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민원봉사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소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종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포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여 화성시민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등록 중개자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2007년도 예산을 5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무등록 중개행위는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개행위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폐업이나 장소이전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발견 시에는 신고를 해서 중개업자가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물게 되면 신고한 분에 대하여 50만원씩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건교부에서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이므로 부동산거래도 그 만큼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동산투기 거래질서 교란사범 등을 적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신고포상제 예산액이 증액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작년도에도 다른 기관으로 통보된 것이 약 6건 정도 있는데 1건당 50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5백만원을 세웠다가 부족 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도로명 및 건물번호실무기획단을 설치하고 새주소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10년이 흐른 지금은 결실을 맺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화성시는 새주소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시작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투입된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20개 읍면동 전역을 실시하는데 지금 태안읍이 분리되기 이전에 태안읍은 이미 마쳤기 때문에 현재 총 예산액은 16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1차년도 태안, 남양을 했고 2차년도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6개 읍면을 실시했고 금년도에 4개 면, 내년도에 3개 면, 2008년도에 3개 면을 하면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현행 쓰는 주소와 새 주소를 혼용해서 쓰다가 2012년부터는 완전히 도로명이나 새 주소가 바뀌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바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아직 저희 자체로는 실시 안 했고 앞으로 도로명이 완전히 되면 그때 실시하게 되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홍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시책이니만큼 어려워도 다 따라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도로명이나 새주소를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지금 있는 번지보다는 상당히 찾기가 쉽고 편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화성시민들은 새주소 사업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기위 실시한 지역에서는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건물번호까지 다 매겼기 때문에 그 집을 일일이 방문해서 앞으로 바뀌어 질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민들의 반응은 아직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서울시 구로구의 경우에 지난 8월에 530명 주민을 대상으로 새주소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65%에 달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 만큼 새주소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성시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새주소나 도로명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절반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해도 실제적으로 돼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 혼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최일선에서 민원인들과 접하는 부서인 관계로 인해가지고 친절이 항상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159쪽에 친절서비스향상 워크숍 15만원에 200명해가지고 3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200명은 어느 선까지 포함을 하셔가지고 200명으로 책정을 하셨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시청 본청, 동부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에 최일선에서 민원창구에 앉은 공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워크숍을 몇 차례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에 다 200명이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갖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이것은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차, 2차 두 팀으로 나눠서, 한번에 민원공무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두 차례 나눠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친절공무원 선정을 위한 시민평가단 활동비해가지고 2만5천원, 10명 5일해가지고 계상이 돼 있습니다. 친절공무원 선정 시민평가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5일이라고 하면 1명이 365일 중에서 5일만 활동을 하면 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실시한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하면 우선 모범 공무원이나 친절공무원을 시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명을 선정을 해서 20명에 대한 평가를 시민이 할 수 있도록 시민평가단을 인터넷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명을 선발해서 10명이 공무원 20명에 대한 직접 면대나 전화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점수가 가장 좋은 2명을 금년에 선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해당 가능성 있는 공무원을 미리 선정을 해 주셔가지고 시민평가단이.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광석
서광석간사
추천받은 중에서 선정이 된 분에 한해서 평가단이 평가를 하신다는 그런 방법입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평가단은 본청에 있을 수도 있고 동부출장소나 각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 그 쪽을 다 현지를 방문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평가단도 인터넷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평가를 하실 분하고 자원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단도 지역적인 안배를 하고 대상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선발을 하는데 추천한 사람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가 있는 분은 빼고 해서 금년도에 20명 정도를 선발했고 시민평가단 10명을 해서 평가단이 20명을 개개인이 다 만나보고 전화방문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실비차원에서 보상 되는 것일 텐데 2만5천원 금액이 적다고 평가단 응모하면서 응모자들이 말씀 안 하십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일단 여비 성격으로 드리고 금년도 처음 한 것이니까 반응을 들어봐 가지고 이런 것 갖고는 안 되겠다, 어떤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여비를 더 줘야 되겠다든지 그런 의견을 들으면 내년에 다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시민평가단이 점수매긴 상황이 공무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민평가단에서 예를 들어서 1등으로 만약에 점수가 매겨진 공무원이 그대로 친절공무원 선정을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선택을 받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시민평가단도 있고 공무원 자체 내에서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같이 해가지고 그 두를 합산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으로 1, 2등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공정성 측면에서 또 시민평가단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25천원 실비를 줘가지고는 그렇게 강도 있게, 또 면밀히 친절공무원 기준 선정하면서 평가를 성실히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만5천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셔가지고 좀더 객관적으로 열심히 친절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실비를 좀더 올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가지고 면밀히 친절공무원 대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59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사는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위촉을 합니까? 계속 연중 위촉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위촉된 평가사가 1년 내내.
태섭
이태섭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12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평가법인이 아니고.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평가법인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평가법인 12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개발부담금 뿐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라든지 다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일반 사업부서에서 지가 보상하는 데도 다 이 사람들이 관여합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보상하고는 별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로용지 나갈 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그 부서에서 별도로 평가사를 고용하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순전히 지적업무에 관련해가지고 평가사가 12사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개별지가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두 가지만.
