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강필구입니다. 본 특별 위원 회의 위원장 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이장석 의장 님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며, 이번 예산안 이 우리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농어업 위기 극복과 주민 복지증진 사업에 적극 투자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 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사 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법령 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 통계에 의한 세입 추계 여부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신규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주요사업의 투자 재원 확보와 균형 배분 여부 등을 중점 심사 하여 주시고, 경상적 경비 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군 재정 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세입 · 세출 예산안 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작성하시느라 노고가 크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비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13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 · 세출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 1,930억 1,500만원과 특별회계 402억 4,600만원 등 총 2,332억 6,200만원의 예산 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는 보시는 바와 같이 9개 특별회계 가 됩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12억원이 됩니다만, 금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자체는 없습니다. 별첨된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는 19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세입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 세입 예산규모 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30억 1,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세 가 231억 5,000만원, 세외수입 이 106억 7,000만원, 지방 교부세 가 773억 8,100만원 조종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152억 6,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이 665억 4,3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계 1,930억에 대해서 경상예산 이 28.8%에 해당된 556억 7,300만원, 사업 예산 이 1,290억 2,400만원, 채무상환이 3억 2,800만원, 예비비 등이 79억 8,800만원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특별회계 입니다. 402억 4,600만원의 총괄금액은 세외수입 으로 308억 4,700만원으로 세외수입 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잔액 93억 9,9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은 경상예산 이 4%에 해당되는 15억 9,800만원, 사업 예산 이 361억 7,100만원, 채무상환이 16억 9,700만원, 예비비 등이 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총괄적인 개항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간은 생략을 하고 세출 예산 7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75페이지 세출 예산 입니다만, 기획 감사 실 소관으로는 8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분야에 인건비 로 시간외근무 수당 , 초과근무 수당 에 4,823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비 일반 운영비로 1억 507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 수용비와 공공요금 , 급양비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에 중간에 자치경연 대전 참가 경비 가 예년에 없던 사항이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지방지치 경영대전이라 해서 중앙부처와 한국일보사가 주체가 되어서 1년에 1회씩 각 시군의 명품이나 특산품, 홍보물, 맛 자랑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대전을 갖게 됩니다. 작년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서울 삼성동에서 8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영대전 참가 경비 가 의외로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86쪽, 여비 분야입니다. 국내 여비 로 1,751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87쪽, 국외 여비 로 1억 1,400만원 여기에는 저희들이 일부 외국 과 국제 교류사업을 추진 할 준비를 하고, 이전과 같이 해외 견문을 계속 실시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기간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 업무추진비 등 960만원 계상을 하였고, 하단에 일반 보상 비로 980만원 계상을했습니다만, 내빈 초청 여비 로 44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빈 초청 여비 는 앞서 말씀드린 국제 교류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숙박비 등을 저희들이 부담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88쪽,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840만원 계상을 해서 자체평가 우수 부서 시상과 군정 제안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89쪽, 출 연금 으로 국제화재단 출 연금 으로 500만원, 각종 시설비 로 4800만원 계상을 해서 도·군· 읍·면 경계사인이나 학정사거리 아치 탑, 현황판 정비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행사관련 시설비 로 앞서 말씀드린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 참가 전시관 제작을 하는데 4,000여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90쪽, 예산 운영입니다. 인건비 와 일시사역인부로 사업별 예산 이라든가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393만 3천원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로 5,556만원계상을 해서 각종 예산 서 인쇄 등 수용비로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91쪽, 중간에 국내 여비 로 1,580만원 계상함으로서 재정 운영에 따른 합동집무나 지도점검 여비 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2쪽,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로 자치정보화 조합에 135만원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억 5000만원 계상을 해서 노트 북과 카메라를 구입 할 계획입니다. 93쪽, 예산 공통운영입니다. 군 읍면 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를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 기본금으로 160억 1000만원 하단에 각종 수당 22억 5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중간에 정액 급식비로 전 직원들에 대한 월 13만원씩 지급되는 급식비로 10억 3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교통 보조비로, 2,3,4만원씩 지급되는 교통비 보조비 전액은 10억 600만원을 포괄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명절 휴가비로 15억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7쪽, 가계지원비 25억 4700만원, 연가 보상 비 8억 4900만원, 기타직 보수비 6억 9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8쪽, 일용인부임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을 67명분에 대한 인건비 18억 6,400만원 일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로 3000만원계상을 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서 예산 에 계상되지 않은 불시에 일어날 사항에 대비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에 일반운영비로 1억 4,000만원, 공통으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 수당 , 급양비, 임차료 등을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3쪽, 국내 여비 입니다. 각종 교육 훈련 경비 로 2억 5980만원 계상을 해서 전 직원들에 대한 교육 여비 로 지급토록 계상했습니다. 포괄적인 국외여비 로 3억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나 선진해외 시찰, 외국 어 교육생 어학연수 등을 함께 계상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3,216만원 정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4쪽, 중간에 직급 보조비 각 직급 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보조비 정액을 10억 9,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5쪽, 특정업무 수행활동 경비 로 2억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직종별로 지급되는 활동비 수당 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 여비 로 4,000만원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 예산 으로 시설비 로 28억 5,000만원 계상을 해서 각종 숙원사업 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106쪽, 시설부대비 로 1,026만원 소규모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107쪽 감사 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330만원 계상을 해서 각종일반수용비, 공공요금 , 급양비등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감사 와 관련된 각종 국내 여비 로 1,380만원 계상을 했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고, 명예 감사 관 참석 보상 비로 35만원 계상을 했고, 감사 업무 추진에 따른 노트 북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0쪽, 홍보관리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각종 카메라 촬영 및 영상물 기획 편집을 위한 보조 인부로 300만 4천원 계상을 했고, 일반수용비로 3억 1,753만원 계상을 해서 각종 교양지를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 구독료, 공고 료, 공공요금 , 급양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112쪽입니다. 홍보관리 국내 여비 로 824만원 계상을 해서 각종 홍보 업무추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비디오 및 카메라 촬영자에 대한 월액 여비 로 180만원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3쪽, 기타 보상금 으로 600만원 계상을 해서 각종 소식지 원고 투고자 보상 이나, 명예홍보 대사 회의 및 보고 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으로 상무대에 저희 군 홍보관이 있습니다만, 낡아서 정비를 해야 할 입장이 되어서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만, 3000만원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광지역이 각종 TV 난시청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설치비로 우리 군에서 60% 부담을 하고, 방송 사에서 40%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 가구가 850여 가구로 일제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1억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원 및 기타 경비 입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에서 지방채 이자와 원금상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변동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차입금 이자 1,3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이자 감면 조치가 되었다는 예산 편성이후 지시가 있어서 수정예산 에 전액 삭감을 해서 다시 요구 할 계획입니다. 