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현황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역삼2동, 도곡1, 2동 출신 김세현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역삼2동, 도곡1, 2동 출신 채수영의원이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센터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6년 12월 5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고 2006년 12월 5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등 총 6건 2억375만원이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분발언이므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계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바이는 130만의 작은 국가입니다. 석유가 나온다고 해도 국내총생산 비중의 6%밖에 안 되며 사실상 모래밖에 없는 사막의 자원의 빈국이지만 모하메드 국왕의 그 탁월한 리더십과 선견지명으로 현재 두바이의 하늘과 땅을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영철학에는 세계 최고, 세계 최다, 세계 최초라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오늘의 두바이를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지도자들도 모하메드 국왕의 CEO의 리더십을 벤치마킹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21세기의 지도자는 전문 행정직보다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CEO의 전문 경영인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의원은 제155회 임시회와 어제 제157회 제2차정례회의에서 동료의원들의 심도있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아주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구청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의원들은 20분간의 구정질문 원고를 작성하기 위하여 서면질문과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한 달여 간의 피나는 노력으로 원고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 보다시피 직원이 메모해 준 원고를 형식적으로 읽는 아주 성의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금년에 9년차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대 이런 구청장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국장이 하면 되겠지만 정책적인 것은 구청장께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심도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구정질문을 한 의원과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 견해와 또한 구의원의 견해가 틀린다고 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단호하게 노(NO)라고 하지 말고 해당의원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구청장으로서의 인격과 덕망을 갖춰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의원들의 쓴 소리와 구정질문을 귀담아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구청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회도 구청장께서 잘한 점에 대해서는 동의와 승인의 방법과 예산을 통해 지원을 협조하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주목좀 해 주십시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존중하고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조화로운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학자인 오이넨 베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본이 부족하면 빌려다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위치가 잘못되면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모자르면 그 기업은 파산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리 강남구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이재민의원, 이석주의원, 김세현의원, 김선희의원, 강동원의원, 서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삼성1, 2동, 역삼1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기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맡겨진 책임에 충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요즘 날만 새면 부동산 이야기로 온 나라가 떠들썩 합니다. 부동산을 확실히 잡겠다는 정부의 이야기만 철썩같이 믿었던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역의 봉사자로, 주민의 대변자로 그리고 구의원으로서의 명예를 소중히 지켜갈 것임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약속드리며 저의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단에서 실시한 2006년도 9월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를 보면 38만5,828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납기 내 징수 건수는 12만5,837건으로 32.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104억9,359만1,00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속실적을 올리고 포상금을 타내기 위해 부과 건수만 높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싹쓸이식 단속 보다는 부득이 주·정차를 해야 할 주민들에게는 사전안내 내지 경고를 함으로써 경각심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왕 단속을 하여 고지서를 발부했다면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 체납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100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체납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책임자 문책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직원들에게 지급한 포상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올 1월부터 9월까지 과태료 고지서 소송건수가 무려 1,440건으로 이것 또한 어떠한 연유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단의 정규직 현원을 보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강남구청에서 근무하다 정년을 앞두고 공단으로 특채된 인원이 2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특채인원의 구성을 보면 이사장, 상임이사, 실장, 관장,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철밥통인 공직에서 정년까지 근무하고 또다시 공단에 특채되어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현재 이 분들 밑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대다수는 공단에서 채용된 직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한 대가를 승진이라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모두에 이의를 제기한 내용 중 주차단속 과태료 체납액 누적도 이들이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사기가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렵게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또 다시 자기 상사로 구청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데 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물론 구청 출신 공단 직원들이 무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면 또 공단에 적합한 인물이라면 특채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공단의 특채현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단을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강남구의 재정확보 및 구의 이미지 제고, 주민 만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하나의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면을 고려해 볼 때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야 하므로 인력채용과 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취업난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못구해 놀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년을 앞둔 공직자 보다는 젊은 인재들을 많이 영입하셔서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단의 사업규모와 직제로 볼 때 지원부서가 많고 낭비요인이 많은데 능률과 현실성에 맞도록 조직의 축소 및 개선 의향은 없는지요? 다음은 수익금 사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화사업팀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구립 체육시설과 동 문화복지회관 등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매일매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 관리를 해야 함에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유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용되었다는 금액의 규모는 얼마이며 몇 명이 저질러진 일인지요? 그리고 현재 자체감사를 하고 있다는데 자체감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단의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여 지적된 바 있는데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할 의지는 있는지요? 이 사건을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책임져야 할 분들은 책임을 따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역삼동 소재 진선여중고등학교 주변 재건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학교주변 공사장 현황을 보면 개나리 2차 아파트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개나리 4차, 5차, 성보아파트, 제일유치원은 재건축 사업인가가 나서 내년부터 철거가 시작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교주변을 온통 공사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도 내년 예산의 포커스를 교육지원사업에 맞추셨다고 하신 걸로 본의원은 시정연설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진선여중고등학교 주변은 먼 나라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가 진행될 경우 아파트 철거 및 굴착시 발생할 소음의 수준과 안전휀스 설치에 따른 일조권 침해 등 온통 난장판이 될 터인데 관계자께서는 방학을 통해서 건물 철거를 하면 아무 지장이 없다는 식의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답변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건물철거는 적어도 2개월 이상 걸려 이루어진다는데 어떻게 방학을 통해 그 여러 단지를 다 철거할 수 있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강행될시에 학생들의 통학로는 어떻게 되며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학생들이 체육시간이나마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야 하는데 교실에서 체육을 하란 말입니까? 또 아파트 철거로 인한 소음과 석면, 각종 분진 등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이렇듯 학교반경 50m이내에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구청장께서 잘 알고 계실텐데 아무런 계획없이 재건축 사업승인을 내줌으로써 수업진행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성보아파트와 학교사이 통학로가 현재 12m입니다. 전면과 우측에 설치한 스크린을 통해 현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성보아파트를 건축할 당시에 6m를 기부채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부채납된 도로를 공부정리하지 않아 이제는 성보아파트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6m를 성보아파트에서 가져가면 학생들은 어디로 통학을 해야 하나요? 개나리 4차아파트의 교통영향평가시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원용지를 축소시켜, 우측에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용지를 축소시켜 도로 개설과 아파트 주출입구로 만들어 주었고 또 진선길을 일방통행으로 결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진선길이 반으로 축소되고 일방통행이 될 경우 등하교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인재를 육성하시겠다고 가시는 곳마다 약속하시는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셋째 양재천 시설물에 대해 묻겠습니다. 양재천은 2급 지방하천으로 총 연장 15.6㎞로 전임 구청장께서 야심차게 건설하신 생태하천입니다. 갈대, 노랑창포 등 18종의 아름다운 꽃과 식물들이 살고 있으며 잉어, 붕어, 메기, 송사리 등 12종의 어류와 왜가리, 새오리 등 12종의 조류들이 그리고 수련, 부처꽃, 어리연 등 수십종의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는 생태의 보고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 잉어 등 물고기가 한가로이 노닐며 백로가 찾아드는 아름다운 하천이었습니다. 또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멀리 해외에서까지 벤치마킹하기 위해 많은 관계자가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천바닥에 이끼가 잔뜩 끼어있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물색깔은 시커멓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물 색깔 시커먼 거고요. 밑에 우측부분이 이끼가 끼여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양재천 인근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리프트는 녹이 슬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살펴보니 설치 후 여태까지 단 한 차례도 정기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재천은 강남구의 자랑이자 우리 구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새롭게 계획하시어 수종도 바꾸고 공사차량의 통행도 금지시켜 진정한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그림은 양재천 주변 나무의 수종사진입니다. 넷째 인터넷수능방송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수능방송의 2006년도 예산은 46억6,000만원인데 그중 수입은 12억원이고 현재 적자금액은 약 35억원이나 됩니다. 