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은방 의원 발언
고재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건설과장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 제14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열 건설행정담당입니다. 한상선 가로관리담당입니다. 김진경 도로담당입니다. 박승권 하수담당입니다. 양영식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고재을위원장
박진홍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민원도 많으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도시개발과 감사를 했는데 안전관리보험이 너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과의 위험물공제보험이 동구하고 북구만 안 들어 있다고 합니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개인 돈으로 배상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도시교통국이 전체적으로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험이 안 들어 있어서 재판에 져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험 예산을 세우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바로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번에 꼭 세워서 직원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하고 주민들은 보험처리를 받아서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업무보고의 직원 현황에 전기직의 중간관리자들인 6급, 7급, 8급이 9급이나 기능직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소수직렬인 전기나 기계, 화공직은 중간 관리자가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 기술직 입장에서는 중간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조직관리부서에서 통합관리하므로 아주 어렵고 중간관리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직렬이 나오다 보니까 토목·건축은 통합관리가 되고 전기·기계를 통합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가 없게 됩니다. 그 부분은 총무국장이 판단해야 합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직 6급이 1명이고 9급이 3명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도시교통국 건설과에는 건물을 지을 때 토목, 건축,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전기직의 중간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아까 중간관리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분들이 처음에 7급이나 8급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9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승진하면 7급도 되고 8급도 되는데 저희과 입장에서는 가로등 1만 7,000등을 관리하고 있어서 기능직 5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승진할 수 있는 정규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관리자는 시보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이 넘으면 승진하는데 8급을 타군에서 전입 받았을 경우 그 직원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잘 가르쳐서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런데 안전사고가 나서 법원에 섰을 때 9급이 안전사고조서를 쓸 것입니까? 사실 직급에 맞춰서 조서를 쓸 것 아닙니까, 동등한 입장으로 봤을 때 전기직도 6급, 7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앞으로 직급 상향이 되도록 국장님과 상의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보다는 조직관리업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직은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회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력을 해도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고 시도 그렇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건설과장이 노력해서 될 일이라면 말씀드리겠는데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중앙에 가면 전기나 기계도 5급 고시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소수직렬이다보니까 양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력적인 피크타임 단속제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탄력적인 피크타임 단속제 운영은 저희들 2개조로 편성해서 단속하는데 오전에 취약지역 약 10곳, 주요 노선 17개소를 각 분야별로 나가고 오후에는 그 단속 인원이 한번에 모여서 한 타임에 한 노선을 일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생계형 노점상은 계도형으로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특히 말바우시장이 2일, 4일, 7일, 9일이라서 정말 복잡합니다. 중점적으로 단속하시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정말 획기적인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말바우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굉장히 보호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단속하고 있고 또 차량에서 상행위하는 것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행과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과장님께 질의 답변을 한 후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마선거구 이은방 위원입니다. 복합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인데 11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구입비는 약 3억원이고요. 복합청소차량이 우리 구에 반드시 필요한 차량이라고 하면 1대밖에 없는 청소차량이 11년이나 되어서 사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반드시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복합청소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구 준설은 복합차 1대, 재래식 준설기 2대로 총 3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준설기는 하수도 맨홀과 맨홀 양쪽에 뚜껑을 열어놓고 거기에 줄을 넣어서 양동이로 긁어내는 것이고 복합청소차는 그냥 물을 넣어서 쏴버리는 것입니다. 능률로 따지면 재래기 10대보다도 효과가 더 있는 사항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차량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우리 구에 1대가 있고 우리 구에 소재하는 사업자가 1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3억원짜리 차량 하나 못 사서 과장님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꼭 필요하다면 국장님께 다짐을 받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차는 꼭 필요합니다. 차가 노후되어서 점차적으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그런 차를 구입하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11년된 차를 중고가격으로 처분하고 3억원 예산확보해서 구입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중고가격으로 처분 안 하고 경영회계과에 불용처리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관계는 사는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합청소차량이 3억원 정도 한다는데 그것 1대 사서 북구청소환경에 원활을 기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예산담당에게 구청 사정을 들어볼 때 사업예산은 거의 없고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도로정비나 하수도 정비로 오는 예산 외 자체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 위원님께 하겠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건의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으나 책임지고 해내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도시교통국장님께서 3억원짜리 차 1대를 가지고 답변을 못 주신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차량이 있어서 청소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노후되어서 유지보수관리비 들어가는 것보다 신속히 과감하게 정리하여 신차로 구입하여 청소를 많이 할 수 있고 예산이 절감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사 내겠다는 말씀보다 청장님께서 이 결정을 하신다면 우리 북구 행정에서 3억원 지출 못 하겠는가, 저는 조그만 기업을 하지만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확답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순서적으로 국장님께 답변 듣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합니다. 북구 도시교통국에서 예산을 올려도 도시교통국에 계상된 예산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동차량도 5개 구청에서 가장 먼저 사려고 준비했는데 가장 나중에 샀습니다. 