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용덕식위원입니다. 3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바이오화훼테마파크 조성비가 있어요, 추경에도 요청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꼭 해야만 되는지 꼭 해야만 된다면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하는데 어떤 난제 같은 것이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바이오화훼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추경 때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추경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다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훼단지가 우리 서초구에 경제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서초구에서 특화를 시켜서 화훼테마파크 조성을 한다면 이 화훼산업에도 상당히 활성화를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서초의 브랜드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화훼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 많은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화훼의 연구 관련해서 관련 산업들이 이쪽으로 집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 정도만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조사비로 해서 5,000만원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요청하실 때는 여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를 해 주시지요,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갈 것인지 이것 좀 자세하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훼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지금 전문가분들하고 두 차례에 간담회를 가졌고 테마파크 입지에 대해서 서너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조사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골마을 뒤쪽에 국가정보원 옆에 부지입니다마는 그쪽에 3만에서 5만평 정도의 테마파크를 구상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갈 주요시설로는 화훼상설직거래장, 화훼전시홍보관, 교육학습장, 화훼육묘장, 야생초화단지, 자연생태학습장, 휴게 및 편의시설 이 정도의 시설이 저희가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5,000만원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내년도에 시행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 부지에 대해서는 국정원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하는데 난제라고 한다면 뭐 있습니까?

어려움이요, 사실 바이오 화훼테마파크는 우리 수도권에서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훼쪽은 네덜란드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아시다시피 활성화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화훼관련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선진국 산업은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형식의 테마파크는 처음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하고 끊임없이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그러면 여기가 3만에서 5만평 규모이면 평당 금액이 한 어느 정도 토지보상비가 들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3만에서 5만평 자체를 우리가 전부 매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협조를 받아서 무상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핵심시설 앵커시설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현지 토지주들에게 ···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매입했을 때 금액을 어느 정도로 보시냐고요?

그래서 전액을 매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지안에는 국정원부지도 있는데 국정원 부지 같은 경우는 무상임대를 생각하고 있고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3만평에서 5만평을 전액 매입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 형태보다는 우리가 앵커시설이 될 수 있는 핵심토지하고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해서 ···

그러면 금액을 지금 모르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능안마을공원 하는 것 있잖아요, 공원부지 매입하는 것을 얼마로 잡았었지요, 평당 금액이 금액만 알고 나면 한 200만원 잡았나요, ㎡당 200만원이면 3만평 같으면 얼마가 되는 거지요? 1만㎡ 되는 거지요, 1만㎡면 200만원만 잡아도 ···

진희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훼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정도 추경 때도 이것을 다루었는데 예상 투자액이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밑그림이 충분히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사실 아주 지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5,000만원의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이 5,000만원을 계상을 해달라고 했던 이유들이 지금 국내에 이런 자료들도 없고 외국에 자료들도 없고 전문가들하고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밑거름 정도가 나오려면 타당성 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에 5,000만원 정도를 계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때 위원님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저희가 한 것인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밑거름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각종 방법들이 나오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3만평에 대해서 전액 매입을 할 것인지 방금 개략적으로 계산해도 상당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밑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것 없이 계속 하게 되면 현상태에서 공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제가 밑그림을 그리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가로막아서 죄송합니다. 추경 때 올라 왔을 때 자료 제출하신 것 있지요, 그거라도 지금 다시 한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냥 용역비만 한 5,000만원 위원님들은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이니까요,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시지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366쪽에 서초문화권 경부고속도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이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나왔습니다만 국장께서 계획부터 준공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6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으로 해서 5,5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2,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거의 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정비용역이 3,50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98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선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먼저 서초문화권 경부고속도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부고속도로 공원화사업을 하려는 것은 사실 우리 관내에 경부고속도로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면서 우리 지역사회를 이분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고속도로 상에 다니는 차량들의 소음 또 가스로 인해서 환경오염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덮개를 씌워서 지금 경부고속도로 상부 쪽에 덮개를 씌울 수 있는 공간들이 반포IC에서 한 300m 구간쯤 고조차가 한 20m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덮개를 씌워서 상부에는 공원을 만들고 또 체육시설을 만든다면 한 9,000평 정도의 공원을 우리가 확보하는 결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지역이 부지를 평당 2,000만원만 친다 하더라도 한 1,800억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초가 우리 서울의 제1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상부의 그런 공원화를 만들어 넣으면 서초의 명물이 되고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반포IC에서부터 진흥아파트까지 300m라고 했는데 300m가 아니라 500m 돼요,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한 수치를 보신 것인지 아니면 개략적으로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서 단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고속도로를 지화해서 상부에 덮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는 그냥 있는 상황에서 단차를 이용해서 덮개를 덮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차가 있는 구간이 300m 정도입니다.

