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반갑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에 따른 건물을 지으면 200㎥이상의 건물을 짓게 되면 식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것이
그것이이정환위원
어제 질의해서 알아본 결과 지역경제과에 협의를 해서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오늘 심하게 비하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 위에 화분에다가 식수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허가 받은 후에 허가가 끝나면 없앤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 맑은 공기를 위해서 필요한 나무가 여덟그루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도시 속에서 나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돌아다 보면 주택지 대문 앞에 자투리땅이 있다고 부산진구청에서 나무 한두 그루 심어 놓고 쌈지공원이라고 하고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물에 있는 나무는 오히려 볼 수가 없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이정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상으로 대지 면적 200㎡ 60평 이상 대지에 대해서는 조경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5% 내지 15%인데 현재 2002년6월17일날 건축물 조경시설 유지 관리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산광역시 대안의 조경 지침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오면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준공처리를 합니다. 준공처리까지는 사실상 문제는 없는데 현재 준공을 처리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상업지역도 있고 서면로타리 주변에는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준공후에는 조경관리카드를 건건마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2002년도 조경지침수립 이후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우리 구에 403개소에 조경 면적이 2만9,6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한해만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55개소에 총 5,799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담당자가 점검을 합니다. 사실상 고사목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알다시피 여러 가지 점검 업무도 있고, 주차장 점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지에서 고사목 같은 것을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조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하고자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 업무가 전부다 획일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실제 큰 도로변에 조그만한 자투리땅이 있다고 실제 그렇습니다. 당감3동에 가보면 남의 대문 앞에 나무 한그루 심어놓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주차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나무 하나 심어놓고 이것을 쌈지공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5m 옆에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거기도 남의 대문 앞입니다. 쌈지공원이라고 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큰 대로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좋을텐데 오히려 나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쌈지공원을 만드는데 법상 건물 안쪽에 내면에 나무를 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관리가 안 되면서 그러한 행정을 편다는 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공무원의 태도를 보고 예산을 이런데 쓰냐 이것이 무슨 공원이냐는 질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이 됩니다. 본위원은 우리 도회지에서 생활하는데 맑은 공기,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우리 주민들 생각을 할 때, 각 200㎡에는 얼마, 1,000㎡에는 얼마, 이렇게 단위가 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수가 안 된 건물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심도록 경고문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또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붙여서라도 우리 부산진구에 나무가 좀 많아서 맑은 공기, 환경오염을 적게 시킬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이정환 위원님께서 식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현재 그늘진 곳에도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고 지가가 높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각 우리가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현재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히 강조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주이정환위원
오래된 건물에도 나무가 잘 크고 있었는데 잘라버리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반드시 우리 생활주변에 많은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한번 강력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행강제금과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료를, 감사자료 2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2004년도에 부과건수가 639건, 2005년도에 521건, 2006년도에 242건, 그래서 금액을 비교를 해도 상당히 건수하고 관계없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2004년도에 비해서 3분의1, 다음 금액도 2006년도가 2005년도에 비해서 3분의1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결과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한마디로 말해서 무허가건축물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재개발구역이 6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 안에 현재 건축행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발생 무허가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는 그것이 급피치를 올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구의 사용면적의 20% 정도가 재개발 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무허가 추세는 점차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반 건축물이 있을 때 당해연도만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행이 될 때까지 계속 내는 것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주거용에 대해서는 3회만 부과하고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1988년도 이후 것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용은
주거용은이정환위원
3회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용은
주거용은이정환위원
3회고, 또 다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일반 건축물은 이행이 될 때까지, 철거가 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계속되는 것이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본위원에게 별지로 자료를 또 하나 주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 건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6년도가 169건으로 되어 있고 부과 금액이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3억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페이지하고 다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자료를 준 사람이 이상도계장님이신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원래 위원님께 드렸던 건수는 242건인데 추가로 드린 자료는 169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출하고 나서 확인을 하니까 추가자료 169건은 저희들이 2007년도 업무보고할 때 2006년6월30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처음 드렸던 것은 10월30일자로 4개월 정도.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출한 동일한 시기에 제출 받은 것인데 통계치가 뒤에 받은 것이 오히려 적고 앞에 받은 것이 더 많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을 실무자한테 지적을 해서 위원님께 드려라 했는데 못드렸네요. 지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산진구에 이행강제금 3억600만원 가운데서 2,900만원 45건을 했고, 여기에 의하면 얼마되었느냐 하면 242건에 금액이, 당감동 부분하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면 전체 것이 처음 준 것은 몇 퍼센트 되어 있었느냐 하면 9.4% 징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32.6%를 징수했다고 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과년도까지 총 얼마 평균 되어 있었느냐 하면 10.1% 방금 준 것입니다. 10.1% 징수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놓고 이것 안 받은 것이지,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가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드렸던 2004, 2005, 2006년 부과 건수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순수 건수를 제출한 사항이고, 추가로 드린 것은 지금까지 1988년 이후에 포함해서.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묻는 것은 1988년 이후 것이 앞에 것은 징수율이 차이가 나도 좋습니다. 방금 재작성해서 받은 것이 맞다고 합시다. 이것이 맞다고 하면 198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1% 밖에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전년도 것도 전혀 안 받았다는 이야기고, 징수할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0.1% 받아가지고 징수한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래서 현황을 살펴보면 옛날에 면적들이 작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늘어났고 그래서 저희들은 500만원이상되는 건수들에 대해서 건축과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할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환위원
할당제해 가지고 10.1% 받았다는 이것은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주민들한테 안 받은 것으로 해가지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과징수를 해가지고 하면 그것 안 내면 버티면 된다. 집 지어라, 무허가로 지어라, 이런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되면,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울 자리 봐가면서 발 뻗는다. 누울 자리가 이러니까 발을 뻗어보는 것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해 연도 2004, 2005, 2006년도에 신규 발생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징수율은 2004년도에 43.8%, 2005년도 27%, 2006 32.6%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988년부터 이월되는 것을 계산하니까 10.1%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정환위원
것만 해도 여기에서는 9% 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 껑충뛰어서 32.6%라고 되어 있는데 32.6% 이것도 엄청나게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 수행을 회피했다 이런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위반건축물을 이행강제금까지 매기는 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 느슨한 행정을 펴가면 오히려 장려하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무튼 여기에 대한 각성을 가지시고 아예 이행강제금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확실히 징수를 해서 이런 위반건축물이 없도록 위반건축물은 결국 우리 구민 전체에 손해가 됩니다. 손해가 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건축과에서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설계대로 조사해야 되는데 그것 위반해 버리고, 나무 심었는가 봐야 되는데 나무도 안해 버리고,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가서 건축물 설계대로 잘 짓는지 어떻게 하는지 감리하는 것 어떻게 조사하는지 저가 다 안 봤는데 이 두가지만 봐도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전무하다 이래 봐집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문제 때문에 각 구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는 이것을 1988년 이후에 내려오는 것을 이월되는 것을 뜰 수 있는 방법을 국가에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 건물을 안 짓도록, 그런 것을 짓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수구리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개 건물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해서 그렇는데 과장님, 변명을 자꾸하시면 안 되고 시정 좀 합시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정환위원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개발 관련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본위원이 요구한 재개발 관련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올려주어서 고맙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페이지 246페이지에서 249페이지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페이지는 자료는.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내용을 아시고 내 보내주신 것이지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자료는 우리가 받았습니다만,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자기들이 할 것입니다.
내가
내가이정환위원
자료를 보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한 부 드리세요. 그 자료를 보세요. 그 자료를 펴가지고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자료를 보고 답변해 주세요.
원이
본위원이이정환위원
재개발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 많고 지역에서 이야기하면 너무 몰라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9월 중순께 민원실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이것을 본위원에게 자료를 좀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감사 자료에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비공개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잘 모릅니다.
내용
내용이정환위원
보시고, 이것이 비공개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일반적으로 현재는 정보공개법이 있어가지고 이해 관계 이외의 사람이 요청을 할 때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이것을 이해당사자들한테 물어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법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내용을 한번 봐 주십사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자료가 일반적인, 누구나 재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적인
일반적인이정환위원
사항인데 어째서 여기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보여드릴께요.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담당자 윤규원씨 지방건축주사가 이기완씨, 건축과장 안상욱 해가지고 비공개이기 때문에 여기 저한테 보내왔습디다. 하도 제가 답답해서, 이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현황이 어떻느냐고 현황 정도 물어 본 것입니다. 비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민원이 오니까 제가 좀 알아야 민원에 대한 대답도 할 것이고 또 업무를 알아야 추진이 잘 되어가는지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할 것인데 그렇게 해서 제가 곤욕을 치르더라도, 이번 감사때 올리니까 공개시킨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본위원이 업무수행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한 결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인격적으로 이것 뒤에 말은 빼겠습니다. 무시한 것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실 부분이 현재는 정보공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가 이해당사자입니까? 여기가 감사장이잖아요. 감사하는 위원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했다면 당연히 공개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할 때, 이것은 이해당사자하고 서로 이해 관계에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하고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번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이번
이번이정환위원
감사자료가 아니라 그전에 공부하기 위해서.
용식
이용식위원장
감사자료와 내용이 동일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공개해도 관계없는 것이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무시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이것을 질타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느라고 집행부에서도 빠진 것도 정리해 보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업무내용 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수고를 하시고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의원에 대한 업무에 대한 전부다 공개되어야 됩니다. 숨길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숨깁니까? 여기에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62곳이 우리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38곳입니다. 맞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38곳인데 이 곳이 재개발이 완료되면 약 10만명 인구가 늘어납니다. 10만명이 늘어나는데 제가 걱정스럽고 우려되어지는 것은 작년에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도시 관련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책자 우리가 다 안 받았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얼마전에 우리한테 다 한권씩 안 줬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구정백서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구정백서가 아니고 도시국 관련 도시계획 관련 백서를 우리가 받았다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건설과에서.
