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박운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호영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은 제5대 의회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각종 의정활동 결과의 기록 유지 및 보존 등 개방된 의회, 신뢰받는 의회 정립에 중점을 두고 소요경비 계상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개략적인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23억 5,66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8%인 2억 2,9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의사운영 예산안은 전년 대비 7% 증액된 16억 7,14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 예산안은 법정 의무경비인 의회비 월정수당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3% 증액된 6억 8,52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2006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안 책자 109페이지에서부터 12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예산은 10억 2,34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되었으며, 증가 사유로는 기본급 1.6% 인상과 호봉승급분 및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의 단가 상승 등에서 증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2페이지 하단부터 120페이지 상단까지의 경상적경비 예산은 5억 5,329만 5,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6.3%가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의회 홍보 강화를 위해 광고료를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던 가스요금 2,400만원, 직원 기본여비 상승에 따른 4,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적립비율 증 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이 1,35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0페이지 중간에 있는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446만원으로 전년 대비 18.1%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광진구의회 청사를 구민들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판 설치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전용 차량 교체비용 3,000만원, 의회 홈페이지 속도 개선을 위한 웹서버 구축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속기방법을 현행 수기로 기록하는 방법을 컴퓨터 속기방식으로 전환하여 의사진행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회의록을 신속정확하게 발간하기 위하여 946만원을 편성하여 의원님과 구민들에게 빠른 회의록 검색이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의 의정활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의원 유급제가 실시됨에 따라 전년대비 21.3% 증액된 6억 8,520만 1,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의정활동비, 여비,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등은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 지원과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식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09쪽 부터 122쪽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도 추윤구 선배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지적을 할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우리 구청에서 각 신문사마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우리가 광고료, 홍보 광고료가 나가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 이걸 먼저 첫 번째로 지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실 여기 시정이나 매일이나 경동, 광진 아까 추윤구 선배님 말씀마따나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나머지 부분은 구청과 의회가 믹서가 돼가지고 공동으로 지출이 된다는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또 나머지 시정이나 매일이나 경동, 광진 여기에도 과다한, 구청에서도 지출이 되니까 여기서도 과다한 지출은 좀 금했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는 도시계획이나 생활복지 모든 구청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회도 먼저 모범을 보이고, 여기서 삭감할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구청의 예산도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확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여기 광고 홍보부터 시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윤구 위원님하고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의원님들에 대해 난 보도는 의원님들 개별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또 현재 구하고 다른 광고료는 우리구 의회를 의원들 명의로, 공동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광고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광고내용이. 우리 광진구의회를 해주는 거니까 그걸 하는 거고 구에서는 광진구청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건 집행부하고 의결기관이 차이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광고료가 사실 우리구 의회를 보면 특정적으로 가고 있지 이게 공통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구 의회 2,000만원의 예산은 무리수다, 또 그런 데다가 우리가 과다한 광고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작년에 비해서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홍보팀이 새로 생겨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고 하시는데 이런 건 우리 의회가 모범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은 의회가 전혀 이게 없어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반운영비, 다른 비용을 줄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명분도 없고, 여러 가지 힘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료 나가는 것을 비교하면 주로 우리 지방지인데요, 의원님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개 신문은, 광진신문 같은 경우는 월간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신문이나 시대일보, 신아일보는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출입을 시작해 가지고 5대 의회부터는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저희들을 보도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결국은 중앙지에 홍보하기는 어려우니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이 우리 지역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예민한 시기에, 물론 예산편성이나 예산을 처음에 요청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예민한 일들이 생기기 전에 하셨겠지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세금문제라든지 재산세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는데 의회 쪽의 예산이 꼭 필요불급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비나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아까 그게 의회홍보팀이 새로 신설돼서 의회홍보 업무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내용을 보면 신년 축하 광고라고 그렇게 돼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냥 아예 의회홍보 업무추진에 더 필요한 예산을 증액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기가 좀 잘못됐는데요,

신년 축하 광고 하니까 딱 시기가 이런 때 해가지고 무슨 언론사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 자체도 무슨 야합하는 분위기 같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지적사항을,

제가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아까 얘기하신 축하광고를, 신년 축하 광고 내지는 창간기념 축하광고로 냈던 예산이, 기 예산이 있었죠? 그 예산이. 어떻게 썼든지간에 그 예산이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지출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해서 나간 총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1,086만원 4,000원이 나갔습니다.