원금은 1376만원 이대로 상환을 해야겠습니다. 538쪽, 제지 출금으로 국·도비 반환금 입니다만, 2006년도에 사용했던 국·도비 반환금 2007년도 사용 잔액을 국비 3억원과 도비2억원과 같이 계상을 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539쪽 예비비 입니다. 미 계상되었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재해대책 등 이러한 대비를 위해서 19억 7800만원 예비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읍면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따른 전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 수당 으로 5억 7190만원을 각 읍면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547쪽까지입니다. 각 읍면별로 계상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7쪽 하단에 기타직 보수로 낙월면 청경요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 수당 , 초과근무 수당 242만 9천원 계상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각 읍면 복지회관 관리요원의 일용 인부임으로 4625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549쪽,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각 읍면에 주정차 단속이나 각종 잡목 제거나 가로화단정비 등에 따른 읍면별로 소요된 금액을 환산을 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억 4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3쪽 일반운영비로 각 읍면의 수용비와 공공요금 , 운영 수당 , 급양비 등 포괄적으로 계상 한 것이 7억 7,4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65쪽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565쪽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20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66쪽과 같이 본 사항은 각 읍면의 읍·면 민의 날 에 읍면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각종 행사 경비 를 일괄해서 계상 했습니다. 중간에 각 읍면 공히 마찬가지였고, 특수한 것이 불갑면에 상사화 꽃길 등반 대회라든가, 군남면에 정월 대보름 들불놀이 법성의 단오제 행사 등 이러한 부분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가만해서 계상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쪽, 국내 여비 는 각 읍면에 총액계산 여비 와 호적업무 추진 법원 등원에 따른 여비 로 9,065만 8천원을 일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69쪽, 상단에 읍·면 월액 여비 입니다. 읍면 직원들 월 15만원씩 지급 되고 있는 월액 여비 로 3억 6,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70쪽,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각 읍면에 업무추진비 읍면 당 600만원씩 6,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71쪽 중간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로 9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72쪽, 중간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918만원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월 36만 5천원내지 25만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73쪽,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급 별로 조정이 됩니다만, 2,0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장들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15만원씩 계상된 사항입니다. 574쪽 하단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입니다.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들에게 월 10만원씩 별도 지급되는 수당 입니다. 3,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76쪽, 자율방범대운영입니다. 급식비로 해서 월 5,000원씩 지급되는 급식비로 자율방범대원 인원에 따라서 읍면별로 차등 계상을 했습니다. 1,87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577쪽, 이반장 활동 보상금 입니다. 이장 수당 과 이장 상여금 이장들의 회의 참석 수당 반장 수당 등 해서 10억 2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79쪽, 하단에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1억 3,830만 5천원 계상을 해서 580쪽에서 보신바와 같이 각 읍면의 각종 보고 대회에 따른 보상 비로 지급 할 수 있도록 읍·면 간에 적정수준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84쪽, 상단에 기타 보상금 을 해서 영광읍 7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선거 법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이것은 계상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잘 못 계상되어서 수정예산 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이전 경비 로 민간 행사보조 위탁 경비 로 1억 9,300만원 계상을 해서 각 읍·면 에 군 읍 민의 날 행사와 읍면 민의 날 행사,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경비 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586쪽, 하단에 자체사업 재료비로 9890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587쪽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각 읍·면 의 방역사업 유류비와 산불 진하장비 유류대 등필요한 재료비를 각 읍·면 간에 차등 계상을 288쪽까지 나열을 했습니다. 589쪽 시설비 입니다. 각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22억 9,400만원 완급을 가려서 급한 대로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594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 로 상기에서 나열된 사업비의 시설 부대경비 로 해서 1,621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596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각 읍면에서 요구된 비품비로 해서 4,4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간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완급을 가려서 읍·면 간 배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에 계상된 예산 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733쪽 이월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은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현재 계상 된 것이 일반회계 24건에 81억 11만 천원, 특별회계 8건 95억 5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 각하 는 것은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작년도에 계상되었던 사업은 당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부결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내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 (청취불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세입 세출 총괄 표를 보면 사업 예산 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약 22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너무 사업 쪽에 치중된 예산 이 아닌가 싶어 여쭈어 보고 요, 각종 해외 연수 경비 를 보면 아마 보편적으로 200만원정도 경비 가 소요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여행지에 맞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200만원 정도로 한 것 같은데 의회의 것을 보면 1인당 130만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은 서로 형평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우선 두 가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지역 개발세 가 저희 군에 별도로 신설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 개발세 가 약 140억 정도가 새로 생긴 재원이여서 그 부분은 우리지역이 해결 할 수 있는 투자적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고, 일반재원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 들의 숙원 해결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증액이 약간 증액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여비 분야는 의회 계상된 사업비하고 저희 군에 계상된 것과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회에 계상된 130만원의 기준은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없고 지침대로 계상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 부의 해외 여비 가 증액 계상 된 것은 각종 여비 의 산출 기초가 상당히 증액 향상되어버려서 200여만원을 계상하지 않으면 해외 출장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실정에 맞게 하느라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상환을 보니까 작년보다 31억 정도를 줄여서 상환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채무상환의 요인이 없음을 감안해서 예산 을 계상한 것입니까?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중간에 상환 기간 이 끝나버린 경우도 있고, 앞으로도 상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정액 적으로 상환해야할 금액을 환산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조기에 상환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얻어 쓰는 노선에 따라서 사업 종류에 따라서 이자율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최소 2%～3%가 있고, 최고 7%～8%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3%를 얻어서 7,8%를 상환 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 때문에 차액이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서 오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농업 예산 의 비중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인구가 35.6%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업의 생산성 예산 만 보니까 일반회계 에 12.5%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곡 수매제가 폐지가 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이 되고 또, 쌀 협상 국회 비준 이후에 농민들의 어려움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FTA협상을 둘러싸고 농민들의 분노나 절망감이 극도 달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농어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되는데 12.2%의 비중이 적절하다라고 보십니까?

