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총 규모와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규모 및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73억9,854만9,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4,200억6,128만3,000원보다 13.6%인 573억3,326만6,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3,330억9,403만1,000원보다 319억3,248만6,000원이 증가한 3,650억7,651만7,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53억5,478만원이 증가한 1,123억2,203만2,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66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인 36억9,315만1,000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공무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배상금, 지방채 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 4개 항목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지방세 수입이 1,149억5,800만 원, 세외수입이 350억6,572만8,000원 등 세입예산의 41.1%인 1,500억2,372만8,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587억 원, 재정보전금 468억1,340만9,000원, 보조금 1,029억3,938만 원, 지방채 66억 원 등 총 2,150억5,27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11.1%가 증가된 1,149억 원으로 편성되어 내년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4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만3,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세입예산에 31.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충분한 근거자료와 정확한 통계에 의한 세수추계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5,180만7,000원, 사용료수입 23억6,600만 원, 수수료수입 57억7,842만1,000원, 사업수입 6,710만 원, 징수교부금 48억3,140만 원, 이자수입56억 원, 순세계잉여금 125억 원, 기금전입금 10억 원, 부담금 4억 원, 잡수입 21억5,100만 원, 과년도수입 3억2,000만 원, 지방교부세 587억, 재정보전금 468억1,340만9,000원, 보조금 1,029억3,938만 원, 지방채 66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의 내용을 2006년도와 비교해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61억3,351만 원이 증가된 587억 원, 재정보전금은 72억8,259만8,000원이 증가된 468억1,340만9,000원, 보조금은 147억6,517만2,000원이 증가된 1,029억3,938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수석~호평 간 도로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66억 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에는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 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이 발행한 지방채 상환,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채 발행은 결국 주민의 세금이 그 담보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절차이행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4.8%인 906억4,672만3,000원, 사업예산에 71.2%인 2,598억3,844만 원, 채무상환에 1.4%인 49억6,479만6,000원, 예비비 등에 2.6%인 96억2,655만4,000원을 편성 제출하였으나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9.6%인 319억8,248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006년도 대비 15.4%인 346억3,896만4,000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의 71.2%인 2,598억3,84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에 세출예산의 1.4%인 49억6,47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팔당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21만 원, 순세계잉여금 9,6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433만 원, 일반부담금 1억2,000만 원 등 2억3,054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와부읍, 화도읍 및 조안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비, 보조금 및 융자금에 편성하였고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도 예산액보다 6억3,485만7,000원이 감소한 160억6,457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3억 원, 기타 회계 전입금 1,341만 원, 국고보조금 144억2,357만8,000원 등 총 160억6,457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관리예산에 1억8,000만 원, 상수원보호사업에 87억3,189만5,000원,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에 69억4,100만 원, 예비비로 2억1,16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신설된 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 세입 20억 원을 화도 도시계획도로 2-201호선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시설비에 5억1,000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영업외수입 4,5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에 4,400만 원, 사업예산에 4,060만 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3,87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 과년도수입 6억9,908만3,000원, 총 16억3,778만3,000원의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에 3,029만6,000원, 예비비 등에 16억508만7,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이 1억2,000만 원, 이자수입이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원, 부담금 1억 원, 잡수입이 7억8,893만5,000원, 과년도수입 6억9,501만 원 총 27억3,394만5,000원의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에 2억9,164만7,000원, 사업예산 4억1,600만 원, 배상금에 200만 원, 예비비 등 20억2,429만8,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40억3,576만4,000원으로서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영업수익 280억5,787만원, 영업외수익 6억7,936만3,000원, 전년도 미수금 2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95억9,853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1,000원, 전년도 이월금 55억 원의 세입재원으로 사업비용에 329억7,735만4,000원, 자본적 지출에 91억5,546만 원, 지방채 상환에 6억623만1,000원, 예비비에 12억9,671만9,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영업수입이 40억1,978만 원, 영업외수입이 133억5,713만7,000원, 자본잉여금수입 210억2,200만 원, 총 383억9,891만7,000원의 세입재원으로 사업비용 141억5,302만1,000원, 자본적 지출 215억3,590만 원, 지방채 상환에 14억7,750만 원, 예비비 12억3,249만6,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4억9,732만6,000원이 증가된 82억7,396만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9,822만4,000원이 증가된 9억2,601만2,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보다 1억6,302만1,000원이 증가된 25억1,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우리 시의 농업특산품을 육성·개발하여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소득의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276만7,000원이 증가된 1억9,827만8,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실현 및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 즉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사업예산의 경우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200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602억5,767만6,000원보다 12억8,029만8,000원 감소한 589억7,737만8,000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6년도 당초예산 434억637만8,000원보다 7억2,411만8,000원 감소한 426억8,2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예산 168억5,129만8,000원보다 5억5,618만 원 감소한 162억9,5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6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2006년도 본예산액 26억7,417만2,000원보다 3억6,162만6,000원 증가한 30억3,57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로 1억5,712만 원, 사업예산으로 23억7,867만8,000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064만 원, 국내여비로 3,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경제환경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의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시 물가안정에 도모코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로 1,5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의 지역산업 입지정책의 중장기계획 수립 검토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서비스 욕구에 부응코자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센터 및 이동가전제품수리센터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행사지원비와 국내·외 각종 행사장 및 전시회 판매장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에 따른 파견인솔단 담당공무원 국외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전시회 부스임차료 지원비로 국·도비 내시금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체의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력으로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관내 