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운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호영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은 제5대 의회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각종 의정활동 결과의 기록 유지 및 보존 등 개방된 의회, 신뢰받는 의회 정립에 중점을 두고 소요경비 계상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개략적인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23억 5,66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8%인 2억 2,9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의사운영 예산안은 전년 대비 7% 증액된 16억 7,14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 예산안은 법정 의무경비인 의회비 월정수당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3% 증액된 6억 8,52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2006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안 책자 109페이지에서부터 12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예산은 10억 2,34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되었으며, 증가 사유로는 기본급 1.6% 인상과 호봉승급분 및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의 단가 상승 등에서 증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2페이지 하단부터 120페이지 상단까지의 경상적경비 예산은 5억 5,329만 5,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6.3%가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의회 홍보 강화를 위해 광고료를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던 가스요금 2,400만원, 직원 기본여비 상승에 따른 4,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적립비율 증 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이 1,35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0페이지 중간에 있는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446만원으로 전년 대비 18.1%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광진구의회 청사를 구민들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판 설치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전용 차량 교체비용 3,000만원, 의회 홈페이지 속도 개선을 위한 웹서버 구축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속기방법을 현행 수기로 기록하는 방법을 컴퓨터 속기방식으로 전환하여 의사진행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회의록을 신속정확하게 발간하기 위하여 946만원을 편성하여 의원님과 구민들에게 빠른 회의록 검색이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의 의정활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의원 유급제가 실시됨에 따라 전년대비 21.3% 증액된 6억 8,520만 1,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의정활동비, 여비,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등은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 지원과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윤구 위원입니다. 117쪽 상단에 보면 신년축하 광고 등 2,000만원 1식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걸 좀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7쪽 신년축하 광고료에 금년에 신규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우리가 의회홍보팀이 생기면서 사실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게 없었습니다. 없어서 일반운영비에서 그 동안에 금년에도 1,1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명문화 시켜서 우리가 신년축하 광고라든지 앞으로 또 각 신문사의 창간기념 광고라든지 또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에 사용하려고 2,000만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로 지방신문이라든지,

주로 지방신문에 나갑니다.

나가는 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고료가 주입니다.

이제까지 1,100만원 정도 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나간 것이 얼마 정도인가요?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8개 신문에서 신년축하 광고료하고 창간축하 광고료,

8개면 무슨무슨 신문이에요? 한번 대 보세요

한국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경동신문, 광진신문, 우리일보, 시대일보, 신아일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하고 전국 매일, 경동, 광진 여기는 우리 의회 기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이나 우리나 시대나 신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무슨 기사가 얼마나 실려졌고,

그것은 광진신문은 신년축하,

아니 그러니까 4개, 내가 지적한 시정, 전국매일, 경동, 광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문사, 금년에 우리 의회를 얼마만큼 홍보를 했고 우리 의정활동을 홍보를 했는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것은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얼마씩 지출했어요?

그것도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아니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광진신문 같은 경우에, 4개 신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신문 외에.

그러니까 지적하신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신문의 경우에 금년에 신년 축하 광고가 나갔고요. 창간 7주년 축하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게 124만원, 그 다음에 우리일보는 신년 축하광고료하고 창간 3주년 광고료가 나갔습니다. 그게 80만원입니다.

우리일보는 어디에 있어요?

전국지입니다. 일간지입니다.

우리일보는 본 적도 없는데?

금년에 시작했는데요,

그럼 기자가 출입을 해요?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예요?

좀 뚱뚱하신 분이죠. 자주는 안 오십니다.

또?

이건 일간신문입니다. 전국지입니다, 시대일보는.

얼른 빨리 가서 준비해 와! 기사난 것을.

시대일보는 신년 축하 광고료하고 창간 10주년 그 두 번이 있었습니다.

시대는 또 누구예요? 기자가 와요?

옵니다. 계속 자주 옵니다.

또? 신아.

신아는 축하 광고료하고 두 번이 있습니다. 그게 경영자료 충실신고 해가지고 축하하자,

신아도 와요?