았다
받았다이정환위원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받은 것이나 우리 도시국 전체 영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는데
받았는데이정환위원
여기에서 계획에 보면 아주 그림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읽어보고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도시국 전체가 우리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참고를 합니까? 거금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작년에 백서를 만들은 것입니다. 그냥 만들기만한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각 과로 배부되었습니다.
예.
그것
그것이정환위원
관련했으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인구가 10만이나 늘어나는 재개발 사업 38곳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데 인구,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구 얼마 정도에 도서관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갑자기 물으니까 조금.
관이
도서관이이정환위원
인구에 따라서 웃음꽃이 피어요 부산진구 해놨는데 이런 희망찬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행정 아닙니까? 그럴려면 앞으로 도서관도 지어야 되고 또 그럴려면 체육시설도 있어야 되겠고, 문화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재개발하는데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이 집만 때리 지으면, 표현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집만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만 10만 늘어나고, 그런 문화공간 하나없이 나중에 어떻게 공간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서에 보면 정말 그림 같은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혀 관계없이 거금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백서 작성하는 것으로 끝냈다고 하면 혈세 낭비 아닙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오시기 전에 만들었습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저는 백서를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못봤습니다. 못봤고,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는지 조사를 해 보야 할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만의 인구가 늘어나면 도서관이 몇 개 필요하다 이런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도 도서관 갯수가 몇 개 필요한지는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몇 세대를 지으면 그 세대 수에 따라서 주차 댓수는 얼마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나와있는데 도서관 문제만은 그런 규정이 없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재개발을 해서 10만의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가정하는 것도 뭔가 잘못되었고 지금 사실상 우리 부산진구도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들을 철거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면 결국 그 주변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수요가 되고 또 일부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인구의 변화는 그렇게 많이 급증한다든지 많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해운대 신도시처럼 한 개의 신도시를 개발하면 그 구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신시가지를 개발해서 인구 12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예를 보면 우리 부산진구의 기존 도시를 재개발을 했을 때, 과연 인구가 그 재개발 한 것의 세대수만큼 인구가 늘어난다. 이것은 지금 단언하기가 애매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서 관계는 제가 한번 챙겨서 그 백서 내용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으면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이정환위원
답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저도 법적으로는 이것이 재개발하는데 학교 관계가 있어서 교육시설 문제만 다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백서를 작성하는데 의의는 부산진구가 법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라해서 한번 하겠다고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나은 부산진구를 위해서 백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용어들이 많아서 기억을, 위원님들하고 많이 나누었는데도 기억이 떨어져서 그렇는지 입에서 안 나오네요. 그런 것들을 쭉 읽어 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랬다면 우리 부산진구 자체 내에서라도 도서관이 몇개 있어야 되겠고, 또 문화시설을 위해서 공연장은 얼마 정도있어야 되겠고, 사회체육시설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공간은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마스트플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법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방금 국장님 말씀이 인구가 10만이 안 늘어난다고 했는데 실제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당감3동에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아왔는데 아파트 한단지 지으면 거기 세대수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살러 들어옵니다. 팔리니까 그리고 세대수가 지금 여기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셈을 전부다 해봤습니다.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에다가 집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어차피 살려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세대에서 만약 세 세대로 늘어나게 되면 인구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 지역의 동의 인구는 늘죠? 느는데, 구 전체.
원래
원래이정환위원
인구는 그대로 수용하고 남는 아파트 세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더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 동에는 증가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정환위원
전체를 볼 때 더 늘어나죠.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러니까 부산진구 전체를 보면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을
집을이정환위원
전부 비워 놓고 안 들어가는 이상은 다른 지역에서 집을 채우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제 견해입니다. 그러면 왜 백서 얘기를 들먹이고 싶으냐 하면 10만의 인구가 더 늘어나면 먹고 살 것이 진구에 소득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원이 있어야 되고 지금도 부산진구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소득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져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청장님한테도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산진구가 하나의 주식회사다 그러면 진구전체를 끌고 가려고 하면 소득원부터 시작해서 도로망 전체가 마스터플랜이 나와져 있습디다.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데 5,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져 있는 것은 뒷전이고, 예산만 낭비하고 각 업무가 연계되어 가지고 하나도 운영되어 지는 것이 없다 이러면 이건 공염불 행정밖에 안 된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체계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서 가지고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백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잘했다, 그런 마스터플랜 없어 가지고는 비전이 없어 가지고는 박정희 대통령은 70년대 마이카 시대를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배고픔을 없애겠다고 60년대 비전을 제시했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목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진구에도 웃음꽃이 피어요 하고 목적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목표점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목표가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서 정비업체, 설계업체, 도시계획업체, 시공업체와 사실상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외에는 다 계약이 가능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시공사외에는 다 계약이 가능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시공사까지도 사실상 계약이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게 금년도 법이 바뀌어서 9월부터 인가 그때부터는 조합설립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전에도 시공사를 잠정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정환위원
알기로는 시공사가 이미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공사의 자금이 다 추진위원회 들어 와 가지고 그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내용을 귀동냥으로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사실상 돈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추진위원회에는 돈이 없고 정비업체도 돈이 부족해서 없는 상태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러니까 시공사로부터 돈을 이미 다 받았다, 추진위원회쪽에서. 실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시공사 선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 계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이런이정환위원
부분을 저는 법적인 내용을, 사무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만, 이게 연결 고리가 되어 가지고 조합에 가서 계약을 해야 될 시공회사가 이미 돈을 지급함으로 해서 그게 단추가 되어서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가지고 조합까지 발전이 될지 안 될지하는 의심이 가는 지역도 상당히 많은데 지역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장님
계장님이정환위원
!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역지정심의를 지난번에 보류를 했습니다. 올라온 것을, 이 민원이 찾아가서 보류된 사유를 물어보면 담당 계원이 건축과에서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또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있을
있을이정환위원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 어떤 서류를 만들었다가 국장님이나 청장님에게 결제를 못받았다고 해서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가보라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할 것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민원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여기에 이틀 동안 소란을 피운 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알고이정환위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전혀 안 벌어지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문 끝내겠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재발 관련해서는 저희 16개 구군 중에서 부산진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보도라든지 이런걸 보셔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관련해서 조합과 시공사간에 부정행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울에서도 여러 건이 터졌고, 현재 대검에서도 전국에 대한 재개발사업과 관련 한 기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동부지청이나 부산지검에서 이걸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떻게하면 부산진구에 재개발을 목표대로 끌고 가면서 그러한 일이 안 생기고 갈 수 있느냐를 고민하면서 저하고 청창님하고 의논해서 최소 1년에 분기별로 재개발추진위원회 임원들하고 우리 구청에서 간담회 스타일로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그 분들한테 재개발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고 또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한 오해, 불평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그 간담회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관할 지역에 가서 재개발에 대한 주민설명회 이런걸 해 가면서 하여튼 부산진구가 재개발을 원만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자리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 할 것으로 생각하고, 얼마 전에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도 제 방에서 한번 대화를 나눴는데 앞으로 지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그렇게 민원이 생기지 않으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면서 검찰 문제라든지, 언론보도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재개발사업이 끝나게 되면 상당히 부산진구가 천지개벽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업인데,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부산진구가 천지 개벽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잘 해결이 되면 부산진구가 정말 천지개벽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정환 위원이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부과된 금액 중에 미징수된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독려만 합니까? 직원들을 통해서 안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독려를 하고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들은.
