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편익 증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및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총규모 358억 5,274만 9,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302억 5,921만 2,000원 대비 18.49%인 55억 9,3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총 규모 693억 9,362만 4,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510억 4,554만 7,000원 대비 35.94%인 183억 4,8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입예산이 6억 900만 4,000원으로 2006년도 5억 9,829만 1,000원 대비 1.79%인 1,0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1억 2,756만 4,000원으로 2006년도 9억 7,326만 7,000원 대비 15.85%인 1억 5,42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이 187억 5,239만 5,000원으로 2006년도 160억 2,529만 8,000원 대비 17.02%인 27억 2,70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94억 7,267만 1,000원으로 2006년 251억 6,053만 3,000원 대비 17.14%인 43억 1,2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세입예산 130억 2,980만 2,000원으로 2006년도 105억 4,706만 6,000원 대비해서 23.54%인 24억 8,2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63억 7,920만원으로 2006년도 195억 2,012만원을 대비해서 35.14%인 68억 5,9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 27억 8,944만 9,000원으로 2006년도 25억 1,327만원 5,000원 대비해서 10.99%인 2억 7,6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16억 789만 2,000원으로 2006년도 50억 1,157만원을 대비해서 131.62%인 65억 9,6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7,209만 9,000원으로 2006년도 5억 7,528만 2,000원 대비 16.83%인 9,68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억 629만 7,000원으로 2006년도 3억 8,005만 7,000원 대비해서 112.15%인 4억 2,6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규모는 각 2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84만원을 대비해서 113.21%인 1억 1,4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49% 55억 9,353만 7,000원이 증액된 358억 5,274만 9,000원으로 주요편성 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국고보조금 2억 4,355만원, 시비보조금 3억 6,545만 4,000원, 사회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 103억 7,169만 5,000원, 시비보조금 83억 7,7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 33억 1,900만 5,000원, 시비보조금 96억 6,079만 7,000원, 문화체육과 소관 구로구민체육센터 사용료수입 25억 2,100만원, 국고보조금 2,153만 3,000원, 시비보조금 8,689만 6,000원 민원여권과 소관 여권사무 대행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 2,8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8.67% 193억 5,047만 7,000원이 증액된 693억 9,362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복지지원사업비 4억 2,775만 6,000원, 사회복지과 소관 보조사업비 사회보장적수혜금 52억 8,884만 8,000원, 서울가정도우미운영비 1억 4,200만 9,000원, 경로당운영비 5억 3,128만 1,000원, 노인돌보기 바우처제공비 3억 607만 7,000원, 노인일자리사업비 5억 3,6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4억 5,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167억 260만원, 보조사업 자활근로사업비 시장진입형 등 17억 1,742만원, 보조사업자활근로사업비 근로유지형 5억 319만 2,000원, 자체사업 자활근로사업비 33억 7,061만 2,000원이며 가정복지과 소관 민간·가정보육시설운영지원 및 주민자치대학운영 등 민간경상보조금 5억 1,180만원, 결식아동급식비보조금 11억 7,600만원, 보육시설운영보조금 212억 819만 9,000원, 청소년독서실운영보조금 3억 2,502만 2,000원, 구로5동 보육시설이전부지매입비 18억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장난감나라 위탁운영비 1억 4,821만 8,000원, 문화체육과 소관 제5회 구로문화축제행사비 3억 3,100만원,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보강공사 및 물품구입비 10억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 및 꿈나무도서관 운영비 29억 7,377만 4,000원,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 전출금 48억 3,500만원,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자산취득비 27억 7,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3.21%인 1억 1,416만원이 증액된 2억 1,500만원으로 편성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0만원, 부당이득금수입 200만원, 국비보조금 1억 6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3.21% 1억 1,416만원이 증액된 2억 1,500만원으로 편성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3,212만 6,000원, 일반운영비 438만원, 의료및구료비 1억 7,229만 4,000원, 프린터구입비 120만원, 과오납금 등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과별 검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예산 중에서 특별회계는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책자 153페이지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합계는 6,900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79%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입 과목은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 1,694만 9,000원과 「긴급지원복지법」에 의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2억 1,387만 8,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1,272만 3,000원, 시비보조금 수입으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2억 1,81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 693만 9,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궁동종합복지관과 구로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시비 4,04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책자 421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 전체 주민생활 세출예산은 11억 2,756만 4,000원입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5억 8,643만 2,000원이고 사업예산은 5억 4,113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9억 7,326만 7,000원보다 15.8%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안은 인건비 1억 1,210만원과 경상적경비 4억 7,43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 순서에 따라 인건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1억 1,210만 8,000원은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7,820만 9,000원은 저희과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원 2명의 연간 인건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389만 9,000원은 자원봉사와 관련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교육을 위한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 1,620만원은 국비 50%와 구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수요·공급 DB 구축 도우미 인건비 2명은 1,769만 9,000원으로 국비 50%와 시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를 합쳐서 1억 9,76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일반운영비 계상 내용에 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7,201만 4,000원은 저희 부서가 금년도 8월 24일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결산기준에 따른 부서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는 공통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8회 1,680만원, 복지위원 회의 참석수당 4회 1,176만원, 자원봉사 자문회의 수당 4회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책자 제작비로 500만원,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재난대비 장비구입비 400만원, 자원봉사 아카데미 교재 제작 150만원, 자원봉사 아카데미 수료증 제작 210만원, 그리고 급량비는 기관공통 경비 기준에 따라 직원 24명에 해당하는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559만원은 전년도 3,565만원보다 1,00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425페이지 하단부 제안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표창장 구입비로 22만 5,000원,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장 구입비로 30만원, 모범자원봉사자 표창장 구입비로 112만 5,000원, 외국인의 날 행사지원비 300만원, 호국보훈의 달 및 전달체계 개선 등 플래카드 84만원, 청소년시설 및 농촌봉사체험 버스임차료 450만원, 현충일 참배 유족 차량 임차료 50만원, 자원봉사 지도자 수련회 버스임차료 100만원, 재난·재해복구 자원봉사 버스임차료 200만원, 우수자원봉사자 인증메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제안설명드린 1,000만원의 감액 사유는 우수자원봉사자 메달 인증비를 작년에는 2,000만원에서 금년에는 1,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920만원은 공통경비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73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5만 2,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증가계상된 사유는 거주 외국인 지역통합 업무추진에 따른 신설업무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편성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비는 내년하고 똑같이 864만원,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관련 행사지원비 480만원, 부랑인 관리비 60만원, 주말가족 이웃사랑 업무추진비 200만원, 집중관리 대상자 방문 업무추진비 160만원, 전달체계개선 업무추진 240만원, 청소년시설 및 농촌봉사체험 업무추진 12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원봉사 팀별 활성화 업무추진 450만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업무추진비 240만원, 자원봉사 아카데미 졸업가운 대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신설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및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업무추진을 480만원, 통합조사 관련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은 기관공통경비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과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6,800만원은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와 유족 위문, 저소득층 설·추석 농협상품권 구입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참배유족 편의제공과 자원봉사 활동사진 공모 심사위원 사례금, 자원봉사 축제 심사위원 사례금, 자원봉사 평가대회 전문시범단 사례금, 재해복구 자원봉사 급량비, 이·미용 자원봉사 급량비로 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5,160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경비 2,400만원, 동자원봉사 19개소 캠프 운영비 2,280만원, 자원봉사 아카데미 강사료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이전중 민간행사보조를 위해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 및 종사자 연찬회는 금년하고 똑같이 500만원, 자원봉사자의 날 민간행사 보조비도 금년하고 똑같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보상금과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4억 2,775만 6,000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544만 6,000원은 국비 50%, 구비 50%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서 구비, 시비 각각 50%씩 합쳐 2,5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시비 50%, 구비 50% 합쳐서 5,5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자원봉사단 활동 재료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재해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책자 428쪽에 자원봉사 아카데미 개설 해가지고 3월하고 11월 1년에 두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사료가 30만원에 16명 했는데 16명이나 됩니까?

연 인원이 16명인데요. 두 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15만원 기준입니다.

몇 시간씩 하는데요?

1시간 40분 정도 합니다.

2시간으로 보고 그러면 32명이라는 얘기네요?

시간이 32시간이라는 소리입니다.

3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2시간에 15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반기에 16명씩 16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30만원에 16명으로 했습니까?

정확한 계산은 15만원*2*16명 이렇게 되어야 맞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27쪽에 보시면 현충일 참배유족 편의제공 해가지고 300만원 잡혔지요? 그런데 425쪽에 보면 현충일 참배유족 차량 임대해가지고 한 대만 잡혀 있어요. 300명이면 7대가 잡혀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300만원 잡힌데서 차량임대비까지 다 하고 따로 기재되어 있는지,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차량 임차하고 가시는 분들의 간식하고 식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대 해가지고 1대만 되어 있는데 300명 행사 아닙니까? 300명 행사인데 차량 한대로 현충일날 참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보훈처에서 나머지 차량은 오고 한 대만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자원봉사 사업이 거의 다 똑같은 항목 아닌가요? 네 가지로 분류해서 예산이 따로 따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일일히 다 계산을 안 해도 12억원이 넘게 잡혀 있거든요.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추진비는 1,130만원입니다.

