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신태균 의원 발언

제147회 제4차 고흥군의회본회의2006-12-06

신태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석

송경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군정주요업무실적및2007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군정주요업무실적및2007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 에 따라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장용주보건소장

보건소 장 장용주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 님과 의원 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7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하 면서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16건과 2007년도 중점 추진시책 15건 등 총 31건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농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지소 2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가 현재 신축 중에 있고 방문보건차량을 구입해서 보건기관 시설 개선 및 장비보강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노인정과 의료취약 지역 등을 직접 찾아다니는 순회진료를 32회에 약 4,3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한방지역보건사업 확대로 뇌졸중 재활교실 및 사상체질기를 이용한 체질검사 등을 적극 추진하였고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예방교실 운영, 만성퇴행성질환 예방을 위한 관절염 수중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관절염 수중운동은 우수사례로 타 지역에서 많은 견학 및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전염병 신고체계를 강력히 구축해서 또한 예방접종도 적기에 실시함으로 해서 금년에도 주요 전염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교육 및 집단급식소 조리 기구 세균검사등을 철저히 실시해서 집단 식중독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자, 거동불능자 및 재가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하였으나 방문보건 대상 수요자에 비해 방문보건 인력 부족으로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받아 방문보건 사업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인력 활용 및 지역 사회 병ㆍ 의원 과 연계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위험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폐암환자 등 131명을 대상으로 약 2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농ㆍ어촌 보건기관 화상원격진료 시스템 구축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4월부터 동 사업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사 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 보건진료소와 보건소 간에는 원격진료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화순 전대병원과 각 화상진료기관 간의 시스템 구축, 좀 부족한 점이나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저조로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해서 완전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자율개선카드제를 운 영해 서 120개 업소에 대해서 옐로우카드를 발급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했고 또 친절하고 청결한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개인용 소형찬기 제작 보급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알뜰한 음식문화 정착과 위생수준향상 및 업주들의 청 결의 식 고취를 위해서 개인용 소형찬기 약 3,500여 개를 제작 보급하고 음식점 조리 기구 및 식기 세균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음식으로 인한 세균 감염을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의원 님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설명회나 또 응급처치용 홍보물 영상 등을 제작해서 내년도에는 본 사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사는 노인과 모범 음식점 간의 결연으로 밑반찬 제공 및 비품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밑반찬 제공 후원업소들의 어려운 여건들이 있어서 자율적인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보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모범업소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저소득 노인 장수사진 제작입니다. 추후 영정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아주 세밀하게 사진을 잘 제작해서 150명 독거노인들한테 다 전달했습니다. 금연 조기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 금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고, 2007년도 중점 추진시책 계속사업 10건, 신규시책 3건, 특수시책 2건 등 총 15건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찾아가는 열린 보건행정 서비스입니다.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만성퇴행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민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무료 순회진료, 한방 가정방문 및 방문보건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외계층 주민 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건강증진생활 실천입니다. 평생건강을 위한 운동사업 및 질병에 대한 영양개선사업, 흡연율 감소를 통한 금연교실 등을 주요 핵심 내용으로 추진하겠으며, 군민 스스로 건강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연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 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2005년도 도화보건지소, 과역 노일보건진료소를 신축해서 2007년도 2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006년도 사업으로는 남양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이 부지 확보 중에 있으며, 도화와 도덕 보건진료소는 현재 설계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건소 건강증진실 등을 확보하기 위한 증축과 풍양ㆍ동일보건지소 이전신축, 도양 시산, 영남 남열, 남양 망주보건진료소 등 총 6개소를 이전신축하게 됩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농어촌 보건기관 화상 원격진료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실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순 전남대학병원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지속적인 방역활동은 물론 보건교육을 통한 홍보와 각종 검사 등을 더욱 철저히 하고 예방접종의 적기실시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주요 전염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고위험군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치료율 증가를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폐암환자 등에 대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약 2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해서 이들에 대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451페이지입니다. 노인 무료의치 보철 사업과 치아홈메우기, 불소양치사업, 미취학 아동구강검진 등을 적극 실시하여 군민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452페이지, 만성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만성질환이라 함은 고혈압, 당뇨, 고지 혈증 질환으로 노령인구 증가와 삶의 질 향상으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유병율 실태를 파악하는 등 기초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장애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생활의 변화 및 외식산업의 발달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위생관리책임 실명제,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조리 기구 수거검사 및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단속 등을 통해서 좋은 식단과 친절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여 선진위생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절염 수중운동 교실 운영입니다. 주민 들의 호응도가 어느 보건사업보다 높고 타 자치단체 에서 수범사례로 인정하고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염 수중운동을 더욱 내실있게 운 영해 서 군민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신규 신책사업입니다. 노인 장수 건강체조 교실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각 읍ㆍ면별로 노인장수 건강체조 교실을 운영하여 2007년 10월 노인의 날에 건강체조 경영대회를 개최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신바람 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56페이지, 정신보건센터 기본형 운영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내년도에 우리 군이 정신보건센터 기본형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재활프로그램,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세미나 노인 실버 치매예방 교육 실시로 군 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당뇨환자 유병율 표본조사입니다. 관내 30세 이상 1,800여 명을 대상으로 당뇨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당뇨 유병율의 정확한 통계를 확대하여 효과적인 의료계획 수립 및 잠재되어 있는 당뇨 질환자를 발견하여 적절한 질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모든 군민이 혈 압수 치와 당뇨수치, 그리고 고혈압 수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차 반응자, 즉 마을생명도우미를 운 영해 서 응급처치 생활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독거위험자에 대한 감시체계와 구급차 원격진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마을환자 이송 구급차 운영과 응급환자 발생 감시 팔찌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전남대학교 담당교수가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주간 보호사업입니다. 주간 보호사업이란 보살핌이 없는 주민 을 대상으로 낮동안 이들과 함께 보건진료소에서 건강관리, 말벗, 오락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진료와 함께 노인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2개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내년에도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고 드린 업무계획에 의거 충실히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보급과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애정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향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향자

