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건 (의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김금순 영월군새마을부녀회장님을 비롯한 영월군여성단체장님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평소 우리 군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방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영월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제의)

영월군 남·북·서면, 주천·수주면 출신 정옥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군의회와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공사다망하신 와중에도 방청하여 주신 영월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및 단체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을 의회로 보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성원으로 「군민중심, 희망영월!」 군정목표로 출발한 민선4기 박선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5대 의회개원 후 처음 실시되는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이 희망하는 뜻을 집행부와 확약의 장을 갖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랜 공직생활을 소신 있고 보람 있게 열심히 노력하신 박선규 군수님께서는 그간의 경륜, 신념을 바탕으로 군민이 지향하는 감성 있는 군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행정과 주민 그리고 의회가 삼위일체로 함께 하는 군정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으며 온 군민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군민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군 발전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긍정적 사고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으로 행정을 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을 인식하시고 행정의 변화에 신뢰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여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근간에는 기상이변으로 수해피해가 상존하고 있는 바 본의원은 영월읍 수해피해예방을 위해 영월읍 팔괴리 산 149번지, 산 150번지 부근 하천 쪽으로 병목현상을 완전제거하면 역류현상으로 인한 상습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또한 동강과 서강의 합류지점, 주천강과 평창강의 합류지점 등과 같은 토사가 많은 곳은 하상을 준설하여 수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행정으로 토사채취를 실시하여 세수증대의 일거양득효과를 기대합니다. 둘째로 주천제방이 일제시대 축조이후 오랜 기간 동안 기성제 정비는 오직 제초작업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이러는 동안 일부구간이 기존 제방기초보다 낮은 하상으로 변했으며 일부 침하된 부분도 있고 제방변이 잔디가 아닌 잡초로 변해 매년 장마철이면 지역주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 사항을 몇 차례 건의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수가 되지 않아 질의하오니 건설방재과장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주천면 금마리 만세공원이 1993년도 만세운동현장에서 제막식을 갖고 13년이 넘도록 면행사로 일관해왔습니다. 영월군에서 오직 한곳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 69명이 검거되었고 7명이 옥고를 치렀으며 이중 1명이 옥중에서 고혼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암울했던 시기에 조국의 독립을 갈망하여 감행했던 선현들의 숭고한 애국독립정신을 기르고 선현들의 얼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군 행사로 당연히 지정해서 군민들의 힘찬 만세소리가 현장에서 재현되길 바라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타당성이 있으면 계획에 대해 복지환경과장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의 가정에 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중심, 희망영월!」의 기치 아래 풍요로운 군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선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화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13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제5대 의회의 첫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의회 출범 14년 만에 이곳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리며 여성의원들의 어깨가 유난히 무거워짐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성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과 깨끗함으로 주민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결코 넘치지도 처지지도 않는 모습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먼저 여성회관 활성화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월군 여성회관은 주민이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 있으므로 타 지역보다 활발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과 현재에 만족하고 싶은 인식 때문인지 언제나 고정적인 아주 오래된 이용객들의 터전처럼 되어서 새로운 교육생들과 젊은 주부들의 이용을 어쩌면 거부하는 듯한 안타까운 생각마저 듭니다. 획기적인 프로그램 변화의 필요성과 여성들의 이용도 중요하지만 일반주민과 사회단체의 회관이용이 많은 점과 야간, 주말대관 등의 자유스럽고 편안한 이용을 위해서 직원들의 친절함과 주민을 위한 사명감이 무엇보다 아쉬운 실정입니다. 또한 1999년 개관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대관료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감사하지만 계절적으로 유류대, 에어컨 비용은 별도로 징수함은 어떨까 하는 점과 강사료 부족으로 인하여 연1분기 휴강하는 실정이라면 강사료 지원의 확대와 1분기 휴강문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목적에 꽃탑 및 꽃다리 설치문제에 대해 농정산림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동강축제는 수해로 인하여취소가 되어 동강다리나 가로변 꽃 설치로 인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군의 사업을 볼 때 사실 영월은 어느 고장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고적, 유적지,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 자체가 보물이며 명품이라고 보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예산을 들여 꽃탑, 꽃다리 설치보다는 미리 미리 연초에 계획하여 다년생 꽃을 영월군 전체 읍면, 가로변, 쌈지공원, 작은 언덕, 우리 가정마다 어느 곳이든 꽃으로 장식하면 아름다운 자연과 꽃을 심는 영월사람들의 정성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한시적인 축제성 예산을 상시적인 영월의 이미지 변신에 사용하는 방법은 어떠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개혁과 발전의 주체는 여러분들이라고 감히 본의원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참으로 크다고 보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귀중한 시간에 어느 문제들을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진정한 변화를 열망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께 부담을 안겨드리겠다는 차원이 아닌 인구가 비록 적어지고 지역경제가 힘들다 하더라도 부디 여러분들 맡겨진 부서에서 지역을 위해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러분의 투지와 의욕이 불타올라 고개 숙인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기운을 전달해 주는 불씨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봅니다. 