태섭
이태섭위원
법인이 12로, 개인이 아니고요?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 관내 평가사 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시 관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가사들을 건교부에서 다 시군별, 시도별로 지정을 거의 해 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건교부에서 평가사를 개별부담금하고 공시지가 하는 것은 전국적인 평가법인을 어느 시에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나눠줬다는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한번 우리시의 평가사 내역 좀 주세요. 그 밑에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인데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보험 들었으니까 한도액이 있잖아요?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한도액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보험료 내는데 한도액을 몰라요? 이것이 몇 명분입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6명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명이 350만원이면, 이것이 연중 350이죠?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한 1억? 무한은 아닐 테고, 아니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관리를 안 해주고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책정을 해서 합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민원직 창구직원 6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상한데요. 회계과 예산을 보니까 재정보험을 지금 안 들어 줍니까? 우리시 회계직 공무원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들어주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독특하게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이 있어서 묻는 것인데, 한도액이 얼마인지 알아야지요.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민원담당 윤영안입니다. 통상적으로 1억 범위 내에서 들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명을 다 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토지거래허가 관련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10건으로 잡혀있네요. 이것이 뭡니까? 토지거래계약 허가관련 신고, 뭘 신고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토지거래는 예를 들어서 가계약을 하고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은 다음에 계약을 하고 등기를 내야 되는데 이미 선행을 하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로 토지를 취득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자에 대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신고가 사실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0여 건 정도밖에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2건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1건당 신고했을 경우 50만원을 줍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50만원의 범위는 어떻게 잡은 겁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50만원은 건당 50만원으로 지침이 내려 온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신고 됐는데 전매는 공유허가가 됐지요?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부동산관리담당 최상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야하고 농지에 대해서는 2004년도 2월 26일 이전까지는 공유지분의 취득이 가능했는데 경작이나 임업경영에 따른 영역이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그 이후로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공유지분취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농지도?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농지하고 임야가, 임업경영이나 농업경영에 따른 영역, 경계가 불분명하다 공유취득을 할 경우에는, 그런 취지에서 공유취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공유지분하는 것이 어떤 종친회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실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종친회 즉, 종중 땅일 경우에는 종중 역시도 자연인이 안 되기 때문에 취득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종중일 경우에 취득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취득이 가능할 경우는 대체취득, 수용보상에 따른 타 지역이나 우리시에서 보상이 돼가지고 공공시설로 수용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공시지가 한도 내에서는 임야일 경우에 종중이 갖고 있을 경우에는 대체취득이 가능할 뿐이고 종중에 대한 공유지분이나 공유취득에 대해서도 아직은 임야에 대해서도 별도로 취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농지는?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농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공유지분은 안 된다?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도 토지거래허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크지요?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이제껏 부동산투기 대책 및 여러 가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정책으로 봐가지고 자꾸만 강화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국민이 법을 위반해서 어떠한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법이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만 자꾸 생깁니다. 그런 것을 아니하고 정직하게 꼭 공유지분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사람에게는 피해란 말입니다. 하나의 규제고.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농지하고 임야에 대해서는 법적 취지가 공동 취득을 할 경우에 임업경영이나 농업경영에 따른 영역, 경계가 구분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일단 법으로 개정하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004년부터 안 되고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2월 26일부터 안 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가 있습니다. 6억 61백이고 작년도 예산은 34백 40이었는데 전부 신규사업이지요? 건물번호판 제작하고 번호판 설치, 도로명판 설치하는 것들이 내년도에 새로 한다는 사업지요?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가타부타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신규사업에 따른 인근 시군 모습 그대로 명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까?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요. 몇 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똑 같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은 화성시 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산업의 도시답게 컬러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를 하려고 했더니 행자부 지침대로라면 방법이 없군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주사 여운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안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화성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해서 당초에 처음에 사업을 시행을 할 때 민원 안내판에 놓고 주민들한테 가장 좋은 쪽으로 설문을 많이 받았고, 직원들한테도 시청 식당에 둬가지고 전체 모형 중에서 설문을 받아서 가장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태안이라든지 몇 개 시행한 지역에 붙여놨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지역에도 각 읍면마다 다른 모양으로 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했던 식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지요? 시에서 통일해 주는 것이 좋지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네,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몇 가지 모델이 나왔다는 얘기죠?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골라서 선호할 수 있는 권한은 줬군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군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기존에 한 지역에 다 붙어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별도 지자체의 권한대로 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 자동차 번호판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잘 골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것을 해 놓게 되면 화성시도 도농복합시의 도시다운 모습도 보일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세외수입 들어온 것이 지난년도 수입이 얼마입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20억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개발부담금하고 위반에 따른 조치돼서 들어온 수입도 있지요?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 동부권은 별도로 관리하나요?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 동부권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동부권 외 지역만 여기에 수입을 잡은 부분입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지요? 시 전체가.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언제까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부동산관리담당 최상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002년도 11월 20일부터 시작 해가지고, 그린벨트는 98년도 11월 20일부터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재지정, 재지정, 국가 정책사업에 따라가지고 연장되다보니까 2007년 5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007년 5월 30일까지 연장이 또 됐다는 겁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서 또 연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봐서는 계속 재지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가 급변하게 변화를 해 오니까 계속 지정을, 어디 건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저희가 교육이나 보고시에는 우리 나름대로 지역여건이나 특히 화성같은 경우는 농어촌 도시도서의.
효근
유효근위원장
일부개발지역은 외하고, 개발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토지거래 지역으로 건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는 없습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저희가 분기보고나 건교부로 들어가는 보고 시에는 토지거래에 대해서 지정을 해지해달라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보고서식에 보면 토지거래 건수가 나오고 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의 객관적인 측면에서 물론 종합적인 의견은 해제를 해 달라고 하지만 건수가 줄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격이 안정된다든가 거래 건수가 줄어야 객관성, 타당성이 입증되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보합내지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토지거래가 자율화 되어야 화성시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수관계도, 지금 여기 개발부담금이 20억씩 들어오는데 개발이 억제돼서 묶여있는 부분, 또 화성시장님이 연접관계 지침을 풀어주신다고 하신 부분이 계속적으로 연기시키는 부분이 이런데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미터 연접으로 돼 있는 것 알고계시죠?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부동산 쪽에 담당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야가 틀려서 또 그렇습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거기까지는.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세분화 작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저희하고는 좀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에서 건교부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유독 화성시만 500미터입니다. 타 시군은 350미터, 200미터, 150미터로 돼 있는데 지금 토지거래허가 해제를 해달라고 건교부에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화성시만 유독 500미터로 계속 더 묶어놓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화성시 발전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고 화성시민의 발목도 잡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농지를 가지고 있어도 거래한 부분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또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세수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5천만원, 지난도 수입이라고 하셨는데 자료가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지난년도 수입이요. 과년도 것.
효근
유효근위원장
개발부담금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세수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61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전에도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규 두 대 어디입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팔탄면하고 동탄신도시.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동 하나요?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대체하시는 데는요?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대체는 동탄면사무소하고 우정에 삼괴도서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는 공공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런 장소에 필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백모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회계과장 한백모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선 123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가 1억 8천인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4천이고 이것은 기위 새로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과년도부터 계속 내려오는 임대료지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연속사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유재산이 대부분 임야지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농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대략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건수가 많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많습니다. 국유재산이 6,672필지에 4,751,000㎡가 되겠고 도유재산은 90필지에.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임차를 한 대상, 개인으로 보면 개인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재산관리담당 정구선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유재산 관리필지는 6,672필지가 되겠으나 실제로 임대하고 있는 것은 2006년도의 경우 2,281필지가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소유 임대자는?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2,281필지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않고 있습니다. 건수로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유지는?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시유지 경우는 저희 회계과에서는 남양동에 대해서만하고 나머지 지역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임대자 관리는 읍면에서 한다?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네, 남양동 지역만 저희가 합니다. 시유지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른 읍면 것은 시가 하고.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동부지역 동 같은 경우는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남양동이 얼마나 됩니까?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지금 임대하고 있는 것이 21건해주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읍면 전체로 하면 얼마 안 되겠네요. 시유지 임대, 매각이 있는데 금년도에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대략 뭡니까? 예산에 10억을 잡아놨는데 작년도에도 10억이고, 작년도에 10억 잡아서 현재 얼마나 매각수입이 들어왔습니까?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2006년도 현재는 더 들어왔습니다. 약 18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유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관리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연하잖아요?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한 평을 팔아도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5억 이상에 대해서만 의회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5억 이하 시유재산은 마음대로 팔아도 됩니까?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할 사항이 기존에는 2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2억 이하는.