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위원님께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장담은 못 주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청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사전 조율할 때 북구 청소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 도로굴착복구 사업현황에 2005년도와 2006년도가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 도로굴착을 건설과에서 허가해 준 것이 515건이고 2006년도에 375건으로 어마어마한 허가를 해주었는데 허가 1건당 상대회사에서 보수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 받는 쪽에서 복구공사를 하지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도로굴착복구공사는 원인자 복구가 있고 관리청 복구가 있는데 관리청 복구는 돈을 원인자에게 받아서 구청에서 복구하는 것입니다. 원인자 복구는 돈을 징수하지 않고 굴착자에게 복구토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 상수도는 원인자복구하고 한국통신 돈을 징수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원인자 복구의 하자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원인자 복구는 원인자가 하고 굴착업무의 지도감독 권한은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원인자 복구를 행위자가 한다면 하자보수 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원인자 복구 하자보수 감독은 회계법에 구청에서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급공사를 계약하면 을이 시공하면서 사안에 따라 각각 2년이나 3년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2년 이내에 굴착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구청장이 시공회사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수도공사를 시행했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급자에게 하자보수 지시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복구했는데 하자가 생겼다면 구청장이 굴착복구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북구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북구는 도대체 도로가 각설이 도로라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각설이 도로라고 하냐니까 각설이 옷을 상상해 봐라. 그래서 제가 과연 우리 북구의 도로가 진짜 각설이 도로처럼 생겼는지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각설이들이 양동시장에서 새 몸빼를 사서 찢어서 붙입니다. 각설이 옷을 보고 ‘아, 우리 북구도로가 진짜 각설이 옷처럼 되어 있구나!’하고 제가 5개 구청과 타도의 20m 이내 도로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우리 북구처럼 복구공사가 많은 도로는 없다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에 각설이 도로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 도로관리심의회는 어떤 때 심의를 합니까? 과장들이 전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관리심의회는 2006년도에 몇 번을 했으며 회의기록을 볼 수 있지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분기별로 1회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이 없으면 안 하고요.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4번 다 열렸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안건이 무엇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주 목적은 안전사고대책과 도로중복굴착인데 한 도로에 도시가스, 통신공사, 상수도가 굴착한다고 했을 때 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안건 중 중복된 건이 몇 건이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관련 서류를 봐야 되는데요.
운초
최운초위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중복굴착방지와 상수도나 KT, 도시가스가 따로 따로 굴착할 우려가 있을 때 심의회해서 토론하다 보면 1번에 굴착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포장된 것은 최소한 3년 이상 되었을 때만 굴착행위를 할 수 있고 불가피 3년 이내에 할 때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심의회에서 조정하고 있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각설이 부분이 많은 것은 우리 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경우는 각설이 부분이 적을 것입니다. 단독주택에 각설이 도로가 많은 것은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자꾸 요구해서 편리를 봐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자주 파헤치면 앞으로 제설작업 관계에 자기 집 앞의 눈을 자기가 쓸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건물주인이 책임을 지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구작업해 놓은 것이 2개월에서 3개월 지나면 차가 다녀서 깊이 패여서 물이 고여요. 눈이 와서 녹으면 건물주들이 아무리 눈을 쓸어도 저녁에 물이 얼어버립니다. 언 곳에 눈을 뿌리면 새벽에 차량이나 사람이 거기 지나가다 넘어져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건물주는 북구청에서 공사해서 깊게 패여 얼어서 그랬다. 나는 위에 있는 눈을 다 치웠다. 그런데 얼어서 그랬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겠습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굴착을 하는 것은 그 건물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도시가스 회사측에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적은 세대수는 안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넣어주라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희들이 민원 해소 차원에서 넣어주다 보니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설이 같은 형태가 나타납니다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앞으로…….
운초
최운초위원
국장님, 물론 개인들이 자기 집 앞에 가스나 전기공사를 요구해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개인들이 요구를 했더라도 처음에는 평평하게 잘 됩니다. 그런데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차가 다니다보면 파헤친 부분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물이 고인다는 이야기이고 틈새로 지하수가 엄청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대문을 열고 나왔을 때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과 각설이 도로를 보고 출근했을 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례를 하나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못 하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들은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1년에 400개 내지 500개씩 허가 내 줄 때 복구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하수 오염도 안 되고 겨울에 결빙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간 전체를 복구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깨끗한 북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최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전면복구를 할 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주민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운초
최운초위원
이것이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죠. 허가를 신청한 업체에서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파헤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스공사나…….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더해지는 부담은 주민들에게 하지 가스공사에서 손해보고 도시가스 넣어줄 것 같습니까? 최 위원님, 저희들이 원상복구한 뒤 3월 내지 6개월 내에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이 생겼을 시는 그 원인자들이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가능합니다만 전면복구를 한다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되므로 그것은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영원히 각설이 도로로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잖아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런 지구가 있으면 담당 직원을 보내서 완벽하게 고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새로 난 도로하고 구 도로하고 주민들이 항상 각설이 도로라는 딱지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도로굴착은 도로관리측면에서만 생각하면 도로허가 내주면 손해고 안 내주면 본전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가스를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안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넣어봤자 수익성도 없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원룸이나 주변 지역에서 선이 가다보면 넣게 되는 형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설이 도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청 복구일 때 도로굴착복구비를 구청에서 받아서 복구만 했어요. 