서향자의원

45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당뇨환자 유병율 표본조사 시책은 바람직한 신규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 고흥군 보건소 에서는 다른 시군보다도 먼저 고혈압 환자 관리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 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당뇨환자 유병율 표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보고 를 받고 매우 기쁜 마음으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인구의 10% 이상인 500만 명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사업시기를 2007년 10월에서 12월로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당겨서 그것을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용주

장용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자

서향자의원

당뇨환자로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장용주보건소장

예, 감사 합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태균

신태균의원

450쪽, 고위험군 의료비 지원인데 2007년 추진계획을 보면 18세 미만 소아ㆍ암환자 연간 최대 1000만 원 지원 4명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건강보험가입자 5대암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으로 연간 최대 300만 원 그랬는데 18세 미만 소아ㆍ아동 암환자가 연간 최대 1000만 원 4명인데 우리 고흥군 관내에 4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4명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주

장용주보건소장

현재 4명밖에 없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소아ㆍ아동 암환자가 4명만 있습니까?
용주

장용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알았습니다. 454쪽 한번 봐주십시오. 관절염 수중운동 교실 운영이 정말 좋은 시책으로 타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용주

장용주보건소장

예.
태균

신태균의원

이 수중운동을 어디서 합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용주

장용주보건소장

문화회관 수 영장 입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그러면 장소는 거기라고 치고 대상자는 고흥읍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고흥군 관내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용주

장용주보건소장

대상은 그렇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수송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직접 가야 됩니까?
용주

장용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엄청난 불편이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 건강한 사람도 그러는데 퇴행성 관절염 환자같은 분들은 거기를 가는 데에는 상당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주

장용주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그러십시오. 이렇게 노인들한테 좋은 시책이라면 좀더 편 의제 공을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459쪽 한번 봐주십시오. 주간보호사업으로 시골에 계신 노인들을 각 읍면 진료소에 나오셔서 낮동안 특히 농한기 때 일일 건강검진, 스트레칭, 목욕, 이ㆍ미용, 물리치료 이런 것을 해드린다 이 말이죠?
용주