태섭
이태섭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입을 하겠다든지 청사부지를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시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을 매각을 할 때도 5억 기준을 합니까?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 규정을 보여주세요.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안 되지, 그러면 작년에 10억을 매각수입을 잡았다가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18억이다 이것이죠?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내년도에 10억 예산도 지금 예측되는 매각물건들이 잡혀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는데 2006년도에 매각처분 10억에 대한 것이 18억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18억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5억이라는 규정하고.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백억을 잡았는데 물론 추계치지만 전년도에는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을 하나도 안 잡았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전년도에 추경에 449억 9,322만원이 잡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 예산에는 안 잡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2백억이라는 규모를 일단 수입에 잡아놓고 쓴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여기 2백억이라는 것은 기위 지금 본 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출에?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위약금에 지체상금이 7천만원씩 수입을 잡았는데 위약금이 대부분 공사입찰 그런 겁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사입찰해서 위약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공사 준공이 늦어지는 경우에 지체상금이 금년도에 1억 4천이.
태섭
이태섭위원
다음에 130페이지에 중간에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습니다. 4급 대우가 10명, 5급대우가 93명, 6급 대우가 45명 쭉 있지요? 1억 83백, 이것은 정원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정원하고 관계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관계없지요? 그냥 시장이 필요하면 쓰는 것이죠. 대우공무원 수당 주는 내역을 주세요. 개별채용 자연인 명단까지 주세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39페이지에 화장실 비데기 구입 관리 30대를 했는데 우리 청사 내에 화장실에는 비데기가 다 돼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3분의 1만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0대하면 100% 됩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안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은 이제 공공청사도 질을 높이자고, 우리 의회도 보면 어느 화장실에는 비데기가 있고 어느 화장실에는 비데기가 없고 차별을 하고 그러는데 민원봉사실 같은데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선적으로 하고 아주 당년에 100% 마치세요.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저희가 작년에 3분의 1한 것이 민원인도 그렇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만 우선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3분의 2까지 만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비데기 있는 것이 싫다고 해요?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싫다고 합니다. 민원인도 그렇고, 그래서 3개 중에 1개만 작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 2개만 하고 1개는 놔두려고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41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5억 9천, 대민활동비 관제담당공무원, 복식부기담당 공무원, 5만원씩 해서 850명씩 12월을 했는데 850명에 대한 산출근거가 뭡니까? 어떤 수를 두고 850명을 한 것입니까? 대민활동인데 한 달에 시장이 만나는 850명 수준을 두고 얘기한 것이에요.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경리담당 공경진입니다. 이것은 일반직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대민활동비가?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850명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그것은 6급 이하로 해가지고 관제담당공무원이나 복식부기 해당 되지 않는 공무원 중에서 받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직무수행경비가 각종 수당은 각 과의 여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돼 있는데 전체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당으로 이렇게 채용이 돼 있는 것이다?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네, 그것은 회계과에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850명은 6급 이하 정규직 직원의 숫자다 이런 얘기죠?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당면사업 추진 운전원에 대한 여비를 만원씩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물론 수당이 별도 4만원씩 있는데, 이 4만원이 다른 사람이 안 받는 수당이 있는데 여기 여비 목에 와서 다른 데는 20만원, 10만원도 않습니까? 그런데 운전원 여비가 벼랑으로 떨어져서 1만원만 책정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공경진 그것은 그렇습니다. 직원들일 경우에도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 2만원에서 1만원만 줍니다. 그래서 운전원 여기서 세워놓은 것은 관용차량을 끌기 때문에 그래서 1만원이고 대신 직원들은 10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운전원은 2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액은 맞췄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일반수용비 도비가 2억 45백인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도비지원이 목을 지정해가지고 수용비 지정으로 보조가 내려옵니까?
담당
경리담당
공경진 이것은 125쪽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태섭
이태섭위원
국공유재산관리 수용비, 알았습니다. 145페이지 청사시설관리 용역이라든가 이것은 전부 공개경쟁하지요? 오수정화 관리대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공개경쟁 입찰해서.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조달의뢰를 해가지고 공개경쟁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합니까? 장비 사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어차피 예산에 서있으면 어줍지 않은 도로공원이나 관리한다고 하면서 인원 늘려달라고,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것도 한번 단순노동 같은 것은 과감하게 시켜보자고, 한번 의견을 내는 것이니까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보면 읍면동청사 냉난방기 전력 증설공사인데 천정형으로 읍면동은 전부 이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안 돼 있는 데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2개면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 청사 내 주차시설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불과 며칠 안 되는데 예산서가 제출되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주요업무보고를 하고나서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당시에는 예산요구를 해 놓고 업무보고를 드린 것인데 예산 설명을 하면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도 있으시고 그 부분은 장소도 적합지 않다는 말씀도 계셨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의회업무보고 시에 지적된 것이 긍정적인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그래서 주차 빌딩 관계는 장소도 문제되고 또 예산도 본 예산에 투입하기도 예산부서에서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재검토라는 그것이 업무보고를 했을 당시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대안제시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봐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세우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 되고 해서 그 업무는 차후로 미루는 것이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긍정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됐다고 하면 추가예산을 요구해서 어차피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뻔한 이치 아닙니까? 해결은 시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자동차를 갖고 와서 어디에 이고 민원실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견을 대안제시를 한 것이 참 좋은 안이다라고 했으면 그것도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지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알겠다고 끝날 것이 아니지, 앞에 공공용지를 매입계획이라도 세워 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매입을 하고 지금 둥그렇게 있는 민원동을 그 밑으로 내리고 다행히 이 속에 청사를 저런 식으로 다시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안이 없기에 망정이지 불언간 청사가 모자란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을 빨리 그렇게 세우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아래 공공청사용지도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매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단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왜 개발사업단에서 그것을 매입을 합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개발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주차장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주차 빌딩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청사용지는 먼저도 몇 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 바로 내 집 살림을 해가는 것과 같이 볼 때는 그런 것은 고도의 구조건축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도 생각뿐이지 기술적인 문제의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다. 얼토당토 않게 오늘 아침에 보고 받은 그런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용역은 본위원도 몇 시간 앉으면 그런 서술적인 얘기는 꾸며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청사의 고개가 올라오는 부분,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까, 건축적인 면에서 구조적인 면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계획을 추진해야 그것이 용역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청사에 대한 주차난 대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공공용지 매입부터 민원동 정문 앞으로 내리는 계획을 한번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40쪽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국장급이 7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6명이 또 있고 그 밑에는 3명으로 돼서 4명은 빠졌습니다. 보면 국장 35만원 3명하고 밑에는 국장 및 소장해가지고 40만원 해가지고 7명, 그리고 그 앞에는 국장급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장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다 지역개발사업단장이다 동부출장소장님들은 국장급 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경리담당 공경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회계과에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사업소별로 거기서 집행을.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같은 국장급인데 사업소별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읍면동 수당이 있는데 읍면동에 근무를 하면 면 직원들한테 7만원이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읍면 근무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시청에는 7만원이 읍면동 근무하는 사람보다 6급이면 6급이 적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적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청에는 나가는데 면에는 안 나가는 것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7만원이,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종의 오지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7만원을 더 주는 겁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일종의 의무수당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 124페이지에 보면 체납 및 불량임대사업, 또 매각대금, 위약대금 이런데 이 건에 대해서 시에서 회계과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사항들이 매년 늘어 가는지 매년 줄어 가는지, 또 임대사업 같은 것은 1년 단위인지 2년 단위인지 그런 것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재산관리담당 정구선입니다. 보통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임대료는 1년 단위로 하고 있고 만약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는 일할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먼저 계약을 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겁니까?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바꾸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49페이지 민간위탁금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로 해서 약 17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지요. 시 청사다 조경이다 읍면동 청소용역이다 해가지고 그것도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하는 겁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17억 6천인데 작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5.6%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가 물가상승분 이런 기준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 그런 것을 반영한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다 기준을 두는 겁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도 수시 바뀝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1년에 한번씩 업체가 바뀝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업무의 지속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바뀌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바뀌어서 직원은 교체를 못 하는데, 직원은 승계를 시키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위탁해 주는 것인데 직원이 승계되고 안 되고는 관계가 없지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업체가 바뀌더라도 직원은 그대로 승계가 되면서.