실무적으로 직접 손괴비와 간접손괴비가 있는데 직접 굴착하는 부분만 ㎡당 단가가 얼마, 간접 손괴비는 직접 굴착하지 않은 m수의 범위가 30㎝ 정도가 있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굴착하고자 할 때는 직접손괴비와 간접손괴비를 받아서 전체 굴착복구비를 징수했는데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는 파지도 않았는데 간접손괴비를 받느냐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대전이나 서울에서 앞으로 도로굴착을 하려면 직접손괴비만 받고 간접손괴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보완이 되도록 담당 직원이 굴착허가를 하고 준공되었을 때 정기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쪽에 출장을 가면 한번 점검해 보는 방향으로 해서 문제가 되면 다시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조례제정을 못 한다면 우리 북구는 영원히 각설이 도로로 구민들이 살아야겠네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도로굴착복구징수에 관한 조례는 시에 있는데 별도로 거기에 상반된 조례를 제정하려면 상위법에 맞아야 되고 부의장님께서 도로를 너무 아끼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다른 방법으로 부의장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언제까지 연구하겠습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부의장님, 도로복구는 3년을 사용하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굴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 3년입니다. 3년 미만은 일체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데 3년이 지났어도 4년이나 5년도 가급적 파지 않도록 법이 권장하고 저희들 원인자가 복구해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지난 후 하자가 발생할 때는 재점검해서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설이 부분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저는 우리 5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 북구는 완전히 각설이 도로의 딱지를 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신중하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설이 부분을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적게 하고 누더기 부분이 티가 안 나도록 하자보수를 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없게 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장
최운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짜증나는데요. 도로가 너무 엉망이에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파헤친 것을 보면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각설이 도로 표현을 잘 하셨는데요. 저는 짜깁기 도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정말 도로가 난리입니다. 이것은 규제가 있어야 된다. 이면도로는 어느 정도 의무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언제든지 들어가서 정비하게 공동구역으로 시공합니다. 그런데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하고 짜깁기나 각설이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도로 만들 때 공동구역으로 만들면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하에 큰 박스를 넣어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고치고 뺄 수 있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렇게 공사하면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못 하는 실정인데 최운초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야간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도시발전이 생기면서 가로등과 보안등이 늘어나는데요. 특별히 우리 관내에 늘어난 것은 빛고을로가 생기면서 가로등이 생기고 양산구획정리사업지가 택지개발이 되었고 동림2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다 보니까 기존에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시화가 되어 도시가 확장되니까 가로등이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의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매년 예산이 부족하여 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 7억 4,300만원, 제1회 추경에는 5,100만원으로 총 7억 9,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부족한 예산인데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도시가 확장되어 가로등은 늘어나고 도시는 확장되는데 예산은 동결시키고 그 범위로 맞추라는 상황이라 애로를 느낍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가로등 전기요금은 약 2,0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청에서 12월까지 전기요금을 못 내서야 되겠습니까, 일단 예산팀에 2,000만원은 확보해야 한다고 추경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사업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전기요금 내자는 이야기라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구재정이 어떨지 염려스럽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보안등 보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4/4분기는 집계가 안 나와서 발표 안 한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을 안 하신 것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분기별로 예산집행하는데 아직 12월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4/4분기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가로등의 종류를 알고 계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전문적으로 종류나 재질, 가격은 파악을 못 하고 문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몇몇 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알아봤더니 전기요금이 혁신적으로 적게 드는 LED라는 가로등이 근자에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주무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전기요금이 30% 정도 적게 든다는 가로등들이 많이 개발된 것을 파악하셔서 신흥택지지역이나 신설도로에 반영하여 전기요금이 혁신적으로 적게 들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새로운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관해서 산업자원부의 에스코사업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으로 몇 개 시군은 시행을 했고 우리 구도 시행하려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것이 조도를 낮추어서 절약하는 것과 밝기는 똑같이 하고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에스코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여 먼저 시공하고 전기세를 예산에 세워 매년 받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삼파장 램프로 바꾸어 쓰는 것이 아닐까, 제 상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은방 위원님께서 전문적으로 아시는데 섣불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에스코 사업은 조도를 낮추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봤고 타시군도 조사해 보았는데 그 사람들 말씀은 “산업자원부에서 장려도 하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했는데 북구 가로등이 잘못해서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똑같은 가로등인데 왜 싸냐고 했더니 현재 조도가 150w라면 120w만 쓰니까 가로등 전기요금이 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투자비용을 회수해 가는 것이 에스코사업입니다. 시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은 삼파장램프를 쓰면 기존의 나트륨등보다 전기세가 더 절약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은방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면 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조도를 낮추어서 전기요금이 적게 드는 방편이 아닌 조도에 전혀 문제 없고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전등의 수명이 지금보다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가로등들이 많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세세하게 검토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흥택지지역이나 신설도로에 그런 것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도시개발과와 문흥동 공원에 갔는데 조도도 낮고 나무들이 성장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역할을 다 못 한다고 해서 전기요금도 부족한데 몇 등을 더 신설해서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안이 도시위원회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서로 협조를 하시는지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공원관리는 도시개발과 관리이기 때문에 공원등에 대한 업무협의는 안 하고 있는데 단지 전기에 대한 전문성은 건설과가 더 있습니다. 