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당초에 몇 층으로 설계가 된 게 아니고요. 지난해 설계비만 3억의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그동안에 3층으로 할 건가, 5층으로 할 건가 결정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3층으로 할 경우에는 시 투자심사가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가서 지역 여건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하니까 5층으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고 어차피 지을 바엔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상금액이 한 65억 정도 나와서 금년 11월 7일날 시의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짓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협상에 있는 계약을 하려면 공모주를 응모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2, 3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입찰 볼 수 없는 여건이 돼서 내년도로 예산을 이월시켜서 제대로 공모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책자 16쪽과 17쪽 그리고 18쪽 상단에 있는 신길동 263-37에서 321-1호간 도로개설공사 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영등포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92억 8,200만원, 특별회계 20억 200만원이며, 총 예산은 412억 8,400만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예산액 342억 4,400만원 대비 20%인 70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48억 4,900만원, 특별회계 20억 200만원이며 총 규모는 768억 5,100만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예산액 577억 1,200만원 대비 33%가 증가된 19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입예산 규모는 5억 7,600만원으로 2006년도 3억 4,700만원 대비 2억 2,900만원으로 66%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9억 2,400만원으로 2006년도 18억 4,300만원 대비 10억 8,000만원으로 58%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푸드마켓 2호점 개점으로 인한 임차 및 설치비 등 5억 4,300만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700만원, 기타 복지사업비 4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 분야 총 예산은 19억 7,400만원으로 그에 대한 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 5억 1,900만원, 푸드마켓 2호점 개점으로 인한 임차 및 설치비 5억 4,300만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 2,800만원, 기타 복지사업비 등 6억 8,400만원, 자원봉사 분야는 2억 5,200만원으로 자원봉사대학 운영비 3,900만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지원비 2,100만원, 자원봉사 상담가 및 도우미 인건비 6,800만원, 자원봉사차량 임차료 등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진흥 분야의 예산은 6억 9,700만원으로 31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6억 9,700만원으로 31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6억 3,8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종사자 교육비 4,600만원, 기타 국토대청결운동 장비 구입비 등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27억 7,000만원으로 128억 4,400만원, 전년대비 99억 2,600만원인 77%가 증가하였고, 증가요인으로 수급자 증가 및 최저 생계비 인상 등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63억 5,900만원으로 2006년도 314억 800만원 대비 49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15%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 수급자 증가 및 최저 생계비 인상 등이 48억 8,100만원 기타 복지사업비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민기초 분야 총 예산은 232억 7,200만원으로 그에 대한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비 197억 6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비 30억 4,5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원, 기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절위로비 등 경상비로 4억 2,100만원이며, 노인복지 분야에는 118억 1,400만원으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60억 5,800만원, 경로당 활성화 운영비, 노인케어센터 운영비 등 27억 300만원, 구립 경로당 현대화사업, 문래1동 경로당 재건축 등 시설비 6억 7,100만원, 노인여가 및 복지시설 지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등 5억 600만원, 예비비에 노인복지기금 2억원, 경로당 및 경로식당 지원비 등 1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은 7억 4,4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1억 7,700만원,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등 2억 6,6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비 1억원, 장애인복지시책 관련 사업비 등 2억 100만원이며, 공공근로 분야 예산은 5억 2,9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5억 1,700만원, 취업정보센터 활성화사업비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115억 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1억 5,800만원보다 41% 증가한 33억 8,8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보육시설운영에 따른 시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244억 6,300만원이며 2006년도 168억 8,500만원 대비 75억 7,700만원 증액되어 31%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보육시설운영비지원 55억 9,700만원,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건립비 14억 7,100만원, 기타 급식아동 지원비 등 5억 9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여성복지 분야 총 예산은 7억 5,000만원으로 그에 대한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억 4,000만원, 여성교실 이전설치비 1억 3,300만원, 예비비에 여성발전기금 2억원, 기타 여성복지사업비 2억 7,700만원이며, 청소년복지 분야는 23억 5,400만원으로 아동급식 지원 11억 2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4억 6,400만원, 구립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5억 7,80만원, 기타 청소년사업비 등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지원 분야는 213억 5,900만원으로 보육료지원 72억 6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40억 7,9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37억 5,800만원,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 23억 9,200만원,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비 14억 9,8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 4억 2,100만원,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2억 6,400만원, 기타 보육관련지원 17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43억 8,900만원으로 2006년도 40억 5,900만원 대비 3억 3,000만원으로 8%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111억 200만원이며, 2006년도 57억 1,200만원 대비 53억 8,900만원으로 49%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31억 8,700만원, 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 등 22억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문화관광 분야 총 예산은 69억 1,500만원으로 그에 대한 내용은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 및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비59억 5,6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억원,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장비 구입비 3억원, 기타 평생학습관련 사업비 등 3억 5,900만원이며, 생활체육 분야는 33억 5,600만원으로 구민체육센터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5억 8,200만원, 동 생활체육교실운영 및 각종 대회 강사료 8,500만원, 기타 동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6억 8,900만원이며, 문화예술 분야는 8억 3,100만원으로 여의도 봄꽃축제 1억 9,000만원, 찾아가는 문화마당 1억 1,700만원, 구민 문화한마당 및 여성합창단 운영 1억 900만원, 기타 지역문화행사 등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20억 200만원으로 2006년도 18억 1,100만원 대비 1억 9,000만원으로 10%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 의료급여기금의 국시비보조금으로 1억 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20억 200만원이며, 2006년도 18억 6,100만원 대비 1억 4,000만원으로 7%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 장애인보장구 신청자 및 희귀난치성 장기 입원자 증가 등으로 5,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하여 4개 기금에 총 78억 5,500만원이며, 2006년도는 75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총 3억 3,500만원으로 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기금별 규모의 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6억 4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8억 4,8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52억 3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6월 26일자로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이 폐지되어 2억 1,500만원 감소되었으며, 76억 2,500만원은 구에서 예탁금으로 통합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 기금목적 달성을 위해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 기조는 41만 주민과 함께 하는 새 영등포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적 최소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세입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92억 8,300만원, 특별회계 20억 200만원으로 총 규모는 412억 8,5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342억 4,500만원 대비 20.6%인 70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국ㆍ시비보조금이 증가되어 68억 4,900만원이, 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1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세출예산규모는 768억 5,2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576억 6,300만원 대비 191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33.3%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48억 4,900만원, 특별회계는 20억 3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및 증감내용을 소관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29억 2,4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18억 4,400만원 대비 10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58.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주민생활 분야에 19억 7,400만원, 자원봉사에 2억 5,300만원, 사회진흥 분야에 6억 9,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363억 6,0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314억 900만원 대비 49억 5,100만원이 증액되어 15.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232억 7,200만원, 노인복지에 118억 1,400만원, 장애인복지에 7억 4,4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5억 3,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총 244억 6,3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168억 8,500만원 대비 75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44.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여성복지에 7억 5,000만원, 청소년복지에 23억 5,400만원, 보육지원에 213억 5,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111억 2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57억 1,300만원 대비 53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94.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문화관광 분야에 69억 1,500만원, 생활체육진흥에 33억 5,600만원, 문화예술회관운영에 8억 3,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5억 8,200만원은 인건비 8억 8,100만원, 제경비 16억 2,800만원, 기관성과급 4,100만원, 예비비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06년말 현재 4억 8,3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2007년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목표액 10억원이 조성된 2008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5억원을 조성목표로 2001년부터 조성하여 2006년 현재 15억 8,1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7년도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2006년에 설치하여 2007년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에 조성하여 2006년 현재 49억 1,6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2007년도에 경륜사업본부로부터 재정지원금 1억원이 전입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사회복지과의 경우에는 문래1동 경로당 재건축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5억 이상 자산취득의 경우 우리 구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 편성해야 함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있어 재검토되어야 하며, 가정복지과의 경우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우리구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 편성해야 함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개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의 일상적인 운용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함에도 기금의 잔고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2007년말 현재액이 제로가 되는 것은 기금운용상 문제점이 있어 향후 시행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전설명회는 금일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5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 소관 세입은 전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직 안 썼습니다. 있습니다.

