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조동탁 의원님외 8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2,4동 출신 조동탁 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25년 동안 강동구에서 살면서 우리 구의 미래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강동구는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2004년도는 53.9%, 2005년도에는 53.8%, 2006년도에는 53.1%로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향후 발전의 속도와 성과에 대해서도 솔직히 회의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강동구가 왜 이렇게 강남의 4룡 중에서 가장 성장속도가 떨어지고 낙후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마인드의 부재입니다. 구의 경제는 곧 구민의 경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적극 나서서 끊임없는 정책개발과 과감한 실행을 통하여 경제구청 경제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인 도시계획은 도시기능의 극대화를 저해하고 우리 구에 투자하려는 손님도 떠나게 만듭니다. 어느 누구든 우리 강동구에 투자를 하면 백년 앞을 내다보는 탁월한 선택이라는 믿음이 가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고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대로 백년을 가도 손댈 것이 없을 정도의 철저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천호동 뒷골목에 들어서면 30여년 된 집들이 허다하게 널려 있고 천호3동 고분다리 주위에는 화재시 소방차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어 재산과 인명피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녹지공간이나 상주인구에 비하여 쉴 곳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은 우리 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짚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천호동은 강동의 최고의 요지이고, 경제 발전 잠재력이 가장 많은 동네입니다. 하지만 천호동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자꾸만 늦어지고 이상하게 돌아가는 뉴타운사업, 상업지구개발의 지연 등으로 새로 생긴 대형빌딩 뒤에는 아직도 수 십년 전의 집들이 병존하고 있어 발전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호동이 어떤 동네입니까? 과거에는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천호동의 발전 없이는 강동의 발전도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문제입니다. 지하차도가 생긴 것은 바람직하나 교통 흐름을 생각하지 않은 즉흥적인 발상으로 만들어져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천호사거리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5분,10분을 기다려야 겨우 통과를 합니다. 하지만 지하차도로 통과하는 차량은 천호대로를 오가는 전체 차량의 2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천호지하차도를 폐쇄하든지 대성웨딩홀 앞까지 연장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끊어진 로데오거리와 씨네11길을 직접 연결해 줘야 천호지하차도로 갈라진 천호동과 성내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2005년 12월 서울시에서 지정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호대로변 일대는 강동구의 중심가로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졌어야 될 지역임에도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고층건물들이 몇 군데 들어서 있기는 해도 80% 이상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왜 우리 강동구에는 대기업의 본사가 안 보입니까? 대기업의 본사가 들어와야 세금이 많이 걷히고 더불어 발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본사 유치를 골자로 하는 개발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동구의 경제특구라고 할 수 있는 천호2동 상업지구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마사회 등을 중심으로 많은 고층건물들이 들어서 있으며,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오고 현대홈쇼핑 본사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위로 주민들이 쉴만한 생활편의 시설들이 전혀 보이질 않고 교통체증은 하루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우선주의를 너무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교통문제 역시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호 체계라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알고 싶으며 구체적인 실행시기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구, 공구상가의 활성화와 주차장 문제도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미미한 광진교의 2개 차선을 당초 설계(안)대로 보행로와 야시장 등을 열어 관광지로 개발하고 광진교 남단을 중심으로 뒷길에 카페 골목을 조성해야 하는 등 현안과 문제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로데오거리는 수십억원의 혈세가 들어간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총체적인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겨우 길을 좁혀서 인도를 만들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놀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로데오거리의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천호뉴타운에 관한 질의입니다. 청장님께서는 혹시 은평뉴타운 건설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본의원이 조감도를 얻어 검토한 결과 이게 바로 뉴타운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도로망과 공원조성, 건물 배치가 이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호뉴타운은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공원, 상가, 새집이라고 해서 제외하고 그나마 10개 블록중에서 2개 블록을 2005년부터 시행한다고 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천호뉴타운은 시행시기가 늦더라도 블록을 없애고 일괄적인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단지, 큰 평수, 초고층으로 건립되어야 합니다. 공원도 도시규모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하며 상가와 주거를 따로 조성하여야 하고, 재래시장 뒤편 좁은 골목을 도로로 이용하려는 계획도 효율성 면에서 재고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뉴타운이 완벽한 도시계획하에 최적의 주거단지로 만들어져 지역발전과 보다 나은 삶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강동구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각종 공원들의 실태를 지적하겠습니다. 근래에 만들어진 공원들은 그런대로 잘 조성돼 있습니다만 천호공원을 비롯한 과거에 조성된 공원에 들어가 보면 운동기구나 놀이시설들이 송파나 중랑구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확충과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과거 서남해안 섬에 가면 고양이들이 득실댔습니다. 그런데 섬도 아닌 도심에 야생고양이들이 밤에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많습니다. 새벽에 동네 뒷골목에 나가보면 야생고양이들이 수 마리씩 몰려다니며 쓰레기 봉투를 뜯어놓는가 하면 야생고양이한테 물려 병원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강동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걸친 문제로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오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야생고양이들이 더욱더 사납게 날뛸 것입니다.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은 강동구와 우리 천호동이 가지고 있는 현안들을 짚어 봤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20년 전만 해도 강남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였고 52만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해마다 줄어들어 48만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 동네는 죽은 동네입니다. 강동이 뭐가 부족합니까? 강북보다 못할 것도 없고 강남의 어느 다른 구보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동구는 무분별한 개발과 우후죽순으로 건물 세우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선진국이 왜 잘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강동구도 강동발전의 10년의 아니 100년의 계획을 세워 그것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대는 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우리 강동구가 가장 잘 사는 동네, 일등 동네, 가장 투자하기 좋은 동네, 나아가 투자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둔촌1, 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제5대 들어 두번째 하는 구정질문으로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과 구청장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 앞에 강동구의 발전은 무엇이며 구민이 바라는 요원한 사항은 무엇인가를 대변하고자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강동구의 발전적인 면모에 대해서입니다. 약 2주전 광진구에 다녀오며 광진구의 발전상을 보고 어떻게 우리보다 자립도가 낮다는 광진구가 도시의 면모를 저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의문사항 이었습니다. 수개월 전 서울시의 권역별 도시 계획에서 강동을 강 건너 광진구와 묶어서 강동구민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였던 것을 상기해 볼 때 광진구의 발전상은 도시의 시설물과 조형물 그리고 볼라드의 모형 등이 훌륭하였으며 사거리에는 소나무, 철쭉과 회양목으로 심어 매년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였고 인도와 차도 사이의 경계도 철재 휀스 대신 맥문동을 심어 4계절이 푸른 도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4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에도 맞은편 건물의 대형 LED간판에서 활동적인 선전이 시선을 잡았습니다. 왜 강동구는 사거리에 유수기업에 의뢰하여 전광판의 선전도 하고 강동구의 홍보와 실시간의 뉴스도 보게할 수 없는지? 그렇게 유치할 계획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구민의 생각은 찾아가서 보는 시설보다 항상 눈으로 보고 느끼는 실질행정을 요구합니다. 즉 여러 곳에 시비를 투입하여 벌이는 사업이 많으니 구비의 투입도 많아 경직성 경비가 많이 드니 상대적으로 구민들의 세금은 매년 증가하나 구의 형편은 나아지는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산의 균등성이 없다는 것이며 매일 보며 지나치는 인근의 자치구보다 강동의 발전은 저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강동구를 만들자면 강동에 오고 싶고 강동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특화 구역이 있어야 함에도 로데오 거리는 조밀한 거리의 디자인에 21개나 위치한 인근 상가들의 분전함으로 인해 도시 시설물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곳을 언제 어떻게 분전함의 이설 계획이 있는지 질문 드리며 거리환경을 위해 분전함에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까 질의해 봅니다. 그리고 이 사진처럼 로데오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리의 이벤트 악사를 유치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도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는 취지에서 제가 한 컷트 넣어 봤습니다. 또 다른 도시 시설물을 지적 하자면 천호동쪽으로 위치한 강동역의 지상 엘리베이터 시설물에 의해 바로 옆의 신익희 선생의 동상이 가려 잘 보이지 않으며 옆에 위치한 안내판에는 관리의 부실로 불결하게 되어있고 동상의 뒤편 벽면과 주변의 색과 동상의 색깔이 음침하게 유지되고 있어 오히려 신익희 선생의 이름을 손상시키지 않나 우려 되었습니다. 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한 그 곳이 지금은 방치의 수준인가? 엘리베이터 위치선정시 건너편으로 하게하여 조치를 했어야지 무심히 보고만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진구나 송파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청에서 한국미술협회 등에 자문을 구하고 조형물 심의를 거쳐 아치조형물을 만들어 주고 그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브랜드 거리를 조성해 준다고 하는데, 강동구는 약 7곳의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 주는지 큰 상가나 대형에 밀려 열악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재래시장 등에는 인증이 된 곳이 한 곳 뿐이라고 하여도 시장에서 원하면 시장을 알리는 조형물 아치 정도는 구청에서 설치해 주던가,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를 위해 개발위원회와 미관위원회를 거쳐 건축위원회를 거친다면 더 좋은 도시디자인 심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각 지방 자치의 구청장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의 마인드로 구청을 경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동구도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구청의 발전을 자문해 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구청장님은 이미 구축된 넓은 인맥으로 산자부나 정부단체 문화예술단체등의 기관에 협의하여 필요한 건축물 유치에 힘을 기울여서 우리 강동구도 랜드마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은 실무에서 하고 구청장은 여러 곳을 다니시며 잘된 구청을 벤치마킹도 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세금을 낼시엔 행복한 마음이 되도록 강동을 발전시켜 주십시오. 올해는 배추 값이 폭락하여 밭에서 갈아엎는 지방이 있는가 하면 충북 괴산군에서는 절인배추를 주문받아 배추로 파는 값의 몇 배나 더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자치구 단체장의 마인드와 공무원의 홍보의 결과차이 이겠지요. 강동대로 미관지구의 자전거도로는 인도에 심어진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표시판이 많이 있어 좋지 않으니 꼭 필요한 곳은 가로등에 매다는 방법과 노면의 표시로 보행자 유도를 하게하여 사진처럼 우리도 선진국처럼 선만 긋고 횡단보도를 칠하지 않으면 많은 예산 절감이 될 것입니다. 절감되는 예산으로는 차선의 사이마다 반사경을 박아 야간에 차선의 식별이 좋게 하면 교통사고의 예방도 되겠지요. 