전기 정규직이 있고 기능직 자격증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매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 전기관리는 전기직으로 기능직 1명이 공원만 관리하고 그것도 최근에 건설과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도시개발과로 조정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등을 관리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저희과에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과에서 설계해 주고 준공해 달라고 하면 준공해 주는 등 기술협조는 해주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그 현장에서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면 조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서 말씀드렸더니 그것이 아니고 신설을 해야만 주민들이 밤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납득을 못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업무협약이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같이 하셔서, 그 자체가 북구 예산입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공원등은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도 주민은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 한 등이면 충분하겠는데 주민은 3등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보안등은 전구를 바꿔 끼워 주고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전기요금이 안 들어가고 좋은데 주민들은 새로 3등을 요구한단 말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만들어도 되고 1개만 만들어도 되는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공원등 같은 경우도 똑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보안등 관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모 지역에 보안등을 시설해 달라. 학교 운동장에도 보안등을 시설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예산도 예산이고 다 못 해드린 점 죄송하고요. 우리가 보는 견해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북구 예산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새로 신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이것은 가로수 전지만 하면 문제 없겠다는 답변을 서로 주셔서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도블럭이 시공된 데는 전부 인도로 보시죠? 건설과에서 인도도 전부 관리하고 계신가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몇 군데 파악하기로 인도를 인도로 사용하지 않고 특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런 곳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인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도로법 제40조,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차도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스테인리스나 석물로 된 진입금지봉을 세웠는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훼손시키고 주차선까지 그어서 쓰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보도블럭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이 저하고 말씀을 나누신다면 제가 지정이라도 해서 한 번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곳을 점용허가를 내서 활용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에 차를 많이 주차해서 불편을 느껴서 민원도 야기가 되었습니다. 인도라고 하면 보행인들이 다니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소, 최소한 안전을 확보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도에 차량통행이 빈번하다든지 차량을 주차하는 개인의 사유지 형태의 인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세세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감사자료 9쪽 하자검사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제도 지적했지만 검사는 7급이나 8급이 해야 되는데 거의 기능직이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저희들 자치규정에 하자검사는 8급, 9급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과 성격상 규정에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시고 당연한 지적사항입니다만 제가 변명 같은 변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 과는 공사가 200건 내지 300건입니다. 구청에는 토목7급으로 검사할 수 있는 사람이 3명 있고 8급은 없습니다. 9급이 4명인데 그 규정대로 7급 공무원 3명이 한 현장의 하자보수를 돌아보려면 종일 돌아도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7급을 활용하고 9급은 활용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는 8급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하자보수가 사실 중요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 자전거도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킨다고 공약을 내놓았는데 자전거 도로가 우리 도로의 몇 %를 차지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자전거 도로가 도로의 몇 %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관리하고 있지 않고요. 일반적인 자전거 시설 계획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제가 도로와 자전거 도로의 거리를 따져보니까 약 30%를 차지하는데 연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저전거 도로가 연결되어서 가고 싶은 곳을 가야 되는데 자전거 도로가 끊어졌다가 새로 만들어졌다 합니다. 다음에 공사할 때는 연계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 중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사고 났을 때 배상은 어떻게 책임집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자전거 도로는 전용도로가 있고 보도와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구간 내 전용도로는 첨단지구 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전거 도로와 보도가 겸용도로인데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하듯이 처리해야지요.
회성
양회성위원
배상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구청의 영조물관리에 하자가 있다면 구청에서 배상해야 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사고라면…….
회성
양회성위원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사고 났을 경우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사고에 대한 내용이 어떤 원인이 있었고 그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를 냈다고 해서 꼭 자전거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서 사고책임이 있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회성
양회성위원
가서 보니까 1m밖에 안 되고 너무 좁아서 학생들이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보행인들 불편하다고 도로를 타고 있더라고요. 사실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너무 형식적이고 연계성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는 기존 시가지에 조성된 보도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습니다. 신시가지를 가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원을 만든다고 해도 공원 내에 하이킹 할 수 있는 코스라든지 차도, 보도, 자전거 도로가 따로따로 있어서 자전거 활용도가 많은데 우리 구 관내는 기존 시가지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7년, 8년 전에 자전거 도로 및 이용에 관한 활성화 법률에 의해서 바로 되었을 때는 자전거 도로를 많이 조성했는데 최근에는 자체예산으로는 투입 안 하고 시비나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도로에는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자전거 도로로써의 효과보다도 보도조성에 대한 효과가 큽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보차도 경계석을 놔 둘 수가 없어서 새로 다 정비하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보도 정비 차원에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는 국비와 시비만 된다면 100% 노력해서 가져오고 시공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본위원은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공해도 방지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구청에서 전대 정문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 보셨습니까? 그냥 도로에 자전거 표시만 해놓았습니다. 주차장 가는 곳의 턱은 꽤 높습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자전거 도로 턱 낮추기를 나름대로 한다고 다 했는데 하나씩 빠진 것이…….