유망수출업체에 대한 국제박람회 참가지원비로 30개 업체에 대하여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광고 및 카탈로그를 통한 해외 PR활동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자인 개발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산·학·연 디자인개발 지원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제조업체에 특허청 출원 및 실용신안등록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 퓨전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에 대한 부스임차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우수제품 홍보책자 제작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 동북부지부와 남양주공예인협회에 2,2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양주시 기업인으로서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장주변의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공장등록패 달아주기 사업과 공장밀집지역에 공장 안내간판 설치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 관내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육성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비진학 청소년 및 실직자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행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고용촉진훈련비 4,63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인권개선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위하여 13억1,720만 원을 계상하여 연간 5만여 명의 실직자들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침체된 경제분위기를 쇄신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지원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참여자와 성적 우수자에 대한 훈련비와 재료비를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중소기업체 종사자 및 실직자와 평생교육원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로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의 계단난간 보호대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팔당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세입은 민간에게 융자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1만 원이며 57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9,600만 원과 민간에게 융자한 융자금 상환수입금이 1,433만 원이며 한전에서 전력사업 기반기금으로 조성된 일반부담금 1억2,000만 원으로 세입 총액은 2억3,0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와부읍 팔당1리 마을회관 물품 구입비와 화도읍 구암2리 트랙터 구입비, 조안면 마을공동물품 구입비로 총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총 1억1,054만 원을 팔당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으로 민간에게 융자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0억9,17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81에서부터 582페이지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 일반운영비 7,038만 원, 국내여비 3,864만 원, 원활한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의 상호 친목도모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업경영인대회 참석보상, 도 및 중앙단위 수련대회 참가보상, 여성농업인대회 참석보상, 농어업인단체 교육 참석보상 등으로 총 1,3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는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을 위한 농어민신문과 농업소식지 구독료로 3,259만5,000원을,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로 1,0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으로 6억6,550만 원을, 다음 농업생산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비로 9,4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4페이지는 농업인의 영·유아자녀 중 보육시설이용 자녀에게 지원하는 양육비로 2억3,494만 원, 또한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지원하고자 육아비용 보조금으로 1억1,600만 원을, 수동면 내방리의 산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편의를 위한 보행관리기 구입 지원비로 3,500만 원,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벼 병해충의 방제 지원비로 427만 원을, 농지전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예방을 위한 약품 및 방역재료 구입비로 5,190만6,000원을, 노후화된 사무용 복사기 교체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부터 587페이지는 정부양곡관리창고 상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7,996만7,000원을, 정부양곡관리창고 상용인부의 휴일 및 야간근무 시 매식을 위한 급양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는 정부양곡창고의 적정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228만 원, 양정업무추진 여비로 192만 원을 국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페이지는 여성농업인 출산에 따른 영농지원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360만 원, 농업경영인 해외선진농업 연수비용으로 1,5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페이지는 쌀생산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비로 4억975만6,000원,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로 3,000만 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보전과 생산장려를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비로 2,209만7,000원을 국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유도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비로 2,200만 원, 토양의 지력 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로 7,304만 원, 농림부에서 특화품목으로 지정받은 먹골배 생산 및 유통지원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우량 상토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한 못자리용 상토지원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1페이지는 과원의 정비와 가지검은 마름병의 적절한 방제를 위하여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로 1억1,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숭아 과원 폐업에 따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폐업지원비로 3,400만 원, 해외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소과배 생산을 지원코자 1억1,000만 원, 먹골배의 수출용 포장재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3,300만 원을, 배 수확기의 조수류 피해예방과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6,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경영 및 생산시설 자금으로 활용되는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 5,0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며 남양주 먹골배의 지역 명품화를 통한 판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수출물류비 외 2개 사업으로 1억7,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는 지역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발굴하여 육성코자 브랜드 포장재 지원비로 4,080만 원, 팔당 유기농산물의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자 180만 원, 참나물 명품화 사업을 위한 리콜제 사업비로 3,000만 원,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생산과 친환경농업 장려를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1억1,565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토양에 적합한 유기질비료를 공급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 생산여건을 개선하고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15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3페이지는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공수의 수당지원 외 3개 사업으로 6,969만7,000원을 일반운영비 계상으로 뱀장어 등 토속어종의 매입을 통한 방류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페이지는 닭 뉴캐슬병 예방약품 구입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생활 개선 및 불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로 8,862만8,000원, 친환경 축산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직불제 지원비로 국비 2,030만2,000원, 내수면 인공산란장의 관리비용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고 외래어종인 블루길, 베스 등의 퇴치를 위한 수매사업비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5페이지는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사업비로 4,500만원, 한우 사육기반 확충을 위한 명품화 사업비로 6,626만 원, 한우 송아지 가격의 보전을 통한 생산안정화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제재 등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가축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사업비 1억1,432만 원,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자연친화적 목장 조성 사업비로 6,000만 원,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를 위하여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는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쇠고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며 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2,000만 원, 국내산 축산물의 홍보와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젖소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유우군 검정사업 외 3개 사업으로 9,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페이지는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를 유도코자 하는 수분조절재 지원비로 1억500만 원, 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동목걸이 지원사업비로 4,200만 원, 능력이 우수한 정액을 이용하여 양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400만 원을, 양봉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자동화 채밀기 구입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01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7년도 총 예산액은 141억4,752만3,000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인건비입니다. 