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토목과·치수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서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6년도 53억 9,638만 6,000원 대비 96.33%인 51억 9,835만 9,000원이 증가한 105억 9,4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2006년도 대비 4억 6,002만 6,000원이 증액된 37억 5,351만 6,000원이며 토목과는 500만원이 증액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48억 4,743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10,84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945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6,59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지도반은 1억 465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8,84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006년도 118억 6,772만 1,000원 대비 6.47%인 7억 6,772만 1,000원이 감액된 1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도 120억 4,961만 8,000원 대비 31.14%인 37억 5,325만 9,000원이 증액된 158억 2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2006년도 대비 3억 931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8,123만 7,000원이며 토목과는 28억 5,830만 1,000원이 증액된 87억 3,2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4억 5,582만 1,000원이 증액된 53억 5,35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6,832만원이 증액된 4억 8,9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반은 6,150만원이 증액된 2억 4,6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2006년도 118억 6,772만 1,000원 대비 6.47%인 7억 6,772만 1,000원이 감액된 1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2006년도 대비 2억 1,830만원이 감액된 33억 7,7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지도반은 5억 4,942만 1,000원이 감액된 77억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편성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개설 또는 수방시설 분야인 특수 투자사업이 대부분으로 예산안이 적극 반영되어 사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6.33%인 51억 9,835만 9,000원이 증액된 105억 9,474만 5,000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세외수입이 105억 8,379만 5,000원과 보조금 1,09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3.97%인 4억 6,002만 6,000원이 증액된 37억 5,351만 6,000원이며 이는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204호입니다.) 제3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04%인 500만원이 증액된 7,600만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세외수입과 기타 잡수입이고 이는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제3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46.05%인 48억 4,743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1,084만 2,000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세외수입이 52억 9,989만 2,000원과 보조금 1,09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기타 잡수입을 제안적으로 해석하는 한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제3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64%인 945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6,592만 6,000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세외수입이고 이는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제3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교통지도반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54%인 1억 465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8,846만 1,000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세외수입이고 이는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제3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1.15%인 37억 5,325만 9,000원이 증액된 158억 287만 7,000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전액 경제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각 부서별 공통적으로 증액된 품목은 여비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단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일수가 13일에서 15일로 인상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6.03%인 3억 931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8,123만 7,000원이며 이를 경비의 성질별로 대분류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120.46%인 2억 8,841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2,783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은 4.83%인 2,090만원이 증액된 4억 5,3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원이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설관리과의 예산안은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204호) 제4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8.66%인 28억 5,830만 1,000원이 증액된 87억 3,220만 2,000원이며 이를 경비의 성질별로 대분류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17.44%인 1억 9,845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3,649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5.61%인 26억 5,984만 9,000원이 증액된 73억 9,5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원이 31명으로 구성돼 있는 토목과의 예산안중 업무추진비는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제3조의 기준에 미달되며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제4조의 규정에는 적정합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31%인 4억 5,582만 1,000원이 증액된 53억 5,359만 6,000원이며 이를 경비의 성질별로 대분류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10.43%인 1억 3,690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4,901만 5,000원이고 사업예산은 8.83%인 2억 9,790만원이 증액된 36억 7,311만 8,000원이며 예비비 등은 9.98%인 2,101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3,1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원이 4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치수과 예산안은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제4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24%인 6,832만원이 증액된 4억 8,912만 1,000원이며 이를 경비의 성질별로 대분류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44.39%인 6,694만원이 증액된 2억 1,774만 1,000원으로 사업예산은 0.51%인 138만원이 증액된 2억 7,1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원이 3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중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이는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제3조의 기준에 미달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제4조의 규정에는 적정합니다. 교통지도반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3.20%인 6,150만원이 증액된 2억 4,672만 1,000원이며 이를 경비의 성질별로 대분류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31.94%인 5,900만원이 증액된 2억 4,372만 1,000원이고 사업예산은 500%인 25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원이 6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통지도반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설치한 행정기구가 아니라 광범위한 교통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편의적으로 설치한 기구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204호입니다.) 