회성
양회성위원
턱이 3㎝ 이상 높아서 타고 올라가기에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고칠 수 있는 예산 있으면 빨리 고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자전거 도로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야 되는데 보관소는 얼마나 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대중교통로 주변 717대, 학교, 도서관 주변 640대, 시장 상가 158대, 주거 산업단지 주변 1,070대, 공공기관 주변 309개소, 관광지 주변 266대해서 3,160대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자전거는 어떤 계층에서 가장 많이 이용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학생들 같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현재 학원 주변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방과 후 학원 가는 길에 자전거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학원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학교, 도서관 주변에 640대가 있는데, 위원님 질의와 별개입니다만 예전에 자전거 도로 민원 때문에 현장을 갔습니다. 10m 내지 15m만 가면 통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공성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 개인이 활용하려고 그 옆에 또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성을 띤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시설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공해 없는 광주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게 이런 시설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바닥에 까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는데 부서진 부분이 많습니다.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자전거 보관대는 일제조사를 한 번해서 파손된 부분 중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 보수를 하든지 깨끗하게 페인트도 칠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 도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포장률은 99.5%라고 합니다. 0.5%의 포장 안 된 자료가 있는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20m 미만이면 소로인데 포장이 안 되었다면 이유가 무엇이고 어디어디인지, 또 제가 받아놓은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사유지로 사료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참고하고 싶습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현재 통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번별로는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유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9쪽 자전거도로 보수실적에 2006년도 보수비가 7,400만원, 1,9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어제 도시개발과에 자전거도로의 파괴원인이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뿌리도 같이 성장해서 파괴가 많이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연구해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건설과에는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큰 나무의 뿌리가 위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기계톱으로 자르면 위에 있는 뿌리가 죽으면서 그런 현상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건설과에서 도시개발과하고 타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업무보고 9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 도심인 중흥동, 신안동, 중앙동, 풍향동 등은 낮은 지역으로 하수도 준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만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언제 인력준설을 하였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춘계 때 인력준설을 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러면 얼마의 금액으로 총 몇 명이 준설을 하였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했고요. 총 작업누계 인원은 3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임은 1,271만 1,000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러면 각종 보험료는 지급하였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여기는 보험이 해당 안 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러면 1인당 1일 노임단가는 얼마를 지급하였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1일 4만 2,020원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특별히 4만 2,020원을 지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하수담당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박승권 하수담당 박승권입니다. 노임단가 산출은 2005년도 하반기 노임단가와 2006년도 상반기 노임단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2005년도 상반기 공공근로 노임단가와 2006년도 상반기 공공근로 노임단가를 산술평균해서 두 가지를 산술평균했습니다. 거기에 노임상승률 3.76%를 감안해서 공공근로노임단가보다는 약간 상회하게 4만 2,020원으로 결정해서 지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하수도 인력준설은 힘들면서도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나는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건설공사 노임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박승권 저희들도 당초 노임단가를 결정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작업을 하고 냄새가 많이 날뿐더러 작업복도 하루 입으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 망치는 점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정부노임단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노임단가에 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북구 다선거구 정순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을 보겠습니다. 저는 의원 당선되고 7월 11일자 업무보고 자료와 이번에 보고해 주신 업무추진현황을 비교했습니다. 거기에서 서류상 의문점이 있는 곳을 지적하겠습니다. 3쪽을 보면 2006년 추진실적에서 민원처리 총 건수가 499건으로 많이 처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재교부신청 17건과 또 39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건설행정담당이 실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서류를 46만의 대표인 저희한테 주시면서 검토를 자주 하셔야 하는데 자료검토가 제대로 된 것인지 너무 짧은 시간에 바빠서 그런 것인지 서류를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신중하게 검사를 하고 제출하셔야지 이것을 보다가 시간이 많이 가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6쪽을 보시면 도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에 시설물유지관리 추진실적 2,300만원인데 2006년 1월까지가 2,100만원이고 1월부터 11월까지가 2,300만원인데 7월부터 11월까지 200만원만 증가된 것도 의문스럽고요. 그 아래 소규모 보수는 7월 업무보고 때는 6건에 1,900만원이었는데 11월까지는 9건에 자재구입은 늘었지만 1,6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시설물유지관리 예산이 2,700만원인데요. 당초 7월 보고할 때 시설유지관리 예산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사업은 분류하면서 이리 넣었다 저리 넣었다 했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소규모 보수건만 봐주세요. 6건에 1,900만원인데 여기는 9건에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료에 있어야지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감사를 봐야 하는데 제가 1월 것은 못 봤으니까, 7월 자료에 증가된 것이 이 자료로 봐서는 여기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을 그 전 자료에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러니까 보수가 1,600만원이고 자재구입이 700만원해서 2,300만원인데 그 앞전 보고에는 소규모 보수가 1,900만원으로 왜 더 적었느냐?
