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농정과장 정현교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한미 FTA 추진 등 대외적인 변화와 대내적으로 농촌인력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농업환경의 어려움이 많으나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일등농촌 경제 기반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내년도 농정분야 시책방향은 첫째 농가경영안정과 농촌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두 번째 지역개발 수요를 감안한 농지의 효율적 운용, 셋째 쌀의 미질향상 노력과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 넷째 재배농민들의 친환경농업 마인드 확산을 위한 시책지원으로 설정하여 예산 편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농정과 예산액은 99억5,18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35억4,791만2천원보다 64억39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2006년도에는 본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의 46억원이 이번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또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2억7,500만원,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벼 전용 도정시설 사업비 7억원을 포함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1억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3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1억원 증액 계상 등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분류해서 말씀 드리면, 농가경영안정 및 농촌인력육성분야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태풍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21개 사업에 15억1,188만1천원, 또 쌀의 미질 향상 노력과 고품질생산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중소형농기계보급, 객토사업 강력추진 등 24개 사업으로 14억9,730만원, 또 재배농민들의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있어서 친환경 특수농법 자재지원,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그리고 친환경 전용 도정시설 확충 등 22개 사업에 22억7,100만3천원, 소득의 안정적보장을 위한 쌀 소득 등 직불제 등 2개 사업에.

예.

이어서 예산 항목별로 바로 연결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448페이지 농정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용지, 사무용품구입 각종 교재 유인, 농정심의회 운영경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2,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각종 농정 및 농지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3,54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정예인력 육성교육 참석자 및 농업정보화 교육참석자 등 각종 교육행사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우수농업인 표창패 등 구입비 45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일손돕기 중개창구 운영비 지원을 위해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비로 FTA 협상에 따른 우리농산물의 위상 적립 및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보조비 300만원, 농촌사회 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잡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농업인 워크샵을 위해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보지 보급, 정보화 선도자 육성 등 6,1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사회 보장적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해 1억1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금 2,232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금 2억7,1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금 4억3,7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지원으로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을 위해 400만원, 최고농업인 경영자 과정 교육 보상금으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을 위해 2억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금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비 6,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최근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천적곤충 생산자에 대한 보온포장재 지원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생산 계획서 제작, 양정관리 회 계장부 구입 등 농산 관련 일반수용비 및 농촌 일손돕기 실시에 따른 급량비 등으로 1,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의 홍보를 위한 쌀 구입비 500만원, 농산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532만원, 농업인 관련 각종 교육참석 등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양곡명예감시원 활동수당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브랜드 쌀 소비촉진행사 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항목입니다. 양곡관리지원 국내여비 전액 국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비 3,000만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금 7,036만원, 친환경농산물 도농교류 지원사업금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로 46억4,166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농기계 공급으로서 예초기 안전판, 관리기에 1억5,728만원,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2억원, 벼 육묘공장 상토 지원비 1,10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금 4,164만원, 논콩 재배단지 육성 농기계 지원금으로 1,600만원, 토종곡물 집단 재배단지 1,150만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 5,360만원, 농가형 퇴비 제조시설 지원금 1,6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3억666만3천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560만원, 푸른들 가꾸기사업 4,400만원, 산물벼 건조저장시스템 지원사업 7,200만원, 목재 파쇄기 지원사업 1억2,000만원, 친환경농자재 규산 공급사업 3,600만원, 환경친화형 맞춤비료 공급사업 1,600만원, 친환경 들판 조성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 2,250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패화석 지원금 4,488만원, 규산 공급 지원금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RPC에 대한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로서 친환경 쌀 브랜드 개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벼종자 최아기 지원사업 1,260만원, 저습답 지원사업 1억5,000만원, 논콩재배단지 농기계지원 1,800만원, 퇴비살포기 5대 지원 1,944만원, 품질인증미 생산 종자대 지원 3,000만원, 벼육묘공장 상토지원 132,000상자에 3,300만원, 친환경벼 전용 도정시설 1개소 지원에 7억원, 객토사업 지원 4억1,760만원, 활성탄 쌀재배단지 활성탄구입비 지원 8,000만원,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 1,840만원,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3억7,8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 수수료 지원 2,600만원, 친환경 특수농법 쌀 포장재 구입비 3,000만원, 벼 건조기 지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저희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농촌 일손돕기 중개창구 운영비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작년도에 저희들 농업경영인사무실에 중개창구를 현판도 걸어놓고 또 작목반간 여러 가지 연락사항이라든지 이런사항들이 있으면 농업경영인사무실에서 저희들 농정과 해당계에 협조 받을 사항이 있으면 연락하고 그런 중개...

그런데 운영은 농업경영인사무실에서 특정인을 한사람 선택해서 하는 것인가요?