별표2에서 항, 세항을 자치단체별로 자율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장 경제개발비, 관 교통관리비에서 교통지도반 업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구 자체지침으로 세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론이 없을 경우에 교통지도반의 예산안은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제4조에 적정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5%인 7억 6,772만 1,000원이 감액된 111억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198만 3,000원이 감액된 33억 5,278만 1,000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억 9,578만 3,000원이 감액된 77억 4,72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5%인 7억 6,772만 1,000원이 감액된 1,110만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보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07%인 2억 1,830만원이 감액된 33억 7,760만원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제4조의 규정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교통지도반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64%인 5억 4,942만 1,000원이 감액된 77억 7,240만원이며 이는 정원이 6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통지도반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설치한 행정기구가 아니라 광범위한 교통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편의적으로 설치한 기구이나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별표2에서 항, 세항을 자치단체별로 자율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교통지도반 업무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하여 구 자체 지침으로 주차관리 세항을 설정한 것으로 이론이 없을 경우에 교통지도반의 예산안은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제4조의 규정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2007년도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3,369만 3,000원이 증액된 49억 7,902만 5,000원으로 운용계획되어 있으며 예탁금이 전년도 대비 6.47%인 증액된 17억 4,5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감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07년도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억 7,642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44만 6,000원이나 예탁금이 2006년도와 동일한 1억원으로 편성된 것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호입니다. 건설관리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7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37억 5,351만 6,000원으로 2006년 대비 13.96%인 4억 6,002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 37억 901만 6,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4,45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 임대수입은 가로판매점 임대수입으로 2006년과 동일한 689만 9,000원과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 10%가 일률적으로 부과됨으로 68만 9,000원을 합해서 총 7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와 하천 사용료로 4억 4,887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1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사용료는 21.37%인 3억 8,117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6,4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228~229쪽입니다. 하천사용료는 하천·구거 점용료 및 변상금으로 10.1%인 6,769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3,7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29~230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4.36%인 3,346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9,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건설업 위반 과태료, 과징금 및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34.07%인 2,3000만원이 감액된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01~602쪽입니다. 건설관리가 세출예산은 2006년 대비 46.03%인 3억 931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8,1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경상적경비 5억 2,783만 7,000원중 일반운영비는 2억 2,385만 7,000원 증액한 3억 7,6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2007년부터 공유재산 임대료와 도로·하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10% 부과함에 따라 2억 6,448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602~603쪽입니다. 국내여비는 6,456만원 증액한 1억 1,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2006년도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60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06년도와 동일한 2,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신규 세원 발굴에 따른 징수포상금으로 2006년도와 동일한 1,7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603~604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2006년도 대비 4.83%인 2,090만원 증액된 4억 5,340만원이며 민간위탁금으로는 인력으로 제거할 수 없는 대형 포장마차 및 대형 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게차 등을 용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2006년도 대비 140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노점 방지시설 설치비 1,500만원, 불법 시설물 정비 1,000만원, 도로미불보상금 1억원으로 2006년도와 동일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노점상 밀집지역 정비후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많으십니다. 604쪽에 보면 도로미불보상이라고 있습니다. 도로미불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각 동네마다 도로를 구청에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보상도 안 해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순위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주가 말뚝을 박고 도로를 막았습니다. 구에서 보상을 안 해주고 계속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미관상 보기도 안 좋습니다. 얼른 보상을 해주고 도로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구청에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보상순위에 대한 기준, 도로 미불보상에 대한 현황, 쉽게 얘기해서 구에서 보상을 안 하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얘기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은 228쪽 하천·구거 점용료의 징수율이 90%라고 산출해 놓았는데 100%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를 사용하고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100%를 다 해야 되는데 예상해서 조금 낮게 잡은 것입니다. 사용료를 부과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100%에 못 미치게 해서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우권석위원입니다. 제가 김남광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도로미불보상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에는 미불보상이 없습니다. 미불보상은 도로를 개설한 후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불보상은 상당히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 계획은 신청에 의해서 하겠지만 예산은 1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도로미불보상을 보면 관내 주민들이 시유지나 구유지 점용료를 부과하면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본인의 사유지가 도로로 나갔을 경우에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습법이라고 하지요?