여러장의 사진은 그간 국내와 국외의 연수시 찍은 사진과 운전을 하며 찍은 사진, 또한 차내에서 찍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다 같이 강동구의 발전이란 무엇이며 선진국의 실질행정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부자의 나라 미국이나 캐나다는 왜 보도블록 없이 콘크리트를 인도로 하며 횡단보도는 표시선만 그어 예산을 절감하며 주차선의 표시는 왜 T자로 하는가? 그 이유는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줄여보자는 것이겠지요. 지방의 도시나 인근 구의 사거리는 매년 꽃을 심고 또 뽑는 예산을 절감하는 거리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강동구는 왜 도입을 하지 않는가? 그린파킹 구간에는 보도 턱을 높이면 되는데 경계를 낮게 하여 볼라드는 왜 또 심는가? 미관지구의 미관을 위해서 노면에 그림으로 유도하지 자전거 안내판의 숲은 왜 그렇게 많이 있어야 하나? 이렇게 도시 시설물이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본의원은 도시건설 위원장의 눈으로 강동을 걱정합니다. 이에 관련 공무원들은 깊이 생각해 주시고 답변을 요합니다. 둘째 질문은 환경을 생각하며 물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에 속하며 여름에 많은 강수량이 있으나 물의 관리가 되지 않아 많은 물을 강으로 그냥 강으로 흘려보내고 맙니다. 올해는 7월에 폭우가 많이 내려 연간 강우량의 절반을 한 달 사이 내렸다고 합니다. 8월과 9월, 10월, 11월까지 가뭄의 연속으로 관내의 가로수와 녹지가 물이 부족하여 공원녹지과에서는 많은 애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근 군부대의 도움도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동구도 가로수의 물주입관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있는 나무와 다시 심는 나무는 보여준 사진에서처럼 물관을 매설하여 나무관리에 참고를 할 의향은 없는가 질문 드립니다. 일본은 수해 예방책의 예산을 80%쓰고 복구비에 20%의 예산을 쓴다지만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로 복구에 치중하며 여러 곳이 매년 수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가 지표면의 땅을 흙에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으니 폭우가 쏟아지면 급류가 되어 하수로 밀려들고 역류하고 하는 것으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보도나 차도를 다시 포장할 때는 환경 차원에서 물이 스며드는 투수콘 공법과 입자가 큰 재질로 하는 도로포장을 하여 땅이 물을 보유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 공법의 포장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강동의 도로는 앞으로 투수콘으로 포장되길 바라고 관내의 인도 개·보수 시에도 한 구역 한 구역 확산시킬 의향이 있는가 질문 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물이 부족한 도시로 시에서 잔디에 물주는 날을 정해 요일별로 권역을 나누어 물주고 그것을 시에서 감독하고 물을 재활용하여 아껴 쓴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국가에서 공중목욕탕을 허가하지 않아 목욕탕이 없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물의 낭비로 보기 때문이랍니다. 물을 물처럼 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렇게 물을 아껴쓰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도 각 가정에서 변기의 물통에는 절수기를 장치하게 하고 양치나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을 흘려보내지 말고 아껴쓰는 습관이 필요하니 집행부 구청에서는 물 절약 홍보를 해 주기를 바라며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연수를 다녀와 느꼈습니다. 구청의 관련 공무원들도 가능하면 외국의 많은 곳을 보고 시각을 넓혀 강동 행정을 선진으로 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구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동우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둔촌 1,2동 출신 안병덕 의원 입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할 내용은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방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느끼듯이 지금 서민경제가 바닥에 있습니다. 가정의 주축인 3, 40대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진 것 없고 특별한 재주 없는 중장년층 가장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비도 내지 못 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부모와 생이별하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들이 굶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가정을 어떻게 하면 다시 서게 할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 허브공원 조성, 뉴타운 개발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더욱 시급하게 숙의할 과제는 경기침체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안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마는 장충동 하면 족발집, 또 문정동 하면 로데오 거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강동구 특히 둔촌동을 대표할 수 있는 특정한 상업지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둔촌골 장터라는 말이 어떻습니까? 서울 동남부와 경기남서의 길목에 자리한 둔촌동의 입지적 조건과 맞물린다면 5일장이든 상설장이든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거시경제를 운운하는 것은 입만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이 마음 편하게 크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둔촌동은 이렇다할 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웃한 오륜동이나 오금동처럼 주민편의 시설 또한 없습니다. 하남시와 양분한 일자산만이 주민들의 유일한 휴식처일 뿐입니다. 상대적 빈곤함과 박탈감을 느낄수 있는 수준입니다. 청장님! 본의원은 주민들의 위락시설도 확충하고 주변 경기를 살리는 취지에서 일자산 공원의 진출입로를 확대하고 그 주위에 주차장과 둔촌골 장터 부지를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둔촌2동사무소 청사를 구21번 버스 종점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낡은 동청사를 이전하는 의미가 아니고 진입조차 어려운 골목에서 둔촌2동 중심부로의 이전입니다. 동사무소와 파출소, 주민자치센타 등을 한데 묶어 대민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이 출입하는데 불편을 덜어주고 자연적으로 주변상권 활성화에 큰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둔촌2동 청사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민의 복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차근차근 몰아서 잡아 볼까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거창한 외침보다는 현실적이고 피부에 닿는 작은 실천이 주민들에게는 기쁨입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소방법 개정에 따른 공공시설, 공익시설 등 다중수용시설에 대한 방염처리 추진현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신청했더니 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 20곳에서 방염처리 6곳, 미방염처리 14곳, 강동종합사회복지관 1곳 미방염처리, 강동복지관 어린이집은 방염처리 했음.”이라고 서신으로 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구에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조차도 화재에 대한 방염처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아직도 이행하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2007년 5월 29일까지는 법률적으로도 모든 시설이 방염처리를 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올겨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년 대형화재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사망하거나 또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만일 강동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곳에서 화재가 나서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대형사고가 난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려야 하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하겠다고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예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간다면 생각할수록 끔찍합니다. 강동소방서에서는 올해 9월, 10월, 11월에 민간어린이이집 등 다중수용시설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그 결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방염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화재예방 및 겨울철 대형화재사고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이런 예산이야 말로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어차피 내년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해야 된다면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예비비라도 지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구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지적하는 만큼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강동구의회는 18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18명의 의원들 중 4명의 몇 몇 의원만 잡으면 구의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 구청에서 공공연히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18명의 의원들은 모두 다 똑같은 선출직 의원들입니다. 특히나 10명인 초선의원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초선의원들에게도 직제개편이나 강동구 주요현안에 대하여는 모든 의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초선의원들에게도 편견없는 따뜻한 조언과 사랑의 대화를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5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면 되겠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정례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사항을 경청하고 구정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동탁 의원님, 박재윤 의원님, 김종희 의원님, 김정숙 위원장님, 안병덕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총괄적인 사항이나 구정의 정책 방향에 대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이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탁 의원님께서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문제, 천호대로변에 균촉지구에 대기업 본사 유치에 의한 천호사거리 주변에 교통체증 문제와 로데오거리 문제, 뉴타운사업 등 천호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물어 주셨고, 공원에 대한 운동기구 문제 또 야생 들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앞에 네 가지 문제는 분류는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천호동 지역의 발전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해서 나열하셨다 저는 생각이 되면서 조동탁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구청장도 우리 강동발전에 핵으로 천호지역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동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주저할 것 없이 천호동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호동의 발전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단순히 천호동의 발전이 아니고 우리 강동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순위에 앞에 두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천호대로변 천호동과 성내2동쪽에 걸쳐 있는 균촉지구 개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양쪽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50m라는 천호대로에 연접해 있는 어찌 보면 아주 양호한 입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개발되는 양태를 보면 아주 체계화 없이 개발이 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이 지역은 지역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도심권 까지는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한 서열에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첫째로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특히 이면도로가 부족해서 대규모 개발이 자리잡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주 소필지로 분할되어 있어서 실제로 지주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대규모 개발하는데 또 체계적인 개발하는데 또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해서 시행중인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계획 이것이 균촉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이 내용 속에는 어떻게 하면 기반시설을 갖추고 또 대규모 단지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춰야 되겠는가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목표는 현재 부족한 기반시설에 꼭 필요한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시설을 서울시에 지원을 받아서 확보를 하고 또 필지별로 작은 필지 개발이 아니고 이것을 묶어서 대규모로 개발을 하면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피스 기능이 들어와야 되겠다, 이게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천호대로변에 개발중인 몇 몇 건물을 가서 보시면 겉보기에는 아주 멀쩡한 큰 건물입니다마는 알맹이를 열어보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작은 규모의 기업도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굉장히 필요합니다마는 많은 오피스텔이 영세한 주거용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우리가 대형 기업체의 본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들어와도 들어올 만한 공간이 없다, 그래서 못 들어 오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개발은 대기업의 본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사무실 공간을 더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기업체가 토지를 사서 직접 개발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주 이상적입니다. 