장용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용주

장용주보건소장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일일 건강검진이나 물리치료, 스트레칭 같은 것은 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보건소 직원들이 다수를 상대해서 목욕, 이ㆍ미용 서비스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용주

장용주보건소장

예, 보건진료원이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통해가지고 보건진료소가 주가 되어서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 되고……
태균

신태균의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랍니까, 지금 우리 고흥군 관내에 기독교 특히 교회같은 데는 거의 대다수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병행해서, 다시 말해서 아침에 유치원생들을 각 시골에서 데리고 가서 방과후에 데려다 줍니다. 그때, 노인들도 한꺼번에 같이 싣고 나와서 끝날 때 데려다 주는 방법, 그래서 현재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보호시설을 좀 만들어줘서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주

장용주보건소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이상입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조성필간척사업소장

간척사업소장 조성필입니다. 간척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 중점 주요 시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 중점 주요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200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총 6건으로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 등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은 우량농지를 조성하여 지역주 민의 소득증대와 영농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91년부터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비 196억 원을 투자하여 정지 94㏊와 방수제 4.8㎞, 도로포장 6.5㎞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 확대 추진입니다. 고흥만 간척지에 조성되고 있는 농지 중 내부개답 공사가 완료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2005년까지는 589㏊의 일시경작을 실시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792㏊로 일시경작을 확대 실시함에 따라 40억 2700만 원의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5쪽, 고흥만 방조제 주변 꽃단지 조성입니다. 고흥만 방조제 주변 공한지에 3만 평의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여 금년 봄 상춘객 20여만 명 내왕과 더불어 중앙언론매체에 보도됨으로써 고흥만 방조제 가 관광명소로 급부상되어 우리 군이 홍보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농경지 침수방지와 농경지 이용률 증대 및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비 35억 원으로 복토 35㏊와 용배수로 5.7㎞, 개거 1.7㎞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해창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기계화 영농을 위한 영농규모 대구획화와 경지규모의 범용화와 경지이용률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66㏊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78㏊ 등 총 344㏊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창만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방조제 안전과 재해예방 및 영농환경개선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2006년도에 사업비 12억 원으로 그라우팅 572m, 배수갑문 슬라브 보강 및 난간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2007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시책은 총 7건으로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 확대 추진 등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매립면적은 3,100㏊로서 사업비 3935억 원을 투자하여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종합진도는 98%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76억 원을 투자하여 양수장 2개소, 도로포장 0.7㎞, 물관리자동화시스템 등을 추진하여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간척지 상답의 용수과다 사용으로 하단부 농경지 510㏊가 용수공급이 부족하여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용수공급이 원활하도록 양수장 2개소를 추가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69쪽,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 확대 추진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농지면적 1,701㏊ 중 내부개답공사가 완료되고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2006년까지 792㏊의 일시경작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200㏊로 확대 추진하여 영농기반 조기정착과 지선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경작자 선정은 각계각층 주 민의 견을 수렴하여 관계법 테두리 안에서 읍면 자체 추진 위원 회의 심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1농가 1필지 자경작 원칙을 준수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고흥만 간척지 주변 대규모 유채꽃 단지 조성입니다. 고흥만 방조제 주변 공한지에 대규모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여 이웃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간척지와 더불어 관광명소로서의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는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방수제 도로 3.,7㎞를 숭상하여 2만 평 규모의 신규 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방수제 도로 및 경작단지 도로변 잡초를 제거한 후 9월에서 10월 중에 유채꽃 씨앗을 파종할 계획이며, 또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등 부대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배수개선사업 대상 면적은 1,556㏊로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비 259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의 종합진도는 63%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30억 원으로 방수제 3㎞와 용배수로 14.19㎞, 복토 169㏊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해창만 지구가 용배수로, 농로 등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경작자들이 자기지구부터 우선 배수개선사업을 시행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사업지구 선정과 실시설계 용역시 경작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완급 조정 시행 으로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해창만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1,594㏊로서 사업비 424억 원을 투자하여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까지 862㏊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54%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42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200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78㏊와 200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0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3쪽, 해창만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해창만지구는 간척매립공사가 준공된 지 20년이 넘어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로 개보수가 요망되어 사업비 85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종합진도는 94%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4억 7900만 원으로 그라우팅 150m와 물관리 자동화시스템 3개소 등을 추진하여 개보수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으며, 앞으로는 시설물 훼손 등으로 인해 영농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4쪽, 신규시책 사업으로 장수제 준설토 해창만지구 경지정리사업용 복토 활용입니다. 장수제 상류부에 적치된 매립토사를 준설하여 경지정리 복토로 활용하고 사업비를 절감하고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준설작업을 2007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2,300㎥ 매립토사를 장수제에서 준설하여 2006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복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근거리에 위치한 장수제 준설토 이용에 따라 사업비 70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척사업소 소관 200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 중점 주요 시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영길

