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연일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행정지원국장 안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행정지원국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행정지원국의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875억2,860만8천원의 3.3％인 28억9,172만9천원이 감액된 846억3,68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가 793억3,987만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4,172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1억5,000만원이 증액된 5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분야에 공무원 연금부담금 외에 3개 연금부담금 8억2,079만6천원과 교육경비 보조금을 비롯한 향토생활관건립 발전기금 전출금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로 KBS드라마 촬영장 유지보수비 1억8,000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문화재 보수비에 2억4,400만원을 비롯하여 전통 찻사발 축제 행사경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및 사회 복지분야로 육상실업팀 육성지원에 4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0억9,300만원을 비롯하여 실내체육관,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여 체육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청 및 의회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7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 복지지원 강화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노인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등에 23억4,300만원을 계상하여 환경오염예방 등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 계는 새마을 소득사업을 비롯한 의료보호기금,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등 지난해 편성액 51억4,700만원보다 1억5,000만원이 증액된 5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예산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7％ 감액된 1,242억8,178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 계 결산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59억732만4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2007년도 세출예산이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타당하게 검토되었는지 관련법규에 따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는지 등 전반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히 축제와, 각종 행사과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개선을 요구한 바 성격이 유사하거나 파급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과감한 예산삭감을 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5％ 증액한 107억1,144만1천원을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 국외연수여비 1억5,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문서광화일 D/B 작업용역 1억원, 연금부담금 8억2,079만6천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전산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9,920만원에 대하여 정수물품 승인 대상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자치지원 관리의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 지원 6,026만6천원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은 6억3,361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6,833만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민원관리의 사업예산이 1억8,700만원과 지적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학술용역비 1억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보다 55.4％ 감액한 51억1,278만원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제6회 전국 한시백일장 경비보조 등 1억4,900만원, 관광진흥사업의 민간행사보조 1억5,500만원, 보조사업의 문경 한국 전통 찻사발 축제 행사경비 등 민간행사보조금 4억4,000만원에 대하여 증액된 사유와 다른 행사와 시기를 조절하여 통폐합하는 등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예술사업의 시설비 43억1,300만8천원이 감액 계상된 사유와 박물관 운영의 일반운영비 6,333만8천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 진흥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5％가 증액된 103억7,832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체육지원의 일반운영비 6,025만원, 민간행사보조 1,5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930만원, 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 1억2,271만원, 문경실내체육관 및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12억원, 지역사회 개발사업 시설비 1억4,0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체육지원의 문경새재 걷기대회 운영보조 등 민간행사보조금 8억5,200만원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많은 외지인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사료되나 사업비가 민간단체 보조금이므로 사업비 지출내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체육지원의 육상실업팀 숙소 임차비 6,000만원, 육상실업팀 육성 지원 3억4,000만원으로 시의 체육발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시청실업팀 정구단이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적절한 사업인지와 관련 조례에 의거 사전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사업비 등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자본보조의 마을회 관 신축사업과 사회 복지과의 경로당 신축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나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봄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새마을소득운영 특별회 계는 2007년도 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대부분 민간융자금이 3억9,788만원으로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시 민간융자금 지원실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적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8％ 감액된 3억6,906만1천원이 계상되어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여겨지나 세무수행 활동비가 3천만원 계상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체납세 징수 등 지방세 징수 및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회 계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6.8％ 증액한 204억5,639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72억9,965만1천원, 차량 교체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7,220만원, 재산관리의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 등 시설비 8억8,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면 회 계관리의 차량교체 구입은 관련법에 의거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재산관리의 시설비 항목에 의회 청사 창호교체 공사비가 1억원 계상되었는데 공사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와 문경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과 점촌4동 사무소 주차장 확장사업은 공유재산관리법령 등에 의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1％ 증액된 342억926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사업으로 인한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며 주요검토 사항으로는 생활보호사업의 민간이전의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등이 전년도 대비 14억6,342만원이 증액된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정복지사업의 민간자본이전의 경로당 신축비 1억2,000만원과 경로당 정비 3억원은 앞서 사회 진흥과의 경우와 같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로당 신축사업 등은 마을회 관과 공동사용토록 하는 방안 등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설비의 경로당 부지매입은 공유재산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성복지사업의 경우 제103회 시정질문시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질문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 계는 세입분야에 과년도 융자금 회 수가 2억3,861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징수실적이 매년 이월되어 온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분야 민간융자금이 23억8,800만원 책정되어 있으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현실에 맞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적하였는바 이에 대한 조치실적과 전년도 융자실적이 얼마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33.1％ 감액된 96억469만7천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사업비가 15억6,75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5억5,916만9천원, 청소관리사업의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시설비가 23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등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2007년도 계상된 15억6,750만원으로 사업을 준공할수 있는지와 내년도 사업준공 후 운영계획 전반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청소관리사업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비 6억8,400만원의 사업추진 내용과 산출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 계는 검토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중 총무과 관계자만 남으시고 종합민원처리과와 문화관광과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총무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안광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총무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작년대비 8.5％가 증액된 107억1,144만1천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및 증액요인은 인건비 수당 등 보수예산 증가로 인한 각종 부담금의 증액과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문서광화일 D/B 작업용역 전산개발비, 농어촌지역 초고속 국가망 구축비 부담금, 백업시스템 전산장비 구축, 교육경비 보조금, 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발전기금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로 6억9,1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부속실 안내 인부임을 비롯한 청사 조경 및 제초작업 인부임, 그리고 청사관리 인부임 등 6,97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3,070만5천원, 그중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2,664만원 등 세부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총괄부서 기본공공요금 3천만원과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후납 우편요금 본청 전산교육장을 비롯한 무인경보시스템 용역수수료 등 4,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당직비 및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8,159만5천원과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인부에 대한 피복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현안업무 추진과 각종 훈련에 필요한 급량비 1,191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0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총무업무 추진여비 2,160만원과 각종 행사 참석안내 등에 1,056만원, 도 문서 체송여비 1,344만6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관 운영 및 주요행사 참석에 필요한 여비 3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선진외국의 우수시책 제도 등에 대한 현지견학을 통하여 국제적 �회 炷� 높이고 해외체험을 통한 공무원의 자질향상은 물론 우수시책 사례등을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해외연수여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여비로 기관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600만원,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청 직원의 사기진작 경비인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2천만원, 그리고 주요시책사업과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200만원과 통상적인 실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정원수에 따라 편성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비입니다.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료관, 문서광화일 D/B 작업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회 의실 회 의용 탁자의 노후로 인한 탁자 및 강연대 구입비 등 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인사관리업무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원, 다음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인부에 대한 4대 보험가입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보수 월액에 대한 요율을 기준으로 본인부담 50％를 제외한 기관부담금 50％인 국민연금 부담금 2억5,229만1천원과 상근인력 퇴직금 7,800만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3억7,00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각종 인사관련 서식유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기와 같이 계상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본청과 읍면동 회 계공무원 재정보증 및 민원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 비 등 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통계의 작업 등 각종 현안업무추진에 필요한 급량비 200만원, 직원들의 도 공무원교육원과 타 기관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3,228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문제 출제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인사운영과 조직관리 작업을 위한 여비 2천만원과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과 퇴직·공로연수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 경비로 1,500만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과 소양고사 시상품 구입에 240만원,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성과를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총 35억9,678만5천원으로 보수예산액의 요율에 의거 편성하는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19억5,295만1천원, 보전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16억4,38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6억3,5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금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본인 및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하는 부조급여 비용으로 4,400만원, 다음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4억4,793만6천원, 다음 정보통신 관리업무로서 총 7억6,71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4억3,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자 정보망 전용회 선료 6천만원과 지방행정 정보망 전용회 선 사용료, 일반전화 사용료 등 대부분 정보통신 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작업에 따른 급량비,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 대부분 행정정보망 및 장비의 유지를 위한 수리비용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매단가에 따른 기준요율을 적용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으며 장비별 내용은 114페이지 하단부기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관련 업무추진과 각종 회 의 및 세미나 참석 국내여비로 2,29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어촌지역 초고속국가망 구축비 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일반전화 가입비 60만원, 대회 의실 회 의용 마이크 시스템 구입에 1,200만원, 정보통신실 인입 전원 재설치 공사 1,500만원, IP전화시스템 확대 구축비,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통신시설 설치비로 각각 1,500만원과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3,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팩시밀리 대체 및 무선 핀마이크, 이동전화기 구입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관리로서 총 2억8,0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양전문지 구독료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날 기념 리후렛과 전시물 등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시민자치대학 홍보현수막 300만원, 지역출신 대학생의 관내 유적지 등 시정탐방을 통한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실시하는 간담회 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4주년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에 536만원, 국제교류에 따른 외국어 통역비 1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업무관련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업무 추진에 필요한 용품구입비 홍보물 제작에 2,184만2천원, 시정모니터 요원 회 의에 따른 회 의서류 등 제작에 100만원,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회 의서류 유인과 상장구입에 255만원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평가자료, 고객만족도 설문지 유인을 비롯한 홍보물 제작 등에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시민의식 교육 외래강사 수당과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 시정모니터 운영수당,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입니다. 당면한 현안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4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주요시책 사업 추진과 행정서비스 교육참석 등 1,12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리통장 자녀 장학금 조례에 근거해서 15명의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1,740만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능단체 교육여비 보상과 시민의식 순회 교육, 각종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928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통장 반장 교육 및 수련대회 , 이·통장 선진지 견학 경비 4,584만4천원, 또 시정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참석자 실비지원 300만원,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시민 표창패 구입과 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 및 포스터 공모작 시상품 구입에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직무와 관련되는 공무원 창안 및 행정서비스 그리고 친절운동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연구 과제 발표회 시상금 등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각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입니다.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 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시민자치대학 개설운영비 2천만원,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 워크샵 교육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말기 구입비로 1,700만원, 다음은 전산관리 업무관련입니다. 보조사업인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 인부임으로 본청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 12개소에 9,45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 1,5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8,75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을 위한 교재구입비로 862만5천원, 주전산기 통합 백업시스템 및 정보화 경진대회 기념품 구입 430만원, 홈페이지 번역료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인터넷 관련 수수료 240만4천원, 다음 운영수당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 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수당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자료 전환작업에 따른 급량비 1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총 1억4,886만2천원으로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주전산기를 비롯한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비 홈페이지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에도 그 부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전산업무 추진을 위한 2,294만4천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정보화마을 정보지도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여비 보상금 3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시민정보화 경진대회 시상과 사이버 정보검색대회 시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임차료 1억2,282만6천원, 다음은 자체사업 전산개발비로 민원정보 공개업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통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기존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분야 서비스 추가 구축개발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5천원권 지폐 신권발매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지폐인식기 교체와 영상회 의실 이전설치에 따른 인테리어 설치공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4억9,920만원으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2억9,000만원, 업무용 노트북, 민원공개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무정전 전원장비 밧데리교체 등에 2,420만원, 홈페이지 정보공개 신청 등 개인정보 보호차단 시스템 구축비 3,500만원,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활용에 따른 디스크 백업시스템 장비구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관리 업무입니다. 총 9억2,383만7천원으로 제일 먼저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 국비 인부임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회 보 및 특보제작 등에 4,800만원, 직원능력 배양을 위한 외국어 등 전문교육 능력개발비로 750만원, 자치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100만원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 업무와 교육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 일반수용비 350만3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거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산물을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6,02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보조하여 지역교육 환경의 수준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본예산 지방세의 2％인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출신 대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우수인재를 육성하고자 영남대학교와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기숙사건립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업무입니다. 총 2억6,812만2천원으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1,815만9천원, 일반운영비로 체육대회 출전 선수 유니폼 구입비 400만원, 각종 체육대회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자 훈련급식비로 550만원, 직장협의회 운영간담회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상호간 한마음 화합행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직원한마음 수련대회 진행과 관련한 장비 임차 및 물품구입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 담당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320만8천원, 도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에 필요한 여비 1,232만원, 그리고 직원한마음 수련대회 참석자 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마음 수련대회 시상품 구입 및 시상금으로 326만원,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공무원 자녀중 만5세이하인 자녀 130명을 기준으로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50％를 매월 균등지급하게 되는 보육수당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과 시의원, 청경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재해사망 또는 재해휴유 장애시 5천만원과 기타 입원치료, 암진단시 각각 1천만원씩 보전받을수 있도록 공무원 단체보험금 1억1,9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총무과 본 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과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증진 그리고 각종 부담료 증가분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06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여비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2억2,800만원, 금년도에 7,500만원이 잡혀서 30명으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그러니깐 금년도에 공무원이 해외연수 갔다온 횟수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 그다음 어떤 근거로 해서 30명을 이렇게 잡아놓았는지.