마치 지금 목산호텔 자리를 현대홈쇼핑에서 사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건물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번째로 우리 지하차도 문제, 교통혼잡 문제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지요. 아마 이번에 당선되신 의원님들은 지난번 의회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들으실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2004년도에 보궐로 구청장이 되자마자 용역을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하차도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였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참여하셨던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마는 새로 오신 의원님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하차도에 목적은 천호동으로 보면 통과 교통량을 편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도로에서 길동, 명일동, 상일동, 둔촌동쪽으로 차가 잘 빠지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성공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그 연접해 있는 천호동과 성내동 입장에서 볼 때는 전통적인 도로가 단절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는 단절로 인한 아주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역에 철도가 지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양쪽이 완전히 단절되어서 온 현상이다. 그래서 구사거리쪽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연구한 끝에 그때 용역을 한 것은 지하도로를 파면서 밑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차장 공간으로 더 쭉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지상으로 나가게 되면 그 위를 덮을 수 있어서 구사거리로 예전처럼 지상으로 우리가 길 건너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고 그때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검토끝에 나온 얘기는 새로이 입구를 낼 만한 지역인 말하자면 힐탑 건물 그 주변을 보면 내리막길 입니다. 그래서 차가 올라오다 보면 저 앞에 시야가 보이지 않아서 교통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안전거리 확보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 했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적용한 결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어렵게 됐다 이런 결과를 받아서 의회에서 제가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지역의 교통개선 대책 문제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만은 없는 일이라고 구청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우리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계획에 맞춰서 천호사거리 교통혼잡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아울러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폐쇄해도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수 백억 들인 공사를 폐쇄할 경우에 후유증이 크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넣어서, 또 연장하는 방안을 달리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신호체계를 바꾸는 방법은 없겠는가, 뭐 이런 등등 교통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두 지역의 단절에 있었습니다. 두 지역을 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로데오 길에서 씨네 일레븐 길로 들어 갈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하보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주 불편해서 잘 가고 싶지가 않죠. 만약에 그 지하보도 연결이 아주 부드럽고 불편함을 거의 못 느끼거나 또는 호기심이 유발돼서 들어가게 만든다면 그건 문제가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안을 또 내세웁니다. 우리 천호지하보도 양쪽에 성내동쪽, 천호동쪽에 지하 한 2층 규모로 썬큰광장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썬큰광장이 땅을 푹 파서 위에 천장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천호동쪽에 보면 그 안에 지하상가도 유치가 돼서 거기에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갖게 하고 이 성내동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지금 우리 지하철역에서 그 지하보도로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내려서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는 공간을 지하보도로 활용해서 거기서 현재 지하보도랑 연결된다면 그 아래 공간이 훨씬 사람들이 유쾌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연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행연결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복잡한 교통 문제 해결과 함께 안이 나오면 가급적 천호사거리 교통 혼잡 문제를 중요 과제로 알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은평뉴타운 조감도를 보니까 아주 참 부럽더라, 제가 봐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이 이 뉴타운 추진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뉴타운은 뉴타운법이 따로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일괄 적용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은평뉴타운과 천호뉴타운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은평뉴타운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법을 적용하려면 그 지역에 나대지가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즉 건물이 별로 없는 땅이죠. 은평뉴타운은 그린벨트를 풀면서 그 지역 녹지가 많이 있는 지역을 구역으로 삼았습니다. 즉, 건물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것은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해야 됩니다. 전부 수용하는 겁니다. 그 지주들에게 보상금 주고 다 수용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이 수용해 시행주체가 돼서 공공 개발하고 분양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사 버리니까, 그러나 지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이 많죠. 개발 이익을 못 누리는 겁니다. 보상금만 받고 자기는 나가야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천호뉴타운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구역지정을 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민간 개발하는 겁니다. 굉장히 방법이 쉽지 않겠죠. 시행주체가 공공기관이면 일사불란합니다. 그러나 조합을 구성해서 할 때는 토지주들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저희도 이와 똑같은 문제를 지금 천호뉴타운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호뉴타운 방법은 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대지가 많은 데도 아니고 또 토지주들의 또는 거기서 살던 분들의, 거기서 오랫동안 장사를 한 분들의 개발이익을 무시하고 만약에 수용한다면 그걸 주민들이 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호뉴타운 추진 방법이 은평뉴타운만큼 시원스럽지 못 하다는 점 동의를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을 말씀 드립니다. 힘이 들더라도 우리 토지주 또 조합원들간에 의견을 잘 정리를 해서 개발을 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박재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재윤 의원님은 첫째로 암사1,4동 도시계획 진행 상황이 어찌 됐는지, 또 과연 이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두번째로는 암사1동에도 구립어린이집을 건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새장터놀이터를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암사1동 482-8번지에 쌈지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암사2동 88도로 하단 수림대를 깨끗이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암사1,4동 도시계획 진행 상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여러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을 청사진을 세우고 비전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제시를 하고 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데가 암사1동입니다. 똑같은 심정을, 마음을 우리 박재윤 의원님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2동, 3동, 4동쪽으로는 대부분 뭔가 지금 도시계획 사업이 재건축하고 재개발 하는 안이 계획이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암사1동이 구체적인 어떤 비전을 제가 제시하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우리 박재윤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암사동에 대하여 제가 애정을 가지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제 아마 의원님들께서 검토해서 통과를 시켜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드디어 암사동 지역에 도서관 건립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아주 직원들이 고생해서,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땅인 것 같습니다. 1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4동, 3동에서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요지의 땅이기 때문에 조금 돈이 비싸다 하더라도 거기를 사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암사동에 고등학교 유치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제가 추진해 왔는데 이게 곧 발표가 될 겁니다. 고등학교 하나 들어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가지 시설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필요한 시설 기반시설들이 들어와야 암사지역도 평가를 받겠습니다만 우리 2동에 재건축이나 3동 지역에 대규모공원 건설 또 3동과 4동 지역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등등 사업이 끝나게 되면 암사동에 대한 이미지나 평가가 저는 과거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1동 지역 또는 4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뉴타운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어요. 이 암사1,4동 지역은 80년대 후반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불편하기는 하지만 도로가 반듯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획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단독주택들이 밀집이 돼 있어서 주거환경은 이제 새로운 컨셉에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이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구 전 지역에 대해서 1980년대초에 수립했던 기존에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재정비하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착수했기 때문에 한 1년 걸립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 전에 수립했던 기존에 도시기본계획이 현재의 우리 구 발전 추세에는 안 맞다, 또 그 동안 많은 여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담은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겠다 라고 판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뉴타운사업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 사업을 선정할 때의 기준은 뭐냐 하면 우리 암사동보다 훨씬 노후 불량한 주택들이 밀집돼 있고 안에 도로망도 아주 정비가 안돼 있는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보면 암사1,4동 지역은 도로망이 명쾌합니다. 구획정리가 돼서, 그래서 물론 결정은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서울시 기본 방향이나 또 저희와 주고 받은 정보 내용으로 보면 이것을 뉴타운으로 지정받을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구청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뉴타운 방식보다는 현실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단독주택에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간선도로 계획 등 골격이 되는 공공시설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놓고 그에 맞추어서 주택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이 옳지 않겠는가 구청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희 의원님께서는 오늘 우리 아동문제, 청소년문제, 보육문제 등등에 대해서 아주 폭넓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요보호아동의 우선지원 문제, 일반 가정에 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 설치 문제, 아동 성폭력 예방 대책,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아동 청소년의 학교 사회화 사업의 활성화, 장애 아동의 종합적 서비스 체계화 방안,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 교육 활성화, 아동 및 청소년 전용 시설의 확충방안, 보육시설 확충 및 아동 급식비 지원 대책 등 9가지 질문으로 요약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아동문제, 청소년문제에 좀 더 구청이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옳은 지적이라고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물론 이것은 정부에서 전국적인 단위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구청장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셔서 청소년회관에 처음으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3,000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1억 5,000을 제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다 출마하시고 선거운동 과정을 겪으셨지 않습니까? 