사람을 계절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농촌 일손돕기할 때 되면 농촌이 전부 바쁩니다. 특히 농업경영인 회 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손돕기 중개창구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안되겠느냐, 괜히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는 이름만 걸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손돕기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를 보면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 비교 촉진대회 라든지 국제결혼 워크샵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한테 행사보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자가 누구인지,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내용은 좋습니다. 좋은데 운영과정에서 좀더 내실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이것도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육성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2006년도에 4명이 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취지도 좋고 뜻도 좋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한사람을 육성해서 하면 이 사람이 다른곳에 파급을 해서 효과를 거양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배워가지고 끝납니다. 그래서 선도자를 육성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른 우리 농촌에 파급할 수 있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되지 안되겠느냐, 그래서 국·도비를 들여서 그래도 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으면 효과가 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회 보장적수혜금도 보니까 3억5,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제목을 보면 뜻은 다 좋은데 실행과정에서 형식에 흐르거나 이런 우려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부서에서 각별한 사후관리와 나중에 효과를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여성에 대한, 출산하면 공백기간에 따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 25명이고 올해는 31명정도 안되겠나 해서 여기에 따른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제목이 이래서 그런데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시설에 못가는 사람들에 대한 영유아도 우리가 보호를하고 지원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손돕기 금액으로, 이것이 0세에서 5세까지 다양하게 돈을 지급하도록, 예를 들면 5세되는 어린이는 한달에 약 7만9천원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2006년도에 135명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올해 200명정도는 안되겠나 해서, 유치원시설 보육시설은 그쪽으로 돈이 나가니까 되고 이것이 사실은 사각지대였습니다. 이것을 농림부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후보자시절 공약사항이 일손돕기 중개창고인데 이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계통에서 완전히 운영을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것입니다.

예.

또 포괄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되면 이것이 혜택을 본다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농정과 내에 인력운영위원회 라든가 예를 들면 인력시장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구석구석에 도움이 필요할 때, 일꾼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역의 애들을 잘키우고, 애들 교육이라든지 양육문제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여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내 전체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문제는 농촌에는 혜택이 안갑니다. 농촌에 출산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혜택이 갑니다. 제 얘기는 이것과 일손돕기 창구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농촌하고 공평하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김대일 위원님도 일손돕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일손돕기 이것은 운영방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행정.... 싸잡아서 이것 못할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문경시에 300여개의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골에는 일꾼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 되면 농정과에서 할 일이 발전적이고 정말로 많습니다. 이것 연계해서 제가 질문드린 출산한 것을 도와주는 것은 점촌같은 도시는 어린이에 대한 혜택을 볼 것이고, 시골에는 인력에 대한 혜택을 볼 것이고, 공평성의 원칙에도 맞고 이것을 연계안하고 국가시책으로 따로하면 전체 포괄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저도 말씀드리기가 그러한데, 일손돕기 중개창구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하자면 일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획을 잘해보십시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회 의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에 지금 공동화가 5년내에 거의 되지 싶습니다. 지금 일 못합니다. 어느 정도 노동력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이런 제도가 없으면 일 안됩니다. 연구를 깊이 한번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2006년도에 25명 출산해서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31명정도 안되겠나 싶어서.

예.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시·군별로 인원 배정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데 이것은 농업경영인회 가 주관이 되지 싶습니다.

도에서 모아가지고 거기서 선진지 지역도 결정하고.

이것은 도의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임의대로는.

이것은 도에 개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를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

예. 맞습니다.

경대농대하고 안동대농대에 도에서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농업에 대한 각종 기술 정보 이런것들이 교수진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실제로 배울 수 있다하는데 착안이 되고, 또 한가지는 기존 농업인들이 새로운 기술정보 차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책자도 되어있고 연초에 강의개설 연강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문제인데 이번에 보니까, 국·도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서 정말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 우리 농산물 판매도하고 농촌인구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우리 지역에 문경, 농암하고 또 가은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렵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전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좀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점검·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고, 진짜 이 사업이 소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사업은 과장님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좋은 목적으로 일을 해놓고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이 사업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홍보용 고품질 브랜드 쌀 구입으로 행사운영비에 500만원, 또 뒤쪽에 고품질 브랜드 쌀 소비촉진 행사에도 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여기 행사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작년에 새재 찻사발 축제하고 대규모 축제 할 때, 쌀 홍보를 여성농업인들이라든지 앞세워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는데 항상 부딪치는 것이 우리 지역 쌀이 깨끗하고 맛이 있다는 소문이 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마한 몇g짜리라도 만들어서 지역을 알려야겠다는 취지로 홍보용 고품질 브랜드 쌀 구입으로 세웠고요, 고품질 브랜드 쌀 소비촉진 행사 민간행사보조로 하는 것은 여성농업인들에게, 예를 들자면 행사지원하는 떡을 제조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운집하는 외부인들한테 저희들 쌀 홍보를 강화하고자 세웠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홍보도 좋고 어떻게든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아니면 또 외지인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셨지만 농산물이 인근의 영주나 봉화 이런곳은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어느 정도까지 공동 개발하고 있는지,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또 공동브랜드를 개발함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께서는 우량 농산물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브랜드를 인정 받을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안에 공동브랜드를 문경시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또 브랜드를 달고 홍보함으로해서 홍보 효과는 극대화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브랜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분부분이 RPC에서 나오는 새재청결미라든지 진정산수진미라든지 가은에 활성탄쌀로 재배하는 브랜드라든지 또 영순에 친환경바로쌀 부분부분이 나오는데요, 공동브랜드 차원에서 올해 쌀 부분만 시의 전체 공동브랜드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서 올해 예산에 3,000만원 용역비로 브랜드 개발비를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통합브랜드를 쌀 부분만 아니고, 우리시에 대한 농산물 전체 공동브랜드 이런 문제는 유통축산과에서 상당히 관심있게 추진을 하고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내년도에 착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유통축산과에서 담당한다고 하지만 농산물은 농정과와도 관련 있으니까, 서로 공동으로 이 지역의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듬으로해서 인근 봉화같은데 두드림이나 영주에 선비술인가 선비마을 해서 브랜드를 개발하여 이미 완료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안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도 공동브랜드가 빨리 개발됨으로해서 그 이름만 대면 우리 문경시의 농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안에 개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455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약 46억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국비 약 46억원정도의 많은 돈을 받아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 폐비닐 수거비는 사실 우리 농촌은 폐비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폐비닐이 많이 쌓여서 환경오염 뿐만아니라 앞으로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촌에서 이것을 그냥 소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하고 틀려서 폐비닐을 소각하니까, 이것이 맑은 공기를 상당히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시에서 폐비닐 수거하는 사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폐비닐이 수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농촌에서 이것을 소각하지 말고 전부 수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너나할 것 없이 우선 대충 조금 되는 것은 소각하는 경향이 많고, 아니면 땅에 그냥 묻어 놓습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장래를 생각하고 한사람 한사람은 조금 소각한다고 하지만 마을마다 비닐을 소각하니까, 오염물질도 많이 나오고 타는 냄새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기왕에 강력하게 폭넓게 실질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몇g을 홍보용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은 300g내지 500g으로 소규모로해서 홍보하는 식으로 판플렛도 주고, 쌀도 무상으로 주고..