수락산 자연 휴식지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시설물 조사 일시사역인부임 4,392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징수 및 조사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231만 원을 계상, 총 7,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부터 6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6,552만 원과 국내여비로 3,6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의 날 행사와 환경보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으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사업 추진을 위해 200만 원을, 모범화장실 지정운영과 국도변 주유소 화장실 개방화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4,320만 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금으로 5,000만 원, 양정동 73사단 군부대 문화향상 지원사업으로 1,100만 원을, 축산폐수 수집·운반 지원비로 7,560만 원, 왕숙천 생태체험 환경교육비 35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환경공영제와 관련한 특별대책지역 내 위탁관리 지원사업비로 4억2,46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인 단풍잎돼지풀이 퇴치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를 통해 쾌적한 공기를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로 106억7,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서 운행되는 대형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비로 3억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대기오염 전광판의 적정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수질측정 홈페이지 구축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와 환경오염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2,26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인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의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 평가의 차질 없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을 위해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인 조안면 일원에 환경정비구역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는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UN 및 국가의제의 권고사항인 아젠다21과 연계한 남양주의제21 추진사업비 7,000만 원, 환경지표종인 반딧불이를 매개로 하여 보전사업을 추진코자 반딧불이보전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지킴이운동 남양주지역본부 외 5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6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협의를 목적으로 구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운영 시군부담금 5,000만 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한 이동화장실 철거 및 설치비 1억5,600만 원과 공중화장실의 청소와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및 위탁관리비 1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수동면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사업비로 5억6,500만 원, 수질오염총량제 이행을 위한 하천수질측정망 설치 운영비 7억7,600만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키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160억6,4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과 기타 회계 전입금 13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144억2,357만8,000원을 전액 기금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된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세입으로 총 73억257만8,000원을 전액 기금수입으로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지원사업비 72억6,779만5,000원, 인력비 1,955만8,000원, 운영비 1,220만 원, 기초자료 조사비 3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69억4,100만 원과 시설채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환경친화적 청정사업비 1억8,000만 원을 전액 기금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2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채소 생산기반 조성에 따른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추진을 위해 재료비6,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부터 623페이지로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세출예산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인부임 2,310만 원, 환경시책 및 주민지원사업 담당자 해외연수비 3,000만 원, 주민지원사업 관리운영비 2,000만원 , 재료비 6억8,448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 4억 원, 민간경상보조 1억63만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37억6,585만 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26억6,3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이행을 위한 하천수질측정망 설치 운영비로 7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6,6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9억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억1,16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41쪽 환경자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예산 총액은 194억718만8,000원입니다. 먼저 641쪽 일용인부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일용인부임 3명, 생활쓰레기 기동처리반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과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의 구입비 1억7,64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국내여비 2,448만 원, 매립장 조성 및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추진비 50만 원과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기타 보상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나 소각행위 신고자 보상금 300만 원,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시상금 150만 원, 일회용품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 지원금으로 1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양주권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비 3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규격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3억8,415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단 투기된 동물사체 소각처리비 200만 원과 연평리 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360만 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제작비 1,500만 원, 폐형광등 운반처리비 900만 원, 폐가전제품 운반처리비 332만 원, 폐가전제품운반 장비임차비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창현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 유지관리비 3,000만 원, 오남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성상분석 및 감량화 방안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청소대행사업비 85억 원과 폐기물 위탁처리비 20억4,480만 원,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선별 위탁처리비 5,400만 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5,376만 원, 음식물 폐기물 침출수 위탁처리비 8억2,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비 30억 원, 적환·재활용품 선별장 후생복지 설치비 3억 원, 사용종료매립장 유지관리 8,000만 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 7,8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 부담금 1,807만8,000원, 쓰레기봉투 환불금 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남양주권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에 대한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금으로 총 3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0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된 모든 예산이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562페이지 보면요.

