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부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1,066페이지 노래연습장 단속 건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유흥업소를 단속할 때에는 단속기간과 단속내용 등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2006년11월13일 부산일보 언론에도 크게 났네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단속사전예고제를 시행할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위생분야에서 단속예고제를 했는데 실지로 단속예고제가 조금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위생파트에서 하고 나서 효과가 좋으면 저희들도 할 계획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166건, 2005년도에는 131건, 2006년도에는 263건이고 단속내용으로는 대부분이 주류제공이지만 접대부 고용도 있습니다. 요즘은 접대부 고용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단속사전예고제를 시행하면 평상시에는 노래연습장에서 마음껏 술을 팔고, 접대부를 고용하다가 단속예고제가 오면 그 때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처리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사전예고제는 오히려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을 노골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생파트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예고를 하면 그 기간에 술을 안 판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생파트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을
장단점을김진수위원
보고 나서 새롭게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는 말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고제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위생파트에서 한 결과를 보고 하려고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사전단속예고제는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사전예고제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을
신중을김진수위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7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불법오락실 관련입니다. 불법오락실 영업행위 단속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44건 2005년에는 37건, 2006년에는 130건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 단속실적이 다른 해보다 3배, 내지 4배가 갑작스럽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산진구는 부산최고의 중심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락실수가 해마다 증가했으면 했지 감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이야기로 떠들썩했던 금년도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단속실적이 저조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이 그동안 불법오락실 단속에 대한 활동을 방치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락실의 병폐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바입니다만 앞으로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단속건수가 많은 것은 바다이야기 등 이런 관계로 많이 하고, 또 오락실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오락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많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통보가 오는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오락실도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합동단속은 하는 수가 있는데 일단 경찰에서 적발이 되어야 구로 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김진수 위원님의 불법오락실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일반오락실 단속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취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문재입니다. 오락실 관련해서는 단속을 저희들도 하고 경찰도 하는데, 저희들은 청소년출입이라든지, 시설기준위반이라든지, 광고선전위반이라든지, 무등록업소위반,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단속하는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본위원외 김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부분은 어쨌든 오락실로 인해서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시민이 모든 면에서 피폐해지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니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철퇴를 가해야 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단속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오락실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접수되었을 것인데 그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런 부분을 단속하는 것은 왜 그런지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그런 부분만 단속이 되고, 오락기 변조라든지 사행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과장님! 오락실이 한창 성행을 할 때는 진구에서 관할관청으로서 조사를 할 부분은 하셨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했는데 앞에 2003년, 2004년, 2005년에 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덜 된 것 같고 올해는 바다이야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단속을 많이 한 경우도 있고, 경찰도 자기들 실적 때문에 계속 단속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순창 위원님 지적대로 사회적으로 피폐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월29일날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경품이라든지 6개월 이후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도 못하도록 되어서 서서히 오락실은 문을 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개월 후가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락실
오락실홍순창위원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그것은 구청 관할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상부에서 오락실 인허가 관계로 인해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는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허가제로 바뀌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그 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로
허가제로홍순창위원
바뀐 지가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10월29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직까지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까지
아직까지홍순창위원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단속의 의지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6개월을 둔 것은 업주들도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고 상품권 배출도 안 시키고 할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지나면 오락실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인데 지금 상품권이 엄청난 양으로 유통되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는 것도 과장님 아시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렇게
그렇게홍순창위원
사행성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중에 국가적인 잘못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제의 분할권에 있는 진구 내에서도 그런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단속을 못한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홍순창위원
진구내에는 사행성 오락관계에 대해서 과거에 뿌리 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뿌리 깊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기가
오락기가홍순창위원
바다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구슬치기라든지 이런 사행성 오락기가 성행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앞으로 불미스러운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쓰시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부산진구 문화예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 없이 선진 부산진구가 될 수 없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시민과 문화예술 그리고 행정이 손을 잡았을 때 선진 부산진구가 될 수 있겠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혹시
혹시성낙욱위원
국장님께서 한양대 김찬우 교수의 저서인 문화도시 의미와 전망이란 책을 읽어 보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못 읽어 보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책에는 문화는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가파른 성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를 등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에서 부산진구는 아직도 문화에 인색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 문화예술 지원비부터 짚어보고자 합니다. 2005년도 전체 문화예술 예산액은 1억4,244만2,000원이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이중
이중성낙욱위원
순수문화예술인 및 단체 지원비는 1,456만3,000원을 차지하였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 전체 문화예술 예산액은 3,573만8,000원이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이중
이중성낙욱위원
순수문화예술 행사비용이 2,003만8,000원입니다. 맞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액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회성 행사성격인 서면문화축제 등이 삭감되었기 때문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국장님 1억4,000만원이던 예산이 예산절감이란 차원에서 하루아침에 3,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에도
종전에도
열악하던 문화가 이제는 문화의 불모지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문부길 실지로 서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5회째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는 태풍 매미로 미개최하고 특히 서면문화축제는 연간 9,500만원 내외 예산을 들여서 거리 프레이드라든지, 문화헌장제라든지, 무료공연, 노래자랑 등 내용으로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비해서 축제의 실효성이 미비하고 구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축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산진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를 최소한의 예산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문화 축제마당이라든지, 도서축제라든지 4월에 벚꽃 개화시기를 맞추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국장님 문화에 등을 돌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주로 하시는 말씀은 일회성, 선심성, 그런 문화축제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은 문화제에서부터 문학, 미술, 음악, 서예등 다양하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문화예술을 크게 나누면 순수문화예술과 축제 등 일회성 행사 문화예술로 나눌수도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동안
그동안성낙욱위원
부산진구는 예산비용이 많이 사용되는 일회성 문화예술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인정하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문학, 미술, 음악등 순수문화예술은 문화도시 발전을 앞당기는 기본 촉매제입니다. 그렇게 여기시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이런
이런성낙욱위원
점을 감안하면 일회성 문화예술 행사보다 순수문화예술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에도
그럼에도성낙욱위원
불구하고 순수문화예술 부분은 아주 적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순수문화예술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 문화예술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문화예술 학교를 둔다든지, 어린이합창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실 거기서 많은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국장님 부산문화산업 2020 비젼과 전략추진 과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온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문화관련 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합니다.