병국
강병국위원
업체에서는 직원들을 이런데 청원경찰처럼 그렇게 쓰는 겁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직원들은 안 바뀐다, 123페이지 보면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산검사를 7월에 해서 2회 추경에 449억 93백만원을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계상이 안 되면 제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49억이 잉여금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매각을 했을 때 국유지 매각하고 공유지 매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국유지를 매각을 했다, 여기 숫자상 20억인데 20억을 하게 되면 시에서 20억을 다 관리합니까? 나라로 가고 일부만 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국유지를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의 13.5%는 시로 들어오고 6.5%는 도로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회계직 공무원들에 대한 재정보증은 어떤 형태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재정보증보험을 안 해줍니까?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일반운영비에.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13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기관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있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공요금 제세에 보증보험료가 들어있다, 그것은 명시적으로 해 놓는 것이 좋지요. 그리고 국유재산매각은 시가 대행을 할 수 있지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도유재산 매각은 시가 안 되지요?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도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유재산은 분야별이 재무부가 됐건 국방부가 됐건 어디가 됐건 산림청이 됐건 시가 관여해서 매각을 하는데.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산림청 소관은 국유지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어떤 국유재산 중에 어떤 재산만 시가 할 수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국유지하고 시유지만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 재경부 땅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단 청사 임차료에 3천만원 12월 해가지고 3억 6천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사업단 청사가 어느 쪽으로 일단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향남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남면에 토지공사에서 개발 중인 2지구.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건물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 개발하는 중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아직 청사는 준공이 안 됐고 지어진 청사를 임차해서 들어가는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건물이 아직 들어선 상태도 아니지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아닙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3천만원은 임의적으로 책정한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건물주하고 서로 의견개진이 안 된 상태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덧 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청사가 왜 나가야 됩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시설도 좁고 사업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이 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처럼 사업소입니다. 청사 공간만 넉넉하면 청 내에 있어도 관계가 없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있는 것으로 볼 때, 지금 지역개발사업단에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30명이 채 안 될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30명이 있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굳이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지, 월 3천만원 씩 12개월이면 3억 6천만원, 공직에 계신 분들이 74백억이라는 돈 때문에 그러신지 몰라도 돈의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3억 6천이라는 돈을 세금으로 걷으려면.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공간을 남겨놓고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간은 지금 있는 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공사를 만든다고 보면 이것도 같이 할 겁니까? 화성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겠다고 하신 부분.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공사설립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역개발사업단이나 도시개발공사나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지역개발사업단은 공무원 조직이고 도시개발공사는 별도의 법인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기업이 생긴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 개월 됐습니까? 활용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살림살이를 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공사는 15일 공청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때.
태섭
이태섭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 도시개발공사 15일날 공청회가 있습니다. 도시산업분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동부지역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이 98억 5천을 계상을 하셨는데 누누이 제가 4대 때부터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가상승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동사무소 부지확보를 부탁을 해 왔는데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것 같아서 염려 속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반월동사무소 신축공사는 며칠에 올라옵니까? 공유재산심의.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11일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때 검토할 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주차장 신축공사는 뒤편에 같이 하시는 겁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회계과에 전에 하나 감사하면서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사무용품 일괄 계약에 따른 물자남용과 예산절약을 검토를 바란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와 같은 쪽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누차 직원하고 상의도 해보고 지시도 했는데 각 과별로 A4 같은 경우에 조달 구입하는 과도 있고 그냥 각자 구입을 하고 그러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달 품목이 아니고 각자 각 과에서 구입을 한다고 보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일괄 단가계약을 해서 한 쪽에서만 구입을 하게 되면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형평성을 고려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9분 정회
14시 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안희창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이 관내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인데 금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전부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 유공자 심지어 시상금이 있고 선수장학금이 있고 또 체육인의 밤 행사를 위한, 이것이 설치 목적에 해당이 되는 항목입니까? 산출기초에 표기된 것이.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관내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 그러면 이 예산들은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부분을 가지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만 남겨놓고 다 쓰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은 앞에 본 예산에 써있는 예산에 추가로 체육활동이 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주민자치과의 106억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대부분 보면 학교지원하고 체육, 각종 행사지원이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에 관내 학교지원비 총액 계상된 것이 얼마에서 얼마가 계상됐습니까? 다 100%됐습니까? 아직도 안 된 것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내년도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내년도 것은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은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얼마가 요구됐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학교지원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학교지원담당 이영순입니다. 당초에 115억 정도 들어와서 지금 5억 이내에서 삭감된 이유는 병점고 기숙사가 3억 정도 사업비가 과다 책정돼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115억 요구된 데서 110억이 반영됐다?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189페이지에 화성시 민기대 순찰대 지원이 2천 59만 4천원인데 전부 이것이 몇 개소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읍면동 단위 순찰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 연합대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연합대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사무실은 발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연합대 사무실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읍면의 민기대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여기서 읍면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연합대에서 읍면에 보조를 다시 내려주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2천 59만 4천원을 연합대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 내용분석이 몇 개 대입니까? 연합대에 관장하고 있는 읍면대가, 그것이 분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 요구가 얼마입니까? 연합대에서 요구한 액수가.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민기대에서 내년도 사업비로 요구한 것이 1억 34백만원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전체 예산액은 시전체로 7억 1천만원정도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너무 과다하게 설정된 그런 예산들은 저희 과에서 자체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단답식으로 해요. 구차하게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왜냐하면 민간기동순찰대는 파출소가 없어지고 지구대로 운영이 되면서 읍면단위에 현지에 나가보면 사실 민기대의 활동을 상당히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처지에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1억 3천 요구한데서 3천도 아니고 겨우 2천만원 하면 연합대사무실만 운영하는 것도 그것으로 끝납니다. 읍면대에 나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물론 예산의 실링이 이러한 민간단체에 주어지는 것이 7억밖에 안 나놨기 때문에 그 내에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의 안녕과 질서, 이러한 방범활동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이 안 되면 전혀 어디서 손 쓸 길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경찰파출소가 없어지고 지구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민간자생조직에 대한 기능은 지원을 획기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고, 190페이지에 JCI-korea 무료 사진촬영이 뭡니까? JCI-korea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큰 행사 때마다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진촬영을?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나 부모 포함해서 이 분들한테 즉석에서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호응도가 상당히.