예.

구재정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지만 주민의 한사람으로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있는데 사용료를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특이한 형식을 갖추어서 개인이 신청하면 우리가 서류심사를 거쳐서 절차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1대 1이란 말이에요? 본인의 사유재산은 5평정도 나갔고 구유지나 시유지도 5평정도 점유하고 있으면 점용료는 내면서 본인의 사유지는 보상을 못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억울하잖아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건설관리과에서 중장기적으로 관습법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4쪽에 불법 노점상 밀집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법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로 예산이 3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난 번 결산보고 때 자료를 보면 8,006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돼 있는 것으로 봤는데 불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인센티브 사업비를 연속 4회에 걸쳐서 받아왔는데 인센티브사업비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설명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됐고요. 올해는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 매년 3억원씩 책정이 되는 것이지요? 용역회사도 바뀌는 겁니까?

용역회사가 공개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또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예.

본위원이 구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 아는 구로시장을 예를 들면 구로시장에서 용역하는 분들이 면식이 생기니까 단속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단속하는 분들이 몇 년째 계속 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용역반장은 10~12년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역반장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용역반장도 용역대행업체에서 하는데 입찰하는 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년씩 하다 보니까 면식이 생겨서 단속을 하러 나가면 낯뜨거운 소리를 못 하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건설관리과로 전화했을 때 너무 무성의한 대답을 듣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받으셨는지 그 분이 직접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용역비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단속을 하라고 하면 이것보다도 실적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노란선까지는 장사를 하도록 허용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노란선보다 1m가 더 나와 있습니다. 노란선까지만이라도 올해는 집중적으로 해서 이 용역비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 어제도 열심히 했고요. 단속을 하고 돌아서면 노란선을 침범하는데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는 주민을 많이 참여시켜서 노점상 단속을 할 때 주민단체들과 같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치물을 설치하는데 간격이 있습니까?

보도상에는 적치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나서 좌회전해서 고대병원 후문 쪽으로 보면 조그마한 공원을 해놓고 적치물을 세워놓았는데 그 간격이 좁아요. 보는 사람들이 한 마디씩 하더라고요. "예산낭비가 아니냐", 너무 촘촘하게 세워져 있으니까요. 주차를 못하게 하려고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격을 너무 촘촘하게 안 해도 차가 못 들어가니까······

방지시설입니다.

예.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은 것은 우리 사무실에 친절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만 공익요원도 있고 그 외에 전화 받은 사람이 잘못 받은 것은 계속 친절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들까지도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신도림동 풍물시장 철거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같이 상의한 것 같은데 그 때 당시에 5,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녹지공간이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안 됐다고 했어요. 녹지공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금년에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분은 자투리이니까 빨리 해야지 잘못하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교부금이 나와 있는데 교부금 전체 내용을 보면 약 40~50%정도인데 교부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 교부금은 결론적으로 우리구에서 금액을 많이 올려줘야 그 만큼 많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내용에 의하면 여기에서 일을 적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왜 자꾸 서울시에서 내려온다는 것만 얘기합니까?

이것이 작년 수준입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대로 편성하는 겁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이라든지 점용료를 많이 부과하면 그에 따라서 내려오는 수입입니다.

것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면 구 수입으로 다른 예산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603쪽에 보면 불법 노점상 단속대책비가 나와 있는데 단속대책비를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대책비는 우리가 주로 낮에도 하지만 야간에도 1주일에 두 세번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나갈 때 쓰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예.

특근 급량비를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급량비도 있고 단속비도 있습니다.

5,000원씩으로 한끼 식사를 하시는데 이 분들이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5,000원 하는 식사를 해서 힘내서 단속하겠어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른 부분은 절감하고 이런 부분에는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공휴일, 일요일에도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안양천에 체육시설이 많이 시설돼 있어서 안양천까지 단속해야 됩니다.

단속원들이 주·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충분히 단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류정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로시장은 이번 의회가 출범하고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구로시장의 이용자가 구로1·2동·본동·4동·6동 많습니다. 그곳에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구로시장과 집행부가 지켰던 약속인 노란선 외에는 못 나오도록 철저히 해주셔서 뭔가 달라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목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조정호입니다. 토목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3쪽입니다. 2007년도 토목과 세입예산은 총 7,6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피해 발생시 원인자에게 복구비를 징수하는 불량 맨홀 정비비와 가로등주 사고복구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07~616페이지입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크게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임인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 9명의 인건비로 2006년 대비 8.55%가 증가한 3억 9,1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2006년보다 1억 6,766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4,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2005년 결산기준액을 반영하여 2006년보다 8.55% 증가한 8억 2,1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는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1억 1,160만원, 업무추진비로 1,252만원을 편성하여 그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83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2006년 대비 60.27% 증가한 총 7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재료비 2006년 대비 7.44% 증가한 3억 7,91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 관리사업을 위한 시설비는 신도림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외 14건으로 2006년 대비 60.27% 증가한 70억 200만원, 시설부대비는 2006년 대비 동일한 1,400만원, 자산취득비는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6년도 추정이월액 16억원과 이월에 따른 이자발생분 6억 6,000만원, 2007년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예정은 금년보다 1억원이 증가한 15억원으로 총 32억원을 확보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하며 이 금액중 집행계획은 17억 4,500만원으로 금액은 도로굴착복구비 건설폐기물 용역 포함해서 17억원, 도로굴착 감독 보조원의 급여 4,000만원, 도로굴착업무 관련 전산장비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 이에 따라서 2007년도 집행잔액은 14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관내 도로소파공사 예산이 20억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로소파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구로구는 각 동네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도로보다 옛날부터 자연부락에 의해서 형성된 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포장한 골목이 오래돼서 도로가 노후됐기 때문에 노후도에 따라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소파공사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의 사업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개발에 기초되는 부분이 토목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도로 개설이라든지 토목에 관련된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예산을 너무 빠듯하게 잡지 마시고요. 소파공사에 20억원이 나온 것은 결론적으로 도로가 그 만큼 노후되고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소파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완벽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도로포장을 하면 오래 갈 수 있는 도로, 균형이 잡힌 도로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포장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여유있게 잡아서라도 정밀한 시공을 통해서 하자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615페이지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 도로에는 도로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가드레일, 휀스, 육교의 난간, 보도육교 등등 도로에 있는 포장 말고 도로에 부착된 모든 시설물을 총괄하는 겁니다.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구로구에 있는 면적중에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도로에 보면 몇 십 년 전부터 도로시설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도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가서 보수할 곳이 많듯이 도로시설물도 세월이 가고 오래 되면 망가지고 노후돼서 파손이 됩니다. 이것을 그때그때 보수해야 됩니다.