1,080만원. 1년 동안에 그렇게 해주고 1,080만원 썼는데 갑자기 지금 시기에 2,000만원을 새로운 거……, 그건 있고 또 새로운 거죠, 이건?

끝났죠. 집행된 겁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앞으로 쓸 예산입니다.

2007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현년도와 같은 예산이 들어 있지요?

사실 그 동안에는 별도로 이걸 항목에 안 집어넣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괄비에서 그걸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비용을 축소하게 되는 거죠.

우리 118쪽에 보면 의회홍보 업무추진비 500만원, 이런 내용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성격을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포괄적으로 다른 예산에서 이렇게 해서,

아니, 아까 예산이 없어서 기자간담회 한 번도 못 하셨다며?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다, 이 1,080만원을 다른 걸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회 1호차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이 지나면 7년입니다.

우리 차가 몇년도 구입입니까?

2000년 2월달입니다.

2000년도 2월? 그럼 우리 내구연한이 원래 얼마로 되어 있죠?

2000년 2월 26일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럼 2006년 2월이면 기한이 지난 거예요?

금년도에 사실 구입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았어도 남이 볼 때는 지금 예산 가지고 어렵다고 그러면서 하니까 그것도 얘깃거리가 되고 우리 옥상에다가 간판을 또 만든다고 하는 예산도 있던데? 옥상간판.

3,000만원 있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성격은 예산과는 별도로, 하여튼 항목을 우리가 부기해서 기록을 한 거고, 2,000만원은 명문화시키자 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건 단지 광고료만 한 게 아니고 홍보비 전체입니다. 구의회 홍보비를 포함해서 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전용 차량은 2000년도 2월 26일 구입 했는데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편성을 못하고 내년에는 새로 구입하자 해서 일단은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탑 광고료, 광고료 관계는 사업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20페이지입니다. 의회 옥상간판 설치는 당초 문화예술회관 하는 시기에 그것을 같은 규모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미관상 문제가 있다 이래서 시공사인 현대에서 안전성 문제로 반대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부에서 멀리서 보면 문화예술회관은 금방 보입니다. 너무 화려해서. 그 대신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저게 1억을 들였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알루미늄으로 해서 내부를 글씨라도,

문화예술회관 게 1억 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좀 작게 해서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이래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건축을 했던 현대에서 미관상이나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못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지난 번에 그걸 반대를 했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안전문제나 미관이 이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그 분들은 그 당시에는 개관을 해야 되니까 건물 모델이 처음 이런 모델의 건물을 했으니까 뭔가 밖으로 멋지게 보이고 건물 건축상도 받고 이런 것을 계산했나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 일체 설치하는 걸 반대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너무 보이는 게 없다 이래서 문화예술회관만하고 우리 의회는 보류된 걸로, 그러다가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하니까 알루미늄판으로 하면 3,000만원 정도만 하면 보완이 된다,

아마 그 간판 문제에 대해서는 박채문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전체 의회 예산 중에서 이건 시기적으로나 요즘 예산상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에 이런 예산 정도는 빼도 될 것 같은 예산 없습니까? 이건 이번에 안 해도 될 걸 넣은 것 같다, 다른 건설부서나 이런 쪽으로 넘겨주면 요긴하게 쓸 텐데, 우리 의회가 모범이랄까, 아까 박채문 위원 말마따나 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일만한 내용이 없습니까?