이 30명은 각 부서에서 수시로 국도비 부담해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사안에 대한 30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많았던 것은 해외체험연수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거를 거의 다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면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그래서 이 30명은 수시로, 수시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한 공무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시 자체에서 공무원들 해외체험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로 갔었는게 거의 다 갔다오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추가로 저희들 추경에 더 올릴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동안 연차적으로 해서 한 몇 년에 걸쳐서 체험연수를 전 공무원들이 다 다녀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공무원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 2년에 걸쳐서 아니 3년.

3년동안에 전 공무원들이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한바퀴 다 다녀오셨다.

아직 더 조금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그 부분은 못갔다 온 그런 직원들이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30명은 그런게 아니고 수시로 국도비 부담금, 시비부담해서 갈 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이제 각 실과소마다 국도비를 가지고 우리 시비를 일부 보태가지고 다녀오는데 이 외에 어떤 일이 발생되어서 아니면 어떤 업무로 인해서 가야되겠다하는 부분은 여기 예산에는 없네요?

이 부분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어서 30명입니까?

예, 예. 일단은 30명으로 잡았습니다. 250만원씩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맨 마지막 일용인부임 퇴직금 1,300만원 곱하기 6인데 그러면 한명당 일용인 퇴직금이 1,300만원입니까?

이 일용인부는 1,300만원을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6명은 예상인원입니다.

그러니깐 1인당 1,300만원입니까?

그러니깐 1,30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280일에 300일짜리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1인당 1,300만원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 일용인부 여기에는 280일, 300일짜리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정도 잡고 6명으로 예상인원을 그렇게 6명으로 잡은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110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서 문서광화일 D/B 작업 용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8,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4개과에 대해서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이렇게 입력을 다 해가지고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9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전 실과부서에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다 입력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타 시군에도 이렇게 다...

예, 그렇지요. 이게 다 국가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112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공무원 훈련여비에 대한 2억은 여기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가면은 거기에 대한 그건데 예년에 비해서 이걸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4,700...

이걸 갖다가 몇 명에 어떻게 할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교육이 뭐 3일짜리도 있고 뭐 2개월짜리도 있고 뭐 다 틀립니다.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마구 쓸수도 없는 사항이고 교육에 관계되는 그런 여비이기 때문에 일반여비하고 틀립니다.