순영
정순영위원
오히려 건수는 늘었는데 적어졌고요. 기본적인 자료가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어요. 금액이 줄었다면 이전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이것을 저희에게 주실 때는 잘 검토하시고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6쪽을 보면 향후계획 2건 중 유창1·2차 진입도로 확·포장에 3억 200만원인데 그 전 것을 보면 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 증가되어서 추가로 받은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이것은 추가로 받았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받았다고 써주셔야 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게 느껴지고 뭔가 과거 것이 잘못되었거나 현재 것이 잘못되었거나…….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과거 것도 잘 되었는데 이번에 2차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합산해서 포함되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용봉동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용봉천 쪽이 예산 미확보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랑 같이 더 노력해서 숙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수도 준설에 170㎞, 생활민원처리 336건인데 이번 보고자료에는 하수도 준설 151㎞, 생활민원처리 730건입니다. 기간이 지났으니 건수가 증가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수도 준설은 ㎞가 과거에는 이미 된 실적으로 했을 것이기 때문에 증가되어야 하는데 추가된 것만 적어놓은 것인지 서류상 보면 의문점이 느껴집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은 일반적으로 하수구역 내에만 하는 것은 151㎞만 관리하는데 춘계 때는 하수처리구역 외까지 포함하여 약 170㎞까지 보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수도 준설 151㎞를 대상으로 준설한다는 의미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문자의 표현이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가 얼마되지 않았지만 서류를 보고 느낀 점이 왜 자료를 CD로 저장해 놓고 서류 정리를 잘 해서 그 다음 사람이 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과장님이 바꿔지거나 다른 담당자가 왔을 경우 이 자료를 근거해서 또 만들 것입니다. 그럴 경우 조그만 차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실수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지만 정확한 업무처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저희가 요청한 감사자료 27쪽과 28쪽입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민원접수하면 굉장히 신속하고 계획성 있고 정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빠른 일처리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7쪽 서류상 가격면에서 보면 설치가 난감하거나 어려워서인지 같은 등에 같은 공사인데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06년에 오치1동에 보안등 2등 설치, 매곡동에 보안등 3등 설치되었는데 서류상 보면 2등인데 80만원이고 3등인데 355만원입니다. 같은 보안등 설치공사인데 왜 공사비가 많이 들었는지, 난감한 공사였는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주민들이 보안등 3등 설치해 주라고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니까 요청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7쪽이 어떻게 된 것인지와 28쪽 2006년도에 8건이 되어 있는데 보안등 보수 실적이라 보수나 정비만 한 것이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4/4분기 것을 빼놓고 3/4분기까지 총 등수와 금액을 나눠보면 1만원 차이가 난 것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 가지 생각은 하지만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회사인지도가 좋아서 비싼 것인지, 회사를 선정하면서 단가비교분석을 안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담당
담당건설지원
양영식 건설지원담당 양영식입니다. 27쪽 오치1동 보안등 설치는 기존 전주에 등만 달아서 한 등에 40만원 들었고 매곡동 보안등 설치는 3등인데 거기에는 전선이 없어서 지주전주를 설치하여 별도 전선을 끌어서 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쪽 보안등 보수는 8개 업체가 했습니다. 보안등은 한 등 고칠 때 일률적으로 얼마가 아니라 램프교체는 1만 1,000원 정도, 안전기교체는 3만 3,000원 정도, 점멸기교체는 1만 9,000원 정도로 별도의 단가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게 보인 것입니다. 서류상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결과에 수문 28개가 있습니다. 이 수문은 기계식입니까, 전자식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기계식도 있고 전자식도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전자식은 몇 개나 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하수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박승권 하수담당 박승권입니다. 저희들이 영산강 제방 수문 27개, 광주천 수문 1개소로 28개소가 있는데 전동화는 9개소, 자동개폐식 문짝은 19개소로 총 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수동식을 자동화로 다 바꿀 계획은 없죠?
담당
하수담당
박승권 저희들이 전동식에 대해서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기능이 중요하지 않지만 수동식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후에 자동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혹시 비가 많이 왔을 때 구청에서 나가지 않고 자동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승권 그렇게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앞으로 시스템을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승권 지금은 예산 형편상 못 하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앞으로 수해대책을 하려면 무등산에도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박승권 저도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다음에 비가 많이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담당
하수담당
박승권 그것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21쪽 지하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에 신규로 지하수 판 곳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현재 자료는 관리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대상이 얼마인데 실적이 얼마라고 요구를 받아서 그렇게만 뽑았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래서 폐공도 안 나와 있고요. 자료 요구는 안 했지만 보통 몇 개, 몇 개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폐공은 별로 없고 신규가 많습니다. 폐공조치는 지하수오염이 안 되도록 완전히 폐공해야 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지하수 신규개발 허가는 물의 양에 따라서 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허가시설이 있고 신고시설이 있는데 허가시설은 1일 채수량이 몇 t 이상, 신고시설은 1일 채수량이 몇 t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대충 기준은 모르시고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1일 채수량이 100t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100t에 얼마 정도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민간이 개발하기 때문에 허가만 내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허가비용만 받고 허가 내주고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허가비용은 안 받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물 t당 얼마씩 받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것은 상수도요금의 30%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겠습니다. 25쪽 보차도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허가는 2006년도에 1,470건, 징수는 1,235건으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행정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점용허가할 때 담당자가 항상 현장 나가서 확인합니까?
점용을 안 한다고 해놓고 모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체크하고 있습니까?