옵니다. 지금 지방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전혀 이것도 모르고 있고 또 누가 출입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저희들이 구독료 관계 때문에 몇부밖에 구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다하면 최소한 우리 위원들한테도 신문을 보이면서, 또 몇 부씩 주면서 우리 기사화된 것이 전달이 되고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해야지 전혀 모르는 신문에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들 한 말씀씩 하세요.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도 추윤구 선배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지적을 할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우리 구청에서 각 신문사마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우리가 광고료, 홍보 광고료가 나가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 이걸 먼저 첫 번째로 지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실 여기 시정이나 매일이나 경동, 광진 아까 추윤구 선배님 말씀마따나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나머지 부분은 구청과 의회가 믹서가 돼가지고 공동으로 지출이 된다는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또 나머지 시정이나 매일이나 경동, 광진 여기에도 과다한, 구청에서도 지출이 되니까 여기서도 과다한 지출은 좀 금했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는 도시계획이나 생활복지 모든 구청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회도 먼저 모범을 보이고, 여기서 삭감할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구청의 예산도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확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여기 광고 홍보부터 시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윤구 위원님하고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의원님들에 대해 난 보도는 의원님들 개별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또 현재 구하고 다른 광고료는 우리구 의회를 의원들 명의로, 공동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광고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광고내용이. 우리 광진구의회를 해주는 거니까 그걸 하는 거고 구에서는 광진구청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건 집행부하고 의결기관이 차이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광고료가 사실 우리구 의회를 보면 특정적으로 가고 있지 이게 공통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구 의회 2,000만원의 예산은 무리수다, 또 그런 데다가 우리가 과다한 광고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작년에 비해서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홍보팀이 새로 생겨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고 하시는데 이런 건 우리 의회가 모범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은 의회가 전혀 이게 없어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반운영비, 다른 비용을 줄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명분도 없고, 여러 가지 힘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료 나가는 것을 비교하면 주로 우리 지방지인데요, 의원님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개 신문은, 광진신문 같은 경우는 월간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신문이나 시대일보, 신아일보는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출입을 시작해 가지고 5대 의회부터는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저희들을 보도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결국은 중앙지에 홍보하기는 어려우니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으로 자꾸 좋은 말을 하는데 말을 덧붙여서 못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적과 이런 걸 다 봐야지,

그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의 의회의 홍보를 한 것을 스크랩을 했다고 했죠?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신문이라는 건 영어로 뉴스페이퍼 아니에요?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건데, 어디다 스크랩을 해놨어요?

스크랩 철이 있습니다.

스크랩 철을 해서 어디다 놔뒀어요?

위원님들 개별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스크랩 해드리고요,

어디다 놔뒀냐고요?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놔뒀냐고?

구의회 사무국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그런 것을 했으면 알리고 보이고 해야지! 뉴스페이퍼라니까, 신문은! 새로운 소식이 지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이여. 그때그때 보여주고 해야지 스크랩 해놓으면 뭐 할 거예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의원님께는 바로,

아니, 보였냐 그 말이에요! 의원들한테. 스크랩만 해놓으면 뭐 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각 기관에서 초청장이나 이런 거 오는 것도 많이 있어. 그러면 각 개개인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갖다준다든지 해야지 그냥 회의장에다 딱 놔둬버리고 이렇게 하더라고. 최근에 와서. 이게 별개의 문제지만 내 얘기는 이제까지 시정이나 전국매일이나 경동이나 광진은 그래도 수년 간 우리가 호흡을 같이 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축하해줄 기사도 나오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신문이 등장해 가지고 광고비 2,000만원을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외부에서도 지금 긴축을 해야 되고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이 물론,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지. 그런데 이 문제는 이번에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따 결정할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지금 의원들에 대한 그런 스크랩을 했으면 홍보를 보여야지. 위원장 어때요?