7,300만원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그러니깐 내년도 2억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잡아서 좀 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그냥 뭉텅거려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조금 더 7,300만원이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 제시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냥 전 공무원이 800명이면 800명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2억원 뭐 1억, 이렇게 되면은 그 좀 이해를 못할거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그 밑에 공무원 성과상여금 9억4,000만원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성과금이지요, 그게,

이 성과상여금은 우리 기본급의 8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 청원에 대한 기본급의 80％가 9억4,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근무성적이 우수해가지고 주는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전 공무원들이 갈라서 하는게 성과금이라는건가요.

그러니깐 이 9억4,000만원이라는게 여기서 차등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비로 하는게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받아서 나가는건가요?

시비로 하는겁니다.

전액 시비요?

예, 예.

이거는 연말에 공무원들 근무성적에 비례해가지고 차등지급하는거.

예,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공무원 성과상여금 이게 공무원들에 따라서 일괄 다 지급하는겁니까, 어떤 평가에 의해서 차등지급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이거는 성과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도록 사실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 주지요?

그거는 어느 시군이나 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성과는 빼고 그냥 공무원 상여금 이래야 되겠네요? (웃는위원 있음) 그렇잖습니까, 뭐 나중에 앞으로 시가 발전이 되고 다른 타시군의 이러한 일들이 이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우리 시도 어떤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할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 차라리 그냥 성과상여금보다는 공무상여금 이게 좋을거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지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15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그 장학금, 학자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그 조례안을 검토를 못해가지고 지금 리통장 자녀장학금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고등학교만 합니까, 중고등학교 입니까, 고등학교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고등학교 대상입니다.

고등학생만 되어있습니까, 조례안에 고등학교만 되어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 조례안에요?

예, 제가 검토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지 싶습니다.

이거는 의무교육이냐 아니면 의무교육이 아니거나 우리 시 차원에서 시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리장님 통반장들 수고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문경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그러니깐 금년도 예산이 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발굴을 해서 저변확대시켜주는게 좋겠다, 왜그런가 하면 지금 15명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을 가지고 있는 이장, 통장님들이 이 이상은 아마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통장들이 전부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또 한번 그게 사실상 리통장 선임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나이 한번 들어오면 이게 잘 교체가 안되는 그런게 됩니다, 읍면동 일선에서. 그래서 이 장학금을 저희들이 줄수 있는 학생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이 줄면은 이 조례안을 중학생까지 이렇게 밑으로 저변확대할려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

의무교육이라도 이 장학금 이 부분은 의무교육 받는다고 장학금 못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졸업식에도 받고 입학식에도 받고 다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잘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그 제 생각에 15명이다라고 하면 어느정도 추정치를 전체적으로 이장님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부분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넣는게 좋을거 같아요.

예, 저걸 타 시군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는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맨밑에 부분 하단부분에 지역정보센터 각 읍면동에 지금 몇군데 있습니까?

읍면동에 1명씩.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다 이 인터넷...

그러니깐 이게 각 읍면에 한명이고, 읍면에 있고 동은 없고 본청에 하나 있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되어있습니다.

읍면에 하고.

읍면에는 한명씩.

예, 본청에 한명하고 해서 940만원. 그리고 정보화마을은 지금 몇군데 있습니까?

그 팔영정보화 마을 한명입니다.

거기에?

예,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예, 예.

그런데 이게 고용창출 때문에 이 부분을 합니까, 아니면 지역민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아닙니다, 고용창출 차원이 아니고 다시말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편의제공,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정보제공 또 필요하다고 하면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에 따른 그런 교육을 안내해 주고 가르쳐 주고.

이게 관리, 아니면은 그동안의 내역이나 민원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제도적으로.

그게 여러 가지 주민들 서비스차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각 지역마다 학교에서 하는 어떤 그런 인터넷교실, 그다음 각 기관에서 뭐 농협이면 농협에서 하는 그런 방학동안에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것도 있고 한데 이 활용을 사실상 잘못된거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도 각 우리 읍에도 가가지고 보면 거기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시에서 돈을 지원해가지고 주는건지 아니면 어떤 공익근무요원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잘 몰랐고 그다음 지역민들한테 인터넷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도 좀 불명확해요, 이런 부분이 잘 없고. 그 지역민들도 아, 이사람이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하게되면 어차피 이 돈을 참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부분을 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나 그동안의 실적이나 그다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나 그다음 지역민들이 이용하라는 어떤 반회 보나 이런걸 통해서 좀 저변확대를 시켜주시고 이 부분이 그냥 어떤 돈을 줘서 그냥 매일 나와서 인터넷 켜놓고 거기 앉았다가 저녁에 또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보다는, 전부 그렇게들만 알고 있거던요. 그리고 유익하게 이부분 이용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떤 겨울철이면 겨울철에 인터넷 강사로 우리가 이용을 하던지 그냥 거기 컴퓨터 몇 대 켜놓고 하루종일 있다가 집에 가고 그런 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리를...

그리고 그 정보화마을 이것도 그렇습니다. 팔영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보화 마을에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용을 막 활성화 해서 어떤 그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예.

팔영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이게 어느정도 실적이 됩니까?

실적은 저희들이 뭐 한 6천박스..

6천박스 사과를,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 관리자가 매번 거기 상주를 하면서.

예, 상주를 하고 있지요.

아, 이것도 그렇습니다. 팔영정보화 마을이라고 하면은 문경 팔영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는 그런게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팔영뿐만 아니고 그 전지역에 문경 좀 전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굳이 팔영 거기만 들여놓았다고 해서 팔영사과만 쓰고 그러는거 보다는 우리 시에서 한 개 마을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다른분들도, 다른 마을에 있는 분들도 이용할수 있도록 이게, 실질적으로 뭐 사과 몇박스 팔아가지고 돈 1년에 뭐 우리가 순수하게 지급되는 여비만 해도 한 1,500만원정도가 그냥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효율면에서 좀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지도감독 관리,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할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1페이지요, 그 가운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는 각 읍면동에 다 있는가요?

자산취득비요?

121페이지에, 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이거는 각 읍면에 다 있는가요?

예, 그렇지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이 본인인지 아닌지 주민등록증을 내밀면 잘 인식이 안됐어요, 기계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주민등록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계가 없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 바뀐지가 오래되었는데.

없었어요, 이게 처음입니다.

그게 없었다고 하면은 문제가 많은데요.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주민등록 바뀐지가 벌써 십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그 장비가 없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이 문제가 우리한테 있는게 국가 정부차원에서.

국가에서 기계가 안나왔었어요?

그렇지요, 예.

처음 개발되어 가지고 처음 나온건가요?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125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금 해가지고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는 없었던거 아니라요, 5천만원 되어 있는데 2억8천은 내년도이고.

아, 이게 7천만원을 올해 이제 처음했고 당초, 내년도에 처음 이거 편성하는겁니다.

예, 처음 편성하는데 이 5천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에 되어있는데 시장님 재량사업비에서 이쪽으로 부기변경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게 7천만원으로 되었던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5천만원 되어있어요? (담당과장 서류검토중....)

이 5천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중학교 특성화 사업 이래가지고 5천만원 있었답니다. 5천만원 있었고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이거 안쓴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집행을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농촌 중학생 특성화 외국어 뭐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5천만원 기 집행을 하고 그래서 이 5천만원이 있는겁니다. 그 7천만원은 별도로 추경에, 업무추진비 해서 집행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거는 당초예산만 들어가기 때문에 5천만원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5천만원하고 7천만원하고 1억2천만원이 이 항목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었겠네요.

예, 그렇지요. 집행이 되었습니다, 1억2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아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요. 우수 농축산물 이거는 이제 시에서 현금으로 교육청에 주는가요 안그러면 물건을 구매해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는가요?

이거는 저 물건을 구입해서 주는게 아니고 그쪽으로.