우리구의 인터넷방송과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EBS인터넷방송을 비교해 보면 설립취지 및 목적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실시간 시청가능하다는 점, 최고의 강사진이라는 점, 저렴한 비용으로 고액과외를 대체한다는 점 등에 모든 내용이 똑같습니다. 현재 강남구 거주학생들이 인터넷 수능방송에 등록된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그리고 아무리 나눔정책의 일환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구는 세목교환, 공동세 신설 등이 예상되는데 1년에 35억이나 되는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투자를 계속 할 것인지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본 사업에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인터넷방송이 향후 1조원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기업도 아닌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관청에서 어려운 주민을 상대로 그렇게 많은 액수의 수익을 남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매일 아침에 머리를 감으실 겁니다. 머리를 감을 때 에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감습니까? 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의원은 제일 먼저 눈부터 감는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이제 수준높은 강남구민을 위해 우리 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병술년의 마무리를 알차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과 언론관계자 그리고 선배 동료 및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진선여고 어머니들 잠깐 앉아계세요. 저도 질문해 드릴 게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잠깐 앉아계세요.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서 민원도 해결하고 해야지 이게 뭡니까? 안 됩니다. 다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아무리 인기가 없다 해도 그러면 됩니까? 기분 나쁘죠, 죄송합니다. 오시라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직접 우리 의회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진선여고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지역어르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집값 폭등의 촛점을 재건축에 맞추고 계속해서 규제해 온 우리 지역의 재건축은 초토화된 지가 오래고 이렇게 차디찬 겨울의 연장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새 봄이 오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겠기에 얼어붙은 심정으로나마 구정질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남의 아파트 역사는 70년도에 시작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개포택지개발사업 그리고 76년도에 수립된 영동아파트지구에 의해 서울 시민의 유일한 주거지역으로 최초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현재 강남에 있는 10만여세대의 아파트 중 대부분인 60%가 80년대 초에 건설됨으로써 당시의 설계, 시공, 기술 등 재료의 낙후성과 공공시설부족 그리고 아날로그 시대 상황 등에 비추어 불량주거개선대책 재건축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그 대상을 잠깐 지구별로 살펴보자면 PT자료 좀 보여주세요. 그 대상을 보면 개포택지개발지구가 2만6,000세대, 청담 압구정아파트지구가 1만7,000세대, 은마, 홍실 등 일반지구가 1만2,000세대 총 5만5,000여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06년 11월 15일 대책부터 무려 4년간 80여종의 각종 부동산규제정책 강화를 통해서 재건축 자체를 중지시켜 버렸고 거래세와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 지금 문제가 되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들끓고 있는 종부세 말씀입니다. 폭격으로 유난히도 우리 강남은 현재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 주택정책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으로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듯이 정부의 규제정책도 죽을 지경인데 서울시 관계자들마저 덩달아 날뛰고 있으니 그리고 더 규제하고 있으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개포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포지구 용적률의 경우는 2006년 6월 서울시가 결정고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내용을 보면 32개 단지 평균 상한용적률을 200%이하로 하고 단지별로 배분은 구청장한테 맡겼습니다. 그 동안 강남구청은 각고의 노력으로 저층은 177%, 고층은 220%로 배분을 했으나 1대1 재건축을 해도 국민주택 평수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소규모로 재건축을 해야 하고 내 땅을 기부해도 인센티브마저 없다는 상한용적률의 엉터리 계획을 어느 누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작년에 평균상한을 허용으로 변경하려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서울시에 상정했으나 결국 민원에 의해 중지된 채 5년의 세월은 흘러만 갔습니다. 선진국의 절반도 안되는 평균국민주택 거주면적으로 보나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농지에다까지 신도시를 건설해서 주택공급하겠다는 이 얄궂은 정책으로 보나 개발이익환수 등 수많은 규제정책에도 모두 다 수용하겠으니 이왕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재건축하는 마당에 몇평만 더 짓도록 해달라는 우리 주민의 하소연은 누가 봐도 지극히 당연하고 무리가 아닙니다. 참고로 인근 도곡, 역삼 저밀도아파트 지구 용적률은 개포와 똑같은 조건인데도 270% 그래서 이렇게 주거환경 그리고 우리 학생들 환경까지도 해쳐가면서 270%를 주고 말았습니다. 강동구 고덕택지개발지구의 경우는 최근에 결정고시가 됐지만 저층은 190%, 고층은 230% 왜 우리 개포지역과 이렇게 형평성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야 합니까? 내년이면 이제 5년이 돼서 새로이 정비하게 될 개포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서울특별시장한테 상정돼서 도착하기 전에 서울시 관계자들과 도시계획위원들 사이에 적극적인 사전 조율 없이는 또 다시 시간과 아까운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로 내려주세요. 자, 우리 강남 재건축사업 현황입니다.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지금 13개단지인데 거의 완료가 되었죠. 거의 완료가 됐고, 고밀도지구는 22개단지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해서 총 96개 단지에 5만6,900세대입니다. 그러나 추진현황으로 보면 재건축 강화로 인해서 모든 단지들이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관련 규제에 대한 법률을 보면 2004년도부터 2003년도 8.31대책까지 개발이익환수부터 시작해서 주거지역 용적률까지 총 80여종의 규제가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지 건폐율이 높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주차장 세울 데가 없습니다. 대기 오염 강합니다. 토지이용 효율성이 저해되어 있습니다. 판상형 아파트 이게 이름만 유명한 우리 은마아파트입니다. 완전히 장벽으로 막혀있죠? 소방차도 다닐 수 없습니다. 주차장 보십시오. 자연경관을 막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입니다. 개포지역은 저층아파트가 177%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고덕지구는 어떻습니까? 190%까지 해줬습니다. 역삼, 도곡지구 뒤에 우리 학부모들 와 계시지만 270%에 용적률 15%, 285%로 용적률이 되어 있습니다. 고덕지구는 저층이 많은 관계로 그렇다고는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지구도 지금 현재 서울시가 금년 3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청실, 은마, 미도 이쪽인데요, 은마아파트 일반지구는 210%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전부 230%입니다. 보십시오. 형평성이 이게 결여되어 있죠? 셋째 아파트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담, 도곡 등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이 늦어도 금년초에는 결정고시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가 아직까지도 미루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히시고, 그 동안 강남구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생태보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 슬림형 초고층아파트 건립계획은 우리의 먼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그간의 노력은 크게 찬사를 보내나 그간에 나타난 문제점 즉 자연환경과 교육환경 마저 파괴해 버리는 이 고질적인 민원해소 방안 등, 현행법과 규제상의 문제, 정부 정책과 서울시의 비협조, 현실을 외면한 이상 계획 등에 대한 보완 대책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셋째 은마, 홍실 등 일반지구 재건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3월 서울시장은 재건축기본계획안을 결정고시하면서 3종 일반주거 용적률을 법에도 250%이나 210%로 결정하고, 2종 주거지역은 12층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소형 규모 등 수많은 규제와 함께 현재 기존건물도 200%인 용적률을 감안할 때 보면 거의 1대1 재건축으로 고정시키겠다는 또 다른 엉터리 규제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타사업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아까 제가 PT자료에서 봤지만 이렇게 큰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의회도 작년에 우리 지역주민들을 연계해서 서울시를 수없이 방문하고 관계자들에게 호소했음에도 서울시는 결국 우리의 의견을 매몰차게 외면하고 말았고, 우리 지역 시의원인 해당 도시관리위원장까지도 따돌리고 말았습니다. 은마의 경우는 4년동안 예비안전진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청실의 경우는 1대1 재건축 용적률 마저 현재 그대로임에도 임대 공공시설 추가 확보라는 오히려 현재 사는 집보다도 더 작은 규모로 재건축해야 될 이 못된 규제와 이런 법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이렇고 주민이 겪는 아픔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러한 서울시 횡포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삶의 행복을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끝으로 그러나 이제는 정부도 서울시도 공급만이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고 재건축사업 도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함을 인지하고 있어 그동안 그리도 우리를 괴롭혀 왔던 정부의 규제정책도 더이상은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의 장기 민원인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와 구청은 지혜를 모아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다음과 같이 본의원의 의견을 몇 가지 제안할까 하니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첫째 정부 및 서울시 관계자,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 각종 언론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부단체장급을 포함한 팀장급 이상의 행정가팀을 구성할 것과 교수, 주민, 의원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공청회를 실시하여 재건축조합, 행정가팀, 재건축팀간의 지속적인 자문회의를 통해서 재건축 전반의 문제를 토의할 것이며, 그 간에 수차례 단편적인 재건축영역과 기 완료되어 가는 도곡, 역삼지역의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피드백 즉 진선여고 학생들의 억울한 민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민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피드백을 통하여 강남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할 첨단의 전문종합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도시재건축, 재개발의 외국사례를 보자면 수백년이 흐른 지금도 찬란히 빛나는 나폴레옹장군의 파리의 도시계획, 개선문 중심의 환상적인 방사도로와 웅장한 콩코드광장의 화려한 상제리제거리, 천년 역사와 어울려 중세와 근, 현대가 함께 이루는 세느강변의 문화유산들, 거장들의 예술언덕 몽마르뜨와 미테랑대통령과 골비제건축가의 야심작 재생도시인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와 영국 런던의 돕그랜드를 보면서 우리의 경쟁대상인 선진 외국도시들의 개발후 문제점과 향후 비교를 통한 우리의 당면과제인 재건축사업은 최고의 애머니티지를 향상시켜 감을 밤 새워 고민하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PT자료 좀 돌려주세요. 몇 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강남구 그럼 재건축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미래지향적인 재건축추진 방향입니다. 친환경생태도시가 돼야 되겠고, 첨단도시, 100년을 바라보는 장수도시, 함께하는 공공도시가 필요해서 이 4가지가 합해져서 친환경아파트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아파트가 그러면 뭐냐? 녹지축으로 대모산에서 양재천으로 다시 청실, 홍실을 거쳐서 한강으로 뻗어가는 녹지축을 구성하고 이 아름다운 수목 그리고 100% 지하주차장으로해서 지상은 녹지로 조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전 전구청장이신 권문용청장께서도 입다르게 말씀을 하셨던 상황이니까 계속 추진을 해 주십시오. 다음 개방감이 이렇게 확보되고 있습니다. 15채 이상되는 것이 4채, 5채로 끝납니다. 그렇죠? 경관이 확보되고 아주 예술성있고 아주 첨단미래지향적인 아파트입니다. IT주거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가,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100년주택 이렇게 지어야 되겠습니다. 공공성 확보, 지상에는 녹지와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다음 친환경아파트에서 개선, 제도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도 몇 가지가 바뀌어야 되겠죠? 용적률도 바뀌고, 수련경관지구도 바뀌고, 조례도 바뀌고 그럼으로써 현대압구정동을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15층 40개동이 30층 30개동으로 60층 10개동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을 비롯해서 공무원들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우리 저밀도아파트 지구를 해보니까 준비기간이 1년, 용역기간이 2년, 안전진단해서 사업승인 준공까지 6년, 총 9년, 10년의 역사 대장정이 흐르더라, 이것은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외도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프랑스 라데팡스입니다. 