담당자는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도 없이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29쪽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통상적으로 2개반을 운영하고 노점상 피크타임제로 오후에는 일정 지역에 한꺼번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여기에서 질의하신 11번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은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과태료징수 조례에 의해서 부과해서 징수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행정대집행을 한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건당 평균 얼마씩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1회 때는 얼마, 2회 때는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노상적치물을 수거해서 반납할 때 과태료는 다 받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100% 다 받았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리어카 같은 것을 맡겼을 때 그 금액과 과태료 금액과의 차이는 얼마 정도입니까, 과태료가 더 쌉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과태료가 더 싸지요.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과태료가 더 싸리라고 생각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생계형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을 단속할 때 처리 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형은 통상적으로 지면에 고정시켜서 일반 상점 차리듯 차린 것을 말하고 생계형은 옮길 수 있는 이동식으로 밤에 나왔다가 늦은 시간에 가져가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야간과 주간에 단속하시면서 업무일지를 쓰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야간은 전일에 작업했던 사항을 아침에 저한테 보고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야간근무 수당은 잘 주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수당은 특근비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초과하면 그 이상은 지급 못 합니다. 전에는 많이 주었는데 요즘은 예산도 없고 한 달에 5시간 이상입니다. 한 달에 4번 정도인데 소액을 받고 봉사하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단속도 단속이지만 하시면서 안전사고 조심하시고 단속을 위한 단속만 하지 마시고 계도도 많이 해서 잘 사는 북구를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 다음 31쪽 구 산하 신축청사 배수설비 협의현황 및 협의내용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보건소를 보니까 비올 때 우수가 밖으로 빠져 나오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청사관리 측면은 관심 없게 봤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우수가 바로 지하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눈 오고 추우면 얼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정할 것이 아니고 홈통공사를 하수도 비용으로 넣을 수 있도록 재산관리 부서인 경영회계과로 시정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수도만 관리합니다. 건물에 대한 영조물 관리는 경영회계과에서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우수관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쪽 도로무단점용 지도단속 현황 중 잘못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징수한 금액은 없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이것은 허가없이 사용한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원상회복시키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부과액은 무조건 건당 얼마씩 부과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면적당과 공시지가에 따라 부과합니다. 이 업무가 굉장히 힙듭니다. 무단으로 해놓고 대집행하고 원상회복시키려면…….
회성
양회성위원
단순히 지도단속현황만 나와 있어서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부과도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만 했지 징수에 대한 실적이 안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지도단속현황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이고요. 징수실적현황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고재을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30쪽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결정통지와 징수실적인데 하수도 원인자 부담은 하수도를 신청한 사람에게 선불로 받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준공 때 받습니다.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받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미납이 하나도 없네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건축 준공 때 받기 때문에 미납이 없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31쪽 도로사용료 부과징수도 2005년도에 95%, 2006년도에 96%를 징수했는데 건설과 직원님들이 세금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칭찬 감사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31쪽 구 산하 신축청사 배수설비 협의현황 및 협의내용에 2005년도와 2006년도에 5건으로 시공결과를 사진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사진만 제출하면 확인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배수설비는 건축물을 짓고 건축물에서 나오는 배수관을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것이며 부실한 시공이 많습니다. 그리고 덮어버리면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결과를 사진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배수설비의 연결관을 KS제품으로 쓰고 시공결과를 사진으로 제출하라는 것은 건축할 때의 감리사항입니다. 감리의 업무수행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연결관을 KS제품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시공결과를 사진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과연 사진으로 제출한 그 사진이 KS제품으로 썼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사진으로는 판독이 곤란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필요한 경우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사진으로 판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쪽 2006년 5월 23일자 민원인데요. 5월 29일 매곡동 서광인텔파크 김진영 외 352인으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보통 352명의 도장을 받아서 진정서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과속방지턱 1개소 설치하고 나머지 요구의 건은 현지 여건 변화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아파트 측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좋아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과속방지턱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나온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또 반사경은 이 도로에 반사경을 설치해야 하는가 아니면 아파트 내 자치회에서 자체사업비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인가, 아파트 측에서는 과속방지턱 3개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요구를 한다고 다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여건을 보니까 1개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는 지금 안 된다고 말하기가 곤란해서 현지 여건의 변화가 더 어려워지면 설치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우리 주민들은 미련을 남기면 앞으로 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해당 의원에게 전화해서 현지 여건을 조사해서 해준다고 통보가 왔는데 왜 안 해주냐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배경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5월 29일 처리하셨다는데 5월 31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기간에는 이런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운초
최운초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쪽 아파트에 사는 지역구 의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의원님께 부탁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운초
최운초위원
그렇지 않았더라도 선거법상 선거기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답은 그렇게 했어도 선거 끝나고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정순영 위원께서 성의 있게 안 해준다고 한 것이 이런 데서 나오네요. 14쪽을 보시면 10월 10일 신용동 91번지 노홍기 외 37인, 신용동 88번지 선 사유지 도로포장 및 하수도 설치 요청인데 처리결과가 “토지소유자와 만나기 위해 전화통화하였으나 자택방문을 거부하고 토지사용승락을 거부하여 공사추진할 수 없음.”이라고 통보하셨다는데 37인이나 되는 민원사항을 전화 한 통화해서 안 받는다고 자택을 방문한다고 하면 자기 땅이 들어가는데 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민원을 가볍게 생각하고 “공사추진할 수 없음.”이라고 통보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근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 건은 생각납니다. 신용동의 골목 도로인데 중간에 사유지가 끼였습니다.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민원서류 제출하기 전에…….