교육청으로?

예, 교육청으로.

현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거 현금을 넘겨주실 때 혹시나 우리 관내에 친환경 농산 해가지고 하면서 판매를 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많거던요. 현금 넘겨줄 때 이왕이면 어려운 농가 친환경 하시는 분들 쪽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께요. 전에 우리 고오환위원님께서 그때 시정질문에 나왔는데 학교급식에 우선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답변을 시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사항인데 이게 농정과에서 예산계로 요구는 했는데 이게 안됐어요, 반영이요. 왜그런가 하면은 친환경 농산물이 20kg이 55,000원이 가는데 정부양곡은 18,540원 갑니다. 이게 정부양곡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이게 방금 재료구입비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6천만원짜리 이게. 그래서 그 차액이 한 3만6천5백원가량 차액이 납니다, 친환경하고 정부양곡하고. 그래서 이거를 농정과에서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쌀 뿐만 아니더라도 부재료라도 이왕 하는거라면 그 친환경 하시는 분들의 농가가 많이 어려우니깐 좀 지도를 하셔가지고 좀 사용할수 있도록 그리고 12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수물품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어디입니까?

126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안에 정수물품이 있는가요?

예, 맞습니다.

전부 다 정수물품인가요?

그렇습니다. 컴퓨터, 맞습니다.

아까 저 주민등록 그 진위...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관련 증빙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수물품...

아, 대상 품목이 어떤 품목인가?

예, 예. 승인관련 증빙서류를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컴퓨터 구입하는데 지금 우리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200대씩, 올해 200대 내년에 200대 이렇게 구입합니까?

연차적으로 그렇게, 이게 자꾸.

지금 우리 컴퓨터 수준이 어느정도 됩니까, 사무실에.

이 컴퓨터가 지금 전부 다 1,241대가 지금 있네요. 있는데 여기서 업무용이 1,049대, 교육용이 있고 또 방재삼림용, 뭐 기타 서버용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이면.

계속.

또 내년되면은 더 좋은 기종으로.

그렇지요, 이게 오래된거는 좀...그리고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할 거는 매각하고 또 다른데 필요하면 또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간에 차이가 많이 있을수 있겠네요.

부서간에요, 부서간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책정을 할겁니다.

그러면 부서간에 예를 들어서 한부서에 5대씩 열 대가 필요한데 다섯 대씩 쭈욱 해주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한 부서 싹 다해주고.

아니지요, 골고루 그렇게 하지요.

골고루 하면 누구는 좋은거 가지고 있고 누구는 또 쉬원찮은거 가지고 있고.

그거는 업무량이 많은 사람은 또 새것을 받게 되고 또 그거는 내부에서 그렇게 또 합니다. 내부에서 이게 보통 실무자가 업무량 많은데는 새걸 주고 그 위에 업무량이 적은 사람은 헌 것을 가지고 있고 보통 그렇습니다. 용량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신형 구형 차이가.

이게 읍면동에도 공히 똑같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타 시군은 어느정도, 역시 이런 식으로 매년 200대 뭐 5분의1정도 해가지고 계속 교체를 합니까?

예, 하여튼 그런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겠네요.

일괄적으로 한번에 싹 갈수 없는게 PC가 연도별로 그게, 묵은거는 교체해 주고 해야 되니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구는 좋은가 가지고 있고 누구는 덜 좋은거 가지고 있고 이럴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정도의 기종은 언제까지 하고 한 몇 년 더 쉬었다가 한다든지.

그렇지요, 그 판단을 우리 전산업무 파트에서 전체 직원들 PC 그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업그레이드 시킬수 있는 부분은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고 꼭 구입을 안하더라도.

예, 예.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한번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매가 200대인데요. 이 구매방법은 뭐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시지요?

구매를요?

예.

저희들 구매는 조달.

조달이면 업체가 많을텐데 금액이 큰데 이걸 한군데 다 주는건가요, 시내에 골고루 갈라서 구매를 하는가요?

골고루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특정업체에 뭐하잖아요, 골고루 할수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가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똑같이를 않고.

가격이 조달품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단가가 더 다운되지요.

아니 다운되는데 각 업체마다 삼보면 삼보, 삼성이면 삼성, 엘지면 엘지, 조달가격이라도.

차이가 거의 많이 나지는 않을겁니다. 이걸 조달품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한 업체만 의지해서 구매만 하는거는 문제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시내업체에 되도록 골고루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200대 다 갈고 나면 이 부분은 이제 소모품의 일종이지요, 내구연수도 없는거고,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꼭 이걸 재활용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매각을 하지요.

매각, 판매합니까, 이거?

그렇지요, 판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구연수가 다 끝났다, 그런거는 그냥 어디다가 기탁을 합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이런 관리도 잘되어야 될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누가 개인한테 준 이런 부분의 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129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그 밑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 해가지고 7,100만원하고 4,300만원이 있는데 이 차이나는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되지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게 7,100만원이고 이 4,300만원은 올해 2006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한게 4,300만원인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2,800만원정도가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예.

그거는 지금 우리가 문경의 옛길 영남대로 발간경비가 3,8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이게 문화원 부설 향토사 연구소에서 지금 조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조사가 되고 나면은 책으로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한 1,000여부정도 발간할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대로는 우리 기호지방과 영남지역을 잇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아주 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앞으로 길 박물관을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1,000부정도면 한권에 한 38,000원정도 그정도 됩니까, 그리고 칠석 차문화제 행사경비를 우리가 1,500만원을 민간에다가 줘서 민간이 행사를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 민간 차문화 행사를 하기 위한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사회 단체 보조금은 없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1,500만원은 칠석 차문화제 하고 그다음 연말에 차문화 워크샵이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해가지고 1,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회 단체 보조금은 없습니다.

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단체에?

아, 이거는 지금 그 칠석 차문화제하고 차문화 워크샵은 지금 문경다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 다례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새재다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일부 저희들이 사회 단체보조금을 지원한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경 다례원은 이 칠석 차문화제를 하고 새재다례원은 보조금을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예, 예.

이게 혹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고 또 문화재행사하는 부분은 행사하는대로 주고 이중으로 이게 또 지급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두군데의 차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한군데는 많고 한군데는 완전히 적고 그래서 이게 어떤 활동을 덜해서 그런지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사회 단체 보조금이 같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거를 한번 좀.

예, 그게 좀 지원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거는 행사규모라든지 그런거를 봐가지고 칠석 차 문화제 이거는 사실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한국 차인연합회 이런데 계시는 분들도 초청을 하고 전국의 차인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경비가 조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새재다례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차문화 보급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좀 지원하다보니깐 문경다례원보다는 새재다례원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좀 적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칠석 차문화제는 새재다례원에서도 활발하게 하면 거기서 해야되는거 아니라요, 원래.

예, 지금 이 칠석 차문화제는 계속 문경다례원에서 운영을 해나왔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바꾸고 또 한다는거는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안그러면 이게 문경다례원에서 시에서 정말로 믿고 다례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보조금도 당연하게 문경다례원일수도 있는거고 그래서 이게 약간 형평성이 이게 그..한군데는 이걸 해서 보조금을 안주고 한군데만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이쪽에는 행사 안했으니깐 이쪽은 보조금조로 나간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거던요.

예,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쪽 다례원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데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화제 행사하고 내년에 체전하고 같이 합쳐서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합니까?

지금 예산편성은 별도로 지금 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제 행사 경비만 1억1천만원을 계상을 해놓았고 또 아마 시민체육대회 는 시민체육대회 대로 아마 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5천정도 했을겁니다..