용식
이용식위원장
전부 다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각 직원들한테 할당을 해 가지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압류 조치를 취했습니까? 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계속 전화도 하고 법적인 절차도 취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왜냐하면 교통행정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되면 전부다 차량을 압류하지 않습니까? 팔 때 그것을 내지 않으면 양도를 할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이것도 이왕에 부과되는 것은 전부다 법적인 조치를 취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주거환경개선지구 5지구를 보면 기반시설인 도로 계획시설을 일부 개설하다가 조금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절반 정도로 볼 수 없습니다. 옳게 마무리하지 않고, 또 6지구, 7지구를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행정 집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지구로 지정했다고 하면 그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체한 뒤에 다른 지구를 또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6, 7지구를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상정시킬 걸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반쯤 해 놓으면 처음 안 하는 것 보다 못합니다. 절반쯤 해 놓고 지금 현재 기반시설을, 환경개선지구는 기반시설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어정쩡하게 건드려놓고 할 바에야 안 하는게 옳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이용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5지구는 가야3동 406-29번지 일원입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로 총 연장은 603m 길이가 단지 안에 형성되어야 할 도로가 603m 입니다. 이 중에는 6m짜리도, 4m짜리도 있어서 총 사업비가 39억5,800만원이 있으면 이게 이 돈을 투입해서 지금 603m 중에서 317m를 준공 처리했습니다. 추진 중인 도로 70m 폭 6m 중 70%는 12월 중 준공 예정이며 지금의 미개설 도로구간 216m는 예산 확보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획된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투입이 2005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및 우리 구 예산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이 지금 힘들어지는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국장님! 말씀은 옳은데 지금 현재 가야5지구 있죠? 절반쯤 하다가 613m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313m가 미개설 되어가지고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반의 공사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반쯤 건드려 놓고 또 다른 지구에 옮기고 그러면 6, 7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국시비를 여기에다가 다시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앞으로 하려고 하면 옳게 마무리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야지, 절반쯤 하다가 반골병 들여 놓고 또 다른데로 옮겨 가서 또 하고 이런 것은 행정 집행이 옳지 않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1단계, 2단계를 이해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항만 사업도 보면 1단계가 마무리가 안 되면 1-A를 정하고, 1-B를 정해 가지고 2단계로 안 넘어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5지구 1단계가 마무리 안 되어 있으면 1-2로 해 가지고 6으로 안 넘어가고 다시 거기다가 국시비를 받아서 해야지, 그러면 사실 예측이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반쯤할 바에야 안 하는게 낫지, 반쯤해서 놓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민들만 골병 들죠. 그러면 사실 예측을 잘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드는데 앞으로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기 때문에 보상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6, 7로 안 넘어가고 이걸 마무리 하고 넘어가겠다는 이런 복안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조금 건드려 놓고 넘어 가고, 여러분! 도로개설 보십시오. 조금씩 조금씩 들어 갔는데 말은 안하지만 그 도로에 점령해 가지고 장사해 가지고 거기에 영업 보상해 주고, 이사비 다 주고 이래가지고 지금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는지 압니까? 지금 수정터널 접속도로에 영업 보상한 것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면 지금 나옵니다. 그 당시는 위원이 아니라서 말 못했습니만, 혈세가 저래서 빠지는구나 느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쯤할 바에야 안 하는 것이 낫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은 집행 안 하고 다시 매일 1단계고, 2단계고, 이런 일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획을
계획을이용선위원
이야기하는데, 사실예측을 잘하면 모든 예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잡아서 그 결과가 마무리 잘되면 실적이 좋은거고, 지금 이것은 사실 예측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가야5지구가 98년도10월에 지구 지정이 되어서 개선 계획이 99년도11월15일 되었습니다. 도면을 봐 주시면 이 부분이 2001년도부터 이후에 개설된 도로고, 이것이 아마 올 연말까지 준공될 도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는 미개설 안 되고 있는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로개설을 해서 왔으면 통과가 되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외곽으로 해서 통과가 올 연말까지 되고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하고, 이것은 왜 안 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것을
이것을이용선위원
해야 여기에 기반시설이 돼야, 집을 짓든지, 환경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 해 놓고 이것은 안 하는 것은 반동가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용선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주거환경은 어느 지역에 얼마씩 투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5지역에 나왔던 그 돈으로 한바퀴 도는 도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추가로 이것도 개설하고, 저것도 개설하고 싶으나 저희들 예산상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예산이 풍부해지면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이용선위원
주민한테 얼마나 질타를 당했는지 여러분이 안 봐서 모르는데 제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도로계획을 했으면 물론 일부분 안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가로 지르는 것을 해 놓았으면 올라가는 것도 해야 차가 가고 올라 갈 것 아닙니까? 빙둘러서 올라가고 바르게 올라가는 길이 없다면 그게 효용성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기회도 좋은데 전체적인 계획을 할 때 사실예측을 잘해 가지고 여기에 마무리 짓고 6지구, 7지구, 2단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찔끔 건드려 놓고 가고, 지금 우리 동네에 전부다 부산진구고, 부산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 전부다 무단 점령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집을 지어서 영업보상비 타고, 이사비 타고 이래가지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날 때 사실예측이 잘못되었으면 계획이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수십년 공무원을 하면서 앞으로 보상도 늘어나고 공사비 물가인상에 대한 공사비도 늘어나고 할 걸 예측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100%는 안 되어도 칠팔십 퍼센트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50%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50% 해가지고 무슨 기반 시설이고, 주거환경개선입니까? 지정만 6, 7지구하고 반동가리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먼저 상임위 활동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절반쯤 잘못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용적률이 높아가지고 풀 한 포기 안 보입니다. 여러분! 가봤죠? 풀 한포기 보였습니까? 집 지어 놓았는데 풀 한포기 없습니다. 그리고 집이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공기 유통도 안 되고 겨울에는 괜찮지만 여름되면 답답합니다. 이걸 앞으로 전에 과장님이 문제점이 많아서 개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 생각도 지금까지 같습니까? 예결 특위때도 이야기했고, 사회도시위원회 첫 우리 회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건축물은 그때도 답변드렸다시피 현행 건축법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실태로는 그렇게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사실 예측을 잘 하십시오. 사실예측을 잘해야 실적이 좋은 것입니다. 사실예측을 절반쯤해 놓고 다른데 옮겨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면 옳게 하든지 적당히 해 놓고 주민들에게 원성만 사는 것은 옳은 집행부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서를 5,000만원을 주고 맞추었는데 아직까지 특히 도시국에서 주최를 해서 맞추었는데 국장님이 부임하신지가 벌써 몇 개월 되었는데 한번도 안 보셨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구정백서 문제는 아마 도시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제가 추측컨테 기획실에서 아마 만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부산진구 전체 어느 과에서 만들든지, 이 백서가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국장님이나 공무원들 여러분들 다 한번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를 한다거나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도 못보신 것 같고 담당계장님도 보니까 본 분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저도 백서를 보니까 특히 건축 관계에 연관되는 백서들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 건축과에서 이걸 챙겨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못 보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많은
많은김병환위원
예산을 5,000만원 들여서 관계 공무원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백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챙겨김병환위원
보는게 아니고, 지금 제가 처음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이 백서를 저한테 줘 가지고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니까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틀리겠지만 5,000만원 들인 것보다는 안에 큰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은 아무도 안 보고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특히 그 안에는 건축과에 엄청나게 건축 업무에 관계된게 많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저도 사실 못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이건김병환위원
안 됩니다. 부산진구청이 예산이 많이 남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건 5,000만원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들였을 경우에는 그만큼 5,000만원 같으면 최소한 5억 이상의 효과를 얻어야 합니다. 분명히 얻어야 되는데, 전부 관계 공무원 한 사람도 보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는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매처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공매 처분은 몇 건 하셨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확실한 자료가 없는데 백 몇 건 정도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사항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그 자료는 내가 다른 질의할 동안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몇 건이 공매 처분되었는지.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공매 의뢰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공매
공매김병환위원
의뢰를 했다는 것은 공매 처분을 했다는 거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뢰를
의뢰를김병환위원
했다는 것하고 처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처분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해서 처분해 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것이고, 의뢰를 했다는 것은 이제 시작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그거김병환위원
처분했다고 하면 안 되죠. 의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처분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처분한 것은 과연 몇 건이 되는지, 얼마 처분했으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금액이 틀립니다. 그렇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법행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교통국 감사자료에 16개 구군이 법령위반 부설주차장 현황 및 조치 결과를 보면 동구, 남구, 영도구, 동래구, 위반 부설 주차장을 100%혹은 100%에 가깝게 시정이 완료되었고 중구, 서구, 강서구, 기장군은 시정 명령을 받은 주차장 중 시정 완료하지 않은 주차장에는 전적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법령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잘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부산진구는 위법 부설주차장 수도 많을 뿐 아니라 특히 시정 완료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특히 시정 명령을 불이행하고 있는 위반주차장에 대해서도 고발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령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법령에 기초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데도 부산의 다른 구군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의 관리감독이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번에 종합감사 와서도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 총 3,112개소에 3만7,167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두번씩 건축계에서 종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3개소 136면이 위반되어 가지고 시정한 바도 있고 지금 뭐냐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4개소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체 3만1,102개소에 대한 퍼센트는 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낮은 사항이고 또 이것이 상습위반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면로타리 주변에 특정 건축물들이 이번에 가서 점검해서 시정 명령하면 다음 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이런식으로 반복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49건이 되어있거든요. 거기서 113면이 지금 49건 안에 차를 댈 수 있는 차가 113면 아닙니까? 거기서 12건이 해결이 되고 39면이 될 수 있는 것이 해결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지금 고발 조치가 한 건도 안 되어 있거든요. 고발 조치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을 지금도 9월, 10월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정이 안 되면 고발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12건이 시정이 되고 37건이 시정이 안 되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이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시정이 안 되면 자연적으로 고발이 들어 갑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고발이 한 건도 없느냐 말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고발 다 되었습니다.
고발
고발김병환위원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본 자료에는 고발이 한 건도 안 된 것으로 되었는데, 강제이행금만 매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건도 안 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하는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이것은 저한테 건축과에서 자료 넘긴 것 아닙니까? 넘겨줬는데 또 이 자료말고 또 있다는 말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질의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일방적인 답변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물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드리고 그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위반 주차장이 49군데 밖에 없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9월, 10월, 총괄 조사를 해서 136개소.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100건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상하반기 두 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상하반기 구분해도 갑자기 70%가 증가가 되어 버립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위원님께 낸 자료의 시점하고 현재 제가 답변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전수를 해 가지고 136개소에 시정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주차장에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들도 자주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체크하셔가지고 고발조치 하셔가지고 특히 주차장 엄청나게 모자란다 아닙니까? 국장님! 어제 교통행정과 쪽으로 해가지고 질의를 계속했지만, 엄청나게, 특히 부산진구가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주차장을 하기로 해놓고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가 한군데 두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저가 볼 때는 49군데를 아까 백 몇십 군데라고 하는데 백 몇십 군데가 넘을 것입니다. 철저히 보십시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위원님! 보충 답변인데 그런것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카드를 만들고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한
정확한김병환위원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가 과장님 말씀에 백 몇십 건이라고 하는데 49건 밖에 안 되었다 하면 이것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것도 이번에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너무 차이 나는 자료를 주시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를 주시도록 하세요.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건축허가에 관해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11월1일자 서울신문 기사 내용을 보시면 롯데마트가 전북 전주시에 대형할인점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전주시가 재래시장 등 지역 영세상권 보호 명목으로 롯데마트의 건축허가를 불허함에 따라서 롯데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전주시장이 재래시장 등 지역 상권의 위축의 이유로 롯데마트에 도시관리계획안을 반영한 것은 재량권을 이탈하지 않는 적절한 행정 행위라고 청구권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 신문에 난 부분이거든요.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대형할인마트 때문에 재래시장 등의 지역 영세상인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주시의 소신있는 행정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배울점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구 관내에 대형마트의 건축허가 신청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 우리 구청도 전주시와 같이 지역 영세상권 보호 명목으로 건축허가를 반려할 용의는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전에 대형할인마트라 해 가지고 부산 기업 사랑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12월달 것입니다. 대형할인마트에서 부산 제품 홀대 심하다 이래가지고 화장지, 소주까지 서울 제품을 우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되면 부산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것이거든요. 어제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때 국장님은 안 계셨지요. 우리 지역경제과를 다루는 과정에서 지금 재래시장이 말이 재래시장이지, 그냥 겨우 연명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래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전주시 관계를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정말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즉, 재벌들이 마트를 잠식을 해서 옛날에 영업을 잘하던 수퍼마켓, 동네 구멍가게들이 다 사장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시의 예를 제시를 하셨는데 3년전에 부산시 남구 문현동 금융단지 옆에 보면 이마트가 건립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남구 있을 때 건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바로 옆에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그 건 전체를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들어가가지고, 저희 구가 패소를 당했습니다. 허가해 주라. 그 허가권자의 남용이다. 판결이 나서 판결문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마트가 건립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구청 앞에도 마트가 있고 사실상 롯데백화점도 그 안에 백화점이 있고 사실상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도시의 교통문제라든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산진구 관내에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면 제가 남구에서도 그래했듯이, 저희 업무보고도 청장님한테 드렸지만, 건축 인허가 사전 예고제를 할 것입니다. 특수용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리고 공고하고 게시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 민원이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다든지 안 될 경우에는 극한 민원사항이 예상되는 것은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구청장님 공약사업하고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런 특수용도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제를 반드시 병행을 해서 민원도 줄이고 어떤 지역의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상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전주시도 똑같은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행정쪽에서 잘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우리 재래시장쪽으로 손을 들어 준 것 아닙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문제는 아마 그분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할려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못해 줬을 것입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구청이 졌다면 이것 안 해주고 구청을 상대로 허가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이런 것이 들어오면 구청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주 지법에서 그런 판결을 내려 준 것이 전주시청의 건축행정에 도움을 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도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될 수 있는 한 재래시장쪽으로 많은 힘을 실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작년에 엄궁동에 롯데마트에 분신자살 사건 안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트짓는 것에 대해서 부산시가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마찬가지로 지금 결국 그래가지고 롯데에서 3억 보상을 주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복잡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마트 허가 덜렁덜렁 내 주는 것을 사실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시고
그러시고김병환위원
, 롯데를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롯데에 가보면 실제로 롯데백화점에 걸맞는 상품만 팔아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재래시장 물건까지 완전히 다 팔고 있습니다. 국장님, 롯데 가 보셨지요?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죄송하지만,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여기 와서 롯데백화점 못가 봤습니다.