예.

예. 의성에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요청)"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방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브랜드 관계는 상당히 좋은 지적이고, 저희들 시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경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려고 1억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문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데로 문경시의 전체적인 이미지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과면 사과, 표고면 표고, 쌀은 쌀대로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방금 지적하신대로 쌀이 3개, 4개, 우렁이쌀 뭐 해본들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워서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증을 해가지고 통합브랜드를 하고, 또 하나는 문제가 무엇인가하면 저번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농산물 인터넷 판매 관계입니다. 이것도 지금 문경시에 보면 문경몰이 있고, 문경사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사이트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이것도 난립이 되어서 가격도 맞지 않고, 또 상품 기준도 맞지 않고 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앞으로 유통사업단에서 통합적으로 인터넷 판매를 하는 것으로 해서 사이트를 같이 운영하고, 이것이 장사꾼처럼 문경시의 사이트가 난립이 되어서 도메인이 혼란스러우면 앞으로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또 문경시 전체의 이미지라든가 소비자들한테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통합운영할 때 설명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통합브랜드도 저희들이 용역하는 단계에서 설명드리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앞으로 도메인도 그렇고 통합브랜드도 통합으로 운영을 해야되고, 인터넷 판매도 통합운영을 해야 소비자가 혼란이 안오고 또 가격이라든가 유통관계의 획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제 개인상 그쪽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브랜드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원산지 표시제하고 여러 가지 농가원에서 하는 활동하고 일맥 상충합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명예감시원 제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3명을 작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 활동하는데 따라서 저희들 예산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도 사실은 올해부터 처음시작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계통적으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수시교육을 합니다. 도나 중앙에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양곡매매업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가공업소에 대한 유통질서 부분, 이런 부분도 어떤 방향으로는 잘했고 어떤 경우, 행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히 행정지시가.

예. 알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458페이지에 PP포대 지원이 있습니다.

예.

이것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PP포대 이것은 공공비축 미곡매입 수요량하고 관련지어서 150,000포대를 대충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포대를 많이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떤 농가는 적게 받고, 또 어떤 농가는 아예 받지를 못하고 하는 농가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50,000매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리·동별로 공정하게 균형있게 불만이 나오더라고 좀 공정성있게 이것을 지급하면 그래도 적게 나오지 않겠느냐, 아니면 단가가 5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소요가 얼마나 더 되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더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불만이 안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동별로 균형있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패화석과 규산이 나와 있는데요.

예.

패화석은 어떤 곳에 공급을 했습니까?

패화석은 주로 벼에도 들어가고, 또 일반과수농가에도 패화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토질의 패화석이 들어갈 수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미량요소가 좀 부족하거나 또는 탄저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온다든지, 벼 같으면 벼에 미량요소 중에 가장 많이 흡수되는 것이 규산하고 석회 , 규산을 많이 흡수 하는데, 규산 성질이 사실은 패화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튼튼한 벼, 알맹이도 좋고 그런 효과가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사용을 해 봤는데, 이것은 모래 논에는 안됩니다. 다시말해서 평야지는 힘들고 산간지역의 황토흙이라든가 참땅에 이 패화석이 필요합니다. 규산도 참땅에 필요합니다. 이 두비료는 세포 분열식입니다. 이것보다 중간되는 비료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과수에는 패화석이 필요한데 이것도 상당히 피해가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있는가하면 이게 량이 맞지 않으면 잎이 노랗게 떨어집니다. 만약에 토양조사를 하지않고 공급를 했을 경우에 피해가 나타날 우려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비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것요, 이번에 산북 사과처럼 다 해놓으면 큰 일납니다. 일 많이해놓고, 경비 없애고 예산 없애고, 비료를 공급할 때는 상당히 연구를 하셔서 공급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영순 같은곳은 규산질이 필요합니다. 고토가 필요한 곳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아주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공급을 해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논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짚 많이 썰어 넣은 논에 규산질 넣어놓으면 3년이 되어도 다 안없어집니다.

이 부분은 사업수요를 신청 받아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도 패화석을 써본 사람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반영이 되어서.