새로운 소식이에요. 새로운 소식은 지나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일보는 금년부터 오는데 사실 전국지입니다. 전국지이고 가끔 우리 기사를 취급을 잘 해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이런 의정홍보비가 없기 때문에, 기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예산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그걸 못 했습니다. 그런 기회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홍보는 광고로, 축하 개원광고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창간기념 광고 이 정도밖에는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또 구독료도 저희들은 사실상 신문도 의회에서 필요한 부수만 하기 때문에 한두 부씩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축하 광고라고 해봤자 사진도 선거법에 의해서 못 나가요. 옛날에는 의원들 사진 넣어 가지고 축하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진도 못 나가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신문이 전국지라고 하지만 부수가 얼마 되지도 않고 신문을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구독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현재 이 신문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전국지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전국적으로 이게 배포가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선정할 때는 누가, 국장이 선정합니까? 이 신문하고 우리 광진구의회하고 기사를 홍보해 주고 하는 그 과정을 선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그래도 이런 광고를 줘야만이 또 신문사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활동에 대한 보도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선정을 하느냐고?

제가 합니다. 그건 제가 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의장이 합니까, 국장이 합니까? 분명히 얘기해.

국장이 선정 했습니다.

국장이? 그럼 의장도 모르겠네?

나중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지금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이 우리 지역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예민한 시기에, 물론 예산편성이나 예산을 처음에 요청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예민한 일들이 생기기 전에 하셨겠지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세금문제라든지 재산세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는데 의회 쪽의 예산이 꼭 필요불급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비나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아까 그게 의회홍보팀이 새로 신설돼서 의회홍보 업무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내용을 보면 신년 축하 광고라고 그렇게 돼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냥 아예 의회홍보 업무추진에 더 필요한 예산을 증액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기가 좀 잘못됐는데요,

신년 축하 광고 하니까 딱 시기가 이런 때 해가지고 무슨 언론사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 자체도 무슨 야합하는 분위기 같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지적사항을,

제가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아까 얘기하신 축하광고를, 신년 축하 광고 내지는 창간기념 축하광고로 냈던 예산이, 기 예산이 있었죠? 그 예산이. 어떻게 썼든지간에 그 예산이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지출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해서 나간 총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1,086만원 4,000원이 나갔습니다.

1,080만원. 1년 동안에 그렇게 해주고 1,080만원 썼는데 갑자기 지금 시기에 2,000만원을 새로운 거……, 그건 있고 또 새로운 거죠, 이건?

끝났죠. 집행된 겁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앞으로 쓸 예산입니다.

2007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현년도와 같은 예산이 들어 있지요?

사실 그 동안에는 별도로 이걸 항목에 안 집어넣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괄비에서 그걸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비용을 축소하게 되는 거죠.

우리 118쪽에 보면 의회홍보 업무추진비 500만원, 이런 내용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성격을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포괄적으로 다른 예산에서 이렇게 해서,

아니, 포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것은 의회홍보 업무추진인데! 그것하고 다르지!

앞으로 이건 기자간담회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또 기자들을 지원한다든가,

아니, 아까 예산이 없어서 기자간담회 한 번도 못 하셨다며?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다, 이 1,080만원을 다른 걸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회 1호차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이 지나면 7년입니다.

우리 차가 몇년도 구입입니까?

2000년 2월달입니다.

2000년도 2월? 그럼 우리 내구연한이 원래 얼마로 되어 있죠?

2000년 2월 26일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럼 2006년 2월이면 기한이 지난 거예요?

금년도에 사실 구입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았어도 남이 볼 때는 지금 예산 가지고 어렵다고 그러면서 하니까 그것도 얘깃거리가 되고 우리 옥상에다가 간판을 또 만든다고 하는 예산도 있던데? 옥상간판.

