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으로 주택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순서는 담당과장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주택과장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건섭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빈집 철거 사업이 많이 줄었나보죠? 정비가 많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사업 계획이 많이 줄은 것 보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2006년도에도 10동이었었고 예년과 비슷합니다. 사업량이 경기도 배정 물량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시도비 보조금이 줄었네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50%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년도에 1,250만원의 보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올해 275만원으로 줄은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부기상에 바로 잡을 부분이 있는데 2006년도에 10동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1동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25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도비 보조금, 20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도에 1,250이었는데 올해는 275만원으로 삭감이 된 얘기 아닙니까? 표기상으로는 975만원이 경감된 것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자세히 아는 담당자 있으면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이 많이 정리가 돼서 보조금이 줄었나 해서.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202쪽에 지적하신 내용은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 증감 부분이 산식이 맞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나중에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폭 삭감이 되었길래 사업이 많이 종료가 되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2006년도보다 한동이 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뒤에 보니까 시도비 보조가 많이 줄었어요. 2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국민 주택 융자금 이자 수입이 4억 2천만원이나 되는데 국민주택 총 규모가 우리시에서 운영된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국민주택 융자금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도에 국민주택 기금에서 차입한 병점동 삼환연립 등 30개 단지에 총 807세대 분인 125억 9,506만 1천원을 차입을 해서 2005년도 6월 10일자로 전액 상환을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개별, 세대별 융자금 상환 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807세대 중에 761세대가 완납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46세대 10억 8천2백만원이 현재 체납 내지는 미납으로 되어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들어오는 돈이 체납 및 미납금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자 수입이 커 보여서 체납이 엄청 많은 것으로 느껴져서.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원금이 2억 7백만원, 이자가 2억 16백만원, 연체 이자가 6억 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104건에 2억 104만 1천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징수 계획 및 전망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향남 2지구 택지개발지구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체된 46세대 중에 향남 2지구 택지개발 지구 편입대상 27세대가 있습니다. 화성주택이 13가구, 상신주택이 14가구등 2007년도 상반기중에 한국토지공사와 손실 보상 협의를 통해서 차용 변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면 일반 농가에도 농어촌 개량 주택으로 융자해 준 것 많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농어촌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농어촌 주택 정비 사업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회계가 다른 회계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주택 사업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125억 다 완납을 했기 때문에 체납 및 이자 들어오는 대로 우리시의 재정이 쌓여 간다는 얘기네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알았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많길래 운영 기금이 얼마나 되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세입 부분에서 275만원이 오타라고 하셨는데 오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오타입니까? 275부분이 오타가 아니예요. 205페이지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550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이 부분을 한쪽면만 보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비가 275만원이고 시비 275만원으로 해서 550이 아닙니까?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275만원은 오타가 아니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제가 잘못 설명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5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2006년도엔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도비 보조를 안해 주는 것으로 빠지다 보니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빈집 정비 사업 전체 대상이 몇 농가나 됩니까? 화성시에 빈집으로 남아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길양
박길양위원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비 보조 요청을 할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11동을 요구를 했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관리담당주사
주택관리담당 이규관입니다. 저희가 요구할 때는 읍면에 시달을 해서 정비 사업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 빈집이 전체 몇 동이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해마다 파악을 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돼서 시군별로 보조 요청 하라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 화성시 주택과에서 빈집이 몇 동이 있는지 조차 모르면 안 되죠. 작년도 조사한 것이 몇동이었는데 금년에 사용해서 몇동이 줄어 들었든지, 아니면 더 빈집이 생겨서 몇동 늘어났다든지 이것이 나와야죠. 그중에서 몇 동을 도에서 요청 하라고 해서 몇% 범위내에서 11동을 요구했더니 10동으로 잘려서 275만원 도비 보조가 내려 왔다든지 이런 내시가 왔을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순서를 바꾸어서 일단은 필요한 물량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전체 빈집 농가수는 일정 시기에 매년 한번씩 조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에 조사된 것이 없으면, 금년 12월이면 금년것도 일제 조사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야 내년도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보조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작년도에 조사한 것은 몇동 이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본 현황이 정확치 않으면 안되요. 과장님이야 모르신다지만 담당주사는 화성시내 전체 읍면동별로 몇동이 있다는 것은 나와야죠. 그래서 그중에서 요구를 했더니 10동에 대한 275만원 보조 내시가 되었다고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우리 관내 전체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아파트 빼 놓고 자연 주택수는 몇 동이나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11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11만 7,819가구가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서 아파트를 빼면 얼마나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아파트가 49,636동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주택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시려면 우리 화성시 전체 가구수가 나와야 되고 그중에 아파트가 몇 개 가구이고 나머지 단독 주택이 몇 가구인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1950년 이전 것은 몇동에서 주택 개량 대상 동수는 얼마가 되고 어느 정도 추상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선 빈집 현황 자체를 담당이 모르시니까, 물론 인허가 업무 등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본 현황은 비치를 하셔서, 우리 관내는 전체 몇 세대 중에서 아파트 가구수가 몇 세대이고 일반 단독 주택 가구가 몇 가구인데 그 중에서 노후 된 것은 몇 가구이고 빈집은 몇 가구라서 얼마를 요구 했는데 얼마가 되었다는 기본 현황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인데 211페이지 보면 국외여비 12명 해 놓으셨는데 금년도에도 다녀 오셨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12명 다녀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연례 행사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에 주택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정규직이 25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축직을 얘기해 보세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건축직이 23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의원은 4년 임기 동안 한번 밖에 해외 여행 연수 계획이 없어요. 공무원들 매년 과별로 10명씩, 12명씩 가시는데 얘기하는 것이 치사한데 저는 벤치마킹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 매년 가신다는 것은, 화성시 예산이 작년도 해외 여행 경비가 11억 들었는데 3백만원씩 따지면 화성시 공무원 300명씩 갔다 왔다는 결론이 나와요. 금년도에 또 그렇게 들어 있어요. 전반적인 것을 실과별로 빼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물론 우리가 행정의 능률성,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100% 충족할 수는 없지만 가신 분이 또 가는 것은 안됩니다. 물론 직원들이 해 온 것을 어느 정도 지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갔다 오시고 계장님들도 갔다 오시지만 잘하는 직원들이 7급, 8급에서 많이 보고 익혀서 우리 화성시 건축 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도모를 하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보면 거의 다 있더라고요. 적어도 3년에 한번은 공식적으로 해외에 못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발 규정에서 3년에 한번은 못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계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6억8천3백만원인데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주택 기금을 차입한 금액을 다 상환을 했고 거기에 대한 연체 이자 등 이런 부분의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쌓이게 된 것이고 사실상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것 없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예비비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해 보니까 주택사업 특별회계 마무리 단계 시점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2010년 이전이면 특별회계를 폐지할 예정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서 잉여금 활용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첫째 방안으로는 제 법령에 의한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이라든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둘째 방안이 되겠는데 여타 지자체 시행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일반 회계로 귀속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각 시군을 벤치마킹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은 말씀인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 조례가 필요하면 폐지하시고, 가능하면 국고에 귀속하는 것 보다는 지방비로, 일반회계로 전입 받는 것이 더 좋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 관리 및 정비에 2천만원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일단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176개소가 있습니다. 행정게시대가 29개가 있고 일반 게시대가 14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는 부분은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강풍이나 노후되면 현수막 게시대 상판을 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정비하는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게시대 아닌 곳에 광고물을 게첨을 해서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여러 가지 저해 요인이 있거든요. 혹시 추가 설치가 필요하면 더 했으면 좋겠어요. 게시대가 아닌 지역에, 우리 시청도 울타리 정문에도 많이 붙여 놓고 또 입구에 올라오는 곳도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지만 거기도 붙여 놓고, 일목 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시청내에도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건의를 하셔서 필요하면 입구에 게시대를 하나 해서 화성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 보시면 정문부터 울타리 난관에 게시를 해 놨다고, 화성시청 처음 찾으면서 시청 얼굴인 정문부터, 주위부터 난립이 되는데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아래 광고물 철거 장비 구입하는 것은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것이죠? 품목이 뭐예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품목은 현수막 절단기라든지 리퍼, 그 다음에 볼트 절단기등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읍면동은 다 있어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금년도에도 두 번에 걸쳐서 다 배정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전주에 보면 “베트남 처녀 구함” 등 많이 있는데 공문지시나 광고물 협회와 연계해서 떼어 내세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철거를 하고 회수를 하면 바로 다는 현상이 재발이 돼서.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전화 번호 나오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 해서 안되면 두 번 하고 계속 집중적으로 해 나가시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306호 제부도 가는 노선을 보면 너무 무질서해요. 이 너머에도 보시면 율암공단 지나서 한일약품 있는 곳 가다 보면 연립 광고로 무슨 기업, 무슨 기업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세요. 화성시 특수시책을 내든지 해서 읍면별로 우선 몇 개소씩만 하더라도 유도를 하도록, 자부담이 안되면 시비 지원을 해서라도 유도를 하세요.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난 번에도 선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불법 광고물 난립이 되어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광고물 철거 관련 폐기물,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불법 현수막을 회수를 해다가.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떼서 환경자원과에 보내면 다 처리를 해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회수를 해서 시청사 바로 하단부에 임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임시 저장을 해서 환경자원과에 처리 비용이 있으니까 처리를 하세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종전에 그렇게 해 왔었는데 과단위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별로 협조가 안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택과가 민원 업무가 많은데 예산이 아주 없어요. 예산이 적은 편이라고, 어떤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예산을 계상하셔서 화성시 광고물 하나만 정비되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집이야 각자 짓는 것이니까 알아서 좋은 주거 환경속에서 살려고 개량하는데 광고물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04쪽에 불법 건축물 철거 관련 장비 임차와 불법 옥외 광고물 철거 장비 크레인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크레인이라는 것이 물론 한 시간이든, 두시간이든 한번 임대를 하면 30만원씩, 27만원씩 가는데 1년에 여기 불법 건축물 철거 관련도 1,890만원이고 옥외 광고물도 1,200만원 철거 장비로 쓰여 졌는데 이런 것을 합산을 하면 이런 것만 해도 벌써 3천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레인은 구입비가 얼마나 되죠. 