청소년문제 언급하는 분들 보셨어요? 다 노인문제, 여자문제 다 이렇게 성인들 얘기만 하지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문제를 아무도 대변 안 한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저희가 한 푼도 운영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 운영비를 구하기 위해서 안에 수영장에 성인들을 받아서, 성인들이 반가운 겁니다. 관장이, 저 분들이 와서 돈을 내니까, 그런데 관장이 성인들이 반가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제가 앞으로 청소년회관은 청소년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용 비율도 청소년들을 늘리고 성인들을 줄여 나가야 된다, 그러면 말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힘은 들지만 우리 능력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을 하겠다, 이걸 받는 만큼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찬성을 해 주셔서 무난하게 예산이 통과돼서 지원이 나가서,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금년도 우리 보육사업에 돈을 얼마나 썼는가를 보면 예산이 186억입니다. 우리 일반회계가 1,739억인데 186억이 보육예산에 들어갑니다. 10.7%입니다. 1년에 우리 주민들이 금년에 낸 세금이 한 430억 됩니다. 그런데 186억이 보육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강동구가 보육사업에 대해서 나는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회관, 이것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께서 밀어주셔서 했습니다만 어디 가도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김종희 의원님 말씀하실 때 그 부모에 대한 교육을 한다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어디서 할 겁니까, 교육 누가 시킬 겁니까, 이런 인프라가 우리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능합니다. 어린이회관에 그 공연장은 아이들 공연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저녁대 시간 여러가지 안 쓰는 시간을 활용해서 부모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 청소비를 달라고 와서, 국회의원님 심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아니, 청소도 교육인데 예전에 다 우리 청소하고 살지 않았는가, 시켜야지 그것을 예산 들여 가지고서 남 청소를 시켜야 되겠는가 질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그랬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청소할줄 몰라 가지고 집에서도 안하는 아이들 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키는 게 교육이죠, 집에서 안하면 학교에서 시켜야 집에 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모들부터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겁니다. 이 보육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모들이 알았더라면 보육시설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을 용인할텐데 이해를 못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보육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저희는 어린이회관은 그 안에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러거든요. 보육정보센터는 우리 어린이보육시설에 단순하게 그 보육정보만 주는 게 아니고 어머니들 교육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하겠어요? 그걸 의식하고 만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육사업 의원님들 지원을 받아가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제 이런 복지문제를 다루면서 구청장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기반시설 투자는 우리 강동에 남습니다. 그런데 복지를 또 여타 지역과 유별나게 높이 해줘도 문제가 됩니다. 이 지역에 와서 그 과실은 따먹고 이사갈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돈 많을 경우에는 예산이 충분하면 사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은 복지분야에 관한한 특구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복지 일변도로 갈 경우에 인근에 노원구청장은 신문에 보도도 냈습니다만 죽을 맛이랍니다. 복지사업 하고 나니까 다른 지역 투자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균형감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작은 예산 규모 속에서 우리 복지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마 세부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우리 강동에 시설물 수준을 좀 올리자 라는 취지로 이해가 가요, 그렇죠? 전광판 설치 문제, 분전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해공선생님 동상을 가리는 시설물 설치 문제, 재래시장에 아치형 조형물 이런 것을 지원해야 할 것 아니냐, 강동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 유치 문제, 강동대로에 도로표지판 또 물 관리상 관련해서 투수성 포장재의 사용 등 전체적으로 도시관리의 수준을 좀 높여달라 이렇게 저는 이해 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 직원들과 함께 도시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광판 문제를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전광판이 참 탐이 났습니다. 구청장으로서, 강남에 가면 널린 게 전광판인데 우리는 그 번듯한 전광판 하나 없겠는가 해서 제가 사실 연구를 좀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치하는 건가, 전광판 하나가 꽤 비쌉니다. 보기보다는, 몇 억씩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면, 그것 거저 누가 설치하겠습니까? 광고업자가 설치를 하고 그 비용을 거기에 광고를 띄워서 광고주한테 정기적으로 받아서 설치비와 이자를 감당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강동대로변이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광고주가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도 광고업자가 와서 이거 설치하게 해 달라고 조를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유치해 보려고 그랬더니 광고업에 계시는 분이 거기는 아마 아직 움직이는 동영상을 담는 전광판을 설치할만한 광고주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있다면 우리가 벌써 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랑 다 연관이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 지역에 구매력이 있고 이쪽 지역에 교통량이 많고 비지니스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아마 광고주가 붙을 것이다, 전광판 하나 유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저는 꼭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시설물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병덕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둔촌골 장터를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둔촌2동 청사 이전문제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염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둔촌2동의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을 하고 했다는 것을 의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다만 둔촌2동 지역을 도시계획상 어떤 지역으로 끌고가야겠는가에 대한 저도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주거위주로 가야될 것이냐 여기가 비지니스를 넣어야 될 것이냐 이게 잘못 담으면 성내동꼴이 날 수 있어요. 성내동은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활발한 상업지역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양쪽 다 안될 경우에는 특색을 잃어버리는 지역이 될 경우 그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둔촌2동의 경우에는 옆에 둔촌1동, 길동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은 주거지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상업지역을 개발할 때 상당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지역으로 할 수가 있죠. 신성통상 지하에 마트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접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신성통상이 부대사업으로 마트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겼어요. 되든 안되든 그것은 회사가 판단할 일이고 우리 주민들은 좌우지간 인프라가 들어와서 쉽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예의 관찰했는데 결국은 문을 닫더란 말이죠. 뭐나하면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육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운더리만 그려놓고 또 명찰만 붙여놓는다고 해서 상업지역이 되는게 아닙니다. 거기 그만한 구매력이 있고 유동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쉽게 어떤 단기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둔촌2동 청사문제는 사실은 지금 몇 가지 짓는 주요시설물이 뭐죠?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어린이회관 저는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다 돼야 그다음에 동청사 그다음이 구청사 이렇게 보거든요. 구청사가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청사의 문제도 결국은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둔촌2동 옮기는 문제는 쉽지않을 겁니다. 몇 십억을 여기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우선순위도 의회에서 정해야죠. 어느 동 동청사가 제일 먼저 급하게 리모델링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구상하고 있는 동청사의 기능을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2,30년 전에 지은 동청사의 모델을 그냥 갈 것인가 아니면 몇 십년을 내다보고 기능을 바꿔서 새롭게 바꿀 것인가 또 동청사의 위치나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같이 1동 1청사가 과연 어울리겠는가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둔촌2동 뿐만 아니고 다른 동과 아울러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염처리 문제는 그 법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7년도 5월30일까지는 반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산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연초에 즉시 하고 혹시 꼭 해야 될 방염처리가 예산이 없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라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5월30일까지 적어도 구립 시설에 관한 방염처리를 다 마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섯 분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소상한 얘기는 국장들께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먼저 조동탁 의원님께서 야생 고양이 문제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시면서 겨울철이 다가오면 더욱 사나울 것을 염려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전역에 들고양이 문제는 사실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25개 자치구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특히 주택가에 다수 번식하고 있는 야생고양이로 인한 주민 위해요인을 예방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생활의 편익증대 또 적정한 동물보호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전문민간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포획 또 보호관리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야간에 주로 활동하고 행동이 민첩해서 직접 포획한다는게 어렵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을 미끼로 해서 서식지라든지 주요 이동로에 고양이 덫을 설치해서 동물구조 협회에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획되는 고양이는 동물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협회에서 한달동안 사료를 줘가면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동안 주인이 안나타나고 하면 이후에 살처분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못합니다마는 야생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는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 일부 주장하는 분들은 동물보호를 위해서 불임수술을 시키면 안죽여도 되지 않느냐 이런 방안도 제시합니다마는 그게 근원적인 방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야생고양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도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많은 대도시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각 나라별로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서 야생고양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서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의원님께서 전월세 기초수급자가 많은 암사1동 지역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구립어린이집 신설을 해달라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보육예산을 수치를 들어가시면서 보육에 대한 관심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 전체 보육시설은 일부 지역별로 부분적 불균형 배치로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동이 6개 동에 해당이 됩니다. 