12.2%를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업 예산 의 비율도 저희들이 전년도보다는 상향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많은 증액은 아니지만, 중간에 농수산 개발비만 보더라도 전년도에 19.8%가 22.6%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농정분야만 보도라도 15.6%에서 16.7%로 상향조정일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농업분야에 좀더 투자가 되도록 노력은 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대로 농업인구의 비율과 우리군의 농업이 차지하는 예산 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아직도 보족한 상태라고 봅니다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더욱 더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농업생산성 예산 이 농정과와 감사 실 예산 담당에게 요청한 자료에서 건설과 기반조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생산성 예산 을 계상해서 12.2%를 뽑아 갔습니다. 생산성 예산 이라고 제가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강 군수 님께서 공약사항에서도 생산성 예산 30%증액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생산성 예산 이란 부분을 강조 했습니다.

예.

농정과에서 여러 사업을 요청을 했는데요, 당초 요구액에 비해 상당히 편성 액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예산 담당분께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편성 액이 줄었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강조한 사항입니다만, 친환경이라든지 친환경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농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행정적, 재정 적 지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이 확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른 실과도 많이 편성된 부분이 균등하게 비슷하겠지만, 특히 농정과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배려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예산 에서 여러 가지가 절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에 2억이 절감이 되었네요, 특별히 이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언급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광역단지조성 이것은 이후 농정과 사업 보고 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겠지만 농정과 소관 3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광역단지조성, 당초 8억 1,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억이 절감되어서 6억 1,2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이것은 차차 확인을 하시고요, 친환경농업 광역단지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요구액을 반 영해 야된다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에 대해서는 친환경 광역단지조성사업은 농정과의 핵 심사 업이라고 봅니다. 업무 보고 에서도 다들 공감을 하고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핵심 사업입니다. 친환경 광역단지 조성사업은 인증을 하게 됩니다. 인증을 하면서도 광역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무 부서 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광역화를 하게 되면 일정 면적에 방지막을 친다든지, 인근 주변 지역이 오염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과 경제를 짓기 위해서 실질 면적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친환경은 몇 개 농가 또는 독자적으로 들판 한가운데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단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많은 면적으로 확대 해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당초 예산 이 많이 잡혀 있을 것이고 필수 불 가결 하게 이런 예산 이 잡혔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광역화를 하다보면 또 다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술의 편차가 심할 것이고 또 참여하는 농가에 연령이라든지 성별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도하는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기술지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힘든 작업입니다. 그만큼 행정적, 제정 적지원이 뒤따라야 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업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당초 요구액에 대해서 8억 1,2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반영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친환경분야는 농업분야에 가장 강조가 되고 있고 곤장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배려를 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과에서 요구된 부분을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의원 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의 세입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는 부지기수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다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친환경분야는 저희들도 사업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비해 상당한 부분이 증액이 되었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부분들도 더욱 더 관심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조정을 하려면 수정예산 으로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사업입니다. 봄에 시작을 하고 1년의 계획을 세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추경에서 이후에 따로 추가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차질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수정 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재원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충족시킬 만한 재원이 마련이 되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관계 실과와 더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보고 를 첫 번째로 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러고 우리 의윈님들도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로, 앞서 실장님 말씀이 좋은 질문 입니다 라고 했는데 질문 안 한사람은 좋은 질문 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또 동료 의원 들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여기에서 물어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가급적이면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수고 했습니다란 말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집행부 직원이 좋은 질문 입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14쪽, 행정관리 예산 입니다. 인건비 에서 시간외 근무라든지 초과근무 명예 퇴직 등의 수당 으로 해서 2억 3,039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상근인력 및 퇴직 금, 국민 연금 ,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 등으로 일용인부임해서 3억 2,3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출산휴가 대체근무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및 산재, 고용보험료로써 3,56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 경비 에서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 시책추진 현수막 제조 등을 위한 일반 수용비로 해서 3,977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16쪽,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 보증 보험료로 공공요금 및 재세로 11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7쪽입니다. 