사업이 네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425쪽에 자원봉사 사업으로 해서 표창장 있고 두 번째 지도자 수련회 등등 있고 또 427쪽에 보면 자원봉사 사업 해가지고 공모 심사위원 사례, 그 밑에 자원봉사 사업에 대해서 활동경비, 캠프운영비 되어 있고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 얼마인지 계산 해 보셨나요?

앞에 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설명할 필요는 없으시고 자원봉사 사업이 한 가지로 묶어도 될텐데 자원봉사사업을 가지고 네 가지로 분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나 그것하고 자원봉사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가 2,000만원 잡혔네요? 한번 행사하는데 2,000만원이 다 쓰이나요?

예산과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집행내역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목이 수용비성 경비가 있고 업무추진비성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가지로 편성이 됐고요. 뒤에 자원봉사자의 날 2,000만원은 자원봉사 자문회의에 위탁을 해 가지고 10월 25일날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원봉사자의 날하고 자원봉사 메달 합쳐가지고 실비로 행사를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고요. 424쪽부터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유공자 이것이 몇 년간 시행한 것인가요?

표창장 구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하고 사회복지유공자 몇 명인지 알고 싶으니까 명단 좀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모범자원봉사자 표창장이 1년에 150매씩 계속 나가는 것인가요?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범위는 최대치를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설명자료 424쪽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구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 해가지고 7만원씩 30명 8회 해서 168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고 그 밑에 복지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잡혀 있고 자원봉사 자문회의 수당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쪽 자료에 회의 참석수당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20명, 지역사회복지 실무자협의체 위원이 20명, 지역사회복지 실무분과위원회 6개 분과 35명 이렇게 인원은 나열해 놓으셨는데 30명만 수당 준다고 설명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해당 되는 분이 30명이에요?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무자 협의체 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도 숫자가 20명, 30명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인원이 되어 있고요. 일단 작년도에 8회 회의를 해서 수당을 주었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몇 번 회의 했어요?

10회 했습니다.

하셨네요?

횟수는 초과되고 참석하신 분들한테만 수당을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몇 몇 번번 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은 8번인데 10번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회의를 거의 안 하고 예산이 그대로 이월되는 경우를 봤는데 더 초과해서 회의를 하셨다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드실 때 정확히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착오가 나게끔 하니까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앞으로 자료 좀 잘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말씀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겨서 주민들한테 뭔가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팀장들이 사회복지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도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 정신이 문제일 것 같고 처음에 들어와서 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각 동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보강이 됐는데 처음보다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주민들 편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이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주문이 많다 보니까 업무파악이나 실태조사하기도 어렵겠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불만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들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설명자료 198페이지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농협상품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농협상품권이 언제 지정이 되어서 주었는지 모르지만 3,400명을 2만원 상당 연간 주고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농협이 멀어서 못 가고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상품권 주는 것은 좋은데 거동불편자들이 대다수예요. 그냥 서랍에 묶여 있고 심지어는 쌀가게에서 "농협상품권 받습니다." 해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상품권 말고 대체 방안이 없을까 질의합니다.

그 부분은 다른 과하고 상품권 외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 조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역 활동하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면서 느끼는 것인데 상품권이 집에서 묵고 있고 그것을 야채하고도 바꿔먹고 싶고 한데 농협만 가야 되니까 농협이 멀어서 못 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는 것은 좋은데 준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저도 고민을 해봐도 좋은 방법이 없는데 구청 강당에서 알뜰장 같은 거 할 때 쓸 수 있는 방안은 안 되나요? 보니까 관악농협에서 구입하는 것 같아요. 과정이야 농민정책하고 맞게끔 구에서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상품권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있어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해서 토로해 보고요. 주민들이 받아서 좋은 것 같지만 받고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없을까요? 상품권 몇 십장씩 모아놓은 노인들 여러 명 봤어요.

지금 대부분이 실·과에서 상품권하고 물건을 선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상품권 이외에 자유롭게 쓸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상품권이 제일 자유롭습니다. 자기가 쌀을 사먹고 싶으면 쌀을 사먹고 야채를 사고 싶으면 야채를 사고 하는데 다른 품목을 정해놓으면 탄력성이 없어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경이나 롯데 티켓 그런 것보다는 농협이 우리 관내에 더 많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재래시장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상점이나 아무 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거법 보다는 현찰을 지급하면 우리가 의도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법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찰을 주면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사실 현찰이 우리가 주면 5,000원, 1만 5,000원, 2만원 일일이 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따르고 그렇습니다. 현찰관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려운 부분인데 각동에 160명 내지 180명이 대상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고생하신 유공자들을 위해서 돕기는 돕는데 현실에서 전혀 못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진짜 불평불만 토로하는 노인들 많이 봤습니다. 그 문제가 앞으로 숙제로 같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복지팀장을 만들어놨는데 각 동사무소 민원을 보러 왔던 주민들의 얘기가 사기업 같으면 저렇게 앉혀놓겠느냐, 육안으로 볼 때 업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고 처음이라 과도기이고 정부에서 복지정책 일환으로 끼워 맞추는데 사람만 배치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윤위원님 어디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는데 주민들이 와서 볼 때 바쁘고 직원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요즘은 더 늘어나면서 업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서 어떤 방안이 없을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행정관리국에서도 팀장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생활지원팀이 생겨서 업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일반 시민단체 용역해 준 결과 주민생활지원팀이 동사무소에 생겨서 오히려 좋아졌다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감사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있지만 몇몇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장들이 업무를 맡고 있지 않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부분이 우려돼서 얘기하니까요. 일단은 주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복지정책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운영해 보고 결과를 논하기 보다, 걱정스러운 우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25쪽에 보면 외국인의 날 행사 지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업무보고 드릴 때 행자부에서 각 시·도별로 외국인에 관한 조례 준칙이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수입은 없이 지출만 하는 내용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그렇고 각 구도 그렇고 어느 구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었느냐, 먼저 만드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안 만드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국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자치단체에서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먼저 만들어진 단체에 요구하는 분위기 때문에 조례는,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만 내년으로 넘겨가지고 상정할 생각이고요. 외국의 날 행사지원 300만원은 UN이 정한 그런 날이랍니다. 세계 각국으로 5월 21일 전후로 해서 일주일 전후가 외국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관계 없이 외국인들 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해 주면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외국인도 관리를 하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외국인 관련한 업무도 저희과입니다.

428쪽에 자원봉사 아카데미 개설하는 것, 그것을 꼭 해야 되나요? 적십자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 교육 하고 하잖아요. 자원봉사자들 그 명칭들을 다 보니까 각자 소속 팀이 다 있거든요. 다 교육을 하는데 굳이 구로구에서 이 사업을 또 해야 되나요?

자원봉사가 2003년도에 조직 됐습니다. 그때는 양적으로 조직이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들이 사실상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안 했으면 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소양문제도 있고 해서 어떻게 정비해야 되겠느냐 궁리 끝에 이런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자원봉사센터에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업무보고 드릴 때도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이 교육을 거치게 해가지고 정례화시켜 가지고 동 창구에 배치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다 좋은데요. 각 단체마다 그 회원을 새로이 가입 시킬 때는 교육을 수료해야지 유니폼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그 교육을 마친 사람들을 데리고 또 다시 교육을 하는 것은 예산도 낭비고 시간 낭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429쪽에 긴급복지사업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한 가정의 주소득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구금되거나 그 다음에 가족들로부터 방기되거나 이러할 경우에 한달 내지 두달 동안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몇 가정인지 그것은 없고요?