못가
못가김병환위원
봤습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재래시장에서 팔 수 있는 제품까지 백화점에서 다 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팔지마라는 그런 법은 없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롯데백화점이면 롯데백화점, 이마트면 이마트, 월마트면 월마트 거기에 관계되는 책임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부산에서 나는 제품, 좀 팔아달라, 롯데백화점 같은데도 우리 서민이 진짜, 재래시장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은 조금 자제해 달라 이렇게 협조를 서로 나누면서 하면 백화점도 살고 결국 우리 재래시장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한 한달쯤 됐나요. 전북 임실에서 우리 임실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롯데백화점 옆에다가 농산물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주선을 해서 그런데 사실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 구청 1층 로비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매출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 분들도 돈도 좀 가져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매출 우리 구청에서 할 때의 매출의 10분의1도 못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임실군수하고 구청장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물어보니까 그날 유독 추웠습니다. 추운데 군수분이 농협조합장하고 같이 와가지고 팔려고 하루종일 떨고 홍보하고 해봐야 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을 왔다갔다 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쪽에는 아예 눈을 안 돌리더라, 사제 물건 갖다 놓고 파는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장소 선정도 잘못되었고,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도 생각을 좀 바꾸어야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래서 물론 백화점측에서 우리 부산의 상품, 이런 것을 하는 것 유도하는 것은 제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 과에서 롯데측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좀 하자, 도와달라 이렇게 가야 할 일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리고 아까 백서 이것을 쭉 봤는데 2005년9월달에 안청장님이 발간사로 되어 있고 제출물은 부산발전연구원에 김영삼 원장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아마 5,000만원 들었는지 얼마 들었는지 모르고, 이것은 아마 기획실에서 우리 구 전체 여기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도로계획, 용도지역지구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각 공히 자료를 받아가지고 의뢰해서 거기서 만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대충 보니까 별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작년에 5,000만원 줘가지고 제작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반시설인 도로 603m 중에서 미개설 313m가 남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남게 되겠습니까? 12월 준공하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우리 구.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거기에 집행하는 예산 중에서 남는 예산이 2억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사실은 2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그 예산이 있는데 어느 용도에 쓰기때문에 이렇게 안 됩니다. 꼭 여기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없다고 했다가 금방 알고 계시고 질의하셨는데 그런 답변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12월에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준공하고 나면 2억이 남는데 그 2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할려면 곤란한 점이 그런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지금 2억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장난 답변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사실 2억이 남아있고,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을 전부다 개설할 경우 15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2억 가지고는 보상금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는 현시점에서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다시 6, 7지구를 또 반쯤하다가 앞으로도 8, 9지역을 고시할 예정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2단계 사업이 6, 7지구인데 이후 계획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용선위원
바라는데 6, 7지구는 가야1동으로 알고 있는데 6, 7지구 고시해 가지고 반쯤하다가 말 바에야 아예 6지구나 똑똑하게 하고 사실 예측을 확실히 하십시오. 사실 예측이 맞아야 결과의 실적이 좋은 것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 5지구는 실적이 지금 50%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조금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행강제금이 혹시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대한 다른 내용으로도 부과가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는 무허가 건축물이 시정이 안 될 때, 저희들이 부과하는.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무허가 건축물에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지금 이정환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이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내용하고 제가 감사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건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같은 시기에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정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 부과건수는 242건으로 되어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과건수가 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정환 위원님 자료는 일련번호 69번에 245페이지고, 제가 받은 자료는 일련번호 173번에 1,123페이지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사항을 요구하셨고, 우리 이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요구하셨고, 요구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용이
내용이오경은위원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내용이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제가 또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줄어든다는 내용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지금 감소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과건수가 작아지는 이유는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단속 건수가 그만큼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무허가 건축 지도 단속 건수에 2004년도에는 89건, 2005년도에는 64건, 2006년도에는 109건으로 지금 단속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2006년도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당감동 주공아파트 있지요? 거기에 테라스하우스에 백 몇십 건이 한꺼번에 무허가건물로 되어가지고 조금 그때 몇 달간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건이 포함되어서 2006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발코니 확장관계였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또 이 자료제출 받은 내용에 보면 조치 사항에 단속건수가 109건 중에서 자진철거가 89건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20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훨씬 많다가 올해는 자진철거 89건으로 109건으로 자진철거가 많거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금방 말씀드린 그 아파트 발코니 시정된 사항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 내역과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내역과 집행률을 보면 건축과가 현재까지 집행률이 40.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과별로 어디서 지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인 가야6지구와 가야7지구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용역비 집행하고 여기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되면 가야 6, 7지구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건이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근데오경은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내용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전반적인 예산 집행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라고 그리고 2006년에는 본격적으로 예산 집행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 또 집행내역을 보니까 또 40%로 집행률이 저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이거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과에 편성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회계가 집행은 건설과에서 90%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은 뭔가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도로개설이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마다 보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보상이 되지 않으면 도로가 개설되지 않습니다. 그런 절차상 문제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예산이 상당히 이월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분기별 집행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질의도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로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뒤 조경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사목도 있고 또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조경 관리라든지 이것을 했을 때, 잘못된 부분 시정조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총 14개소 306㎡에 대해서 10개소 시정 완료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고사목, 나무가 죽은 것은 새로 심게 하고, 또 다른 시설물 물건 같은 것 적체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시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면주변에 일일이 하기 어려워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산화 작업을 해가지고 카드를 전산화해서 그때그때 볼 수 있도록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건축허가때, 조경을 하기 위해서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시멘트 위에다가 나무 한그루 심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단속이라 할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러 나갔을 때, 화단이 되어 있는 곳을 본적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주변이 많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볼 때는 화단있는 것이 많이 안 보입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나무도 심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할 때, 허가 규정이 있었던 부분은 꼭 지킬 수 있게끔 처벌강화도 해 주시고, 그것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양용식위원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재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아까 국장님께서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하셔서 앞으로 재개발에 상당한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재개발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하고 싶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자기의 재산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것을 하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본인의 땅이 30평 있으면 아파트를 30평 주겠노라는 그 달콤한 말에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뒷골목에 차도 안 들어가고 컴컴하고 어둡고 한 곳에 살다가 아파트를 깨끗이 지어서 준다고 하니까 거기 동의를 해 가지고 인감을 떼주고 해서 재개발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지금 국장님께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 38개 정도는 그 단계는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더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자기의 재산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홍보를 할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주민들이 자진해서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된다, 안 된다만 이야기하지, 안 되는 부분을 모아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것은 이렇다고 정확히 잘라서 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으로써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번째는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체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0%만 있으면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또 80%가 되어야 조합이 설립되고 하는데 첫 단계부터 80%를 해 가지고 조합 설립을 해서 한다면 다른 잡음이 많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법이 허락을 한다면 처음부터 조합을 설립해서 할 정도로 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시작을 하면 이중삼중 겪어 나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양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재개발 관련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알기쉬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책자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이렇게 앞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것을 주민들이 확실하게 알아야만이 나중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행정을 펼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이야기한 80% 동의 문제는 재개발관련법을 바꾸지 않는 한 저희 구청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는
법에는양용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바꾸는 방법을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점을 우리 상급부서에 시 재개발과에 다가 건의를 해서 부산시 전체가 그런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시에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모법을 바꾸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문제점이 나오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교부나 부산시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다음은 재개발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들 재산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80%가 동의를 해서 조합이 설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은 20%들이 왜 거기 반대를 하느냐 하면 자기 재산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인데 절대 거기에 평가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감정평가를 미리 알려줘 가지고 주민들에게 당신들 땅은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재개발을 추진되게 한다면 절대 민원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 정도 재개발에 동의한다고 했을 때는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도 보호해 주고 국가 시책인 재개발사업이 되어서 진구가 정말 다른 해운대구 보다 앞장서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용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시에서 부산진구가 가장 재개발을 많이 계획하고 지금 구성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2003년도에 재개발에 관해서 5분발언을 한적이 있는데 지금도 현재 찬반 나눠져 가지고 주민의 갈등이 많습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자료를 보여 주셨습니다만, 그 자료를 좀더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부산진구 신문이나 그 책자를 더 많이 발행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자기 재산은 자기가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개선 5지구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도로 개설하면서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가 건설과입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돈만 줬지 거기에 환경개선지구에 어떻게 집행되어가는 그것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때그때 예산투자 현황하고 공정 정도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까지는 조금.