영서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자리에 난간대를 설치하고 공사한지 불과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노후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학교 스쿨존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하고 다르게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이것과 별도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분리되더라도 어차피 자체예산이든지 서울시 예산이든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공사한지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다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쿨존사업이라도 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관내 불량 맨홀 보수는 맨홀을 보수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관내에 있는 맨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만든 하수도 맨홀도 있고 전기·체신·가스·상수도 등등 많습니다. 이런 맨홀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받아서 보수해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구청에서 대행한다고 할까요? 돈을 일괄해서 받아가지고 대행해서 공사해주는 차원입니다.

받으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토목과의 세외수입이 그 세입으로 받아서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받아서 하는데 2억원씩 책정이 됩니까?

2억원을 책정해놓고 공사한만큼 돈을 다 받습니다. 다 받으니까 여기에서 공사비는 2억원을 잡아놓았지만 예산은 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세외수입예산은 그렇게 잡아놓고 예산은 2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각 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예산이니까 예산심의하는데 여유가 있으면 불량 맨홀예산에 예산을 좀더 확보해주시면 관내에 있는 맨홀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1쪽에 염화칼슘이 있는데 염화칼슘은 동사무소로 배분해 주는 겁니까?

그 염화칼슘은 우리가 구입해서 대부분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를 각 동사무소에 나누어주고 구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눈이 적게 오면 제고량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고량은 다시 회수를 해서 보관을 잘하고 있다가 다음에 사용합니다. 눈이 적게 와서 보관량이 많으면 그 다음해에 구매할 양이 적게 되는 것이지요.

제설용으로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또 다른 것은 뭐가 사용됩니까?

기타 소모품으로 넉가래, 빗자루, 삽 등입니다.

뿌리는 것은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네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김창범위원!

도로굴착기금이 자꾸 감소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금의 전체 금액은 감소가 아니고 늘어납니다. 구로구가 IT산업을 하다 보니까 체신·통신 등 굴착을 많이 해서 늘어나는데 여기에 감이라고 표시된 것은 기금이 들어온 것보다 사용하는 것이 더 많다고 해서 감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기금운용책자에 보면 2005년도에는 18억원이고 2006년도에는 16억원이 되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책자 14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 민간부담금 18억원이 올라간 다음에 2006년도에 그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가 2007년도에 조금씩 늘어납니다. 2005년도에만 특별한 경우라서 18억원이 되겠고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16억원정도 되면 일반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10억원정도는 1~2년짜리 예탁을 하면 이자수입이 늘지 않습니까?

예.

일반은행에 넣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기금을 각 과에서 운용하다 보니까 일반은행에 넣어두고 금방 사용했는데 지금은 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해서 금년도에 사용할 금액만 일반예금을 넣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가 많은 정기예금에 넣어서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내용은 없는데 그 내용을······

얘기하신 대로 내용을 표시를 해야지 이것보고는 아무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뒷장에 보면 0.4%정도 이자밖에 안 나오니까 책자를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기금운용책자 145페이지를 봐주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부담금이 나와 있고 옆에 보면 운영수익금이 있습니다. 이 돈이 이자를 표시한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대한 자료가 나와야지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말씀을 참고해서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작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김병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로구의 굴착예산이 일부 낭비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구로구는 도로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없는 예산이지만 편성해주면 알뜰하게 잘 쓰셔야 되고 본예산에서 안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해서, 작년에는 얼마지요?

작년에 16억원이었고 올해 20억원을 세웠습니다.

2005년도에는 25억원이었지요?

예.

2005년도에는 정비가 많이 됐고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못했는데 올해는 신경을 쓰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예.

우권석위원!