33개동 인구는 약 11만명이죠. 1953년도에 여기도 아주 슬럼가였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문을 통해서 도시가 건설되기에는 40년간의 프랑스 사람들 특히 미테랑대통령과 각종 세계 거장들이 이 도시를 형성하고 지금도 B지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벤치마킹해야 될 도시입니다. 가장 아름답다는 파리 개선문에 버금가는 미래의 문입니다. 예술적인 감각,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조형도 있는 라데팡스내 건물들입니다. 영국의 돕그랜드입니다. 돕그랜드 역시 슬럼가였습니다, 템즈강 옆에.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환상의 도시, 아주 아름다운 일류가 살고 싶어하는 환상의 도시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웃소싱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던 고유사무를 비롯한 행정업무가 민간에게 위탁 처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강남구에는 2005년도에 99개 업무, 560여억원의 예산과 2006년도에는 왜 그만 할까요? 89개 업무, 53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아웃소싱되고 있으며 그 대상과 예산은 날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수백억의 주민혈세와 수백명의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본 제도는 긍정적인 장점도 있는 반면에 많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질문을 몇 가지 구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익과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분리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총괄팀 구성 등 체계적인 관리에 따른 구체적 업무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아웃소싱의 주요 목적은 예산절감 및 주민서비스 향상에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마다 주기적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업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공무원, 구의회, 지역주민에게도 솔직하고도 상세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구청은 아웃소싱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몇 번이나 업무평가를 실시했고, 평가 내용은 주로 무엇이었으며 평가 결과와 주민만족도 그 성과는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회나 주민을 상대로 평가결과를 발표한 설명회는 몇 번이나 개최한 적이 있으며 없다면 왜 그랬는지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평가결과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시킨 업무는 무슨 업무이며 또한 업그레이드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에 재계약 등에도 사용하고 재활용하고 있는 업무는 있는지 소상히 밝히시고 아웃소싱을 사유로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현재 동을 포함한 각 부서에서는 계약직 직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부서별로 채용한 인원과 향후 추가 채용 계획을 밝히시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공무원 감축현황과 정원조정 사례가 있다면 답해 주십시오. 결국 아웃소싱은 세계화, 정보화, 세분화 등 행정환경 급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만족도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 선진 외국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제도라고 하겠으나 보다 성공적인 아웃소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확보하고 냉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거쳐서 피드백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계속 발전 시켜나감으로써 민간위탁 본래 목적인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혈세인 구예산도 월등히 절감시켜 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학기 의장, 오완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오완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1동, 2동, 역삼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세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기초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문자답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구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구청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구청과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행정사무 감사 이후에 실시되는 이번 구정질문에도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는 구정질문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지원청에 대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정관 제1조 목적을 보시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9년 9월 설립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강남구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임원선출과 직원채용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설치 조례에 보면 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항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이사장추천위에서 이사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되는지 임명절차 과정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이사장 공모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몇 명이 응모했으며 직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단 직제상 1, 2본부장 중에 2본부장이 공석으로 남아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2개 본부장 조례에 한 명은 외부인사, 한 명은 내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직원채용을 보면 정년이 1년여 남은 구청 5, 6급 공무원 출신을 대거 계약직 직원으로 특채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까지 몇 명의 구청 공무원이 공단으로 특채되었으며 또한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구청공무원을 공단직원으로 채용했는지 그 법적 근거를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4년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지침에 보면 공무원 출신도 일반채용 후보자와 같이 공개절차에 따라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도시관리공단의 직원채용은 이런 공개절차가 아닌 구청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엄연히 낙하산 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로 팀장이 채용된다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사기저하와 큰 박탈감으로 이어져 업무에 대한 의욕상실과 능률이 사라지는 것은 뻔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업무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기틀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아까 동료의원이신 이재민의원께서도 도시관리공단을 질문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곡1동 문화센터 신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곡동 892-6번지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가 2004년 10월중 서초구 내곡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 빈 청사로 남아있습니다. 빈 청사로 남아 있다보니 주택가로 둘러싸인 곳에 빈 청사는 을씨년스럽기까지 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빈 공간으로 방치되다보니 청소년들의 탈선장소와 우범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도곡동 주민들은 이 부지에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수차례 공문발송과 주민 항의방문을 하였고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와 강남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올해 초 서울시 소유인 이 부지를 강남구청에 매각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간에 어떻게 매각을 하게 됐는지 그 매각절차와 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문화센터 건립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착공 시기와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설계 및 시공방법과 공간활용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센터건립 완공 년도와 건립 이후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운영계획 등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곡2동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곡동 459번지에 위치한 도곡2동 사무소가 1989년도에 급하게 신축을 하다보니 부실공사로 인하여 건물이 노후화되고 청사 공간이 비좁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미흡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89년도 준공 당시 도곡2동 세대수는 5,800여세대 1만6,700여명이었으나 현재는 타워팰리스 3,094세대, 도곡 렉슬아파트 3,002세대, 대림 아크로빌 등 많은 아파트와 주민의 대거 입주로 인해 인구가 급증해 현재 총 1만1,866세대 3만3,519명으로 그 동안 인구가 1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구 급증으로 인해 도곡2동은 우리 구 관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네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사 신축을 추진하지 않고 5~6년 동안 방치한 상태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곡2동 청사는 이러한 열악한 청사 여건을 반영하듯 옥상은 누수 상태에 있고 화장실은 배수가 되지 않으며 천장의 일부에서는 빗물이 새어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난방상태까지 불량하여 올 겨울 도저히 현 청사에서 업무를 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청사를 찾으려는 주민들은 웬만하면 동청사를 방문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본 청사 신축을 위하여 조속히 임대청사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도곡2동은 지역적인 여건상 임시청사 후보지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내 직능단체장들이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고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적합한 후보지를 물색하였습니다. 지난 10월경 주민대표들이 본의원과 구청을 방문하여 단 하나뿐인 임시청사 이전 후보지에 대한 적합한 곳을 구청에 설명하고 빠른 청사계획이 이루어지길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청사 계약이 늦어진다면 또한 이로 인해 청사 착공이 몇 년간 늦춰질 수 있거나 청사 착공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조속히 임대청사를 계약 임시청사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계약을 지체하여 계약을 하지 못할시 지역적인 여건상 적당한 임시청사 후보지가 전혀 없는 관계로 본 청사 신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이런 상황을 인지한 구청이 내년도에 도곡2동 청사신축을 위한 예산과 임시청사 임차료 등 예산을 반영한 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곡2동 사무소에 본청사 신축을 위하여 임시청사 후보지로 언제쯤 이전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현 임시청사 후보지 계약시기를 놓친다면 이 대책은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소속 대치1,3,4동 출신 김선희의원입니다. 어느 덧 한해가 저물어 가는 12월을 맞이 하였습니다. 세금과의 전쟁을 하여야 되는 강남구민으로 12월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강남에 살아온 지 올해로 29년입니다. 자녀들이 강남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된 지금까지 제 주변의 일반주부들은 자녀들이 학교 다닐 당시 신문을 도배하다시피 한 강남의 치맛바람과는 다른 자녀교육에 대해 강남이 정말 그래 하면서 보냈는데 이제는 남편의 봉급을 아껴모아 현재의 집에서 23년을 살면서 매일 신문지상을 도배하는 강남의 투기꾼 대접을 받은 심정은 투기를 모르고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게 만들다 못해 이제는 허리 휘는 세금에 한숨만 짓게 만듭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 인성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5대 의회 들어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강남구 어린이집 사무직 경리 충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어린이집중 22개소를 방문하고 타구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교사들과 면담한 결과 모든 어린이집 교사들이 한결같이 행정업무 과다를 지적사항으로 꼽았으며 보조직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육교사 및 원장들의 원아관리 및 수업, 원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을 위한 자료연구, 보육계의 관찰일지, 포트폴리오 작성, 환경구성, 각종 행사 등 보육업무를 준비하는 것 외에 수입 지출 회계업무와 주방 보조, 청소 등 전화상담, 청결 유지, 생태계관리 등 각종 잡다한 업무로 인하여 원장들이 보조교사 역할까지 맡다보니 정작 귀여운 우리의 어린이들을 돌봐야 할 시간 부족과 체력부족으로 형식적인 교육사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 하였습니다. 