설계
설계이용선위원
변경된 것도 전혀 모릅니까? 돈은 줬는데 어떻게 집행됐는지 또 도로 개설할 때 설계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산은 건축과에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사실 그때그때 저희들이 직접 쓰는 것은 10% 정도 밖에 없습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하고 사업은 건축과에서 모든 걸 주관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그것은 건설과에서 자세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률이 40%대로 낮은 것은 그 이면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개선지구에 돈이 그만큼 예산이 집행돼 가지고 내려 왔다면 그 돈을 가지고 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집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도로개설 하는데 한해한해마다 인건비하고 시설 개설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고 보상비도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지는 것입니다. 5지구에 12월에 마치고 나면 남는 예산이 2억 정도 된다는데 2억은 어디에 집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는 구청 방침이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 투자는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실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면에 집행도 빨리 해야 다시 더 들어가는 돈이 더 안 들어 갑니다. 지금 그때그때 집행 안함으로 해서 추가가 들어가는 돈이 많고 이런데, 앞으로 이원화 된 걸 앞으로 국장님!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건설과에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술적인 면이 있겠지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그게 자꾸 이월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계획선을 그어서 공사를 하려고 보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땅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보상을 수용하는 분들이, 땅 지주들이 보상금 작다고 수령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연될 경우에 결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수용위원회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떤 경우 중앙까지 갔다 오려면 갔다 와서 우리가 공탁걸고 집행할 수 있는 최대의 기일이, 많은 것은 한 25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1년이라는 세월이 돈 안 찾아가는 분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지, 저희 구청에서도 빨리 되면 땅값도 안 오르고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민원인들이 돈을 수령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팀에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회에 안 가도록 특별반을 조성해서 그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돈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할 때 그 지역 동장님이나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지역 출신 의원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5지구에 보면 집행은 전부다 보상하고 전부다 했는데 공사를 안 해 가지고 쓰레기가 보상 마친 도로 개설될 부지위에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걸 동사무소하고 치웠습니다. 그런데 이것 주민들 보상비 안 받아가서 늦어졌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보상 다 해놓고 공사를 집행 안 함으로 해서 쓰레기가 산더미만큼 쌓이도록 하는 것은 행정부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보상까지 다 되었는데 공사를 왜 안 하고 지연했는지는 제가 별도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이용선위원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오늘 본위원이 안 가져 왔습니다. 보상 다주고 공사를 안 함으로해서 쓰레기가 쌓이도록 했는데 그런게 늦어지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여러모로 공사비도 많이 듭니다. 공사 남는 돈은 여기에 쓰여야 되는데 다른데 가져가고 그러면 일찍일찍 좀 공사를 했다면 그 돈이었으면, 그 예산이었다면 5지구내에 어느 정도 70%는 올렸을건데 지금 50% 밖에 못했습니다. 도로 개설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남은 부분을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쓰여져야 되는데 구청 예산이 좀 힘들기 때문에 다시 잉여금을 어디에다가 준다고 했습니까? 과장님!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금년도 예산이 우리구가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실에서 별도로 부족한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실에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용선위원
특위가 열리면 공무원 인건비는 최소한 95% 이상은 예산을 만들고 나머지 5% 정도는 앞으로 탄력성이 있게 조정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잉여금을 다른데 돌리면, 주차장 특별금도 보니까 30억 가져가서 이런데, 우리도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여러가지 하나하나 짚어 봐 가지고 지금 경영행정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지금 현재 잘못하면 공무원 봉급을 못받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도록 각자가 노력하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특위에 가셔 가지고 금액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한테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8명해 가지고 3건은 완료가 되고, 5건은 아직까지 돈을 일부만 받고 일부는 못받았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받을 수 있는 것도 못받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소송을 시작을 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 들여야 되는데 못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2006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매의뢰 현황은 2006년도에서 자산공사에 의뢰한 것이 63건 2억4,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매를 의뢰를 하니까 이 분들이 8명이 1억6,000만원을 낸 그런 사항입니다. 시점이 가면 다시 또 공매를 의뢰해 놨기 때문에 공매를 안 당하기 위해서 낼 거고, 현재 또 구세과에 46건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100건 정도는 공매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행 강제금도 많이 징수될 것입니다.
매를
공매를김병환위원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되는 것은 진행되는걸로 진행이 되고, 진행을 해 가지고 중간에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공매 취소를 한 건이 8건인데 3건은 해결이 되고 나머지 5건은 6,770만원이 아직 못들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억6,000만원은 우리가 받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왜 있냐하면, 주례동 럭키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밀어 붙이면 돈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못받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것은 계속 공매를 의뢰하면 이 사람들이 안 내면 공매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한번 그렇게 되면 인력이 소비가 되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한번 할 때 그냥 어차피 공매에 들어 갔을 때 다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데도 왜 안 받느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계속 일시납부도 있고, 분할납부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공매를 시작한 것 같으면 몇 번 우리가 전화상이나 여러가지 띄웠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화도 했을거고, 엽서도 보냈을 것이고, 독촉장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보내가지고 마지막에 공매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공매를 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공매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럭키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 또 있습니다. LG 신주례 아파트, 비싸게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 이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걸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일부만 받고 일부는 그대로 또 한다고 하면 또 안 되면 행정력을 다시 소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사실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재벌일수록 오히려 안 내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얘기하는 것은 재벌일수록 돈을 안 낸다고 하는 것은, 재벌이 내야 할 돈을 안 낸다고 하면 우리가 더 다루기 좋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없어 가지고 못내는 경우에는 우리가 받을게 없으면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지만 얼마든지 재벌이 돈을 안 내고 하면.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것은 철저히 앞으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적극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연구가김병환위원
아닙니다. 연구가 어디 있습니까? 암흑에 있을 때 연구가 되는거고, 이것은 눈에 나와 있는 것을 연구한다고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것 뿐만 아니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63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본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을 63건도 진행되고 있는데 어차피 되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제로로 만드십시오. 3건을 제로로 만들 듯이 1억 얼마낸 분도 있네요.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는 것은 제가 지적한 것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당장 눈으로 봐도 2건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주례아파트 가지고 있고, LG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조금 받고 나머지 또 제껴놓는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부분이 계속 이중 삼중, 한 집행부에서 행정에 상당하게 시간이나 여러가지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도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실과 계장님도 필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매 절차 이전에는 분할도 되고, 일시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사정이 안 좋으면 3회라든지, 4회 분할이 되지만, 공매처분 시작 그 이후에는 분할이 허용이 안 됩니다. 맞죠? 재산이 있어 가지고 압류처리해 가지고 공매시켜 가지고 경매 절차를 어느 정도 갈 때는 일시불로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직무 유기를 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빠른 시간안에 해결 하십시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6개 구군 중에서 체납액이 제일 많은 구가 저희 부산진구입니다. 1,887건에 43억, 그 다음에 우리 도시국 교통과에 주차장 위반해서 돈 못받고 있는게 이게 180억, 그러면 저희 도시국에서 체납액 체납된 액수가 한 200억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돈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전부 세무과에서 했습니다. 그 부서에서 징수하고 안 그러면 그 부서장 책임하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도시국에서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가지고 세무과에 있는 세무직 4명을 이걸 전담을 시키기 위해서 체납액 징수에 주력하기 위해서 세무직 4명을 교통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는 세무직은 없지만, 건축과에 과장 이하 계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 못받으면 당신네들 월급 못 가져간다. 이것 받아야 된다해서 그러한 의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고 매주 첫째 월요일 참모회의 때 체납액 징수실적 해 가지고 각 과별로 어느 과는 얼마에 몇 퍼센트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장 책상위에 올려집니다. 그러면 청장님도 그걸 보십니다. 그러면 어느 과는 실적이 높고 어느 과는 낮고 이게 다 드러나니까 청장님이 그 과정을 평가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렇게 온 구청이 체납액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지 교통과징금 체납액 여기에 다른 해 보다는 징수율이 올라 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가 좀 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도로 개설하고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가야동 248-1번지입니다. 1번지에 여기에 보면 폭 8m 도로인데, 70m입니다. 보상은 2005년도11월19일날 4억원을 태광산업 소유였었는데 보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나 도로가 큰 도로 옆에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쓰레기가 많은 것을 주민하고 전부 다 청소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어느 누구가 지금 현재 경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채소 같은거 이런걸 심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상을 해 가지고 방치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하면 옛날에 보면 수정산터널 접속도로에 보면 옛날에 거기에다가 장사를 해 가지고 영업보상비도 받고, 이주비도 받고, 보상을 타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현재 그 면적을 보면 주차시설 약 30면은 족히 나오는데, 주거지 전용차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보상을, 미리 이렇게 해 놓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골프연습장 옆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광산업골프장 다시 말해서 수정산하고 백양산 들어가는 고가도로 바로 옆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 옆에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은 다 마쳤습니다. 