김영길의원

김영길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고흥만 간척지구를 준공하는 데 지금 커다란 하자 는 없습니까?
성필

조성필간척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흥만이 일시경작을 한 3년째 하나요?
성필

조성필간척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지금 담수된 물이 오염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흥만은 이렇게 담수를 하기 때문에 항상 물이 흐르지를 않고, 자생적으로 물이 거기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전부 담수를 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1년에 농사를 짓고 또 농약 다 처리해서 다시 담수로 흘러들어서 다시 덤핑처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고흥만 일시경작에서 생산되는 쌀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담수되어 있는 물이 좀 오염된 그런 것은 못 느꼈어요?
성필

조성필간척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담수호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포기시설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포기시설을 하게 되면 아마 담수호가 좀더 수질효과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사전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조성필간척사업소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두 번째로는 470페이지 보면 유채꽃 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니까 아마 고흥의 유채꽃 단지가 제주도 유채꽃 단지보다 좀 더 나은 것 같데요. 그래서 후작으로 유채꽃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에 구경할 수 있는 메밀같은 것을 좀 심어가지고 메밀 수확도 좀 보고 또 꽃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필

조성필간척사업소장

저희들이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밀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메밀꽃하고 유채꽃하고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유채꽃 파종을 9월에서 10월 중에 하는데 메밀꽃이 피는 시기가 10월 중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파종시기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메밀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아니, 그쪽으로 말고 유휴지가 고흥만 같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라도 좀 해가지고 볼거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성필

조성필간척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길

김영길의원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아니라 좀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필

조성필간척사업소장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파종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다른 유휴지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다른 유휴지에 또 메밀꽃을 한다면 그만큼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사업비 있는 것을 좀 나누어서라도 메밀꽃을 심어가지고 여름에 좀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름에 그쪽에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과장님께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조성필간척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내년 봄이면 일시경작을 확대해서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항이 아까 우리 본청에서는 항상 읍면에 일임을 많이 합니다. 위원 회를 구성해가지고 지역에서 지역사람들이 참 딱할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기준을 확실하게 내려주어야지 애매모호하게 해주면 면단위 위원 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선민들한테 지난번에도 80%를 배려를 해주라, 뭐해주라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선민들한테 우대를 해준 것도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또 지선민들은 어업권 보상 , 관행 보상 을 해서 거의다 평등한 입장인데 그때 당시 아마 동의 를 해줄 때 그런 사항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려를 해주더라도 아까 같이 80%, 70% 이런 형태로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확실하게 읍면에다 내려서 읍면 위원 회에서 필지를 분배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성필

조성필간척사업소장

2007년도에는 의원 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기준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이상입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채규

함채규의원

함채규 의원 입니다.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과 해창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그리고 장수제 준설토 해창만지구 경지정리사업용 복토 활용에 대해서 종합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해창만지구 복토가 169㏊인데 장수제에서 준설토로 가지고 169㏊를 다 복토할 수 있습니까?
성필