그러면 반포IC에서 진흥아파트까지가 아니고 단차 있는 데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광고물 ···

몇 페이지이지요?

367쪽입니다. 금년도에는 2,1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5,5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사실 우리 관내에 불법 광고물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비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바다이야기라는 성인 광고물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만 그것이 불법으로 판정되면서 저희가 일제히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인력으로 힘들 때 용역을 주게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정비를 확대하고자 이 정도로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개략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5,500만원이 되었을 텐데 ···

저희가 산출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최종예산이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늘린 것인데 저희가 내년도는 한 1,100개 정도를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예정으로 해서 1개소당 5만원 정도의 단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0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4,500만원은 무슨 말씀이에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

고태규 도시정비과장님 잘 아시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4,500만원이거든요, 2006년도 659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6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7쪽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93쪽에 보면 노점상 정비용역하고 가로정비 수거용품 폐기물 처리비, 가로정비 창고보수비가 금년 예산에는 200만원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예산서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계산진입로 확장 미불용지보상이 3억 4,422만 8,000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6,29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노점상 정비용역은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수치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렇다면 금년도에 얼마나 지불되었는지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노점상 정비용역은 저희가 강남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정규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고성도 되고 있어서 예산편성을 매년 했고 금년도에는 청계산에 우리가 새로운 데크를 설치해서 일부 일용인부를 써서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고 일용인부 4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계산 확장 미불보상 이것은 작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불가불 발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해놓았는데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요청할 것, 미불보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비교하기는 그런데,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불용지 보상이 해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

꼭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민원이라든지 ···

민원이 있을 때만 그렇게 ···

공사 무슨 재판을 했다든지 소송을 그럴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정비 창고보수비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창고가 양재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것도 매년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 요소가 발생했을 때 보수하는 것이지 그것도 작년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 3,000만원되었기 때문에 근 10배 이상 되었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보수할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

물론 보수할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하셨겠지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근 15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200만원에서 3,000만원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정도로 긴박한 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그것은 금년에 얼마를 했는지 ···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4명 쓰고 있습니다.