예.

앞으로 12월까지……

앞으로 며칠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말씀이신데요,……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가가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7월 10일날 부서가 신설이 돼서 7월 10일 전까지 안 쓴 예산에 대한 것인데요, 내년에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증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푸드마켓 2호점을 개점하려고 지금 예산안에도 편성을 해서 저번에 9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계약금 조로 1억원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그 푸드마켓에 대한 운영비하고, 금년 7월달에 부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의 예산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4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1호점은 지금 신길6동에 세무서 옆에 개점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호점 개점은……

금년에 1,300여 수급자가 활용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2명하고 자원봉사자 170여 명이 매일 윤번제로 4명씩 자원봉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00여 명 정도의 수급자한테 수혜를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그 문제는 임박해서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겠습니다. 의장님이 판단하시니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예, 이행하지요. 그렇게 기준에 맞아야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기준이 맞아서 공모한 범위 내에서 그 분들이 선정이 됐을 것이고요.

2대 복지관에 대해서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지난주에 점검을 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 감사를 할 때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 분도 있고요. 또 사실 저희 직원들 보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셨던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앞으로 지도감독을 할 때 단순하게 우리 예산문제만 따질 게 아니라 후원금도 밖에서 들어온 돈인 만큼 저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인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점검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수시로 현장을 한 번씩 가셔서, 국장이 이런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가셔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면 지적을 하시고 항상 저희들하고 교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46쪽부터 4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박정자 위원님.