그래서 이게 2억 한 몇천만원되는데 하루에 이 참 돈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루만에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이 두 개 행사를 같이 하다보니깐 성격도 각각 틀린 행사를 하루에 이렇게 하면서 별로 알차지도 않은거 같고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다고 이 문화제 행사에 다른 타 문화제 행사에 같이 넣어가지고 할수 있는 방안이나 아까 이야기 했듯이 차문화제나 이런 문화제도 큰 틀에서 보면 문화행사를 갖다가 다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해야 될 행사거던요. 그런데 체육대회 가 같이 겸해가지고 하다보니깐 이거는 뭐 체육대회 도 아니고 문화제 행사도 아니고 옳은 어떤 방향이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문화제 행사면 문화제 행사 기간을 몇일 잡아서 거기에 문화관광과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들을 같이 넣어서 행사를 할수 있는 방법, 그런거 없습니까?

예, 뭐 올해 저희들이 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체육행사를 시민체전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보니깐 여러 가지 도 좀 부작용도 있고 또 분리하자는 의견도 있고 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가서 새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 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사실 기본방향을 우리 문경의 문화를 전승하고 재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나타낼려고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화제 행사 하면서 운동장 바깥에 부스를 설치하면서 거의 우리 문경지역에서만 발굴되고 있던 그런 전시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호계 별신굿이라든지 이런것도 사실은 잊혀져 가는 전승문화입니다마는 이번에 또 발굴해 가지고 재현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하루만에 할려고 하다보니깐 또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참 다양한 행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실런지는 몰라도 사실 이게 저희들이 뭐 금액에 비해서는 좀 행사가 빈약한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거 같은데 사실 문화제 행사하고 체육행사경비를 읍면동에 주는 돈이 거의 한 1천만원씩입니다, 950만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주는데 거의 한 1억4,5천만원 이상은 읍면으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정도 가지고 이제 체육행사하고 문화제 행사를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거는 사전에 한번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길원현감 추모행사, 경상감사 교인식 이런 부분들 다 문화제 행사에 들어가는거거던요. 그래서 제 의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문화제는 문화제대로 행사를 하면서 통합할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하고 체육행사는 사실 아까도 좀전에 말씀을 했지만 앞으로 추세가 방향이 인구 8만되는 도시에 체육선수를 발굴해서, 이게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진행되는 방향이. 전부 다 생활체육으로 다 돌아갑니다, 이거는. 그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동호회 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해서 이웃주민과 같이 더불어 사는 생활체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지역상으로 봐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의 어떤 그런 부분은 시체육대회 하고 믹스를 해서 하나로 넣고 그다음 이 문화제 행사는 문화제 행사대로의 각종 산재되어 있는 행사를 넣어가지고 기간을 조금 더 몇일 넣더라도 오늘은 여기서 시민운동장에서 했었으면 다음날은 어디서 하고 또 다음은 뭐...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그런 구도로 가줘야 되는데 행사가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깐 이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거의 비슷한 행사들은 시기적으로 한 시기에 몰아서 이런 부분을 해줘야지만이 시민들도 정작 아, 앞으로 문화가 정말로 각광받고 하는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데 몇일 있다가 가끔 가다가 경상감사 교인식 한다, 또 몇일 지나면 무슨 차 문화제한다, 몇일 지나면 또...이러다 보니깐 행사에 다 질린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통합할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6천만원.

예, 이게 복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각종 집기 빌리는거 그다음 분장하고 이러는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가 과히 상상을 못할 정도인거 같아서, 복장은 물론 작년도 쓰던거 깨끗하게 해가지고 또 입고.

예, 이거는 대여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아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49페이지,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 정비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지요, 구체적으로.

야생화단지 그거 말입니까?

그러면 관문의 생태공원 말인가요?

예?

문경새재 안에 생태공원 그거말인가요?

예, 예. 야생화단지 사업을 하면서 4,567만6천원을 편성한거는 그 작년 예산에 올해 넘어올적에 이월사업으로서 감리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월되면서 과목변경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관문안에 생태공원 조성하는 거긴가요.

예, 예.

생태 그거는 환경 저기...

아니 이거는 산림과에서 하는겁니다.

산림과에서 하는가요?

저희들은 유교문화사업비를 산림과에 줘가지고 산림과에서 이제 조성하는겁니다.

생태공원은 환경보호과에서.

아닙니다, 생태공원 안에 야생화단지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문경새재 박물관 리모델링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거지요, 계획이 서있는가요 어떻게 한다는게.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세부적인 내용은 안이루어지고 리모델링만 한다는 것만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안그래도 어제 그저께까지 제안공모를 마감을 했습니다. 제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당선작을 저희들이 시공업체를 정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어제 12월4일날 다 마감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도 없이 예산을 13억인가를 세운건가요?

새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은 기본적인거는 나와있지요. 주로 증축을 100평을 더하고요.

예.

100평을 하고 지금 안에 시설되어 있는 내부 전시시설을 일부 바꾸어서 길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150페이지에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이거는 보통 내용이 무엇이 가는거지요, 관광진흥공단에.

이거는 당초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할적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은에 있는 석탄박물관이나 또 문경의 도자기 전시관 또 유교문화관, 가은의 운강기념관 이런 시설을 당초...지금 명칭은 관광진흥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을적에는 이 시설자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라든지 인건비를 이렇게 29억1,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탄박물관, 도자기 전시관 이런거는 아마 관광진흥공단으로 안넘어가는걸로 되어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금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예산편성이 보통 언제쯤 되지요?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확정된거는 10월말경 11월초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기획단에서는 관광진흥공단으로 나와있는데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인데요. 10월달 전에 이미 관광진흥공단이 검토가 되어서 된 사항인데 10월말에 예산이 서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예산편성이...과별로 그게 조정이 안되는 모양이죠.

예, 저 안그래도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있는거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알아보니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관광진흥공단으로 하는걸로 결정이 안되었는데 이 이후에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오늘 기획실에서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예산 전출금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게 진흥공단으로 가는걸로 해가지고 자료가 올라왔어요. 서로 부서별로 한 개도 조정이 안되는지, 혁신기획단에서 진흥공단 조례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도 기획실에서 지금 이게 올라왔어요, 이게.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이 석탄박물관, 유교문화관, 도자기 전시관, 운강기념관 이거는 부서별로 업무조정이 한 개도 안된다고 보는데 오늘 자료 올라온거 지금 지정된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진작 좀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아니 기획실도 그래요, 오늘 자료 받은건데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진흥공단에 갔다고 이미 입법예고된 사항인데도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문서세단기는 정수물품인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아, 이거는 정수물품은 아니고 소모성 물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모품으로...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9페이지에 좀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25억을 예산편성했다가 삭감이 되고 없어지고 올해 안해서 내년도에 이제 13억을 세웠다. 12억이 거기에 대한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거기다가 아까 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길박물관을 또 옆에다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던요. 그래서 이 25억을 할려고 했던 당시에 계획하고 이 13억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을 해서 거기서 길박물관은 옛날부터 길박물관은 있었거던요, 들어본 기억에. 길박물관은 한 개도 없는걸로 제껴놓은거 같고 또 여기서 리모델링을 13억원을 해서 길박물관의 어떤 맛을 조금 가미시키겠다 이 뜻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25억 됐던게 또 12억은 왜 없어지고 13억만 가지고 이걸 또 하겠다...그러면 이게 당초에 계획을 25억을 할려고 했으면 내년도에도 25억을 세운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계획대로 길박물관을 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냥 예산대로 그만 반 깎았으니깐 반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라는 이뜻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의원님이 제 얘기를 잘 못들으신거 같은데 그 우리가 새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은 원래 기본목표가 길박물관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겁니다, 길 박물관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깐 길박물관이나 새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은 같은 뜻입니다.