저희 제5대 의회 의원들도 여러분과 힘을 합쳐 정말 열심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을 충실히 하고 나서 주민들의 낮은 애향심을 일깨워줍시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07년도에는 적극적이고도 활기찬 모습으로 군정에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우리 여성의원들의 큰 힘이 되어 주시며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는 여성단체 회원 여러분께 그리고 모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천독립만세 기념행사를 군 주관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천면 금마리 항일만세운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19년 4월 21일 200여명의 금마리 주민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다 예순아홉 분이 일제에 붙잡혀 이중 열일곱 분이 옥고를 치르고 한분이 옥사한 의거로 우리나라 항일독립운동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내에서 항일만세운동과 관련하여 기념행사를 하는 곳은 인근 횡성군과 홍천군으로 횡성군에서는 매년 4월 1일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횡성읍 3.1공원에서 횡성문화원 주관으로 1997년부터 개최하여 오고 있으며, 홍천군에서는 매년 3월 1일 3.1동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내촌면 물걸리에 있는 동창기미만세공원에서 1990년부터 물걸리 마을의 동창만세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에서는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에 동참하셨던 애국지사의 유족들과 뜻있는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1993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의 현장인 주천면 금마리에서 금마리독립만세상 제막식을 가졌으며 이를 계기로 주천면 주관 하에 3.1절 기념행사를 하게 되었고 2002년 3월 1일부터는 기념의식에 만세운동 재현을 추가하여 지금까지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천면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온 것은 3.1독립만세운동이 당시 주천면 금마리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되었고 3.1절 기념행사도 금마리만세운동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남다른 주민들이 주천면민들과 함께 애정을 갖고 개최하여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나라가 암울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뜨거운 애국애족 정신으로 힘을 뭉쳐 독립만세의 함성을 일제 앞에 드높인 선열들의 숭고한 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마리 3.1독립만세기념행사는 내년부터 군단위 행사로 격상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영월군의 정신문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운영 중 프로그램상의 운영개선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총 13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에 소양과목도 있지만 상당부분 취미 위주의 교육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여성들의 경제활동기회 증대와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교육 후 활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편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위기여성이나 취약여성에 대한 상담과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의 사용료 인상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사용료는 1999년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1회 사용 시 3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공연장 사용료는 요일별, 시간대별로 다소차이가 있으나 보통 1회 사용료는 6만원에서 12만원이고 소회의실은 여성회관과 마찬가지로 3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회관은 주로 영월군민 모두가 각종 회의나 세미나, 발표회 등 모임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74회에 걸쳐 5,148명이 이용하였으며 150만원의 대관료를 징수 하였습니다. 대관료를 인상 할 경우 여성회관 운영에 다소나마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군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인상안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강사료 부족으로 인하여 연간 1분기를 휴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성회관에서는 13개 과목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강사료를 3,000만원 확보하였으나 예산부족과 전문 강사의 확보가 어려워 동절기 1, 2월과 하절기 7, 8월에 휴강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사료 예산이 금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휴강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프로그램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반복적이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제외시키고 지역실정과 현대감각에 맞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옥진 의원님과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상일 복지환경과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내년도에 군행사로 격상해서 실시한다니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대로 실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사실 여성회관 문제는 문제 자체를 저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인구도 줄어가면서 이용객들의 감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는 문제이기에 내년에는 좀 획기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 드렸고요. 또 대관료인상문제는 그대로 두시겠다는 점은 감사합니다. 주민이 이용하는 것을 의원이 인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하절기나 동절기 에어컨이나 강의를 하기 위해서 대관하고 쓰기 위해서 몇 시간 전부터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인상하지 않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문제도 충분히 확보되시고 하셨다니까, 우리 젊은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 있는 방을 놀이방 정도로 조금 활용해 주시면 젊은 주부들이 이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새로운 교육생들의 활용을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금마리 3.1독립만세 기념행사가 내년부터 군단위행사로 격상하여 개최되도록 한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고마운 일이 지금까지 이런 중요한 일이 군단위 행사로 치러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고마운 일을 제대로 알고 또한 영월군의 정신문화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과장님의 생각 참으로 고맙게 느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만 하고 여성회관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하신 승춘배 의원님과 사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방금 우리 승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에 자료가 있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월에 올해 결혼과 이혼건수가 결혼 165건, 이혼 85건입니다. 사실 이혼건수가 51%입니다. 이것이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건수거든요. 이혼건수가 51%이고, 2000년도에 35명이었던 외국인이 2005년도에 106명입니다. 70명이 늘었고 지금 외국인이 106명이 있는데 아마 90% 이상이 여성일 겁니다. 