맹정주 구청장님은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보육정책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그 사업의 첫발인 24시간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 더욱 세심하게 어린이집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순수한 어린집에 대한 지원은 교육의 질과 인성교육을 최대한 확대하여 강남구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사무직원을 충원해야 된다고 보며 또한 어린이집 방범비, 시설비 등 취사부, 영양사비에 꼭 삭감이 되어야 할 사항인지, 사회복지기금에서 교육비 지원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또한 지난 4대 의원시절 제138회 본회의에서 청소년쉼터 및 일진회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청소년문제를 강남구에 소재된 청소년 단체와 기관들에 긴밀한 연대를 통해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청소년 탈학교 청소년 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중·고등학생 중 매년 1만명 이상이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 중학생 4,273명, 고교생 5,811명 총 1만8,400명 중 52%가 비행, 가정불화, 학교 부적응 이유로 학교를 그만 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출 등으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636명 2003년도에는 576명보다 10.4%가 늘어났으며 학교를 중도포기하는 청소년들이 강남구에서 연간 10%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클 수 밖에 없으며 그 역할과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춘 전문지원센터 설립은 각 지자체에서 책임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새로이 시설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으로 지역내 청소년 전문기관 또는 생활권 수련시설들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006년도 3월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공모 사업에서 학교운영 제안사유를 지원하여 당선한 바가 있는 우리 강남구에 강남구립 역삼청소년 수련관에서는 2004년 개관이래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속적인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건, 입시 위주의 한줄 세우기식 교육에 염증이 났건 다른 이유로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되는 청소년들의 수가 강남지역만 해도 한해 평균 3,25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학교의 이탈을 부추기는 청소년학교 부적응 문제의 주 유형은 음주, 흡연이 35%, 가출 29.8%, 폭력상해 11.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청소년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과 환경에 대한 체계적 개입과 관련 전문 프로그램의 적절한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현 공교육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과 시설, 프로그램이 매우 미약하여 그 결과 탈학교 청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탈학교 청소년이라 하여 학습자체를 거부하거나 건강한 진로개발 및 사회적응에 대한 관심을 버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열린학습에 대한 열정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성공에 대한 욕구를 가진 청소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탈학교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욕구를 찾아내고 그 욕구에 맞춘 학습에 대한 조력자 역할을 해 주는 배움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원방안으로 탈학교 청소년들에 중단된 학습을 보충해 주거나 그들이 요구하는 당면 과제들만 해결해 주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는 1차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으나 새로운 환경적 변수들이 개입했을 때 또 다시 부적응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탈학교 청소년들이 제도권 학교의 이탈과정에서 겪었을 실패감 및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불신, 적절하지 못한 사회적응력 등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상담 접근과 함께 그들이 구체적인 사회적응을 위해 갖추어야 할 전문 기능들을 개발해 주는 통합지원의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제반지원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가 필요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지역사회 내의 공교육과의 연대를 통해 그 운영체계를 공고히 하고 예산운영의 측면에서 는 해당 지자체에서 그 1차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맹정주 구청장님은 강남구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교육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실체와 현황을 파악한 실적이 있으신지 또한 탈학교 청소년관리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기는 호기심이 많은 시절이며 사회에 대한 반항의 시기이며 자신들의 판단기준으로 부모님과 학교, 사회에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항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관심있는 끈을 놓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어린 청소년들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청소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회에서 그들에게 따뜻한 인성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하여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남에 사는 죄로 군대에서도 주거지가 강남이란 소리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강남구 청소년들의 특히 학교와 사회에 적응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바른 정신이 깃들여 질 수 있는 사회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어린이집 사무직 충원의 필요성과 탈학교 청소년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강남구민 여러분과 구청 관계자 그 다음에 지역신문, 방송 모든 분들께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4만 강남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오완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강동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의 강남구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 현직에 계신 공직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지금 전 공무원들이 기초질서 지키기에 총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강남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열의에 대하여 그 뜻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과를 의심스러워하는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주민의 공청회나 의견수렴 없이 어느 날 우뚝 서 있는 생계형 상가라고 하는 노점상의 기업빌딩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강남구가 노점상을 양성화함으로써 서울시내 노점상이 강남구로 몰려드는 그야말로 강남구는 노점상의 천국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점상이 거의 없는 바로 이웃해 있는 서초구와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그럼 먼저 역삼1동 노점상 건물과 앞으로의 노점상 단속 계획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남구는 토지구입 비용 108억6,500만원, 건물건축비 56억2,500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역삼동 827번지 61호, 62호, 63호 대지 376.58평, 건물 무려 1,200평,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노점상을 입주시키기 위하여 건물을 지었습니다. 입주를 하게 되는 노점상을 두고 지난 11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는 등 많은 특혜 논란으로 질문서와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구청장의 판단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삼동 노점상 건물에 노점상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앞으로 강남의 노점상이 얼마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리고 더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는지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점상을 입주시키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생계형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을 나누는 기준이 좌석숫자를 기준으로 나눈다는데 사실인지와 그리고 그 기준이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의자 몇 개 더 놓고 덜 놓고로 기준을 잡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넷째, 역삼1동 주변의 상인들과 협의가 있었는지 우리지역의 기업형 노점상들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주민은 몇 명인지? 다섯째, 이렇게 특혜성 엉터리 행정을 펼치다 보니 역삼동 노점상 건물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노점상들은 단속 공무원들이 노점상을 단속하게 되면 똑같은 노점상을 두고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단속을 한다면 강력항의를 받게 되며 단속 관계공무원은 진퇴양난에 놓여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앞으로 구청장의 노점상 단속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강남구가 무려 165억이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건물 지어 노점상을 입주시켜 노점상을 감소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앞으로 과거 전 권문용 구청장처럼 계속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어 노점상을 입주시켜 양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계획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노점상을 위한 건물을 지을 때 해당지역에 상인과 주민의 관련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혈세는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쓰여지지 못하고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강남구내에 거주하면서 헐벗고 굶주리며 추위에 떨고 있는 청소년, 소년소녀가장과 노약자들과 모자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치고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유공자들이 외롭게 하루하루 추운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임을 염두에 두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청해 주신 주민 관계공무원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부디 매일매일 행복한 날이 계속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과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06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의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07년 새해에는 온 가정에 큰 영광과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강남구민체육관 신축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민체육관은 강남구 포이동 271번지에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754평, 건축면적 296평으로 1993년 12월에 건립하여 강남구청에서 운영하여 오다가 1999년 9월 1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관은 공휴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6시부터 23시까지 헬스, 에어로빅, 탁구, 조깅트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체육관은 건축 당시 날림공사로 인하여 건물이 부실하여 시설유지보수비가 매년2,000만원에서 약 3,000만원 가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노후되어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또 인근 포이초등학교에 약 200대의 주차시설을 갖춘 현대식 포이교육문화관 스포츠센터가 2005년 12월 1일 개관되었습니다. 새로 개관한 포이교육문화관 스포츠센터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공단 전직원들이 대관유치나 고객들에게 거의 울다시피 읍소마케팅을 전개하여 고객을 열심히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각 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복지회관을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건립하여 지금은 고객유치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포1, 2, 3, 4동, 포이동에는 유일하게 강남체육관 한 곳 밖에 없습니다. 개포지역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오직 한 곳 뿐인 체육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세목교환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공동세 도입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세수가 줄어들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 각 동마다 복지회관을 건립하지 말고 지역별로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노인복지문제에도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노후된 강남구민체육관을 철거하고 동사무소를 포함한 노인복지시설,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초현대식 건물로 건립하여 개포1, 2, 3, 4동, 포이동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을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구민체육관은 주차시설도 비좁고 유지보수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포이교육문화 스포츠센터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강남구민체육관을 다시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강남구민체육관을 다시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현동 자동차등록 현장 민원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삼성동에서 율현동으로 이전한 자동차 매매상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8일 강남구청에서 교통행정과 직원 1명, 세무과 직원 1명, 공익요원 2명을 배치하여 자동차 매매상사 68개 업체의 자동차이전등록, 저당, 말소, 원부발급, 수입인지 판매 등 업무를 대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권문용 구청장과 현의환 서울시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 강남지부장간에 체결한 강남자동차 공동사업장 현장 민원창구 설치에 따른 협정서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장소, 시설장비 및 운영경비를 조합측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개설했습니다. 