조성필간척사업소장

지금 복토가 실질적으로 대구획정리에서 복토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일부 배수개선사업이나 그런 데에 약간 필요한 토량만 쓰지 실지로 대구획정리사업에서 복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아니, 배수개선사업에서 복토가 169㏊가 나와 있는데?
성필

조성필간척사업소장

이 배수개선사업 복토는 배수로를 확장한달지 넓힌 데에 소요되는 토량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지정리와 같은 그런 대량의 토사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내년 경지정리에 복토 양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필

조성필간척사업소장

경지정리는 복토가 없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그러면 해창만지구 경지정리사업용 복토 활용으로 했는데 어디에다 쓰겠다는 뜻입니까?
성필

조성필간척사업소장

경지정리 일부 연약지반 낮은 데만 하는 것인데요 배수개선사업하고 경지정리사업용하고 일부 지반이 좀 낮고 배수개선사업에서는 배수로 확장이랄지 개거확장 부분에 일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그런데 이 복토문제가 지금 취토장이 미확보되어 있죠?
성필

조성필간척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복토문제 때문에 지역농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생기고 영농시기에 대한 차질이 오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사업하는 시기에 관리감독이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었느냐,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가서 보면 민원이 생길 것은 뻔한데도 추진을 하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영농시기 차질이 생긴 점들을 감안한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감독을 조금 내년에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고……
성필

조성필간척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여기 보면 배수개선사업하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하고 용배수로 문제나 도로문제하고 상당한 설계적인 현지에서 보면 설계면으로 기술적인 조금 문제가 나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느끼고 계시죠?
성필

조성필간척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이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 민원을 사전에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주민 공청회 나, 또 공청회 시 부족한 사항은 각 해당마을로 설계팀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좀 미비한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또 그런 것이 없도록 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대상사업지 선정할 때는 공청회 도 하고 민원도 수렴하고 그러는데 실지 사업을 할 때는 말씀드리다시피 현장 관리감독이 조금은 소홀한 면이 있고 민원을 대처하는 데 조금 늦은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발생 안하고 적기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필

조성필간척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종합문화회관장

종합문화회관장 이혁근입니다. 송경석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문화회관 소관 2006년 주요 업무 실적 및 200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477쪽, 2006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 군민문화예술 창달 극대화 등 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8쪽입니다. 군민 문화예술 창달 극대화로 우수공연 및 영화상영입니다. 기획공연 5건과 대관공연 19건, 그리고 유ㆍ무료영화 20회를 상영하여 많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으며, 예향고흥에 걸맞는 문화활동 강구에 전속예술단공연 23회와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무용단 태평무 연수와 문화동호인 4개교실 어울마당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운영은 서울시청 여자축구단등 동계 전지훈련 3개 팀을 유치한 바 있으며, 운동장을 무료 상시개방으로 매일 저녁 500여 명의 군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영체육관 등 체육시설에서는 전국대회 등 160회에 걸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팔영체육관 암벽절개지 녹화 사업은 2006년 4월에 발주하여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80쪽, 읍면순회 위안공연 및 영화상영입니다. 도양읍 민의 날 축하공연 등 8회에 걸쳐 위안공연을 하였으며, 찾아가는 영화관으로 우선 5개 면을 시범적으로 영화를 상영하여 군민들의 스크린 욕구 충족에도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81쪽, 2007년 중점 추진 시책입니다. 문화예술 부흥을 위한 공연활동 강구 등 계속시책사업 3건과 신규시책 3건, 그리고 특수시책 2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2쪽, 계속사업으로 문화예술 부흥을 위한 공연활동 강구입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 기획공연 5회와 유료 및 무료영화 31회를 상영하겠습니다. 특히, 2006년 시범으로 실시하였던 읍ㆍ면 순회 무료영화를 확대 실시하여 군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으로 문화예술 부흥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열린 문화공간 활용 극대화입니다. 전속예술단의 우수작품 발표회와 꾸준한 연습을 통해 전속예술단의 질을 높이겠으며, 문화동호인 어울마당을 재정 비하여 교실개설 및 동호인 회원을 확대하여 보다 열린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 교체입니다. 현재 운동장이 굴곡이 심하고 물빠짐이 잘 안 되어 잔디 생육에 지장이 있어 사계절 잔디로 교체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너무 많은 예산 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현재 잔디를 보식하고 운동장을 재정 비하면 우리 지역 행사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팔영체육관 음향장비 보강설치입니다. 체육 관행 사 시 철골구조 특성상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여 천정 지붕에 흡음제 및 벽면에 충격흡수판을 설치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방법에 따라 다소 울림현상이 발생하여 음향장비를 보안시설하여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군민회관 음향장비 교체입니다. 군민회관은 18년 된 건물로 음향장비가 노후되어 각종 행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 전면 교체하여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지역문예회관 기획작품 저가 공연 유치입니다. 지역문예회관의 막대한 예산 과 인력으로 자체 제작한 오페라, 연극 등 우수작품들을 타 시군 문예회관과의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상호 교류함으로써 적은 예산 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작품 관람기회를 확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89쪽입니다. 불용 항공기 대여 설치입니다. 현재 불용항공기 1대 F-4D를 종합문화회관 전면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2007년에는 공군부대와 협의하여 2대를 더 양도하여 우주항공 중심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청소년 교육의 장 및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문화회관 2007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태균