우리 화성시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나가려면 크레인 장비를 계속 임차를 해서 쓰면 굉장히 큰 손실인 것 같은데 크레인 한대 구입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드나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고 물론 장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나 인건비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고, 불법 옥외 광고물 철거 장비 임차료 계상된 것은 올해도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바다 이야기 등 사행성 옥외 광고물로 해서 간판을 일제 정비를 다 끝냈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는 남양동 주변을 시범적으로 했고 읍면에서는 봉담읍이나 향남면이나 동부출장소쪽으로 1,200만원 예산 일정분을 재배정을 장비를 임차를 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해마다 같은 임차료가 계속 지출이 된다면 그런 손실을 막는 차원에서, 어차피 구입을 해 놓으면 재산이지 않습니까? 필요시에 임차를 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유지, 관리나 인건비 문제까지 된다고 하면...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별도의 특수 면허를 가진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손익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한번 손익계산을 해 봐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한시적으로 일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365일 년중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안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교감이 가는데 일정 시기나 한정돼서 쓰는 장비가 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신도시가 입주가 되고 그쪽에 상가들이 난립을 하게 되면 불법 광고물들이 상당히 늘어 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단속을 해 주시고, 특별회계에서 백남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추가질의를 드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융자를 삼환연립에 해 주셨다고 하는데 삼환 연립 전체적으로 해 주시는 것입니까? 어떤 대상을 신청을 해서 하는 것 인줄 알았는데, 연립 전체 세대수에 다 해 주시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1984년도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국민주택 융자금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고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해서 사실상 2005년도까지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환에 대한 회수하는 업무만 남아 있는 사항이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현재도 우리시에서 이러한 융자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이 부분은 종료가 된 사업이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차입해서 운영 융자금을 전액 갚았고, 체납된 세대가 46세대가 있습니다. 10억 82백만원인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부분만 남았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밑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도 똑 같은 것이죠. 바로 밑에 있는 것,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209페이지입니다. 그것도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이 원금과 이자와 합산된 사항이 되겠고, 다만 목별로 분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속적인 사업은 아닌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앞으로는 주택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때문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인건비, 장비 임차, 폐기물 처리 비용, 방진막 설치 등 3,847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다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불법 건축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사실상 법령상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인자한테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여건이 안돼다 보니까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여건이 왜 안 되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건축주, 불법 행위자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현재 살지 않는다든지, 또는 일반적인 상식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계획적이라고 할까, 나름대로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불법사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회수 하려고 해 보셨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되면 비용 회수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법적 뒷받침이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 상황에서는 사실상 행정 대집행까지 간다는 것은 1차 계고, 2차 계고등 모든 절차에 의해서 가는 사항이 되는데 막무가내식의 사람을 궁극적으로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어 있고 표현 못할 정도로 몸싸움까지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니까 앞으로 이것을 힘드시더라도 계고 기간을 통해서라도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고질적은 것은 법을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원인자가 추적해서 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시비로 해서 대집행 하려고 세운 것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처리하고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료를 안받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요. 어떻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오지 못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재산 압류라도 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어떻게 참모가 그런 말씀을 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애로는 분명히 있어요. 당연하죠. 철거하는데 철거하라고 가만히 응할 것입니까? 민원인이 응합니까? 불법 건물 기계, 장비 가지고 가서 철거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인데 대집행을 했으면 당연히 법적 절차를 거쳐서 1차 계고, 2차 계고 하고 안되면 대집행 시행하고 대집행법에 의해서 자금 회수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안되면 그만큼 재산 압류 시키시라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노력이 아니라 분명히 하세요.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따져 볼 것입니다. 그리고 빈집 실태 조사도 한번 해 보세요. 읍면동 공문 시행을 하든지 해서 빈집이 현재 화성시에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을 행감 때 다 요구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 특별회계 관계도 조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예비비를 어떻게 활용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다 행감 때 볼 것입니다. 제가 혼자 화성시를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되면 바로 잡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과별로 기본 현황은 다 가지고 있어야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없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주택개량 특별회계가 처음에 아산만 막을 때 이주촌 하려고 주택기금 활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완료 되었기 때문에 자금 회수를 못하고 거기에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오셔서 해결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이 법이 바로 서야 됩니다.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되요. 아주 고질적이고 악질 적인 것은 더 해야죠. 완벽하게 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산 압류 조치하고, 지난 번에 재산세 5천만원 안내서 11억짜리 매각해서 소송 한 것을 신문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법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것은 바로 가야지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꼭 하세요. 행감때 자료 요구하고 꼭 짚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계춘석 위원장님의 출장으로 다음의 의사일정은 제가 대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호 교통행정과장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명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지난 년도 수입이 많이 줄었네요. 왜 줄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내년도 체납이 지금 현재 체납으로 따져 보면 44백만원 됩니다. 금년도까지 체납액을 내년도에 받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43백만원이 됩니다. 4천만원만 우선 편성을 하였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년도 발행하면 다 체납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43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다, 그 4천만원을 내년에 걷어 들이겠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 위에 세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이것을 분석해 봤더니 43백만원 가량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16페이지 국도비 보조가 어김 없이 줄어가네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국도비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년도에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올해 11개 밖에 안됩니다. 금년도에는 24개를 했거든요. 거기에 국도비 지원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태안초등학교 아시죠? 병점에 택지지구 있는 곳, 거기에 국도비 받아서 어린이 보호구역 도색하고 펜스 쳤는데 유치원을 신축하면서 분쟁이 있는 것 아시죠? 건물 지하 입구를 어린이 보호구역 펜스를 절단한 내용, 집단 민원화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아직 연락이 안 되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는 접수된 사항이 없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집단 민원화 되어 있습니다. 모르신다면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 태안초등학교 앞에 사거리에 어린이 보호구역 펜스를 쳤는데 이것이 어린이 집을 지으면서 허가를 내 준 것이죠. 지하 주차장 진입로로, 이럼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훼손해도 되느냐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를 국도비를 받아서 시설물을 철거를 했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법적 조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건축으로 인해서 출입구가 거기면 조금씩은 출입구는 해 주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인허가시에 그런 것을 참작하지 않습니까? 참작 내지는 지도를 해서 허가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태안초등학교 앞에 유치원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서 있는데 건축 허가 나가 있으면서 주차장이 7대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허가가 나가서 도로 점용 허가를 득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되어 있어서 어제 현장을 저는 못 나갔지만 담당과와 동부출장소와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거기에서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입구가 되어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행정에서 도로 점용 허가가 나가서 주민들과 최근에 안전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는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허가를 내 주면 어떻게 되느냐, 건축허가,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주차장 입구로 해서 나가면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 대책이나 아니면 주차장 입구를 변경하는 것이나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하게 된 것은 없고 어제 1차 협의를 봤고 우리가 안을 제시를 해서 최대한 안전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은 어린이가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인허가시에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 사태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현장 조사를 해서 펜스등 저희가 설치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물 설치한 것을 허가 안 받고 절단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경우에 도로 점용 허가가 날 수가 있는 지역입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허가가 나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되었으면 인허가시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허가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전년도 설치와 올해 설치로 해서 22대인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다른 데는 아직 민원이 없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신한은행 골목만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1차선을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 주면 주차장외에 서 있는 것만 단속을 해 달라고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문을 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경찰서 직원과 대표분들과 현장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한개 차선은 차를 세우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 주면 그 사람들도 더 이상 이의 제기를 안한다고 하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노면 주차장을 지정해 달라, 그러면 동의를 하겠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설치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표현은 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민원이 있으면 좋아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정차 금지 구역과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병점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3개동 도로들이 전부 거의 지정이 안된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지정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역세권 전체가, 그러면 3개동에 주차 면적이 과연 몇 개나 되어 있나? 퇴로를 열어 주고, 물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간다고 하면 과한지 모르겠지만 반경이 몇킬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국민정서상 500미터만 나가도 차 끌고 나가는 실정인데 잘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인데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을 했고 거기에 CCTV 11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누구도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죠. 이럴 경우에 주차 면적을 늘려 주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과 협의해서 한편으로는 퇴로를 열어줘 가면서 주차 지역을 지정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행정편의적으로 감독, 감시, 단속 위주로 가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설명좀 해 주세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물론 주차장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태안도 공영주차장을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또 사실 병점 주차장도 가 보면 돈을 받는 관계로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서 그런지 거의 반 정도는 비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주정차 금지 구역을 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해 놓고도 돈 받으면 거의 다 안 들어가고 도로변에 세워 놓는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주차장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 반면에 불법 주정차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와요. 도로변에 상가 앞이나 아파트 주변이나 학교 주변 등 불법 주차를 하면 왜 단속 안하냐는 민원도 많은데.