예.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새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의 총사업비가 총 38억이 들어갑니다.

예.

38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에 25억의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13억을 요구했으니깐 38억이면 예산은 다 확보된 택이지요. 아까는 좀, 회 의전에 말씀드린거는 우리가 문화관광과 63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으니깐 그 축소된 내역이 올해 새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 25억을 섰는데 내년도에 13억 또 섰으니깐 벌써 거기서 갭이 12억이라는 갭이 있다라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12억 얘기를 한겁니다. 방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25억이면 25억 그대로 해야되지, 또 13억은 뭐냐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25억하고 플러스 13억을 해야지 38억 총 예산이.

아,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 이말이지요.

예,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151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 무형문화재가 지금 현재 인원이 우리 얼마나 됩니까, 문경에 보유자가.

도 문화재 보유자가 지금 5명입니다.

5명에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겁니까, 다섯분한테.

예, 전승지원비.

이게 어떤 명분으로, 무형문화재가 되면 당연하게 지원이 나가는겁니까?

예, 예.

아...

그게 이제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월 70만원씩 나갑니다.

예.

그다음 문화재 후보자는 후보자가 또 있습니다. 후보자는 30만원 나갑니다.

아, 그러면 지정된 분들한테는 70만원 나가고 후보자들은...아, 무형문화재가 되기 위해서 예고를 해주고 지정이 됩니까?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배수가 월 30만원이라고 하는거는 도에서 미리미리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거를 감안해서 예고된 사람이 있으면은 예고된 사람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되는거지요.

그 예고를 그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뭐 어떻습니까? 도자기를 하는 분들은 다 무형문화재 예고자고 그렇습니까?

아, 다 지정된 분들이지요. 아, 지금 다른분들 말이지요?

예.

다른분들은 신청을 하고 그런게 없기 때문에 뭐 예고만 되면 예고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게.

도에서?

예, 예.

그러면 본인이 무형문화재를 신청을 할려고 도로 그걸 제출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예고기간을 몇 년동안 거치고 난 다음에 무형문화재가 이렇게 됩니까?

예, 예.

거기에 30만원을, 되지도 않는 30만원을 다른데도 타 시군에도 줍니까? (뒷좌석에서 문화예술담당이 -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형문화재가 우리 시에 도 무형문화재가 5개가 있습니다. 호산춘, 그다음에 자수장 김시인 선생님, 농암 한지장 김삼식 선생님, 사기장 이학천선생, 천한봉 선생, 도 무형문화재입니다. 이 분들 보유하고 계시는 보유자 한테는 70만원씩 나가고 이 다섯분의 문화재를 뒤를 이어나갈 사람, 그런 사람을 후보자라고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30만원씩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하는거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도 문화재 관리위원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도 되겠느냐는 그런 과정의 토론절차를 거쳐서 적정한 사람을 문화재로 지정을 합니다.”하고 답변) 그러니깐 계승자를 후보자로...

저, 잠깐만요. 속기록 문제 때문에 여기 마이크에 나와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녹음 때문에 녹음이 안되거던요, 여기 앞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동로 생달리 효창각 개축해서 이게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에서 이런 옛날 건물들, 이런 부분은 어느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이게 1993년도에 보니깐 93년도에 이 비각을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었는데 이 비각에 지금 다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도 있고 해서 그 비각 새로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 예산을 올린겁니다. 그러니깐 이게 뭐 문화재로 지정된거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이제 시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많이 산재해 있을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좀 세워가지고 전반적으로 요구하는데는 상당히 많을거고 또 우리 시에 예산이 없다보니깐 요구하는대로 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다만 이게 요구하고, 다해주지는 못하더라고 어느정도의 기준은 지침은 만들어가지고 해줘야 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예를 들어서 문화재로 지정은 안되었지마는 문화재로서의 어떤 가치는 있다. 뭐 아니면은 그 연도가 어떻게 되었다, 뭐 이런 어떤 내부적인 지원기준을 세워서 이 부분에서 합당한 어떤 부분들을 그 심의해가지고 지원해줄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달산에도 이 산신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흔적이 없어져 가지고 그거를 언제부터 시민들이 그거를 나름대로 할려고 했었던거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그게 소멸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수집하셔가지고 이거를 문화재 가치 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가는 중심부니깐 그걸 좀 확인하셔가지고 좀...

예, 알겠습니다. 뭐 산신각이 있었다는 그런...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추적을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과장님, 15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 박물관 2명, 유교문화관 1명, 쭈욱 있는데 이분들은 뭐 그냥 계약직입니까, 한달 한달 쓰는가요, 1년씩 채용하는가요?

보통 240일입니다.

240일이면 재계약하는가요 안그러면 계속 연장...

재계약하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다양하게 좀 한분가지고 연장해서 쓰지말고 교체해 가면서 지방에 그 어려운 사람들 교체해서 쓰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계속 사역하다 보면 또 나중...

1년씩 교체하더라도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62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올해 마운틴 페스티벌 하는데 예산이 얼마 짜여져 있지요?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예, 내년도 예산요.

내년도는 지금 요구를 저희들이 한 9천만원 했습니다.

6천만원요?

9천만원.

여기 문경산악체전에는 지금 6천만원 되어 있거던요.

아, 예 저 6천만원요.

다른데는 예산이 없는가요, 이것저것 합쳐서 하니까 마운틴 페스티벌이 이것만 하는게 아니고 산악체전이 그날 같이 하잖아요, 산악자전거 대회 도.

예, 예. 명칭이 올해는 마운틴 페스티벌 해가지고 산악체전하고 또 여러 가지 산악자전거 대회 뭐 맨발걷기대회 전부 같이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이 1억5,000이 투자되었었습니다. 내년에는 산악자전거대회 따로 하고 패러글라이딩 따로 하고 또 클레이사격대회 따로 하는걸로 해가지고 좀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산한거 다 합계금이 얼마 나오지요?

그렇게 하면 한 1억2천정도 나옵니다.

작년보다 한 3천만원 예산이 줄었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상단에 전통 찻사발 축제 행사경비가 3억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도비가 5천만원이고 올해 도비 5천만원, 시비 1억5천 해가지고 2억이였죠?