또 이혼 건수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많이 생겨났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이혼건수 많은 양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외국인 분들이 차지하는 건수가 많은데 정말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지해 주시고 교육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교육프로그램의 전면 재검토를 얘기해주셨는데 전면재검토하실 때 우리 전문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수강생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했더라면 많은 프로그램이 재검토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특별히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생각과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민원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수강생들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의 현재 있는 일반시설 시설들이 건물이 아니고 만약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면 집기가 다 낡아서 못쓴다거나 홈패션 하시는 분들은 장소가 좁거나 책상이 협소해서 불편하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복지환경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여성회관 활성화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개편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읍면단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수강생 대부분이 영월읍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지리적으로 면에 있는 분들은 교육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적, 물리적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가 뒤따르겠지만 찾아가는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읍면에 있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내년도 프로그램을 개편할 때 순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순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제약이 많이 됩니다. 시간상 제약이라든가 농업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읍면에 계신 분들까지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교양부분의 사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지금 혁신단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의 중복투자가 안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혁신단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영월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복지환경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문 여성분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물론 여성 말고도 일부 남성분들도 생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가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계신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일단 프로그램을 편성할 시에 김호식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여성들의 계층별로, 농어민이라든가 소상공인, 전업주부 그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셔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여성회관 자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복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엄윤섭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조정이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엄윤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군정과 농정산림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정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사목적 꽃탑 및 꽃다리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한시적인 축제성이 아니라 상시적인 이미지 변신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탑과 꽃다리 설치사업은 2005년 도민생활체육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처음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동강축제 행사시 볼거리 마련을 위하여 동강교 2개소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수해피해로 동강축제가 취소되면서 꽃다리를 설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0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꽃다리 설치의 취소에 따라 미사용 예산의 일부를 과목 경정하여 도로변경관조성계획 학술용역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그동안의 담당자 안목에 의존한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업무추진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름다운 영월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학술용역을 계획한 것으로서 2007년에도 동강축제행사 시 볼거리 마련 등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과 함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감을 느끼며 꽃다리 설치 사업비를 도로변 경관조성사업에 투자하여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월명품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주마가편으로 농정산림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정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엄윤섭 농정산림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005년도 도민 생활체육시에 꽃다리 설치는 저희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 본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서 볼 때에 그 예산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난번 함평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나비축제로 유명한 곳인데요. 저희가 갔을 때는 지난달이었으니까 볼거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38,000평 부지에 국화를 완전히 국화언덕을, 산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국화가 아니고 들국화를요.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외국을 다녀오신 과장님들이 강원도를 한국의 스위스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렇지만 한번도 그것을 작게나마 실행에 옮겨본 적은 없다는 얘기죠. 함평은 우리처럼 그렇게 자연조건이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과장님들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보면 팬지, 사루비아, 국화 같은 것을 묘종을 하신다 그래요. 혹시 센터하고 연계해서 해결해 나가실 방안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앞서 답변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름다운 영월가꾸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학술용역을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센터에서 하는 일 또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이 모두 망라되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서를 보면서 담당자 안목에 의존한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업무추진에서 벗어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할일 하겠다는 담당님의 의지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우리 조정이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저도 나름대로의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행사목적이라지만 행사가 아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농협사거리에서부터 영파사거리까지 보면 가로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상인들의 목적에 의해서 가로수가 제거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가로수 문제가 상인들의 목적에 의해서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걸 군에서 어떤 행정으로 그렇게 처리하셨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차후 예산이 마련된다면 농정산림과가 되든 도시개발과가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로수를 키우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입니다. 