3,000만원 있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성격은 예산과는 별도로, 하여튼 항목을 우리가 부기해서 기록을 한 거고, 2,000만원은 명문화시키자 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건 단지 광고료만 한 게 아니고 홍보비 전체입니다. 구의회 홍보비를 포함해서 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전용 차량은 2000년도 2월 26일 구입 했는데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편성을 못하고 내년에는 새로 구입하자 해서 일단은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탑 광고료, 광고료 관계는 사업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20페이지입니다. 의회 옥상간판 설치는 당초 문화예술회관 하는 시기에 그것을 같은 규모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미관상 문제가 있다 이래서 시공사인 현대에서 안전성 문제로 반대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부에서 멀리서 보면 문화예술회관은 금방 보입니다. 너무 화려해서. 그 대신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저게 1억을 들였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알루미늄으로 해서 내부를 글씨라도,

문화예술회관 게 1억 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좀 작게 해서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이래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건축을 했던 현대에서 미관상이나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못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지난 번에 그걸 반대를 했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안전문제나 미관이 이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그 분들은 그 당시에는 개관을 해야 되니까 건물 모델이 처음 이런 모델의 건물을 했으니까 뭔가 밖으로 멋지게 보이고 건물 건축상도 받고 이런 것을 계산했나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 일체 설치하는 걸 반대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너무 보이는 게 없다 이래서 문화예술회관만하고 우리 의회는 보류된 걸로, 그러다가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하니까 알루미늄판으로 하면 3,000만원 정도만 하면 보완이 된다,

아마 그 간판 문제에 대해서는 박채문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전체 의회 예산 중에서 이건 시기적으로나 요즘 예산상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에 이런 예산 정도는 빼도 될 것 같은 예산 없습니까? 이건 이번에 안 해도 될 걸 넣은 것 같다, 다른 건설부서나 이런 쪽으로 넘겨주면 요긴하게 쓸 텐데, 우리 의회가 모범이랄까, 아까 박채문 위원 말마따나 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일만한 내용이 없습니까?

사실 이건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하는 비용인데 제 입장에서는 더 많이 편성해 주시면 좀 원활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고맙게도 생각이 되지만 또 그런 측면으로만 볼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긴축 예산을 해서 좀 줄여 나갈 것은, 여러 가지 의회에서 산재한 문제들이 여론의 화살을,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부분이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현 시점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마 예년 같으면 이런 얘기가 크게 얘기 거리가 안 될 텐데 지금 의회는 이렇게 하면서 저쪽 구청 살림은 이렇게 만드느냐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이번 예산편성한 내용 중에 크게 저희들이 무리한 게 없습니다. 무리한 게 없고 내용도 최소한 비용으로 줄였습니다. 간판도 구청 수준까지 하려다가 그러면 다시 우리가 좀 축소하자 이래서 3,000만원 했고, 광고료도 그 전에 없었던 거고 편성이 안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정식 항목으로 집어넣자, 부기사항으로 넣자 해서 넣은 거고 또 자동차도,

만약에 굳이 금년에 꼭 필요해서 신년 축하 광고, 이거 이름을 다르게 만들 수 없어요?

광고 그래서 ‘등’을 넣었는데요, 그 제목은 좀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이 부기사항은 딱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비로 넣었으면 참 좋았을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어떤 옥상의 외부 간판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에 광진문화예술회관은 잘 보이고 의회는 안 보여서 한다, 저는 이게 그 당시에 의회와 문화센터와 구청과의 관계가 원만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의회는 이쪽으로 오려고 분명히 다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간판을 그렇게 서로 신경을 의회와 구청과 여기 문화센터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또 의회에서 신경을 안 썼다든가 그래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지, 또한 이 옥상의 간판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 정도 금액 3,000만원이 전년도에 없었던 금액이 지출되면 그래도 사이즈가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런 정도는 나와 가지고, 사실 3,00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회사는 한 회사만 합니까?

회사는 아직 결정을 못 했죠. 예산이 편성돼야지 회사 결정이,

아니, 견적 받은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받은 거니까요. 현대건설 시공사 입장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같이 하면 좀 미관상 좋지 않다고 지난 번에 판단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경량 스테인리스 간판을 안전도 검사 후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받은 사이즈가 10.5M 곱하기 1.5M 입니다.