태섭
이태섭위원
어떤 행사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세 번을 했는데 효 마라톤대회하고 시민체육대회 때하고 서신......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자원봉사상해보험 지원은 법정 요금대로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E-School사업 11억 59백이 600명의 원어민교사까지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이 뭡니까? 영어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영어 관련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수원대하고 협력해서 캠프를 설치합니다. 합숙 3주간을 방학동안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600명을?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300명씩 나눠서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관학협력사업의 일환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인재육성재단기금이 올해 처음 출연이 되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설치가 된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원래 화성시 애향장학회로 출범한 것이 10여년 이상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 출범해서 금년까지.
태섭
이태섭위원
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향후 2010년까지 4백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010년까지 4백억, 그러면 년 10억씩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출현은 2010년까지 약100억을 잡고 있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인재육성재단의 기금확보방안, 운영계획은 필요 없고 기금확보방안 자료를 주세요. 기금확보계획이 있잖아요. 4백억, 그렇지요? 시에서도 출현하고 독지가로부터 받고 이러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10억씩 넣어가지고 2010년까지 겨우 40, 50억 될 텐데 4백억이라는 기금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확보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주세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입시설명회 및 입시투어지원사업은 어디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지원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입시설명회를 하게 되면 강사 초빙료라든가 또 입시투어의 경우에는 좋은 학교를 직접 둘러봅니다. 학생들을 인솔해가지고, 그럴 때에 버스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04페이지 외국어마을 기본계획추진용역이 아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문화재지표 조사를 한다, 뭐 한다하는데 오늘 중간보고 받은 전곡리를 아주 염두에 두고 이 계획이 되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용역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후보지가.
태섭
이태섭위원
최종적으로 후보지가 전곡리를 목표에 두고 이런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장소가 전곡리가 아닌 다른 장소라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은 당연히 수립이 돼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화성시 역사교과서 발간사업이 언제부터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2004년도부터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매년 나오지요?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년 중 교과서 발간된 자료 좀 주세요.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 211페이지 체육행사 상해보상 보험도 다 기준에 의해서 전부 하고 있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신규가 어떤 것입니까? 체육지도자 육성지원은 기존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다 신규는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없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학교운동부 창단 및 출전경비지원은 신규지요?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학교운동부 창단 및 출전경비지원, 여기에서 기존에 훈련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기존에 다 지원이 됐던 것이고 새로이 들어가는 것만 창단학교에 3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금액만 다소 상향 조정이 된 것이고, 여기서 여성체육동호인 육성에 8천만원 계상인데 이것도 기존에 체육동호인에 대한 지원금은 일부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성체육동호인으로 별도로 뗀 것은 신규가 처음이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축구동호인도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중에도 신규가 뭡니까? 민간행사 보조행사가 많은데 그 중에서 신규가 어떤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여기서 신규는 화성따라 자전거타기 대회지원, 그 외에 나머지는 기존 지원이 됐던 것인데 다만 금액상의 조정만 있는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똑 같이 다 마라톤 대회인데 어디는 1억 5천이고 어디는 2억 2천이고 그렇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중부일보의 자전거타기 대회는 참가규모가 3천내지 4천이고, 이것은 그냥 자전거만 타고 쭉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마라톤대회는 마라톤과 부대행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특히 경기마라톤대회는 공동주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하고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경기일보, 화성시, 그 다음에 중부 자전거타기대회는 그냥 우리시는 후원만 들어가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또 2억 2천은?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화성시 효 마라톤 대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가 주관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경기일보가 하는 1억 5천에 대한 것은 시하고 공동주최라고 했어요. 또 중부일보는 시 후원이고, 또 효 마라톤 대회는 시가 주관하고, 여기도 어느 언론이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효 마라톤도 실제적으로는 경인일보와 공동주최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가 주최라며 왜 또 경인일보가 공동주최라고 합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태섭
이태섭위원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구하면 언론사가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좀 대회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정립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는 공동주최고 어디는 후원이고, 어디는 단독 주관이었다가 공동주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러면 다시 정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마라톤 대회는 경기일보와 화성시의 공동주최지만 주관은 경기일보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대회는 중부일보에서 주최, 주관이고 우리시에서는 후원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성 효 마라톤 대회는 화성시와 경인일보가 공동 주최로 들어가 있고 실제 주관은 경인일보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공동주최하고 주관은 언론사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틀린 것처럼 해, 다 똑같은 성질의 것 아닙니까? 자전거타기만 후원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맞는 얘기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주관을 할 때에 시가 참여는 예산의 편성된 자금만 떼 주고 마는 건가요? 주관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그렇지 못하지.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경기마라톤 대회의 주관은 경기일보사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세부계획은 경기일보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타기 대회도 역시 중부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하고, 다만 효 마라톤대회는 저희가 공동주최를 하면서 주관을 경인일보에서 하지만 기본계획은 우리시에서 세워서 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또 왜 그래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우리시의 큰 직접적인 행사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저희가 경인일보에 주고.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몰라서 자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 같이 경기마라톤대회도 언론사와 시가 공동주최하면서 주관은 신문사가 된다, 그리고 효 마라톤대회도 언론사와 시가 공동주최를 하면서 언론사가 주관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어디 것은 행사계획을 우리가 짜서 그것을 집행기능으로 주관사에 주는 것이고, 또 어느 건은 계획자체 수립도 그 쪽에서 주관으로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다릅니다. 왜냐하면 효 마라톤대회는 우리 관내 지역에서 대다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큼은.