통계는 못 뽑아봤고요. 금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약 3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6월 보훈의 달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가지고 급식비 5,000원 하고 교통비 5,000원을 하루 4시간 이상 활동한 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 평균으로 활동한 사람들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준을 변경 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한 개소에 하루 8,000원*19개 동을 기준하고 18일간 12달을 기준하면 3,28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금년에는 들쑥날쑥한 기준을 없애버리고 동 캠프 단위로 5만원 내지 10만원 그렇게 지급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치 10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7쪽에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87억 5,239만 5,000원으로 2006년도 160억 2,529만 8,000원 대비 17.02% 증가한 27억 2,70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인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금 300만원, 국고보조금 103억 7,169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83억 7,770만원으로 세입예산 증가 원인으로는 국고보조 및 시·도비 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자활근로 사업,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등 기존 사업의 예산 증가와 독거노인 도우미 운영,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등 2007년도 신규사업 예산 반영에 따라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3쪽에서 4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편성은 기존세항 과목인 사회복지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생활보장 등 복지분야별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294억 7,267만 1,000원으로 전년도 251억 6,053만 3,000원 대비 17.14%인 43억 1,213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안 책자 433쪽 노인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도 72억 8,565만 2,000원 대비 12.43% 증가한 81억 9,161만 8,000원으로 화원종합복지관 내 경로식당 신규 운영 3,000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인 독거노인 도우미 운영 1억 7,280만원, 노인도우미 바우처 제공사업 3억 677만 7,000원 등 2007년도 신규사업 반영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42쪽 장애인 복지 분야 예산으로 전년도 1억 6,528만원에서 127.82% 증가한 3억 7,654만 6,000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3,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 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정비사업 3,300만원, 사랑의 컴닥터 운영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2,149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에 1억 1,205만원 등 2007년도 신규사업 반영에 따라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46쪽 생활보장 분야 예산으로 전년도 177억 959만 7,000원 대비 18.04% 증가한 209억 450만 7,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 자활근로 사업 등 국고보조 및 시·도비 보조사업 예산 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공공근로 노임 4억 5,000만원, 2007년도 신규사업인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비 1억 3,165만원 등 5억 8,1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 7,590만 6,000원, 여비 7,200만원, 업무추진비 2,111만 2,000원, 일반보상금 4억 7,992만 1,000원, 민간이전 3억 6,560만원 등 11억 1,453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일반운영비 4,539만원, 업무추진비 1,345만원, 일반보상금 221억 4,479만원, 민간이전 30억 9,498만 8,000원, 시설및부대비 10억 3,919만 2,000원 등 263억 3,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민간위탁금 8,457만 2,000원, 시설및부대비 13억 1,300만원, 자산취득비 3,450만원 등 14억 3,277만 2,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660만원을 배상금액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5쪽~72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84만원 대비 113.21%인 1억 1,4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잡수입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국고보조금 1억 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 600만원 등 2억 1,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의료급여 관리 등 3,212만 6,000원을 인건비에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438만원, 의료및구료비 등 1억 7,229만 4,000원을 민간이전에, 프린터 구입비 12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 과오납금 등에 5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436쪽 기타보상금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 표창패를 주는데 최우수상도 10만원, 우수상도 10만원, 장려상도 10만원 차이를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표창패가 그렇습니다. 패를 차등 둘 수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자원봉사자 활동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서울 가정도우미라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원봉사자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서울가정도우미는 `96년도경에 별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왜 질의드리냐 하면 독거노인 방문하고 말벗이 되어 주고 목욕을 시키고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 중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얼마 받습니까?" 했더니 하루에 5,000원 받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원봉사하는데 그냥 하지 돈까지 받냐고 했는데 가정도우미 보니까 엄청 나네요. 몇 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뭔가 좀 개선될 사업이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처음에 운영을 했고 지금도 전액 서울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도우미는 관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네요?

전부다 관내 사람입니다. 도우미를 뽑을 때는 자치구에서 뽑았고 예산 지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도우미는 일반 자원봉사자하고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시비라도 예산낭비예요. 실제로 목욕시켜 주는 사람도 있고 말벗 되어 주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여러 명 계시거든요.

앞으로 자원봉사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현재 노조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없애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연감소 분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독거노인들 방문도 하고 말벗도 되어 드리고 그러거든요. 돈도 진짜 안 받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439쪽에 보면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수당 지급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경로연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비교해서 332만 9,000원 정도 증액되었고 노인교통수당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우선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경로연금 지급하고 있는 숫자 개념을 아세요? 몇 명입니까?

경로연금은 2006년도에 1,900명에 대해서 8억 1,130만원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 지급하는 인원 알고 계세요?

노인교통수당 지급 실적이 지금 현재 2만 8,530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44억 7,000원이 지급됐는데 노인 역시 계속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증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것은 인원이 늘어나니까 불가피한 일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로연금 교통수당을 지급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망, 또는 주소지 이전 이런 분들이 지급이 되는 비용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와 사망했는데도 대장에 의해서 지급은 된단 말이에요. 계좌로 넣어 주잖아요. 담당직원이 실제 돌아가셨는지 이사를 가셨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회수한 일이 있었어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출을 가면 통보를 주무과에 해서 통계를 잡아서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업무협조를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돈이 지급되지 않을 시기에 지급이 되고 있는지 시스템을 잘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부적절한 지급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셔서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을 전혀 파악도 못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다면 연구검토해서 꼭 나가야 될 돈만 지급되도록 예산 절감하는 차원도 될 것이고 연구 검토해 주세요.

현재도 전출을 갔다든지 하면 전출파악이라든지 해가지고 회수하고 있고요. 가령 사망 했는데 신고를 안 해가지고 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챙기고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안 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 지금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꼭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감사할 때 다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두 건이기 때문에 거의 회수를 합니다.

442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장비 및 비품 구입 해가지고 3,360만원이 잡혀 있는데 120만원 22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 해줄 수 있어요?

이것은 특별하게 현재 어디에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립경로당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보수비라든지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이 정도는 들어가는 예측입니다.

그 다음에 개·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원 정도 구립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특정 경로당에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경로당에 정수기 보급이 됩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산교육장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연간 1,500만원에 강사료 60만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교육장 운영한 것에 대해서 실태 파악 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애인 전산교육장에서 현재 1,200명 정도가 수료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거나······

직장을 구하고 그렇다기 보다는 보급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태석위원님 얘기했는데 구립경로당 실태가 노인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아주 비좁아서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활동영역이 좁은데 구예산이 없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노인들은 다시 어린애가 돼 가지고 바라기나 하고 저희들은 지역에서 부딪히는 것이 더 확장해달라는데 공간도 없고 19개 동이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주되 교통수당 보급해 주고 사회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예산만 주면서 불만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주 난감해요. 그래서 공터라도 있다면 크게 지어서 여가선용도 하고, 요즘 보니까 노인들 할 수 있는 맷돌체조도 있고 한데 큰 아파트들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옛날 구립경로당은 열악해서 좁아가지고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더 노쇠해지고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고려장 지내는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는 모임 같고 고리타분해요. 그것도 획기적으로 과장님께서 방안을 연구해서 각 경로당마다 진정서 받아가지고 확장해달라 보완을 요구하는데 구청장님 의지가 있는만큼 실효성은 못 거두는 것 같아요.

앞으로 경로당이 나갈 방향이 아마도 윤주철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만 그러려면 경로당 규모도 현재 150여 개가 있는데 경로당 숫자는 줄되 규모는 큰 경로당이 건립이 돼 가지고 여가선용도 하고 해야 됩니다.

이명박시장일 때는 분명히 경로당을 더 크게 지원해 주면서 여가선용까지 할 수 있게 면적도 크게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결국은 예산하고 결부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에서 보조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장이 바뀌니깐 정책이 바뀌고 방침이 바뀌어서 안 내려오고 확장해 준다고 기대를 가져달라고 했는데 전혀 보완이 안 되어서 아무쪼록 봉사개념으로 근무하시는 부서에서 교통수당 같은 것도 더 주는 쪽으로 예산 증액 하면 안 돼요? 교통할아버지 봉사대 이런 분들을 5,000원씩이라도 더 주는 예산 증액 요구를 하면 안 되나요?

아시겠지만 노인 관련해서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노인교통수당만 하더라도 45억원이 넘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사회복지과에 감사드리고요. 예산서 435쪽에 어르신 문화축제가 600만원 잡혀있고 436쪽에 어르신 문화축제가 1,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행사를 하는데요. 2,000만원인데 하나는 예산과목이 행사경비이고 나머지는 부대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들을 왜 이렇게 벌려놓지요?

예산 지출하는 기술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행사라도 한 예산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한 행사에 다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437쪽에 어버이날 경로의 달 행사지원이 있는데 뭐예요?

노인회 구로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지회에서 행사하는 것이 어버이날에 행사를 합니다. 1.3세대 효 실천이라든지, 노인건강 축제라든지 구지회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지원금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449쪽에 생일축하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나요?

2만원씩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일 돌아올 때 2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혼자 사시는 노인들 야쿠르트 1병을 배달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야쿠르트 배달원이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수급자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의미가 뭐냐하면 배달을 하면서 안녕하신지, 노인이 야쿠르트를 드시게 하는 목적보다는 확인하는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수집해서 오면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그러나요?

수급자가 혼자 살고 그러면 당연히 배달하는 것으로 합니다.

600명이라고 하는데 명단이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451쪽에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자활근로사업이 흔히 말씀드리면 동에서 취로사업 있잖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19개동에서 한 380명 정도 1일 2만원씩 16일간 일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451페이지에 보면 전세보증금 미상환 손실금 해가지고 660만원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5,000만원 미만의 전세자금 보증금으로 해가지고 70%를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융자를 해가지고 상환을 못할 경우에 그것을 저희구에서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는 상환금을 신청한 사람은 없고 그것을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예정으로 생각해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손실이 발생했다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관내에는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3개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정 심의를 해가지고 연리 3%, 2회 해가지고 하는데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채권보전은 2000년도 전까지는 구에서 책임을 지고 2000년도 이후에는 은행에서 전부 채권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전에 손실보전금이 아직까지······

2000년도 전에 융자해 준 건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서울시에서 66건 정도 미상환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요?