신태균의원

489쪽, 불용 항공기 대여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천항공박람회를 가보셨죠?
혁근

이혁근종합문화회관장

사천을 저는 못 가봤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이게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나 우주센터 주위에 설치되어 있다라면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 각하 거든요. 그런데다가 언덕배기에다 설치해서 관람객들이 거기 올라가서 들여다 볼 수도 없게 되어 있더만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1대 설치됐던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2대는 설치할 장소라도 있습니까?
혁근

이혁근종합문화회관장

당초에는 우주센터지원사업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고흥만 항공센터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현재 바닷가이고 부식이 될 그런 확률이 많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문화회관으로 업무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스페이스 캠프나 하반에 설치되고 있는 우주센터에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가 현재 지정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 2대는 그쪽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그렇게 해주셔야죠! 제가 볼 때는 문화회관에 설치한다는 것은 미관상 여러 가지 조화면에서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종합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4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현재는 용역 결과를 마무리하고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뮌헨투자박람회 참가를 통해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유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청소년과 함께하는 과학문화도시 추진은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역특성 생활과학교실 운영, 특별프로그램 운영, 지역과학축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견학 등을 통해 우리 군 과학문화 확산운동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역과학 축전은 과학문화재단의 우수사례로 국회 등에 보고 된 바도 있습니다. 495페이지, 국립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건립은 현재는 청소년 위원 회에서는 본 건물에 대해서 입찰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고흥군에서는 진입도로 개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우주센터 준공을 위한 보상 업무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2007년 저희 사업소 소관 중점 추진시책 8가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페이지, 우주센터 건설사업입니다.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 일원에 150만 평에 2420억 원을 들여서 지난 2001년 1월 30일 건설입지 확정발표와 2003년 8월 8일 우주센터 기공식 이후에 현재는 토목 95%, 건축 90%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4월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만, 국가우주개발 중장비 발전 계획에 의거 우리 고흥에서 2007년 말 위성을 최초로 발사할 계획이었으나 한ㆍ러 우주기술보호협정 지연으로 인하여 1년 정도 지연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 최초의 위성발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2008년 말 아니면 2009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우주체험관(교육홍보관) 건립사업입니다. 괄호 안에 저희들이 교육홍보관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항우연에 수차 건의 를 했습니다. 초창기 스페이스 캠프하고 우주체험관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국회 에서 굉장히 스페이스 캠프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교육홍보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우주체험관 건립은 현재 우주센터 건설 입구에 230억 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 현재는 90%의 공정률로 내년 5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주체험관이 준공되면 우리 군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10월 12일 날 용역결과물이 제출 되었고 현재는 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실화 방안과 현재 집적화되어 있는 아이디어 창출을 우리 군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와 연계하여서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주항공 관련시설 유치와 우주항공산업체 및 대학연구시설 유치, 또 우리 군 투자유치를 위해서 접근성과 인지도, 규제행위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주항공 중심도시에 대한 전략산업으로 우리 군에 우주항공산업과 신재생산업, 건강산업에 대해서 전략사업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이와 관계해서 투자유치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기업체 등과 협상 중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 님들께 금년 안에 별도 우주항공 중심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또 현재 전략산업별로 분포되는 그런 현황, 또 협상사항 이런 부분들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도시 추진입니다. 