강일동이나 둔촌1동은 앞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후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이후에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갈 예정에 있고, 지금 그외에 없는 지역이 길1동 또 길2동, 암사1동, 명일2동 4개 동이 사실은 구립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는 당장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형편이라든지 쉽지않은 문제고 향후 저희들이 예산 재정 형편이 수락된다면 기존에 어떤 공공시설의 여유공간을 리모델링한다든지 또 민간보육 시설을 팔기를 원하는 보육시설이 있으면 매입을 한다든지 공동주택내에 어린이집에 국공립화 전환 등 다양한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공립 보육시설은 지역사회의 거점시설로 민간보육시설에 모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맞춤형 특수보육시설에 우선 실시와 함께 저소득 가정아동에 우선보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금년부터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 기준을 달리해서 금년부터 0세부터 2세까지는 구립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같아졌습니다. 같아졌기 때문에 시설간 보육료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에 공보육적 성격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태를 보면 우리 구의 저소득층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 아동이 약 3,500명 가량 되는데 그중에 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500명 또 민간어린이집에 3,000명 정도가 재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보육시설에 더 많은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도 공보육적 차원에서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6개 동을 포함한 구 전체 공보육 기반강화 차원에서 민간보육시설의 지원확충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차등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출산 또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주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가지로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김종희 의원님께서 영유아 전문가답게 폭넓고 심도있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처방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짚어주신 주요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전에 저출산 문제는 국가와 사회와 지역 또 가정과 전체가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1.08명입니다. OECD국가중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고령화 추세 역시 세계 최고 속도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2008년 저출산에 따른 고령사회 도달에 이어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9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시켰고 그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마련해서 중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각 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인 차원에 중앙정부 대응에 따라 역할수행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각종 복지정책은 예산이 과도하게 수반되는 사항으로 저희 구에 가정복지 예산만 비교하더라도 금년에 전체 269억이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없이 보조사업 증액만 편성된 내년도 의회에 상정한 예산이 325억원이나 됩니다. 신규사업 없이도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과중해서 여러가지로 욕심은 많지만 하고자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희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항목별로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는 저소득아동 1,228명에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640명 또 소년소녀가장 17세대 22명에 학비 전액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혜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일반가정에 아동보호 대책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육료 지원 계층의 확대라든지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일반 아동의 프로그램 제공, 학부모교육 등을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군구별로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아동 및 장애아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는 성폭력상담을 위한 상담소로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1개소가 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각종 상담사업, 의료법률지원사업, 심리검사기관 섭외선정 쉼터연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상담소, 지역사회복지관, 경찰서, 학교 등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방범활동 강화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놀이터에 대한 CCTV 설치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전문가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저희는 구립시설에 보육교사 1인당 12만원, 민간가정 17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추가로 순수 구비사업으로 민간가정보육시설의 교사에게 2만 5,000원의 중식비를 지원해서 2005년도에 연인원 5,300여명에게 1억 3,500만원, 2006년도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복지전문가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입양아의 발생억제, 미혼모의 증가억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가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건강한 도시를 가꾸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학교사회 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소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와 연계한 상담실 운영, 약물오남용 방지, 폭력 예방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 등록 장애인수는 전체 1만 3,900명 그중에서 18세미만까지의 장애아동은 약1,2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등록 장애인에 대비해서 8.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학령전에는 조기교육, 학령기에는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등에서 재활치료에 대한 욕구가 크고 아동 후기에는 장래직업이나 고등교육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정보 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11개 유치원 복지관 등에서 조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 진행을 방지하고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수학교 2개 학교하고, 14개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서는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자립 재활을 위하여 4개소의 주단기보호시설에서는 사회적응 재활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고, 장애아동뿐 아니라 부모가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부모교육 또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리적 지지와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개소의 장애아 전담보육시설과 7개소의 장애아 통합보육 시설에서 0세부터 5세까지의 81명의 아동이 통합보육중이고 미지정 시설에도 89명의 장애아동을 보육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2개소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장애아동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기교육과 재활치료 장애아동 가족중심의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성인 부모대상의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 학교정신 보건사업으로 좋은 엄마되기 과정운영, 또 주의력 결핍으로 과잉 행동장애 강좌개최,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보육정보센터에서도 가족지원 프로그램으로 토요가정요리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동어린이회관, 청소년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해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의 기능변화와 서비스 개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동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대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을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한 행복한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민자 가정의 자녀 또한 우리가 돌봐줘야 될 아동이기에 이민자 가정을 위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 및 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해체 방지를 위해 소외된 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전용 시설의 확충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말아야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영·유아들을 위한 전용시설로서 전국 최초로 내년 4월, 5월이 되면 강동어린이회관을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5월에 개관할 예정이고 청소년회관을 청소년 전용공간으로의 활성화라든지 소규모 도서관 건립 3개소,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시설의 확충 또 시설비 지원, 유아의 급·간식비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정부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충 속도가 늦어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방식의 다양화의 방안으로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국·공립화 추진방안을 지난 11월달에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은 주민공동 소유로 관리동에 설치되어 있지만 보육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운영권을 가지고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개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많은 과제를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여러가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우선 강동어린이회관 건립이라든지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또 특수보육 시설 확대, 보육교사 직무교육 활성화 등 15개 사업을 저희가 중기플랜으로 잡아서 사업별로 연차적 계획으로 우리의 미래이자 꿈나무인 보육아동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환경을 생각하며 물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부족 국가이므로 물절약 홍보를 구청에서 좀 더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절수기기 또 중수도 시설 확대보급 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도 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물 절수를 위해서 200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우선 대상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양변기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이런데 절수기를 보급하고 설치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4년도에는 단독주택 또 아파트의 수도꼭지 양변기 절수기를 3만 7,600여개를 무료로 설치해 준 바 있고 2005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5,700개를 설치했습니다. 또 작년에 2005년 12월 29일날 서울특별시에 빗물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정책 기본법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시설, 서울특별시 환경교통 재해영향 평가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 대상 시설 또 대지면적이 2,000㎡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 이상 건축물에 빗물관리 시설 설치를 권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재건축할 경우나 대형건축물을 신축할 시에는 빗물을 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병덕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둔촌2동 특히 일자산 공원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에 5일 장터라든지 아니면 상설장터를 설치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계 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먼저 안병덕 의원님께서 발전을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일자산 공원은 공원이면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관련 법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5일장이나 상설장터가 공원시설은 아니고 또 시행령에 보면 공원시설이 아니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향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안이 있나 좀더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청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다중이용시설의 방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적용대상물로는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또 종합병원,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 기준으로는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 브라인더, 카펫트, 벽지류, 재료가 나무인 문과 문틀 등은 제조 또는 가공공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을 사용토록 해야 하고 기타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동소방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구 