기에
여기에성낙욱위원
대한 용역보고서 작성은 부산발전연구회에서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부산이 문화도시로 발전하는데 가장 부족한 점은 부산시 문화발전 의지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시 전시 공연실의 열악성과 접근성이 낮은 문제입니다. 약 300여개 순수문화사업에 쥐꼬리만큼 예산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부산진구가 지원하고 있는 순수문화예술 지원은 시화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과 부산진 문화예술인전 보조금 이 두가지만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순수문화예술 종류를 다양하게 발굴하여 지원할 의지가 있다면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순문화예술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키겠다. 비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방금 성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문화예술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21C는 문화의 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학교를 운영해서 가야금이라든지, 사진반, 고전무용, 사물놀이 분야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구청장님 공약사업 추진계획에서도 예산을 약 7억2,100만원 정도를 앞으로 들이겠다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산진문화원 운영내실화, 우리 동네 시갖기 운동 전개, 부산진구민 문화예술품 공모전시회 개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희망세상 부산진 신바람 노래교실 등등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우리 동네 시갖기 운동전개는 지원금은 한푼도 없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시갖기 운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산진문화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것만
이것만성낙욱위원
실천된다 하더라도 문화가 상당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산진 문화원이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구청 10층에 청소년예술학교 계획을 갖고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부산진문화원과 청소년예술학교간에 상충되는 점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지로 부산진문화원 사업과 구청의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추진이 표면상 문제점이 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재원을 확보해서 부산진문화원의 시설규모 및 기구확충 등 수용능력이 높아질 때에는 부산진문화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청소년예술학교가 지역사회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술
문화예술성낙욱위원
부분이 다양화 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집행과정이라든지 발전을 시키는데 중심축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문화원같으면 문화원이 중심축이 되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그것을 양분화 시키면 혼선이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혼선은 안 빚어집니다. 문화원에서 할 일은 문화원에서 하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은 우리가 하고 그래서 나중에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단일화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 부산진문화원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또 새로운 학교를 세워서 서로 간에 상충된 점들이 나타난다면 안 그래도 부산진구 열악한 재정에 어떻게 앞으로 문화를 육성할 수 있겠느냐가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거든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반이 오르면 문화원과 협력해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획을
계획을성낙욱위원
잘 잡아주시고 혼선을 빚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문화의 유전자는 순수문화라는 작은 영역에서부터 착안합니다. 그 형질이 꾸준하게 진화해 나갈 때 도시의 매력은 주민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감동과 개성으로 충족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책임 있는 부서로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서은숙위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를 보면 작년에 서면문화예술축제나 해맞이 축제나 이런 축제들이 전시성 행사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행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도 내년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예술교실이나 어린이합창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민들의 문화적인 감수성들을 키워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예술교실이나 어린이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이것이 2007년도 신규교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부산진구 어린이합창단 운영계획은 메마른가슴에 고운 선율과 아름다운 하모니로 구민정서를 순화시키고 감정을 풍부하게 음악을 통해 희망을 가지고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40만 구민 모두가 서로 돕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구성인원은 약 40명으로 하고 단원모집은 2월에서 3월경에 해서 합창단 창단은 4월에서 5월경에 하고, 합창단 운영은 7월경에 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약 2,119만원으로서 지휘자 수당, 음악 코치, 안무자 수당, 악보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 및 운영계획은 구성인원은 약 50명으로 해서 대상은 음악적 재능이 있는 관내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중고등학생까지 하고,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등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굳이 어린이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에 2007년도 문화계획의 촛점을 잡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화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또 궁극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4월달에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벚꽃축제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글짓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여성합창단에 대한 평가나 합창단 운영과 실적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해서 어린이합창단 창단에 대해서도 고민하신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운영되고 있는 여성합창단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린이들이 자기 소질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계발을 하기 위해서 하고, 구민 정서순화를 위해서 합창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내
부산시내서은숙위원
구청에서 어린이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청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하시면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구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조사도 안하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죄송합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양해되시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이해되신다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문재입니다. 어린이합창단은 동구하고, 해운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오케스트라는 연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금정구도 있잖아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금정구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사나 검토를 하셨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검토를 하였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여기에 올려놓으신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이 예산이 든다는 것이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어린이합창단은 40명 정도 규모로 창단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60명 기준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음 예산심의 때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전반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서 올라와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산서에 6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계속 연습을 시키면서 나중에 가면 떨어질 사람 또 오디션을 통해 떨어질 사람 또 계속하다가 자기 싫증을 느껴서 안 올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40명 정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청에서 하던 무료영화 구민들에게 상영하는게 없어졌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어진
없어진서은숙위원
이유는 뭡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DVD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상영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DVD가 출시 되면 바로 했습니다. 그것은 영화진흥법상에 보면 3개월이 지나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성이 떨어집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구민들 참여가 저조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시기성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차츰차츰 구경을 안하러 오기 때문에 그 대신에 시민회관에서 수요일날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티켓을 받아서 구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과장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행사라는 것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은 그 만큼 수요자 욕구에 대한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교실도 그렇고 서면 문화축제도 그렇고 어떤 행사를 하나를 했다가 없어질 때는 없어지는 것에 대한 근거나 왜 없어 지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합창단이나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것도 이게 만드는 과정에 많은 고민들이 되어야지만 또 한 1, 2년 하다가 없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문화행사나 구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정책이라는게 말 그대로 정책에 수반한 계획들이 나와야지 중기적인 계획도 없이 1회적으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예산을 투자하고 2, 3회 정도 예산을 투자하다가 효과가 없으면 다시 없애버리는 이것이 반복되어 버리면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구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행사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적어도 구민들의 문화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전반적으로 구민들의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최소한의 중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올해에는 이런 것들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즈음은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밖에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같은 경우에도 영화관 가면 볼 수 있는데 굳이 구청강당에서 봐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했을 때 구민들이 일정한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여기에 예산이 투여 되어야지만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은숙위원
청소년 예술교실과 어린이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이것은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각 학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여기에 전체 포진되어 있는 문방구가 몇 개인지 잘 모르시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홍순창위원
보면 오락기 있죠? 애들이 앉아서 하는 것.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그게
그게홍순창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등록관련법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행정적인 처분을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오락기 단속을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문구점에서 체리마스타 등의 오락기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구점 오락기는 현재 등록관련법이 없습니다. 제조업체에서 문화관광부에 허가를 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문구점 오락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규정도 없습니다. 처분이 불가하고 경찰관서에서 불법오락기 압수후에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에서 형사처분벌금을 메기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경찰서에서 우리에게 통보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건수가 없으니까 2005년도에 23건이고 2006년도에도.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우리 구에서는 문방구에 조그마한 애들이 하는 오락기에 대해서 아무런 단속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경찰에서 하는 수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등록법규정도 없고 단속규정도 없는데 관련법이 없는데 어떻게 뭘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 문구점 불법오락기 적발시에 행정처분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2007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행정처분규정을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 오락기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경찰에서의 단속 외에는 우리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2007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행정처분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그렇게 문구점 앞에서 어린 아동들이 앉아서 국장님이 오락하는 것 보셨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봤습니다.