10.5M에 1.5M?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123쪽에 보면 구정업무 보고용 책자 제작 해서 1식으로 2,500만원이 나와 있고 또 구정홍보용 팜플렛 제작,

123페이지는 기획공보관 소관입니다. 저희는 122페이지 하단 위에서 일반운영비,

아, 네.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중간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는 이것은 서울시 각 구의회의 25개 의장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협의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으로 1년에 연간 400만원씩 회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한 구의회에서 400만원씩 지불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게 또 올랐네? 옛날에는 300만원이었는데.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의장단들이 가서 모여서 이게 400만원씩 지출을 너무, 1년에 몇 번 모이시는지 모르지만,

매월 월례회의는 기본으로 합니다.

그럼 개인들이 회비내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의존해서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의회도 사무국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 경비가 지출됩니다.

그거 문제가 많더라고.

300만원이었는데 회의를 하면 그 구청의 단체장이 식사를 사. 그런데 그 돈이 2년 지나면 의장단이 또 전부 해체돼 버려. 각 구마다 새로 뽑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 중간에서 돈이 다 어디로 날라 가버려. 고소사건도 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도 그런 소리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장이고 또 서울시 의장이고 그러면 자기돈을 써야지 빛이 나는 것 아니에요. 의회돈은 아껴놓고.

사무국 운영 경비도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부담을 해가지고 정보도 교환하고 친목 도모하고 이런 성격입니다.

글쎄 그걸 잘 몰라서 말씀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122쪽 맨 상단에 보면 아까 제가 어느 분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곱하기 13명 1,300만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명인데 특별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활동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식대라든지 그런 겁니다.

식대로 나가는 거예요?

네.

예결위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한 사람당 100만원씩이나 이게 지출됩니까?

한 사람당 100만원이 아니고요,

13명이니까요. 우리가 의장 빼고 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3명이 다 참가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만원씩 13명인데 식대비 정도로 나간다면 우리가 7일 정도,

그게 연간 운영비입니다.

연간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결위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보통 3번 하고, 일단 우리 관례상 의장님 빼고는 다 예결위에 들어가시니까,

잠깐만요, 국장님은 자꾸 말을 중간에 자르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 깎아야 될 부분은 명분을 갖기 위해서 깎자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산결산을 안 했지만 구청의 집행부하고 대립각도 세우고 뭔가 제대로 우리가 좀 의정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1년에 3번 열면 한 번 열 때 기본 잡아서 5일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15일입니다. 그러면 한 끼당 밥을 5만원 줘도 75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1만원만 잡으면 밥값이 15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0만원씩을 잡았다는 것 자체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런 비용은 법정경비입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시 공통경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상위법에 되어 있다 이거예요?

행자부지침에 나온 비용은 똑같이 잡습니다. 우리만 더 잡는 게 아니고.

제가 평상시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식사를 하러갈 때 절대적으로 사무국 직원이나 이런 것은 좋지만 기자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식사하고 이런 건 난……, 우리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기자들한테 고개 숙이고 하는 그런 의정활동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의장이 불러 가지고 오는 건지 어쩐 건지 몰라도 우리 의회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밥값도 2만 5,000원씩 나가죠? 이 밥값도 2만 5,000원은 너무 과다합니다. 1만 5,000원 정도, 1만 5,000원이면 어디 가서 정말로 고급으로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줄었다는 건 그러면 전에 선배님들은 엄청나게 잘 먹었다는 겁니다.

모든 기준이 3만원 이하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규정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은 자꾸 왜 그렇게 모든 것이 규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산편성 기준은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일단 편성을 하고 집행은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행자부지침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그러면 법에 따라야죠. 법에 없는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식대비나, 이건 여기에서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식대비 같은 건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삭감을 해서 우리도 뭔가 의원들에 대한 체면을 차리고 이렇게 가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명심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운영위원장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까?

여담으로 듣겠습니다. 그걸 금액을 정했다라고 하지 말고 전체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말한 사람 입장도 있고,

알겠습니다. 박채문 위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명심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4대 마지막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가는 100만원, 위원장 위원회로 가는 1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2쪽 중간에.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그게 정식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4대 마무리 단계에서 최동민 의원이 이것 가지고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위원장 한번 했어. 그때 이거 안 나갔었죠? 그럼 그때는 왜 그랬죠?