615쪽 세출에 보면 승강기 감시장치 구축이 있는데 기계설치인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 보도육교가 많이 있습니다. 보도육교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승강기를 16대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기계이다 보니까 고장이 종종 납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합니다만 적기에 발견을 못 하면 수리를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승강기가 고장이 나는 것을 사무실에서 알 수 있게끔 자동화시스템을 만들어서 감시를 하고 있다가 승강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즉각 나가서 고칠 수 있도록 자동화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간에는 직원들이 곤란하지요. 야간에도 센서가 있어서 작동이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즉시 나가서 수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고장났다고 신고를 하고 나서 나가면 주민들은 화를 내기 때문에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도육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차도를 감시해서 여름이 되면 지하차도에 물이 차게 되면 모터펌프가 자동으로 물이 퍼지게 돼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날 경우에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교통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동감시장치를 보고 즉각 나가서 수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치수과장 할 때 보면 각종 펌프장에 이런 것이 다 돼 있습니다. 자동화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상황실에 앉아서 각 펌프장에 고장이 났는지 제어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구로구가 선진화로 가고 있는데 구식으로 하는 것보다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승강기하고 지하차도를 포함해서 16대입니까?

승강기 16대이고 지하차도는 모터펌프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선기입니다. 치수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7쪽입니다. 2007년도 치수과 세입예산은 총 53억 1,084만 2,000원으로 현년도 예산 4억 6,340만 4,000원 대비 1,046.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중 시설투자비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광명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으나 서울시로부터 개봉1빗물펌프장 관련 예산의 확정결과에 따라 금액은 다소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구로유수지 하천 점용에 따른 사용료로 1,818만 7,000원,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으로 52억 8,170만 5,00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보조금으로 1,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치수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3%가 증가된 53억 5,3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시설물 관리 인부임인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비,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구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하수시설물 관리 인부 13명의 인건비로 2006년 대비 8.72%를 증액하여 5억 6,6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62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보다 9,141만 4,000원을 증액하여 8억 8,2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7억 79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국내여비 단가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8,976만원이 증액된 1억 5,840만원, 업무추진비로 1,0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수방시설물 명예관리자 실비보상금으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 62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의 민방위 관련 업무중 비상급수시설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2,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로 990만원,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62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대비 8.17%가 증가된 총 36억 5,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재료비로 4,57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수해 사전 예방사업으로 하천·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6년보다 8.43%가 증액된 총 12개 사업에 3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TV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대책기금 적립금인 기금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이전 3년 평균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법정 의무화되어 있는 비용으로서 금년도 기금출연금은 전년도보다 2,101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3,1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626쪽에 노후불량 하수관거 실시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이것은 매년 1억원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297㎞의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900mm 이상은 시장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900mm 미만은 구청장이 모든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부담하는 비용중에 900mm 이상에 대한 설계용역을 우리구비로 해서 가령 20~30억원이 든다고 하면 서울시에 요구하면 내년도 사업비로 배정을 해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구 관내에 297㎞ 전체에 대해서 관리하는 비용으로 시설연도가 노후가 돼가지고 약 10% 30㎞가 노후불량 하수관입니다. 이게 갑자기 터진다든지 주저앉는다든지 해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한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비용입니다.

11억원씩 하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병훈위원님!

김병훈위원입니다. 623쪽에 보면 수방시설물 명예관리자 실비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명예관리자로 위촉이 되면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기가 있는 겁니까?

매년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4월쯤 되면 각 동사무소로 명예관리자를 위촉하도록 의뢰를 받습니다.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교체는 자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분은 더 또······

더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십니다.

분들이 계시면 임기가 없으니까 좀······

그 지역 주민으로서 오래 되신 분들이 한번 비가 와서 나오시면 수당 3만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방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것이, 한 사람이 오래 하시지 말고 지역의 다수들에게 관련업무의 기회를 주면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더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 추천해온 중에서 새로운 분들로 해서 교대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현장답사를 나갔는데 빗물펌프장에 보면 금이 가고 안전에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전기를 다루는데 기계나 시설에 금이 가 있고 그런 것을 여러 곳에서 봤습니다. 폐인트칠도 많이 노후돼 있는데 전기 안전성에 대해서 빗물펌프장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것중에서 시설물의 변형이라든지 노후가 많이 생긴 곳이 개봉1빗물펌프장인데 내년도에 27억원 시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많이 들어갑니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시설보수를 하면 주변 환경이 변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하고 수준을 맞추려고 하면 전면 개수를 해야 됩니다. 외장도 바꿔야 되고요. 그런 시설 개수를 하다 보니까 거의 신축비의 60~70%를 넘는 금액입니다. 외장을 골조만 남겨 놓고 다 바꾸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개봉1빗물펌프장만 27억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서울시비입니까?

예.

김창범위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구 관내에 6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하고······

그 시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에, 가령 전시에 상수도·수도가 끊어졌을 때 간이급수시설로 대체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지하수시설인데 우리구 관내에 67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한번 뽑아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7개소 중에서 민간하고 공공시설에 있는 것이 63개소이고 자치구하고 국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개소인데 그 4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4개소는 어디입니까?