지나
지나홍순창위원
가시면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오락을 하고 하는 것은 정말 없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다
단속한다홍순창위원
해도 이 숫자로서는 미비한 숫자인데, 단속을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숫자인데.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서도 개선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규정이라든지 등록규정을 만들도록 계속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현재까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어떤 행정적인 법조치를 만들기를 공문으로 보냈다는 이 말씀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공문상으로는 우리가 보낸 일이 없고 각종 시의 회의시나 중앙 회의시에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 구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타 구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 회의 할 때 말씀을 드렸다고 이야기 하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실질적인 부분이 우리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법적인 미비점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야 만이 공무원들의 활동에 실적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한번 더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보내고 중앙에 문화관광부에서도 이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많은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고 해서 2007년도에는 아마 개정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다, 하루 이틀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을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도 중앙에서 개정을 안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제시뿐이지 중앙에서 처리를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국장님 말씀은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안 띄웠다면서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공문으로는 안 해도 수차 회의시나 중앙 교육시에도 의견제시할 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는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상위법이 없는데 조례는 안 됩니다.
법이
상위법이홍순창위원
없다 이 말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셨다 하니까 국장님이 관심이 많은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우리가 상위법이 없으면 상위법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적인 공문을 발송을 해서,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한참 자라는 아동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른들이 책임성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말로서 하면, 가서 말로 했는지 안했는지 본위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말로서 하셨다 하니까 하는 구나, 하지만 그래도 어떤 공문이 남아 있음으로써 역시 우리 구에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상위법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러한 노력을 했다. 이런 모습도 본위원은 괜찮지 않겠느냐 앞으로 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정서적으로 한참 성장해야 될 어린아이들한테 어른으로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좀 더 행정적으로 상위법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는 황령산 체육공원에 국장님 가보셨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가 봤습니다.
기에
거기에홍순창위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중에 체육관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기에
거기에홍순창위원
가보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관에
체육관에홍순창위원
우리가 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보면 지하에 내려가는 부분은 판넬로 해 놨거든요. 이것은 체육관을 할 때 설계가 잘못 돼서 그런 겁니까? 왜 판넬로 지하로 내려가도록 설치를 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하 내려 가는 폴리카보네이트 설치했는데 실제로 이 체육센터를 짓는데는 약 십오륙억원이 듭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최초 설계 시에는 추후공사분으로 빠진 부분에서 공사후에 집행잔액 일부를 투입해서 폴리카보네이트를 설치를 했는데 설계도상 명시되어 있는 합법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풍부하면 하면 되는데 예산이 너무 모자라서 다른 예산까지도 체육경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10억5,000만원으로 겨우 마무리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2층에 보시면 공간이 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왜 2층을 비워 놓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 헬스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비워 놨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 자체도 실제로 또 예산 부족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공간활용을 위해서 2층 휴게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헬스기구를 비치하고 다양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어려워서 거기에 헬스기구하고 만들어서 하면 좋게 활용할 수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설치를 다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또 거기에 가면 식당있지요? 관리사무실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관리사무실과 식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식당은 2층 식당 부분만 식당입니다.
래요
그래요홍순창위원
? 그러면 1층에는 식당을 하면 안 되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1층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홍순창위원
? 국장님은 언제 가 보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최근에도 갔습니다.
는데
갔는데홍순창위원
1층에서 식사한 적이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1층에서는 밑에 공익요원들이 거기서.
원은
본위원은홍순창위원
1층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사무실인데 할 때가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1층에 가면 입구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시는 분이 생활체육국장님 이라는 분이 식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을 1층에서도 하고, 또 방 있는데도 안내를 하고 거기서도 식사를 해도 된다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국장님은 2층만 식당이라고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바닥에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는 우선 여름에 좀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아니,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 생활체육협의회 그분 조규옥씨가 그 매점을 구청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얼마지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홍순창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2층이 식당입니다. 2층에 들어 가는 앞에 공간에 저도 봤는데 평상을 깔아놨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건물안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건물안에 1층에서, 그래서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1층은 관리사무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돌아서 올라가면 뒤에 매점이 하나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식당하고 매점을 겸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정식으로 입찰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1층에서 식당을 영업을 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식당이 1층은 사무실 구조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층은 사무실입니다. 용도가 사무실뿐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 현장에 가보면 아니거든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식당 주위에 보면 식당에서 사용한 음식물들을 옆에 화단에 버려 놓았어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거기에 식당을 위에서 하면 위에서 하는 부분만 하면 되는데 거기 주위에, 이게 관리사무실인지, 식당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음료수 박스도 재 놓고 말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밑에 박스 재 놓은 것은 공익요원들이 거기서 음료수도 먹고 그런 것을 재 놓은 모양인데, 앞으로 한번더 가서 지도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위에서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식당에서 갔다 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령산공원을 찾는 우리 구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양새가 좋지 않고 그리고 또 공익요원들이 빨래를 해서 줄을 치고 옷가지들을 널어놨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눈에 안 띄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이야기까지 해 놨습니다. 황령산공원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소장한테 지시를 해서 빨래를 넌다든지 보기 싫은 것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권수용위원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명색이 체육공원이고 그 시설유지비를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이 아니고 쓰레기장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를 안한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책임자가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소장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권수용위원
위원님이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식당인지, 관리사무소인지, 창고인지 불결해서 볼 수가 없어요, 주위도 그렇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히
확실히권수용위원
깨끗히 부산진구 황령산 체육공원답다.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국장님, 정용규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재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양산 공룡발자국 화석 학술용역을 의뢰했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결과가 120개의 발자국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비가
용역비가정용규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용역비는 500만원입니다.