일·숙직에 따른 당직 운영 수당 으로 4,338만원, 여론과 동향관리, 주요군정 시책추진에 따른 급양비로 해서 144만 3천원 동절기 상황실 운영에 따른 난방 연료비 로 218만 4천원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무인 경비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 장비 유지비로 5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8쪽 도지사 및 시군 순회 현황 사업장 보고 및 군 읍면장 보고 , 퇴직 공무원 퇴임 행사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41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제16회 지방행정연수대회 연구단 자료수집 등을 위한 국내 여비 로 해서 3,016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19쪽, 여론 및 동향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240만원, 부서 용 업무추진비로 432만원 도지사 시군 순회 현황 사업장 보고 및 자매결연 교류 협력 추진 등에 따른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8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쪽의 성과 상여금 으로써 12억 7,35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적 의무 적 부담 경비 인 연금 부담금 , 보전금, 퇴직 수당 및 재해 보상 에 따른 부담금 으로 29억 1,842만 5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자치단체 부담금 으로 7억 296만원을, 부조 급여 비용안 사망조의금 재해 보조금 등 연금 지급법에 의해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쪽, 국고 보조사업 으로 일제강제동원에 관련된 사실조사 추진에 따른 일반 수용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 운영비로 838만 4천원을 그리고 국내 여비 로 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 도비 보조사업 으로 5.18 민주유공자 생계 지원에 따른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체사업으로 전남·북 교류 출 연금 으로 3,0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으로 2억 5,000만원, 당직근무 무인 경비 용역비 로 1,6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3쪽 서무관리 예산 입니다. 먼저 인건비 에서 상근인력 산업시찰 등 일용인부임에 1,140만원, 문서고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에 834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에서 비서실 운영, 발간실 운영 등 일반 수용비로 5,391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24쪽, 공공요금 , 재세비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연회 비 등으로 3,75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 공무원 단체 보장 보험료에 1,083만 5천원을 계상했고, 각종 훈련 상황실 근무 공무원 건강의 날 급식비로 3,380만원, 비서실, 문고서, 행정자료실, 발간실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로 6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6쪽, 국내 여비 로 문서체송, 국가 기록원 문서 이관 및 기록물 관리 등에 3,8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 기관운영 추진비는 4,800만원,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불우 공무원 지원에 따른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로 2,135만원, 주요 군정 추진에 따른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2,50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공무체육대회 등 참석가족 급식 보상 등 1,720만원 계상을 했고, 보상금 으로 모범포상공무원 및 퇴직 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등으로 1억 3,000만원 계상을 했고, 군정시책 유공공무원 포상금 시상금품 구입에 490만원을 함께 계상 했습니다. 128쪽, 공무원 영아 수당 에 7,92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4억 7,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기록물 자료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 관리비에 1억원, 영광군 통합방위 협의회 활동 지원 1,00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따른 물자 구입에 1,999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비서실 복사기 및 TV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 혁신분권관리 예산 입니다. 혁신분권에 따른 업무추진, 사진, 지방행정 우수혁신사례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로 664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외국 어 교육 강사료 운영 수당 900만원, 국가기능발전 및 고객만족 혁신업무추진 등에 따른 급양비로 530만원을 131쪽, 제4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참석을 위한 차량 임차료 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분권혁신 우수사례, 국가기능발전업무 추진 등을 위해서 국내 여비 로 해서 2,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2쪽, 공무원 해외 어학연수 배낭여행 추진에 대한 국외 여비 로서 2,700만원 계상했고, 제4회 대한민국혁신박람회 참석에 따른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420만원을, 행적혁신 우수 부서 및 혁신 연구모임 우수팀 시상 부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3쪽, 자체사업 예산 으로 공직자의식혁신교육 등 민간위탁 교육의 1억 8,500만원 계상했으며, 카메라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 구입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 공무원 단체 관리 예산 입니다.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사진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236만원, 노사 교섭을 위한 단체 협상 및 노사 간부공무원간 대화 의 장 추진에 따른 급양비로 305만원, 프린터 유지 관리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 합리적인 노사관계 적립 교육 강사 운영에 따른 행사 운영비 110만원, 공무원 단체 및 노동조합 업무추진, 노사협력과 관련된 워크숍 참석 등을 위한 국내 여비 로 1,8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기관 노사문화 현장 벤치마킹이라는 국외 여행으로 5,750만원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6쪽, 전산관리 예산 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추진되는 정보화마을 관리자 육성을 위한 인부임으로 1,54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실 운영에 따른 전산 소모품 구입, 정보화 교육 홍보용 현수막, 전산보안관련 스티커제조 등을 위해서 일반 수용비로 2,9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7쪽, 영광굴비 정보화마을 전기, 전화료, 인터넷이용료 등 공공요금 으로 680만 4천원 을 주 전산실 운영에 따른 전산화 업무추진 및 급양비로 500만원 전산 교육장 난방비로 7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8쪽, 주 전산기 및 관련 부대장비 시군ATM접속장비, 무인민원발급기, 전산망보안장비 등을 위해서 시설 장비 유지비로 1억 1,06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9쪽에 행정종합정보화 업무추진, 행정전산장비 장애처리 및 지도점검에 따른 국내 여비 로 540만원을, 정보화 마을 운영 시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보상금 60만,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수상자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0쪽,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행정종합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로 1억 2,282만 6천원, 정보화 교육 교재 제조를 위한 일반 수용비로 240만원 정보화 교육 운영 수당 지급을 위한 강사료 2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랑방 컴퓨터 및 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1쪽, 자체사업으로 홈페이지 전산 구축으로 인한 전산 개발비에 5,000만원, 노후 행정 전산장비 교체 및 보급, 무인선, 전원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억 2,10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2쪽, 통신관리 예산 입니다. 문서 송·수신 및 방송 실 운영 등 소모품 구입에 따른 일반 수용비로 650만원, 도·군간 초고속 전자 정부 망, 군 직 속기 관과 읍·면 간 전화 팩스 전용 회선 및 디지털 회선 등 통합 정보화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재세비로 4억 2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3쪽, 통신장비 예방정비 및 회선구성, 군·읍면 행정통신망 점검 및 보수 급양비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4쪽, 전국 단일망 시설의 18종 이 통신시설장비 및 유지, 본청 직 속기 관 읍면 정보 통신망 유지 보수에 따른 시설 장비 유지비로 3,209만원 계상했으며, 행정 통신업무 지도 및 통신 시설 유지 보수 등에 여비 로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5쪽, 자체사업 시설 유지비로 해서 전자 교환기 운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교육 행사용 빔 프로젝트 등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1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재무과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 예산 분야와 저희 과 세출 예산 분야를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세입 예산 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내년도에 23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목 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는 150억인데 금년 대비 10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재산세는 13억, 자동차세 는 16억, 담배소비세 는 23억, 주행세는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작년 당초 예산 대비 8억원을 감소된 금액입니다만, 이는 금년도 주행세 세입 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5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는 4억5,000만원 사업소세 는 8억 5,000만원, 과년도수입 이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세외수입 은 