네. 그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상임위원장을 하시면서 예결 위원장을 했을 적에는 돈을 지출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못 드린 것입니다.

그건 법으로 나와 있지 않고 여기서 유권해석을 의뢰했었어요?

했습니다.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아니 그런데 왜 그런 것은 명석하게 그렇게 또 해! 상임위원장이지만 상임위원장이 쓰는 것이 아니예요. 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배분해서 식사도 하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은 또 그렇게 명쾌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혜택을, 혜택이 아니라, 불쾌하게 만들었느냐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특별위원장이면 특별위원장이 쓰는가? 특별위원장이라도 다 이제까지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썼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교묘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엉뚱한 데, 시대니 우리니 엉터리 기자들 데려다가 돈주고 하는 것은 하면서 왜 우리 의원들한테 돌아갈 것 그런 것을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냐 그 말이야! 위원장만 상임위원장이고 하지. 그걸 융통성있게 풀어나가고 해야지. 그때 최동민 의원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했어, 그 문제를. 그건 최동민 특별위원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는 우리 전체 의원들이 다만 골고루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회의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하는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필요한 돈이었는데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예요! 왜 그런 데는 명석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고 해! 그리고 잠깐 내가 나간 사이에 간판에 대해서 규격 같은 것 물어봤죠? 그거 어떤 근거가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었어요?

그건 견적을 받았다니까,

받았다고 그래요?

네.

박채문 위원이 그건 전문이니까.

10.5m에,

박채문 위원이 하면,

큰 거는 아닙니다. 그 간판이.

박채문 위원이 한다면 2,000만원에도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저는 68%에 마칩니다.

그건 농담이고, 그 다음에 아까 2,000만원 이건 뭐라고 했죠? 웹서버 구축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현재 우리가 컴퓨터를 구청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연결이 돼서. 그런데 컴퓨터는 속도감이 가장 중요한데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커야 됩니다. 커야 되는데 구청에서 같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서버용량이, 구청에서도 개선할 용의가 있다 그러긴 했는데 각자하는 것이 좋겠다고, 구의회에도.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용량이 그쪽에 너무 많고 여러 개 되다 보니까 힘이 든답니다. 유지보수에도.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웹서버는 별도로 구축해 가지고 의원님들 쓰는 컴퓨터가 속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어차피 구에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용량을 늘립니다. 늘리는데 저희들이 같이 맞춰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만 먼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협의가 됐습니다.

의원연구실에 컴퓨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그런 기사라든지 그런 것이 거기에 수록이 되고 하는데 지금 부서에 컴퓨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이,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부서가 어디입니까?

그 모든 것은 아직까지 의정팀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하고, 홍보관계는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직원들 의정팀 해가지고 명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진전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은?

금년에 한번 6월달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새로 구축했고 그 다음에 의회에 전문직원을 하나 더 채용하는 것은 인건비 문제도 있고 관리비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정원이 총액제가 돼가지고 일정한 인원이 있으면 다른 직을 줄여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컴퓨터에 능숙한 직원, 이런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오게끔 하고 이렇게 국장은 해야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의장 얘기했던 거 들어 보니까 엉망진창이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고 하니까 왜 그렇게 오해를 받고 실질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지를 못 해요. 못 해서 의뢰해서 하는 편인데 지금 현재 의회에 의정팀에 컴퓨터에 관심과 컴퓨터의 능력이 한계에 있는 것 같아. 한계에. 이거 반드시 내년도에는 이번 인사에 반영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능숙한 사람이 와서 해가지고 이런 웹서버 구축을 하고 이런 과정부터 해서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구의회사무국에 오면 한 사람 T/O가 있기 때문에 근평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참 훌륭한 인력을 뽑아오기가 아주 힘듭니다.

어허! 근평받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안 되지. 아무데나 가서 열심히 해서 해야지. 바로 우리 광진구가 그게 잘못이야. 그러면 국장 계열이 근평받기 위해서 쫙 있고 그러지?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성실하게 해서 근평 받고 해야지. 그거 깨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지난 번에 얘기한 것이라고. 지금 현재도,

그래도 현실적으로 근평이 기관별로 주기 때문에,

아니, 봐요. 국장 밑에 근평받기 위해서 붙어있는 사람이 지금 있다고. 그런 사람들 싹 다 보내야 돼.