구로구청에 있고요. 영림중학교, 서서울정보고등학교 세 군데이고 궁동 종합사회복지관은 보수를 안 해도 됩니다.

비상급수시설 발전기는 어디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전원이 끊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발전기를 또 구입하는 겁니까?

예, 교체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자세하게 자료를 뽑아서 각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내역하고 교체내역이요?

예.

빗물펌프장 토출관로 환기구 설치가 신구로하고 구로3으로 나와 있고 공사비 1억원을 책정했는데요. 구로3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로3빗물펌프장을 얘기하는데요. 토출관로 주변에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1억원을 어떤 근거로 잡았지요?

신구로에서 약 7,000만원이 소요되고 구로3에 3,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 견적을 받아보고 하신 겁니까?

개략 산출한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의아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입구부분을 구조물도 정비하고 환기구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거기에 오존가스를 투입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가장 검증된 방법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장, 김남광간사와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설동을입니다. 「200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1~242쪽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 5억 7,537만 9,000원 대비 1.64%가 감소된 5억 6,592만 6,000원이며 세입 과목별로 보면 구청사 보험창구 임대수입이 1,826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 4,498만 2,000원,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789만 3,000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3억 9,321만원, 폐번호판 판매대금 158만 1,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 4억 2,080만 1,000원 대비 16.23%가 증가된 4억 8,9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전년도 9,328만 1,000원 대비 1.77%가 증가된 9,494만 1,000원으로 16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사유는 금년도 8월에 조직개편에 의거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이관된 승용차요일제팀의 업무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 4,992만원 대비 130.76%가 증가된 1억 1,520만원으로 6,52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예산편성 지침에 직원국내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포상금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006년도와 동일하게 수시교통개선사업비 2억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3,000만원, 자전거보관소 확충 및 정비사업 3,000만원, 버스승차대 정비사업 1,000만원 등 총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총 13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자동차등록 민원실 문서세단기 구입 88만원, 승용차요일제팀 카메라 구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책자 74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 35억 9,590만원 대비 6.07%가 감소된 33억 7,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5,100만원 대비 17.25%가 증가된 5,980만원으로 증가 주요요인은 주차실태 조사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1,120만원 대비 18.75%가 감소된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35억 3,000만원 대비 6.5%가 감소된 33억원으로 고척2동 마을공영주차장 건설비 25억원, 2007년도 「Green Parking」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차실태 조사에 따른 장비구입비를 신규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각 과별로 피복비가 많은데 교통행정과에 피복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차량등록팀에 민원실 직원이 13명입니다. 그래서 동절기·하절기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원수를 따지면 별로 안 됩니다.

과에 보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자전거보관소 확충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제163회 업무보고시에 자전거보관소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내년도 자전거보관소 10개를 확충한다고 했는데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도림역 1번 출구나 도림천 입구에 보면 자전거보관소가 엉망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면 쓰레기장인지 폐자전거들인지 알 수도 없고 안 한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열악한 우리 구로구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절약하고 성실하게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1쪽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차량등록팀 소관입니다. 건설기계라고 하면 주로 중장비가 되겠습니다. 포크레인이나 그런 종류의 중장비차량을 일반 차량과 똑같이 소유주 변경이나 주소 변경이나 이런 사유가 있으면 바로 이전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게 지연되고 해태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변경시에 미리 관에서 통보해주는 절차는 없습니까?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늦어졌을 때······

신고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구입시라든지 기타 이전시에 홍보물을 통해서 안내를······

불이익을 안 당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633쪽에 수시교통 개선사업이라고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시교통 개선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이 사항은 교통민원이 제기됐을 때 집행하는 사업비로 빠듯한 예산입니다. 예전의 집행내역을 보면 보통 2억 5,000만원~3억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올해는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주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교통선 부분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회전·좌회전할 수 있도록 병처럼 박는 시선유도봉 설치, 학교 앞에 휀스설치, 일반도로에 보·차도를 구별하는 휀스 설치, 반사경, 보도에 차가 못 올라오게 하는 볼라드 그런 사업이 주종입니다.

그 밑에 도로 안내표지판에 휀스나 반사경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로안내표지판은 말 그대로 표지판입니다.

자전거보관소 확충에 대해서는 우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자치센터나 체육센터에서 월 1만원정도 내면 강습하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원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 3,000만원 책정금액이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까?

예, 같은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몇 군데나 설치했습니까?

작년에 네 곳을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네 곳이네요?