보상은 전 구간 가운데 일부를 보상을 했지만 건물철거비 등 하수도로 기반시설 공사비가 부족해서 지금 8,000만원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상보상 추정해서 감정 의뢰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보상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 실보상을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먼저 시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공사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은 마쳤지만 사업비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다른 대단위 옆에 도로 개설공사로 인해서 인근에 멀리 떨어져 있는 동에 있는 도로 개설비 집행잔액으로는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 개설, 왜냐하면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예산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에 일단 방금 말씀하신 건물 보상을 줬는데 그 부분을 철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여기에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교통과와 협조를 하든지해서 우리 구청 일 아닙니까? 땅값 보상을 해 주고 그걸 놀려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단경작 또는 나무 같은 것을 적재하고 쓰레기장이 되는데 협조를 해 가지고 보상해 주고 나서 기반시설 8,000만원이 없으면 여기 에다 주거지 전용차선을 그으면 40면이 나오면 그것만 해도 약 100여만 원이 나올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수 방안이 있는데 왜 그런 걸 연구 안 하고 쳐박아 놓느냐 이 말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기반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맨 땅에 주차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밑에 하수구와 포장을 한 연후에 주차구획선을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통과도로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차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한다면 기본에 포장 등 기반시설을 하고 주차선을 그어야만이 그 부분들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마무리 한 부분까지 보상해 준 부분을 다른 기반시설을 하려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보상, 사실은 선보상을 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하고 공사는 조금뒤에 하더라도.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비 여기에 기반시설 할 공사비 8,000만원이 있어야 공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방금 여러가지 적출물이라든지 보상해 주고 난 뒤에 다른 물건이 지상물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 아니고는 통과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도를 시키고 다음에 도로에 무단 적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좋으시고요, 지금 현재 이 지역을 보면 거의 다 밭처럼 되어 있습니다. 평면만 고르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동네사람들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 골라만 주면 무단주차가 되겠죠. 그러면 주차시설도 되고 한데, 그렇게 되면 쓰레기 같은 것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안이든지 여기에 기반시설비 8,000여만원이 확보될 때까지 그런 정도라도 해줘야지 안 하고 놔 두니까 자꾸 쓰레기를 버리고 무단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확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저희들 기반시설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도로개설의 사업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신다면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용선위원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확보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우리 자체사업 예산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놓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한다든지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대한 어떤 사업이 우선적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계수작업을 할 때 서로 조정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에
처음에이용선위원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 공사비 8,000여만원이 모자란다 했는데 처음에 보상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이렇게 계산된 것 아닙니까? 계획에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로개설 사업할 때는 그 전년도에 예상 사업을 짭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1년 지나서 보상감정 의뢰를 하면 감정평가원에서 저희들은 그 예산을 짤 때 그 주변에 시가를 고려해서 거기에 1.2배 정도에 예산 보상을 계약을 대충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보상금이 월등히 그 주변의 형상을 봐서 감정평가 결과가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먼저 선행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방금 그와 같은 사업비 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측구 공사 이런 것은 돈이 들어서 안 되고 우선 거기에 무단경작하지 않도록 방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울타리 조치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를 골라가지고 주민이 편리하게 주차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겁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일단은 다른 기반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이용선위원
? 과장님! 콘크리트를 아스팔트를 깔고 그게 아니고 거기에 누구 책임을 지워서 무단경작이나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워 가지고 동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보상을 했으니까 주변의 환경이 깨끗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침수지역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연지동 침수지 해소공사가 42-2번지 일원 침수지 해소 공사가 2005년6월9일에서 9월22일까지 마쳐졌고 시비 보조로, 그 다음에 42-2번지 일원이 침수지 해소 공사 특별교부세로 2006년7월12일까지 해소가 되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 이 지역 말고도 침수가 되어 있는 지역이, 접수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이번에 태풍 에위니아때 침수된 지역이 신고가 들어와서 침수지역 해소 구간으로 정해진 지역이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담당계장께서 과장님한테 자료 주세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우리 관내에 상습침수지역은 방금 말씀하신 연지뿐만 아니고 양정1동, 353번지 일원에 침수지와 연지동 42-2번지에 침수지, 그리고 가야동 60번지대에 침수지, 범천동 841번지 침수지, 그리고 1000번지 일원에 침수지 등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번에 7월달에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삼광사 들어가는 인근 하천복개 구조물에 대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부산경남토목학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지금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선미위원
토목학회에 심의할 때마다 저도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을 하거든요. 과장님, 제가 참석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선미위원
근본적으로 큰 하수관거, 새로 공사된 그 부분을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시고 제가 묻는 것은 42-2번지 이 일원처럼 이번에 침수된 지역이 연지동에 한 곳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그곳을 침수지역을 해소를 해달라고 불안하다고 그렇게 정비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으로 관계공무원들이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었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은 연지동 방금 말씀하신 42-2번지에 침수지 해소 대책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3억3,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측구 신설, 정비하는 구간이 966m와 하수박스를 재가설해야 될 곳이 4m입니다. 그 사업비만 하면 우수시 침수하는 부분을 전부다 해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여기에서 42-2번지 일원에 측구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2억7,000만원 가량이 잡혀있거든요. 측구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측구가 없어서 새로 신설을 시킨다는 그 말씀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기존에 도시기반시설에 측구가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에 의해서 노면에 물이 고이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측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2006년7월12일자로 공사가 다 안 끝났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럼
그럼김선미위원
공사기간에 들어있는데 아직까지 안 끝난 사유는 무엇인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 1차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하수박스 등 설치해야 되는 나머지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그 지역을 늘 왔다갔다하면서 보는데 공사가 아직까지 진척되는 기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연지동 지역에서 침수가 제일 심했던 곳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이 할머니 한분하고 거기 아기 한 사람하고 두사람이 이번에 물이 잠겨가지고 거의 익사할뻔 했거든요. 거의 나오지 못할 정도로 집이 거의 사람 몸, 키를 넘을 정도로 물이 넘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측에서 사람들이 수해 지역 났을 때만 와서 잠시 보고 가고 그 이후로 민원을 계속 넣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건설과에도 의뢰를 해보고 대책본부에도 몇번이나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던데 오늘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 완료가 7월12일인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직무상에 1차 공사 완료가 되었다는 것은 직무상에 공사 진척이 늦은 사유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하류 하야리아 주변에 측구 공사는 완료가 되고, 그 상류에 하수박스 확장하는 공사는 지금 예산이 더 확보되지 못해서 장기 대책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7월12일이 공사완료기간이라면 태풍이 7월11일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사가 완료가 되었더라도 침수가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침수되는 원인이 신설뿐만 아니고 주변에 기존 하수의 역할 그리고 하수 안에 있는 퇴적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은 구에 상류박스를 확장해서 신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전에는 과장님 제가 문의를 드리니까 이것이 신설이 되었더라면 침수가 되지않았을까요 하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전부다를 이야기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선미위원
이것이 완공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침수가 더 심했을 수도 있겠네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 1차 공사를 안 했으면 더 심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선미위원
제가 여기에 있는 공사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1차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마무리 기간은 언제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마무리는 예산 확보가 되어야만이 위에 상류박스하고, 그러니까 추가로 하는 그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완료가 됩니다.
예산
예산김선미위원
확보가 안 되면 이 공사가 중도에 방치.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1차 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2차 공사에 대한 해소 부분은 재원이 좀 따라주어야 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 5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이 공사는 그대로 1차만 완성되고 그대로 예산이 편성 안 되면 그대로 가야 되겠네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1차적으로 중기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구의 재정에 의해서 우선순위,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 우리 중기재정계획 안에서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인데 이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것은 도로개설 등 중요 중기재정계획은 도로망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5억이라는 이것도 시비하고 같이 나오는 것입니까? 특별교부세로서?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특별하게 시의원님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좀 열악하면 관내 그 분하고 도움을 받아서 교부세를 받아오면 우리 재정 어려운 부분이 해소가 안 되겠습니까?
여기
여기김선미위원
20여 가구가 비만 오면 침수가 된다고 이번에 거의 수재민 생활을 두달 가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공사가 진척이 안 된다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많은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과장님께서 챙겨서 혹시나 시에 부탁을 하실 말씀이 계시다든지 예산이 5억이 필요하시다면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빨리 공사가 진척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에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업무파악이 다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현장에 왔다갔다 많이 했습니다만, 지구명이 헷갈립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고생
고생김병환위원
많습니다. 저가 주민 참여 감독자 위촉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의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무원 감독자외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면 주민 참여자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감독범위는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맞습니다.