미상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은행에서 건교부로 해가지고 건교부에서 서울시로 하고, 어느 대상자가 상환했는지 안 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 22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가구 쓰레기 봉투 수수료 지원 예산이 2,345만 9,000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증액된 원인은 저소득 가구가 늘어났으니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구에 몇 명이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방법에 보면 분기별 일반봉투 1인 월 20ℓ 2매, 음식물봉투 1인 월 3ℓ 6매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20ℓ*2매*7,800명*12월로 했거든요. 이것이 매월 지원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지원하는 거예요?

매월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은 분기별로 합니다.

몇 명이나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1,800명 정도 입니다.

만드실 때 상세하게 만들어 주시고 사회복지과 뿐 아니고 다른 자료도 물어보지 아니할 부분을 자꾸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분기별이라고 지원 방법을 해놓고 월로 계산해놓으니까 착오를 일으키고 자료 만들 때 상세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증 장애인은 아니고요. 저소득 장애인 중에서 동에서 추천받은 가구가 한 400가구 정도 됩니다.

2006년도에도 400가구였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요.

설하고 추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았는데 전에는 3억원씩 받다가 올해 8,000만원으로 주는 바람에요.

지난번에 명시이월할 때 말씀드렸습니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시설에 거의 다 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협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30억 2,980만 2,000원으로 사업별 편성내역은 구로 꿈나무 장난감나라 사용료 수입 4,0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 국고보조금 33억 1,900만 5,000원, 시비보조금 96억 6,079만 7,000원, 전년도 세입예산 총 105억 4,706만 6,000원 대비 23.54%인 24억 8,27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국고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가 7억 3,187만 4,000원이 증가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15억 5,26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억 2,70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55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63억 7,92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총 195억 2,012만원 대비 35.14%인 68억 5,9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 편성 내역은 경상예산이 10억 1,876만 1,000원으로 전년도 6억 1,917만 9,000원 대비 64%인 3억 9,958만 2,000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9,353만 8,000원으로 이중 일용인부임은 3,868만 3,0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 5,485만 5,000원은 전년도 대비 579만 1,000원을 퇴직적립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9억 2,522만 3,000원은 전년도 대비 73%인 3억 9,178만 8,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800만원이 증가한 1억 8,588만 8,000원이며 행사운영비는 7,58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461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2006년도에 지방선거 관계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중 전년도 716만원 대비 1,248만원으로 평생교육팀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업무 추진을 위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여성 아동 복지시설 및 소년·소녀 가장 세대위문은 일반보상비가 전년도 대비 602만 8,000원이 증가된 3,117만원이며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 검진비 지원, 구민자치대학 운영, 여성고용 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이전은 전년도 대비 2억 6,955만원이 증가된 5억 5,0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52억 1,222만 1,000원은 전년도 대비 34%인 64억 5,379만 4, 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이중 보조사업 보육시설 운영,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아동 급식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증액 편성에 따라 전년도 대비 27%인 49억 5,137만 5,000원 증가한 227억 2,209만 9,000원이며 자체사업 24억 9,012만 2,000원은 전년도 대비 152%인 15억 2,41만 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 3억 2,502만 2,000원, 정부 지원 어린이 집 교재·교구비 3,770만원, 구로 꿈나무 장난감나라 정부 지원 보육시설 구립청소년 독서실 등 복지시설 개·보수비가 2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인 2,600만원이 감소한 것이며 신규 사업으로 구로5동 보육시설 이전 부지 매입비 18억원, 모범 보육시설 인센티브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70만원 증가한 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로 꿈나무 장난감나라 위탁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570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4,8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예산안 163쪽인데 장난감 대여료가 4,000만원 세입이 들어옵니까?

대여해주고 받는 부분은 아니고요. 회원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등록 기간은 1년이 유효기한이고 등록할 때 입회비로 가구당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입회비하고 그 다음에 장난감나라에서 대여했을 때 대여기간이 1주일인데 7일을 경과하게 되면 1일 점당 200원씩······

4,000만원이면 세출 예산안 요구액이 1억 9,700만원인데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요구를 했냐고요?

거기는 운영하는데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입중에 4,000만원이 수입이고 장난감나라 세출부분에서 운영하는데 1억 9,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나 국비로 보조하는 것이 있어요?

구 자체 사업입니다.

이것을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설명자료 한번 보세요. 223쪽에 구로 꿈나무 장난감 나라 해놓고 임금 직원이 4명 있는데 3만원*365일*4인 얼마를 해놓고 있어요? 365일 동안 하루도 안 놀고 또 거기다 대고 월차수당까지 주고 이게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대로 놀 것이란 말이에요.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365일을 표기를 해놨는데 365일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은 매주 화요일은 휴관 하고요. 그 다음에 국경일은 쉬는데 표기하는 부분은 임금은 3만 520원을 표기해놨는데 내년도에 임금 인상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인상분을 표기 안 했는데 일단은 계획이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표기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기예요?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랑 위원님들이 계신데 구로 장난감나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하루에 3만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3만 520원씩 지출이 되는데요.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느라고 365일로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이 365일이 아니고 휴일 놀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300일이란 말이에요. 65일을 더 잡음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인 임금이 하루 일당이 5만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5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임금인상도 일부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365일로 표기만 했을 뿐입니다.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세척하는데 200만원이 들어요. 직원들이 4명이나 있고, 물로 닦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200만원이 들며······

그 부분은 장난감을 대출했다 받으면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닦고 있습니다. 일반세제로 닦고 지금 분기별로 4번을 세척한다는 것은 전문업체에 주어 가지고 전문소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1년에 한 번 3,000만원씩 장난감을 구입합니까?

장난감이 자꾸 새로운 장난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충해줘야 하고 우리 구민중에 맞벌이 부부라든지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매번 비싼 것을 사게 되면 가계 지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장난감을 미리 사놓고 필요한 장난감을 빌려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두둔하는 쪽으로 얘기하시니까 기가 막힌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장난감이 없어가지고 장난감 가서 빌리고, 실질적으로 나는 장난감 나라 운영하는 자체가 반대예요. 지금 이것이 말이 1억 9,000만원이지 2억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구에 얼마만큼 맞벌이 부부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계실 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다고요. 위원님들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것이 임대료 나오는 것 봐요. 임대료가 얼마냐면, 기가 막혀요. 임대료까지 주어 가면서 하고 있다고요. 네 사람 먹여 살리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소득 맞벌이 등 가계 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주철위원님도 본회의 때 말씀하셨지만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옛날에는 무슨 견제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서로 공생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집행부하고 의회가 이런 것은 사실 개선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공직생활해서 그런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런 것 볼 때마다 화가 나요. 나도 하면서도 이런 것을 해놓고 보면 왜 이런 돈이 나가야 되는지 누구를 먹여 살리려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가봐요. 기가 막혀요. 가보자고요. 실질적으로 개선하자고요. 그래야지 구로구가 일류구로니 선진구로니 디지털 구로니 백날 읊어봐야 사실 개선해야 된다고요. 제가 흥분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먹여 살리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표현이 극단적인지 몰라도요.

장난감나라 운영은 필요해요. 물론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저는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지금 재료비를 2,000만원 깎아가지고 운영비로 올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료비가 주인지 장난감이 주인지······

똑같은 얘기인데 구청장님이 획기적으로 다른 구에 없는 것을 주민들에게 와 닿게끔 사업을 했어요. 그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부대비용하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예산들이 엄청날텐데 과연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의회에 보고 해 본 것이 있는지, 아니면 운영 실태가 주민들이 진짜 공감하고 이것은 예산 들인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예산이 어떻게 되든 지원을 하고 갑구쪽에 잘 되고 있다면 을구쪽에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보면 사업 운영 실태가 우유부단하게 가고 목적과는 어긋난다, 몇 사람들 먹여살리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보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장난감 보급해서 다른 구에 없는 사업이라 좋은 것 같은데 경영마인드로 구로구에 도입한 것이 잘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이 얘기하신 365일로 잡은 것은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궁색한 변명일지 모르지만 임금이 올라갈 것 같아서 365일 잡았다는 것은 그렇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장난감나라를 운영하는 가장 큰 기본적인 목적은 아까 얘기했지만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솔직히 장난감 하나 사려면 가격이 꽤 됩니다. 보통 가정도 꿈나무 장난감나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늘이려고 하고 만약에 실적이 나빴으면 운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네 사람 먹여 살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다만 앞으로 모든 사업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린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 사회적인 약자,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줘야지 얼마를 투입하면 얼마가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박상민위원님이나 최미자 위원님, 윤주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구로구에서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다고요. 유아원 육성지원금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임대료 몇 천만원 주지 말고 그런 데다 할 수 있다고요. 생각을 바꾸면, 그렇지 않아요?

