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40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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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민원봉사과, 현안대책추진단, 건축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현안대책추진단장, 건축과장,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기획감사실장

선서. .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기획감사실장, 김진만. 민원봉사과장, 전남택.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 건축과장, 김진국. 가. 민원봉사과 소관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남택입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남호덕입니다. (민원담당 남호덕 인사) 자치센터지원담당 조영호입니다. (자치센터지원담당 조영호 인사) 호적담당 최교헌입니다. (호적담당 최교헌 인사) 지적행정담당 황덕호입니다. (지적행정담당 황덕호 인사) 지적관리담당 조강현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조강현 인사) 지리정보담당 김기열입니다. (지리정보담당 김기열 인사) 2006년도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의 자료요청에 의거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상황외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상황은 주민편의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편의시책의 지속 추진과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 목표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직자 친절서비스 교육 1회,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1회, 시민불편사항 모니터 및 관리 490건, 유권유효기간 연장안내에 10회에 383명, 어디서나 민원전화 신청제가 911건으로 보조자료 1페이지 현황입니다. 다음은 고객의 휴식공간 친환경 민원실 조성으로 실내 인공조경 2식과 자연의 소리 연출 등이며 친절상품 '양심우산함'을 설치하여 양심우산을 100개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전입세대를 위한 관내 생활정보 패키지 제공 서비스는 브로슈어 2,0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사이버 친절교육을 매월 첫째주 월요일, 빅 스마일 편지는 매월 셋째주 월요일에 인터넷에 게재하여 교육하였고 2006년 공무원 친절왕 선발은 친절왕 1명, 우수상 2명을 선발하여 연말에 시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 민원행정추진상황 강원도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상사업비 500만원을 시상금으로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만족과 시민의 편의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고충민원 사후관리제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로 고질민원을 사전해소하고 각종 시책사업 추진시 문제점 및 주민의견을 참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고충민원 87건 접수에 해결 70건, 불가 17건으로 불가민원 17건에 대하여 유형별 처리부서 별로 분류하여 보고서에 올려놓았습니다. 의원님들 갖고 계시는 보조자료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통계조사 실시상황입니다. 본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국가통계조사와 달리 우리시의 시민경제활동 특성을 조사하여 경제현황 분석과 인력자원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은 물론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시민의 삶의 질적 수준과 사회현상의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고용통계조사 연 4회, 기본사항 등 6개 분야 35개 항목으로 조사하고 사회통계조사는 기본사항등 76개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조사내용 질문 등에 대한 사생활 노출 등을 우려하여 응답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조사 협조 안내문 발송과 응답가구에 대한 답례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답례품은 태백사랑상품권 만원권으로 드렸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 사회, 복지 업무 등의 시책자료로 활용하므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시책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상황입니다. 보조자료 12~1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는 19,245필지입니다. 여기에 보고서에는 19,771필지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접수 처리를 157필지를 했고 200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는 451필지이며 이를 위한 태백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4회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보조자료 16~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각동 담당자 및 관련공무원 사무처리지침 교육을 통하여 동별 보증인 선정 및 위촉 81명과 보증인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교육 대민안내 및 홍보를 하였으며 2006년 10월 31일 현재 74건 61필지를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집행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우리과의 금년도 예산은 19억128만8,000원중 지출액은 5억879만6,000원으로 26.7%가 됩니다. 불용액은 11억2,823만8,000원으로 70%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은 지적분야의 도로와 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등 계속사업비로 명시이월할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까지 그렇습니다. 기타사항은 2006년도 예산집행 내역 지출예정세부내역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위원

과장님!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고재창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2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상황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연 1회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마쳤습니다.

고재창위원

이번에 했다라는 것이지요?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고재창위원

조사내용은?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2006년 9월에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평점이 80점 정도 나왔습니다. 조사항목은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질문 끝난 다음에 자료를 주시도록 하십시요.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올해 한번 했습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고재창위원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2005년도에도 했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는 9월에 했고 2005년도에는 10월에 했습니다.

고재창위원

아니, 이 설문조사를 시작한 연도가 언제냐 라는 것이지요?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처음 시작한 연도는 제가

고재창위원

예, 1년에 한번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설문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도 강원랜드 2단계사업이라든가 모든 자연사박물관, 소방안전테마파크, 서학골 개발 등해서 지금 대형공사들이 많습니다. 외지에서 오든 지역에 사는 분이든 간에 민원행정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전반기, 후반기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좋겠는지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 보십시오.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는 여러번 할수록 경각도가 나고 좋은 것인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고 약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반기, 후반기 정도는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몇 년도부터 시작했느냐고 하셨는데 2001년부터 매년

고재창위원

예, 2001년도부터요?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고재창위원

우리시로 봐서는 기간은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네요. 시작한지가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최우선이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민원실이나 각 부처의 고충민원 편의를 위해서 가보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대번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올라와 보니까 거의 하루에 한두건은 계속 있었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민원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들 입장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민원들이 편하게 가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이 가줬으면 좋겠는데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이.....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친절하고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지금 이상 몇 배로 해도 그것은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 문제는 대부분이 다시 와서 의원님한테 얘기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위에 윗분한테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이러는 분들은 담당 민원공무원이 민원을 접수하면서부터 그런 불쾌함을 갖는 것 보다는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내용이 상당히 해결하기 힘든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계속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갖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민원을 접수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정도로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공무원은 없을 것 같고 혹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 날의 기분에 따라 조금 그런 일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친절서비스는 민원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고쳐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행정서비스 친절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행정서비스 친절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 타시군으로 우리 공무원들 연수시킬 그런 계획도 한번 가져볼만 하잖습니까?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그것도 상당히 좋지요. 그렇게 잘하는 선진지 견학으로 갔다오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그게 민원을 제쳐놓고 한꺼번에 그렇게 갈 수 없고 파트를 나눠서 가야하는데 내년도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친절우수 시군이라고 해서 지금 삼척시가 이번에 최우수인데 저도 삼척사람입니다만 그래서 거기 자주 가봅니다만 그게 뭐 1등이나 2등이나 사실 그게 거기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거기도 2등 한 곳 보다는 1등이 뭐가 나아도 나은 데가 있으니까 그럴 기회가 생기면 선진지를 보도록

고재창위원

예,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하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제주도나 뭐 다른 곳도 다녀오고 그러는데 그런곳도 필요하지요. 필요하지 않다는게 아니라 인근 타시군에 가서 배워오면 해당 공무원도 도움이 되고 시군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 우리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그런 관광성이 아닌 곳으로 그렇게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봐서 좋은 견학지가 있으면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본 의원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리고 감사 첫머리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에 대해서는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택

전남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친절왕이 누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