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순서대로해요?

사업에 보면은 2003년도에 8억3천6백만원 2004년도에는 4억, 2005년도에 4억3천2백만원 2006년도에 2억5천6백만원 여기에 특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전부다 한 22억 군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성공적으로 간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친환경농업과에 각 담당 부서마다 또 기술센터 또 각 읍면 여러 가지 삼위일체가 안 되어서 그러지 않나 앞으로 이 지원사업이 어떻게 가야할지 본 위원은 내년도 2007년도에 시책 발굴사업을 보니까 참죽나무를 30㏊를 또 심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어제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남부안농협에서 기 지원을 하고 또 10농가가 95,00평에 18,000주를 심어서 2004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농가 새롭게 가는 문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은 그 지역에 있는 농협과 농민과 또 행정이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읍면에 기술센터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농가관련 단체들이 문화생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농협, 읍면 그 다음에 해당 행정부서 또 상담소장님 전문 농가 관련 시책 발굴 사업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소득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어떤 방안이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소득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보다도 배 이상의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책사업들이 농민들 간에 서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뭉치고 서로 토론하고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단은 추가 질문보다도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하는데 실현 가능성 한 것인가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쓰겠어요.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노선을 보면은 국도가 3개 노선에 104㎞로 지방도가 5개 노선에 147㎞에서 251㎞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화단은 면적은 아직 확정적인 아닌 14개소를 관리하는데 여기 1년에 4억6천이 군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소요하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도로변 꽃길은 너무나 비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현재 전주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국도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당 3십6만5천원씩을 지금 면하고 위탁계약하고 있는데 이 위탁계약은 면하고 합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그 돈을 계약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지금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해요. 지금 수많은 가로수가 심어지고 아까 이야기대로 꽃길과 화단이 있는데 각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 투자에 대해서... 매년 4억6천만원씩만 투자를 했지 효과가 없으니까 이 가로수와 도로변 꽃길 도로변 화단을 전문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임업직을 하나 증원하던가 아니면은 조경사중에서 계약직을 하나 채용해서 이 가로수 꽃길 화단만 전문토록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 주고 읍면에서 계약하고 있는 전주국토유지관리사업소의 위탁계약을 군 도로관리 보수에서 전주 해당 사업소와 협의해서 좀 유리한 조건으로 위탁계약 한다면은 도로변 풀 베는 것도 한번만 베는 것으로 예산을 주는데 두 번 베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다면은 거기도 1억 정도가 더 올 수 있는 돈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첫 번째는 임업직을 증원하던지 조경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던지 하는 안하고 플러스해서 위탁계약을 읍면에 맡기지 말고 군에서 조기에 서둘러서 국토관리청에서 좀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로니에 나무를 은행나무가 심어졌던 자리에 마로니에 나무가 교체가 되어 있는 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나무에 대한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작년 7,8월경부터 낙엽이 지면서 보기가 매우 안 좋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도로 은행나무를 다시 식재를 해 가지고 대체를 하면은 어떨까 제가 의견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은행나무 없어졌다는 자체가 굉장히 주민들도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은행나무가 서부터미널부터 석정로까지 쭉 있었는데 그 은행나무를 보면 다른 시군도 제가 한번 물어 보았거든요. 은행나무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것 군에서 관리는 하는데 은행나무가 고목이 되면은 열매가 많이 열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따가지고 불우이웃돕기로 그것을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되면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가지고 군민들 정서상 운치 있는 그런 것을 자아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인해서 또 소득이 되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이웃돕기를 한다는 그런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는데 그 마로니에 나무에 대한 대체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질문했으니까 답변....

이 분야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안 시장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총 소비량이 일단은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자체 생산되는 농수산물 공급량이 얼마가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외부 반입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전수조사를 해서 외부 반입량 속에 우리가 경쟁력 있다고 생각, 판단되어지는 소득 작목을 우리가 소득 개발로를 장려하고 권장해서 우리시장에서 소비되는 농수산물만이라도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식당에서 소비하는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경우는 관세 유효화 기간이 끝나면은 1십2만원대 쌀이 들어 올 텐데 지금도 식당에는 값싼 쌀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자꾸 팽배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존해서라도 우리쌀을 우리부안에서 소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기획단계에서 확정단계까지 읍면장이 모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또 읍면장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지 주민하고 유대관계가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만도 나오고 또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데도 문제가 거기서 발생한다고 보고 어떤 시책사업이 기획에서 확정단계까지 면장을 참여시키고 면장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그 사업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오류가 발생하고 또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것이 이번 감사 기간동안에서 많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이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합니다.

...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처음 안하고 지금 안하고 전혀 안 맞죠? 처음안은 분산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도면보면은 지금은 일방적으로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할려고 할 계획이죠? 그런데 시장상인들한테 우리 몇 의원들이 가서 들어 보았거든요. 거기다 해서는 동네 주차장이 된다. 그러니까 분산을 시켜서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동네주차장 몇 명만 필요한 주차장이 되니까 시장 활성화에는 아무 필요가 안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보니까 처음 그림하고 틀리더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데 정작 그것을 환영하고 활용을 해야 할 시장번영회원들은 별 그렇게 환영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같이 병행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상설시장에 지금 생선시장은 잘 되거든요. 그런데 생선시장 코너를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야채류, 과일류 이런 것을 좀 늘려서 부안시장에 가면은 부안에서 생산되는 토산품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서 주차장하고 이 시장 활성화 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면 그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스타양복점 쪽에서 주차장에서 주차하라고 들어온단 말이예요. 들어오면 그 통로 또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 이조주단 앞으로 그 통로에다가 그런 것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좀 병행해서 추진을 물론 이것 다 기능은 시장에다 맡겨야 하는 것이지만은 당장 분석해서 시도할 필요가 있고 시장번영회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좋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시도를 해서 이 부분만을 좀 공감대를 같이 갈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시장분들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협 담 있죠? 우리 군지부 농협 담... 그 담이 그 전에는 터 있었어요. 시장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게... 지금은 그것을 막았습니다. 막아 가지고 지부장님한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주차장 하는 것 보다 그것만 터 달라 그것이 훨씬 나으니까... 그래서 군지부장을 만났어요. 우리가... 김병효의원하고 박천호의원 만나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터준다고 했거든요. 그런 실정이예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될 수 있으면 분산을 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