아는데 그런 돈까지 낭비하지 말고 어린이집에 얘들 맡기고 가잖아요. 그 돈을 장난감 구입하는데 3,000만원씩 구태여 들더라도 그것을 직접 어린이집에 갖다주면 되잖아요.

그것은 안 됩니다. 어린이집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난감을 교체해서 돌아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한군데 집중적으로 장난감을 갖다 놓으면 100개를 사면 될 것을 10개만 사면 됩니다. 지금 유아원이 274개소인데 꿈나무 장난감나라 둘러서 보고 갑니다.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이고, 물론 어린이집을 위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집에 있는 그런 어린이들한테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좋은 사업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국장님은 두둔해서 얘기하시는데 부정적인 측면도······

그 실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자모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소득층의 유아들은 여기 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장난감을 사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것은 어린이집이 많아서 못 한다 그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아까 과장님이 실적이 많다고 그러는데 실적을 보여주세요.

구청장 주관으로 해서 잘했다고 칭찬하기에는 의문이 갑니다.

서울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459쪽에 보면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 해가지고 234만원 들었는데 이것이 어떤 전산 프로그램인가요?

장난감나라를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프로그램을 금년에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장난감나라 운영하는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예산안 463쪽에 보면 구민 합동결혼식 해서 10쌍인데 전년도에는 15만원으로 하다 25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10쌍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합동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쌍을 하려고 했는데 세쌍 뿐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구입을 해줘야 되는데 12만원 가지고 하기는 부족합니다.

선물이요?

합동결혼식을 하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안 걸려요?

그것은 선거법상에 합동결혼식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227쪽에 보면 김치나누기 행사 해서 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디가 주최가 되어서 전달을 어떻게 해주고 있지요?

이것은 여성단체 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치나누기 행사한 것은요?

그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신청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안에 보면 230쪽입니다. 2006년도 새로이 하는 사업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해 가지고 8,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영유아 건강을 위해가지고 매년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실시해 왔던 사업인데 구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은 우리가 맡아서 해주어야겠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8,700명 산출근거가 정부 영유아 산출 인원이에요?

0세 아동만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산하고 있는 부분이 정확히 8,700명은 아니고 내년도에 8,700명 정도는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을 영유아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어린이집 별로 건강검진하는 데와 계약을 하도록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이에요?

건강검진을 하는 곳입니다. 어린이집별로 건강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시설과 가까운 쪽에서 계약하도록 해야지요.

보건소에서도 건강검진 했었잖아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8,700만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정부지원 시설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돼가지고 금년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부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700명 산출해 가지고 병원에 지급을 해 주겠네요?

계약하도록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영유아 부모들은 구에서 해주는 줄 모르고 시설에서 해주는 줄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학부모들이 부담했던 금액인데 금년도부터 구에서 한다는 부분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그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영아는 0세부터 2세까지 영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아는 3세부터 미취학 아동을 말합니다.

청력이라든지 구강검사 네 가지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62페이지 어린이날 종합 행사하고 설명자료에 보면 226쪽 어린이날 종합행사 개최 예산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행사를 못 했고 언제부터 이 행사를 해 오셨습니까?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만 2006년도에는 선거 관계 때문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보면 4,350만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행사운영비를 보면 어린이날 행사 용역이 3,200만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어요. 용역비가 행사비, 업무추진비 다 해도 이런 행사진행 용역을 큰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용역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3,200만원을 산출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절감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3,200만원이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규모 정도로 해서 3,200만원 잡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320만원도 아니고 용역비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3,200만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용역비를 타당성 있게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이 충분하면 이해를 하는데 위원들이 용역비를 상세히 알지도 못하고 예산에 해주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제시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십시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쪽 보면 홍보포스터 제작, 플래카드 제작, 심사위원 수당 등등 있는데 우선 심사위원 수당만 하더라도 7만원 10명이 그날 심사위원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날 행사를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용역비보다는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만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은 그날 사생대회하고 글짓기 대회를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생대회와 글짓기 하는데 심사위원을 각각 5명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입상자 50명에 대해서 표창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상해보험료는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두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 준비물은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지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이라는 돈으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 안 주고도 얼마든지 행사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참고하시고요. 지금 가정복지과 뿐이 아니고 웬만하면 관계공무원이 연구검토하지 않고 용역을 주어 버린단 말이에요.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성 있는, 그야말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분야일 때 용역을 주는 것이지 관계공무원이 연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안은 용역을 가능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때도 한 5,500만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행사진행 용역비는 저희가 2004년도, 2005년도 나간 돈에서 조금도 보탬이 없이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3,200만원 들었습니다. 물가상승이라든지 감안하지 않고 했고 행사를 저희가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날 행사에 1만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사고도 날 수도 있고 행사를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벤트에 대한 진행용역비 비용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했나요?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된 업체하고 했습니다.

장소는 근린공원에서 했습니다.

싶은 것이 있는데 여성발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증액을 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구로벼룩시장 페스티벌 해가지고 축제기금 500만원, 또 운영비 해서 40만원 행사 내용에 대해서 올해보다 증액해서 올린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플래카드가 10만원이에요. 장애인 행사 플래카드는 7만원에 다 맡기는데 같은 국에서도 이렇게 플래카드 제작이 들쑥날쑥 7만원, 10만원 하는 것에 대해서 매번 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플래카드의 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일괄적으로 다른 관급 자재 구할 때는 조달청 가격식으로 통일해서 7만원 선이면 서로 하려고 할 거예요. 단가계약이 없이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행사 플래카드는 7만원인데 여기는 보니까 10만원 이렇게 해서 몇 개씩, 3만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살림하는 것 같으면 "나 싸게 하는데 소개해달라"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통일이 안 되나요?

규격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고······

팀장들이 업자 선정 과정에 일괄적으로 구매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국장님이 각 과장님한테 지시 내려서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7만원씩 통일하는 쪽으로 해야지 차이 두는 것이 크기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것좀 생각해 주시고, 여성발전업무추진비 증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성발전업무추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가되는 부분은 윤주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벼룩시장 페스티벌에 대해서 100만원 정도 추가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를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증액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 보시면 건강가정······

고척근린 공원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로5동에 있는 거리공원에서 하게 됩니다.

주어서 행사하게끔 하는데 사람이 너무 없던데요.

행사에 지난번에도 꽉 찼습니다.

구청하고 연계해서 사람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들 인맥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참여 안 했습니다.

벼룩시장 내에 그쪽에 모임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알려서 오는 것 외에는 그 행사에 참여 안 하는데 예산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구에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리공원에서 과장님도 만났는데······

그때 만났을 때는 1년에 6개월을 하는데요. 평상시에 하는 것은 여성인력센터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이 행사는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구로문화축제 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로문화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을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관중도 많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한 부분이고요. 먼저 윤위원님을 만났을 때는 여성인력센터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었고요.

거리공원에서 하는 사업비는 얼마나 내려져요?

행사비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연간 65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척근린공원에서 문화축제 곁들여서 행사하고 같이 3일간 할 때 끼어 맞추는 것 아니에요?

구로문화축제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65쪽에 민간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2억 88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는 얼마나 지급됐어요?

작년에는 1일당 설날하고 추석날 해가지고 명절 때마다 10만원씩 해가지고 20만원씩 가정하고 민간 보육시설 교사에게 지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지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상 인원은 580명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도 560명에서 570명 정도 됐었습니다.

20만원 20회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580명 분 예산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36만원 꼴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간 16만원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많이 책정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 교사들 입장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자꾸 열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구로구 보육시설에 보육 자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비 1만원씩 책정한 것 있지요? 어린이들보다 교사들이 더 불요불급한 것으로 요구하는데 교사들 수당을 더 올려주는 것을 더 실질적으로 1만원씩 건강검진비가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보다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학원 운영이 어렵고 어린이 보육시설 운영실태가 어려운 부분에 강사들이 나가는 것을 그런 쪽으로 도움을 달라고 많이 주문을 하던데요.

