼 때 토요일만이라도 각 동 자치센터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각 동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채택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야간도 할 수 있고 일요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 및 기타사항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충정로동이네요. 충정로동은 거주인구가 8천여명 되는데 그 주변에는 동아일보사를 비롯해서 대형 사무실이 많아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의 인구가 2만명 정도 되는 동사무소와 같은 그런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하는 인력배치가 한 명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처음 하는 감사로서 많이 배우는 과정이었고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로부터 많이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과정을. 그래서 배울 수 있었고 그래서 보람을 많이 느꼈고요. 또 일부 어떻게 보면 고칠 수 있는데 관례라는 이름으로 계속 해 왔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시정돼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적극적으로 감사현장에 참여해 주셔서 여러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욱 더 실익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1반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제2반의 소관 부서인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반 반장이신 박운기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상호 위원입니다. 두 번의 업무보고 하고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업무 파악과 흐름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건의 및 기타사항을 몇 가지만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무1과에 속한 사항으로 재산고지서 발송과 발송분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이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부과된 재산고지서 발송과 이에 대한 반송건수 및 체납액이 전년에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공시지가 상승 등 아니면 경제침체 등에 의한 것으로 기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러한 외적 요인들 때문에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과해서 반송된 고지서 중에 잘못 입력된 주소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체납액의 감소를 이룰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사항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세무2과에서 부과된 주민세의 경우입니다. 체납자중 총 589건에 81억 8,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고액체납자가 두 형제가 체납한 금액이 48억 9,8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소송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 주민세 체납액의 60.5%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소송중이라서 소송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 납부가 가능한 것인데 1차 패소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납자의 소유재산 또 부동산 및 차량 등 채권 확보에 체납 징수를 위해서 세무1.2과에서 각각 분리 운영되고 있는 체납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체납 통합 관리를 하셔서 고질적인 체납자의 세원 확보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서울시나 인근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 관리를 하고 있고 또 38기동팀을 운영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보건위생과 사항입니다. 올해 서대문구내에 모범음식업소가 170여 개가 선정돼서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정만 제대로 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안 된 음식점들은 행정지도의 사각지대로 존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업소에 대하여 한정된 인력으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협회와 꾸준한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들 업소에서 보면 화장실 세면대에 설치되어 있는 타올들이 교체되지 않고 계속 반복 사용돼서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비위생적으로 음식점이 운영되는 부분들을 화장실 개선과 또 타올보다는 티슈를 또 온풍기를 사용해서 젖은 손을 말릴 수 있도록 하면 구민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미담사례로서는 우리 위원회하고는 좀 다른 사안입니다만 이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갔던 사안이었습니다. 도시개발과 건축 7급 남동연 주사가, 충정로동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서소문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데 그게 웬 민원이냐 하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임광토건에 입주해서 원래 있던 건물에서 옆 건물로 입주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러면서 평상시에 쓰고 있던 서소문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공간 19면이 삭제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동연 주사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수차례 임광토건 팀들하고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삭제 위기에 있던 19면을 확보하고 또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보도 볼라드를 설치하고 또 횡단보도 유색 포장을 해서 쾌적한 통행을 할 수 있다고 도와준 부분하고 자칫 공사 등으로 인해서 민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을 잘 협의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행정의 신뢰를 기하는데 모범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저희는 1.2.3동을 최태중 부의장님하고 같이 감사를 나갔었습니다. 먼저 연희3동의 사례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중에 명지대학교와 연결돼서 야간대학을 개설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장소를 협조하고 신청 및 홍보 등을 통해서 관리는 명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점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고 이를 계기로 해서 관내 지역의 복지시설이 산업체 종사자 지역 주민들이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야간대학이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수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자 위원님께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오성자 위원입니다. 지난 5.31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한 초선 의원으로서 행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며 짧은 기간이나마 앞으로 수행할 의정생활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초석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본 위원은 여러 분야에 대한 행정 수행 실태를 파악하면서 공무원의 행정수행에 대한 사고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질 높은 행정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제도적 여건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지만 주민의 만족지수를 높여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개선이 요구되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행정집행 요구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공공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처리 실현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에 있어 주민 참여는 책임성 제고와 능률성 확보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속에 자치 행정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발전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노력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 발전되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 참여제도의 일환으로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포장공사, 단위 상.하수도 공사, 보도블럭 공사, 보안등 공사 등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5억 이하의 공사시 기준공사감독 공무원 이외에 지역주민이 감독자로 참여하는 주민 감독관 제도가 법에 근거하여 지난 5월 우리구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아 신속한 행정수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과 예산이 그 원인이라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 행정에 부합지 못 한 사안으로 제도의 목적에 맞는 행정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관리 철저 및 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 홍제3동 청사는 '98년 청사 이전으로 동사무소로의 기능 상실과 함께 단체 등에게 임대되어 지난 11월 이전에 고창 신림농협이 1.2층을 사용하였고 3층 옥상에 가건물 약 26평에는 모 단체가 입주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청사로서 문제는 동청사 3층 옥상 가건물을 '98년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으며 부과된 무단점용 변상금 미납은 물론 2005년 5월 화재 발생을 계기로 현재까지 사무실을 폐쇄한 채 방치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퇴거 등 적절한 행정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행정재산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 이에 대한 시급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기간 중에 지난 토.