관내 다중이용업소는 약 1,700여개 시설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립어린이집은 20개 시설 중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아직 방염처리를 하지않은 어린이집 14개 시설은 2007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조기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회복지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만 2007년도 기능복원 사업비에 반영했거나 또는 복지관 자체 예산으로 방염공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구에서 필요한 경우 예비비라도 사용을 검토해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먼저 조동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구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몇가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동탁 의원님께서 미국을 방문하시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않느냐, 또 십년지계가 아니고 백년대계가 필요하다, 또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또 천호균형발전촉진지구가 투자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면 천호사거리의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천호·성내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호사거리의 지하차도가 현재 통행량이 매우 낮지않느냐 라는 말씀도 함께 해 주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통계자료로는 천호 지하차도의 첨두시간, 그러니까 러시아워 시간인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의 교통량은 전체 교통량의 58%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아직도 러시아워 시간에는 천호 지하차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천호사거리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전문가와 교통전문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교통신호 처리를 개선해서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이 방안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통신호 처리개선은 저희 구나 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서울시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천호균형발전 촉진사업과 관련해서 더욱 더 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천호뉴타운 지역과 또 인접의 천호지구단위 계획지구를 광진교와 연계해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카페 골목으로 조성을 해보는 방안도 있지않느냐 하는 제안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천호뉴타운과 천호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강변에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경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지역이고 또 광진교가 바로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강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카페 골목으로 조성을 하고자 제안하신 사항은 시민을 위한 여가 및 위락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광진교를 개선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오신 후에 서울시에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진교가 현재 4차로로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차로를 2차로로 줄여서 또 차로도 현재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곡선으로 선형을 바꾸고 그렇게 되면 교량 상부에 일부 여가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을 녹지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그 지역에 보행을 하고 또 자전거로 통행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휴식을 하고 또 한강 야경도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2007년도에 2억원의 용역비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비를 통해서 세부설계를 실시해서 머지않아서 광진교가 보행자가 편안하게 통행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교량으로 탈바꿈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진교와 연계해서 카페골목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광진교와 접속되는 구천면길의 북쪽은 천호뉴타운 사업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뉴타운 사업,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지역이지만 앞으로 뉴타운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주민들의 여가와 위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천면길의 바로 남단에 있는 천호지구단위계획 구역 현재 A1구역으로 하는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한강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름다리나 이런 경사로를 통해서 한강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 또 이 지역에 그런 시민들의 여가와 위락공간이 일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데오 거리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로데오 거리는 사실 우리구에서 계획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 많은 투자를 한 그런 지역입니다. 사실 저희가 한 6,7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변환경을 일제히 개선하고 또 전에 차량 2차로로 통행하던 것을 일방통행으로 개선하고 해서 주변환경이 말끔히 개선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이 지역을 총체적인 실패작이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는 아마 이 지역이 저희가 2004년도에 개선을 하고나서 주변에 있는 상가가 매출이 줄어들고 상업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을 지적하신 것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주 원인은 이 거리를 새롭게 조성했기 때문에 야기된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불경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상업기능이 저하되고 또 매출이 감소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 지역에 가보면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저녁에 오가고 있으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저녁에 집중적으로 모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것은 그 지역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되어 있고 또 찾고 싶은 거리로 조성되어 있고 매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가계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서 일시적인 매출의 감소가 야기되고 있지않나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도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천호·성내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도면인데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천호동 지역과 성내동 지역의 연계 관계를 잠깐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로데오 거리가 있는 이 지역의 천호대로변 양쪽에 대규모 썬큰 광장을 만들어서 이 지역 양쪽을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현재의 지하보도는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지하보도 아래에 있는 주차장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역, 그 지역을 이 천호대로의 북쪽과 남쪽이 서로 연결되는 보행자의 통행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규모의 썬큰 광장을 양쪽에 만들고 현재의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넓은 통행공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고 쉽게 이 공간을 북쪽과 남쪽으로 왕래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천호대로의 북쪽과 남쪽의 그런 단절은 획기적으로 극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 지하보도는 현재 천호역의 지하광장과 이 로데오 거리 지하의 주차장은 중간에 지하주차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호.성내 균형발전촉진 계획에서 현재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하보행 공간으로 바꾸는 방향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바로 이 천호역의 지하광장에서 로데오 거리 하부까지 보행로로 접근할 수 있고, 이 지역에서 로데오 거리로 또 씨네 일레븐으로 연결되는 이 거리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넓고 쾌적한 보행자가 편안히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저희가 이번 계획에서 개조를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여러가지 상가가 획기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또 의원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지역이 정말 우리 구의 그런 메카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어서 김정숙 의원님께서 마찬가지로 로데오 거리의 분전함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로데오 거리에는 현재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전에 도로상에 있던 전주를 전부 지하화 하면서 그것을 분전함으로 연결을 했는데 그것이 2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분전함은 인접에 건축물을 짓고 그 건축물의 지하나 옥상 공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로데오 거리 주변의 건물은 소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분전반 한 개에서 여러 집으로 전기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특정 건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새로운 건축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도로에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전함에는 여러가지 광고와 부착물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붙기 때문에 매우 환경을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이 부분에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방안도 생각을 해봤지만 보통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서는 그위에 다시 광고물을 붙이고 테이프를 붙이고 이렇게 하면 또다시 매우 지저분한 그런 구조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부분에 광고물이나 테이프가 붙지 않는 특수 소재로 된 부착방지 시트를 부착해서 그것도 저희가 색깔을 잘 선택해서 주변의 미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특수 부착방지 시트를 부착 해서 이 지역의 분전함을 관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는 비용도 이 시설물의 주인이 한국전력이기 때문에 한국전력과 협의해서 우리 구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한국전력에서 부담을 해서 이 분전함을 정비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한식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탁 의원님께서 공원의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다른 구와 같이 최신형의 좋은 기구를 설치하게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대부분 구에서는 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예전에 단조로운 시설물이 아닌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금년도에 설치한 공원 중에는 그러한 운동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자산 공원이라든지 또 암사4동 어린이공원 만들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다양한 운동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 어린이공원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의원님께서 새장터놀이터의 지하주차장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482-18번지에 있는 부지를 쌈지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88도로 하단 수림대 정비 문제를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새장터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 문제는 암사1동 지역이 특히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도에 그 곳을 새장터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할려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자문을 의뢰 했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면적이 약 1,600㎡로 좀 협소하기 때문에 3,000㎡ 이상이어야 된다는 서울시의 지침에 맞지 않아서 자문이 반려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은 물론 다릅니다마는 인근 암사4동 지금 강동시영 2차 아파트 뒤에다 현재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3층 약 112대 규모이고 지상에는 공원이 조성되어서 내년 7월쯤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암사1동 지역에 약 108가구의 123면을 담장허물기 사업, 그린파킹 사업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또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공원 지하에 주차장 하는 문제를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실무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쌈지공원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상 주차장이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이 지역이 특히 주차난이 심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주차타워를 