우리
우리정용규위원
구 돈으로 나갑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구비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시에다가 시지정 문화재 의뢰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시에 지정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이 되면 앞으로는 휀스를 치고, 안내판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우리 구가 관리한다는 말씀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만약에 지정이 되면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원이
지원이정용규위원
되는데 이게 지금 매년 예산이 우리 구비가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구에서 구비가 들어 갈텐데.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것은 안내표지판만 만들고.
용규
정용규위원
관리주체가 부진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야기 아닙니까? 인력비가 들어갈 것이고, 관리를 하려고 해도 철조망만 해 놓고 그냥 손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산중턱이기 때문에 인력은 실제로 관리를 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용규위원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문화재지정이 되고 했으면 관리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주체가 어디가 되든간에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해야지 그냥 별 할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 관리자체가 소홀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하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관리는 직원들이 나가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용규위원
답변을 하셔야지. 할 것이 없습니다. 얼렁뚱떵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다른 구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시에 문화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거서 관리를 하고 여기서는 심부름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주체가 부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산진구가 아니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이게 거의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해
지난해정용규위원
10월인지, 12월쯤 해서 용역비 500만원 나갈 적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의뢰까지 하고 500만원, 들여 가지고 하고, 나머지 관리는 부산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양해가 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내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문재입니다. 정용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올 추경에 500만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 동양중학교 옆 계곡에서 8개가 발견이 되었고 백양산 365m 지점 암반에서 102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들 용역한 김항묵 교수 이야기로는 산에서 발견된 것은 우리나라 최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귀한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20일날 측량을 실시하고, 문화재 지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지정이 되면 시비하고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 것에 우리 돈이 들어가면 관리하는 것은 산화경방원으로 순찰 잘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일정을 세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관리주체가 시가 됐으면 좋겠다. 자꾸 일을 다른 일도 제대로 못 챙겨 하시면서 자꾸 맡으려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지만 부산시에서 할 수 있도록.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시 지정 문화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가 되면 관리라든지 시에서 자기들도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
체가
주체가정용규위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실제 공룡이 우리 지역에 존재했다고 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전문가가 발자국이라고 이야기 하니까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정말 써야 될 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실제 공룡이라는 동물이 우리 백양산에 존재했겠느냐 하는 걸로 내가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7,000만년 전에 나왔다고 하니까, 특히 미래환경학회 대학교수 김항묵 교수님의 용역자료에 나왔는데 믿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현장에 가봤는데 우리가 공룡이라 하면은 몸짓도 거대하고, 몸짓이 거대하면 공룡발이 클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것은 우리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발자국이 실제로 소발자국인지, 개발자국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새끼공룡이 나와서 놀다가 발자국이 그 자리에 찍힌 것이다. 전문가 아닌 비 전문가가 보면 그것이 공룡발자국이라고 인정을 못하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전문가가 맞다면 맞다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항묵 교수가 공룡발자국이라고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분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분야 아닙니까? 우리가 추경에 500만원 주었는데 이 문제가지고 너무 왈가불가하면 안 됩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소발자국인지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분이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하고 지금 용역결과가 중간쯤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게
완전하게김진수위원
나왔어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하게
정확하게김진수위원
몇평방미터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면적은 90평인데 넓이가 돌에서 나오는 것이 90평 정도로 나왔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진수위원
만약 문화재 지정이 되면 국시비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시지정이 되면 시비가 나오고, 국가지정같으면 국가지정이 나오는데 시 지정이 되면 8대2라든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그것은 정확하지 않고.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이것은 김항묵 교수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과가 신설된 날자가 언제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2006년11월1일자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문화체육과가 신설된 날자가 왔다갔다 하면서 정확성이 없습니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11월8일날로 되어 있는데.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11월1일자로 되었는데 직원 배치라든지 11월8일자로 되었습니다. 11월1일자가 맞다고 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문화체육과는 부산진 구민을 위한 문화활동등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2006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새해 해맞이 행사, 학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 백일장 구민서예 휘호대회, 문학, 미술, 서예 사진작품 공모전, 문화체험마당, 그리고 구민신바람 노래교실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많은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향후에 2007년도부터는 새로운 아이템으로서 체육활동등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획일적인 사업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젼이 있다면 어떤 분류의 행사를 개최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2007년도에 계획은 우리 문화축제마당을 4월중에 벚꽃 개화시간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어린이대공원앞에서 국악공연, 다도시연시음회, 시화전, 시낭송, 전통악기 체험을 할 것이고 또 도서축제로 2007년10월경에 약 2일간에 걸쳐서 어린이대공원 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강당 앞에서 참여행사로 도서교환전과 책 벼룩시장, 작가와의 만남등을 하고 베스트샐러 전시, 학생 그림그리기 입상작 전시행사와 인형극, 아동극, 마술, 통기타 등 오카리나 연주등의 공연 행사와 부대행사로 한자테스트지 배부, 책갈피 배부, 포토존 등을 할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는 부산광역시에서도 제일 중심구에 있는 아주 큰구입니다. 지난번 체육행사나 그리고 서면문화축제등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편성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하려는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향후에 부산진구에서 문화행사가 어떤 것이라는 모토가 될 수 있는 획일적인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진구청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행사는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표출되는 행사는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특출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부산진구민을 위한 대내외적인 행사가 정확성이 있고,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자료에 보면 다양한 구정홍보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진구 신문 발행, 부산진구 공보, 그리고 홍보 시설물을 4회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군입대자나 그리고 재소자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다양한 것을 발굴해서 부산진구 신문을 보내서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나 고향에 있는 어떠한 일들을 잘 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요즘 군대생활이라 하면 24개월하면 전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보내는데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서 제대를 하고 난 뒤에도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현재 부산진구 신문은 우편발송과 동사무소를 통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우편발송인 경우 군인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병장이 되면 3개월간만 배부를 하고 중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할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출향인사, 주요인사, 미용실, 목욕탕 등 대중집합소에 구산하 유관단체 등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산하 단체의 경우에는 중복단체 회원이거나 3, 4세대당 임의배부하다 보면 구에서 발송하는 우편과 중복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는 지난 9월29일 지시에 의해서 중복자에 대한 정지를 하고 있고 계속 배부를 담당하는 통장이 미처 구산하 유관단체 임을 파악하지 못해 현재도 가끔 이중배부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차 보완을 통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저를