저도 이것을 요구해서 했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브랜드 쌀, 친환경쌀 말씀을 하셨는데 황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경은 공동브랜드를 하기는 해야되는데 세분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문경의 쌀 중에도 산간지역의 쌀하고 평야지 쌀를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도 영순, 산양은 쌀 맛이 있는데 산북은 정말 맛이 없거든요, 동로 산북은 분리 수매를 해서, 판매 또한 같이 하면 브랜드 망칩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매상될 때, 건조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논에 세워놓고 말립니다. 그러면 쌀 맛이 없습니다. 농촌에 살아보면 알겠지만 좀 설때베어야 밥맛이 있는데, 건조시키기가 힘이드니까 그냥 논에 세워서 말려가지고 쌀 맛이 없어진다 이것입니다. 시에서 적정 예산을 세워서 건조비를 보조하면 미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까?

농촌인력 문제하고 또 노령화 되니까 건조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예.

건조하는데 인력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시책도 벼 건조저장시설하는게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게 국비가 많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시자체로 하기가 굉장히 또 국비 예산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 그런 것이 우리 관내 곳곳에 많이 들어가면 산물벼로 그냥.

산물벼로 그냥 받으니까 건조비가 상당히 많아요. 건조비가 많은데 제 얘기는 일찍 수확을 해서 건조시설 되어있는 조합에다 건조비를 보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나락을 꼬신 것은 안받는다는 그런 일정한 제도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일이 거든요. 나락을 같다 놓았는데 안받을 수는 없단말입니다. 브랜드를 만들자면 그런 제도적인 것도 만들어야되고 또 기술적인 면도 향상이 되어야되고 예산도 따라야 되고 해야되는데, 제가 보니까 브랜드가 되자면 기술하고 물품이 좋아야 됩니다. 이것 안되면 농산물 관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건조기 관계를 연구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공동퇴비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개소를 할 계획인데 공동퇴비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목반 단위로, 말하자면 친환경지구라든지 또는 활성탄지구라든지 그런곳도 어차피 비료줄이고 여러 가지 하자면 퇴비할 수 있는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싶어서 많이는 책정하지 않고 1개소로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 유기물 증시하는 것하고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예.

점촌농협에서 작년도에 신청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 작년에 신청 수요 있을 때, 영순농협하고 점촌농협 2개는...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산물벼 건조저장시스템은 약 3,000만원정도 가는 대형 건조기라할까, 시스템이요.

그런 정도입니다. 독농가들한테 대규모 농가들..

예. 건조저장시스템 그것은 아주 대형, 지역별로, 들별로 크게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독농가들 규모가 조금 큰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뒤에 비RPC 벼 건조대.

예.

예.

예. 이 분야는 실무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균특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차피 목재 파쇄기가 질좋은 퇴비만드는 데는 목재 파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건의도하고 건유도하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점촌농협에서 대상으로 해서.

도정시설하고 벼 건조저장시설은 산물벼로 적기에 베어서 적정한 온도로 말릴 수 있는, 미질향상 차원에서 고품질 질좋은 미질로 가는 그런 차원에서 공동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운영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이렇게하라 저렇게 하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저희들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이 사업이 보급되고 있는 것이, 개인간에도 미질이 각각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지역별로 고품질 적으로 할 경우에 미질 문제,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좋게 하려면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 우리 지역에 몇 농가 있습니까?

밀재배 농가.

예. 밀재배.

예?

좋습니다. 밀이 우리나라로 봐서는 사라져가는 농산물 중의 하나인데, 우리밀을 생산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측면에서 좋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밀을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좋고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 관광문경하고 또 접목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국·도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 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선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고, 지금 농정과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64억원정도 작년예산의 거의 3배가 되는 많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일등농촌을 만들겠다는 사항을 보면 우리 농정과가 바로 그 주역이 되어서 우리 농촌을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 대부분을 보니까 민간보조나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농가지원 보조사업이 형식에 거친 그냥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모든 것을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일등농촌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안에 좀 탁 튀어나는 어떤 프로젝트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보니까 전부 일반적인 평소에 우리 농촌에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하는 것을 좀 더 강화했을 정도고, 특별히 일등농촌을 만들겠다는 거기에 대한 멋진 프로젝트가 없다. 이것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하 이런점을 연구해서 진짜 우리 문경지역 실정에 맞는 우리 농정이, 어떤 것이 좋은 시책으로 할 수 있을까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발전한 행정은 안하고, 글로벌한 행정을 안해서 질책이 가고 또 시행착오가 있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행정행위, 확인, 공정, 통지, 수리를 염두에 두시고 글로벌한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있잖습니까?

예.

선정 기준은 농정과에서 엄정하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품목이 오리라든지 우렁생이라든지 쌀겨, 이런 것이 되는데 3년간 연속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1년 3억7,000만원 지원나가면 매년 3억7,000만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3억7,000만원을 집행하면서 3년간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친환경 특수농법 자재지원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조금씩 하다가 2006년도에 대폭 영순지구와 가은 원북리하고 몇군데를 희망에 따라서 기술이 있는곳에 확대를 많이 시켰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대비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이게 생산기반이 되어야되고 그 다음에 농가도 친환경 농법에 재배 마인드가 확산되어 나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올해도 영순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여러 가지 농법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가 해보니까, 오리농법에 조금 역기능적인 면도 있고 해서 우렁이 농법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읍·면별로 면적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화는 못 시켰습니다만 전체적인 윤곽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 잘 못하시는데 3억7,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 내년도에 쓰겠다는 예산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것을 매년 3년동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1회 용으로 사업집행을하고 3년동안 관리를 하겠다는 뜻인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올해는 일단 100% 시비보조로 자재지원하고요.