일요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근하여 사무실 퇴거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위해 12월 4일 완전 퇴거시켜 지정 완료한 사례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적극적인 행정수행의 결과로 보며 관계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주민의 생활행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관리 보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시설물은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말고 개.보수 복원시킨 후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전환 사용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미담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새마을부녀회 소속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2006년 11월 20일 밤 0시경 김장을 담그기 위해 무, 고추, 양념 등을 차에 싣고 구청을 방문하여 추운 날씨에 행사 준비를 하던 중에 당시 숙직 근무를 하던 세무1과 최정수 직원이 우리 부녀회 일행에게 사비로 자판기의 따뜻한 커피를 뽑아주면서 추운 날씨에 고생한다며 봉사준비 관계로 차가워진 손을 따뜻한 손으로 맞잡아 주며 시간 관계상 어둡고 추운 날씨로 힘들고 고생이 많지만 자칫 발생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주의를 주면서 행사준비가 끝날 때까지 친절을 베풀어 힘든 줄 모르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는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것보다 더 훈훈한 것으로 위 공무원을 친절공무원으로 추천하면서 구청장 표창장을 상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2반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하신 사항으로 깊이 있고 상세하게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및 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의 여러 현안업무와 연말의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주일동안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가 출범해서 첫 번째 감사라는 점과 한편으로는 의원님들이 세대교체라고 할 만큼 신선한 사고를 갖고 접근함으로서 많이 달라진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과 같이 감사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 없이도 구정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강평에서 사안별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등으로 적출된 고견들이 위원님들의 사적인 생각이 아니라 40만 구민의 뜻임은 물론 앞으로 우리 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서 모든 행정의 촛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의를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구청 간부들의 혁신적인 리더쉽과 실천적 의지가 역량을 발휘할 때에 1,300여 공무원들이 뚜렷한 주관과 지속적인 노력과 소신있는 자세로써 업무에 충실할 것이며 우리 서대문구의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별로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강평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세 가지 사항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2과 공통사항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체납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류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다뤄본 바로써 몇 가지의 제안과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체납세액은 총 210억원이 넘고 있으며 이는 연간 서대문구 총예산의 10%를 상회하는 막대한 금액으로서 체납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세수가 누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의 개선을 위해서 고의성 있고 불성실한 상습체납자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직접 세무조사나 필요시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납징수 합동전담팀을 세무1.2과 합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의 자동차번호판의 탈부착 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1일 평균 200여대의 자동차등록 번호판 탈부착을 하고 있는데 지정된 부착장소가 없어서 교체를 전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의 안전이 심각하리 만큼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교체장소를 지정하여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평소 본 위원의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대문구 관내에는 3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도로, 공공용지, 녹지, 근린공원 등 179건으로서 해당부서에서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상급기관과의 협의와 관련법령 검토 등을 통하여 조속히 해결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총평을 줄이면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23건, 우수 및 장려사항 11건, 건의 및 기타사항 10건으로, 총 44건이 적출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이송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안별로 철저한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들께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도 업무를 다시 한번 챙겨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앞서가는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청취과정에서 쟁점화 된 단위사업이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적출된 사항 등은 내년 연초에 있을 업무보고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내실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감사기간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0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앞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시정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여 저희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정을 가지시고 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발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정수 위원장님과 류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체납관리 부분은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겠고 별도의 체납관리팀 구성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성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유재산 관리체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앞으로 저희들이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적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한 점은 더욱 분발 노력하는 등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과 재산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무국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따뜻한 지도를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기간 내내 구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주일간은 위원님들의 넓으신 안목으로 지적해 주신 많은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전 직원은 의료기관에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과 일반 시민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희용입니다. 지난 1주일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달라진 의정문화를 저희는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잔잔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신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경영하는데 깊이 각인해서 구민에 대한 봉사에 더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건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추진하는 매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면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고 간단히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틀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6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위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