남영
백남영위원
내가 운전을 할 때는 운전자이고 내가 도로를 걸어 가면 보행자입니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걸어갈 때는 보행자의 권리를 찾고 운전할 때는 운전자의 입장에 서 있고, 어떤 기준을 획일적으로 둔다기 보다는 적절히 융화 시켜 주는 선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단속 위주로, 전 구간을 다 지정을 해 놓고 주차 면적은 없고, 물론 돈을 받는 것이 나쁘다는 표현 보다는 안내다가 돈을 적은 액수라도 내니까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벌써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부탁했듯이 출장소 관내도 개장 시간만 받아 달라, 그 이후는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안하시고 있어요. 타당성이 없는 얘기입니까? 태안권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정도 돈 받으니까 안 들어가더라는 말씀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시청도 안 받지 않습니까? 관공서 돈 받는 곳이 화성시에서 유일하게 태안권만 있었던 거예요. 돈을 받으니까 안 들어가더라,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게 적은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말 들어 보면, 저도 7천원인가 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면 개방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서로 이행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진짜 행정편의적이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파트 단지 골목마다 주정차 금지 구역 붙여 놓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고려 좀 해 주세요.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행정의 불신이 생기지 뭡니까? 다 위법을 조장하는 것이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이 운전할 때 입장과 보행할 때 입장이 각자 입장으로 돌아 가면 그것은 입장이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단속해 달라는 사람이 본인이 단속 당했을 때는 기분 좋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적절히 조화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 스티커로 범칙금이 나지 않습니까? 이 회계는 어디로 갑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로.
남영
백남영위원
년간 범칙금 총액을 알 수 있습니까? 과태료 특별회계로 해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10월까지 발부한 것이 6억 8천만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까? 권역별이나 동별로, 주차 스티커 발부지.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읍면별로는 힘들고 동부출장소와는 구분이 됩니다. 동부출장소는 10월까지 2억 18백만원을 부과를 했고, 나머지 4억 6천만원이 동부출장소를 뺀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권역별이 아니고 그냥 출장소만 분리해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출장소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구분이 갑니다. 전부 해서 10월까지 6억 8천만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년에 8억 5천만원 정도 발부 되겠네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위법을 정당화 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영
위원너무 획일적으로 가는 행정은 하지 말아 주셔야지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재차 부탁 드릴게요. 출장소 주차 요금 부과하면 안 들어가신다고 분명히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 내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최대한 개방할 것은 개방을 해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한 시간에 6백원을 받고.
남영
백남영위원
6백원이 아니죠. 12백원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6백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분당 2백원씩 12백원씩이죠. 출장소 부지에 시간당 12백원이에요. 그런데 병점 역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접근성이 많지 않습니까? 환승주차장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동부권의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거기 가는데도 출장소에서 500미터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라고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리예요. 차를 가져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차장 주변 도로변에는 차를 잔뜩 대 놓거든요. 6백원만 들어가고 전철 타는 사람은 확인만 되면 환승을 하기 위해서 50% 할인을 해 주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구역적으로 말씀드리면 어패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주차장 주변에 안 들어가는 것은 단속을 당연히 하세요. 주차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안한다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데, 대부분 여건이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주차스티커를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막말로 앞에 주차장 텅텅 비어 있는데, 여건이 충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 안하는 것은 원망 못하죠. 활동 구역을 벗어난, 출장소 주변이나 이런 곳에서 역세권 주차장을 이용하면 5백미터 이상 되는데 차 안 가지고 나오고 걸어 나오는 것이 낫지, 거기에 대고 다시 가겠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및 마을 버스를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운전자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운전자는 자체내에서 소양 교육을 할 때도 있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가끔 나가서 실질적으로 민원 들어온 사항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교육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횟수를 늘여서 소양교육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난폭 운전에, 지나가다 보면 문 열고 욕지거리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인의 한 사람으로 행동해야 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운전자라는 기질이 저희들도 나가서 보면 가끔 어떤 때 보면, 민원 들어오면 진술을 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욕부터 하는 사람 등 별 사람 다 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어렵더라도 그런 것은 밝은 사회,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제대로 서야만 밝은 사회, 아름다운 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23쪽에 버스 승강장 청소 위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청소 위탁에 7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버스 승강장 청소라 함은 버스 정류장 주변 청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새마을회에서 청소를 대대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보고 받으신 적 없었나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새마을지회에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최소한 청소하는 세제나 도구, 차량으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류대나 또 청소를 하다 보면 도로변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험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험료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최소 경비로 따져서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새마을지회에 보조를 줘서 시키려고 7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년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청소뿐이지 정비는 못하시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청소만 하고 정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정비는 뒷장에 1억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버스 승강장이 화성시 전역에 다 하시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버스 승강장 현황이 대략 나와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520개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고, 어쨌든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우리 화성시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 주위 환경이 밝고 깨끗해 지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222쪽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농어촌 공영버스가 업무 보고 때 보면 모세혈관형 버스와 같은 맥락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지 지역의 경우 노선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계속 금년에도 4대 사고 내년도에도 4대 사서 저희들이 15대를 공영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찾아서 거기에 집어 넣으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에 보면 8억 1천5백만원 돈인데 버스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운행 결손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입비는 별도로 있고.
미희
안미희위원
3대 구입비 따로 나와 있나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결손금이 이렇게 많나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노선버스이기 때문에 실차율 조사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14명을 보거든요. 14명이 타야 적정 수준으로 운영이 되는데 14명 이하로 탔을 경우에는 다 보조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영버스라는 것이 보시면 알겠지만 출퇴근 시에는 학생들과 시골 장날의 경우 손님이 있는데 평소에는 거의 빈차로 다니다시피 해요. 우리가 지원을 안해 주면 운영할 수도 없어서 거의 보조를 다 해 주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영 버스는 물론 우리 농촌의 구석 구석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보조가 나간 것에 깊이 따질 수 없겠지만 일반 버스 운행 결손금도 굉장히 나가더라고요. 이것은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지급은 정류회사에서 수익금 가지고 나간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우리 화성시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운수 업계에 대한 회사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지원해 주는 현황,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공영버스가 현재 몇 대 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11대인데 금년도 것을 아직 구입을 못했거든요. 7대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7대 중에 3대를 더 구입하신다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4대.
미희
안미희위원
공영버스 구입비 세대만 올라왔는데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222페이지 보시면 외투 기업 임대 단지라고 해서 이것은 장안면 금의공단에 버스를 넣는다고 하니까 도에서 4천만원을 보조를 해 줘서 우리 순수한 시비로 3대를 사고 한대는 도비가 50%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4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영버스가 4대가 더 구입이 되면 정말 표현도 좋으셨는데 모세혈관형, 우리 화성시 농촌 구석 구석에 노선이 잘 닿아서 교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224페이지 버스 승강장 조명 시설 설치와 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조명 설치 1억4천만원과 승강장 설치가 1천만원 곱하기 5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는 보면 주요 업무보고 때 보다 깎였는데, 조명 설치 및 승강장 설치까지 해서 먼저 예산에 1억4천만원이 보고가 되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계상이 되었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버스 승강장 관계는 읍면에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읍면에서는 어디는 8백만원 잡은 곳, 9백만원 잡은 곳, 안 세운 곳이 있어서 읍면에 하면 안되겠다고 해서 본청에 세우자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읍면 예산에 세우려다가 본청에 세우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버스 승강장이 100개소였었고 횡단보도 60개소를 실시 설계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거의 공사 끝났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내년 년말에는 공사가 끝났다는 것입니까? 2007년도 것.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내년도 것은 아직 설계를 안했죠.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현황은 나와 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버스 승강장 80개소와 승강장 밑에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50개 해서 130개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1억 4천만원을 가지고.
미희
안미희위원
조명 시설과 승강장과 같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조명 시설은 기위 되어 있는 곳 하는 것이고, 물론 새로 하는 곳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새로 하는 곳은 조명까지....
미희
안미희위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1억 4천만원은 기위 설치되어 있는 것 520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할 것이고.
미희
안미희위원
보완을 하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시골에 버스 승강장이 불이 없으니까 컴컴해서 그 위에 불을 하나씩 달아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1억 4천만원과 승강장 설치까지 5억 5천만원이면 꽤 많은 금액이라.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5억5천만원은 승강장 새로 만드는 것이 5억 5천만원이고.