106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임대료 5,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000만원인데, 이는 군유염전 임대료를 1억원으로 계상을 했고,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을 총 5억 5,8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로 사용료 6,700만원, 하천 사용료 150만원, 공유수면점 사용료 2억원, 도서자가발전소 전기 사용료 1억 7,0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 수익에 따른 사용료 1억 2,0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총 8억 7,1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증지수입이 2억 3,9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2억 3,000만원, 기타 수수료 는 4억 1,090만 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 의 주요 내용은 주민 등록 재발급 수수료 가 1,500만원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결정 및 징수 수수료 가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수수료 수입이 5,000만원 보건소 수입대체경비 가 8,100만원, 보건소 환자 진료 수입이 4,900만원, 보건지소 환자 진료수입이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사업장 생산수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3,600만원이 공동육묘장을 비롯하여 5개 사업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8억 5,033만 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도세 징수를 한 금액의 3%가 교부가 됩니다. 그 금액이 계상되겠습니다. 지역 개발세 가 내년에 6억 9,000만원이 징수 교부금 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2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 · 세출 외현금 이자수입은 4,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쪽,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61억 963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1,50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대신지구 교유재산 매각을 내년에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11필지가 남아 있고, 대장가격으로 10억 정도 됩니다만, 이 필지가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1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매각은 구소방서나 구 불갑 보건지소 지역을 내년에 매각을 해서 1억 정도의 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은 금년도 예산 액에서 내년도 28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월금은 총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 보조금 과, 도비 보조금 각 3억과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800만원 세웠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은 도서자가발전소 융자금 회수수입이 9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부담금 수입으로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에 따른 한전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이 22억 7,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1억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관용차량 매각대금 내년에 4대를 매각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억 8,200만원 되겠습니다. 이는 주민 등록 ·호적·환경관련 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00만원입니다. 축산 폐수 배출부과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000만원 예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쪽, 지방 교부세 입니다. 지방 교부세 는 총 773억 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보통 교부세 758억 2,700만원과, 분권 교부세 1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고 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총 152억 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도세를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금으로 징수액의 27%가 저희들에 배부가 됩니다. 그 금액이 15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역 개발세 가 내년도 142억 6,0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43쪽, 보조금 입니다. 보조금 은 보조금 내시 액에 의해서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 액은 66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용을 보면 국고 보조가 318억 5,000만원이 되겠고, 각 부처별 내역은 51쪽, 중앙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중간부분의 보조금 으로써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이 243억 3,500만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53쪽까지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기금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은 1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로 지원되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시·도비 보조금 입니다. 시·도비는 91억 9,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이 37억 8,700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17억 4,000만원 기금 보조사업 이 8,700만원 도비 보조사업 이 32억원 분권 교부세 사업이 3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69페이지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한 보고 를 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 로 수당 이 해당됩니다. 저희 과 36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 수당 정액 분으로 4,462만 7천원을 계상을 했고, 초과근무 수당 공통 경비 로 5,606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사사역인부임으로써 지방체 과세자료 전산입력 대사 를 위해서 2명에 대한 800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7쪽,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입니다. 총 세정관리에서 5,036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만 보고 드리면 지방세 OCR 고지 서를 제작 구입을 하는데 1,700만원, 전산 용지 구입 120만원, 지방세 자료 백업 테이프구입 150만원 초고속 프린터 소모품 구입이 300만원, 자동 봉합기 소모품 구입이 200만원, 2007년도 지방세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400만원, 복사용지 구입에 211만 2천원, 공통 수용비로 1,71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공공요금 재세로서 지방세 납세 고지 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4,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는 지방세 부과 업무, 과세자료 정비 등을 위해서 1,5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는 겨울철 직원들 야간 근무 시 사무실 개별난방으로 91만원 계상을 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지방세 종합전산망 프로그램, 지방세 종합전산망 주 전산기 유지 등 장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3,12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는 세표작성 합동집무, 세정업무 교육연찬회 참석, 기타 공통 여비 등으로 2,4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지방재원 확충 및 은닉성 세원 발굴과,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1,5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4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지방세 정 연말종합평가에 따른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3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0쪽,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 로 일시사역 인부임은 총 1,704만 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2006년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서 작성 지출 및 시설공사 정산서 전산 입력 복식부기 회계업무 전산입력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3,2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세입 · 세출 결산 서 제조에 780만원, 세입 · 세출 외 현금 회계장부 구입 50만원, 공사대장 및 지출결의서 용지 구입 264만원, 표준 계약서 제조 240만원, 나라장터 전자 입찰 이용 수수료 1,000만원, 복식부기 통합 재정 보고 서 제조 등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로서 관용차량 자동차세 가 총 57 대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비과세 차량 17대를 제외하고 40대 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관용차량 