과학문화도시는 2007년도는 현재 11월부터 회기 가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달라진 것은 금년에 5개 읍면 생활과학교실이 9개 읍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지원비는 한 8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우주항공과 연계해서 과학문화도시로서 명실상부하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이 협의회는 보이지 않게 우리 군에 인적 네트워크 를 많이 구축하였고 많은 자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주항공산업협의회에서 우리 군에 우주항공산업이 집적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문을 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국제우주항공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국내외 투자가들 한 1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겠습니다. 아마 6월경으로 예정하고 있고 이 부분은 외국 중동이나 이쪽 회사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항공발전협의회가 우리 군에 하나의 큰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민원사항이 있으나 고충처리위원회 와 과학기술부에서 민원사항을 심사 분석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하반 주민 및 예당 주민 등 이 주민 을 위해서 망향탑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사전망대 시설입니다. 봉래산과 영남면 남열리 일원 2개소에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현재 추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사전망대는 과기부 예산 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되는데 현재 우주개발이 좀 발전계획보다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에서 발사전망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책에 의제 선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의원 님들한테도 이렇게 보고 도 하고 줄기차게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보상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은 금년 또 내년 폐쇄기 이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고흥스페이스 캠프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일면 덕흥리 산 286-1번지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사업규모는 480억 원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입도로 개설문제로 청소년 위원 회와 우리 군 사이에 본 공사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특별 교부세 7억 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또 앞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진입도로를 곧 착공할 계획에 있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스페이스 캠프 건설사업이 시행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캠프 본 공사가 청소년 위원 회에서 시행 될 때 저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서 2010년에는 스페이스 캠프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기홍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기홍

배기홍의원

실질적으로 언제쯤 발사가 확실합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발사는 저희들이 현재 KSL V1이라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 사례를 봐도 일본같은 데도 K1이나 T1, T2가 있으면 시기가 과학자들에 따라서 지연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T2가 먼저 발사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 계획은 한 1년정도 지연된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View Point 시설에 대해서 발사를 하는 데 전망대이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예.
기홍

배기홍의원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합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규모는 저희들이 현재 저희군에서 직접 가까운 거리에서 관측할 수 있는 곳은, 현재 발사대를 볼 수 있는 곳은 남열리 지역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현재 저희들이 7,000여 평을 매입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래산 일대는 앞으로 저희들이 우주센터가 본격적으로 되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가 됐을 때 연 80만에서 100만 명 정도가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봉래산 주위를 삼나무숲과 우주탐험로나 이런 형태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아니, 발사장면을 보는 전망 대가 사람 수용을 얼마나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발사전망대는 주로 주차시설인데 저희들이 자가용으로 한 400여 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0여 평이면 한 3만에서 4만 정도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실질적으로 고흥에서 발사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고흥에서 남열리에서는 보이는데 멀리 보이기 때문에 실은 발사광경을 직접 보는 것은 2~3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탑을 해가지고 중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지금 현재 발사대하고 이북에서 대포동 1호, 2호 발사하는 발사대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은 과학을 관찰하는 무기가 아니고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전문 가는 아닙니다마는 과학관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에 대한 기후 관측이나 이런 우주에 대해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런 과학적인 것이고, 저쪽 대포동 미사일은 아마 살상무기라고 이렇게 봅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갑자기 문화회관 앞에 전투기를 갖다놓고 또 앞으로 2대 더 들어오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영길