내년도에는 특수사업으로 시비로 해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요즘 자전거를 많이 타시더라고요. 적합한 부지가 있다면 이런 보관소는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권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보관소가 많아지면 관리가 인력부족으로 어려워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고 이용층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학생들도 이용하고 주부들도 이용하시는데 3,000만원을 가지면 보통 200대 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곳에 10대 분을 설치하면 20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20대 분을 설치하면 10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수는 유동적입니다.

생각하기에 주먹구구식으로 3,000만원을 주시오, 하는 것보다 자전거보관소를 꼭 설치해야 되겠다는 곳이 있을텐데 일단 그 조사가 나와서 예산이 3,000만원 보다 더 올라가더라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더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Green Parking」을 더 장려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이 더 줄었습니까?

특별회계 세입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30~40억원정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8억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빠듯한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점차적으로 지양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은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진행사항을 보면서요.

줄었네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Green Parking」사업은 사용자들이 접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접수한 %를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올해는 초과가 됐습니다. 구비가 10억원이 넘어서 집행이 될 것이고요.

시비지원이 있습니까?

시비지원이 70%입니다. 구비가 30%이고요.

8억원이면 시비는 훨씬 많이 오겠네요?

그렇지요. 20억원정도 됩니다.

주민설명회한 것을 봤지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접수돼 있는 가구들도 많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10월말일자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신청한 가구에 공사를 끝내는 중이고요. 나머지 10여 가구 이상 들어와 있는데 내년 2~3월에 바로 발주할 겁니다.

245페이지에 과년도 운수관련 과태료가 있는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금액은 차이가 나지만 퍼센트는 똑같이 5.2%입니다. 운수관련 과태료는 강제 징수할 수 없습니까?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나중에 교통지도반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남광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차 요일제 실적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구청 전체의 성적을 보면 상위권도 있고 중위권도 있고 하위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감스럽게 하위권입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고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 교통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구가 해당이 되고 인근 광역시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폐지건의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반장 허석입니다. 2007년도 교통지도반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245~246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6년도 세입예산 9억 9,311만 3,000원 대비 1억 465만 2,000원으로 10.54% 감소한 8억 8,8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과목별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3억 4,396만원이고 세부내역은 운수관련 과태료수입 1,62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수입 2억 8,60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정기점검 과태료수입 4,176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총 5억 4,450만 1,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과년도 운수과태료 2,191만 1,000원, 과년도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3억 8,815만 2,000원, 과년도 정기검사 과태료 1억 3,184만 6,000원, 과년도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152만 4,000원, 과년도 이륜차과태료 106만 8,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7~64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세출예산 1억 8,522만 1,000원 대비 6,150만원 33.2% 증가한 2억 4,6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예산 총 2억 4,372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2,031만 5,000원, 여비 9,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60만 8,000원, 포상금 2,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격려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한 특별사복경찰관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여 원활한 교통지도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으로는 641쪽이 되겠습니다만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용차량 법규 위반 단속장비인 버스전용차로 단속 비디오카메라 6대 구입비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737~739쪽까지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액 118억 6,772만 1,000원 대비 7억 6,772만 1,000원 6.47% 감소된 1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주차요금 수입의 일부 감소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지난 연도의 수입 감소입니다. 세입과목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33억 5,278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주차장요금 수입이 32억 3,278만 1,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2,0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77억 4,721만 9,000원이고 그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억 3,480만 3,000원, 과태료및범칙금수입이 54억 6,980만원, 과년도수입 19억 4,261만 6,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산안 책자 751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82억 7,182만 1,000원 대비 6.65% 감소된 77억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19억 3,947만 3,000원, 경상적경비 13억 5,218만 9,000원이며 자체사업 예산은 22억 3,849만 4,000원이고 이에 대한 내역은 주차장관리팀 식당운영지원금 780만원, 민간위탁금 5억 5,967만 4,000원, 견인보관소 위탁부담금 1억 1,852만원, 도로시설물 도로표지 정비 5,0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시설개선보조금 6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장비 구매 14억 6,900만원, 기타 정수물품 대체취득 2,750만원입니다. 또한 예비비등으로 20억 5,1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의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19억 5,704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융자금 이자상환으로 9,400만 2,000원이며 예비비로 1억 4,1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1.82%에 해당되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대비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교통지도반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반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가 현재 몇 대 돼 있지요?

현재까지 56대 설치했습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6대는 시범적으로 실시했고요. 본격적으로 12월 1일부터 단속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로동길, 개봉로, 고척근린공원 앞 이런 도로에서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달정도 설치하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건수는 몇 건정도 됩니까?

하루에 300건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투자사업예산 요구내역서를 보니까 총 200대를 요구했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50대이고 2009년도까지 점차 하면 한 해에 50대씩 200대를 저희 관내에 전부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하니까 불법주차가 많이 개선됐지요?