예.

면적이 많이 확대되고 할 때는 점차적으로 자부담을 늘려서 나가겠습니다. 그런 안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생물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 관리 문제는 선정된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오리 같은 것이라든지.

이것 관리는 기술센터 기술파트하고 저희들 행정하고 그렇게 같이...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농정과 예산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농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을 주면서 또 독려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우량 농산물을 생산해서 경쟁력 있는 우리 시의 농산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농정과 주무부서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관리·감독에 강화를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라든지 또 농정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주셔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우리 농업을 가꿀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영순농협에 설치하려고.

친환경벼를 확대 해 나가면서 가장 어려운점이 가공, 유통, 판매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시 관내는 뚜렷하게 친환경벼만 어떻게 고급화 시켜서 하는 ...열악해서 없고 또 앞으로 공동브랜드를 거친다든지 또 우리 지역의 쌀이 좋은 것으로 많이 알려지자면 이런 소프트한 부분도 어느 여건이든지 지역에서는 분담을 해서 해 줘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기반조성이 많이 되고 있는 영순지역에 또 앞으로 판매라든지 유통부분은 지역 농협이 분담을 또 해줘야되고, 그것은 당연한..

건조저장시설.

"청취불능"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유통축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류기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기별 예산 설명에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유통축산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60억1,321만6천원이 증액된 103억6,976만8천원이며 주요 재원은 국비가 1억5,821만7천원, 도비가 11억9,600만원, 기금이 36억6,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8%가 보조사업입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서는 유통특작 분야에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사업에 1억원, 농특산물 홍보 제작비에 1억5,000만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59억4,600만원,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3,000만원, 축산분야에 송아지 경매장 설치사업에 1억2,000만원, 약돌돼지 육가공공장 설치에 5억원, 한우조사료 공급사료 장비구입에 9,000만원, 공익수의사 인건비 1,000만원, 토산어종 방류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461페이지입니다. 유통특작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 공공요금, 업무수행에 따른 특근매식비, 농특산물 직판행사 홍보판 및 팜플렛 제작비, 직판행사 차량임차 등 총 4,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통특작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3,80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유통사업자와 농산물 생산 농가가 각종 시책교육 참여자에 대한 여비와 홍보 전시행사에 출연한 농산물 보상금으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오미자축제 행사비에 1억원과 경북 능금축제 경비 보조금 2,000만원, 홍보 이벤트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4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FTA사업 추진운영비 410만원과 전통 가공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FTA 사업추진 여비 1,437만1천원과 거점 산지 유통센터 건립 선진지 견학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기술 연수비 210만원과 민간이전사업으로 FTA 사업추진 단체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외 7개 사업에는 68억9,703만1천원입니다. 이 중 거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우리시에서 직접시행코자 농수산부와 협의하여 시설비로 바꾸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홍보, 전시, 시식행사용 농특산물 구입비 1,000만원과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비 1억원, 시설비에는 사과홍보물 조형물 제작비와 농특산물 홍보판 제작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억5,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문서세단기 구입에 100만원과 농특산물 직판행사 천막과 지역농특산물 산지에서 직접판매할 수 있는 천막구입비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사업 중 인건비입니다. 공익수의사 인건비에 1,003만3천원과 구제역 특별방역 인부임, 부루세라병 검진보조 인부임에 2,1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축산물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도난예방 감시카메라 임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난 감시카메라는 2005년도에는 임차를 해서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시설비로 저희들이 직접시설한 것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축산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및 공수의 여비 2,8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시책교육, 한우 경진대회 에 참가자 여비 및 식비보상금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한우 폐사축 처리 보상금, 유기동물관리 보상금, 긴급방역 수의사 인건비, 예방접종 시술비 등에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공수의 수당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한우 클러스터사업 추진 여비 37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가축예방약, 소독약품, 방역복 구입에 1억1,68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젖소 개량사업외 6개사업에 2억6,63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해수 이용 가축 시범사업에 480만원, 한우송아지 경매장 설치사업에 1억2,000만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1,920만원,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1억1,000만원, 벌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에 700만원, 3단계 벌통 보급사업에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악취 제거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2,090만4천원과 한우등록비 지원에 51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2,820만원, 한우 클러스터 사업으로 등록비 및 번식관리비에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는 5,582만원은 가축방역 및 소독약품 구입 등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약품비 지원에 1,850만원, 젖소 검정료 지원사업에 1,920만원,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사업에 1억6,000만원, 축산농가 퇴비살포기 지원에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인 약돌돼지 육가공장 설치사업 지원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으로 문경약돌한우브랜드 육성사업으로 1억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구제역 방역 공동방제단 공급용 소독장비 구입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수산관리 업무추진 수용비로 138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여비 100만원과 내수면 어업종사자 교육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사업에 1,000만원과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구입비에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날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유통축산과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한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초 예산을 제출 할 때, 오미자축제와 사과축제를 저희들이 한다고 해놨습니다.

사과축제는 판매까지도 저희들이 감안 하려고 여기에 해놨습니다. 오미자축제, 사과축제 할 때, 저희들은 유통관계까지 보고 그렇게 해놨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축제는 경북능금축제가 있고, 우리 자체 홍보행사가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경북능금축제는 유통축산과에서 전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시홍보를, 사과축제 홍보를 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북능금축제겸 우리 문경시 축제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팜프렛 제작용입니다.