미희
안미희위원
한개소에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거의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승강장 디자인도 바꾸셔야 되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바꿔 보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보면 촌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도시형으로 바꿔 보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2007년도에 대대적인 사업이 잘 이루어지셔서 화성시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업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홍일성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외투 기업에 공영버스를 매입해서 주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죠.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운영은 우리가 하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거기 정기 버스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영버스라도 하나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장안, 우정과 연결을 해서 코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운수 종사자 선진지 견학이 국내 견학인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이 사업도 금년에도 1천만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택시나 버스나 모범 운전수들을 발굴을 해서 일본에 엠케이 택시라든지 이런 데 견학을 시키려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선거법 때문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사실 수원시의 경우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침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12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선관위에 확인을 해 봤는데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꼼짝 못하게 해서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추진하실 때 선심성이 아니라....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선거를 하면서 자꾸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원시는 보내더라고요. 수원시는 지난 번에 갔어요. 저희도 엠케이 택시 일본 정도로 보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마침 국회의원 선거가 4월달에 있다고 해서.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내실 있는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세입징수 교부금 수입에서 아까 답변할 때 체납액만 세입으로 잡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과년도 수입 4천만원.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범칙금 21백만원 먼저 보다 감 된 것은 일반적으로 왜 감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체납액을 분석을 해 보니까 43백만원 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현재 10월까지 분석해 봤는데 43백만원이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6천만원 감된 것이 있는데 21백만원 감된 것을 여쭤 보는 것인데? 지난 년도 수입 말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과태료요?
길양
박길양위원
네, 그것은 어떻게 계산하신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저희들이 봐서 증가될 요인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편성할 계획이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관리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21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무료 자동차 부분 정비 사업 15백만원인데 누구를 어떻게 주시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카센터에 이 사람들이 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년에도 세 번에 걸쳐서 장애인들 차량을 무료로 점검을 해 주고 있어요. 간단한 것은 하고 있고, 엔진오일이나 와이퍼 등 조그만 부속들을 바로 거기에서 교체를 해 주거든요. 이 사람들이 봉사도 보면 100여명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일요일날 놀기 때문에, 일요일 택해서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내용은 대강 알겠고, 카센터 조합원들이 정비했다고 청구하면 주실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운수 업계 보조금 관계를 여쭤 보려고 합니다. 시내 버스 재정 지원은 벽지 노선 관계를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내 두개 업체 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서비스 증진사업으로 해서 버스 개선사업, 손실은 아니고.
길양
박길양위원
차량 도색 등?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주차장에 세차기를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번호판을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이것은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디 얼마 주고 무슨 사업을 하라고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용은 재정 지원에서 무엇을 해 주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원래 도에서 해야 되는데 시군에 내려 보내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222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개선 사업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스쿨존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는 다 끝났는데 내년부터 유치원과 보육원도 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유치원 11개와 보육원 3개 등 14개를 내년도에 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국비가 있어서 대통령 특별 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교통행정과 자체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설도시과도 있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국도비가 있어서 사실은 그쪽으로 합쳐져야 될 사업인데 도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 토목직이나 도로 시설 공사할 수 있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토목직은 하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주 일원화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부서간 협의를 해 보세요. 같은 국장 산하인데 안되나요? 부서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도 건설도시과에 얘기를 할게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원래 재난안전과 보수계에서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버스 승강장 청소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안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마을 청소날이나 읍면장들이 신경쓰면 자기 직원들 가서 새마을 청소날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 전혀 없으세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읍면장할 때는 기업지원과에 공공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서 하고 그랬는데, 읍면동에 있는 봉고 더블캡에 몇 사람 태워서 일주일에 한 바퀴 정도, 한달에 두 번 정도만 돌면 몇 개소 안되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읍면장들이 신경 쓰면 되는데 사실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계획을 해서 가능할는지, 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 열의가 있어서 참여해서 한달에 몇 번을 할는지 의문스러워요. 예산 세워서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것도 사후 관리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보조금을 일시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봐 가면서 실적에 따라서 주든지 해야지 무조건.
길양
박길양위원
교부 결정해 놓고 지급이야 분기별로 줘도 되고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하시면 되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달라고 하는 단체가 새마을지회 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리가 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다른 곳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26참전용사회에서도 활동비 마련 측면에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온 것은 없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권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어르신들 하실 것 없으니까 “우리한테 얼마 주면 깨끗이 해 놓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한쪽으로 가면 얘기 안 나올까요? 정리가 되어야 될 텐데, 하여튼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23페이지 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그 위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재정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버스 회사 개선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재정 지원은 오지 노선에 손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오지 노선의 적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재정 지원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하는데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사 가지고 예를 들면 매송 농협에 주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산만 세워 주시면 3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주실 계획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원칙적으로 저희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도 안되고 해서 버스 회사에 위탁 경영 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창운 여객이나 기타 회사에 위탁을 시킨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똑 같이 결손금 지원해 주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현재 전체 몇 대 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7대 있습니다. 금년도에 4대를 사서 내년도까지 하면 15대가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대를 가지면 운수 업체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도, 감독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여기도 버스 실차율 조사를 하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리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2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있어요. 아까도 버스승강장 정비, 조명 시설 등 다 했는데 한데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부기를 나누어서 하셔야 됩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명등은 오토매틱 자동으로 하시는 것이죠? 센서에 의해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점등 관리가 안 되니까 대낮에 켜 있으면 전력 손실도 손실이지만 보기도 안 좋아요. 내년에 55개소 다 들어가야 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55개소는 새로 하는 것입니다. 20개 읍면동이니까 한개 읍면동에 두개 밖에 안되요.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420개 정도 되어 있으면 할만한 장소는 다 되어 있다고, 그리고 시골 지역은 사실 승강장 없어도 차 오면 손들면 세워 주고 내린다면 내려 주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잘 안 서요. 버스 푯말이라도 하나 꽂아 놔야 서죠.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해서 꼭 필요치 않으면.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서신면 궁평리 관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요?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승강장,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원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죠. 유원지 앞에 가기 전에.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남양여객 990번 서는 곳?
길양
박길양위원
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 되었으면 지주와 잘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 특별회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계신데 병점역 공영주차장과 우정 공영주차장 두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21억 3,092만 4천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영의 손익 관계를 알아 보려고 해요. 분석해 보셨어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세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병점에 55백이 되고 우정이 지금 추세로 봐서 15백만원으로 7천만원 잡은 것인데 손익이야 당연히 아시다시피 적자로 나오는데 그렇다고 우정의 경우 전부 3층으로 해 놓고 소방시설, 전기나 시설이 많거든요.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료화를 시켰는데 소방도 있고, 거기 3층으로 해 놨기 때문에 관리인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죠. 만에 하나 사고가 나게 되면 행정관서에 배상 요구할 수도 있어요. 영조물 관리 미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보면 주변 지역 주정차 관계 등 양면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53백만원, 우정 것 13백만원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관리를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것이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2억 1천만원 정도 드는데 수입은 7천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행정의 능률 내지는 효율성을 봐야 되지만 공익성을 추구 하기 때문에.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런 생각으로 보셔야지 수익성을 따지면.
길양
박길양위원
분석을 하고 계신지 알아 보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아래 229페이지 수입 부분에 보시면 과태료 수입 관계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태료 수입을 금년에 2억 7천만원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10월말 현재 6억 8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앞의 것과 연결 된다면 여기 일반회계에서 6억8천만원이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6억 8천인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분석을 했는데 2억 4천만원 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4억 3천8백만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 추세를 봐서 2억 4천만원이 들어왔으니까 12월말까지 하면 2억 7천만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추이를 봐서 추경에 세입이 더 늘면 더 잡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필요한 압류 조치는 다 해 놓으셨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다 해 놨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고질적은 것은 경매를 하세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4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길양
박길양위원
서울에서 한번 했지 않습니까? 11억짜리 빌딩 5천만원에 한번 했어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4만원 받을려고 경매를 하면 그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고.
길양
박길양위원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것은 버릇을 고쳐야 돼요. 법이 바로 서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질적인 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10회 이상등 여러 번 고질적으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지방세처럼 과태료도 인허가시에 막아 놓으면 되는데 과태료라 그렇게도 못하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관허 면허 제한 안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안되요.
길양
박길양위원
관허 면허 제한 안되면 제가 보기에는 순수하게 1, 2회 한 것은 모르지만 고질적으로 수회에 체납한 것은 하셔야 됩니다. 최고 몇 회까지, 체납액 확인 좀 해 보셨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제일 많은 사람,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 해 봤는데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회 이상 되는 것은 한번쯤 해서 본보기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짜리 보내는 것이 체납하고 안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10월까지 6억 8천만원 고지 발부를 했는데 2억 4천만원 밖에 안들어 왔어요. 그 사람들 안내요. 그리고 자동차라는 것이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운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명의이전을 한다든가, 폐차할 때는 그것을 내야 하기 때문에 명의 이전 내지 폐차 하기 전까지는 안내는 사람들은 계속 안내요. 지방세처럼 인허가시에 제한을 하면 걷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관허 면허 제한 요청을 한번 해 보세요. 타당성 있으면 해 주겠죠. 232페이지 보시면 피복비가 있어요. 1,247만4천원이 있는데 한 벌에 22만원씩 가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두벌씩 해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춘추복이라?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50% 자담이네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보면 꼭 통일된 복장을 전체 인원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일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돈으로 지출해서 사 입는 곳도 있더라고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다 일괄 구입해서 하나씩 나눠 주지 돈으로 안 줘요.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자가 몇 명이에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계약직이 지금 16명이 있고 6명을 내년도....