562요?

네, 거기 시책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 있지요?

네.

그게 전년도 예산액은 700만 원 올려 가지고 620만 원 썼단 말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3,000만 원으로 오른 이유가 뭐죠?

그거 파악이 잘못 된 것 같은데. 작년에 3,2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오히려 2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3,000만 원으로다 예산이 돼 있습니다.

아니,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06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해 가지고 620만 원 쓴 걸로 돼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얼마큼 썼지요?

지금 사용된 금액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감사자료 냈을 적에는 경제환경국에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총체적으로 해서 그중에서 구분을 ‘경제환경시책 지역경제 활성’ 이렇게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무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시고 또 지역경제 전반, 경제환경까지 해서 그래 가지고 이것이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쓰는 돈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님, 국장님 같이 쓰는 돈이라고요?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물어본 거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세부내역 보면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관련 간담회라든가 여론수렴 및 홍보, 경제시책 추진격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총괄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 때 제출한 것은 분야를 저희가 시책명을 그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잡았던 타이틀로 해서 내 줬던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거 예산안하고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지금 보면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지역경제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경제환경국 시책추진해 가지고 800만 원 한 것은 2005년도나2006년도나 똑같고 2007년도 예산액에도 그렇게 똑같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도 200만 원, 2005년, 2006년, 2007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간담회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2005년도에 1,000만 원, 2006년도에는 7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왜 갑자기 3,000만 원으로 돼 있냐. 이게 전체 경제환경국이나 국장이나 시장께서 쓰시는 돈이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갑자기 이렇게 인상된 이유가 뭐냐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죠. 이게 같은 항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면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이거하고 뭐가 틀린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그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감사자료에 그걸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잡은 것이 아마 품목이 빠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작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으로 해서 3,200만 원이 잡혀 가지고 200만 원이 삭감돼서 3,000만 원이 금년도에 된 거고 오히려 줄어드는 사항이거든요. 그 감사자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3,200만 원이었는데 그렇게 쓰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감사자료에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뭐가 틀린 건지 감사자료 올라왔을 때 뭔가 얘기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초선의원들이 많아서 2006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틀린 것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와서 드러나는 것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담당 직원에게) 유미씨, 시장님 거하고 국장님 거하고, 시장님 거를 여기다 안 넣었나보네,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얘기하면 2,000만 원 이상은 시장님이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쓰시는 거고 나머지 한 700만원에서 600만 원 정도는 경제환경국에서 쓰시는 건가요?