사실 이건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하는 비용인데 제 입장에서는 더 많이 편성해 주시면 좀 원활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고맙게도 생각이 되지만 또 그런 측면으로만 볼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긴축 예산을 해서 좀 줄여 나갈 것은, 여러 가지 의회에서 산재한 문제들이 여론의 화살을,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부분이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현 시점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마 예년 같으면 이런 얘기가 크게 얘기 거리가 안 될 텐데 지금 의회는 이렇게 하면서 저쪽 구청 살림은 이렇게 만드느냐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이번 예산편성한 내용 중에 크게 저희들이 무리한 게 없습니다. 무리한 게 없고 내용도 최소한 비용으로 줄였습니다. 간판도 구청 수준까지 하려다가 그러면 다시 우리가 좀 축소하자 이래서 3,000만원 했고, 광고료도 그 전에 없었던 거고 편성이 안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정식 항목으로 집어넣자, 부기사항으로 넣자 해서 넣은 거고 또 자동차도,

만약에 굳이 금년에 꼭 필요해서 신년 축하 광고, 이거 이름을 다르게 만들 수 없어요?

광고 그래서 ‘등’을 넣었는데요, 그 제목은 좀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이 부기사항은 딱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비로 넣었으면 참 좋았을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어떤 옥상의 외부 간판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에 광진문화예술회관은 잘 보이고 의회는 안 보여서 한다, 저는 이게 그 당시에 의회와 문화센터와 구청과의 관계가 원만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의회는 이쪽으로 오려고 분명히 다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간판을 그렇게 서로 신경을 의회와 구청과 여기 문화센터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또 의회에서 신경을 안 썼다든가 그래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지, 또한 이 옥상의 간판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 정도 금액 3,000만원이 전년도에 없었던 금액이 지출되면 그래도 사이즈가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런 정도는 나와 가지고, 사실 3,00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회사는 한 회사만 합니까?

회사는 아직 결정을 못 했죠. 예산이 편성돼야지 회사 결정이,

아니, 견적 받은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받은 거니까요. 현대건설 시공사 입장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같이 하면 좀 미관상 좋지 않다고 지난 번에 판단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경량 스테인리스 간판을 안전도 검사 후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받은 사이즈가 10.5M 곱하기 1.5M 입니다.

10.5M에 1.5M?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123쪽에 보면 구정업무 보고용 책자 제작 해서 1식으로 2,500만원이 나와 있고 또 구정홍보용 팜플렛 제작,

123페이지는 기획공보관 소관입니다. 저희는 122페이지 하단 위에서 일반운영비,

아, 네.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중간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는 이것은 서울시 각 구의회의 25개 의장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협의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으로 1년에 연간 400만원씩 회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한 구의회에서 400만원씩 지불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의장단들이 가서 모여서 이게 400만원씩 지출을 너무, 1년에 몇 번 모이시는지 모르지만,

매월 월례회의는 기본으로 합니다.

그럼 개인들이 회비내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의존해서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의회도 사무국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 경비가 지출됩니다.

나도 그런 소리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장이고 또 서울시 의장이고 그러면 자기돈을 써야지 빛이 나는 것 아니에요. 의회돈은 아껴놓고.

사무국 운영 경비도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부담을 해가지고 정보도 교환하고 친목 도모하고 이런 성격입니다.

글쎄 그걸 잘 몰라서 말씀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122쪽 맨 상단에 보면 아까 제가 어느 분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곱하기 13명 1,300만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명인데 특별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활동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식대라든지 그런 겁니다.

식대로 나가는 거예요?

네.

예결위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한 사람당 100만원씩이나 이게 지출됩니까?

한 사람당 100만원이 아니고요,

13명이니까요. 우리가 의장 빼고 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3명이 다 참가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만원씩 13명인데 식대비 정도로 나간다면 우리가 7일 정도,

그게 연간 운영비입니다.

연간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결위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예결위가 1년에 3번 하잖아요? 3번.

보통 3번 하고, 일단 우리 관례상 의장님 빼고는 다 예결위에 들어가시니까,

잠깐만요, 국장님은 자꾸 말을 중간에 자르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 깎아야 될 부분은 명분을 갖기 위해서 깎자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산결산을 안 했지만 구청의 집행부하고 대립각도 세우고 뭔가 제대로 우리가 좀 의정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1년에 3번 열면 한 번 열 때 기본 잡아서 5일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15일입니다. 그러면 한 끼당 밥을 5만원 줘도 75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1만원만 잡으면 밥값이 15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0만원씩을 잡았다는 것 자체는,

박채문 위원님! 이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하세요.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런 비용은 법정경비입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시 공통경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상위법에 되어 있다 이거예요?