예,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표시를 해서 서울시장 허가 등록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6개 구청이 구성이 되어 있고 6개 구청은 지금 구성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5개 구에서 전국적으로 시군구 자치단체가 된다면 먼저 앞서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글쎄, 위원님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6개 구청입니다.

예.

그 사항은 금년 7월부터 급료가 나갔기 때문에 명년도 1월달……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증액이 된 것은 금년 7월달에 사무개시가 되었기 때문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450쪽부터 4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순찰대원 인원이 늘었습니다.

예.

금년 초창기에는 12명인데 18명으로 했습니다.

아니, 노숙자 순찰대원.

일단 우리가 현장민원실에 나가서 순찰대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주민들 보호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일단은 역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영등포1동 주민들과 기타 주민들이 노숙자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순찰대원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니까 특히 대우아파트 주변의 주민들한테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 노숙인을 상담해서 쉼터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70%는 알코올 중독자 내지 정신질환자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설에 가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가면 또 금방 나오고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우리가 모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 또 여성교실에서 운영하는 이민자 이런 쪽에 문화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니고 금년에는 민속촌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녀왔는데요.

여성단체,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498쪽부터 5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있습니다.

501쪽 내년도 예산에도 50만원 잡았습니다.

예, 장화하고 고무신, 고무장갑.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02쪽부터 5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그 업무를 주관하는 가정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 보고 또 타구청도 조사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아직 타구청도 그렇게 뚜렷치 않고 아직 우리 구청은 재정여건이 그래서 조금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우선 마땅한 부지도 찾을 수가 없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사실은 앞으로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회관을 짓기는 어려울 걸로 저는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대한통운 자리에 구민체육센터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 어차피 복합타운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랬을 때 두 개 층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만약에 지금 대한통운 자리에 구민체육센터 문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면 그저께 말씀하신 동사무소 문제하고 어린이집 문제, 또 여성회관 문제 이런 경우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만 되면 어느 한 개가 나오면 어느 한 쪽으로 되는 그런 회관 쪽은 아닐 거라고 답변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통운 문제는 사실은 사업주하고 소유주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 단독 회관이 앞으로 과연 바람직스럽냐 하는 측면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506쪽부터 5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부지는 전에 교회 부지 얘기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캔슬(cancel)되고 나머지 다른 몇 군데를 또 이야기하다가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던 대한통운 문제가 그렇게 해서 우리 체육센터가 되면 동사무소하고 어린이집 문제를 같이 검토하자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니다.

이게 업무추진비로 돼 있다가 이쪽으로 목을 바꿔서 편성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참석자들에게 해장국을 사주려면 이것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교회 측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더 절감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연 4회를 합니다.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조찬기도회를 교회 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네 번 정도를 합니다.

예.

200만원입니다.

120만원, 200만원 해서 320만원 맞습니다.

예.

여기 당산2동에 부군당하고, 신길2동에 방아곶이하고 신길3동에 도당, 영등포3동에 있는 상산전 이렇게 네 군데에 있습니다.

예.

예, 저희 청장님도 항상 당산2동 부군당하고 신길2동에 방아곶이는 가시고, 도당하고 상산전제는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주들이 자기들끼리 회비로 걷는 것도 있고 이 50만원 가지고고는 모자라서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지원해 주면 좋지만 저희가 예산 형편상……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36쪽부터 5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전년도보다 수입액 5억 2,300만원에서 1억으로 다운(down)됐는데 이 기금은 경륜 수입금으로 충당됩니다. 그런데 과거 초창기에는 경륜이 인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많이 들어올 때는 연간 6억, 7억, 5억 이렇게 하다가 차츰 차츰 줄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경륜에 대한 인기가 줄어들어서 거의 기금이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계가 저희가 알아본 결과 잘 안 돼 가지고 1억 정도밖에, 이 1억도 수입이 들어올까 말까하다 이런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금년도에 사행성 게임ㆍ오락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아주 더 된서리를 맞다 보니까 마권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인기를 유지하는데 경륜은 굉장히 급감을 해 가지고 도대체가 지금 유지도 안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그래서 1억으로 저희가 내년도 수입액을 잡아놓았습니다만 이것도 정말 달성이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안 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강평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몇 번이고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강조의 의미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구립어린이집, 노인정, 기타 수용시설 등은 저소득 주민과 영세한 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의 관리 감독과 사후관리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사업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정산서와 현지답사를 통해 엄밀하게 파악하여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어린이집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사용내역과 운영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이 생활의 기초적인 의식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우리 구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