동법
동법김병환위원
시행령 제60조에 의해서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는 마을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보드블럭설치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 회관 공사, 공동화장실 공사 등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그 상한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러한
이러한김병환위원
상위법령 규정 시행령 2006년도11월1일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06년4월달에 부산진구 주민참여 감독자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로서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에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병환위원
따라 본위원은 2006년도에 구청에서 행한 3,000만원 이상 공사 중 주민 참여 감독자의 위촉 감독 실적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주민참여감독자 위촉하여 감독할 공사가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 643-646페이지에서 2006년도에서 시행된 1,000만원 이상 공사현황을 보면 우리 구 조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공사중 3,000만원 이상, 2억 이하 공사가 25건이 되고 이들 중 최소한 15건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공사 현장을 감독하도록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운영이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특히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한바와 다름없다고 보아짐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은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경리관에 대한 임명을 받아라, 그렇다지만, 공무원이 24시간 현장을 지도감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일한 제일 좋은 제도가 지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에 주민들을 감독을 하도록 요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감독범위가 거기에 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그리고 건설관련 1년이상 현장감독 업무종사자, 감리감독에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한 다섯가지의 참여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다 하더라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대신으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 이 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감독도 시설부대비 안에 별개로 이러한 공사에 대한 현장감독관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부분, 법대로 조례로 다 만들어진데 대해서는 현장 공사 발주하기 전에 통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범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추천을 받아서, 예산을 15일 정도, 2만원씩 해서 30만원 공사장 15개하면 4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잘 만들어진 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우리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도 하나의 부수적입니다만,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 분에게 우리 구의 예산이 어렵고 예산이 확보 안 되었는데 향후 재정이 허락하면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을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참여해서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협조를 받아 그 분에게 감독관을 우리가 위임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우리 부산진구에도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이용을 못한다면 이것도 안 되니까 2007년도부터는 이 법을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참여를 시켜가지고 법대로 이용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설계변경에 관련해서 감사자료 652에서 655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해놓은 공사중 설계 변경 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 42건 변경하여 4억5,554만원, 2005년도에는 30건 변경하여 7,876만원 증액했고, 2006년도에는 10월말까지 20건 변경하여 7,43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과거의 경우를 보면 업체가 일단 저가의 공사 계약을 따가지고 추후 어떤 명목을 만들어서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구청에서 행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가 크지 않고 공사의 기술적 난이도도 단순하여 당초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별로 없다고 보아지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 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은 결국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공사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저희들 설계하는 현장에 주로 부산진구는 도시계획 개설공사 많습니다. 지적공사로 하여금 측량해서 드러난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측량을 하고 드러난 것을 공사를 강행하다가 보면 육안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물건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사 밑에 토출되는 어떤 토사의 종류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 받은 공사비에 대해서는 구청에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집행 잔액을 시에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비를 100% 쓰기 위해서 인근에 주민환경개선사업을 추가로 보고를 해서 그 돈을 소진시킴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 나온 부분은 우리가 구에서 다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요건이고, 나머지 두번째는 지상으로 드러난 부분을 설계하다 보니 지상에 토출되지 않은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들이 드러나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설계를 오진한다든지 잘못 고가로 발주하는 경우는 지금은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공사를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여기에 근무할 동안에 철저히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말입니다. 물론 보니까 수의계약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처음에 어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적정선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나중에 입찰이 금액이 그것될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피해가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시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요즈음 그런 것 안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부분이기 때문에 저가 묻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설계변경되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건설을 하다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변화가 일어날 수도 많거든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되는데 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건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한번 더 챙겨가지고 자꾸 설계변경이 많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개천
복개천김병환위원
관리사항에 제가, 매년 장마와 태풍이 오면서 물 폭탄의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물 교량 도로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설계 단계에서 부터 시공까지 방재 개념으로 도입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관할 지역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최선의 방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배산임수의 지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의 입점에 있어 중상류층 하천이 거의 복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경사가 급한 상류층으로 부터 빠르게 흘러내려오는 물이 경사에 완만하게 되는 부분에 토사나 돌 등이 퇴적물을 쌓아 물길을 막아 하천복개의 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우리 김선미 동료위원도 이 부분에 질의를 했는데 그러므로 홍수에 떠내려오는 토사나 돌 등이 복개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개 지점 전반부분의 하천 바닥에 침전도를 파서 토사와 돌멩이가 빠져들 수 있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그 침전도 부분을 준설하도록 하면 복개천 내부에 퇴적층 생성을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천공사를 행할 때는 필히 복개 지점 전방에 침전도를 파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그림식으로 해가지고 돌멩이와 이 퇴적물이 빠지도록 해가지고 의무화시켜가지고 나중에 우리는 빠져들어가면 결국 물이 빠져나가는데 장애를 안 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 전문가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침전도를 의무적으로 두어가지고 거기에 나무나 돌이나 빠져들면서 떠내려가는 물이 장애를 안 받도록 하므로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어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준설만 하면 안 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하기 위해서 방금 우리 동천 수질개선으로 인해서 2차년도로 계속 시비를 보조 받고 5개 하천에 대한 준설공사를 지금 70%, 75%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공단 앞에 광무교 안에 깊이 3m, 폭이 30m, 좌우로 해가지고 400㎥를 드러낸 저희 준설공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복개되어 있습니다만, 하얄리아 복개 입구 부분, 정문에서 들어가면 입구 부분에 침사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전 오픈되어 있을 때는 매년 2회 내지 3회를 준설하면 사업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비나 인력이 들어가지 않으므로써 그 부분만 파내면 하천의 기존 구조물도 굉장히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방금 퇴적물에 대한 침사지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계에는 침수, 침사지에 대한 기본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올 복개 구조물로 양호한 구조물은 철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뒤에 오픈되어 있는 구간에 앞으로 개수할 때는 필히 침사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하천을 유지 개보수할 때, 침사지를 적극 설치해서 앞으로 하천시설 유지관리 소통에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닌데 이래 한 것이 맞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맞습니다. 저는 아주 이전부터 저희들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가
저가김병환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 2006년도 전에는 우리가 지금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1,000만원이랍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 22건이 100%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3,000만원이 넘는 것도, 2005년도 17건, 그것도 100% 되어 있고, 2006년도 들어와서 11월16일까지 저가 조사를 해보니까 13건 중 1건이 수의계약되어 있고 12건은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는 3,000만원 이상 넘은 것이 수의계약이 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3,000만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수의계약 관련은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수의계약 다되어 있거든요. 금액상으로 나왔을 때는 2004년도에 22건이 100% 수의계약 다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이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2004년도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2004년도, 그리고 2005년도 17건이 100%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2006년도 와서는 정상적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재무과를 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공사 완료 후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만,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공사를 하고 전화민원이라도 또 민원인이 찾아와서 하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양용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적으로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서류로 접수된 것은 없고, 전화로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올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양용식위원
해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실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반장, 그리고 밑에서 일하는 잡부인원들이 인근에 음식점에서 음료수, 그리고 밥 등을 먹고 공사를 마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는 할 수 없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공사 시공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 회사로 하여금 그것을 갚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갚은 사실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지금 알기로는 작년도 공사하고 지금까지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방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것까지 공사를 떼주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민원이 발생하면 그 업체에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든 공동 입찰을 하든간에 그런 부분도 꼭 넣어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있을 때는 한다든지, 아니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를 남겨놓고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은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하자보수비는 당연하게 저희들이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개인이 먹다가 돈을 못 갚는데 그것을 우리가 행정지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 강제로 그 돈을 갚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양용식위원
이야기는 앞으로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하는 하자보수비를 조금 떼놓고 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민원이 생겼을 때, 구에서라도 미리 환불을 하고 받는다든지 하자보수 끝나고 돈을 줄 때, 떼고 주면 되지 않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이런 일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에 당했던 민원인들은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수의계약을 해서 떼내 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믿고 우리가 가서 이야기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철물점 같은데 자재라든지 식당에 식대를 대 주면서도 마음놓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청에서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따가지고 하고 업체는 가버리고 없으니까 난감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업체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보호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없었다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가야 중복 도로 단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바로 하겠습니다. 가야2동에서 3동으로 통과하는 20m 중복도로는 30년 전부터 가야2동과 3동, 개금, 주례까지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만 5부두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해서 수정산을 통과하는 제3고속도로가 몇 년만에 급작스럽게 설계되어 가지고 개설되었는데 주민이 이용되는 가야중복도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동의대학 사거리까지 약 1㎞를 우회해서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떨어진 가야 중복도로를 잇는 고가도로 거기 4차선이 못 되더라도 2차선만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본위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산시에 계셨기 때문에 부산시에 건의해서 도로를 잇는데 힘써 줄 용의가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도보라빌 밑으로 언더페이스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오버 페이스해서 고가도로는 중복도로의 폭원이 좁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맨처음할 때 거기 주민들이 수정산터널 백양산을 고가도로로 개설함으로서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민원을 내어서 보도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고가도로 중복도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 좀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밑에 안거박스가 그 부분에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언더박스로 해 가지고 하부도로로 개설하기는 기술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조금 이야기하고 합시다. 그것을 제가 사실 그때 공직에 있으면서 여기에 안 있고, 김해, 양산을 둘러서 부산으로 다시 들어 왔는데 그때 시에서, 반도보라빌 허가를 시에서 하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이용선위원
직간 공사를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 오는 가야 하천을 직간공사 반도보라빌 허가해 주면서 직간 공사를 내어 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복도로 자체는 그 밑에 바로 연결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고속도로 5부두 물동량을 실어 나른다고 해 가지고 개설하면서 주민 20m 도로는 30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것은 갑자기 했습니다.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저도 거기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일부 진정한 주민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일부 소수 딱 2명입니다, 그 사람 누구라고 지칭을 안 하겠지만 2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가보십시오. 둘러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양산 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그렇게 둘러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 유턴을 대명사거리 지금 현재 대명주유소 거기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턴을 좌회전은 되었지만, 엄청난 불편함이 있습니다.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민의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일부 몇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공사하기 싫고 솔직한 얘기로 하기 싫고 예산들고 또 누구의 악의로 인해서 둘러다니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했으면 67번도 거기를 지나갈 수 있었고 다른 시내버스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길을 망쳐놓았습니다. 반도보라빌 복판으로 흐르는 당시 건설화학땅인데 거기다가 직간공사 허가해 줘가지고 건설화학에서 반도보라빌 아파트 짓게끔 만들어 주면서 그 도로를 못 짓도록 직간공사 하수관을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지하도를 못 파게 만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것은 할 수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기술상 얼마든지 그 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선인데 고가도로 2차선을 내면 충분하게 큰 트럭은 못다니지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형차 2.5t 이하 차는 다닐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어 그렇지, 예산이 바닥나서 그렇지, 용역 설계만이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도 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보다는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모자라서 그렇지, 그 근처에 3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반도보라빌 허가 수정산터널 부산시에 물동량, 항만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돈을 가져온 대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들은 우리 부산진구에서 하지 못한 관계로 그 당시공사를 주관한 부서와 지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협의해서 그 부분이 주민의 의사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내용들을 파악해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지방청에 있다가 경남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당시 내가 여기에만 있었어도 직간공사 절대 반대했습니다. 자연적으로 흐르는 하천을 직간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 두사람 소수 그 사람들이 악용해 가지고 둘러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 진의는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로가 끊어졌는데, 도로 끊어진 밑에 지하도를 해 놨습니다. 지하도 입구가 한 쪽으로만 해 놨습니다. 가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범지대입니다. 전등 보면 다 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다 켜 놓았는데 사흘들이 지나가면서 돌을 던져서 전등이 깨어집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기전관련 부분이니까, 아마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