철저를홍순태위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신문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최근에 보면 부산진구의회에 대한 활동사항등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적게 편성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부산진구신문 3면에 의회난이 있는데 예전 선거법에 저촉이 안될 때에는 의원님들 사진도 게재하고, 한 일도 넣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의회의 정상적인 행사외에는 못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싣고 있는데, 전에는 개인별로 사진을 넣던 것을 못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자료를 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면 3면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할애해서 부산진구의회 활동사항들을 구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케이블방송이 있는데 케이블방송을 보면 부산진구 뉴스거리는 사실 적게 편성되어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보면 금정구와 우리 구를 병행해서 중앙케이블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향후에 부산진구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알릴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방송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앞으로 중앙케이블이라든지 방송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려서 우리구가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홍순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부산진구 간행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간행물 발행현황을 보면 2005년도 간행물 종류가 11종류가 되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내용은 구청소개책자, 장기발전계획서, 통계연보, 2005년 사업체 기초통계연보, 행정서비스 헌장, 주민자치센터 관련 사례모음집, 알기 쉬운 지방세, 내가사랑하는 부산진구, 제14회 부산진예술인전, 부산진구공보 등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5년도 간행물 총 지급액은 1억1,000만원이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 간행물 종류가 5종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부산진구신문, 부산진구공보, 지역사회복지계획, 2006 안전관리계획, 새주소 안내지도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이때
이때성낙욱위원
지급된 총 금액도 1억2,000만원이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1억2,000만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5년보다 2006년 간행물 종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지로 통계연보라든지 이것은 5년만에 한번씩 만드는 것이 있고, 서비스헌장도 당해년도에 한번씩 하고 그래서 돈이 줄고, 종류가 줄었습니다.
물은
간행물은성낙욱위원
줄었는데 지급액은 1,000만원이 더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적과에서 새주소안내 지도를 우리 부산진구청이 부산진구 구청로인데 새주소 안내지도가 4,000부를 해서 5,200만원이 이번에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늘었습니다.
주소
새주소성낙욱위원
안내 지도를 만드는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새주소 안내가 꼭 필요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앞으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일부 지역에는 통?반이 다시 바뀌고 있거든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통?반하고 관계없이 새싹로, 부암로 이렇게 나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그러면 2006년도 제작된 간행물은 꼭 필요한 간행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2006년도에 발행된 간행물들은 우리 구청에서 꼭 필요하였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홍순태 위원님께서 질의하다시피 신문처럼 각 가정에 중복으로 배달되는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진구
부산진구성낙욱위원
신문은 전 주민에게 배달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일부
일부성낙욱위원
주민에게만 배달되고 있는데 선별기준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3, 4세대에 한부씩 통장이 주고, 그 다음에 군인, 주요인사, 출향인사, 이미용실, 목욕탕 다중이 이용하는 집합장소, 유관단체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부산진구신문이라면 구민이 다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내고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행을
발행을성낙욱위원
해서 보낸다면 전 가구에 다 보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맞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구보를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세대에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상 일부만 주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여하튼 본위원은 선별적 기준보다는 보편적 기준을 택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현재 배달되는 신문이 실제 본위원에게도 2부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지역에서 살펴보니까 여러 곳에서 중복이 되고 있고, 이것은 분명히 예산낭비입니다. 물론 작은 예산낭비라고 하여 작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작은 예산이 모여서 큰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뿐만이 아니라 다른데에서도 중복이 되니까 이 점이 본위원으로서는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어서 황령산 레포츠 공원에 있는 무궁화동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부분입니다. 황령산레포츠 공원 내에 무궁화동산 관리는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관리는 저희 과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무궁화동산이라는 말은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우리 나라 꽃을 심었기 때문에 무궁화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었고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질의를 한 내용은 무궁화동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삼천리강산을 아름답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물었고요. 우리 구에도 황령산레포츠 공원 내에 무궁화동산이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조성공사는 2001년도에 하였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적은
면적은성낙욱위원
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면적은 약 490㎡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조성시기에는 무궁화를 몇 주 심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28주 심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지칭하는 말을 따온 무궁화동산이라면 그 속에 있는 무궁화는 더욱더 잘 가꾸어야 하겠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조성시기에 28본의 무궁화는 지금은 몇그루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26주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2주는 태풍매미로 인해서 부러져서 제거를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현장실태를 확인해보니까 무궁화가 고목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은 알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 점은 지역경제과에 기술협조를 받아서 퇴비가 모자란다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점을
문제점을성낙욱위원
보니까 옹이가 깊게 파였든지, 아니면 줄기에 상처를 입어서 그 나무 생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문화체육과에서 현장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고목화 진행중인 나무가 실제는 8그루가 넘습니다. 그러면 남은 그루수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고목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수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나무에 대해서 실지로 무궁화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인 지역경제과에 협의를 해서 교체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본위원도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 정도같으면 관리부서에서 찾아내어서 본위원이 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나와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성낙욱위원
부서가 지역경제과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지역경제과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문화체육과로 넘어온 시기는 언제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심어놓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수시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식재 시기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장관리에도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부서에서 책임성이 같이 있다고 보거든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기술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시
식재시성낙욱위원
도급 시행자는 동성조경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청은
시행청은성낙욱위원
부산진구청이 했고요. 그 당시 지역경제과가 책임을 졌고, 지금은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곳에 다시한번 가 보시고요 그곳이 과연 무궁화동산이라고 할만큼 무궁화가 잘자라고 있는지 어떤지 깊게 살펴보십시오. 지금이라도 문제를 빨리 파악하시고 무궁화 동산답게 무궁화를 활짝 피우시기 바라고, 황령산관리는 우리 문화체육과 관리인만큼 그 안에 기타 수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태도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고, 예산낭비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요구한 자료도 거의 맞지 않는 부실한 자료고, 또 지금 저희 구에 2007년도 일반회계가 1,646억이고 특별회계가 88억인데 1,735억이 전체 우리 구예산인데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예산 집행률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부실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에 1,735억 정도 되는 예산 집행부분을 한번더 점검을 해볼 필요성을 느껴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우리 구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실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전체 동사무소까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을 세세항, 목, 세목별로 분류해서 집행률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국장님! 어제도 제가 질의를 하면서 타 실과에도 예산률 대비 집행률의 심각한 부분을 느끼셨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이상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문책을 하려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 답변을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편성 자체도 문제지만 집행률의 심각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을 발언대로 요청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이 이해가 되신다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도 오신지가 동에 계시다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100% 업무파악이 안 되고 숙지가 안되었다고 보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 보았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보고 했는데 오타 있는 부분은, 어제도 보았는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요구한 자료 1,203페이지 요구한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하세요.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1억4,633만9,000원입니다.