행자부지침에 나온 비용은 똑같이 잡습니다. 우리만 더 잡는 게 아니고.

박 위원님! 의회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세요. 식사를 하러 가면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자도 가고 직원들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생각을 하세요.

제가 평상시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식사를 하러갈 때 절대적으로 사무국 직원이나 이런 것은 좋지만 기자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식사하고 이런 건 난……, 우리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기자들한테 고개 숙이고 하는 그런 의정활동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의장이 불러 가지고 오는 건지 어쩐 건지 몰라도 우리 의회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국장님이 참고 좀 해주세요. 박채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밥값도 2만 5,000원씩 나가죠? 이 밥값도 2만 5,000원은 너무 과다합니다. 1만 5,000원 정도, 1만 5,000원이면 어디 가서 정말로 고급으로 먹습니다.

지금 우리 5대에 들어서 가지고 식대가 굉장히 줄었죠?

그렇습니다.

줄었다는 건 그러면 전에 선배님들은 엄청나게 잘 먹었다는 겁니다.

모든 기준이 3만원 이하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규정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은 자꾸 왜 그렇게 모든 것이 규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산편성 기준은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일단 편성을 하고 집행은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행자부지침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그러면 법에 따라야죠. 법에 없는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식대비나, 이건 여기에서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식대비 같은 건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삭감을 해서 우리도 뭔가 의원들에 대한 체면을 차리고 이렇게 가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명심하고,

지금 식대비가……, 요즘6,000원짜리, 1만원짜리 많이 먹죠?

네, 그렇습니다.

6,000원짜리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위원장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영위원회 소관 해가지고 식당을 잡으면 운영위원장이 짠순이로 해 가지고 6,000원짜리, 1만원짜리 이상을 안 잡습니다.

여담으로 듣겠습니다. 그걸 금액을 정했다라고 하지 말고 전체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말한 사람 입장도 있고,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박채문 위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명심을 하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견적을 받았다니까,

네.

10.5m에,

큰 거는 아닙니다. 그 간판이.

저는 68%에 마칩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117쪽에 신년 축하 광고 등 그 제목하고 118페이지 중간에 의회홍보 업무추진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똑같은 거고 자꾸 이게 명칭만 바꿔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도 충분한데 이런 것이, 의회홍보 업무추진하고

그건 비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쓸 수 있는 비목이 예산은 뭐는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쓴다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것은 어디어디에 쓰고 업무추진비는 어디어디에 써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의회홍보 업무는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비목이 틀리다는데,

신문광고료 등은 저 위의 예산과목을 보십시오.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이런 것에 질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꼭 우리 구민들이나 의회에서는 알아야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신년 축하 광고비가 전년도에는 이런 명칭이 없었죠? 그런데 올해는 이러한 명칭을 넣어서 이렇게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디에 있고 이게 각 신문사마다 이러한 것들이 뭔가 좀, 이해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신문사에 대한 어떤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는 1,100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이러한 문구가 아니고 광고비,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현재 우리 광진구가 굉장히 의회와 집행부가 예민하게 가고 있다는 전체를 이해하고, 구민들을 먼저 이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절대 그걸 나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견제하고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민한 부분은 탄력세율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겹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년축하 광고 이 자체를 전하고 똑같이 비목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지금 모든 것이 약간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하고 다른 과, 모든 것들이 다 보면 비슷하게만 잡아놓고 그게 비목만 다르게끔 해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 같은 경우에 저도 쭉 읽어봤지만 10.8%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조목조목 따져서 우리 의회부터 뭔가 투명하게 해놓고 광진구 전체 예산편성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 잘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은 최소비용만 편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니, 국장님! 물론 최소비용을 편성을 하셨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보면 어느 정도 뺄 것은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언론사 홍보는 어떤 비용으로 줬어요?

2006년에는 광고비가 없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포함해서 광고비를 지출했고 그 다음에 아까 기자간담회 업무추진비는 광고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비 500만원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홍보비를 제대로 편성하자 그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