강남구청장이 파견되어 수입인지판매, 취득세, 등록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보면서 사무실 개설비용 약 3,000만원, 매월 사무실 임대료 및 기타 경비로 약 300만원씩을 자동차 매매단지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면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으로써 각종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그 끈이 지금도 이어지지 않고 있나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일 많고 부자구라고 자처하는 강남구청 공무원이 근무하는 장소의 운영비를 민간인에게 부담시키면서 공무원을 파견근무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2002년 4월 8일 구청장과 계약 체결한 서울시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 강남지부는 지난 2004년 2월 24일 제8차 임시총회에서 강남지부가 해산 청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에서는 지난 2005년 6월 28일 강남구청장 명의로 전자정부를 주도하는 강남구에서는 자동차이전업무등록을 인터넷을 통한 완전 비방문 민원업무로 처리하고 있기에 비상사에서도 조합과 강남구청간의 원터치 서비스망 및 강남구청 홈페이지의 자동차 인터넷등록 배너를 이용하여 자동차이전 관련 수속, 세금납부 및 공채매입까지도 온라인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많이 이용 바란다는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 2005년 7월 18일에는 우리구에서는 구청본관, 민원실의 부족인원을 해소하고 자동차 인터넷 이전등록 프로그램의 시험운영 결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우리은행의 폐쇄로 인하여 현금관리 문제 등으로 부득이 율현동 자동차 매매센터의 자동차등록 현장 민원실을 2005년 8월 20일 폐쇄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란다는 공문을 구청장 명의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매매단지에 파견되었던 우리은행은 2005년 10월 4일 폐쇄 됐습니다. 또 서울시내 대형자동차매매단지가 강남구를 비롯한 강서구, 영등포구, 양천구, 성동구, 서초구, 노원구 등 대형단지만 약 13개소가 있고 조그만 것을 보태면 약 40여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곳은 오직 강남구 한 곳밖에 없습니다. 계약주체도 해산되었고 공무원이나 공익요원을 파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구청에서 공무원을 계속 파견 근무시키려고 하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을 철수시키고 인터넷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완진 부의장님! 오늘 이재민의원님, 이석주의원님, 김세현의원님, 김선희의원님, 강동원의원님 그리고 서영원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구정운영의 정책방향이나 또는 주요 사안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 그리고 제가 답변드린 것중 보완해서 답변을 할 사항은 소관 국장들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민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과태료 체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의 유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된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과태료는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연체료가 가산되지 않는 제도상의 미비를 고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관계 법령 개정 등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압류 등록하여 사고 팔 때 체납분이 징수되는 등 징수율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불법주차로 단속된 차량의 과태료 징수율은 서울시 평균 33%보다 약간 높은 35%로 자치구 중에서 네 번째로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체납 주차과태료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께서 질문하신 역삼동 소재 진선여자중고등학교 주변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은 담당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릴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님이 질문하신 강남구 재건축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연계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앞으로도 재건축대상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반영한 정비방안을 서울시 그리고 건설교통부 등과 적극적이고 또 지속적인 협의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세현의원님이 질문하신 도곡1동, 2동, 문화센터 신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곡1동 문화센터 건립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부지였던 체비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07년도 예산안에 부지매입비용의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은 물론이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곡2동 문화센터는 지난번 구정설명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설계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중 공사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탈학교 청소년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탈학교 청소년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며 중앙정부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비행과 약물중독 등 좋지 못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들을 수용하고 따뜻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문가가 함께 하는 교내 상담기능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 음주, 약물중독, PC중독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불어 이들이 건전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대책 시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것도 청소년 역점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하신 탈학교 청소년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구 청소년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김선희의원님의 고견을 많이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의원님이 질문하신 역삼1동 노점상 기업빌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2003년도에 테헤란로를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관할경찰과 함께 노점상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근본적인 노점상 정리대책의 하나로 노점상 임대상가조성사업을 추진해서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대상 선정 등 운영방안을 수립해서 현재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영원의원님이 질문하신 율현동 자동차등록 현장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율현동 자동차등록 민원실은 2002년 4월 자동차매매시장을 삼성동에서 율현동으로 이전하면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매상사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사무실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서울특별시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 강남지부측에서 무상제공하는 조건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정규직원 두 명, 노조직원 두 명 등 총 네 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현재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사용중인 인터넷등록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인터넷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편이 없도록 만든 후에 구청에서 파견근무중인 공무원은 철수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성백열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중 무엇이 문제였는지 조목조목 지적하시지 않고 한 가지라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도 않고 한데 몰아서 그렇게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과 의견이 다른 답변을 했다고 이것을 구청장의 인격, 그리고 덕망과 빗대어 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신사동, 압구정1, 2동 권철규입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구의회 생활 6개월간 두 번의 구정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방범용 CCTV 운영건과 둘째는 수능 인터넷방송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돌아보면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로 실망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들은 그래도 이 나라의 기본 대들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아이템을 몰라서 잘못할 수는 있어도 그 일을 알게 되면 잘못된 것은 고칠 거라 생각했던 본의원의 생각은 무너져버렸습니다. 초선으로서 강남을 위해 본의원이 알고 있는 지식과 또 보좌관도 없이 개인 직원들을 통해 다른 지역구의 모든 자료의 상황이나 방향을 정확히 판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본의원을 슬프게 하고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계속 생각을 바꾸지 않고 기존업체들이 구의회의 의원보다 더 가까운 협력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담당자들을 볼 때 강남구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마저 느낍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또한 강남구의 국민들도 이제는 이익 창출도 낼 수도 있고 그 이익으로 좀더 나은 삶도 복지도 원합니다.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세금으로만 수익을 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강남구의 CEO로서 불합리한 운영이라 판단되면 과감히 중단시키고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입에서 공무원이고 또 관공서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과 절차들을 고집하여 예산 낭비를 하는 걸 서로가 알면서도 각각의 일들을 그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CEO의 확실한 길잡이가 이 강남구는 필요합니다. 교육도 좋고 기초질서도 좋고 어떤 정책도 좋지만 확실한 경영으로 든든한 재정 뒷받침이 이루어질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이 하나의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고 질문하고 대답하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 주셔야만 이 강남구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 에 있는 구의원들이 또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발언을 한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지 아닌지를 따져서 우리 것을 만드는 것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에 좀더 가깝게 할 수 있고 자기가 낸 아이디어가 이 구민의 생각이 관계 공무원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 적에 지방자치제도에서의 꽃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의원들은 다 강남을 사랑하고 물론 강남구청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마음은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마음을 그대로 직시하시고 쓸데없는데 생각하지 말고 올바르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여기에 있는 21명의 구의원들도 아마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석호입니다.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오완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틀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오늘은 이재민의원, 이석주의원, 김세현의원, 서영원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의원께서 오늘 저희가 어저께 답변한 내용을 지적을 하셨는데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실무책임자로서 답변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어저께 저희가 2010년도에 1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1억인데 1억의 흑자를 제가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1조원으로 대답을 드렸습니다. 1억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민의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의원께서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단계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직인력, 예산회계, 노상, 노외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총 24건을 적출해서 57명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요구를 공단에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 체육시설인 스포츠센터, 구립체육관과 동문화센터와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 2단계 종합감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와 수시감사를 통해서 적출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공단운영의 생산성과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권철규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인터넷 수능방송을 운영을 하면서 공익을 먼저 우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정책을 해서 회원등록금 해서 연회비를 1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회원수가 저희가 지금 33만8,000명입니다. 