지을려고 한 번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것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거지주차로 약 15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암사1동 지역이 주차장도 부족하지만 공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쌈지공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그게 서울시 땅이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는 우리가 땅을 매입하지 않고도 그냥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쌈지공원으로 만들려면 저희 구비를 들여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매입할려면 아무래도 한 1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어차피 이 지역이 공원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좀 그 용도로 쓰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봐서 나중에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암사1동 지역이 공원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관심을 갖고 공원 녹지 확충이라든지 주차장 건설 문제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8도로 하단 수림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올림픽도로 하단 수림대는 약 폭이 한 30m 되고 연장이 한 2㎞ 그래서 암사동 지역, 천호2동 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는 아시는 바와같이 양버즘나무라든지 이태리포플러 등의 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림대가 올림픽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지 먼지 등 완충 기능을 하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꽃가루도 발생하고 콘테이너라든지 각종 불법 시설물이 지금 들어가 있고 또 불량 청소년들의 우범 장소로 사용되는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그 동안 수종을 교체해 달라는 많은 민원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지역에 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정비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천호2동 구간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천호2동 관내 아파트 시행사인 DCM 하우징에서 회사 부담으로 수림대를 조성해서 구에 기부하겠다는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가 나오면 지금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콘테이너 시설 이런 것을 정비한 다음에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암사동 구간 수림대도 같은 방향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다만, 그 곳을 지금 우리 구 여건상 구비를 투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암사2동 구간도 신암초등학교 뒷편에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사업이 진전이 되어서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인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우리 구 출신 서울시의원님과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강동구의 발전적 면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로 도시의 경관 개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인근구에 우수사례를 화면을 통해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와 차도 사이의 공간을 이렇게 맥문동으로 잘 심어놓은 사례라든지 가로수 밑에 관목류를 잘 심어놓는 사업이라든지 아주 인상 깊게 잘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내용 중에는 강동역 근처에 신익희 선생 동상 있는 마을마당 관리가 부실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강동대로 미관지구에 좀 불필요한 자전거도로 표지판이 많다, 또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같으면 정지선만 그으면 되고, 또 주거지주차 구획선도 T자로만 그으면 되는데 선을 이렇게 그어서 예산낭비 사례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고, 또 주요 사거리에 초화류를 심어서 매년 이렇게 심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다년생 관목류를 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물관리 대책과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타 지자체하고 외국 우수사례를 소개해 주시고, 좀 투스콘포장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 라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천호대로변에 강동역 근처에 있는 신익희 선생 동상이 있는 마을마당은 96년도에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조성했고 신익희 선생 동상은 우리 공원사업과는 별개로 신익희 선생을 기리는 동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2001년도에 이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벽면 색상과 동상의 색상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상 주변에 설치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정비하고 앞으로 녹지대를 쾌적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동대로에 보행 불편이 있는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 문제는 전문가와 협의해서 위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밑에 바닥에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가로등뒤에 부착하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정지선만 긋자, 이 문제는 경찰서 소관인데 이건 예산도 절감되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을 T자로만 긋는 문제는 우리가 일부 하고 있는데 그걸 더욱 더 확대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사거리에 가로 경관을 위해서 초화류를 심지 말고 다년생 관목류를 심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둔촌동 사거리 녹지대 중에서 성내동쪽 보도쪽에도 지금 초화류를 심고 있는데 우선 그 지역을 한 번 초화류를 내년부터는 관목류로 녹화를 해서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지금 생태도시 강동구를 지향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물순환 체계 확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위 목표로서 주요도로에 실개울을 조성한다든지 친수녹도를 조성한다든지 포장면적을 최소화하고 투수공간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어서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기존 도로를 다시 재포장할 때 일정부분을 깎아내고 포장하는데 그것을 깎아내더라도 그 밑부분은 이미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투수포장을 해도 큰 효과는 없고 다만, 앞으로 새로 만드는 도로구간이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점차적으로 투수포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박재윤 의원 그리고 김종희 의원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역시 내 생각하고는 약간 멀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실제 암사1동의 경우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후로 공공건물이라고는 경로당 두 개 단독주택 매입한 거, 또 새장터놀이터에 한 곳 이렇게 해서 공공건물은 3개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쉽고 왜 이렇게 암사1동만 아직까지도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는 동으로 전락하는가에 대해서 본의원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지난 몇 년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립 어린이집이라도 이렇게 지을까 하고 예산을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아직 그것이 문제점으로 반납이 되었다는 것도 아쉬움이 남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아침 6시 30분 MBC 손석희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었습니다. 기자가 하는 말이 여성가족부에서 작년 11월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 전국에 한 1,700여개소의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계속 공공 구립 어린이집 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부지 선정으로 인하여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여성가족부에서 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100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아마 2007년도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국공립화 한다는 기사를 아침에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 관계되신 공무원 여러분도 그것을 좀 내용을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특히 암사1동에 국민기초수급자가 제일 많은 동에 이번 기회에 그런 시설이라도 하나 따올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저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암사1동 같은 데에 어린이집이 한 군데가 지금 아마 시설보다는 어린이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매를 하겠다고 내놓은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암사동은 도서관 또 암사권에는 고등학교가 유치된다는 것을 본의원으로서는 반갑고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주차장 문제는 482-8호 땅 거기에 저도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우리 암사동은 학교, 공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도 하나 이렇게 설립을 해 볼까 하는 욕심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것마저 무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써 현재 암사1동에 천방마트 밑에 축협 바로 맞은편입니다. 거기 땅이 지금 현재 42평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도로가 옆으로 나있는데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도로는 주차장도 아닌 주차장으로 이렇게 차가 세워져 있다 보니까 주차딱지만 맨날 붙여지는 그런 곳이고 거기에 또 체비지까지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그 땅이라도 좀 매입해서 대략 가격은 5억 내지 6억 정도 소요된다고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어차피 그 쌈지공원 구 매입은 10억 정도 들어간다니까 이 땅이라도 구입을 해서 주차타워를 세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쌈지공원이라도 하나 만드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장터놀이터에 대해서 정말 국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2대 박성직 전의장님서부터 선거공약으로 시작해 가지고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는 미완성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암사1동에서는 아마 뭐랄까 요지의 땅이면서 그 용도에 맞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통분과 이국희 시의원님과 거기를 몇 차례 방문해서 그 주위에 주택 토지주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겠다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서울시와 협의를 한다니까 저도 같이 적극 동참을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꼭 이것이 완공돼서 우리 암사1동 또 암사동 전체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구청 국장님 또 구청장님, 질문에 정성껏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이 저는 문구를 많이 순화해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또 여성가정상담소 어제는 423번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성폭력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정질의에 그 문제를 앞부분에 넣으려다가 다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약하게 질의를 했는데 저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강동구 2006년 3분기 성폭력 상담 실적이 지금 강간이 134건, 성추행이 53건, 기타 26건입니다. 피해 연령은 7세 미만이 26명, 어린이 14명(7세에서 13세), 청소년이 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피해자의 유형에는 지체장애인이 28명, 뇌변병이 12명, 정신지체가 12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이렇게 심각한 실태에 빠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곳을 방문한 결과 전화 상담이 하루에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1년 실적이 전화 상담만 555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인력은 3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 곳에 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정신지체 아이들이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그게 싫다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성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어린이집 지원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시비로 저소득층 보육비로 나가는 게 전부고 강동구 민간어린이집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내역은 월 교사 인건비 지원 2만 5,000원, 급식비 한 달에 7,500원, 우유값 350원씩 해서 25일 곱해서 1인당 7,5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유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것을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 영아반 반당 20만원 취사부 20만원, 난방비 20만원 4개월분입니다. 