책임 및 종합보험료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8대 분에 대해서 4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운영 수당 으로 총 1,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인원 수당 2명분에 대해서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인 부분만 계상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복식부기 통합 재정 보고 서를 위한 보고 서 검증 을 위해서 검증 료 960만원 복식부기 회계강사료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224만원이 됩니다만, 운전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 시 유니폼 제조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급양비는 세입 세출 결산 작업과 각종 회계장부 정리, 지출 및 공사 전산 입력 대사 등을 위해서 7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계약 관리 소프트웨어, 입찰 관리 소프트웨어 등의 유지 관리 위해서 1,9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차량비 는 총 재무과 관리 8대 분에 대해서 5,42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회계관리 및 국내 여비 는 물가 정보 자료 수집, 시설공사 관급자재 수거, 공사 확인 등을 위해서 1,2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 보상 비의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는 총 53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운전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에 대한 가족들 보상금 , 가족들에 대한 유니폼 구입비용, 세입 세출 결산 검사요원 급식을 위한 것으로 쓰여 지겠습니다. 다음 154쪽, 자산 및 물품 취득을 위해서 총 7,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위한 자산 실사 및 평가 현지 확인용 노트 북 구입을 하고 내년도에는 환경녹지과, 영광읍, 백수읍에 대한 소형 화물차량과, 지역경제과 짚 형 승용차 교체를 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총 2,140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압류재산 공매 수수료 , 체납세금 일 제정 리 현수막 제작, 세외수입 OCR 고지 서 및 창 봉투 제조, 신용카드사용 수수료 지급, 금융거래정보 제공 수수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요금 재세로서는 2,2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독촉 고지 서 발송 우편 요금과, 신용카드 이용 단말기 통신료로 편성을 했습니다. 급양비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합동 징수반 운영, 세외수입 합동징수, 지방세 및 국세 결산 작업을 위한 급양비로 62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체납조 회기 , 프린터 유지를 위한 유지 관리비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 는 지방세 합동 징수반 운영, 체납액 배당금 수령 또 관외 체납세금 징수 활동에 쓰이기 위해서 9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군 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 채택, 체납액 징수 포상을 연말에 5명을 선정 지급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세외수입 전산화 시스템에 유지관리비 지급을 하는데 1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재산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총 600만 6천원 계상을 했는데, 이는 구 공유재산 전산자료입력을 위한 인부 1명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 했고, 일반 수용비는 총 4,334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공유재산 분할 측량 수수료 , 청사 전기안전 검사 대행 수수료 , 당직실 침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159쪽 하단의 공공요금 재세는 1억 4,03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군 염전 조합비 112만 5천원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이 1억 1,400여만원, 청사 및 관사 수도 사용료 1,100만원정도,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757만 9천원, 배상 책임 공제회비가 234만 6천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청사 관리 요원들에 대한 피복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82만 5천원을 계상을 했고, 급양비로는 청사관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5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 입니다. 연료비 는 총 1억 6만 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청사 냉난방 연료비 가 9,100만원 정도, 통신실 난방은 집중난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개별난방을 합니다. 여기에 140만원 정도, 1호 관사 난방이 630여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국· 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유지를 위해서 150만원, 청사건물 유지비로 1,734만 천원, 프린트 유지 관리하는데 90만원 등으로 해서 1,974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산관리 국내 여비 는 청사관리 , 매각재산 소유권이전,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위해서 총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국· 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입니다. 영광 남천리에 있는 구 농촌지도소 , 읍지소가 행정자치부에서 양여된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700만원, 군청 수전실 변압기 교체를 위해서 200만원, 군청 수전실 비상발전기 보수 및 선로 교체를 위해서 200만원, 본청청사 소방점검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2,000만원,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보일러 검사대비 수리 를 위해서 500만원, 2급 관사 보수를 위한 200만원, 정화조 펌프 및 소포조 교체를 위한 1,000만원 신관 보일러실 전자접촉기 교체를 위해서 200만원, 본관 냉동기 세관 정비, 냉각수, 살수기, 살수관 및 배전함 설치공사로 9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직실 도배 및 장판 교체에 300만원, 본관, 신관, 수배전반 전기 설비 보수 공사에 450만원, 본관 신관 누전 보수공사에 200만원, 군유 염산 해주 장판 보수공사 2,000만원, 신관 방화 샷다 보수에 200만원 낙월 면사무소 직원 숙소 부지 매입 신축 공사에 1억 9,857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면 낙월면사무소 직원 숙소가 현재 구 보건지소자리에 있어서 건물이 낡고 누수가 되어서 또 단열이 안 되어 춥고, 여름에는 더운 불편함이 있으며,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낙월면에서 건의 가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직원 숙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급 관사 보수공사에 8,000만원, 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비로는 총 10억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청사신축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지만 신축 문제는 별도로 군청 직원들 주차 문제점과 같이 연계시켜서 1단은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한 다음 청사 문제와 주차장 문제는 용역과정을 거쳐서 주민 들 또는 의원 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가장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지 매입만 이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낙월 면사무소 직원 숙소 부지매입 신축공사를 위해서 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의자와 책상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과표관리에 대한 예산 입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으로는 총 1,668만 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내년 1월 ～ 2월까지 실시하는 개별주택특성조사 인부임, 개별주택가격산정 전산보조 등에 쓰여 지는 인건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7,03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OCR 고지 서, 예 고문 제조, 개별주택가격 현황도 제조,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가 끝나면 감정 평가서를 통해서 가구당 5,000원 씩 해서 총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 은 개별주택 가격 심의 지방부동산 평가 위원 회 운영을 위해서 1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로서 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용 우편요금으로 1,272만원, 주택가격 통지 및 발송 우편요금으로 32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양비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전산입력 등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는 개별주택특성 가격조사, 재산세 과세물건 조사 등을 위해서 5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면 출력용 플로터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마라난타 기념관 건립공사와 간다라 유물 구입이 있는데, 현재 사무실이 있는 곳을 무어라 지칭합니까? 현재 유물이 있는 곳이요. 유물전시관이요?