경에
추경에이상원위원
1,0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감을
삭감을이상원위원
해도 집행률이 현재 70%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봐야 합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말씀드리께요. 전년도 예산서도 문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을 표시하는 것이죠?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당초 본예산이 1억4,633만9,000원인데 여기는 1억5,584만3,000원이 표기되어있고, 내년도 1,000만원 삭감한 것으로 해서 1억4,546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 삭감을 해도 집행률이 70%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12월달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지출할 것이 11월, 12월 신문인쇄비가 1,270만원 지출되어야 합니다.
자료
자료이상원위원
보세요. 11월달 지출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자료작성 시점하고 지출한 시점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 집행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떻게
어떻게이상원위원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편성해주시면 저희들이 맞게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액이
예산액이이상원위원
올라오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액이 확정이 되면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돈을 쓰잖아요. 쓰면 쓴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에 올리죠?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란 말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엉터리가 아니고, 지출한 시점하고, 작성한 시점하고 좀 다릅니다. 달라서 12월은 아시다시피 신문인쇄비가 계상이 안 고 11월도 그 시점에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운영비가 아닙니까? 일반운영비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12월달에 연말에 엄청난 액수가 모아져 있단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11월, 12월에 많이 나갈 부분이 인쇄비 1,270만원 하고, 구정홍보비디오 제작등 한 1,500만원이 필요 없는 부분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감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 아닙니까? 1차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남는 것을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또 내년도 요구는 무엇입니까? 올해 보다 1,000만원 증액해서 1억4,50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했다가 삭감해도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하나하나 제가 질의하는데 지금 공부해서 답변하려고 하면 해답이 안나옵니다.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엉터리는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1차 추경에 삭감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집행해야 될 1월달부터 해서 1차 추경예산안 편성하는 그 시기까지 삭감하는 예산은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나
더군다나이상원위원
부산진구에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편성을 못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판국에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고 집행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 시정하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또 한페이지 넘겨보십시오. 공보관련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집행률이 48%밖에 안 되거든요. 2,400만원인데 1차 추경에 16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삭감하고도 집행률이 50%가 안되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년도는 2,48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위원장한테 전 구청의 실과 요구한 부분도 이런 이유인데 예산편성 했다가 못쓰면 삭감을 하고, 전년도 예산은 검토를 해 보지도 않고 또 마음대로 편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집행한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을 총무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편성은 우리에게 되어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어제 확인해 본 결과에 12월 중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게이상원위원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제일 많은 부분은 총무과에서 집행합니다.
제일
제일이상원위원
지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 뭡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로서는 구정홍보하고, 보도하고, 문화공보, 업무추진 그 부분만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뭡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총무과에서 어떤 걸 집행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지금 과장님! 구정홍보시책추진비 1,700만원이고 대체적으로 보면 보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고, 문화공보업무가 24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총무과가 나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구정홍보시책추진비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총무과에서 집행하는데 업무가 왜 예산이 문화공보에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 집행이 저조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총무과 구정홍보시책 이 부분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내년
내년이상원위원
본예산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1,206페이지 보십시오. 이게 본예산에 얼마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152만6,000원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추경에도 삭감이 됐지요? 그런데 집행률이 64%인데 내년에 또 예산을 얼마 요구했느냐 하면 137만원도 다 못쓰는데 또 200만원정도 편성해 놨어요. 너무 안일하다는거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지출예정입니다. 몰수게임기 철거차량 임차료 철거하면서 차량임차를 하고 대금을 31만2,000원 지출할 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12월달까지 집행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고, 본예산에 펀성하면 연초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몰수게임기는 저희들이 몰수해 왔다고 처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파기하라는 지휘가 내려 와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이상원위원
올해 집행률이 이정도 밖에 안됐는데 내년에는 더 증액이 되도 다 집행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예상으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내년 4월달 되면 등록제로 바뀌면 그 안에 불법행위가 조금 극성을 부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압수를 한다든지 오락기를 옮기고 하는 것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이 부분도 금방 자료요구를 했는데 2006년까지 제가 비교 검토를 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운영비 있죠? 이게 본예산 얼마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4,986만5,000원입니다.
경에
추경에이상원위원
2,000만원 삭감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산을
예산을이상원위원
삭감하고도 32%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서면 예술축제가 폐지되므로 해서 그 부분은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사업시기가 도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문예지 발간하고 또 12월11일부터 문화예술인전을 공모를 합니다. 그 부분이 지출이 되면 집행이 다 될 걸로 사료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서면문화예술축제를 안하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내년도는 예산을 대폭 줄여야 되겠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서면문화예술축제는 안하더라도 다른 행사를 발굴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상원위원
문제이지 않습니까? 서면문화예술축제를 왜 안합니까? 지금 올해 우리 하계열 구청장 오셔가지고 공무원 인건비 줄 돈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전실과에 축소하는데 이건 우리 청장님 시책에도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는 무려 6,800만원 편성해 놨어요.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무원들이 인건비가 없어서, 이런 걱정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 오는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것을 담당과장님 한번 읽어보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사실은 못 읽어봤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예산편성 원칙에도 백번 어긋납니다. 살림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시정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또 뒤에 보십시다. 8페이지 국내여비 있지요? 이게 지금 144만원인데, 72만원 집행하고 50% 썼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오락실하고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그런 곳의 풍속에 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 단속하는 여비입니다.