이렇게 지원하면서 보육비 예산이 186억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저희 의원들, 모르시는 의원들은 구비에서 엄청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줄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2층, 3층, 4층 어린이집들이 1층으로 내려와야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에 민간어린이집이 3분의 2가 건물 2층, 3층, 4층에 있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려면 금액이 1억 5,000, 3억 하는 데를 개인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주고 내려옵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나 금액이 빠져야 나올 수 있지만 보육시설 인가 정원은 구립과 똑같이 해놓고 어떻게 그 금액을 놓고 1층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금 조성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금을 저렴하게 3%로 융자를 해줘서 1층으로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기금에 대한 감사를 해 보았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래도 원활하게 잘 융자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에는 그 해당 사항이 조금 저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청하면 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워낙 방대한 어린이집 시설에 그 금액으로는 기금운용을 빌려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기금 있는 중에서 3%로 저리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자 수입도 되고 또 강동구에 구립,구립 하지만 제가 아이들 태어나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서류를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점차 출생이 줄어가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애들은 줄어가는데 강동구에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체 내역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기관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하시면 직장탁아, 그 소그룹에 작은 시설 기업체를 묶어서 한 어린이집에 위탁을 하면 원장도 또 원아모집이 수월하고 엄마들도 가까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에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획일적이게 그냥 이론적인 것 실생활에 쓰여지지도 않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출생과 혼인과 이혼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구립 이거에 대한 시설의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이들 강동구 내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을 제가 뽑아 왔습니다. 강동구 내에 있는 성폭행 사건은 성내동, 길동, 천호동 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성폭행 사건이 많았습니다. 또 놀이터 안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화장실로 유인해서 성폭행 당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0살, 6살, 11살 등등, 아이들을 저출산이다 저출산이다 떠들지만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과 교육할 수 있는 여건과 그 모든 것을 만들어주고 아이를 낳으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동구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경로당 운영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면 CCTV를 설치하고 그 금액이 워낙 많이 든다고 하면 그쪽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로 인해 60세, 18살, 40세 이런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운영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청소년회관을 이번에 방문했지만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제가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학원에서 하는 레고닥터니 뭐니 일반학원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회관을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청소년회관은 구청 관할에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셔서 성폭력 교육 학교폭력 흡연 그 모든 프로그램을 집어넣으셔서 청소년회관이 그 명목에 알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부탁드리는데 아이들 건강검진 5, 6, 7세 올해 예산이 없는데 이것을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치아건강검진 이웃에 있는 병원과 구청에서 잘 연결하면 아이들 어렸을 때 치아를 잘 다스리면 평생동안 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역을 분기별로 한 번씩 전체 어린이집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시간인데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시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박재윤 의원님께서 암사1동에 구립어린이집, 희망대로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아마 그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셨습니다만 너무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따른 여러가지 총체적인 답변이 그만큼 한 번의 답변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지금 부지런하시게 423번지도 가보시고 성폭력상담소도 가셔서 말씀도 들어보시고 했는데 저희는 사실은 깊게 관여는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관내 소냐의집도 있고 수녀님들이 운영을 하고 국비가 1년에 몇억씩 지원이 돼서 사실은, 제가 들은 얘기는 국정감사나 이런 때도 그런 관심있는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내라 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로 해서 자료를 사실 저희 구청에서 요구 해도 쉽게 안 주거든요. 그런 문제는, 그러나 이제 직접 방문하셔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간 장애아이라든지 어린아이들 성폭력 사태가 어떻고 리얼하게 얘기를 들으신 것을 저희들한테 전파를 하시면서 좀 더 구가 피동적으로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달라 이런 주문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많은 부분 평가인증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에 여러가지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1층으로 내려오려면 여러가지 시설비도 필요하고 한데 요즘같이 불경기에 쉬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구가 기금이라도 있어서 좀 저리로 해줬으면 좋겠다, 또 청소년회관에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처음으로 1억 3,000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내년도에 1억 5,000 주는데 그것도 청소년회관이 개관된 이래 한 10년 동안 보조금을 한 푼도 안 줬습니다. 말하자면 그 건물에 누수라든지 시설 훼손이라든지 이런 기능보강사업비만 주인이 저희 구청이기 때문에 구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운영하는 것은 너희가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서 10년동안 보니까 사실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영장하고 헬스가 돈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그 안에 여러가지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돈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변명은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해 주지만 청소년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시간은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난 번 의회에서도 청소년회관이 본분을 다 못 하는 것 같다 해서 사실은 좀 금년 추경부터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좀 올바르게 정립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또 여러가지 지금 김종희 의원님께서 보충으로 내주신 사항은 사실은 이게 돈 얘기를 자꾸 한다고 하시지만 돈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타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마디로 답변드리든가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한식입니다. 우리 박재윤 의원님께서 축협 맞은편에 땅이 있으니까 그걸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쌈지공원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새장터공원 주차장 문제도 시에서 안 된다고 했지만 좀 더 노력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당장 답변을 바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숙제를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님께서 성폭력 사례가 많은데 특히 어린이놀이터에도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에 CCTV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원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김종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어린이들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저희가 연초에 각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들의 구강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치과의사회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치과병원에서의 어려운 점도 있는 것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이 바뀜에 따라서 지금 어린이 시설들이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정식 등록된 업체에서 방역을 하고 필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소독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필증은 발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답변에 좀더 성실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기 보다는 확실한 의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더 성실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고 제가 느끼면서 집행부에서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는 각 관련 국에 대한 과장님들 많이 와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면 과장님이 안계신 과도 있고 내지는 오전에 오셨다 오후에는 안오시는 과도 있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소관 부서와 관련이 분명히 있는 과로 보여지는데 1년에 한 두 차례 있는 구정질문에 과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셔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고쳐야 될 점을 반드시 기록을 해서 구정에 반영을 하시도록 하고 여기에 안오신 과장님들 또 오셨다 가신 과장님들도 분명히 그런 것을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의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여권발급 부서 신설과 복지수요와 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적 운영 및 기능강화, 쇠퇴 등 업무량을 감안한 작고 경쟁력있는 주민위주의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 과 명칭 변경, 과 신설 및 폐지 국별 분장사무 조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행정의 효율과 주민의 서비스 향상으로 직제 개편을 하면 주민을 위한 재난안전과는 강동구청에서 왜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교통관리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익을 합쳐서 직원수가 약 120명이 된다는데 주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가 분과가 되어야 되지않겠나 하는 의견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번 기구개편은 구업무 전반에 관한 검토라기보다는 우선 여권업무에 국가업무로부터 위임받기 때문에 여권업무에 대한 신설때문에 우선 부분적으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부서, 과를 증과하는 문제는 5급 인원에 대한 말하자면 숫자 5급 인원수를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서를 증설하거나 그다음에 5급이나 직급별 TO를 늘리는 문제는 현재 우리 행자부에 정해준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한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총액인건비제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 이후에는 아마 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기구를 최소한도 5급이하의 정원까지도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대과도 있고 하지만 분과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과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과명칭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권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문제도 있고 또하나는 중앙정부로부터 복지업무의 체제개편 지침이 있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상담 조사 기능을 상담기능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또 조사기능은 구청업무로 이관하면서 구청에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꾸고 또 과 명칭도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도록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균일적으로 시행될 명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기능은 일부 조금 변경됩니다마는 명칭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정숙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여권발급 부서 신설과 구립성내도서관 개관과 관련하여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기능 쇠퇴 및 정년 등 자연감소 인력 정원을 감축하여 인력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일반 내용으로는 일반직, 계약직,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