예, 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사실 우리 문경 한국전통 찻사발 축제는 저희들 시의 어떤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편성된 예산이 한2억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1억5천정도가 더 플러스 되어가지고 한 3억5천정도를 요구했는데 이게 하다보니깐 첫째, 전국적인 홍보가 좀 필요합니다. 전국적인 홍보가, 그래서 특히 중앙 언론기관이나 이런데에 홍보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5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앙지, 중앙신문이라든지 이런데 또 광고도 좀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찻사발 축제를 하면서 어떤 지역축제의 이미지를 탈피를 할려고 하면 전국적인 어떤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서울 수도권에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법, 그런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깐....그리고 이제 이게 올해 원래는 편성된 예산이 2억입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홍보비라든지 이런거는 별도로 더 1억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로 찻사발 축제에 들어가는 경비는 거의 3억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예산이 많다고 하는게 아니고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과연 그만큼 있느냐, 그만큼 홍보가 되느냐, 이 찻사발 축제를 사실 우리 문경시에서 제일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축제인 부분들은 시민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찻사발 축제를 그 지역 그 자리에서 참 좁은 지역에서 시기도 그렇고 그다음 외국인들 뭐 이렇게, 제가 듣기에는 일본쪽에 메이데이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사람들 초청하는 시기가 그래서 그렇게 한다...사실 일본사람들이 얼마가 왔는지 그다음에 그 축제를 3억5천만원을 들여서 과연 이 부분이 앞으로 이 축제가 더 비젼있는 축제로 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장소가 첫째적으로 너무 협소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찻사발 축제에 관련되어 있는 나름대로의 다양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냥 무슨 가은인의 날, 농암면민의 날, 뭐 신흥동, 다 뭐 동별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인력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면서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내가 좋아가지고 도자기 축제도 보러가야지 되는 마당이고 그다음 어차피 이런 대대적인 행사를 할거 같으면 홍보도 좋습니다. 홍보도 좋은데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느낌을, 제안을 한번 합니다. 그 장소가 거기 아주 별로 좋지않습니다. 그래서 새재들어가는 쪽의 어느 큰 부분을 좀 활용을 쫙 해서 밤으로도 이 축제행사가 사실은 되어야 합니다. 밤으로 될려고 하면은 저 1관문에서부터 2관문까지라도 조명등이라도 좀 멋지게 쫙 달아놓고 밤에도 달빛사랑도 좋고 하지만 그런거 하고 연계를 해서 좌우간 그때 그시기에 가면은 새재안에 있는 모든 부분을 활용하고 느낄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천막만 몇 개 쳐놓고 사람만 거기서 와글와글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피곤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뭔가 좀 어떤 계획을 좀 더 진행해 나갈려면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찻사발 축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욱더 부각을 시키면서 우리 지역도 알리고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연계가 되는 축제행사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찻사발 축제를 하시는 분들도 17호, 18호 이렇게 되시지만은 그분들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참여를 하는 본인들도 돈을 좀 내가지고 사실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기여를 해주는데 본인들도 좀 보태야 됩니다. 그다음 어느 축제고 어느 행사고 보면은 진주의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등을 사서 거기 다 걸어놓습니다, 거기. 그런데 정작 전통 찻사발 축제를 하시는 본인들은 이 도자기 팔아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깐 6억인가 팔고 농산물이 1억 뭐 추정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 놨습니다마는 그거 다 그분들이 다 가져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돈을 3억5천 다 들여가지고 정작 그분들한테 어떤 그런 도움주는 부분밖에 없는거거던요.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해놓아야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 일이 있어서 공무수행하러 가는데 도자기 다 몇십만원씩 그돈 다주고 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같이 더불어서 해줘야 되지 어떤 계층간에, 산업간에 이런 어떤 불균형이 자꾸 초래되는 부분이 생기면은 갈등만 자꾸 조장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축제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내주고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할줄 알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우리도 우리단체에서 돈도 좀 내놓았다라고 이렇게 할줄도 알고 그다음에 이 행사를 우리 전 시민들이 다 참여할려고 하면은 스스로 가서 문경새재 안에 들어가서 행사를 정말 잘보고 왔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어떤 찻사발 축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떤 그 실행상태나 그다음 예산이나 어떤 과정이나 이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마음에 안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심도있게 해서 추진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올해처럼 그렇게 할거 같으면 사실은 2억도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개발비가 보니깐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많이 하셨지마는 55.4％나 감액된 51억이네요.

예.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1억이나 감액이 왜 그렇게 많이 되었는지.

올해 당초 예산하고 비교해서 51억이라는 돈이 감액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2006년도에는 2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5억이 편성되었고 2007년도에 추가로 1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새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38억입니다. 38억인데 거기서 벌써 감이 된게 줄었다고 해야되죠, 감된게 아니고. 예산 규모상 줄은게 벌써 12억 아닙니까, 12억이고. 그다음에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비가 올해 예산에 30억이 섰었습니다. 섰었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요구된 예산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깐 거기서 벌써 30억이 감이 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42억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답변하시고 그리고 감액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 봐가지고는 관광과장님께서 이 예산서 잘 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 감액은 51억 됐는데 한시백일장이나 금방 위원님들 지적했지마는 민간보조, 전통 찻사발 축제 이런데는 다 인상이 됐잖아요.

물론 인상된데도 있지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봐서 4,700만원이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어디 있는겁니까, 문경에 있는거지요?

예, 예.

그 인공폭포 맞지요, 지금 거기 운영합니까?

예, 합니다.

본위원으로 봐서는 지금 인공암장은 지금 안됩니다, 이게. 인공암장 지금 합니까?

그것도 지금 수시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는 안합니다마는.

그런데 관광객이 와가지고 여기서 하는거 본위원도 못보고 문경사람들도 못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4,700만원씩이나 모든 경비를 일반운영비에 들어갔고 폭포는 되는데 암장은 안됩니다. 이거 다시 리모델링을 하던지 해야지, 이거는 안되는데다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수도하는거 한 개도 없고 정기분 전망대 전기요금...

그 암장도 뭐 아주 빈번하게 활용은 안합니다마는 그래도 수시로 활용은 합니다.

활용하는데 지금 이게 4대째부터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을 다시 해가지고 하던지 올해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관광객들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이거 붙들고. 전반적으로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올라와가지고 돈은 4,700만원이나 여기다가 예산을 넣어놓고, 예산을 51억이나 줄여놓고 나머지 되도 않은 행사같은데는 이렇게 많이 넣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몇가지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소한 행사까지 다하면 일주일에 한두건...

일주일에 한두건 하지요, 여기 이 경비가 위원님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사를 난립하고 있는데 맞지요, 이거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번에도 봤습니다마는 사과축제같은거 해가지고 그거 했는데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홍보가 됩니까,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관광객이 몰리는 문경새재나 안그러면 서울같은데 가서 하던지, 찻사발 축제 묶어서 하고 농어민축제도 묶고, 그러면 경비도 덜 들어가고. 그 소모성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계속 해봤자 이틀에, 닷새에 한번씩 해가지고 가수들 부르고 천만원씩, 지금 우리 시가 예산을 그런데 낭비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문경새재에 드라마 촬영장 유지보수 이것도 4년째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1억8천씩 계속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가지고 계속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게 앞으로 한 2009년 5월말까지입니다.

2009년 5월까지인데 지금 우리 촬영하는 어디 팀 있습니까, KBS나 SBS나 MBC나 새재에 와서 촬영 합니까?

합니다.

지금 무슨 촬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딱 정해진거는 없습니다마는 저도 가끔 가봅니다마는 촬영은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라는게 흙이나 이런거 잘못된거 보수해주는거 아닙니까?

예, 예.

제일 처음에 할때부터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안합니까, 그게. 합판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유치를 시켜가지고 KBS 태조왕건 할때 유치를 시킬려고 했으면 기존부터 잘못된거는 그거를 계속 이렇게 1억8천씩 줘서 보수를 하니 확실하게 보수를 전반적으로 해주는게 더 안좋겠습니까, 그래야지 이 보수가 이렇게 매년 1억8천씩 안들어갈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합니까 이거.

보수를 말입니까?

예, 보수를.

보수는 KBS에서 하지요.

KBS에서 하는데 우리가 1억8천을 줍니까?

예, 그게 이제 2000년도에 처음 준공을 하고 하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KBS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매년 1억8천씩 주기로.

딱 1억8천은 아닙니다. 1억8천은 아닌데 전년도 입장료 빼기 그다음 99년도 입장료를 빼가지고 나누기 2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금액을 KBS에 주는걸로, 그러면 KBS에서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촬영장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봉암사 사찰로 되어가지고 보조금 나오는게 어느어느 사찰로 우리 문경시에 지정해가지고 돈이 나옵니까?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인데 그러니깐 이게 지정해가지고 나옵니까?

전통사찰은 저희들 시에 7개 사찰이 있습니다.

7개 사찰이 있는데 매년 돌아가면서 예산을 주지요.

그렇지요, 사업에 필요한데는 전통사찰에 예산을 반영해 줍니다.