그 중에 강남구에 거주하는 전체인원은 4.3%인 1만5,000명이고 지금 유료회원수가 전국적으로 해서 13만3,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약 한 12억원 정도가 됩니다. 12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동안에 지출한 것이 장비임차료 8억5,000만원, 용역비 26억원, 강사료 등 해서 46억7,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한 35억이 났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런 운영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지균형 제도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장비를 어제 권철규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비를 임차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자가시설을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장비임차비가 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10년도에 가서는 약 한 1억원의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이재민의원께서는 저희 구청에서 수능방송을 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자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투입한 것만큼은 저희들이 그 수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이라든가 연회비를 인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광고라든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용장비 이런 것을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운영수지를 맞춰 가지고 2010년도까지는 흑자를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수지개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수능방송이 자력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2010년도까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석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아웃소싱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남구 행정업무의 아웃소싱 사업은 구민들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조직의 슬림화를 통해서 행정인력을 감축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을 이룩해서 부패 척결하는데도 앞장서 왔습니다. 현재 아웃소싱 사업에 대한 현황 관리와 주민만족도 평가 등 전체적인 사업내용 관리는 정책기획과 혁신개발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사업의 위·수탁계약 등 세부추진 사항은 사업추진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웃소싱 업무는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4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웃소싱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사업대상을 발굴하여 효과성, 효율성 등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두 번째 단계는 발굴된 대상업무를 성실히 대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이며 세 번째는 아웃소싱된 업무가 당초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만족도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평가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환류기능으로서 주민만족도 조사와 평가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해서 아웃소싱 업무가 위·수탁기간이 도래되었을 때 재계약 여부 및 재계약 조건, 지속적인 서비스 업그레이드 방안 강구에 순환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웃소싱 사업에 대한 업무평가 횟수와 조사업체 및 평가내용 그리고 주민만족도 평가결과 향상 여부와 결과 공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업무평가는 2002년도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에 아웃소싱 효과성 평가용역을 시작으로 주민만족도 평가에 전문조사기관인 리서치 엔 리서치 2개 업체에서 지금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강남구 이메일 회원과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기준인 5점 척도로 주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03년도에는 3.46점, 2004년도에는 3.49점, 2005년도에는 3.5점 등 계속적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결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강남구포털사이트 또 구정간행물 자료실 내 일반행정자료를 공개하여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투명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6년 4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회의 개최 등 자체진단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효율성이 저조한 6개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아울러 2006년도 평가는 아웃소싱 89개 사업중 단순사업을 제외한 61개 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 11월 9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주민만족도 조사 및 효율성 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웃소싱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직 채용인원과 향후 채용계획 및 민간위탁으로 인한 공무원 감축현황과 정원조정 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웃소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별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 사례는 없으며 향후 채용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하여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부정 주차단속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차단속 전문, 비전임 계약공무원을 처음에 40명에서 20명이 추가된 60명을 공개 채용하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감축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선초기인 1995년부터 시작된 아웃소싱 사업은 행정조직의 슬림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5년 6월 30일까지는 1995년 당시 2,041명이던 인원이 10년 뒤인 2005년도에는 1,386명으로 655명의 인력감축 효과가 있었으며 인력감축 등으로 인하여 10년 동안 367억7,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남구는 아웃소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시스템을 확보하고 냉정하고 정확한 효율성 평가를 실시하여 환류와 기능 보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예산절감 등으로 존경받는 강남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현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이사장 추천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장 임명 후에는 바로 해산되는 위원회로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2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의회 추천 2명과 구청장 추천 2명 그리고 공단이사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자격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으며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역할은 위원장 선출, 공고 문안과 공고 방식, 면접기준 등 세부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명은 전직 이사장이 2006년 3월 10일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사장 임명을 위하여 이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금년 3월 23일 이사장추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사장 공개모집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심의 의결해서 금년 3월 27일 한국일보, 국민일보 및 강남구청 홈페이지와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위원장 명의로 모집공고 하였으며 모집결과 4명이 접수되어 금년 4월 26일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평가 및 면접을 통하여 2명을 관계규정에 의거 추천 받아 그중 한 명을 구청장이 임명하였습니다. 응모자들의 직업은 교수, 기업체 대표, 전직공무원, 일반기업체 임직원 출신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사장 임명과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도곡1, 2동에 대한 청사신축문제와 부지매입에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부지매입 건은 오전 회의에 구청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도곡2동 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곡2동 청사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날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한 6개월에 걸친 실시설계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착공하게 되면 그 전에 지금 현재 청사를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임시청사로.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도곡2동 임시청사가 낡고, 상당히 낡고 보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대청사를 빨리 저희들이 구해서 우선 이주를 시켜서 유지관리 보다는 임대료를 지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 지금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임시청사가 있습니다. 거기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 계약을 해서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영원의원께서 구민체육관을 신축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1993년 12월에 구민체육관을 건립하여 헬스, 에어로빅, 탁구 등 구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민체육관을 건립한 지 13년이 경과되어 시설 및 장비가 노후되어 매년 시설관리 유지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3년간에 시설관리 유지비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2,900만원, 2005년도에는 3,300만원, 2006년도에는 8,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해마다 시설관리비가 증가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인근지역에 포이초등학교에 운영하는 포이교육문화관 및 서초구 언남문화체육센터가 현대식 건물로 신축 개관하여 많은 문화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된 점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지역주민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도 검사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구민체육관을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소유이고 공원부지인 관계로 3층이상은 신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완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선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미 구청장께서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보다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무직원을 충원하자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집은 국공립, 민간, 가정 모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평가인증제도와 우리구 주민들의 보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수준이 보다 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종사자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립보육시설은 저렴한 비용으로 12시간 정도의 장시간 시설에 맡기면서 최고의 보육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각 가정의 자녀수가 적은 관계로 자신의 자녀에 대한 맞춤형 보육까지 원하고 있어 교사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층 더 심해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또한 평가인증제도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면서 각종 서류 및 행정업무까지 잘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어 교사들은 아동을 교육하는 것 외에도 기본적인 일이고 시설운영에 관한 필요한 행정업무를 각기 각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이러한 고충을 시설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나 가족부에 여러 번 필요한 서류만 갖추도록 건의를 하고 있으나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반면에 시설규모가 큰 저희 시설 목련이나 성모, 성아 중에서는 스스로 별도의 사무보조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립보육시설에서 교사들이 아동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재정적인 문제로 당장은 시행이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의 사무직 직원 충원 외에도 현실적으로 구립시설의 확충과 환경개선문제 그리고 81인 이상 100인 이하의 시설에 대한 취사부 인건비 문제, 100인 이상 시설에 간호사 인건비 지원문제 등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 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전부는 다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한 건씩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선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재민의원님과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의원님께서는 역삼동에 