주문사항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다출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다출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요구하는대로 하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학부모 측에서도 조금 혜택을 주어야 될 부분이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에도 혜택을 주어야 될 부분이고 종사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골고루 반영을 해서 학부모를 위해서 일부 건강검진비를 일부 부담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을 위해서 복리후생비를 인상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데 구청장님이 획기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는데 고맙기는 한데 건강검진비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점차적으로 보육시설 운영하는데 어려운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대해서 우려하고 그런 쪽으로 돌려달라고 요구를 받아봤는데, 과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요구는 많이 받았습니다만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고 구 재정 사정도 감안을 해서 금년도에 많이 올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년도에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그만 올려주세요."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어디를 한다는 것보다도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수유실이라든지 예산에 없었던 부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난감나라 재료비로 있던 부분을 일부 전용을 해서 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일부 인상이 됐고요. 운영비에서 일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급을 약 13% 인상한 것으로 해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뽑아본 자료는 없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지가 약 2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거기는 임대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작년도에 개봉점도 위탁 운영을 시킬까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도 다시 가져와야 할 판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그것은 맞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할 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만 아니라고 하면 직영하는 것이 비용은 적게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우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6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7억 8,944만 9,000원으로 구로구민 체육센터 사용료인 사용료 수입 25억 2,100만원, 게임제공업 등 법령위반 과징금과 생활체육교실 수강료인 잡수입 1억 4,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2,155만 3,000원, 구로문화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학교 도서관 개방 사업 지원비 시 보조금 8,6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약 11%인 2억 7,617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추진 중인 구로구민체육센터 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완료되면 2007년도에는 시설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로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학교 도서관 개방 사업인 시보조금이 신규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06년 본예산 대비 약 132% 증가한 116억 789만 2,000원으로 2006년 본예산 50억 1,157만원보다 65억 9,632만 2,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문화예술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서 문화 인프라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문화 예술 진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건립 중인 문화예술회관, 구로3동 도서관이 2007년도에 개관됨에 따라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하였고 2006년도에 기획홍보과에서 편성하였던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금전출금이 문화체육과로 이관 편성되어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19억 1,107만 3,000원으로 상용 직원 등 인건비 2억 4,122만 5,000원, 경상적경비 16억 6,984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8억 8,804만 5,000원으로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 7,184만 5,000원, 민간이전 4,900만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에 소요 예산 자치단체등이전 5,000만원과 자체사업인 여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원, 민간이전 1억 6,4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부대비 8억 1,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구로3동 도서관 등 비품 구매 예산 자산취득비 5억 9,320만원, 지방문화원 출자금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구로꿈나무 도서관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에 소요되는 공기업경상전출금 29억 7,377만 4,000원,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금전출금 48억 3,500만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시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5페이지에서 479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중에 478페이지 중간 부분에 2006년 당초 예산 조정분 2억 54만 3,000원이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 편성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시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총액편성제로 계상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과는 지난 8월 24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체육시설팀, 생활체육팀 그리고 문화홍보과에서 문화예술팀이 이관이 되어서 신설된 과입니다. 이 부분에서 생활체육팀과 생활시설팀에서 집행된 예산이 누락이 되어서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못 조정된 부분을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설명자료 247쪽에 보면 구로문화원 운영 예산 민간행사보조가 2006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 정도 감액된 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행사 자체는 줄여서 그렇게 된 것인지 예산을 낮게 책정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문화홍보과 시절에 어린이캠프를 하기 위한 사업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국제교류 업무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3,000만원을 제외한 것을 뺐기 때문에 3,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사유는 제가 알겠고요. 구로예술전 개최라 해가지고 미술전, 사진전, 시화전, 서예전 910만원 정도씩 산출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도 이런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 요구가 많아가지고 위원들도 전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모양인데 설명서 자료 248쪽에 보면 많은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5,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조금전에도 가정복지과 보고 받을 때 홍춘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도 용역으로 준다든가 또 이런 경우는 구태여 용역이 필요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도 5,000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여가지원팀이 문화체육과에 신설이 됐는데요. 사실 여가에 대한 사항은 체육이나 레크리에이션이나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어떤 것을 여가의 범위에 넣을 것인지 또 체육도 운동화 신고 나가서 뛰면 되고 또 기존에 테니스, 족구, 축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직 여가 문화라고는 구축이 안 돼가지고 이것을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대학교에 여가지원센터라든지 여가지원과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명지대학교 한군데가 여가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가지원팀을 만들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여가문화를 조성해 가지고 무엇을 해줘야 고맙다고 생각하고 주5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틀씩 쉬는데 웰빙시대 해가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처음으로 여가지원팀이 생겼기 때문에 기반 시설을 하고 또 우리구만의 특화된 여가 종목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용역비용을 넣은 것입니다.

과장님 얘기하신 그대로만 되면 굉장히 좋겠는데 옛날 속담에 멍석 깔아놓으면 하던 짓도 안 한다고 놀 줄 모르니까 잘 놀아보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그런 방향을 모색하려고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잘 노는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프로처럼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을 몇 명 착출해 가지고 시설에 교육을 보내가지고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노는 것이 별 것 아니라고요. 대개 보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지 뛰고 노는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앞에서 가수들이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소리 몇 번 지르고 이것이 우리 놀이문화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태여 연구용역을 주어 가지고 해봐야 그것이 그것 같을 것이거든요. 그래봐야 박수 몇 번 치다가 "오빠" 소리 몇 번 지르면 그만인 것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지 않나,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그런지 문화가 아직도 무대 체질은 아니다는 얘기지요. 그럴 바에는 그런 것을 지양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옳은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가지원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예를 들면 생활체육이라 해가지고 배구,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레크리에이션 취미교실 해가지고 필라테스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산발적으로 여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여가지원하게 되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을 권장을 해서 국민들의 건강에도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연을 유치해서 단순히 1회성으로 행사를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여가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학술용역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데 잘 놀겠다는 그런 뜻으로 용역비를 5,000만원 준다는 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아서 문화체육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은 아는데 불법게임기 보관장소에 대해서 21만원씩 각 10개동 해가지고 바다이야기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게임장 압수수색한 적 있어요? 경찰에서 수색해서 물건들을 보관할 장소를 각동에 컨테이너 임대를 주어야 되는 것인지 예산에 부합되는 것이라 불분명한 것 같고 또 하나 안양천변에 체육시설이 많아서 1,000만원 보험을 가입해 놨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체육시설 이용자 중에서 안전사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은 있는지요?

있습니다.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구로구청에서 시설한 것에 대해서 소송 들어온 것이 있단 말이지요? 몇 건이나 돼요?

한 건 있습니다.

대비해서 1,000만원 보험 들어놓으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보험을 들기 이전에 사고 난 사항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봐야 알기 때문에 계류중입니다.

유권해석은 안전시설에 대해서 시설 자체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할 때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준 것이지요? 그것은 그렇고 불법게임기를 압수해서 보관장소 컨테이너 21만원씩 10개 동 나가는 것 2,500만원이 각 동마다 공유지에 대놓고 있는 컨테이너들이 있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직접 단속을 해서 압수한 것은 없고요. 경찰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지난 몇개월전에 무리가 됐던 불법게임장 바다이야기라든지 PC 압수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량이 많다 보니까 보관할 데가 없으니 검찰에서 자치단체에서 협조해 줘라, 우리도 단속할 의무는 있지만 행정적인 처리는 우리가 하고 실제 단속이라든가 적발은 경찰에서 하는데 물건을 압수해 왔을 때 보관장소가 없으니 보관장소를 확보해달라 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구로2동 통합청사에 빈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증가될 때는 내년도에는 장소를 확보하려면 연말까지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컨테이너를 10개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창고를 빌리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없었지요? 그런데 불법단속하는 기간이 지나면 이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는 가상적으로 협조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다, 10개 동에 컨테이너를 꼭 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압수수색해서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데, 옛날에는 구청 뒤에다 다 쌓아놓던데요.

건설관리과에서 수거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이것을 밖에다 놓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는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압수하게 되면 폐기처분하는데 임대를 주어 가면서 2,500만원씩 구에서 예산을 들여야 되나요?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10개 동에 컨테이너를 10개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창고를 빌리기 위한 예산 편성상 10개를 12개월로 해서 2,52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에 나옵니다만 게임불법 영업 과징금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돈이 그 돈은 됩니다. 2003년도 같으면 4,200만원,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로 가기 때문에 2,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구태여 수지를 따진다면 그 정도는 됩니다.

있습니다. 시설기준이라든지 업소 위반하는 경우는 행정적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건 영치하고 압수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것은 기관간의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상 컨테이너 10개 동에 잡았는데 어느 창고를 빌린다든지 임차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타구에서 그렇게 컨테이너로 놔가지고 창고로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일부를 썼었지요.

없었지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결국은 썼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481쪽에 구로문화축제가 2007년도에는 80% 정도 올려가지고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행사장비 시설물만 2억원이 들었거든요. 2007년도에도 고척근린공원에서 하실 것인가요?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쪽에 주무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년 해 왔었고요.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거기 뿐이 아니고 축제는 광장에서 할 수도 있고요.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로문화축제하면 구로구 주민들 전체가 다 참석해야 되는 행사인데 3일 동안 하는 것 연속으로 참석을 해 봤지만 끝나고 실상 돌아갈 때 차량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구로문화축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참여하는 구민들은 개봉동쪽, 고척동쪽 그쪽에 주민들만 참석을 한다 했을 때 구로동쪽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값진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2억원이나 올려서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올해 같이 그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내려야 될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듯이 무대 장치, 시설, 시설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행사 홍보가 8,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홍보입니까?

홍보비용이 모든 상품의 2/3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아무리 큰 행사를 하더라도 많이 알려야 되는데 전단지라든지 중간에 광고탑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올해 구로문화축제 들어간 경비 품목별로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해야 되니까 올해 같은 행사라면 너무 행사에 치중하고 개최 목표와는 너무 거리가 먼 행사가 되고 어느 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로문화축제면 구로구민들 전체가 다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행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올해 행사 했던 내역서 좀 주세요.