그런데 가은 봉암사,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거론하셨지만은 솔직히 매년 4대째에도 9천만원씩 거의 줍니다, 이거. 3억씩 줄때도 있고한데 솔직히 지금 등산로개방은 지금 안시켜주거던요. 그런데 이거를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확실하게 사찰로 안들어가는데 등산로 코스도 좋고 또 평상시에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아예 입구에서부터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절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계속 우리 시에서 보조금은 주면서 다른 절 운암사나 이런데는 언제든지 365일 개방이 되잖아요. 그런데 봉암사는 그 행사날, 뭐 부처님 오신날 이런날만 개방을 시키고 나머지는 안시키거던요. 그래서 지금 이런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게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왜 보조금을 주는데 어차피 사찰해가지고 거기 말고 다른데도 줄때도 있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뭔가는 봉암사에서 좀 베풀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문경, 가은, 마성, 농암 해가지고 관광산업 인프라구축을 만든다고 하셨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말씀만 그렇게 하셨지 지금 문경이나 가은에는 지금 관광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게 있지요, 거기 소외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부권 인프라구축을 해가지고 관광사업을 한다는데 문경하고 가은하고는 태조왕건, SBS촬영장, 마성도 있고 그런데 소외된 지역도 안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소외된 지역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입니다.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33페이지, 종합민원처리과 2007년도 총예산액 6억3,361만1천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에서 134페이지, 민원관리예산 1억2,845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 2,003만6천원은 민원안내하고 전산입력 일시사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541만4천원은 일반운영비 6,789만4천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도서구입, 환경정비 화분 구입, 장비유지비, 민원사무 편람, 근무복, 복사용지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국내여비 3,003만2천원은 민원관련, 호적관련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20만원은 시책업무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민원봉사요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자산취득비 300만원으로 제증명발급 인증기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지적관리예산 5억516만1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4,151만2천원으로 지적, 토지, 특별조치법, 개별공시지가 전산입력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3,128만7천원은 각종 서식유인, 새주소사업 홍보책자 유인, 평가심사 수수료, 홍보현수막 제작,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국내여비 5,211만2천원은 지적부동산,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 지적도 도면전산 업무추진 기본 여비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2억8,250만원은 지적경계정비 자료구입 435만원, 여비 290만원, 도로명 학술용역비 2억6,700만원입니다. 도로 학술용역비는 가은읍 외에 6개면에 D/B구축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도로명 사업으로 칼라프린트기 1대 구입 500만원, 토지정보시스템 전산화일 내화금고 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친절봉사 자세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민원처리 결과에 만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133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같습니다.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계속해서 138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39페이지 밑에 보면 속리산, 월악산 국립공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지요?

139페이지요?

예, 예. 토지정보시스템 자료 변환비 해가지고 속리산, 월악산 국립공원도 해가지고 150만원 해가지고 2건 되어 있는데 밑에서 다섯 번째.

이게 뭔가하면은 우리가 전산작업 하는건데 KRS라고 도시계획, 토지, 지리정보 이런게 통합으로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속리산하고 월악산은 문경시 관내가 아닌데 여기에 자료변환비가 들어가는가 싶어서.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적인 사업이면 태백산도 들어가야 되고 한라산도 다 들어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거는 우리 지적계장님한테.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욱 부동산관리담당 홍진욱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KRS 사업 자체가 전 토지를 가지고 전산화를 하는겁니다. 전산화를 하는데 거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그다음에 학교같으면 학교정화구역 그런거를 다하는겁니다. 여기에 월악산 국립공원 두군데하고, 월악산 국립공원 같으면 동로 명전 우리 그 대야산 부분에요. 그 부분이 공원구역에 현재 편입이 되어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자료입력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속리산 있지요, 속리산도 농암쪽의 일부가 속리산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내에, 거기에 따른 자료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역이 이쪽이고요, 학교 위생정화구역은 관내 학교가 많잖아요?

홍진욱 그거는 이미 벌써 다 끝났습니다.

아, 아 다 끝나고.

홍진욱 예, 예.

다 끝나고 나머지 이거는 범위가 넓어가지고 150만원인가요?

홍진욱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136페이지에 제증명발급용 인증기 이거는 소모품인가요 뭐...

이 인증기라는거는 우리가 직인을 인증기에다가 하는건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할겁니다.

소모품인간요, 아니면 정수물품인가요?

정수물품입니다.

그러면 승인과정 증빙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142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칼라프린트 하고 내화금고.

정수물품...예,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증빙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가지고...왜 학술용역비가 1억9천만원이 들어갑니까, 1억900만원, 총 금액이.

2억6700.

2억6,700에서 학술용역비가 1억9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이게 가은읍외에 6개면에 D/B 구축용역비가 되겠습니다. D/B 구축용역이라 하는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5개동하고 문경, 마성지역을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고 건물번호는 어떻게 붙이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문경시에서 말입니다. 여기 종합민원처리과 뿐만 아니고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던요, 다른 부서도.

예, 예.

그런데 우리 문경시는 이거 어디다가 용역을 줍니까?

이거는 입찰입니다.

입찰입니까?

예, 예.

우리 문경시에서는 용역을 못합니까?

예, 못합니다. 지금 이거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업체가 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대원지리정보라고 거기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아니 본위원은 예산도 없는데 용역비가 각 부서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거의 1억, 용역비로.

예, 이 새주소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용역을 안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할수 있으면 우리 문경시 엘리트집단을 모아놓은 혁신정책기획단 거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거 새주소는...

그러면 예산도 절감도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때도 그랬지만 우리 민원실장님께서 계속 최선을 다하는 우리 문경시 민원실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최선을 다 안하는거 같아요. 민원실에 들어가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실때는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가보면 인사도 별로 안하더라고요. (웃는위원 있음) 저한테 그러는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갔다 온 분들이 그래요.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손님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본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서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뭐 전부다 앉아계시던데. 계속 보고하실때마다 실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절봉사 설문조사를 했는데 89.6％가 친절하다, 그러면 나머지는 불친절하다라는 결론이 되는데요. 89.6％외에 불친절한 면을 아마 의원님이 보신거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그건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89.6％를 어떤 분한테 했는지는 몰라도 민원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호응이 좋은거는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매일 아침에 친절하기 위해서 스마일인사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느껴봅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색하고 그랬는데 계속 우리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라는 것을 말로써 할때 그 하루에는 다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서서 인사하는 모습이 별로 안보인다고 하셨는데 그점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 민원안내 도우미로 일용인부임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민원실에 가서 보고 하루에 몇 명이 오는가 체크를 하라고 했는데 한달을 체크해보니깐 평균을 해보니깐 제일 적게 오는 날은 500명이 오고 많이 오는 날은 민원실에 800명까지 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우리 민원실 직원이 한분 상담하는데 어떨때는 30분이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실때는 민원실에 뭐 불친절하고 일도 별로 없는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민원실에 가서 보니깐 아, 사람대하는 이 업무가 가장 어렵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내도우미는 일용직입니까?

예, 일용직입니다.

그럼 한번 출근하면 계속 거기만 있습니까?

예, 거기서 민원이 오면은 이제 내가 특별조치법 때문에 왔다라고 하면 특별조치법 담당자한테 안내를 해서 또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민원 전산입력하고 안내하고 두명하고 지적에 두명하고 네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일용직 도우미가 많은거 같으면 교대를 시켰으면, 힘들거 같으면. 서로 서로 아침, 오후 이렇게 교대를 해서 하면 안피곤하니깐 더 서비스차원에서는 안낳겠나, 본위원이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하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것처럼 그렇게 친절한거는 아닙니다. 좀 더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시고 서비스 차원에서 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는 12월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