길양
박길양위원
23명 중에서 여자분이 16명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여자가 13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남자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3명, 전부 16명이 있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청경이 또 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청경 4명, 청경이 동부도 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이 5명이고 계약직이 16명이고 내년도 1월 1일자로 뽑아 놨는데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발령을 못 내고 있는데 내년도 1월 1일자로 6명을 추가로 발령을 낼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성차별은 아니고 현지에 가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 지도 단속하고 견인하는데 여자분보다는 남자분들이 낫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비전임이라고 해서 하루에 네 시간 근무하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급여는 얼마를 줘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여비 10만원 등 100만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사실 1백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근무를 하루에 네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놀고 이틀에 한번씩 근무를 시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야 다른 것 할 수도 없어서 남자들은 잘 응시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CCTV를 해 놨기 때문에 상황실 근무를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동부도 들어가서 봤는데 가니까 여자분들만 계시더라고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여자들도 잘 해요. 서울시도 보면 대부분이 여자들이더라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주차장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불법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을 해야 되는데, 견인 관계와 연계되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물론 어려움은 있죠. 그런데 남자들은 급여 관계 때문에, 1백만원 가지고 누가 옵니까? 그런데 여자들은 괜찮죠.
길양
박길양위원
공공근로를 하면 얼마나 받는데요? 공공근로를 하면 학생들 얼마 못 받아요.
남영
백남영위원
12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안돼요. 여비까지 합쳐서 110만원.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233페이지 진안동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하는 것 33억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떻게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기계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빌딩이요.
길양
박길양위원
주차 타워 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몇 면 하시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169면, 지금 68면인데 세배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까 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상반된 얘기인데 병점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우정 주차장도 그렇고 주위에 200미터 옆에 있는데 돈도 돈이지만 걸어오기 싫어서 안하는 것입니다. 걷기 싫어서 안한다고, 차 타고는 20분 더 가도 괜찮은데 걸어서 10분 가면 난리나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은 교통행정과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여기는 무료로 하고 거기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꽉 찼는데 타워로 해 놓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안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어떻게 될지.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 127만 3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정 공영주차장이 금년도 9월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집기등을 못 샀습니다. 프린터기나 냉장고, 캐비넷도 못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도에 사 주려고 127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27만 3천원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동탄 신도시 입주 관련해서 교통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설명회 때 말씀하셨던 노선 다 개통됩니까? 4개 노선은 개통한다고 동탄 사업단 설명할 때 얘기 했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12월말은 안되고 내년도 1월말 입주니까 내년도 1월말 입주와 맞춰서 운행을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로 개설이 다 되느냐는 얘기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오늘, 내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예산 때문에 못 나갔는데 도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해서 이달말까지 그 사람들도 개통을 한다고 하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그때 약속이 다는 못해도 4개 노선, 주변 도로 4개 노선은 개통을 하겠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것은 지켜지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와 더불어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병점권이죠. 1번 국도에 접견 도로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새로 도로 하는 것, 우남 아파트 있는 쪽.
남영
백남영위원
1번 국도 접하는 도로 말입니다. 동탄에서 병점 역세권을 나오기 위해서 라든가 수원 저쪽에 가는 것은 공사중이니까 아직도 멀었고 동탄에서 봤을 때 병점권으로 나오는 도로 1번 국도 접경 도로는 송화초등학교 옆에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으로 들어가는 것과, 육교 넘어가는 것은 단절된 도로니까, 역까지는 오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역까지는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누차 자리 있을 때 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말씀드렸는데 임광 아파트 주 도로가 송화 옆으로 붙어서 진출입이 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시죠? 송화초등학교 옆에는 단선이에요. 그런데 임광 아파트에서 정문을 성호 아파트 쪽에 주출입구를 허가 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출근 시간에 아수라장이 날 것입니다. 지금도 성호 주민들이 나오는 것도 엄청 밀리거든요. 거기 임광 아파트 금방 입주할 것 같은데 그것 입주하죠. 동탄에서 도로 병점권으로 붙죠. 어느 분은 설명을 그렇게 합디다. 지하 교각 밑으로 들어 가서 벌말 초등학교 옆으로 올라 가서 디귿자로 돌아가면 접경이, 그것은 잘 아는 사람들이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생리상 바로 직접 올라가거든요. 취약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해결책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가 제시를 해 볼게요. 병점 역세권도 경기 활성화랄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몫 할 것 같고 지금 수원에서 내려오는 구도로 있죠. 효원장례식장까지 4차선이 되어 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공사가 거기까지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막히는 아주 쓸모 없는 도로가 되었어요. 상행선이 붙지 못합니다. 지하 차도 입구 병점 주유소 앞에서, 그 도로를 살리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4차선 도로 하나가 개통되는 효과예요.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어야지만 담당부서나 정책 입안을 하시는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4차선 있는 것을 확보를....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만 확보하면 4차선 수원시 도로를 그냥 확보하는 것입니다. 멀지도 않아요. 병점 주유소 뒤에 병점 안녕리로 넘어가는, 밑으로, 그 도로만 확보하면 4차선 도로 수원-병점간의 도로를 한개 노선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쓸모 없이 4차선 도로가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활용가치가 높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동탄 들어오고 하면 교통 지옥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병점 주민들도 난리입니다. 병점 역세권 교통 대책 어떻게 할 것이냐, 진안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용역 발주한 것을 제가 하나 드렸었죠? 보셨습니까?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병점 역세권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우리 화성시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몇 개나 있으며 또 운영 관리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우정과 병점 두군데 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나머지 주차장이 남양에 저희들이 만든 것이 하나 있고 발안에 하천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용주사 앞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그런 곳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어요.
미희
안미희위원
우리 화성시 관내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 준 것 두 군데 빼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에서 매월 손실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손실 날 것이 없죠. 자연 상태로 되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도로변 노상 주차장이고 저희들이 조성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송산에 하나 더 할 것이고.
미희
안미희위원
나머지 위탁 준 것 외에는 큰 손실이 없다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위탁 사업비가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손실이 생긴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던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위탁 사업비 나가고, 여기에서 또 손실이 되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위탁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자체가 손실이라는 얘기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은 7천만원 잡았는데 거기 인건비등이 2억 1천만원이라고 하니까 그런 손실로 봐서는 굉장한 적자지만 우리 시민들 편의나 그런 측면에서 봐 주셔야지 수익사업으로 볼 때는...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될 사업이지만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 되지 하도록 힘써서 관리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홍규 산림공원과장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차홍규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0헥타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구역이 어디 정해진 것입니까? 사업 내용이 정확하게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사업대상지를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년도 사업을 내년도에 계획을 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숲 가꾸기 사업이 보통 가을에 이루어집니다. 나무가 생장을 정지할 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를 정해서 가을에 사업을 하게 되죠. 최근 수원쪽에서 남양쪽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도로변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눈에 띄었을 텐데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억2천2백만원, 내년도 10월 사업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9월, 10월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 계획은 안 잡혀 있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대상지 확정을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확한 세부 계획이 안 나와 있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사업이라면 본 예산에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급을 다투는 일들이 엄청 많은데 내년 년말 사업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많다면 많은 금액이고, 다른 예산을 쥐어 짜고 있는데 추경도 몇 번 열릴 것 같은데, 추경에 확보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산림청 국비를 내시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야.....
남영
백남영위원
시비도 1억3천만원이 있네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설계는 미리 착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설계비 본예산에 하고 사업 예산은 추가로 7, 8월, 9월에 추경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내년도 회의 계획에 보니까 계속해서 추경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확보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내년도 년말에 사업이 되어 있는데 자금 확보 측면에서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53페이지 경부고속도로 녹화 사업 좀 보실까요? 국도비 얘기 하셨는데 시비도 1억9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옛날에 저도 동부권이라 경부고속도로 처음 개통할 때 고속도로 옆에 담장 칠해 주고 지붕 얹어 주고, 고속도로 주변 높으신 분들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보여 주기 위한 사업이 있었는데 경부고속도로 다녀 보면 옛날같이 감출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특별히 녹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경부고속도로 중에 신갈 IC를 지나서 서울 톨게이트까지 가다 보면 작년도에 대경목을 심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고속도로 옆에 마을에 심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노면 옆에 성남시와 용인시가 작년도에 60억 이상 들여서 큰 소나무등을 심어서 고속도로 변에 자꾸 아파트가 가까이 들어서고 경관도 유지하고 소음 방지하는 측면도 있어서 경기도에서 특색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지역에 신갈에서부터 경부 고속도로라면 오산 기점까지 같은데 그 주변은 아직까지는 도시화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여기도 기초 조사를 했거든요. 용인이나 성남시 같이 심을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영천리 기흥IC 밑에 영천리 지역 일부와 방교리 지역 일부, 심을 수 있는 지역을 대략 판단을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 규모가 4억2천만원이면 되겠다고 잠정적인 검토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쪽에 우리 지역에 경부고속도로는 떠 있습니다. 떠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해서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한다면 모르는데 보기 싫은 것을 가리고, 방풍림 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관 조림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다면 불요불급한 필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투자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차대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예산이 가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심을 수 있는 구간을 사전에 조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심을 수 없어요. 고속도로가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조사를 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정해진 것이니까 이것을 용인과 성남시 심듯이 하면 70억, 80억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비교적 도로 구조상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구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48페이지 산불 방지 자동 음성 홍보기기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자동으로 불이 나면 방송을 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홍보용 방송입니다. 산불 조심이나 산지 정화.