큰 가로수를 심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 지금 농협사거리부터 그쪽 내려가면서 가로수가 없는 거리에 꽃바구니나 꽃탑 같은 목적이 아니더라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섭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달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정옥진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안성달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사상 유래 없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수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당시가지가 침수되고 영월시가지도 수장될 뻔한 위기의 어려운 고난이 닥쳤을 때 슬기롭게 역경을 넘겨주셨던 것은 단합된 군민의 협조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수해복구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특히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되었던 동강대교가 4차선으로 새로이 건설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괴리 병목구간의 암 절취로 수해의 영구적 해결방안 외 2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팔괴리 병목지점을 암 절취해서 근원적인 수해예방을 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영월화력발전소 대안측 임야를 암을 절개하여 하천폭을 확장 유수소통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안측의 임야는 암반절벽지대로 환경적 측면에서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강원도에서 시행한 영월시가지 수해방지 종합대책 용역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도 검토해보았습니다만 그 하류부가 굴곡이 심하고 하폭이 또한 넓지 않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대안으로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발전소에 있는 취수보와 그 밑에 소수력댐을 철거할 시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시가지 수위가 2.1m가 낮아지는 것으로 검증된 바 있습니다. 200년 빈도를 감안할 때도 취수보철거 시 현재의 시가지 주변에 하송제와 덕포제 높이로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월지역 수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2005년도에 2006년도까지 발전소 취수보는 철거를 완료하여 이번 수해에 약 1.6m의 수위를 낮추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밑에 소수력발전댐은 하천점용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였고 철거를 유도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철거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수해방지용역의 학술적 검토는 강원도와 화신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심층 분석하여 전문교수님으로 구성된 강원도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3차에 걸친 검토를 거쳤고 이론적 근거 외에 인천대학교에서 수리모형시험을 거쳐 건설부 승인이 확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자연자원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인공적 지장물을 제거하고 자연원리에 최대한 부합되는 수방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예방을 위하여 하천합류부인 동강과 서강의 합류부, 주천강과 평창강 합류부 지점의 퇴적물 제거로 수해예방 및 군예산 절약, 양질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영월읍 합수머리 하천 퇴적물 준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합수머리는 준설 시에는 골재채취법에 의거 태백선 철도 교량으로부터 300m이내 제방으로부터 50m이내에는 준설이 법률로 금지되어있습니다. 또한 준설면적이 10,000㎡ 이상 시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으로서 환경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지역은 유량에 따라서 퇴적이나 세굴이 번갈아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하상준설 시에는 하천 스스로 하상을 유지하려는 평형하상의 균형이 무너져 심한 세굴시 덕포제방과 하소제방 등 방재시설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환경을 교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용으로 도로수용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약 74,900㎥을 기 채취하여 영월읍 구 쓰레기 매립장 옆에 보관하여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지역은 대량의 채취가 아닌 점진적인 소규모 준설을 추진해서 방재시설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강 합류지점 서면 안새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생태적으로 본 지역은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지역 환경에 적응한 수생식물과 각종 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위하여는 환경정책법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가 선행되어야하므로 환경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조치계획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주천제방 침하와 기초세굴 등으로 재해 시 위험하므로 보수를 요망하신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천제방은 금년 수해 시 피해에 대한 신고사항이 없었으나 현지조사를 다시 해서 위험부분이 있다면 내년 우기철 전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성달 건설방재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안성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한 내용인데요. 발전소 취수보를 철거하는데 계류 중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고법에 가있는가요?

발전소보는 철거가 되었습니다.

아니, 소수력.

그 밑에 소수력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놨습니다.

소수력보가 철거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철거가 안 되었을 때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실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하천의 물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폭보다도 하천의 높이 지장물 그 밑의 댐이 약 7m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수위가 올라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하폭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좋다, 각 전문교수님들과 건설부까지 승인이 났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재판과정이니까 승소여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 건설방재과장 입장에서는 어떤 하천지장물로 인한 수위가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대자연의 순리에 의해서도 처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항은 옛날에 허가가 나가 있던 것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 철거하고 운운하다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렵더라도 기본정책은 바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도 현재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하고 건설부하고 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본건에 대한 안이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한 하천준설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동강, 서강 또 주천강, 평창강 합수머리만 본의원이 질문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비슷한 부분도 상당히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달라고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하천에도 그와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천제방에 대해서 올해 다시 조사해서 우기 전에 조치해 주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성달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군정질문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사전준비 및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 (의장제의)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당초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실시되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