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황세영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어제 기획감사실, 오늘 총무과 2007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서 사실 본 위원은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24만 구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복지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본 위원이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2006년도나, 예전이나, 지금 현재 2007년도 편성된 내용이나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참 철저히 해야 되고 타인에게 상당히 배려와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예산 편성된 주요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기타 의회에 관련된 예산들은 참 인색하리만큼 예산을 편성해두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직업무에 수행하는 제반적 상황에 대해서는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7년 예산편성 내용 중에요. 의회사무국에서 편성된 내용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올 2006년도에 7,320만원에서 내년도 5,780만원으로 전체 21%가 예산 편성에 삭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정활동 관련에 대해서도 2006년도에 4억8,000만원에서 2007년도 4억7,000만원 약0.5%, 거의 지난해 수준보다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할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 운영비나 일반적 사안에 대해서는 예상편성에 조금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총무과 본 질의를 드릴게요. 소소한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25.3%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복사지 용지구입 A4용지해서 1만6,500원×40박스×4회하면 결국은 160박스인데, 실제 1년 365일중에 근무일수 240일로 평균 잡으면 복사용지 한 박스 소요되는데 업무에 필요해서 1.5일 하루반 정도, 근무에 한 박스가 소요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민간분야에 보면 실제 이런 예산절감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합니다. 이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예산산출 근거에 예산안을 편성한 단적인 예가 본 위원이 초기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계획성이 있는 예산편성이 미흡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신문구독료 중앙지, 지방지 각각 20부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4개지가 중앙지 몇 부입니까?

20부인데, 중앙지는 지금 어디 것을 보고 있습니까?

5개의 중앙지를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밑에 83페이지 보시면 당직실 여직원 휴게실 침구류 구입하는데 금년도 하고 동일한데, 5만원 4종을 2회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침구류 세탁료는 월1회 12만원씩 소요돼서 세탁비가 지급되거든요. 실제 침구류 전체 예산은 40만원이고, 세탁하는데 14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한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닙니까? 차라리 세탁하는 것 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을 지적하기가 좀 그렇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업무추진비 한 번 봐주십시오.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쭉 보니까 본 위원이 준비된 자료를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연봉, 기본급 합쳐서 1년에 2억1,42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우리 의원들은 기본급, 의장활동비 포함해서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하면 3,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구청장이 우리 의원보다 6.5배나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많을 수는 있지만 사회양극화가 우리 구청 내에서도 의원과 구청장과 신분적 차이가 있다지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해 본 위원은 어떤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 감사 때 홍인수 위원이 지적했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답변은 구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절 14군데 10만원씩 해서 140만원 지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5,300만원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7,270만원 딱 정의된 범위라는 것은, 이걸 지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의 재정형편과 여건에 맞춰서 여건에 이 범위를 상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이게 이 기준선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인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00만원 이걸 상회하지 마라는 건 이 범위 안에서 지방재정의 여건과 상황을 봐서 편성이나 또는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말입니다. 지난해는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데 지금 맞춤형복지제도 그 다음에 공무원들 출장비, 수당문제 이런 것이 타 구와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것을 줄여서까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했다고 아마 여러 시정연설이나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주장을 해오셨는데 실제 그런 공무원들의 희생이나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구 예산에 인지가 되어서 진행해 왔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내년 2007년도 보면 한 21%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지방세 세외수입이.........

재정자립도가 21%정도 밖에 안 되는 우리 구 재정예산에 재정자립도 30%, 40%이상 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범위 선은 다 정해두시고, 다른 것은 다 깎고, 아까 보니 비정규직 관련 일용인부임 임금 2만7,400원 되어있던데, 그게 결정이 안 되어서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두셨다고 하셨는데 하시는데 결정되면 추경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국은 추경에 하게 되면 그분들 임금합의가 되면 예산이 없어서 돈 못줘서 추경이 되어야 돈을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지금 여기에 보면 각종 기준 예산이 6급 상당의 여러 가지 기본지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두고 이런 부분은 예상치 마저도 편성을 해두지 않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실망스러워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지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 사견입니다마는 제가 구청장이라면 어려운 재정여건에 그만큼 공무원들이 어렵게 희생되어 왔다면 희생해서 구정발전에 역할을 해왔다면 이젠 구청장이 이런 부분에 모범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안이 올라왔으면 보기 좋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홍인수 위원님하고, 내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민간행사보조해서 2007년도 신년인사회 JCI 쪽으로 민간이전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고 그 내용이 결국은 선거법 때문에 민간이전을 해야 된다고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것이 행정의 입장에서 과연 타당한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8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연회비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닌가 해서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어떻든 간에 구청장의 어떤 직책과 직무 수행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직책상의 수행을 위하는 필요한 경비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직책이란 것이 결국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그 직책에 관련된 성격의 사업이면 거기에 예산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써도 예산 기본지침에 어긋나고 문제되는 그런 것이 아니가 싶어서.........