업소
유흥업소이상원위원
심야단속하는 여비 아닙니까? 이 단속을 11월, 12월만 몰아서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이런데이상원위원
내년도는 예산요구한게 288만원이예요. 올해 144만원을 집행을 못해 가지고 50% 쓰고 11월, 12월달에 몰아서 하려고 하는 판국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288만원인데 심각합니다. 그리고 심야유흥업소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도 없고 연말에 몰아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점을 인식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시정하셔야 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2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률이 하나도 없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예술인협의회 간담회 할 적에 지출을 했습니다. 11월 중순쯤에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지출을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술인협의회 간담회이지요? 40만원 가지고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24명 왔기 때문에.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과장님 뭐를 수정해야 하느냐 하면 본예산에 120만원 편성했다가 추경에 80만원 삭감했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서면예술문화축제하면서 그때 간담회를 하고.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서면문화예술축제를 안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절감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또 140만원을 요구해 놨어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서면예술문화축제는 안하더라도 다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간담회를 하고.
상원
이상원위원
서면예술문화축제를 안하는 부분이 예산절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내년도에.
산진
부산진이상원위원
문화예술인 운영인들 간담회 비용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서면예술문화축제를 예산절감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역행한다는 말입니다. 더 추가 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문화축제마당 할 적에 업무추진비하고 청소년 문화활동예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경비가 늘어나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원래 예산편성은요 주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10% 20% 증가하면 그게 바람직한 예산편성입니다. 40만원 했다가 140만원 했다가 이런 예산편성 없어요. 대한민국 전 예산편성에 이런 예산편성 없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다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제가 있으니까 업무추진한다고.
상원
이상원위원
서면문화예술 운영위원 간담회 언제 했어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11월20일 넘어서 했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이것
이것이상원위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12월11일부터 개최하는 문화예술인전을 위해서 간담회를 합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그러면 예술인전 간담회 하려고 하면 이것도 한 10월달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시상품도 들어가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충분히 예산 40만원 가지고도 해내는데 내년에 140만원 요구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11월20일부터 열리는 문화예술인전을 위해서 40만원 편성되었고 나머지 보면 우리문화축제마당이라든지, 청소년문화축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이상원위원
예산편성하는데 시정하셔야 됩니다. 예산 이렇게 요구하면 안됩니다. 그 뒤에 한페이지 넘겨보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이게 1,3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집행률이 31%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12월11일날 개최예정인 문화예술인전에 850만원이 집행되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전실과에 한두과가 아니예요. 지금 본예산에 얼마 요구했느냐 하면 6,900만원 요구했어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 5,500만원 삭감을 했어요. 제 얘기 들어 보세요. 5,500만원이란 돈이 부산진구사업도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1,900만원 요구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6,900만원 요구해서 5,500만원 삭감하고 1,300만원 남은 것도 집행률이 31%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에 또 1,900만원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12월11일날 문화예술인전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2월은 이해를 하고 충분히 갑니다. 지금 현재 이 나머지 돈 집행을 지금 400만원 쓰고 나중에 900만원 남았습니다. 이 900만원 집행하는 것도 연말에 100% 다 할 수 있어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인전에 850만원 집행하고, 작품출품보상금을 하고, 다과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제가 2005년도 결산 자료보고 예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1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 집행률이 왜 낮아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법게임기 처리민간 위탁수수료입니다. 그래서 11월말에 불법게임기구를 파쇄하고 대금을 246만1,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12월말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곧 지출합니다. 저희들이 파기를 했기 때문에 민간업자한테.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450만원 편성해 가지고 11월달에 18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2월달에 하겠다는 논리가 어디 있어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검찰에서 지휘가 내려 와야 저희들이 파기를 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파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
검찰에서이상원위원
지휘가 안내려 오면 파기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검찰의 지휘가 11월, 12월달에만 내려 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검찰에서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문을 몇 번을 보내 가지고 그것도 독촉을 해 가지고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이상원위원
사정이 있다면 그렇게 이해를 할께요. 그 다음에 1,214페이지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160만원인데 집행 하나도 안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문화재를 보수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일어났을 적에 집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보수
보수이상원위원
정비하는 문화재가 뭐, 뭐 있어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봉수대가 있고요, 구상반려암, 배롱나무, 대원사의 탱화라든지, 동파도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발생되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상원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뒤에 문화재 보조사업 시설비 있지요? 구상반려암 토지매입비입니다. 내년도 국시비가 2억 내려오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어디에 사용되는 용도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구상반려암 주변에 사유지매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률이
집행률이이상원위원
이것도 25%밖에 안 되는데, 지적만 하겠습니다. 아까 백양산 공룡유적지 학술용역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집행
예산집행이상원위원
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12월초에 지출을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220페이지 보십시오. 몇 월 달에 집행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집행한지 며칠 안 됐습니다. 용역이 끝남으로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1,2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예산집행률 제로인데, 이 내용을 보면 9월달 집행된 걸로 나오지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자료 제출할 시점하고 시점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종결할께요. 과장님 오늘 아침에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어떤 뉴스.
산시
부산시이상원위원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률 부분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아침 일찍 나온다고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설명을 드리께요. 우리 구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부산시 예산 집행률을 보면 예산대비 집행률이 76%에서 87% 많이 개선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국?시비 돈을 줘도 못쓰는 부분입니다. 국가 반납하라는 액수가 2,600억입니다. 우리 구에 어제 보건소 하니까요, 국?시비 집행률이 50%도 안 됩니다. 돈을 줘도 사업을 못하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 제가 오늘 감사한 부분하고 자료한 부분해 가지고 예산심의 하는데 100% 반영할 겁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 앞으로 하나하나 시정하십시오. 또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것 자꾸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예산만 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요구를 하시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 지적내용을 하나하나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사립문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내에 사립문고가 몇 개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지금 현재 자료에는 15개소인데, 12월 6일 현재는 1개소가 더 등록이 되어서 1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디가
어디가서은숙위원
한군데 더 신청이 들어 왔어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개금3동 애광교회 내에 문고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사립문고는 신고하는 기준이 뭡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시설규모가 33㎡ 이상이고, 좌석이 6석이고, 장서가 1,000권 이상이 되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우리 진구내에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립문고가 16개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니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신고하면 하고,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도서관독서진흥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자기들이 등록을 하는 거죠.