김영길의원

우주항공센터소장님 추진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저희들도 익히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문 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우주항공 중심도시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큰 꿈을 갖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 고흥군민들이 생각을 한만큼 될 것 같습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현재 추진은 저희 사업소가 우주항공지원사업소에서 다른 부서 도 각자 민원업무나 행정업무를 하고 저희들 우주항공 중심도시는 우리 군민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갖기 위해서 하고 또 확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지금 우주항공 중심도시 해가지고 발사대를 제외하고 부수적인 시설이 뭣뭣 들어옵니까? 체험관, 그 다음에 스페이스 캠프……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항공센터……
영길

김영길의원

분원이 들어옵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현재는 분원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계획이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지금 스페이스 캠프도 당초에는 1500억인데 400~500억 정도 되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예.
영길

김영길의원

그래서 나는 상당히 우리 군에서 홍보한 만큼 그렇게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고흥군에서 말한 항공중심도시 같은 데를 한 2번 정도 가봤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고, 또 우리 의사 과장님도 가보셨고. 지금 러시아에 발사 대가 있고 그쪽 지역에 가도 실질적으로 무슨 중심도시 이렇게 보여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적한 곳이고, 그 다음에 유럽을 가도 발사 대가 브라질에 있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브라질 밑에 기아나에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일본을 가면 종자도에가 있죠. 종자도에는 이렇게 우리 고흥처럼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발사 대가 있어서 인구가 그 후로 한 명이라도 늘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고흥군처럼 점차적으로 줄어든 추세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때 그렇게 들었죠? 아, 우리 과장님은 안 가셨고 저기 의사 과장님이 가셨죠? 그런 형태입니다 형태인데, 지금 발사대를 설치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국가사업으로 가져오기 위한 수단인데 아까 같이 스페이스 캠프도 1/3 정도, 또 우리 체험관도 실질적으로 그 수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우리 고흥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이 다음에 발사를 한 후의 대비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발사해서 여러 가지 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생 각하 거든요. 그래서 발사를 하면 어류나 해양쪽에 피해가 많을텐데 그때 가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사전에 대비책으로 준비를 좀 해놓기를 바라고, 아까 전망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망대에서 이렇게 로켓트 발사를 하는데 상당히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발사대를 있는 데를 전망대에서 수학여행을 오거나 그랬을 때 멀리서 망원경을 놓고 보는 것 외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발사도 매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본 종자도에서 생긴 이래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발사하고 아직까지 못했지 않습니까? 더 선진국도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저것을 해놓고 처음에 기념으로 발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항상 홍보를 할 때 100만 명 관광객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직까지 선진국에서도 100만 명 인구가 올 정도로 그렇게 되는 데는 없나봐요. 그래서 너무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너무 크게 해가지고는 이 다음에 우리 고흥군 민의 실망이 좀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과장님도 노력을 하시지만 우리 고흥 군수 님께서도 그런 것을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아까 같이 좀 부대시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수학여행을 온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를 보고 고흥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김영길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3가지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주센터와 연계해서 우주항공 중심도시를 가는 데 예산 확보 이런 것들, 또 국가사업비가 스페이스 캠프 같은 경우에 1/3로 줄어들었다 그 부분하고, 또 다음에는 발사 대비를 군에서 좀 해주라, 그 다음에 전망대 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캠프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당초 문광부에서 기획 연구 용역을 할 때 1500억 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KDI에서 타당성 보고 서에서 당초대로 480억 원으로 됐습니다마는 저는 군수 님께 이것을 보고 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주센터가 당초에 예산 이 13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한 3년 남겨놓고 1250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주체험관은 당초 체험관으로 한 이유가 초창기에 들어서면서 스페이스 캠프 계획이 없어서 체험 실습까지 같이 하려고 그래서 당초에는 300억에서 450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스페이스 캠프가 들어서다보니까 방문자가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 대비는 우리 어민들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타 시군, 수협 이런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전망대 시설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와 군정 질문 및 답변자료 검토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2007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가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 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