남영
백남영위원
무인 시스템으로 관리 운영되고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산속에 전기가 안 되니까 태양열 축전지를 달아서 전원을 가지고 한 시간에 두세번 정도 시간 타임을 줘서 홍보 방송을 하게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설치 장소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미수립 되었다고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 주체를 안 놓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앙꼬 없는 찐빵 같기도 하고 맥도 빠지는 생각도 드는데?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사업의 성질이 꼭 미리 선정해 놓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고 또 이것이 도에서 시군에 도비를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시가 돼서 내년도에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도비건, 국비건, 시비건 간에 예산은 적재 적소에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지 1,960만원이 시비이고 도비가 84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일부를 주니까 사업을 떠밀려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적재 적소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에 의해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숲 가꾸기 사업을 볼까요? 이것도 사업 계획이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숲 가꾸기 사업이 400정보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미리 대상지를 정해 놓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비로소 대상지를 정하고.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37쪽에 경상적 세외 수입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 뒤쪽에 239쪽에도 보조금 감액이 10억 이상 되었거든요. 그것도 보조금이 사업이 끝나서 마무리가 돼서 보조금 지원이 안된 것인지, 국가에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240쪽에 시도비 보조금이 10억 이상씩 감액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237쪽에 세외 수입 중에 도유재산 임대료가 작년도에는 16백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금년도에 12백만원으로 4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도유재산 임대료 부과해 보니까 1,255만원을 금년도에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부과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4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여 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체 조림비 징수 교부금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지 전용 허가, 산지 개발할 때 국가에 부담하는 부담금인데 금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산지 개발 수요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5억 정도 세입을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정도 감액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작년에 5억 8천만원이 세입이 잡혔는데 금년 현재까지는 3억 5천만원 정도 세입이 잡혔습니다. 이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봐서 불가피하게 1억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보다는 다소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내년까지는 화성시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경제 전반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산지 전용 허가 관련된 부분은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모든 것이 다 경제와 맞물린 것이지 않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볼 수 있죠.
미희
안미희위원
여러 가지 인허가가 줄어 든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제일 큰 원인이 지금 현 정부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아파트나 토지 가격, 이것을 강력한 억제 정책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아닌 가수요자가 개발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39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보조금 중에 11억 정도가 작년 대비 감액이 되었는데 11억은 국비 보조와 도비 보조가 포함된 것입니다. 합계해서 11억인데 금년도에는 다람산 공원 조성 사업비로 도비를 12억을 특별히 보조를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금액이 일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원 조성 사업비 중에 도비 8억 정도를 도와 협의를 해 놨는데 그것은 다음 번 예산이나 지사님 시책 추진사업비로 보조가 될 것으로 보여져서 사유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240쪽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240쪽에 시도비 보조금이 12억 8천8백만원이거든요.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람산 조성 사업비 10억이 줄어 들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미희
안미희위원
도지사님 시책사업비로 8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확실한 답변을 받아 놓으신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도비 보조를 일반회계에서 도비를 받으려고 산림 공원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도도 마찬가지로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각 부분에서 원만치 않아서 특별히 공원 부서에서 화성시 봉담 공원 조성 사업비는 특별히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돼서, 그렇다면 일반회계가 아닌 시책 보전비라고 주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보니까 세입에서 감액된 것이 너무 많아서 궁금한 사항이라 질의를 드렸고, 더욱 더 갈수록 화성시가 산림공원과에서는 화성시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공원이나 녹지, 여러 가지 주위에 많은 나무들, 꽃, 숲 가꾸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액이 되었기에 여쭤본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셨기에 감사를 드리고, 241쪽에 경부고속도로변 경관 녹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억67백만원인데 그 위치가 화성시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 노선에 하신다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있고 몇 킬로 정도나 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경부고속도로 중에 우리시를 통과하는 구간이 동탄면 영천리 기흥IC부터 오산 IC 일부 못 미쳐서 산척리 입구까지 저희 구간이 되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구간이 몇 킬로 정도나 되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전체 도로 연장은 7, 8킬로는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경관 녹화 사업이라고 하면 고속도로 주변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고속도로 옆에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 공지에 큰 나무 식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가 금년부터 특색 사업으로 해서 서울 국내동 톨게이트부터 신갈 IC까지 금년도에 사업을 해 놨습니다.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화성, 오산, 안성쪽으로 확대할 것이고, 저희도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현지 조사를 했는데 우리시를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의 구조가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구간이 많아요. 도로가 높고 옆에 농경지나 토지가 낮기 때문에 산에 큰 나무를 심어서는 나무를 키우기도 어렵고 공간도 안 나와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구간을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화성은 이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대상지를 어느 정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2억67백만원이 내년 2007년도에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이것은 내년도에 마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을 보니까 너무 적어요. 산림공원과에서 요구를 얼마를 했어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의회에 요구하는 예산이...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계에 요구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170억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시비 빼니까 돈 몇 푼 안되요. 내가 보니까 65억 5억5천5백만원이에요. 화성시 7,437억의 0.8%더라고, 늘긴 늘었어요. 2004년도에 한번 계산해 봤더니 0.3% 정도 나오더라고요. 늘긴 늘었는데 공원 관리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녹지 관리 위탁금등 늘은 것 같은데 사업 예산이 있어야 얘기를 하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는 3년 동안 4대 공원 조성사업에 주력을 했거든요. 토지 매입비 등 해 오다가 내년도 이후에 조성할 공원을 구상을 해서 40억 정도 토지 매입을 시작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투자할 곳도 많아서 추경에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연초에 쓰여질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244페이지 보시면 차량 선박비가 2,154만원이 있어요. 무슨 돈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는 차가 산불 방지용 차량, 산림해충 방제 차량, 전용 산불 방지용 전용 짚차로 차량 4대를 갖고 있는데 전에는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를 하다가 각 과로 관리 이관이 돼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보면 산불 경고판 제작 5백만원이 있는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산불조심 표시판이 빨갛게 해서 20에 30센티미터로 해서 붙여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지금도 있어요. 처음에 꽂기는 하는데 제거를 안하시더라고, 매년 신규로 제작해서 배포해서 게시하나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06년도에는 제작을 안했습니다. 작년까지 했던 것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퇴색되고 찢어지고 하니까 산뜻한 맛이 없어요. 다른 시군을 보시면 용인의 경우 산뜻하게 해 놨어요. 우리는 비닐에 철사 끼어서 꽂는 것으로 했는데 산뜻하게 해서, 우리도 시도 되고 경기도에서 9번째로 예산이 많은데 예산을 달라고 하세요. 일 열심히 하겠다고 돈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이유 없지 않습니까? 돈 5백만원 가지고 몇 개를 하겠어요?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들어 갑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것이거든요. 현수막 종류도 있고 고정 시설도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산림 예산 관계가 옛날부터 치산치수라고 했는데 너무 예산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나름대로 말씀드린 것인데 하나라도 제대로 하셔서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246페이지 보면 산불 진화 장비 구입비 995만원, 무엇을 구입 하실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산불 진화 장비가 대부분 소모성 장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등짐 펌프와 쇠갈퀴와 털이개 등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이거든요. 작년까지는 산림청에서 국비를 일부 보조를 해 주면서 등짐 펌프를 몇 개를 사라고 물량까지 정해 줬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선 시군에서는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서 안 맞아서 금년부터는 포괄적으로 주고 편리한 대로 구매를 해서 쓰라고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읍면동에 산불 진화용으로 된 고압 분무기 몇 대나 있어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신설된 태안 지역의 동을 빼놓고는 다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시에서 다 사서 준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니까 산불 났을 때 칠보 능선 2, 3백미터 되는 산에서 불이 나면 그 아래 하단부에 와서 물 떠서 지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고압분무기를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서 호수만 연결하면 500,600미터 충분히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는 계속 소방차가 물만 갖다 대 주면서 그것으로 하면 기존 지표물이 뒤집혀 지면서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런 쪽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용 소방대 출동을 부분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의소대 관계도 장비 지원을 해 줍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의소대에 별도로 지원해 주지는 않고 어차피 읍면사무소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관리하면서 연계해서 출동하고 진화를 한다,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산림보호 강화라고 있는데 사업 내용이 무엇을 하시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내년도부터 새로이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민들이 산을 이용하는 추세가 날로 늘어나고, 또 자연 재해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생을 해서 산림 보호 강화를 위해서 불법적인 산림 훼손 행위나 또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해충 등 종합적인 산림보호를 위해서 민간인들을 고용을 해서 고용 창출 측면에서 민간인들과 순찰을 돌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비인데?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산림사업은 시설비에서 인건비를 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건비외에는 다른 것이 나올 것이 없는데.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인건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억4천3백만원을 인건비로 다 집행하신다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이런 취지로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1억 4천만원 정도.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우리한테 14명 정도를 고용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년간?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년중은 못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1인당 일당이 얼마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4만원 정도 주고.