태섭
이태섭위원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을 확실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명분 있게 지원이 돼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도에 효 마라톤대회나 경기마라톤대회에 소위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는 결산을 받게 돼 있습니까? 안 받게 돼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받게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결산서 두 부 다 주세요. 그 다음에 21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하고 종합경기타운하고는 어떤 성격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진흥공단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봉담 동화리 지역에 기위 217억짜리 사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경기타운 건립추진 용역이 내년에 기본계획을 하기위해서 18억을 들이는데, 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도 금년에 없던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 사업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들어가도 되는 건가,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매송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규모가 얼마인데 6천 8백이고, 우정 쌍봉산 똑 같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인데 1억 5천이고 그렇습니까? 규모가 틀립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규모가 틀립니다. 매송 것은 원평리에 기존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더 확장을 하면서 비가림 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정에 쌍봉산은 2면을 새로이 설치를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주민자치과의 예산이 상당히 몇 백억씩 되는데 더 심층 있게 논의될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프로그램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지원에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각종 장애인 관련해서 체육진흥 프로그램 추진 및 체전, 또 출전 및 훈련지원 등입니다. 체육진흥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여기에 2천2백만원 계상을 한 것은 장애인 도체전을 매년 합니다. 그 출전에 따른 비용 1천5백만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전국 장애인체전이 매년 또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전국대회에 나가는 인원은 불과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출전대상으로 되신 분들에 대해서 훈련비라든가 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4백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 국제대회가 또 매년 열립니다. 여기에도 우리시의 장애인 중에서 1명 내지 2명이 매년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도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성취할 수 있는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 스포츠 단체들에게는 예산지원이 관례화 되어 있지만 그 반면에 장애인 스포츠단체들에게는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가 일상 스포츠가 될 때에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아니면 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스포츠 저변 확대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스포츠시설은 장애인들 불편 없이 이용토록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의 유형에 맞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보급,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공감을 합니다. 비록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극히 제한된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만 장애인 중에서도 체육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내년도에 그 분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비록 지금은 장애가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획기적인,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우리 화성시가 그런 쪽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183쪽에 있는 세외수입부분에 사용료 수입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수입이 1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비봉인공습지 내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이 완공돼서 그 사용료 수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쌍봉산 레포츠공원 내에도 올 말하고 내년 봄쯤에 완공될 인조구장이 사용될 것 같은데 거기는 사용료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기에 여기 사용료수입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일단은 세입예산을 계상할 때 저희 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일단 산출을 했고,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추진 중인 체육공원 내의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적용을 시켜서 같이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기본적인 구두상으로 과장하고 얘기는 했는데, 그러나 아직 최종적으로 의견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연내에 그것은 양 부서간에 의견합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거기도 같이 우리 조례를 적용을 해서 같이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입예산은 내년도에 추경에 다시 변경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아직 관리주체가 확정이 안 된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보면 모든 시설물들이 다 화성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주민들이 혼돈이 안 가도록 비봉습지도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으면 차후로 개장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구장들도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여기서 단편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 체육시설은 관리주체는 부서로 따지면 산림공원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섣불리 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저희 부서에서 맡아서 관장을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어차피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조례를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의견을 나눠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협의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부분에 새마을교육 참석자 보상금 2만5천원에 100명 해가지고 2백5십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새마을교육 참석자 100명은 어느 기준으로 100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매년 새마을가족들,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장, 이분들을 성남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에 교육을 보냅니다. 1박 2일내지 길은 것은 일주일 코스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 교육을 보내면 왕복교통비 정도의 보상을 주는 겁니다. 매년 100명 정도는 교육을 갑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교육을 가시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보면 2만5천원이라는 부분이 성남까지 왔다 갔다하고 식사비, 그리고 또 하루 이분들이 교육을 참석할 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을 쉬고 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 2만5천원이라는 부분이 교육실비 차원에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달리해 보실 방법은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글쎄 일당 개념의 비용을 계상해서 만약에 드린다면 그 돈도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왕복교통비하고 오고 가면서의 식비만 계상을 해서 드리고, 교육비용은 별도 다른 항목에 계상이 돼서 교육비는 교육원 측에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무슨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 보면 참석자 명단을 면면히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태안이나 도시 쪽은 모르겠는데 자연부락 쪽에 보면 교육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농사하고 관련된 분들이 거의 해마다 되풀이해서 그 분들만 가십니다. 새마을교육을 가신다고 가시는데 참석자분들이 거의 해마다 되풀이되는 분들이 가시고 합니다. 선정하기도 어려워하시고, 곤란해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셔가지고 방법을 다시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99쪽에 소규모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발안중학교 골프연습장 설치사업에 5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5억원이 보면 월문초등학교하고 화남초등학교에 골프부가 진학을 할 때 우리 화성시에 관내에서 그 학생들을 다시 연계교육 차원에서 발안중학교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5억원이라는 금액이 한번으로 시설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일단은 저희가 총 사업비 5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5억을 계상했는데 실제 소요비용은 설계를 해봐야 나옵니다. 아직 재정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다른 데 설치한 기준으로 해서 5억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봄에 실제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을 보고서 감액내지는 증가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학교 동문회라든가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많이 협의를 가지셔가지고 시에서 역점적으로 골프장 설치사업이 들어가는 만큼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화성시 역사교과서 발간사업에 6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아까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해마다 추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 문화홍보과에 화성시 근현대사 조사 자료집 발간사업해가지고 7천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맥락을 보면 역사교과서 발간사업하고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부서끼리 협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본 사항은 없습니다만 역사교과서 발간사업은 하나의 화성의 역사책을 새로이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들 교재용으로다가, 그래서 매년 화성시에 1년 동안에 변경되는 부분을 다시 다 일일이 확인내지는 고증을 거쳐서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다음 년도 교재로 채택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홍보과 것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의 역사교과서는 기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과서를 발간하는데도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됐는데 문화홍보과는 자료집만 발간하는데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보면 자료 수집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7천만원인데 여기는 책까지 발간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 질의 때도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정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 역사교과서 발간사업하면서 자료를 서로 교류를 하시면 자료 조사집 발간하는 문화홍보과 예산 7천만원 책정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강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도 챙겨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문화홍보과는 주요 현대사의 자료라고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문가라든지 이런 데서 소장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역사자료로 쓴다는 발간비용이고,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보고하는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맞춰가지고 달라지는 화성의 통계수치라든지 이런 교과서 위주고 문화홍보과는 사료 수집내지 수록해서 책자로 발간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방금 서광석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 문화홍보과의 102쪽하고 여기는 204쪽인데 그러니까 부서간에, 같은 총무국안에 있는 부서니까 주민자치과하고 문화홍보과하고 102쪽에 나와있는 화성 근현대조사 자료집발간, 여기는 역사교과서, 6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돈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한번 문화홍보과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과장님들끼리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자치과가 보면 금년도 예산이 250억 정도 되고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약 1백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대략 70%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주요 원인은 뭡니까? 제일 큰 것만 얘기해 보세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우선은 큰 것이 학교교육경비가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 몇 십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학교 교육기관 보조가 전체적으로 토털을 해 보니까 약 178억인데 종전에 지원이 안 되던 것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이번에 신규로 올해 특별히 교육환경 개선 쪽에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75억이지만 110억으로 35억 정도 늘었고,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10억 넘게 늘고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지원 이런 식으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인재육성재단 기금도 새로이 10억이 더 출현이 되고 체육 분야에서도 부분적으로 전보다는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하고 원어민교사들 인건비 보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기관에 대 대야 되는 겁니까? 교육인적자원부는 뭐 하는 겁니까? 