그 내역서도 받으실 때 우리가 모르는 부분 많잖아요. 가수를 쓰는데 얼마를 주는지 사회자 개그맨이 왔는데 얼마를 주는지, 그게 대외비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주시면 해 줄 수 있나요? 위원님들이 다들 궁금하고 노래자랑하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정말 다른 데 대외비로 할테니까 위원들한테만은 세세항으로 해 가지고 주시라고요. 언제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결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장소에 대해서는 개봉동, 오류동 쪽에서 하든 구로동 지역에서 하든, 구로, 신도림 지역에서 하게 되면 오류동, 개봉동 지역에서 오시기가 불편할테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문화축제는 개막식하고 축제공연만 고척근린공원에서 했지 다른 단위행사는 구청 광장에서도 했고 안양천에서 걷기대회도 했고 여러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노인문화축제 같은 경우도 고척근린공원에서 했지만 각 동에서 다 오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노인축제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구로구민회관을 사용 안 했더라고요.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 했습니다.

했지, 노인축제에 대해서 구로동 쪽에서 가시는 분들이 차량편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여기 저기 섭외하고 그런 것을 굉장히 난처한 입장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축제 같은 것도 가까운 쪽으로 배려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해도 가능하다고 보고 구로문화축제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 같거든요. 이 많은 예산 들여가면서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한여름밤의 구로음악회"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한번 하는데 2,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것이 어느 한 부분에 그치지 말고 전반적으로 맞추어서 행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하고 이 구로음악회 이것에 관해서도 알고 싶거든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6쪽 참고로 해주세요. 476쪽에 보면 문화재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 문화재 유지 관리 이렇게 해서 42만원, 85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문화재 근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를 한다든가 해서 훼손이 갔다든지, 예를 들어 훼손이 간 경우에는 자문위원들 3명을 구성해서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2006년도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문화재 관리보수는 120만원, 관내 함양여씨 묘역 등 두 군데가 있는데 사초를 하는데 120만원 썼고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축제에 관한 내용은 대다수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86쪽에 유공구민 표창 시상품, 문화축제 시상금 900만원, 30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상품도 작년에도 예산에 반영됐다가 선거법 관련 때문에 집행을 못 했는데 검토하시고 올린 것인가요?

그것은 외국인과 함께 하는 노래자랑 하는 데는 시상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니월드컵 때 참여국가에다 100만원씩 지급해주는 그 내용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시상품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래자랑에 구로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다 해서 넣은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지급을 해도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외국인은 선거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생활체육 유공구민 표창 시상품은요? 3만 800원 해가지고 100개 했는데 486페이지 바로 밑에요.

이것도 시상품은 못 주고 상장만 주고 부상품은 못 주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종이가 아닌 패로 한번 해볼까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부상품은 못 줍니다. 그런 내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표창장보다 패로 줄 수 있도록 검토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86페이지 구민이 엮어가는 생활체육 열린 마당 600만원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구민생활체육관에서 취미 레크리에이션 수강생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갈고 닦은 실력을 연말에 발표하는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했습니다.

491쪽에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동료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좀 주세요.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주로 안양천, 도림천, 목감천에 체육시설 설치할 것인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부탁이라고 할까, 반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린공원 체육행사에 가다 보면 각종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앰프 시설도 없고 각 행사주최 과별로 해가지고 앰프도 이동하고 스피커도 이동하고 비효율적으로 행사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주체는 공원녹지과로 알고 있지만 체육시설이니까 문화체육과 시설팀에서 주관하는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스피커하고 앰프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행사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건의를 드립니다. 담당부서가 문화체육과인지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많이 하지요? 그 외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의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하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척근린공원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지역은 확성기를 사용하게 되면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확성기를 자제하는 편이고 그러지 않아도 행사용 이동용 확성기를 사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꼭 반영을 시켜주시고요. 부스 설치 관계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단 밑에 설치한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482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개관 해가지고 1억원을 잡아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옆에 구의회 의사당과 문화예술회관이 내년 7월 준공 목표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이 준공이 되게 되면 10월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 예술단체를 초청을 해서 개관을 알리는 멋있는 행사를 하나 해야 되겠고요. 건물을 짓고 있는데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도 조금 해야 되겠고 현재 무대라든지 조명 이런 것이 예술단체가 와서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조명이라든지 무대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초청장, 팸플릿 그런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잡아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곽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많잖아요. 축제가 많은데, 외람된 얘기인데 축제라는 것은 소모성인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는데 나비축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일주일간에 7억원을 소비하는데 효과는 300억원이 나면서 구내에 줄 수 있는 관광수입은 80억 흑자를 낸답니다. 우리구에서도 디지털이니 이런 것을 내세워가지고 수익성 있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을 많이 잡아줄 것 아니에요. 행사에만 들어가는 것이 돈인데 우리도 수익성 있는 축제를 만들어서 돈 쓰면서 과장님도 좋고 마음대로 돈 쓰고 돈 벌어들일 수 있는 축제를 구상해 보세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는 디지털을 내세워야 되는데 구로디지털을 표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령시 하게 되면 머드축제, 함양 나비축제 하듯이 우리 구로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원을 계상해 놨는데요. 1억원 가지고 이름 있는 예술단체를 초빙하려면 1억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개관 비용만 1억원 잡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적에 조경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조명하고 무대에 장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관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시설은 되어 있는데요. 예술단체가 오면 자기들이 맞는 조명시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산 편성한 것은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493쪽에 구민체육센터 및 공단운영비, 구민체육 센터 운영 이 예산 2006년도 대비해서 5억 1,974만원 증액해서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 5억 1,974만원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밑에 보면 인건비 등 인상으로 2006년 대비 증액 했다 이렇게 단순히 되어 있고 산출근거에 보면 산출근거가 없이 증액된 금액을 써놓고 산출근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산출근거라는 것은 5억 얼마 그 금액이 이러이러 해서 증액됐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왔다 이렇게 해야 알아보지 전체적인 금액을 써놓고 산출근거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5억 1,000 여 만원 증액된 부분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구민체육센터 및 공단운영비가 28억원인데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6억 3,800만원, 경비가 16억 3,900만원, 예비비 2,200만원, 위탁운영비 5억 1,100만원 해서 총 28억 1,130만원인데요. 여기 산출근거에 대한 내역을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히 표시해야 되는데 28억 1,130만원을 1년 해가지고 한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내년도 세입 전망이 얼마 잡혔어요?

25억 2,100만원입니다.

5억여 원이 증액된 것은 적은 돈이 아니고 프로그램 어떤 종목이 늘어나서 증액됐는지 모르겠지만 5,000만원도 아니고 5억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증액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충분히 이해를 도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해야지 지금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예산도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게끔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과장님 이것을 설명으로는 잘 안 되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구민체육센터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말씀하시는데요. 28억 1,130만원 중에 25억 2,100만원이 수강생들의 이용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탁운영비로 주는 것은 위탁할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위탁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단에 위탁을 주게 되면 개인한테 주어도 위탁비하고······

이득을 남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것은 수익 목적도 있지만······

그만큼 직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이때까지 법인단체가 해 왔습니다. 사실상 수사도 진행되면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운영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수질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색을 1년에 한두 번 한다든지 규정이 있는데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 수입과 지출을 제로 정도는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바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용료를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처음 넘어오는 과정에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 분석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다른 데 주더라도 그 비용은 듭니다.

한말씀드리면 체육센터에 대해서 처음에 위탁관리 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전가가 구에서 어지럽고 구속되어서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처리사항이 구에서 나중에 떠안아야 되는 것으로 해서 운영 비리로 해서 문제되는 것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그것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줄 때 체결자체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운영 실태 비리가 있어서 문제가 중간에 돌발한 것입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증액해서 2,000만원 올라왔는데 각종 행사마다 탁구, 축구 육상, 테니스, 배구 해가지고 배구가 증설돼서 600만원 주는 것으로 올라왔네요. 각 대회 때마다 행사장 가면 체육인들이 많이 모여서 고생들 하고 청장님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25개구 중에서 구로구가 예산 지원이 엄청 적어요. 비교를 해 보시고 구로구가 다른 데 예산 투여하는 것과 비교해서 체육회에 너무 인색해서 행사 지나고 나면 행사 참여하는 임원들이라든가 예산 타령을 엄청 합니다. 광명만 해도 2,000만원이 넘게 주고 우리 구로는 600만원 줘요. 강서도 구청장기 하면 대단해요. 25개구 비교를 해서 각 종목별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차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 구청장 임기 동안 체육인들한테 찬사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뒤로 임원들 얘기는 그렇지 않단 얘기지요. 어디 가나 예산 타령하는데 타구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구로구가 너무 저조해서 행사하는데 빛이 안 난다 이거지요. 사기들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챙겨봐주시고 청장님도 어차피 주민편에서 다른 데 예산 조금 줄이면 체육인들한테, 예산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여기에 운동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전부다 체육인으로 변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는데 예산을 더 주시고 구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요구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비교해 보시면 25개 구에 하위권입니다. 청장님께 건의하고 과장님 계실 때 관철시켜 주십사 요구를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우미는 3만 5,000원인데 일시사역인부는 8만원 되어 있어서 근거를 찾았어요. 무대 예술전문인은 2005년도 노임단가에 보면 1급은 18만원, 2급은 12만 4,000원, 3급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이기 때문에 2007년도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8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훼손이 됐을 때 하는데요. 금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원인자가 불명한데 쓰러져가지고 수리한 것이 있어서 120만원······

매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훼손됐을 때 해주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에 트레일러 두 대까지 해서 8대 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관리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는데요. 어차피 미화원이 안양천에 와서 관리를 하려면 별도의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를 나누지 않고 그래서 안양천에 있는 트레일러 두대는 우리가 합니다.