길양
박길양위원
현업부서 근무하는 인건비로 하면.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산림사업을 할 때 보통 지급되는 인건비가 4만원 선 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14명을 10개월 정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전국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내가 보기에는 산림청에서 예산을 자치단체에 시달해 주고 사업을 하는데 명확한 지침도 없고, 아니면 단순 인건비로 해서 산림보호단속, 지도 단속만 하나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사업이라 아까 말씀드린 원칙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산림청에서 자세한 지침이....
길양
박길양위원
회의를 가시면 건의도 하셔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단순 인건비로 해서 집행만해서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잘 좀 해 주세요. 낭비성이 아주 농후한데, 그리시고 250페이지 보면 묘포지 토지 개량 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양묘 사업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관내 지정 양묘 시업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한 농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 농가에 1억4천만원 주는 것이네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1천4백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토양 개량 하라고 14백만원 주는 것이네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흙은 오히려 돈을 받고서 하는데, 우리가 토양 검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해서 양질의 양분이 있는 토양을 받아서 개량한다는 것입니까? 토양개량제 쓰는 것이 아니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목탄을 토양에 시용을 함으로써 토양 산도 등이 개량이 된다는 취지거든요. 대부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묘목 생산이 당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씩 걸리고 또 묘목 생산 업자가 거기에 계속해서 연작을 하기 때문에 토양개량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목탄을 시용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지정 양묘 업자가 동탄면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253페이지 경부고속도로 경관 조성 녹화사업 얘기했는데 경부고속도로 10차선으로 화성 구간을 확포장 한다고, 아세요? 판교부터 동탄 신도시 신설하면서 영천리 아래까지는 10차선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다 보면 녹화 사업 할 장소가 많이 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대경목 직경 6센티미터 짜리 심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성남과 용인 한 것을 보면 메타세콰이어 20전 심어요. 소나무 장송도 십 몇 전 심고.
길양
박길양위원
일본 나리타에서 동경 들어가는데 보면 메타세콰이어가 있어서 전혀 마을 가시가 안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제성 내지는 경관이 보전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공사가 내년도에 안 끝나요. 원래 2005년도에 계획되었다가 환경영향평가 도중에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남과 화성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획이 변경이 돼서 금년도 봄부터 한 것인데 지난 7월엔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했었는데 실제 공사가 착수가 안되었어요. 내년도에 하다 보니까 늦어질 것입니다. 괜히 확장하는데 심어서 나중에 이전 하지 않도록 중복투자 안되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254페이지 녹지 관리 시설 관리 공단 위탁 사업비 3억 41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했었다면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어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공원 관리 업무가 상당히 우리시가 늘어 날 것 같고 동탄 택지나 발안 택지 등 공원 용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를 다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또 기왕에 시설관리공단이 우리시에 여러 가지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관리 역량도 제고하고 상당히 예산 절감 효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봤더니 전문인력 확보가 전혀 없더라고요. 기존 인력 가지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예산도 7억 4천 169만원으로 동부권과 하면 예산이 8억 얼마가 나오던데 예산계에서 확인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7억 4천169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3억 4천 169만원과 그 아래 자본적 지출에서 2억 5천858만원과 동부에서 2억4천만원이 나오면 전체 8억 4천만원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7억 4천만 잡아 놨는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이 아래 것은 순전히 2억 5천8백58만원은 집기류만 구입하는 것이죠? 부족 되는 차량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죠. 자본적 성격을 가진 차량, 집기.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관리공단 차량이 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와는 연계 안된 것이지만 공중 화장실 위생 관리도 위탁하면서 거기에서 차 사주고 다 했어요. 물통까지 사서 얹어서 모타 달아서 청소 해 준다고 했는데 차가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 대 늘어나더라고, 과장님이 관리할 것은 아니지만, 그리로 주면서 위탁비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차량 두 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동부권과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일반적인 관리와 병충해 방제를 할 때 직접 방제를 해야 되니까 차량 두 대를 새로 사야 되지 않나.
길양
박길양위원
시청에서 해충 방제용 차량은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가로수 관리 밖에는 못쓰고 공원 관리에는 전혀 못 쓰는 것이네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현재도 공원과 녹지에 관한 병충해 방제는 민간 위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잘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탁비 산정을 잘 하시라고요. 나중에 정산 보고 들어오면 잘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집행 여부 확인하시고 지도 감독도 여기에서 자주 하세요. 관리가 되는지, 화장실과 자꾸 비교해서 죄송한데 화장실에 청소하고 1일 점검표를 해 놓으라고 했더니, 가서 확인을 몇 군데 했는데 시간이 되기 전에 싸인은 되어 있어요. 와서 청소한 것으로 싸인은 되어 있더라고, 그것을 왕왕 발견을 했어요. 먼저 만의사에 갔을 때도 봤는데 물이 화장실에 전혀 안 나오는데도 확인하고 이상 없다고 다 해 놨더라고요. 관리가 중요한 것인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소정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송산 3.1기념 공원 조성 사업 관계에 11억이 더 추가 되신다고 하는데 이 공사 몇 년째 하시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송산 3.1 공원은 금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송산 3.1공원이 전체 사업비가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39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동안 27억이 확보가 돼서 토지 매입도 하고 1차 공사도 착수하고, 마무리 짓는데 11억 9천 정도면 내년도에 공사를 다 마무리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봉담 근린 공원 추가로 10억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지사 시책 보전금 얼마 주신다고 한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도에서 8억 정도를.
길양
박길양위원
8억 외에 10억이 필요한 것이네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렇죠. 8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부족된 부분만 요구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태안 진안동 다람산 공원은 금년에 다 마무리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 특별회계에서 전출이 되었던데?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56억 특별회계 예산 가지면 공사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아래 완충 녹지 사업 매송면 원평리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원평리 어디쯤 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수원에서 오시다 보면 봉담-의왕간 고속도로 횡단하는 지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옛날에 매송면에서 시설해 놨던 부분이 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 맞은편, 민원성인데 토지 소유자가 맹지에 자기땅이 들어갔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수원시 경계부터 그 아래까지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150평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150평에 4억이 들어갑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4억도 모자라요.