단은
일단은서은숙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는
없는서은숙위원
이유는, 예산 때문이겠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사립문고에 지원할 여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사립문고에서 예산지원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견을
의견을서은숙위원
들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딱 잘라서 없다고 하시는데?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2001년도와 2003년도에 400만원씩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400만원 어떤 내역으로 지급하셨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오래 되어 가지고 장서를 사주든지, 도서구입으로 지출한 그런 내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도서구입비로 소규모의 지원이 있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립문고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혹은 하고 있는 단체에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현재로는 공문으로.
견을
의견을서은숙위원
들을 만한 통로가 없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고만
신고만서은숙위원
해놓고. 구에 전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니까 의견을 들어 볼 통로도 없으신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은숙위원
얘기 하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요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부산진구에 도서관이 뭐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시립도서관.
전동
부전동서은숙위원
시립도서관 하나있지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서관이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범천2동에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이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서관운영도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을도서관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책을 사 달라든지, 장서를 더 확충하기 위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안 들어 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제가 만나본 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속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예산을 지원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의견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예산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서은숙위원
말씀드리면 이동도서관은 문화체육과 소속은 아니지만 이동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여기에 1년에 5,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협조를 부탁하시든지, 과연 이동도서관이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 지역에 뿌리 박고 사립문고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관행적으로 마을문고가 운영되는 부분과 지금 자꾸만 요구가 바뀌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요구나 시대적 요구가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마을단위의 지역단위의 사립문고는 활성화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는 것은 접근성이 높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도서관은 접근성이 높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06년10월달에 문화관광부에서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지원근거가 문화관광부에서 70%를 지원하고 구에서 30%를 지원하는 일종의 매칭포인트 형태로 지원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부산에서 사상구에서 두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담당자님께 여쭤보니까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예 신청도 안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립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본인들은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정책이 있어서 활용을 하려고 해도 우리 구에서 신청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청을
신청을서은숙위원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아예 문화관광부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신청을 안하면 구에 있는 사립문고에서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부족의 문제로 신청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이상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도 진짜로 필요한 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시대적으로 변화되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유념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우리 문화체육과도 체육진흥계가 문화공보과로 옮겨졌죠? 그래서 이 부서에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일은 또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매년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노래연습장하고 또 오락실, 단속이 전혀 안 되죠, 또 안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몇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경찰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제대로 처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과태료 정도이고. 여기 보니까 술을 팔고 접대부 고용하고 많이 했는데도 등록취소된 곳이 2006년도에도 한건밖에 없어요. 이렇게 행정조치가 미미해가지고는 하나마나 단속이고 그것도 구청에서 직접 단속하는 건수는 거의가 없어요. 그런데도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예산을 쓰지도 않고, 그래서 2007년도에는 어쨌든 노래연습장이나 오락실 단속에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시정조치 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또 예술문화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부산진구는 특히 그래도 나름대로 부산의 중심구입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실감하시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바뀌면 모든게 종전에 하던 어떤 체육대회나 문화예술축제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단절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서면문화예술축제나 구민체육대회를 예산이 없더라도 바로 없애지 말고 예산을 반정도라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서비스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보니까, 당장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걸로 알고 있었더니 엄청나게 행사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내년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 걱정으로 안하려면 차라리 안하든지, 하던 행사도 중단해 놓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채택해 가지고 또 하겠다고 많은 예산요구를 해 놨는데, 어쨌든 이번 예산편성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나 예술의 어떤 교육적인 문제도 이게 지금 우리 단체장들이 선심성이나 일회성으로 그쳐서 될 일이 아니예요. 하나의 백년대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연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예술학교, 어린이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몇 년 있다가 단체장 바뀌면 이 사업 안한단 말이예요. 어쨌든 문제점을 발견해서 우리 위원들이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방구에 오락기 비치한 이런 것도 우리 상위법에 단속하는 근거가 없어서 못하면 계도나 주의조치라도 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황령산관리사무소가 청결하게 되도록, 특히 황령산이 지금 보면 그래도 이제는 부산진구의 모든 큰 행사는 거기서 합니다. 체육대회나 예술행사도 거기서 하는데 주변을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리소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의 당부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재관리 공룡발자국 이분 교수 한분 말 듣고는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교수를 초빙해서라도 한번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것도 해주시고, 어쨌든 이상원 위원님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들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로 예산을 쓰지도 않고 사장하는 예가 많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방만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아무튼 우리 문화체육과도 부산진구 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부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06년도 기획총무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2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종합감사로 바쁜 가운데서도 많은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문부길 총무국장님과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철저한 관리문제입니다.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집행부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관련 업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자료제출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예산을 과다편성 하여 추경에서 상당금액을 삭감하고도 아직 많은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11월까지 예산액의 사오십퍼센트 이상이 남아있는 경우도 상당 수 있었습니다.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있는 우리 구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엄중 요구합니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실 과장님의 철저한 업무파악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못하거나, 사실이 아닌 답변을 하는 사례 등이 없도록 연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구 전 예산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전 부서의 2005년도, 2006년도 11월말 기준 예산액 대비 월별, 분기별, 집행률을 세세항, 목, 세목을 구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통보할 것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감사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자료 요구가 있었고, 생활체육센터와 광명사를 비롯한 여러 현장을 직접 점검하였고, 부전1동 외 9개 동에 대한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바쁘고 힘든 하루하루였지만,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경험을 토대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 역시, 그동안 주로 과장님이 답변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가하게 되어, 더욱 더 원활한 업무수행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명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처럼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직접 업무를 챙기고 관심을 가지셔서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시정하고, 잘된 것은 칭찬하여 널리 알리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목적에 맞게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