즉답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보고 ···

청계산에 지난번에 준공식 한데 있지요, 위원님 거기 진입로 거기 쓰고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금년도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2쪽 하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 교통행정과 증지수입 예산액이 4억 3,999만 2,000원 편성되었고 2006년도 본예산도 동일 금액이 편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세입액이 4억 3,175만원입니다. 예산서만 놓고 보면 2006년도 환경과 2007년도 환경이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일 금액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일하게 직원이 올려놓은 자료를 그대로 결재 내지는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증지수입을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한 3년을 정도를 추정을 하고 합니다, 과거 수입을. 그러다 보니까 물론 왜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도 아직 완전한 결산은 안 끝났습니다. 2005년도는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4억 3,000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이것이 몇 년 해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말하자면 자동차 등록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파악을 하는데 추석 전에는 등록이 많아지고 그 다음 달에 적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지 이것이 확정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도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분석이라는 것은 수치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랜덤 샘플로 해서 하는 법칙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2006년도도 결산을 해보아서 이것이 4억 8,000이 되었다면 추경에서라도 그 추세를 봐서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작년도 것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라도 차후 세입예산 추계 시 유념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오늘 기금운용 관계를 질의를 한다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기금 3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도로굴착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설명이 있었는데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것이 98년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쭉 운영해 오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됐는가 잘 모르겠는데 금년도의 사업내용을 보면 농업경영자금 지원이 1억 2,000만원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얼마 많지는 않지만 과연 이런 정도의 지원을 왜 이렇게 적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 화훼농가 육성을 하고 자금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에 육성한다면 좀 지원을 여러 세대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의 지원하는 사업밖에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적게 지원하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이 지원기준이 또 있어요. 지원기준이 있는데 지원기준을 보면 농가당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뒤편에 지원하는데 보면 또 2,000만원씩 해서 6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적었는지, 이것 왜 이렇게 기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올해 현재 총 대여금을 보면 5억 3,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 농가 55호 농가에 대해서, 그런데 한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머지는 그중에 대여를 했는데 상환을 3억 2,500만원이 상환되고 나머지가 2억 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이제 화훼하고 농업에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가구당 3,0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은행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이 아닌데, 여기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3,000만원 범위 내이니까 본인이 2,000만원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 신청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은행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제반 조건들을 따집니다. 이분들이 상환능력이 있는지, 담보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기금도 많지 않은데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98년도부터 이런 조례까지 제정해서 육성하게 이런 기금을 마련했는데 실제로 지원 지출한 것 융자한 것을 보니까 1억 2,000만원밖에 안 되고 이런 기금은 이왕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운용하면 좀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잘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웅재 위원장님! 오늘은 내가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오늘은 총괄질의 시간이니까 이제까지 사업 예산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을 여태까지 쭉 다루어왔는데 오늘은 총괄질의를 한다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용역사업 해서 지난번에 별도로 해서 유인물도 주고 그랬는데 신규로 해서 용역비로 한 11억 이상 10개 사업인가 11개 사업인가 이렇게 별도로 뽑아주어서 지난번에 받았고 10개 사업 이랬는데 이런 사업이 그 전에 없던 걸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떤 되는 게 아니고 전부 그 타당성을 조사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기술적인 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입니다. 이것 11억이 넘습니다. 그럼 이런 것 이 전체 등거리 전체로 봤을 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천억, 수백억 예산을 가지고 1년 예산을 집행하고 하지만 용역비로서 이렇게 많이 책정했는데 과연 명년 1년이 지나서 여기에는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1년이 지났을 때 이 용역비를 값어치 있게 상당한 가치 있게 썼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따질 것입니다. 제가 따지고 이럴 테니까 이것을 지금 여기 위원들 있는데 이것 통과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지로 이게 필요한 것이냐, 돈이 낭비가 되지 않는 것이냐, 자신 있느냐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지 위에 분들이 이것 연구해서 새로운 사업 연구해 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해 보겠다, 저것도 해 보겠다, 이래서 용역비 5,000만원, 2억 5,000만원 이렇게 막 올려놓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도 오늘 총괄질의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인데 공무원들이 이런 무책임하게 사업비,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서 나중에는 아이구, 해 보니까 안 됩디다, 별 효과가 없습디다, 이게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그만 두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양심에 한번 되돌려보면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10개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여기에 보면 5,000만원, 2억 5,000만원 있는데 5,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줄인다든가 또는 2억 5,000만원을 5,000만원만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본다든가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또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전문가들에게 의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 사람들 불러봐야 1회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가이지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대학교수, 무슨 운영위원, 무슨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설, 토목 할 것 없이 어떤 교통, 환경 이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전문가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이 대학교수나 환경에 대한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이번 예산이 저는 예결위원도 아닙니다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 예산 가운데서 도시건설위원장님도 몇 번 걱정을 해요. 이 많은 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지금 삭감해야 될 것이냐, 걱정하는 것을 나도 듣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위원들이 걱정하기 이전에 국장, 과장 또 이런 분들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자신 있다, 또 이 돈이 낭비가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예산에 대해서 줄이든가 생각을 해서 잘 그것을 해야 되고 명년도에 가서 결산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어물쩍 또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과연 내가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한 것이냐, 이런 것을 반성해서 이 용역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금익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좀 잘 명심해서 새겨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사업설명서 98쪽하고 106쪽에 있는 새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 문제와 능안, 홍씨마을 도로개설사업 이 두 가지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이것은 토지를 우리가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할 때에는 1건당 예정가격이 5억 이상일 때와 토지가 1,000㎡ 이상일 때는 예산편성 전에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 새우촌 근린공원 이제 방배동 쪽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한 것 그리고 능안, 홍씨마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통과시켜 달라, 이런 말씀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 지역분들도 오셔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 편성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 갖고 계속해서 설왕설래를 하다 보면 시간들이 많이 소요될 뿐더러 이 금액이 새우촌도 50억이 넘는 금액이고 능안, 홍씨마을도 23억이니까 한 70 몇 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예산편성 전에 미리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보시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 중에 도시계획사업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우촌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있었고 또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용덕식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새우촌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답변드렸던 대로 그동안에 쭉 줄거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보상해 주기로 수차례에 걸쳐서 또 그분들에게 확약을 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상액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답변 중에 도시계획사업은 제외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취득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결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공원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투자사업심사위원회는 개최를 했던데 그 근거 조항이 어디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아세요? 도시계획사업은 이것 제외된다는, 그러면 의회 의결을 안 거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의회 의결은 당연히 예산사항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에만 거치면 되고 예산 전에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

조항 그것은 찾아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항 근거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주요사항별설명서 110쪽에 있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 답변바랍니다.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생활체육공간으로서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지금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끝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서 어떤 유지,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연이 아니고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분명히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시고 혹시 또 본위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어떠한 그 사업 진행 당시에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구의 어떤 예산으로 전부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을 유지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연잔디가 아닌 인조잔디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큰 무리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한다면 거의 한 7년에서 10년 가까이는 아무런 중간에 리필 정도만 해 주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없이 사용 내구연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년이나 10년 되어서 그때 가서 전체 다시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다시 한번 전체 다시 새로운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중간에 보수가 필요하고 어떤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또 저희 구비에서 지금은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그래서 일부 지금 큰 운동장 예컨대 양재근린공원이나 그다음에 교육대학교, 언남고등학교 이런 그래도 비교적 규모가 큰 그러한 운동장은 지금 일부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아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하는 것을 저희 구에 이름을 해서 중간중간에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하자보수 경과가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돈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교육청하고는 저희들이 여타 처음부터 시설하면서 그런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가 타 구보다 많은 여건이 좋고 구민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서 학교운동장에 지금 포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구를 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금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에 한 500개의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저희 구하고 강남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추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구비만 들여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국가 보조사업도 좀 보조를 받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희선 국장님? 그 도시계획 근거 가지러 갔어요?