지하도이용선위원
그 자체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모르십니까? 저도 몰라서, 옛날에는 그게 가야3동이었습니다. 가야3동인데, 신라 양초공장이 가야2동으로 조정하면서 편입되면서 그것이 경계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2동이다, 3동이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거기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청소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물 고일 때는, 여름에 보면 물고여도 퍼 내지를 않습니다.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을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우리이용선위원
구청에서도 업무 분장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명확히 해 가지고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니까 좀 통보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가로등은 도시안전과에서 하지만, 터널입구 진입로는 전부 다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시설물 짓는 시터법에서 우리가 도로물, 주조물 등 11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황령산터널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입구 진입로는 우리 구청의 소관,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25m 전후로 해서 25m 이상일 경우에는 그 터널 진입로도 시에서 관리하고, 25m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가야가 25m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가야로는 20m입니다. 그런데 지하도는 사람이 보행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좁은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 자료를 아까 안전과에서 하는데 시설물에 대한 대장을 저희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50m에도 터널을 하면 진입로는 전부 다 시설은 시에서 전부 다 하지만 예산을 해 가지고 터널개통 이후에는 진입로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도로 폭원에 따라 틀립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황령산 입구는 50m도로가?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권안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진입로는 우리 구청에서 방음벽하고 모든 시설물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담당 계장님! 그렇다면 가야2동에 이용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도 구에서 25m로 한들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답변이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다시 자료를 주세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계속 질의 중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야 중복도로는 주례 부산진구하고, 사상구하고 경계에서부터 계속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그때 근무할 때도 알고 있었는데.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중복도로는 폭원이 25m 미만 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지하보도는 그것도 사람만 다니지, 차가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위원님! 지하도 부분에 물이 고이고, 구조물에 이상이 있는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아마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달린 등 깨지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 전기직이 없으니까 도시안전과 기전계에서 관리를 다 하고 저희들 소관이니까 제가 그 지역을 직접 가서 보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0m 이상 인도에 보도블럭이 안 깔려 있는 곳이 7곳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7곳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도로폭이 40m 있는 곳도 아직까지 보도블럭이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보도블럭이 설치되지 않으므로써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불편 보다도 도시 미관상으로 굉장히 도로가 굉장히 침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백양로, 엄광로, 우리 관내 7개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옆에 노면 비슷하게 아스팔트로 깔아 놓았습니다. 도시 미관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광로, 대로들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연차적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눈에 확연하게 띄어서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오경은위원
정회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구가 부산의 중심이지만 아직 미관이 깨끗하게 정비 안 된 곳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블럭이 설치되지 않은 공간도 빨리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보도블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건설과의 예산대비 집행율을 보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11월달에 받았는데도, 예산집행율이 현재 5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집행율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되지 않았는도 얘기해 주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오경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예산은 일반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주민편익사업 도로개설사업 하천 등 일반공사 사업별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 안에는 각종 보상금, 배상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일반적인 경상경비 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월별 계획에 의해서 맞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 하수시설, 도로개설, 보상, 이러한 소송배상금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에 대한 측량 의뢰를 지적공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가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지장물건 지상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다 만들어서 보상감정을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통보가 오고 협의 보상하고, 안 되면 이의 신청하고, 그러면 공탁하고 이러한 제과정들이 상당히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년도 도로 개설 등 각종 사업은 원인행위만 하고 그 다음에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하든 이 부분들을 연초에 저희들이 빨리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해서 항상 의회에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든 현재 예산의 편성 집행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해서 이월 사업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오경은위원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도 예산이 많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까 김선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도 그렇고 김병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그렇고, 해서 어쨌든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하수도 축조보수계획 및 사업실적을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07년도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2007년도의 예산편성은 아직 본청에.
알고
알고이정환위원
있는데, 사업계획.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계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환위원
해 주시고, 이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본론을 얘기드리면 하수도료를 내고 있으면서 하수도 관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 부분이 우선이 되도록 좀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연말에 보니까 우리가 불용액을 안 만들려고 하든가, 사고이월을 안 넘길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보면 말짱한걸 판다 이런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 다시 돌려 주더라도 이런 불필요한 돈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하면 저에게 묻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걸 왜 파고 있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챙기셔서 주민들이 봤을 때 가만있는걸 왜 파고 있노? 구청에 돈이 남아도나? 다른 데는 돈이 없다고 하던데 돈이 남아 돌아가나? 이런 식으로 곳곳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부산진구에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49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정환위원
? 그리고 게시물 매매계약서 수수료 영수증 보관 장부 등을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이정환위원
몇 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올해 3회 정도 했습니다.
올해
올해이정환위원
3회 했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전수
전수이정환위원
조사를 했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전수 조사할 때도 있고, 한번은 전수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선정해서 추천해서 한데가 있습니다.
지도
지도이정환위원
점검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대부분 현장 시정 위주가 많습니다.
대로
그런대로이정환위원
괜찮았다, 이런 내용이죠? 공유재산의 자투리 땅 있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건 지적과에서 하다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적과에서 안 합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지가조사점검반 운영을 하고 있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적과
지적과이정환위원
맞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가
지가이정환위원
관련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의 신청이 들어 오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 심의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가 업무는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지가조사부터 시작해서 공시할 때까지 다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하는 것은 11월부터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공시를 하기 때문에 1월1일 기준 7월1일 기준입니다. 공시가, 1월1일 기준을 지금부터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가 내년 5월말 정도 끝나가지고 그때부터 법정기한에서 의견받고 공고하고 이의신청서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6월30일날 했는데 올해부터는 5월30일날.
렇죠
그렇죠이정환위원
? 주로 5월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미등기 소유자 등기 건수가 2000년 이후에 우리 진구에 얼마나 됩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미등기 되어 있는 것은.
등기
미등기이정환위원
부동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금 시가지는 진구에는 안 합니다. 시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산
부동산이정환위원
, 이것은 없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가야로 50m가 공사는 마무리 된지가 몇 년 되었는데, 도시계획시설 이것은 그대로 있거든요. 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 입안을 하게 되면 지적고시가 되어서 도시계획선이 공사전에 벌써 도시계획선이 지적 고시가 되어서 올라 옵니다. 올라 온 것을 도시계획선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 시공을 하면, 토목 부서에서 공사를 합니다. 하다보면 도시계획선이 있는 선대로 공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바위도 걸리고해서 조금 옮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공사를 하고, 대부분은 같은 방향으로 하는데 공사를 토목공사를 먼저하고, 공사 준공을 먼저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까지 부산 시내 전체에서 문제점이 공사 준공을 받으면서 도시계획선이 있는 도시계획준공을 받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어도 큰 도로가 아닌 소로라도 공사 완료된 후에도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게 되면 도시계획 접함, 저촉,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 부산시 사하나 몇 개 구청은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에도 작년부터 그게 양이 많고,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건설과하고 지금 그걸 도시계획준공을 받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 내년 정도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고맙습니다. 가야동 24-11번지 일원 그러니까 가야1동인데 가야 일명, 굴다리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쭉 그런데도 있고, 여러 군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저 보고 왜 이게 아직까지 도시계획선이 있느냐고 문의해서 질의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용도 지역별로 녹지, 주거지, 준주거지, 상업지역, 우리 지역을 보면 주거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많고, 준주거지역이 작고 이래요. 그런데 용도 지역별로 보면, 원래 주거지가 많고, 준주거지가 많아야 되고, 상업지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개금쪽 서면쪽 이쪽으로 보면 상업지역이 개금쪽에 보면 주택지 복판까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퍼센트에 의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상업지역을 합하지는 못하는 그런 병폐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야 지역에도 준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그러니까 가야 중복도로 20m가 새로 났습니다. 새로난 부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시책을 올릴 때 준주거지역 확대를 당부드립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그것은 실제로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과 도시계획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큰 도로변에는 상업지역으로 묶여 있고, 상업지역으로 많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설과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 제공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용도 지역별로 녹지, 주거지, 준주거지, 상업, 이것 분할할 적에 최소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최소면적은 각 구마다 차이가 납니다. 구조례로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알기로는 상업지구는 200㎡, 주거지역에는, 그건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적과의 세입에 보면, 부동산실명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과금이 3억2,200만원이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금이 하나도 없고 전부 체납되어 있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부동산실명법이 최근에 생겨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거래 신고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밝혀서 과태료 매기는 것도 있고, 등기소에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방향으로 옵니다. 세금이 과태료를 매겼는데, 아주 저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 일부 중단된게 있고 해서, 아마 3억 얼마 정도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 연도수에 따라서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미처 전체 파악이 돼 가지고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별도로 3억에 대한, 별도로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못 받는다 하는 것을 별도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체납
체납오경은위원
금액에 대한 징수에 대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사업예산에 대한 올 한 해 집행률이 65.4%로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10월 정도까지 마무리, 이게 10월까지의 자료인 것 같은데 팔구십 퍼센트는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65.4%로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총평을 위해 관계 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각종 자료 분석과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 집행상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지적함과 아울러,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까지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은 일부 공무원들의 수근거림과 거부감 속에서도 감사 실시 전 며칠 동안 현장 확인을 행하였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의 현실적 실태를 파악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고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도 실제 현장을 나가보면 보고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고, 그래서 행정은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 현장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행하면서, 청소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사업예산 금액산정의 적정성 문제, 주례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설치의 경우처럼 투자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투자 행위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지적되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언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감사 의견으로 채택 될 것입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간부 공무원들의 역할에 따라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태도가 달라지고, 그 결과 우리 구 행정이 점차 발전하게 된다는 점에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환골탈태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부하 직원들의 보고서에만 의지하시지 마시고, 수시로 현장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주민들의 실상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부서인 만큼 주민복리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역할은 더욱더 클 것입니다. 아울러 유능한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전문가적 식견과 함께 강렬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지식이 아마추어적 수준에 머물고 있었고 또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도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는 듯한 태도가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의 공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투자의 효율성과 경제성 검토를 매우 소홀히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이 고려되지 않는 무리한 사업은 다른 유익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것이 됨으로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투자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투자 행위는 결국 공익을 해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각종 투자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히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지, 정산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사후 점검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행하면서 그간 우리 공무원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방치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행위를 아무런 문제 의식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례답습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태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모델 개발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밖에 없다고 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급하게 바뀌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태도도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 행정과 공무원의 마인드도 그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총평에 갈음하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복지사업과 소관 조례안 2건, 건축과 소관 청취안 2건을 심사한 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