학교만 세워놓고 자기들 인건비만 하고, 물론 거기 많이 들어가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지자체는 지자체 별도의 일이 있는데 보면 엄청난 금액이 시 예산에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타 시군구도 계속 다 그런 겁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말만 교육자치도 교육자치가 반쪽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국비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돼서 지자체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학교지원담당계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지자체에서 초, 중,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그것을 인근에 있는 시군구하고 비교를 해서.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31개 시군 통계치 다 나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자료를 주세요.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매년 교육청에서 순위까지 발표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보조 해가지고 24억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왜 지원하느냐 이렇게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치원별로 정해진 인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각급 유치원에 교사로 정식 채용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건비의 몇%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그냥 상위부서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고 지원하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상급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라고 얼마 하는 것은 없고, 대부분의 유치원들이 사립유치원인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사립유치원입니다. 경영이 열악하니까 원생들한테 질 높은 교육을 시켜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조금 더 보태드리는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치원에서 우리시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보조를 24억씩 하고 그러는데.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2억 4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 2억 4천인데 이것이 그대로 지원이 됩니까? 나중에 서로 감사라든가 이런 것도 합니까? 사회단체에 보조했듯이.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정산 받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에 임용만 되면 2억 4천 범위 내에서는, 아니 2억 4천이 더 늘 수도 있겠네요? 유치원이 더 늘게 되면 나가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유치원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 유치원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내년 추경쯤에는 더 돈이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원어민 지원사업에 학교가 우리시의 초,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지원이 되고 있지요? 중학교는 100%입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이것으로 그 동안 교육협력사업에 소외되었던 학교는 시비 100%로 다, 이것은 시비 6천만원을 전액을 다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기존에 있던 학교들은 경기도하고 협력사업으로 벌써 배치가 됐던 학교들도 있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어떤 형태의 돈이든지 하여튼 초, 중, 고등학교에 각급 학교에 1명씩의 원어민교사는 내년도에는 다 배치가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100%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이것이 100%가 아니고 특별한 선정방법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각급 학교에 한명 이상씩은 다 배치가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217쪽에 학교 운동부 차량구입이 있는데 차량은 운동부를 위해서 한번 사 주는 것으로 끝입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 학교운동부에 대한 차량은 저희가 차만 사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차량을 운영하는 비용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 아니면 학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운동부가 없는 데는 물론 안 사주는 것이고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3년이다 5년 지나고 나서 차가 다 됐는데 또 한 대 사달라고 하면 또 사 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예 안 사줄 수도 없고 사 줬으니까 또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운동부가 없어지지 않는 한.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서광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9쪽에 발안중학교 골프연습장 설치사업 5억, 그런데 설치를 해가지고 발안중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 겁니까? 또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학교에서 자체운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발안중학교 골프부를 만들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도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내년 3월경에 창단을 할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골프부가 생기게 되면 골프장도 우리 만들어주고 5명이고 10명이고 선발이 되면 거기에 계속 해서 돈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체육 분야 쪽에서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액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1학교당 학생들 훈련비, 용품비 지원, 이것이 1학교당 적게는 3백에서 많게는 5백만원, 이렇게 지원이 체육 분야 쪽에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은 부담을 해주고 기타 들어가는 비용들은 학교에서 충당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일단 시작만 해 주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창단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 운영은 학교에서 학교 책임 하에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조금 비껴나가는 질의 같기도 한데 수원에 보면 황계리인가요? 하수종말처리장에 골프연습장도 있고 거기 저는 한번도 안 가 봤습니다마는 9홀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돈을 받고 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일종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수익사업이네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거기 수원은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골프연습장도 있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발안중학교 터도 넓고 그런데, 그런 데서 착안을 해가지고 자체내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중학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하고 더 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이왕지사 5억 들여서 짓는데 좀더 낫게 골프연습장을 시민들도 체육증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어떻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지원하는 운동시설은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는 학생들이 쓰고 그 이외에 시민들에게 개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개방을 하도록 그런 전제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조구장 설치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골프연습장, 그러나 이것은 아동용 골프연습장이기 때문에 성인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동용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학생용 골프연습장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가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골프연습장은 아동용이라고 그럴게 아닙니다. 중학생이면 벌써 17, 18세인데 어른들보다 더 나갑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물들은 개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비교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본 것이고, 189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회원이거나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분들은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바르게살기운동 화성시 협의회해가지고 2천 9백만원이 년 중 지원이 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새마을회 말고는 제일 많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은 옛날 국민의 정부인가 그때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그랬던 것이죠? 그때부터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에서는 무슨 바르게살기운동을 하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주로 정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 기초질서분야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청소라든가 유원지질서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봉사활동을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도 시민이 뽑아준 의원이기 때문에 깊이 이것을 질의하기는 거북한데, 화성시에 보조금만 나가는 단체는 주민자치과에서 파악하기가 그렇겠지요. 전체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43개 단체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 수준에서 조금 더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45, 46개 단체 정도로 알고 있고,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이 내년도에 약 7억 1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는 자체적으로 비용 조달하는 것은 없겠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회장이나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보조금과 플러스해서 자기네들 필요한 사업비용에 쓰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궁금하고 자체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내용적으로 담당자들하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럴 때 심도 있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곁들여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년도 화성시 관내 총 16개 학교가 개교할 계획입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는 어학실이나 도서실 완벽하게 시설이 됩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실무자로서 도교육청에 BTL민자사업단을 방문을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 봤는데 완벽하게는 어렵겠지만 거의 예산사업으로 했던 태안 지역의 신설학교처럼 공사하다가 말은 체로, 교실만 있는 체로 개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16개 학교도 어학실도 해주고 도서실도 보강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아무리 BTL 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가 교육심의위원회 가서 심의를 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염려되는 부분도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87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2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동탄동까지 계상을 하셔가지고 지난번 설명을 하실 때는 임의적으로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잘 하는 곳에는, 그런 부분은 왜 예산계에서 절감한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재정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꼭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복지센터보다도 더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지역주민들,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 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6억 1,365만원, 인건비,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여기에 인건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인건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원봉사센터는 명실상부한 자원봉사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억 8천이라는 돈은 우리 공직자가 5백억이라고 볼 때 봉사하는 부분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무직 공무원 인건비부터 다 모든 것이 다 더해져있는 부분이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말 그대로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실비제공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인건비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느 정도 되는지, 자원봉사센터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세요?
한준
유한준민간협력담당주사
민간협력담당주사 유한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에도 자원봉사센터 자료 주신 것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더 세밀하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고서는 제가 지적해 드리는 사항이니까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준
유한준민간협력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는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민간방범기동순찰대 예산은 별도의 예산으로 계상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 화성시에 방범대 조직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네, 주축이 민기대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보완이 될 겁니다. 유류대라든지 기자재라든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에도 어느 과에도 했습니다만 지금 어느 동에 치안유지대라고 붙여놨습니다. 치안유지대, 얼마나 화성시에 치안에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도, 국장님,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경찰서는 언제 쯤 올 계획이 있습니까? 50만원이 되면 올 수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소방서는 바로 올 계획입니까? 향남 쪽으로.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경찰서가 빠른 시간 내에 화성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기대를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있는데 또 제가 지난 행사 때도 다녀온 적이 있고 차량지원 해 줬지요?
한준
유한준민간협력담당주사
예전에, 그런데 예산 때문에 단체에서 전부 차량을 요구하는데 단체에는 지금 차량을 지원.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바르게살기 차량이 있지요?
한준
유한준민간협력담당주사
네, 한 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년 전에 해 주셨습니까?
한준
유한준민간협력담당주사
5, 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그 차량을 이용해서 뭐를 합니까?