아니, 작년에 3,200만 원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3,200만 원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해 가지고 예산액은 7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시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각 자치단체별로 총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각 국으로 나누죠. 총무국 거기다 세우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각 국, 각 과별로 이거를 나누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각 국의 주무과에다 다 넣어놓죠.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는 국에 조금 쓰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 시장님의 총괄범위 내에서 쓰시고 그러는 거죠.

네.

네, 하나씩 좀 넘어가겠습니다. 562페이지 보면 지역산업 입지정책의 중장기계획수립 검토용역이라고 1억 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렇죠? 이거 2012년까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명품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또 도시기본계획, 교통과 관련한 이런 계획은 수립돼 있었습니다마는 산업과 관련한 계획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보면 각종 규제로 인해 가지고 공장설립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규제를 피해서 내지는 산업단지나 공업입지 전반에 걸쳐서 우리 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용역사업계획을 수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목표연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위원장에게) 여기에 관련된 거 더 질의해도?

네, 하세요.

소비자보호센터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터 운영 보면 이게 예전에도 쭉 해왔던 사업이죠?

네, 이 소비자보호센터와 관련해서는 재경부하고 전국 주부교실하고 이렇게 서로 어떤 계약관계를 맺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부교실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예산을 설명하실 때 보면 중장기계획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해왔다라는 이야기가 없지만 소비자보호센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쭉 해왔던 사업이라면 2005년, 2006년도 편성액이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보면 예산금액이 없단 말이죠. 구체적인 사업별로 예산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후에는 이 내용들이 올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얼핏 이야기가 됐으니까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67페이지 보면 외국인근로자 인권개선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도비로 2,000만 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센터에서 아마 도에 어떤 부탁을 해 가지고 예산이 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귀환하는 그런 교육 또 내지는 의식교육, 기능교육 이런 등등의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아마 특별히 부탁을 해 가지고 도로부터 도비를 받아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외국인근로자센터는 프로그램 먼저 가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더 많은 조언도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설치됐었을 적에도 도비가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정상으로는 지원에 한계를 느끼니까 도나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는 방법도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관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566페이지 보면 공장등록패 달아주기하고 밀집지역 안내간판 설치가 있지요?

네.

공장등록패는 그 이전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이지요?

네, 두 개 다 그렇습니다.

이거 실적하고 이것을 통한 뭔가,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서 기대효과가 나름대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적들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하고 금년도 저희가 추진을 한 사항인데 작년에도 처음 시행을 해서 신규로 공장등록되는 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공장패를 달아주는 건데 이것이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해 주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도 한 160개소를 했고 금년도에도 약 160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장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2개소를 해 가지고 지금 공장이 많은 밀집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트러스트(trust)화하는 명품도시로 가기 위한 전략사업으로서 일단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간판을 환경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사업을 금년도서부터 추진을 해오는 거고 그 외의 밀집지역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그 밀집지에 대해서 정비·개선을 해나가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데요. 공장등록패 달아주고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간판이 없어서 공장등록패가 없어서 뭔가 소속감이 떨어지거나 자긍심이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나름대로 그런 기대효과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1,600만 원을 공장지원에 다른 거를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일단은 이 사업들 자체도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공장지원이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다른 사업들도 좀 많지만. 그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공장등록패 달아주기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 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오히려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런 판단이 들면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이상 어쨌든 해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년에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려고 하시지 말고 평가를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긍심을 높였다라는 걸로 해서는 너무 평가내용이 좀 두리뭉실하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경기도동북부지부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보다 500만 원이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남양주공예인협회는 지원이 거의 같은 것 같은데.

남양주공예인협회에서도 사실상 우리한테 요구하기는 약 2,3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거는 전년도 수준에서 먼저 심의를, 이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심의과정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했던 거고 한국노총 경기도동북부지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는데 보통 약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로자들이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을 500만 원을 더 계상을 해서 요구했는데 이게 심사에서 통과가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비로 사용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심의를 통해서 한 거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다루시는 내용들 아닙니까? 근로자의 날 행사비 내용이 행사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더 지원금액을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구체적인 근로자의 날 예산 돈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한국노총 경기동북부지부에서 그것을 충분히 감내할 만큼의 돈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세세하게 따지신 것은 있나요?