운초
최운초위원
금년 10월 10일자라니까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으니까 “구청에서 받아 주십시오.”했습니다.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에 거기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구청에서 그 분을 만나서 “토지사용승락서를 해주십시오.”라고 건의한 사항인데 토지소유자가 안 만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민원은 전화통화만 한 사항이 아니고 전에도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신경을 쓰면 할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신용동 의원님과 타협해서 토지소유자를 한 번 만나보세요. 민원인 37명이 접수할 때는 그 사람들도 큰 마음을 먹고 하지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화 1통해서 안 받는다고 내버려두고 “방문할까요?”해서 만나기 싫다고 하면 안 만나준다고 통보해 버리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신용동 의원님과 함께 협력해서 해결하십시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리고 16쪽 도급액 5,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변경 사유에 5건이 “현지여건 변경 및 물량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설계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을 하고 나왔지 않느냐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는 그 지상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설계합니다. 그 다음 공사발주를 하면 공사 도중에 예상하지 못한 물건이나 지하에 예상하지 못한 구조물이 발견되는 사항도 있고 16쪽 2005년도에 4건, 2006년도에 1건인데 전부 국비, 시비, 구비를 부담하는 매칭펀드사업입니다. 가급적 국비, 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물량 추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재정도 어려운데 국비나 시비를 반납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잘못해서 설계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기왕 고생하시는 것 신경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 국·공유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8건, 2006년도에는 연말이 안 되어서인지 1건을 용도폐지 하셨는데 용도폐지할 때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용도폐지 관련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시행령 제3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래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운초
최운초위원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라고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통상적으로 기능상실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기능상실되었다고 판단되어 개인들이 신청해 오면…….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는데 직권으로 할 때는 공공성으로 필요했을 때 하고 통상적으로 개인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개인이 신청하면 여기에서 감정을 나가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했을 때 허가를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폭설피해가 우리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년에도 폭설이 많이 내릴 것이라고 매스컴의 장기일기예보에 봤습니다. 설해 및 수해예방대책에서 저희 구에서 염화칼슘 및 모래를 충분히 잘 확보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최근 모 지방 일간신문에 염화칼슘이나 모래가 아닌 소금으로 제설작업을 병행해서 일부 지역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제설비용이나 제설하는 시간적 여유 등 부수적으로 따르는 환경오염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신문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미 올해와 내년 초에 쓸 제설모래와 염화칼슘을 확보하셨는지 모르지만 매스컴의 보도처럼 소금으로 대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광주일보 12월 5일자, 사회면에 내년부터 소금으로 제설작업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 약 35%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현행은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모래살포기에 믹스해서 지나가는 길에 뿌리고 있습니다. 습연식 제설작업은 모래를 안 쓰고 소금과 염화칼슘을 쓰는 신규 장비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새로 구입하는데 대당 1억 1,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도로공사 등에서 습연식을 쓰니까 우리도 쓰려고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설과장 회의 때 저희 구청에서도 건의를 했었는데 시에서 지원 안 되고 일단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그 기계를 구입해서 올해는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도입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차량이나 제설살포기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모든 인력이나 금전적인 것이 저희 구에 이익이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과감히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아까 설해대책에 대해서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습연식도 올해 당장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당장 필요한 모래주머니가 3만개 확보되어 있고 염화칼슘이 1만 55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 34쪽에서 보면 대책으로 10월 중에 자재는 다 확보되었다는데 동사무소 배치도 11월 중에 다 되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배분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만약 아파트에서 급하게 해야 하는 곳은 누가 배분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20m 이상 보도 4차선 도로를 주 간선도로라 하고 이면도로는 보통 6m, 8m 내지 10m 도로입니다. 설해는 눈이 와서 녹아버리면, 녹기 전이 문제입니다. 녹아버리면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가 있는데 시민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설해대책반을 평상시에는 3개조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3대가 노선별로 나가고 적설량이 10㎝ 이상되면 두껍고 빙판길이 되기 때문에 다른 팀까지 해서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못 하고 우리는 차량을 빼야 하니까 산장이나 장성으로 나가는 도로, 고속도로 진입도로가 우선적입니다. 그런 도로를 하고 나서 이면도로를 하는데 아파트 진입도로까지는 영향을 못 미칩니다. 통상적으로 오늘밤에 눈이 왔다면 12시 안에 작업을 끝내야 하는데 12시 안에 끝나지도 못 한 상태에서 이면도로는 난리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사람이 못 나오네, 차가 교통사고가 나네 등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는 순식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 자재를 배분해 줍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용은 안 됩니다. 단지 내에는 아파트 자치회에서 하고 진입도로 같은 공공성 도로는 동사무소에서 배분해서 제설작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22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눈이 너무 빨리 와서 한꺼번에 사십점 몇 ㎝가 왔습니다. 60년만에 처음 온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염화칼슘도 준비가 늦어서 눈은 오지, 그래서 먼저 건설관리본부의 재료를 차용해서 쓰고 다시 사서 갚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만일 휴일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 비상대책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겨울철 설해기간에는 기상예보를 주시하고 있고 주의보가 내리면 핸드폰에도 문자 메세지가 날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상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번에도 12월 2일에 첫눈이 왔는데 함박눈이 와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항상 설해대책은 11월말까지 완료되고 만약 40㎝이상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고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또 작년 자료에 어디어디가 빙판이고 위험하다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미리 배부한 모래주머니를 각 아파트 단지에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동사무소에 연락해 주시고요. 이번에 조례로 눈이 내린 다음에 자기 집 앞을 3시간 안에 다 치워야 되고 밤새 내린 것은 오전 11시까지 전부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다면 한정된 인원이지만 즉각적으로 원활한 소통이 되면 결국 북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말까지 모든 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해에 대해서는 구청장 지시사항 제20호로 만반의 준비를 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별로 담당자도 지정하고 제설작업을 10㎝ 이상 왔을 때와 10㎝ 미만일 때 어떻게 하라고 나름대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재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에 개의하여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