그렇습니다. 교통흐름도가 우선 좋아졌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여비에 보면 전체 부서의 평균을 따져보니까 약 130%정도가 인상이 됐던데 각 부서에서 야간에 나가서 단속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야간단속 급량비가 5,000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급량비가 적다고 해서 불평은 안 하시던가요?

감사합니다. 교통지도반은 단속쪽이고 저희도 밤에 근무도 많이 합니다. 급량비가 필요한데 위원님의 말씀이 고맙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을 검토해보면 다른 데는 후한데 먹는 부분이나 복지, 후생이라든지, 그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저녁에 고생하시잖아요. 최소한 밥 한끼라도 넉넉하게 드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예비비 1억 4,119만 9,000원을 남겨 놓았는데 왜 남겨 놓으신 것이지요?

예비비는 어느 부서든지, 저희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따로 있어서 특색 있게 보이는데 모든 회계에는 예비비를 항상 둡니다.

이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할 요령으로 남겨놓으신 겁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법에 의해서 남겨 놓았다가 불시의 경우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합니다. 의회로부터 지출승인을 받습니다.

예측불허의 상황이 됐을 때 이 예비비를 사용하시겠다고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처음 접해봐서 일단 궁금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638쪽에 보면 정기검사 안내엽서, 기관경과 안내엽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등 엽서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차량이 늘어나는데 교통지도반에서는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4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는 2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등록증에도 정기검사가 표시돼 있습니다만 관내 승용차 소유자에게······

. 정기검사 기간경과 과태료에 대한 용어는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엽서의 종류가 다른 겁니까?

예, 종류별로 써 놓은 겁니다. 기간마다 다른 겁니다.

738쪽에 같은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견인업체, 시설관리공단, 764쪽에도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 시설관리공단 견인대행비, 766쪽에도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라고 중복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견인차량 얘기인데요. 견인차량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는 곳이 있고요. 그것가지고는 모자라서 민간업체에 하는 겁니다.

민간업체에서 30대를 위탁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0대가 하루 견인실적에 대한 것이고 민간견인업체에 저희가 위탁하는 것이지요.

4만원씩이요?

예, 4만원씩 받고 저희한테 다시 들어옵니다.

764쪽에 견인대행비라고 있는데 앞에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하나는 수입이고 하나는 지출입니다.

그 다음에 766쪽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9억 5,704만 3,000원은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자금이 있어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불하고 나중에 수입이 들어온 것은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접해본 사람은 헷갈려서요. 그리고 764쪽에 도로시설물 도로표지 정비라고 해서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도로표지를 한다고 계획돼 있는 겁니까?

CCTV 구역이라고 해놓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245쪽에 지난연도수입으로 과년도 운수관련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5.2%라고 책정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퍼센트가 너무 약한데 나머지 부분에 대책이라든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가 4만원 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자동차등록원부가 있습니다. 그 원부에 압류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소액이고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일반 세금 같은 경우에는 50~70%씩 징수율이 되는데 과태료 부분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모든 과태료들을 대부분 납부를 안 하십니다. 천천히 납부해도 금액이 변함이 없으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 법사위에 「질서위반규제법」이라고 해서 과태료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지난 연도의 과태료는 5.2%이고 바로 위에 보면 운수관련 과태료에는 24%가 책정돼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받을 확률이 적다는 뜻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견인해가지고 보관소에 있을 때 과태료를 안 내서 안 찾아간 차량들을 경매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관소가 대도시이기 때문에 토지의 비율이 많지 않아서 저희는 금천구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천 보관소에 보관을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 오래돼서 경매하는 부분은 아직 구로구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관여를 안 합니까?

예, 그러나 안 찾아갈정도의 차량들은 노후된 차량이나 문제가 있는 차량 등등 일반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고 특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분을 나중에 처리하면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어떤 과목으로 잡힙니까? 교통지도반장 허석 저희 쪽이 아니고요. 보관소를 가지고 있는 구에서 합니다.

지역에서 스티커를 발부했는데도요?

스티커는 스티커 별도로 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관이 장기간 돼서 발생하는 문제는 보관소가 해당되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반과 주민들과 밀접하고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입니다. 특별 사복경찰관 활동비는 뭡니까?

보통 행정공무원이기도 하면서 특히 단속쪽에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는 특별사복경찰관으로 검사의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고발을 해야 될 경우에 특별사복경찰관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입니다. 저희 교통지도반의 자동차관리팀 소속의 공무원들은 주로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 범법행위가 돼서 검찰에 고발을 하는데 지방으로 검거하러 출장도 다니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수당입니다.

교통지도반에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미징수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독립된 회계이고 재산압류까지 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손처분까지합니다.

예,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