87쪽 행사운영비가 전년 대비 48%가 증감되어 있는데 내용이 현수막 초청장 인사문 제작되어 있고 작년하고 똑 같이 종무식 다과 구입비에 1만원에 전체 인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두셨는데 종무식 할 때 굳이 1만원씩 해서 4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종무식 의미로 봤을 때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에까지도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86쪽에 급량비 특근 직원급식비가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했는데 산출근거가 과다하게 산출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팀 5,000원×14명인데 9식이면 하루에 3식이면 3일이고 12달인데 한 달에 3주라기 보다는 한 달에 3일은 특근근무를 한다는 말이죠.

특근은 시간외근무하고 다른가요.

그러면 특근직원급식비는 8시 이후 시간외근무하는 직원에 한 해서 지급하는 급식비네요. 그러면 8시 이후면 야식격 입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끼 아닙니까?

월로 봤을 때 야간근무를 9일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91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본 위원이 결산심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냉온풍기하고 무전기 사 줘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문제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방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가요?

법적 근거야 있겠지만 지원하는 근거도 냉온풍기, 무전기 이런 것 구입하는 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경상적경비인데 이것을 우리가 민간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될 성격인지 생각이 되어지고요.

조금 전에 박래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00쪽에 예산편성의 대표적인 낭비적 요소에 편성되었던 대표적 사례라고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데 지난해에는 유공 공무원 표창에서 17명을 표창 지급했는데 과장님 얘기로는 2006년도에 해 보니 260몇 명 실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근거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을 꼭 표창패를 10만원이나 들여서 까지 해야 되는지 물론 돈이 있으면 다하면 좋죠.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나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예산 운영의 건전한 재정 운영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예산 책정한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을 갖습니다. 103쪽, 104쪽 직원 한마음 연수가 격년제로 1억원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 취지는 충분히 인지를 하지만 이번 예산 편성 때 저희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 타 구·군 간의 형평성 이런 것을 통해서 제반적 복지에 대한 부분, 당직수당이나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카드 문제, 콘도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제반적인 부분에다가 또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요인 까지 생기는 사항에서, 2007년도 한마음연수 같으면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재정적 상태에서 연수를 꼭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105페이지 대민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약 2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당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대민활동비이라는 것을 지급하는 것이네요.

104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건이 올라 와 있는데 내년도 2007년도에 108명 나머지 남은 인원들 예산편성입니까?

예산 편성되어 온 것을 형편을 봤을 때 2007년도, 2008년도 분할해서 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까?

108페이지 민간이전에 사망조의금 25명이 무엇입니까?

본봉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사망 했을 때.........

112쪽 행사운영비 기관대항 축구대회 30명하는데 398만원인데 기관대항 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축구동호인들이 기관대항 시합 나가는데 동호인들이라고 하면 취미활동인데 이런 시합 나가는데 한 달 전부터 연습한다고 해서 무슨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110쪽에 건설, 재난 인부들 문화 체육 행사비 21명하는데 2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관별 대항에 구를 대표해서 축구동호인이 30명 정도 나가는데 한달 정도 연습해서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 되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되지 않고, 그 다음에 115쪽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이것은 무엇이죠.

예산으로 가입하나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분야 같은 경우는 회계나 관련되는 분야에 업무하는 사람이 본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회계하는 사람의 어떤 손실을 예상해서 본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쉽지 않네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 업무용 차량유지비가 전체 약 7,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가 2006년도에 편성되었던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승용 7328 작년에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21페이지 국공유지 재산현황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2006년도 경우 현황 측량수수료가 14만3,200원이었는데 이것이 40만원으로 올라져 있는데 현황측량수수료가 특별히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