한준
유한준민간협력담당주사
행사 때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 말고 어려운 독거노인도 찾아다니면서 목욕자원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보시고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사회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도 중요하지만 활동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9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우리 통리장단하고 같이 했던 대회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금년까지는 같이 했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4대 의원들이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하셔서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새마을조직에서는 내년도에 수련대회를 이런 체육대회 성격의 수련대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성남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교육기관에 입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신무장도 다시 새롭게 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실질적인 지식습득의 기회로 삼고자 내년도에 별도 수련대회를 개최를 할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통리장단도 지금 별도로 하겠다고 예산이 계상돼 있고 새마을지도자 따로 한다고 돼 있고, 그러면 벌써 중복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4대 때 그렇게 해온 부분을 지금 이렇게 풀어 나간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계획이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신 것인지 곁들여서 통리장단도, 예산계, 자료가지고 계시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School 사업입니다. 192페이지, 제가 오전에도 외국어 마을을 만들어서 사교육비를 없앤다고 해서 조금 언성을 저기한 부분이 있는데, E-School에 보조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숙박하면서 수원대학교에 1인당.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1인당 총 비용은 내년도에 150만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3주, 4주?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3주입니다. 그 중에 60%를 시에서 지원하고 40%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90만원하고 60만원, 60만원이 자부담인데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60만원 내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저소득층은 10%내에서 전액 시에서 지원을 해서 입소시키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10%만 내면 됩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전체 계획인원의 10%는 저소득층으로 선발을 하되.
효근
유효근위원장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저소득층은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액지원이면 150만원을 저소득층 아이에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학금보다도 대단한 거네요? 중학교, 고등학교 장학금 줘야 1년에 120만원 주는 부분인데 영어 3주를 배우기 위해서 15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발기준자료를 부탁드리고, 이-스쿨 사업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놀란 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왜 그런지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뵈면 예산이 얼마가 서 있는지 까지 다 알고 있고, 왜 그렇게 세워졌냐고 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특수아 교육 예산이 2건씩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씩 밖에 안 됐습니까?” 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 곤란한 적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교육 심의할 때 줄였습니다.”하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주
담당주학교지원
이영순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처럼 계획서를 받아서, 교장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계획대로 전부 전액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아직은 하드웨어 쪽에 2007년까지는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방과 후 학교는 한 학교당 1특기에 대한 강사비만 지원을 했지만 사실 당초에 계획은 2특기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했었던 것인데 그 과정이 학교에 담당선생님들이 알겠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교장선생님은 2개 하겠다고 하고 둘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물어서 “제가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했어요.
당주
담당주학교지원
이영순 이것은 교육청하고 사전에 다 협의가 된 것인데 개별 학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장선생님께서는 좀 무책임하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유도해 주신 분들도 다 무책임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돼서 예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보안유지를 해주시고 웬만하면 검토될 부분은 검토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사전에 체육지원행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시립축구동호회 육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립축구동호회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체육진흥담당주사
남자축구부를 육성을 하면서 동호인라는 표현을 쓰면 너도 나도 다 동호인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 먹기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화성시의 대표팀으로 육성을 해서 도체전도 그렇고 전국대회나.
효근
유효근위원장
40대 축구팀이 있지요?
일로
이일로체육진흥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50대도 있습니까?
일로
이일로체육진흥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60대도 있지요?
일로
이일로체육진흥담당주사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치비, 운동비, 출전비 이와 같은 것을 지원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일로
이일로체육진흥담당주사
그 부분은 동호인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는 또 동호인입니까?
일로
이일로체육진흥담당주사
동호인 지원프로그램에서 코치비는 지원을 할 수 없지만.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코치, 운동, 출전비 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시립축구동호회는 지금 우리가 정식적으로 실업팀을 육성할 만한 그런 여건이나 예산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축구팀이 도 단위 대회만 나가도 1회전 통과가 목표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축구팀이 나간다고 하지만 실력이 아직도 다른 시군에 형편없이 미달되기 때문에 이런 앞에 시립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래도 화성관내에 축구를 잘 하는 사람들을 동호인 성격으로 묶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하고 육성시키자는 의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 단위 축구부를 하나 조직을 해서 경기를 출전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만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여기 동호인을 뺏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렇다고 해서 시립축구단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다른 데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호인과 지금 앞서 얘기하신 여성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남자축구팀도 그렇고, 과연 이것을 정립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받으신 부분 있지요? 없어요? 있어요? 담당계장님, 자료 받은 것 있습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하신 부분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산을 계상하실 때.
일로
이일로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회하고 같이 기본적인 사항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특성화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예산도 지원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셔야 될 텐데, 많은 예산을 그래도 타 시보다는 많이 해주시는데 학교운동부를 조직을 하는데 지난해 장안초등학교인가 차량비 다 구입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교육청에 최종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교부를 해 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학교운동부 차량구입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차량비를, 지금 2천 5백만원은 25인승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2천5백만원은 12인승 정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배구팀이 12인승 가지고 어떻게 다 탑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송산중학교 배구팀만 중형버스로 5천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골프는 장비만 실으려고 해도 많을 텐데.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12인승 내지 15인승 승합이면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왕 해 주실 것이면 25인승 정도로 해서 필요하게 사용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차피 해 주실 것이면 잘 해주셔야지 12인승, 봉고차는 그렇게 활용가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왜냐하면 중형버스이상일 경우에는 기사에 대한 채용을 교육청에서 정식 티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인승, 15인승까지는 코치가 직접운전을 해도 무방한데 중형이상은 운영기사를 따로 티오를 받아는 되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인승내지 15인승 승합차를 이용을 하는 실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20만평으로 가시는 겁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총 기본 틀은 20만평을 구상을 했습니다만 먼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1차 단계사업은 7만4천평 규모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변에 도시개발계획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같이 추가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변에 가면 체육종합센터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어울려지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7만평 부지만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신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때는 20만평으로 마련하셔야 될까하는 생각이 들고, 봉담 폐광산 활용 테마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환경지역에서 종합경기장, 배구장, 농구장, 탄광박물관, 야외공연장, 인공정원습지 등 이와 같은 기본 안을 가지고 용역해서 계획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종합경기장이라고 그러는데 배구장, 농구장,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지난번에 자료를 환경정책과에서 만들어준 자료가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도 어떤 서로 간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저 뿐만이 아니라 각 위원님들께 자료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사업 중에서 청소년 풍물단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이 1억 14백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아직 문화홍보과에서는 학교는 신청을 받지도 않고 학교계획은 아직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학교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가면 서로 업무도 편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협의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 부서하고는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화성이 아직도 농촌지역의 성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화성의 풍물을 적극적으로 보급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팀, 일반인 팀 망라해서 아마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도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중에서 이런 풍물놀이를 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의 연계 여부는 문화홍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관내 체육특기 유망선수 장학금을 3천 8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인재육성재단에 넘겨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은 다른 과에 있는 예산 전부다 인재육성재단에 넘겨주셔가지고 장학금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물론 인재육성재단에서도 특기장학생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서 거기서 줘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체육기금에서 발생되는 사항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도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을 만드실 때는 전 화성시에 있는 모든,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타 읍면에 있는 장학금도 인재육성재단에 의뢰를 하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선발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쪽으로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장학금이라는 매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나로, 한 곳으로 몰아주셔야 만이 그 사람들이 사무국장 인건비부터 간사 인건비, 다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검토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소, 동부보건지소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