길양
박길양위원
동부출장소에도 보시면 조경 사업 1억 들여서 해 놓으셨던데, 1억 들이셨다면요? 푸른 숲 가꾸기 일원으로 해서 도비 받아 오신다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동부출장소 울타리 정비한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네, 사실은 따지면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할수도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알아요. 도비 받아 오려고 한 것은 아는데 거기도 보면 버스 승강장 들어오는 턱이 있어요. 휠체어 들어오게 해 놨는데 턱을 똑같이 해 놨더라고요. 턱을 출장소 지면과 똑 같이 해서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승강장에서 휠체어 타고 들어올 수 있게 해 놨는데 옆에 시멘트로 턱을 해 놨는데 그 턱이 동부출장소 지면과 똑같이 맞아 떨어지게 해 놔야 되는데 그렇게 직각으로 해서 출장소 있는 쪽으로 40센티 정도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아이들이 지나가다 넘어지면 거기 다쳐요. 조금 신경 쓰시면 바닥 면적과 똑 같이 떨어지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물 짓는 것도 보면 지금도 화장실 가보면 수세식 화장실에 손으로 누르는 것을 하고 있다고, 거기는 자동으로 달아 놔야죠. 지금은 더 발전 돼서 소변기 자체에서 감지가 돼서 물 나오게만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 구태의연한 생각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읍장할 때 울타리 다 헐은 것입니다. 그 앞에도 8미터 들여서 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있음으로써 교통이 소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내왕을 하기 때문에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려고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시에서 할 것이니까 다 해 놓은 것인데, 관리를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탄 신도시가 내년 1월부터 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쪽 주변에 공원이 없어요. 먼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만의사 정비는 많이 되어 있는데, 기흥 골프장 있는 쪽으로 더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표시판도 해서 골프장 옆으로 내려 오면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왕 등반을 하러 나오면 40분이고 한 시간 하는 것 보다는 3시간 정도 하고 가야 아침에 와서 하고 점심 정도 지역에서 먹다 보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또 우선 코스가 맞아야지 가서 40분 하고 올려면 안가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건설도시국장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입도로를 개설을 하세요. 동탄 입주하면 그분들이 갈 때가 없으니까 수원 광교산 간다고, 아니면 청계산 가고, 관악산을 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욕해요. 만의사 올라가다 보면 인구가 많지 않을 때는 차 한대 가면 되는데 인구가 유입이 되다 보면 오고 가고 교행이 안돼다 보니까 욕하고 그럽니다.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만의사는 진입로가 절이기 때문에 특혜성이나 그런 문제, 또 절 앞에까지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등산과 일반 주민들이 가는 것은 등산로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도로 포장 등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만의사에서 등반 못하게 길 막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유지 제공하는 거예요. 주민의 휴식 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만의사에서 진입로 개설 자체에서 하려고 앞의 부지를 많이 샀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9월달부터 문화관광과에 얘기 했지, 재난 안전과에 얘기 했지, 몇 군데 얘기를 했어요. 서로 미루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분명히 만의사 주지스님한테 해 주시겠다고 얘기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 차원에서, 나중에 동탄 신도시 되고 청계지구 개발하지 않습니까? 동지 지구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욕할 것입니다. 도시개발을 하면서 입주만 시켜 놓고 휴식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돈 있는 사람 골프만 치냐” 고 따진다고, 절에 신도들 다니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민 휴식 공간 제공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홍일성 위원입니다. 244쪽에 불법 산림 형질 변경 측량수수료가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원칙적으로는 불법훼손지에 대한 측량은 원인자 부담을 시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든지, 상부 기관 감사 받을 때 감사관들이 아주 급히 측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은 원인자 부담을 시키기가 경계도 불분명해서 불특정한 수요가 있을 것에 대비를 해서 예산 세워 놓은 것입니다. 금년에도 엊그제 감사원 감사 받을 때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우니까 감사반이 시켜서 예산 집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 외에는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측량을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이때쯤이면 “그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쯤 어디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먼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예산을 적게 받으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뭔가 하나는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자꾸 상기리 저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상기리 저수지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특별하게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도 얘기 했지 않습니까? 산주한테 동의만 받으시면 벚나무 등, 사계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벚나무 내지는 튤립, 백합나무를 해서 봄에 꽃 피고, 중간에 가시다 보면 중턱에 벚나무 꽃 핀 것이 보기에 괜찮아요. 드문 드문 심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했지 않습니까? 벚나무 대경목 심으시고 또 20미터 떨어져서 그런 식으로 심고, 은행 나무를 심든지, 또 한 줄은 적단풍을 심어 산 한쪽 면이라도 해 놓으면 상기리 저수지와 연계해서 지나가다 보면 봄이면 벚꽃이 환하게 펴서 있고, 또 여름이 되면 빨간 단풍이 군데 군데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가을이 되면 노란 단풍,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쯤 “거기 한번 가 보고 싶다” 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라도 하시면 나중에 “내가 있을 때 했는데 괜찮아” 착안이 잘 된 것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지 않으면 능선을 나무 살 수 있는 곳만 해서 군상 식재나 줄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 보시면, 아니면 벚나무만, 지금도 여러 개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산림 지도에 점찍어서 20주이고 30주를 해 놓으시면 어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훗날 어느 정도 2, 3년 있으면 지나가다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 유원지 주변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올 것이고, 자안리 적송 있는 곳 숲 가꾸기 사업 한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간벌도 하셔야 됩니다. 옹이만 따고 가지만 따 주시면 안됩니다. 나무가 수세가 약해 지는 이유가 채광과 통풍이 안되면 죽는 거예요. 만의산도 가 보면 소나무 다 죽어 있어요. 수관부 부분만 있고 아래는 다 죽어 있어요. 옆에 참나무 과감히 간벌해 버려요. 그래서 해서 해 놔야 20, 30주 되는데 보호하는 쪽으로 해야 등산객들이 뭔가 마음이 달라진다고, 백미리 쪽도 그렇고 할 곳이 많이 있어요. 정말 좋은 곳이 많아요. 백미리 쪽도 자연 해안선에 13.5킬로 도로 개설을 하는데 그런 곳도 해서 도로변 주변에 해 주시고, 특별히 땅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주 동의만 받으면 간벌 정도 하고 나무 심는 것, 어차피 그린벨트라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잘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번에는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꽤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조성 사업에 대해서 황구지천 체육 및 공원화 조성 사업도 그렇고 보통리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반월동 어린이 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 부분에 들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황구지천 공원화 사업과 보통리 공원화 사업, 발안천 공원화 사업은....
미희
안미희위원
반월동 어린이 공원 재정비 사업이 있었죠? 노후화된 시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우선 황구지천과 보통리 공원화 조성 사업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다음번 예산 세울 때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하고.
미희
안미희위원
2008년 예산에서 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다음 년도에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지금 당장 예산을 안 세워도 관계가 없을 것 같고.
미희
안미희위원
실시 설계가 2월달에 들어가고 1차 착공 공사 4월달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용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토지 사용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기관간 협조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미뤄질 것 같아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차질 없이 하셔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고 반월동 어린이 공원 노후화 시설에 대한 재정비는 언제쯤, 실시 설계 2월달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867-1번지 일원 2개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전혀 사업에 반영이 안되었군요. 그것도 다음 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미진한 것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은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학교 숲 조성 사업이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때는 7개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7개교를 내년도 사업에 구상을 했다가 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화성시에는 3개교에 하고 다음번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해서 우선 2억 79백만원이 3개교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학교 사업지가 선정이 된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배양초등학교, 병점초등학교, 장명초등학교 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병점의 경우에 학교는 오래 되었는데 플라타너스를 계륵같이 여기던데, 선진국도 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스페인을 가니까 플라타너스로 도심 중간에 4킬로를 그 나무로 심어 놨던데, 그래서 물어 봤어요. “여기는 민원이 없습니까? 꽃 가루 날리는데” 시에서도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좋지 않으냐, 잠시 꽃가루 날리는 시기가 있는데 꽃잎도 좋고 나무 그늘도 많이 지고 좋지 않으냐, 굳이 없앨 필요 뭐가 있느냐” 고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차 없는 거리더라고요. 큰 대로인데 그것을 유지해 가더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민감해서 그런지 오래된 나무인데 학교에서 철거를 하고 다른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1억을 가지고 얼마나 할는지 모르겠어요. 의아한 생각도 들더라고, 다른 학교에 1억을 받아서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아주 역할이 없어요. 안 보여요. 조경이라는 것이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눈에 변화를 느낄 수 있구나, 학교라는 것이 조그만 집 한 채 조경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3학교라면 많이 축소되기는 축소되었네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동탄 중앙공원 센트럴파크에 옛날에 그 자리가 능3리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 신축하는 곳이 신미주 아파트, 그 건너에 동탄과 경계 되는데, 거기에 반도체 공장이 있던 자리인데 그것을 내 보내고 신미주 아파트 짓는 것 아닙니까? 옹벽이 어마 어마 하게 높아요. 20층이 다 잠길 거예요. 산 정상이 바로 뒤에 있으니까, 그런 곳에 허가 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고 그런 공사장이 있다는 것도 보기 흉한데 거기가 등산 코스의 하나입니다. 병점쪽에서 가다 보면 신미주 아파트 산 정상 부분, 거기가 종점으로 가는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 산 정상 부분부터 안전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펜스 설치도 안 되어 있고, 발 아래 내려다 보면 낭떠러지인데 안전사고가 없는 것이 다행이지 어떻게 감당할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20여층 높이가 되니까, 산 정상을 절개를 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안전 펜스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신미주 아파트 뒷부분입니다. 설치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부고속도로 녹화 사업은 사실 도로 공사나 이런데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 구간이 도로가 떠 있는 부분이라고, 이 부분에 녹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방풍림이냐라고도 물어 봤는데, 더군다나 확장 코스이고, 이런 부분은 괜히 예산만 세워서 하지 마시고 철저한 검토가 따라야 되고 또 그 사업 그 위치에 적당한 것인지, 슬로프진 법면에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법면에는 못 심고 법면이 아니고 옆에 공지가 나타나는 부분만 심게 되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 위치에 심어서 뭐 합니까? 도로가 가려 지지도 않고 도로 높이가 20미터, 15미터이상 다 떠서 가는 지역인데.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로 심을 곳이 없어요. 언제 한번 서울을 가실 일이 있으면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시다가 관심 있게 보세요. 신갈 지나서 서울 톨게이트까지 경관 조림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간의 도로 구조가 대부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심고, 다만 그런 곳은 제외 시켜 놓고 일부 구간에 공간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영천리쪽에서 방교리 쪽까지, 식재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만 식재를 하는 것이니까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쓰여져서 바로 또 설계 변경 내지는 훼손해서 다시 이런 예산이 안되길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로 확장 계획을 확인해 보고 그런 폐단이 없도록 시공을 할 것이고, 이것은 성공한 사업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용인하고 성남 하는 곳,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경부고속도로 도로변 경관 녹화 사업이 2억 6천7백만원이 아니라 2억 67백만원은 도비네요. 시비까지 해서 4억 62백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신갈에서 서울IC 가면서 보면 그전에 양쪽에 보면 우리나라 무궁화 개량종이 나무로 되어 있지 않고 일자로 올라가는 개량종 무궁화꽃이 흰색, 분홍색 등 색색깔로 있어서 외국인 바이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민족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식재한 것은 저도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주변에는 차량 다니는 속도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나무 식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백남영 위원님 말씀처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