예. 5억원정도가 됩니다.

행사기간 중에 판매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건오미자하고 생오미자 판매한 것이 5억원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과의 유통센터시설 관계는 서구식이 있고, 일본 동양식이 있는데 이 두가지를 앞으로는 국제화시대에 2개를 보고 해야됩니다. 국내에는 이 시설이 무주 장수하고 영주에는 작년에해서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시설이 처음이기 때문에 국제화시대는 서구식인지 동양식인지 종합적으로 해서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견학이 필요합니다.

예. 국내에도 견학을 하고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다른 서구에도 가서 최대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점촌농협에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예산이 하나는 균특이고, 하나는 FTA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은 관계가...

이 관계는 미리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우리지역에 들어서면서 인근 시까지 카바하는 시설이 들어서는데에 대해서 농협하고는 이런 시설이 들어설 것인데 할 것이냐하는 것까지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도 본인들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안 도와줄 수는 없는 사업이 아니냐.

예.

이 관계는, 하기 전에 농협하고 충분한 얘기가 되었고, 마성은 이 사업을 건립하다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한테 앞으로 전개될 사항에 대해서는 점촌농협에다 충분한 말씀을 드렸고.

점촌에 하는 것은 사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사과하고 배만 합니다. 지금 현재 문경과 마성에 있는 것은 사과만하고, 점촌농협에는 예를 들어서 양파라든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저온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센터입니다.

예.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 개발비가 1억원으로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사용됩니까?

이 사업은 디자인, 로고, 슬로건, 운영방법, 용기류의 각종 디자인입니다.

그것 하는데 원래 1억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사실 1억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유상품 등록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등록합니다.

그런 비용까지 다 해서.

예.

주로 이것을 우리가 의뢰를 한다면 주로 어느 단체에다 이것을 의뢰합니까?

조건은 회 계과에서 전담을 하겠지만, 저희들의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수의계약, 브랜드만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 업체가 주는것하고,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느냐, 세 번째는 공고를 하느냐입니다. 어차피 이것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 를 만들어서 방법론까지 또 로고의 심사까지 거치고 또 주민의 여론·의견수렴까지 후에 하기 때문에 절차와 단계가 조금 복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 관계는 사실 상표가 1억원, 우리로 봐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최소한 1년정도가, 상주같은 곳은 1년정도 해서 금년도에 상용화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유통담당께서 브랜드를 사용하는 전국 시·도를 다니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 개발방법이라든지 이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중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빼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타 시·군도 거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타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뒤늦게, 이것은 꼭 필요한 공동브랜드 개발이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명칭자체도 너무 시골스럽게 하지 말고, 또 문경시의 농산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좋은 브랜드를 개발해서 내년에는 꼭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참고 자료에 보면 공동브랜드 운영협의회 가 상표사용 하는 것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협의회 에만 맡겨서 될 성질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신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이것은 깊숙이 관련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예. 직접.

협의회 에다 이것을 다 일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브랜드가 개발되고 또 우리 농민들이 브랜드를 따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심사할 때, 적극성을 띄어서 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각종 지원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과수농가 지원사업에 보면 반사필름 300㏊, 봉지 960㏊ 과수농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다 지원 안됩니다.

지원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요? 저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무엇이든지 투명하고 공평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에만 혹시라도 특혜성 있는 지원이 될까 우려가 되어서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 뿐만 아니고 양파, 단무지, 뒤에 전부 공통적인 내용인데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과수특작계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의도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또 보면 지원을 받는 사람은 만날 받는데 이것 뭐 내용도 모르고 정보가 늦은 사람은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전량 다 줄 수 있으면 골고루 다 주면 되는데, 다는 안되고 그 일부를 어떻게 지원을 하는가는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지원하는 것을 정말로 명분이 있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공정하게 하는 것을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양파 육묘대는 어디에 지원 합니까?

이것은 바로 농가에 식재한 후에 조사 면적에 따라서 평방미터당 얼마씩 해서 이것은 전체 다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양파대의 약 40%정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친한사람만 주지말고, 우리 시민이 누구든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우리가 모든 사업 관계는 시에서 직접해 주는 것은 없고, 전부 읍·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정을 잘아는 읍·면에서 정확하게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하겠습니다.

사과 상한 것을..

앞으로는 유통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담배라든지 고추라든지 그러니까 특작관계입니다.

고추, 담배 특작분야, 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충북이나 이런 곳에 가면 사실 농특산물을 길옆에서 생산한 농가가 바로 신선하게 팔 수 있고, 또 이미지도 신선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앞으로 문경이나 도로변에 있는 사과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밭에서 생산한 제품을 그 지역의 전체가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예.

용기라든지 용역에 들어갈 때는 ....타 시·군에서 기하고 있는 곳을 지금 현재 견학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생각에는 브랜드 용기마다의 디자인 그런 것 까지 다 받으려고 할 계획입니다. 포장지에 대한 디자인 부분까지 곁들여서 한꺼번에 납품을 받을.

저는...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익수의사와 공수의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공익수의사는 공익요원 군필 즉 말하자면 그 의미입니다.

공익수의사는 군에가는 것 대신에 근무를, 군 기간하고 똑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공수의는 우리시에서.

방역을 위한 일정한 급여를 주고.

지금 우리 시의 공수의가 3명으로 위촉되어 있지요?

공수의가 우리자체로 3명하고, 국·도비보조 받아서 3명해서 6명 있습니다.