한 분 계시는 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하천관리는 치수과에 기능직이 한 명 되어 있고요. 시설물 관리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서울시 생활체육대회를 할 적에 참가할 때 각 종목별로 지원해 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매년 지원했던 것인데 이번에 항목만 바꾸었습니다.

금년에 2,000만원 해주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재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운영비 편성과 관련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 되기 전에 문화홍보과 문화예술팀이 문화체육과로 옮겨가고요. 자치행정과의 생활체육팀과 체육시설팀이 문화체육과로 이관되고 언론홍보팀이 기획홍보과로 가고요. 국제교류팀이 지역경제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홍보과가 해체되고 문화체육과가 여가지원팀 1개팀 신설해서 총 4개팀이 운영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일반운영비 편성에 있어서 각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온 부분 또 문화홍보과에 언론팀이 기획홍보로 넘어온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만 그 중에 생활체육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자치행정과에 포괄비로 잡히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서 감안되지 아니해서 2007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수준으로 묶다 보니까 2억원 정도를 감편성 항목을 넣어 가지고 감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문화체육과에 일반운영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생활체육 부분에 미반영된 부분이 증액 편성되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과로 넘어오는 언론홍보팀의 예산은 전년도 이하로 감조정을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옮겨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가 생활체육팀이 문화체육과로 옮겨간 것을 감안을 해서 감편성을 했었습니다.

다는 안 나옵니다. 여가지원팀이 신설이 된 부분도 있고요. 딱 맞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집행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최소한 12월 4일까지 집행액이 현재 1억 5,600만원이기 때문에 2억원은 다 안 되더라도 현재로써는 1억 5,600만원은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2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왕 여기에 편성해 줄 때 2억 54만 3,000원을 다 증액을 해주셔야만이······

1억 5,600만원이 올해 집행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2억원을 잡아놓은 것은 4,4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지요?

아닙니다. 단순히 2억 54만 3,000원은 기획홍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다 그 숫자상으로 해서 뺀 금액이지 2억 54만 3,000원이 우리가 더 많이 편성을 해서 뺀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계를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1억 5,600만원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 요구한 것이 3,700만원만 요구한 거예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밑에 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1,657만 8,000원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편성 과정부터 확인까지 잘못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치행정체육과도 감편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치행정체육과에 감편성할 때 예산이 문화체육과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돈이 다 떠버리고 없어요.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와 있어요.

의회에 요구할 것이 없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다고요.

부족분에 대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금요일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만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681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7,20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역시 전년도보다 4억 2,624만원이 증가한 8억 62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와 172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6억 7,20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681만 7,000원을 증가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관광안내센터 임대료 460만 1,000원, 그리고 G4C 이용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2,320만원을 편성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과태료수입 1,574만원과 국고보조금 6억 2,85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설명자료는 330페이지, 3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629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3억 3,195만 6,000원을 편성했고 사업예산으로는 4억 7,43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국고보조사업, 여권보조,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1억 9,040만 5,000원은 2005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1억 440만원은 일인당 여비단가의 인상으로 해서 한 6,228만원을 증가편성했고 업무추진비 804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 1억 4,894만 1,000원은 여권발급 대행업무 국고보조사업비로써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비중 민간이전비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용역비로 2,31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및부대비는 민원실 유지보수비 50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10개소 설치에 대한 경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등 구입비 2억 1,200만원과 민원자동신청 시스템 설치비 6,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자체사업비에 대한 보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는 330페이지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자체사업비는 두 가지인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건하고 민원자동신청 설치 두 가지 사항입니다. 예산설명서 33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잠깐 보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신청이나 열람 또 증명 발급이라든지 모든 인터넷이나 무인발급 시스템 시대로 계속 전이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각 동사무소 19개소하고 주요거점 전철역하고 이런 데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주민이 새벽에서부터 언제라도 연중무휴로 증명을 발급 받고 싶으면 언제나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동사무소 19개하고 전철역도 보면 6군데는 되어야 됩니다. 디지털단지로 해서 26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보면 한꺼번에 설치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 인센티브 민원 행정서비스 우수구 지정에 따른 시상금 1억원 중에서 9,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온수역하고 개봉역 현장민원실을 철수하고 그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구로역 놓고 또 상징적으로 디지털단지도 설치를 해가지고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 개소에 9,000만원을 들여서 기계는 한 2,0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통신시설, 전기시설 설치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 2008년도에 12개소 그러면 26개가 총 설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철역 한 중에서 신도림역, 오류동역, 대림역 우리구 거점 동사무소도 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그래서 금년에는 온수역, 개봉역, 구로역을 놨으니까 내년에는 신도림역, 오류동역, 대림역 이렇게 3개소를 더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도 민원이 많거나 전철역하고 거리가 먼 곳 이런 곳에 7개소 구로1동, 구로3동, 구로4동, 구로5동, 고척1동, 고척2동, 개봉3동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12개소가 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놓고 그러면 민원발급기로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대장, 개별지가 공시확인원 등 현재 10개 증명 주민이 대다수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발급이 되고 또 10월부터는 일부 지역부터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적등·초본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증명발급하는 데는 굳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안 오셔도 되게끔 이런 체제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설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5,5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는 무인민원발급기 기계 자체가 조달구매인데 이것이 2,000만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통신시스템의 서버가 1,200만원 정도 가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전철역 같은 데는 통신시설 전용회선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전시설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것을 하고 해서 전철역에 300~400만원 하고 동사무소는 그런 것이 되어 있으니까 보안카드 이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만 들어갑니다. 10개 평균 잡아서 2,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용역이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제 된 것도 아니고 한 5~6년 전부터 됐었는데 그 동안에 관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 자체도 기술이 미흡했었고 또 연중 설치를 해놓다 보면 설날 아침에도 느닷없이 전화 오고 하면 직원들이 사실 전용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요새는 전문 관리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일날 원격으로 처리하고 또 직접 가야 될 것은 현장에 즉시 가서 고쳐주고 또 휴일이나 설날, 24시 심야에는 세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직접 가서 처리를 해주고 이런 체제로 운영하는 관리 용역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만 61개소 설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각 구에서도 계속 설치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관리를 전부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심야에는 인근 전철역으로 안내문을 써붙여 놓고 그렇게 하고 전철역이나 이런 외부에 나가 있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월 2,300만원 월 12개월로 해서 관리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4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 1명이 매달려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는 있는데 용역을 맡겨놓으면 강남구청 같은데는 전혀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답니다. 그것이 2,300만원 들어가 가지고 2억 5,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30페이지에 있는 민원자동시스템은 무슨 기계냐 하면 민원인들이 자기가 민원 신청을 한 내용을 기입을 하면 바로 그것이 통합민원발급기로 들어가 가지고 간단한 조작으로 발급이 되는 아주 편리한 사업입니다. 자료는 설명서를 읽어 보시고요. 설치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디지털구로에 상징으로 시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설명을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증대해서 계속 하겠다는 얘기시고 예산 보니까 한 1억원 정도 올라온 것은 경상적경비라고 하셨지요? 경상적경비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구로구에 민원여권과가 생김에 따라서 서울시내 타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응이 좋은 것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자부심도 가져보고 그런데 굉장히 친절하다는 얘기도 듣고 또 개중에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친절도 교육을 더 시켜주시고 어차피 구로구를 타구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한번의 이미지가 구로의 얼굴을 밝게 해줄 수 있고 구로구의 이미지에 대한 개선이 외부에 알려지는데는 그 목소리가 나가서 구로구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권 만드는 창구가 없어서 갈구하다가 구로구에 생김에 따라서 효과를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직원들 친절도 교육을 변함 없이 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라는 것이 주로 용지가 걸리면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원격처리가 됩니다. 원격처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심야에 문제인데 세콤이 하는데 전체를 다 하다 보면 월 대당 27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3억 7,000만원 저희 구청도 전체를 다 하다 보면 1억 7,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들어갈 수가 없고 안내문을 써붙이려고 합니다. 인근 전철역 가면 된다는 식으로, 24시 개방을 하는데 문제는 고장이 났을 때가 문제인데 현재는 기계가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용지걸림이 거의 한 90% 이상 개선이 되어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