위치한 진선여중·고 주변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선여중고 주변에는 현재 개나리2차 고층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으며 또 개나리4차, 개나리5차와 성보아파트는 금년 6월과 7월 사이에 재건축사업이 시행인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선여중·고 운동장 바로 앞에서 건축중인 개나리2차 재건축 공사는 골조공사가 완료돼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착공할 3개 단지는 사업 주체측에 철거 착공 등 사업예정 시기 등을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조합 내부사정 등에 따라서 개나리4차, 5차는 내년 7, 8월경 그리고 성보아파트는 2008년 2월경에 철거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공사 3개 단지에 대하여 우선 사업주체측에서 착공 신청 전까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학교측과 자율적인 협의를 완료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착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건축 현장과는 달리 소음, 분진 저감 등 분야별, 공정별 기술적인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또 통학로 안전확보, 학교주변 우범화 방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교육청과 구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학습권 침해예방을 위한 상설협의회를 구성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착공시기 조정은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단지에 착공을 제한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각 단지별 사업주체와 학교간에 자율적인 일정조정 등을 유도토록 하고 상설협의회를 통해서 적극 조정 중재토록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여중고의 북쪽에 있는 성보아파트는 78년 12월에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또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해 본 결과 진선길에 대한 기부채납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보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건축계획심의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 진선여중·고로부터 진선길은 현행대로 12m를 유지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네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그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결과내용을 보면 기존 8m 도로인 성북길을 12m로 확장을 해서 학교통학과 관련이 없는 차량을 우회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12m 도로인 진선길은 6m로 축소하면서 일방통행길로 만들어서 순수한 통학전용로화 함으로써 양방통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보아파트 측에 대해서 차도 위에 보행로 부분을 2m에서 5m정도까지 넓히고자 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한 결과 성보아파트로부터 이에 합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개나리아파트 4차 아파트 주변 공원 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와 접해서 공원형태로 사용중인 부분은 개나리아파트 준공된 이후 단지내 조경으로 벤치 등 휴게시설이 설치돼서 공원형태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82년 8월 6일 지적법에 따라서 지목이 공원으로 지정돼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도시계획시설상의 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2005년 12월 1일 청담, 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시 이 부지 4,074㎡중 주출입구 부분 등 일부를 제외한 2,543㎡를 공원으로 결정해서 아파트 신축시에 저희 구에 기부채납하도록 변경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 측에 설치되는 출입구는 주출입구가 아니라 일반보행자가 사용하는 보조출입구임을 말씀드립니다. 도심의 학교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도 다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재건축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주민들의 입장과 또 학습권 보호를 원하는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재민의원님과 또 학부모님들께서 우려 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재민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석주의원님께서 강남구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포택지개발지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2년 6월 27일자 결정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적률 계획이 규제위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금년 10월에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서울시 관계자와도 개포지구 용적률 등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일반지구, 아파트지구 그리고 재개발기본계획상의 용적률 규정 등이 서로 상이해서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용적률도 지구간에 서로 다른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시에서 검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가능한 내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반의 여건변화를 수용하고 개발규모 재조정 또 주민의견 등을 반영할 지구단위계획 조정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용적률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 정비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와 수시 사전협의를 통해서 우리구 안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지구 재건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청담, 도곡, 압구정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중에 청담, 도곡지구는 금년 12월 5일자로 기본계획변경안이 결정 고시돼서 6개 단지가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압구정지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초고층 계획을 포함한 전반적인 계획안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한강 르네상스계획과 연계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강변 조망개선과 관련한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안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지구 등 재건축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마, 홍실아파트 등 우리구의 제반 재건축사업은 지역지구에 따른 용적률 규제, 소형평형의무비율, 안전진단강화, 기반시설 부담금부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위주의 재건축정책들로 인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재건축 T·F팀 구성방안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주택기술자문단 및 재건축 조합대표와 관계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합리적인 재건축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해서 재건축관계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재건축정책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의 및 대안제시를 통해서 주민 여러분의 주거환경개선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한 관계 요로에 이런 사정을 설득하는 등 협조를 같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배영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재민의원님, 강동원의원님,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민의원님의 불법주차단속 관련 일부사항과 서영원의원님의 율현동 자동차등록 현장 민원실 운영에 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의원님이 말씀하신 양재천 수질개선과 장애인 리프트시설 관리, 수목식재, 주차단속직원의 포상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양재천 복원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 탄천에 이어 세곡천까지 보존, 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연하천형 복원의 효시로 벤치마킹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학계는 물론 국외방문객까지 찾고 있습니다. 도심속에 푸른공간을 만들어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양재천은 산책로 18.58㎞를 포함하여 학여울 학습지, 물놀이장, 벼베기 학습장, 자연학습장 등 22개 종류 854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녹지시설로는 대치아파트 앞 가로공원, 대치동 쌍용아파트 옆 녹지대, 대치교에서 영동2교에 이르는 시설녹지, 양재천 제방 및 법면에 식재돼 있는 수목과 초화류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바 주요 산책로, 진입로 청소 및 제설작업과 양재천 식재의 수목관리, 분산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그리고 주야간 순찰과 하천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수질에 관해 말씀드리면 양재천 수질은 2006년 11월 30일 현재 수질검사결과 정화시설 유입수가 3.9ppm에 유출수가 2.6ppm으로 평균 상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질정화를 위하여 97년도에 국내 처음으로 자갈을 이용하여 수질정화를 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자연생태에서 일어나는 침전 흡착과 분해 등의 자정작용을 인위적으로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어 1일 3만2,000톤의 물을 정화시키고 정화된 물은 상급수에 해당하는 6ppm이하로 물고기 서식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재천에는 참붕어, 모래무지 등 20여종의 어류와 흰뺨검둥오리 등 42종의 조류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짚을 이용한 습을 10개소 50개 설치하여 부유물질과 거품 그리고 부유건상 2개소 10조를 설치하여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재천 하상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월3회 바닥청소를 실시하고 있음 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하천의 수질측정치가 매회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류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비가 내려 교량이나 도로에 있는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거나 가뭄 등으로 하천수 유입의 감소로 인해서 하상에 가라앉은 오염원이 부상하는 경우 수질검사 및 시료를 채취시 오염물질의 유입 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결과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리프트시설에 대해서는 99년 11월 설치하여 1일 이용인원이 3∼4명정도 되고 있는데 매일 운행전 정기기사가 안전점검 및 시험운영을 하여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고 2004년 3월 이후 안전점검시 적출된 노후부품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하여 운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수목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목식재 현황은 교목으로는 고로쇠나무 외에 18종 1,433주, 관목으로는 조팝나무 외에 14종 10만8,607주, 초화류는 스쿠릉 외에 14종 176만9,417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관목과 교목 그리고 초화류 등 수풀이 우거지고 너구리와 족제비, 개구리와 유혈목 등 다양한 종류의 포유류 및 양서류가 서식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 및 유지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하천본래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재천 진입로 28개소 중단에서 상단 사잇길에 야생초화류를 계절별로 피도록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양재천은 우리구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도심속의 충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직원들에게 지급한 포상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직원에 대한 포상금은 단속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월정액으로 균등하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총 지급받는 구 공무원은 33명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6,4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차단속 건수와 무관하게 단속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그리고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손된 단속스티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손된 단속스티커는 약 0.3%에 해당되며 이는 단속한 직원이 현장에서 단속스티커를 작성하거나 부착 중 운전자가 나타나거나 대부분 단속대상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계도위주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손처리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동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지원 임대상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그리고 생계지원 임대상가에 노점상들이 입주하게 되면 강남의 노점상들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그리고 생계지원 임대상가에 노점상을 입주시키는 기준과 향후 단속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생계지원 임대상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답변에 앞서 먼저 생계지원 임대상가를 조성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0년 10월 아시아와 유럽 25개국 정상과 EU 집행위가 참석한 건국이래 최대 행사인 ASEM 정상회의를 치렀으며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메트로폴리스총회 및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세계속의 