예, 관리사무실 옆,

지금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간다라 유물 전시관입니다.

명칭이 간다라 유물전시관이죠?

기념관 건립은 마라난타상을 현재 조 각하 고 있는 하단부에 만불상을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만불상을 짓는 그 건물을 마라난타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건물이 짓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라 난타상 하단부에

유물 전시관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유물을 구입하고자 민간인 포함 6명이 가고 유물구입비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물전시관에 놓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유물전시관에 비치할 것이 많은데 더 유물을 구입해서 전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물 전시관에 모여 있는 조각상 등을 다시 구입해서 비중 있는 것으로 교체한다는 뜻입니까? 제가 볼 때는 자리가 포화상태인 것 같은데,

더 좋은 것으로 교환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구입한 것이 69점 정도 구입해서 현재 비치되어 있는데, 더 좋은 유물을 구입해서 추가로 비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다라와 우리나라와 서양의 연도별로 비교하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관광해설가가 계시던데 제가 볼 때는 조각상들이 거의 똑 같은 것 같더라구요, 참고 될 만한 내용이 쓰여 있어도 잘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한국과 관계되는 역사의 흐름을 표기를 해 놨는데 자세한 분석이 안되고 있어요, 서로 비슷한 조각들이 많이 나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또 구입한다는 의미가 보족해서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유물이 있다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지금 현재 간다라 유물전시관에 비치한 것이 아주 빈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파키스탄 대사 가 우리 군을 방문하여 유물전시관까지 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물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대사 관에서 협조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니까 그 대사 관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초청장까지도 보내주겠다란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유물을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대사 관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면 지금 유물전시관에 있는 것은 다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구별을 못하겠습니다만, 그에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은 유물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봤을 때도 종교문화는 종교문화인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외국 에 가면 우리나라 역사관련 책을 가지고 갑니다. 1592년 임진왜란인데 중국 북경의 만리장성을 갔더니 1592년도에 발견된 대리 석으로 된 왕릉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나라와 비교가 됩니다. 만약에 유물전시관을 청소년들에게 학습교육을 시킬 때 저의 생각으로는 인지가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좁은 공간에 얼마나 가져와서 바꾸거나, 주기적으로 좋은 것을 비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가 되는 유물은 먼저 학생들부터 알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억 이상을 들여서 유물을 들인다고 하는데, 파키스탄 대사 관에서 협조를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그전의 유물 등의 관리 소홀함을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전에도 유물 구입을 현지까지 가셔서 구입해 오는데 하자 가 있었다면 세관을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2억 이상 들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쪽 나라의 유물을 제대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이 구입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파키스탄 대사 관에서 협조를 해주신다고 해도 그 나라에서 중요한 유물을 줄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불교보다는 이슬람교를 90%이상의 국민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유물들을 그 나라에서는 방치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흘려서 그 나라가 부유해 지면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불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만약 가신다면 몇 점을 구입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가봐야 안다는 이야기 입니까?

유물이라는 것은 가서 판매상과 대화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2억을 세웠지만 좋은 유물을 구입하려면 몇 천만원 씩 요구를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현재 유물 전시관에 있는 것도 눈에 안들어 오는데, 앞서 말대로 지금 어떠한 것을 살 것인가 하는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여기 관계자들과 가서 구입하게 되면 졸속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현재 유물 전시관 자체가 너무 좁아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6쪽, 시설비 의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백화방지공사 1식해서 3,000만원 있습니다. 이 것은 당초 설계 할 때 백화 현상은 회사와 이야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백화 현상이 불교 도래지 건축물에 나타나기 때문에 현지를 가서 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봤더니, 당초 설계당시에 백화 방지에 대한 설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염려가 있어서 건물의 겉 표면에 백화를 방지 할 수 있는 (청취불가)하고, 추후에 900만원의 예산 이 있었는데 당초 본 설계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이런 세심한 관심을 갖고 설계를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되었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 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볼 때에 좀 좋은 인상을 못주어서 빨리 이 분분을 보완해야 겠다라고 판단하여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당초의 지적사항 아닙니까. 우리들이 사무조사 갔을 때 지적사항 아니였습니까? 그런데 돈을 들이면 어떤 방법이 있답니까?

전문 과를 대리 고 와서 현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문 가가 이 부분을 해 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을 방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초에 몰라서 설계 하자 보수도 못 한다 이것이죠?

당초부터 그 부분이 설계에 반영되어서 공사가 되었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이 없었을 텐데…

당초에 없었던 거예요.

당초에는 설계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을…

당초에는 안했어도 다른 공사도 보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입니까?

그 당시는 이지 공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기가 어려워서 차후에 곁에서 백화를 방지하는 그런 공법으로 시행 을 했기 때문에…

공사하는 분들을 보면 한국 공법으로는 이런 정도는 충분히 카바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한국의 기술을 보면 신경을 안 써서 그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마라난타 기념관 건립공사 했을 때 이것 또한 간다라 양식으로 하죠? 기념관 건립공사요

앞서 보고 한 내년도 예산안 속에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마라난타 기념관 건립공사 5억 9,600만원을 말씀하신 것이죠?

건축 양식이,

그곳은 만불상이라고 해서 하단에 사각형으로 그 안에 불상을 넣어서 보존하는 기념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마라난타 식으로 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유물구입과, 앞으로 공사하실 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서택진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7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2007년도 사회보장 비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9.2%인 26억 4,600만원이 증가된 312억 8,727만 천원이며, 재원 분포는 국도비등 지원금이 73% 군비가 23%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 소관 예산 중 인건비 입니다. 수당 은 전년도와 비슷한 6,032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 4,000원이 증가된 1억 4,727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294쪽 상단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구축 도우미…

과장님 자세한 사항은 축조 심의 때 하기로 합시다.