예.

그것하고 주차장특별회계 그 부분도 조항이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련 근거가 있으면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 이 시간 끝나면 계수조정 들어가든 아니면 오후에 들어갈지 지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그것 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천 업그레이드사업 용역이 지금 나와 있어요? 용역 결과 ···

하는 중입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25억 3,000만원은 무슨 근거로 잡으신 거예요? 용역을 해서 그 근거가 나와야지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안 하고 다 안 했는데 이렇게 금액을 뽑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9억 3,000만원으로 했고요. 나머지 개략적으로 ···

개략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죠?

예, 향후는 개략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연인의 거리 단위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쭉 오다가 명칭이 바뀌어지면서 그게 붙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공영주차장 6개소에 정보안내시스템 하는 것은 그 공영주자차장 제가 다시 한번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하고 ···

그런데 제가 잠깐만 드리면 그 관리자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계속 온다면 ···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또 그 사람에 맞춰서 그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초주민이 40만이고 공무원들이 한 1,300명 되죠?

예.

그리고 우리 예산은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 이것이 한계가 있는 재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적 물적 자원이 넉넉하다 무한대로 있다고 그러면 지금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보안내시스템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것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굳이 관리자들이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그것을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너무 무리 하실 것 같네요, 출산지원금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출산지원금 문제는 저희 보건소에서 다시 재검토 사항으로 지원에 대한 근거법규 가 보건소 사항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 관련된 건강가족기본법이라든지 고령화 저출산기본법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쪽으로 예산 자체를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회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제 위원장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도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바로 준비를 하고 해서 한달 정도 내년 이번 회기에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년에 바로 새해가 되면 회기년도에 조례를 상정을 해서 바로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의 실수가 주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혜택이라든지 서초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배려로 예산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계세요, 안 계세요? 자료를 보니까요, 그 부분이 25개구에서 지금 4개구가 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할구가 다들 검토를 하고 있나 본데 그러면 6개 정도 한다고 보자고요,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 그러면 4개하고 10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1등 서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늦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초 주민들이 여기 거주하기 위해서 그 돈 받기 위해서 그럴 것도 없고 그러시고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그렇지만 알고서 저희가 의회에서 잘못 근거없이 알고서 한다는 것이 사실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모르고 했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잘못한 것을 알고 우리가 물론 주민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거가 없는 그렇게 잘못된 일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소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같은 말씀이시리라고 믿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바로 계수 조정 들어가도 상관없겠어요? 답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대부분의 저희 서초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이 건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주민들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하시고 명품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웅재위원님 말씀처럼 그 돈 때문에 서초에 이사 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사는 서초구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 데에 대해서 이 정도의 기본적인 어느 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부분 외에 저희가 또 보건소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임신하는데서부터 시작해서 키우는 데까지 굉장히 내년에 새로운 서비스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같이 엮어서 업무분장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지 완벽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보건소든 가정복지과든 같이 노력을 했는데 단지 업무분장이라는 그런 실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가 빠지는 어떤 종합대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우리 위원님들이 넓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이 포털사이트로 해서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서비스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갖춰서 할 수 있도록 넓은 아량으로 관점을 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계산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그야말로 큰일이 아닌데 별일이 아닌데 없는 줄 알고 들어가서 먹으면 무전취식은 그것은 사기예요, 사기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근거 좀 주셔야 될 것 같은 데요?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방금 전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보건소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앞으로 애를 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꼭 본인하고 자녀와 지금 현재 관련이 없다고 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이 문제는 꼭 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박옥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예산서 258쪽 지역보건 일반보상금 출산지원금 8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314쪽 공원녹지 재료비 가로등 꽃걸이 화분설치 재료 8,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수 관리 수종갱신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며, 등산로변 수종갱신 시범사업 1억원을 전액 삭감하며, 구민기증 왕벚나무 조성길 기존 가로수 이식사업 8억원을 증액하며, 367쪽 도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학교부지 활용 복합다기능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서 480쪽 주차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구 공영주차장 정보안내시스템 구축 6억을 전액 삭감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박옥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옥주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호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14 명)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토목과장 이재홍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의약과장 강귀빈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