서울, 서울속의 강남이 국제도시로서 21세기 첨단산업 환경도시로의 대열에 진입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였고 특히 다양한 국제회의와 행사 그리고 전시회 등 테헤란로 일대에 이미 조성된 무역, 금융, 디지털산업망이 연계된 장소에서 개최함으로써 강남구가 문화관광산업에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그 역할이 한층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구민의 협조 및 구의회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과 외국 방문객들의 편의제공이라는 목표아래 지구교통사업개선, 가로녹지 및 도로정비, 도시환경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결과로 압구정동의 문화의 거리, 청담동의 패션거리,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외국 바이어는 물론 국내의 많은 방문객이 찾는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고자 서울시 최대의 혼잡 지역인 무역, 금융, 벤처사업 등 기능이 집중된 테헤란로의 거리를 낮에는 무분별하고 크고 작은 노점상과 밤에는 생계형은 물론 기업형의 포장마차까지 수많은 불법노점 및 포장마차로 인하여 교통혼잡과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시민 안전보행까지 위협받는 거리로 자칫 국제적 이미지 실추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2003년 우리구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시민통행과 교통에 커다란 지장과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의 집단 불법시위와 폭력으로 인하여 단속직원 13명이 상해를 당한 바 있고 공공시설의 파괴는 물론 장비까지 손괴하는 등 노점상 단체와 커다란 마찰을 빚게 되었고 장기간의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책 없는 단속이라는 비난과 대치속에 극렬한 저항상황은 당시 매스컴에서도 집중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단속과 극렬한 저항이 계속된 상황에서 우리구는 최소한의 생계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강경일변도의 단속만으로는 재발생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생계형노점상에 대하여 임대상가를 조성하여 일정기간 저렴하게 임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상기대안을 제시 설득함으로써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산재해 있던 노점 143개소를 모두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보행권을 확보하였으며 외국 바이어 및 국내관광객이 다시 찾는 국위선양에도 일조를 하였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계지원 임대상가 조성을 위하여 2004년 7월 전문가, 주민대표, 상가 및 노점상대표 등으로 구성된 임대상가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부지를 물색한 결과 역삼동 827- 61, 62, 63번지의 상가건물이 가장 적합하다 판단되어 2005년 6월 매입하여 지하2층, 지상5층의 연면적 1,2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164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5년 10월에 착공하여 2006년 9월말에 준공하였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상가조성추진위원회는 건물을 소지한 지역출신 구의원과 주민대표, 해당동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건물매입과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상가 조성의 특혜성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지원 임대상가 조성사업의 1차적인 목적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테헤란로를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권을 보장하는데 있고 대안없는 노점상 단속을 하였다는 노점단체들의 청사난립과 기물파손, 과격한 행동으로 인한 행정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인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저가의 상가를 임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받는 면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사업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점상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기본터전을 마련하여 주는 것으로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야 할 공공구조사업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임대상가 조성에 대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10월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감사의 주안점이 임대상가의 특혜성 논란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임대상가를 건축하게 된 경위에 대한 것으로서 우리구에서는 지방공기업법 등의 법령에 적합하게 위탁하여 건축한 것이나 감사원에서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는 결론이 난 것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계지원 임대상가에 노점상들이 입주하게 되면 강남의 노점상이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노점상 정비방향은 신발생 및 기업형 노점은 적극 억제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노점을 우선 단속하는데 있습니다. 임대상가에 입점하는 노점상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지원과 배려로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점대상자 중 우리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15명임을 말씀드립니다. 생계지원 임대상가에 입주시키는 기준과 생계형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의 구분기준을 말씀드리면 생계지원임대상가 입점대상자는 2003년 당시 테헤란로에서 노점을 하다 철거된 143명 중 입점희망 신청자 83명을 대상자로 하였고 이중 재산조사 결과 일정재산보유자 8명을 제외한 75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생계형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의 구분은 결국 소득의 기준과 수개의 노점 소유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외형상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노점상단속 계획과 앞으로도 노점상 건물을 지어 입주시키는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지원 임대상가에 입점할 대상자는 물론 민원이 발생되는 노점상의 일반노점상과 구분없이 똑같이 단속하고 있으며 신발생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생계지원 임대상가 추가조성사업은 현재 계획된 바 없으나 기존의 임대상가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내용을 구민들에게도 알리고 구의회와 협의하여 추진여부는 다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정책상황으로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미 조성된 생계지원 임대상가가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이재민의원님 그리고 김세현의원님 두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재민의원님 질문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의원님께서는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불법주정차단속 그리고 정년을 앞둔 구청공무원의 특채문제, 그리고 수입금 사고와 관련한 3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업무는 구청장과 관계국장이 답변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공단직원의 특채와 또 공금유용에 관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공단의 현재 정원이 251명에 현원이 2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원 242명 중 정규직은 60명, 그리고 임시직은 182명입니다. 강남구청에서 근무하다 정년을 앞두고 공단으로 특채된 인원은 총 11명이며 이분들은 현재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181명 중 11명으로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3명이 현재 공단설립시 파견근무하여 공단에 정규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공단에 특채했다고 말씀하신 간부급 11명은 팀장과 문화센터요원으로 문화센터 관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단업무 특성상 신규사업 인수 시에 기존인력의 숙련된 노하우를 활용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청 관련 팀장 및 과장을 특채하였으며 현재는 공개채용을 통하여 능력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채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공단 조직운영을 위해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저희 공단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인력진단을 의뢰를 해서 현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서 우리 조직운영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금사고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일 수익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유용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수익금은 지로고지서로서 고객이 직접 납부하여 지정계좌로 입금되거나 시설별 현금수납의 경우에는 지정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월말에 전액을 구청에 세입조치하고 있어 수입금 유용사고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10일 구청감사 중에 법인카드사용은 지출관계 서류가 잘못된 건이 다소 있어서 자체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액이 622만원 그리고 현 회비 환불금 유용액이 121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환수를 하고 관계공무원 유용한 직원은 1명 파면조치하고 기타업무를,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6명을 징계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시스템을 강화하고 철저한 직원교육으로 1건의 부정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에게 사죄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공단직원들은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공단이 깨끗한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에 김세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세현의원님께서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이사장 임명절차 과정이라든가 우리 직제상 1, 2본부로 나눠진 본부장에 대한 임명에 관한 효율적인, 합리적인 방법, 기타 구청 공무원의 특채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사장 임명관련 사항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였으므로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단의 본부장이 경영1본부장과 2본부장 현재 두 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단의 본부장은 공단이사장을 보좌하며 공단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공단의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구정의 생산성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단 본부장, 이사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내·외부를 떠나서 공단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그런 적격자를 관계규정에 따라 임명함으로써 도시관리공단의 발전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김세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공무원 공단채용과 관련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재민의원님께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공채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조직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11월 22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5일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도곡1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기존 대치동 어린이집 노후로 인한 잦은 개보수에 따른 예산낭비 및 보육환경의 질적저하 등에 문제점이 있어 구대치3동 청사부지에 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및 향후 보육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도곡1동 문화센터건립 부지매입은 도곡동 892-6 구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건물 2,387.07㎡, 대지 2,812㎡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확보와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나 동별 문화센터의 경쟁적인 건립으로 초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이용률 저조, 고정비용 증가 등을 예방하기 위한 권역별 조정 및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치어린이집 신축 이전은 시설이 노후되고 위치가 부적절하여 보육환경 저해, 개·보수 예산낭비 등을 초래함으로 대치동 985-1 구 대치3동 청사건물 902㎡, 대지 661.3㎡에 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준높은 보육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나 본 사업 대지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부지로써 도시계획시설 변경, 공공청사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및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사전 타당성 및 수요조사 여부, 토지매입의 절차, 관련 도시계획, 어린이집 이전사유, 건축비의 적정성 및 향후 계획 등 제반사항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도곡1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관련 토론과정에서 과잉투자 문제가 거론되어 향후 건축계획 시 사전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여 적정시설 계획을 세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득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안하면서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