다음은 경상비중 일반운영비는 작년도 수준의 2,869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행사 운영비로 144만원, 국내 여비 는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6쪽,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 업무추진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과, 42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은 297쪽 상단에 있는 국민기초 수급자 수학여행 경비 와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가 증가되어서 1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은 650만원, 민간경상 보조금 이 7,2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2,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8쪽, 사회보장 적 수혜금이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등 신규사업이 증가 됨으로서 4억 6,110만 7천원이 증가된 13억 724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0쪽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301쪽, 민간경상보조는 4,692만 1천원, 민간대행사업비 참전기념비 건립에 1억 2,3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대한 고엽제 환자수송용 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02쪽,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험 특별회계 전출금이 7억 3,50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쪽, 복지기획 소관 예산 중 인건비 등 일시사역 인부임은 3억 68만 3천원이 증가된 1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6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보조사업 으로 일반운영비는 1,074만원 증가된 4,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6쪽 일반 보상금 으로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1억원이 감되어서 3억 1,95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8쪽, 기금 전출금으로 사회복지 기금 기초생활보장금 출 연금 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9쪽, 가정복지 소관 예산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억 9,76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1,9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1쪽, 일반 보상금 은 장수 수당 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총 3억 1,0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2쪽, 행사 실비 보상금 992만원, 민간경상 보조금 은 5,570만원 계상되었고, 개인운영 생활시설 운영비로 3개 시설에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위탁으로 춘계 노인 건강축제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예산 중 일반 보상금 중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연금 및 운영비로 38억 4,94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4쪽, 민간이전 등 민간경상 보조금 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 등 20억 298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316쪽, 노인 양로원시설, 요양원, 노인 전문 요양 시설비 가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균특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가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8쪽, 용역비 로 21세기 백년대계 인재육성 사업계획 용역과, 노인복지 5개년 계획 수립, 청소년 수련원 타당성 조사 용역 등으로 8,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원어민 외국 어 보조교사 초빙지원 1억 400만원, 영어타운 운영비 지원 각각 해서 2억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로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도블럭 설치공사 2,000만원 등 2,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9쪽, 민간자본보조로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비 및 개보수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인보지회관 냉난방기 구입으로 3대 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사회복지 출 연금 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0쪽, 여성복지 소관 예산 입니다. 일사사역인부임 800만원, 일반운영비 1,9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2쪽,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1,570만원,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9,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4쪽, 개인운영생활시설운영비 3개소에 3,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신규로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 등 3억 7,92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등 46억 1,91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9쪽, 국공립시설 공사비 3억 6,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증·개축비 9,919만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영광군 여성발전기금 출 연금 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331쪽 위생관련 소관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의 953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332쪽, 국내 여비 720만원, 재료비 662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 이 되겠습니다. 643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총 세입 은 9억 3,850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644쪽,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 3,505만 2천원, 대불금 원금 회수가 100만원, 부당 이득금 환수금이 300만원입니다. 645쪽, 국고보조금 은 작년대비 296만 3천원 증가된 1억 4,68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6쪽, 도비 보조금 은 5,18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9쪽, 세출 예산 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인은 2,356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09만원이 증가된 1,3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51쪽,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1억 6,014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으로 7억 3,50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 급여 기금운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 에 대해서 세입 예산 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57쪽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6억 6,52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회복지 과 소관은 이장수입으로 2002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자 26만 7천원, 2003년도 이자 205만 3천원이 세입 으로 계상했습니다. 658쪽, 순세계 잉여금 으로 생활안정자금 2억 3,899만 1천원 이월되어 순세계 잉여금 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금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수입 2002년도 2세대 666만원과. 2003년도 8세대 2,566만 7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세출 부분입니다. 663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2억 7,36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의 대상이 65세 이상으로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만든 조례안의 내용대로 한 부모 가정이나, 장애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324페이지 보면 일반 보상금 중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여러 가지 행사 등에 대한 여성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 참석 보상 , 급식 보상 등 주로 보상 에 대한 내용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여성단체 간부들 이라든지 회원들 그리고 여기에 참석 했었던 여성분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급식 보상 이나 참석 보상 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사나 프로그램이 알차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예산 이 쓰여 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외국 인 주부 우리문화 이해와 생활교육 이런 경우도 40명에 6만원이면 꽤 많은 액수이거든요, 실지로 행사를 진행하고 6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참석 했던 외국 인 여성들에게? 마찬가지로 여성한마당으로 참석 보상 해서 예상 인원이 200명이 참석하는데 참석 하신 분들 대해서 만원씩 주어지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홍 의원 님 지적하신 차상위 계층 건보료는 예산 이 7,000여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예산안 의 계상은 3,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에 요구해서 예산 이 확보되면 수당 을 지급 하려고 하고 있고요, 행사 실비 보상 이나 민간경상 보상금 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물어 보셨는데, 관내에서 행사시에는 다중이 모일 경우에는 간식비 정도 지급하고요 소수일 경우에는 점심을 제공한다든지 하고, 앞서 말씀하신 외국 인 주부 우리문화 이해에서 6만원 곱하기 40명했는데 중식비와 기능 익히기 작업의 재료비까지 포함하여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는데 이에 여비 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비 로 사용하고 각종 참여 여비 보상 했는데, 어떤 연수가 있을 때는 왕복 여비 는 드리고 위탁할 경우에 질이 놓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사진을 초청해서 여성들을 교육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료비나, 프로그램 등에 쓰여 지는 부분은 항목도 달라져야 되겠네요? 행사 재료비 등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참석 보상 보다는 재료비 등으로 명확히 쓰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리를 해서 예산 에 계상을 않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재료 등을 구입하여 실시하고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부서 와 협의해서 재료비를 별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 들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질 높은 강사를 초청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쓰여 졌으면 좋겠고,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행사 명칭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연예인을 초청을 해가지고 여성들을 모셔서 강의하고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다 질 높은 강사를 초청 할 수 있는데 연예인을 모셔다 했느냐, 이에 대한 답변으로 생활이 힘드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라고 했다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강사의 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춰서 여성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맞는 강사나 강의 내용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하나의 예로 양성평등 사회 를 향한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교육 내용으로 알차게 꾸려졌으면, 2007년도에는 이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의원 님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이주 여성에 대한 욕구조사를 비롯해서 각종 적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지역문화 탐방 등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내부 결심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차질 없이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추경 때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이주여성에 대한 부분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주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단체에서 이주 여성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이 많기 때문에 당연 하겠지만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단체들에서 개별적으로 한수원에 예산 지원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심과 애정, 관계 맺기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시간의 중복, 내용의 중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정작 이주 여성들한테 미쳐지는 영향에 있어서는 투여한 노력만큼 실효성이 부합되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금년 2007년도에는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단체들과 연계가 되어져서 새마을 단체나 여성의 전화, 여성단체 협의회 등과 연계성을 갖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시간도 적절히 배치되고, 이주 여성들의 수요욕구 조사를 밑바탕으로 해서 더 성과 있게 이루어 졌으면 한다는 바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이 구심점이 되어서 사회 단체 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과장님과 같이 보고 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자료도 없이 숫치만 보고 를 하면 내용이 인지가 안 되니까 보고 자료대로만 보고 를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