총 6명이지요?

예.

시비로 3명, 국·도비로 3명.

예.

시에서 선정하는 방법하고 1년간의 역할 문제와 활동사항을 자료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고, 이 사람들이 1년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 궁금하기도하고, 공익수의는 원래 군 대신해서 하는데도 원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예.

다른 지역도 이렇게.

이것이 금년도 처음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비로 세웠지만 국비로 일단 세워도 올지안올지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국비로 세워놓았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회 의참석 여비도 있고 보수교육 여비도 있고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군생활 대신하는 것인데 시에서 이렇게 많이 주라는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읍·면에 가면은 각 보건진료소에 의사가 있잖습니까?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자료 빠른 시간안에 제출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한우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 지금 경매시장이 없잖습니까?

지금현재 경매시장은 영신에 있는 축협관리사에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화 사업을 하시겠다.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장소가 협소하고 지금으로는 영순이나 산양쪽에 그것을...

제가 궁금한 것은 장소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축산농가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우리 전역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위치 선정하실때도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선정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파리하고 모기....

예. 있습니다.

예. 사료첨가제 있습니다.

이것은 천적 우리과에서도 지금 현재 모든 흘러가는 식물이나 동물관계가 자연친화적인 사업을 권장하고 있고, 이 사업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이지 않는한 검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라하면 못 하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것이 검정이 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4개 농가입니다.

예.

2개 농가입니다.

타 시·군에 있는 농가가 2개 농가, 충남 홍성하고 군위에 있는 농가 다 여섯 농가입니다.

지금은 한우농가로 등록된 농가가 여섯농가 있습니다.

예.

예. 군위에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을 하면 등록된 것이 여섯농가인데 총 35,000여두 됩니다. 35,000여두되면 우리지역 이것이 1년 가공하러온다하면 년간 6,000두정도 되고 우리가 여기서 군위로 갈 경우에는 물류비용을 1마리당 1만원이상을 농가가 부담해야됩니다. 그리고 또 1마리당 도축세가 2,500원 이렇게 연간 치면 물류비용에서 우리가 득볼 수 있는 것이 6억원정도 그 다음에 도축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1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육가공장이 들어서므로서 약돌돼지만 약 7억5,000만원정도가 농가 또는 지역의 득이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육가공장을 지으므로서 고용창출이 약 30명 이상됩니다. 이렇게 볼 때 전체적으로 이것이 들어서므로해서 지역의 약 10억원 이상의 지역의 효과가 발생 되지 안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오도록 약속을 받고, 첫째 이해를 해 주실분이 지금 현재 일부 시민들은 왜 약돌돼지에 한해서만 몇사람 득을 보는데 육가공장을 짓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일반 돼지도 지금 현재있는 시설에 갖추어서는 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 약돌돼지는, 지금 현재 브랜드라고 하면 품질 플러서 일정한 시설을 갖춘데에서 나와야 만이 그것이 브랜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돌돼지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그래서 약돌돼지는 이런 곳에서 도축해 가지고는 판매를 할 수 없어요. 브랜드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약돌돼지는 굳이 여기서 못잡는 이유가 육가공장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일반돼지도 백화점에 납품을 한다든지 어떤 식품회 사에 납품을 한다면 육가공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공장에서 도축해 가지고는 납품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우 등 우리가 약돌한우도 하는데 약돌한우도 하자면 이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것은 약돌돼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돼지 농가도 똑같이 득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예.

예.

예.

저도 구체적인 장비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트렉타도 일반 트렉타 같은 경우에 최소한 90마력 이상짜리를 해야되고, 볏짚을 마는 기계시설하고 거두는 시설, 여러 가지 시설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축산농가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이것은 단지에서 다시 구성을 해서 대규모 축산단지가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적으로 해서 자기 부담도 하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수면 양식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 관내에서는 송어장하고 메기양식장하고.

가두리양식장은 없습니까?

가두리양식장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14대가 있는데 14군데가 거의 송어양식장입니까?

대다수 송어양식장입니다.

대다수 하지말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송어양식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어양식장 같으면 개인 사업장 인데, 거기에 굳이 이것을 모터라든지 수차라든지 이런 것을 개인사업자인데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과에서 보면 축산하고 특작이라든지 시에서 직접적인 FTA나 관계 때문에 특작분야도 양파, 사과 같으면 봉지지원이라든지, 양식도 하나의 어업이기 때문에 뭔가 지원을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재공급을 넣었습니다.

보조를 해 주려고 하면 그물가지고 고기잡는 매운탕 주인한테도 보조를 다 줘야된다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 혹시라도 가두리양식장이 한두군데가 있다면 이것은 지금 보조를 해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보존 차원이라든지 수질오염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저수지라든지 이런 곳에 가두리양식장 있잖습니까?

예.

혹시나 있으면 그런곳에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정부시책에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허가를 받았는지도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송어양식장에다가 모터라든지 수차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좀, 작년까지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갑자기 올라와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유통축산, 수산일을 담당하는 저희들 과에서는 주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균형있게 축산은 축산대로, 과수는 과수대로, 특작은 특작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수산분야만 사실...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그리고 가두리양식장은 "(청취불능)"

금액은 55만원 밖에 안됩니다만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전액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자부담도 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55만원의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그냥 감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앉아서 시에서 뭐 해주기만 바래고 그래서는 안되고 노력하는 흔적을 찾기 위해서라도 예산 자체는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도비가 30%, 시비가 50%이고 자부담 20% 있습니다.