그건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근평을 주는 제도가 현재는 기관별로, 단위별로, 그 다음에 직종별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오게 되면 평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피하는 그런 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자기가 능력있고 하면 근평을 받는 것이지 여기 의회에서 1년 이내에는 이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근평받기 위해서 중곡2동으로 간 사람이 있다고. 지난 번에. 그런 인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보내고 해야돼. 내가 또 건의하려고 그래. 근평을 받기 위해서 국장 밑에 쫙, 과장 밑에 쫙, 해가지고 근무는 안 하고 과장, 국장한테 보따리, 사과 사가지고 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무는 안 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 시설을 해놓으면 능력있게 해가지고 의정활동하는 의원들도 도와주고 의정활동 부서를 만들려고도 했었어. 그런데 그게 능력발휘를 못 하고 하니까 제대로 하고 해야지. 근평받기 위해서만 굽신굽신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아니, 사기진작을 하지. 평소에는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말이야. 의원들 흉이나 보고 말이야. 이번에 싹 갈아요. 싹! 국장 밑의 직계들 싹 다른 데로 보내. 무슨 근평하고 그런 실수를 하고 있어. 근평은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성실하게 하고, 근평은 또 구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성의있게 해주셔야 돼. 특히 의정연구실에 있는 이 컴퓨터의 활용을, 개인적인 것은 못 하니까 구청의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바로바로 수록을 해주고 또 하게끔 하고 의원들하고 자꾸 대화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묶여있어. 묶여있다고. 이거 웹서버 구축 해봤자 해낼 사람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의정팀에서 누가 그것을 담당해 가지고 실력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없어. 솔직히 말해서.

웹서버 구축은 용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117쪽에 신년 축하 광고 등 그 제목하고 118페이지 중간에 의회홍보 업무추진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똑같은 거고 자꾸 이게 명칭만 바꿔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도 충분한데 이런 것이, 의회홍보 업무추진하고

그건 비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쓸 수 있는 비목이 예산은 뭐는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쓴다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것은 어디어디에 쓰고 업무추진비는 어디어디에 써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의회홍보 업무는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비목이 틀리다는데,

신문광고료 등은 저 위의 예산과목을 보십시오.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이런 것에 질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꼭 우리 구민들이나 의회에서는 알아야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신년 축하 광고비가 전년도에는 이런 명칭이 없었죠? 그런데 올해는 이러한 명칭을 넣어서 이렇게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디에 있고 이게 각 신문사마다 이러한 것들이 뭔가 좀, 이해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신문사에 대한 어떤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는 1,100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이러한 문구가 아니고 광고비,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현재 우리 광진구가 굉장히 의회와 집행부가 예민하게 가고 있다는 전체를 이해하고, 구민들을 먼저 이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절대 그걸 나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견제하고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민한 부분은 탄력세율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겹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년축하 광고 이 자체를 전하고 똑같이 비목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지금 모든 것이 약간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하고 다른 과, 모든 것들이 다 보면 비슷하게만 잡아놓고 그게 비목만 다르게끔 해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 같은 경우에 저도 쭉 읽어봤지만 10.8%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조목조목 따져서 우리 의회부터 뭔가 투명하게 해놓고 광진구 전체 예산편성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은 최소비용만 편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니, 국장님! 물론 최소비용을 편성을 하셨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보면 어느 정도 뺄 것은 많습니다.

조정을 해야지. 우리 위원끼리,

작년도에는 언론사 홍보는 어떤 비용으로 줬어요?

2006년에는 광고비가 없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포함해서 광고비를 지출했고 그 다음에 아까 기자간담회 업무추진비는 광고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건 뭐예요?

이게 홍보비 500만원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홍보비를 제대로 편성하자 그겁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긴축을 해야 되고 또 할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다시 조정하기로 하고 아까 지적한 117쪽 상단의 신년축하광고 등 2,000만원,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