자부담이요?

예.

자부담이 20%,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도비와 시비만 나와있고, 아, 100분의 80으로 나와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가두리양식장은 없다는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평소 산림과 소관 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금년도에 산불방지부분 중앙평가에서 우리시가 전국최우수 대통령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개인표창도 다수 받았습니다. 또한 2007년도 산림사업 지원에서도 산불 업무용차량, 표고 연중생산 및 유통저장시설 산림 재해예방 관련 사방댐 확대, 대야산 휴양림 조성 지원 등 다수 인센티브 성과가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신속가능한 임업경쟁력 향상과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목표를 두고 숲가꾸기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발굴 확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공원화조성 및 사후관리, 지속적인 산불예방 대책 추진 등 자원의 보존과 육성, 산지 이용 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그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8억7,928만원으로 28% 증액된 66억4,83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으로는 국·도비가 60%, 시비가 40%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관리전산인부임, 임도변 사후관리, 육림사업 기술지도 인부임 등에 8,7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임도관리 장비 임차료, 산림병해충용 방제차 유지비 외 3,43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국내여비 산림업무추진여비 외 3,238만4천원, 산림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내나무심기 참석자 급식비 외 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산림정화 안내판 설치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공공 산림가꾸기사업 교육훈련비 및 여비보상, 숲길 조사원 교육비 1,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사회 단체보조금에 산림조합 운영비 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가로수 및 수목 병해충 방제용 포집기 설치, 임도보수사업, 조림, 조림지 사후관리, 숲 가꾸기 사업,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비 17억5,9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조림, 숲 가꾸기, 백두대간 정비사업, 감리비로 9,71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림사업 등 시설부대비로 3,22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임산물 유통시설 지원,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비 16억5,10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공공 산림가꾸기사업 2억7,794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공공 산림가꾸기사업 장비 구입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임도보수 재료, 소공원 및 가로수 관리 재료, 등산로 관리 재료 구입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임도신설, 구조개량, 사방댐 설치비 시비부담금 2억9,5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공원화사업 시설비에 중앙공원 조경 보완사업, 헌수목 굴취 이식사업, 쉼터조성, 등산로 정비 등 국토공원화사업에 2억원, 민간자본보조에 표고건조기 설치 지원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3억3,3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경보발령시 감시원배치, 시직영 묘포장관리, 도로변 화단 꽃 식재, 산불 감시원, 소나무 재선충 예찰원사역 인부임 7억8,79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국내여비에 산림보호 추진여비 1,97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불진화 참석 민간인 급량비, 산림보호 추진 보상금 850만원, 기타보상금에 산불유공자 표창, 밀엽신고 및 불법엽구수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산불방지 일반수용비,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피복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국내여비 산불진화 출동비 등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산불지상진화 소화약제, 산림병해충 방제 재료구입비 2,10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불진화 급식, 산불보호 강화사업 교육여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지원비 등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에 내화수림대 조성, 생활림 조성,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보호수 관리,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도계정비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억2,038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충방제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7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차 구입,솔잎혹파리 방제용 동력천공기 구입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이륜차 수류대, 유해조수구재 유류대 및 탄약, 꽃묘구입비 7,71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소공원, 쉼터조성,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시설부대비에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17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485페이지에 산림조합 운영비 460만원 입니까?

예. 460만원 맞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30만원 내려와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줘야 됩니까?

정부에서 조합을 지도 육성해야 되고, 그 다음 전국적으로.

이것은 용도 명시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산림조합 운영비로.

운영비로 그냥.

예. 집행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썼다는 결과를 받습니다.

이것은 그럼 올해부터 국가에서 계속.

전에서부터 계속.

해오던 것인데 작년도에는 없다가 올해 생겨가지고.

작년도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있고.

금액이 옛날에는 1,000만원에서 지금은 보조지원 비율이 감소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60만원입니다.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 관계는 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하면, 꼭 임도사업이 아니라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사업으로 동로 벌재에서 예천방면으로 그 곳은 지난해 1억400만원을 저희들이 시에서 요청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대야산 쪽에는 자연휴양림 구역 밖이기 때문에 또 공원구역이고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관계는 또 저도 공원관리측에 갔다왔습니다만 산림청에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7쪽에는 농림사업비에서 시농림심의위원회 에서 중앙에 요청해 놓은 보조사업이고, 또 489쪽에는 표고농가의 어려움과 건의가 있어서 시의 자체적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건조기와 송풍기를 지원코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설 중에 가공부분에 분쇄기, 절단기, 냉동탑, 그런 것이고 순위는 보고드린대로 농림사업에 신청을 해서 심의순위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포기할 때는 차점자가 순위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산불진화차 구입 말입니다.

예.

산불이라면 물론 논두렁도 있지만 이차가 꼭 필요한지를 묻는데, 지금까지는 논두렁이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소방서에서 진화를 좀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진화대하고 동원해서 저희들이....집의 불 이외에는 저희들이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방차와 같은 것이지요?

소방차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전문진화대가 35명이 있는데, 지금 운반차량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럼 소방차가 아니고 35명을 싣고 갈 수 있는 차량입니까?

예. 구체적인 것은 보고드린대로 우리가 산불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어서 그 인센티브로 보조사업이 지원 되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침이 내려와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물관계 방재차는 옛날에 지원받아서 하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와 협조가 있어서 심의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