보통 그 단체에서 자기네들 사업계획으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총괄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에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내는 그런 사항인데 좌우지간 근로자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데 약 3,000만 원 드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을 최대한 줄여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노총 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국노총 노조원이 지금 2,700명 정도 되죠?

네.

2,700명 정도 되면 한국노총에서 정기적으로 아마 월 운영비라든가 노조원들한테 받는 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올라온 건지 궁금하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 같은데요. 564페이지 국내전시회 부스임차료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565페이지 국제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그다음에 566페이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부스임차료 이게 다 보조금 지원 사항인데요. 국내든 해외든 그 전시회에 참가를 했을 때 우리 시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런 사업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다 고시·공고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을 모집을 해서 자체적으로다가 심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내전시회 또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전액 다 보조가 아니고 약 50% 정도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같은 경우는 한 업체당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300만 원 범위겠지요?

그러니까 최고 한도를 300만 원으로 하고 평균 한 200만 원에서 많은 데는 약 400에서 5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최고 300까지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런 민간경상 보조사업들 대부분들이 다 이전에 쭉 해오던 사업이시죠?

네, 해오던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조금 별도로 금년도에 신규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산업재산권 출원과 관련해서 연말에 기업지원과 관련해 우리가 지원시책한 것에 대해서 기업체 한 120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설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이 나와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거고 우수 퓨전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건 명품사업 전략사업으로 하는 건데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산업으로 한번 발굴해서 이건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최고 한 1,000만 원을 보조해 가지고 판로개척, 홍보, 산업재산권, 재료비 등등 이런 거에다가 지원해 줘보려고 금년도에 처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우수 퓨전사업도 그러면 신청을 받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한번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산업이 뭐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중소기업 선정이 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업체하고 또 경기무형문화재에 문화재로 있는 그런 업체가 있고 또 경기으뜸이, 기능경기대회 입상한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추려 보니까 한 12개 업체 정도는 그 기준으로 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면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내년도에 처음 한번 해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7개 업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이지요?

이건 경기도에서 우리 제조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해외 PR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쭉 해오던 사업이시지요?

네, 그건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런 디자인 개발 지원과 관련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추진을 하면 그 이전보다 실적이 나아진 부분들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까?

뭐 실적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범위만큼은 다 소화가 돼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자부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에 따라서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포장을 만들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업체에서는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고 보다 나은 제품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국제박람회 그다음에 국내전시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요. 564페이지 보면 국외여비에서 해외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국제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그 차이점하고요. 그 국외여비는 누가 참가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인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 업무를 시책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해외시장과 관련한 업무는 사실상 우리가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도 해외시장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닿는 그러한 시군에서는 지금 공히 다하고 있는데 우리경기도 내에서만 해도 이 사무를 지금 한 14개 시군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약 3,000억 불을 수출했다라고 하는 좋은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원하는 기업체가 좀 많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제박람회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한 1억8,000 수준에서 하는데 한 번에 나갈 적에 약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타 시군하고 해서 약10개 업체가 한 번 나가면 맥시멈으로 해서 10개 업체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군하고 같이 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솔하는 공무원들이 초창기 때에는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까지도 같이 나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가서 격식을 차리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참석하는 것을 줄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와 가지고 이거 해 보니까 두 사람 다 나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딱 한 번만 두 사람이 나갔었고 한 사람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솔공무원을 내년도에는 무조건 한 사람으로 하는 걸로다가 그래서 1,800만 원을 줄여 가지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나가시는 업체들의 인솔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30개 업체를.

한 번 나가는데 5개 업체.

네, 5개 업체로 나눠서 6회.

네, 그 인솔자.

그래서 인솔자 한 명 그 여비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당 200만 원씩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근거된 겁니까?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기능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다른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사실상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는 우리남양주의 우수기능을 조금 더 많이 발굴하는 시책을 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체 심사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기능대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된 사람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매년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한 평균 1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하더라고요. 참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200만 원을 계상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시군마다 다 다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력이 된다라고 치면 기능경기대회 나갈 때 연습하는 이런 비용까지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출전하는 비용으로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남양주공고에서 나갔고 또 일반인들이 이렇게 해서 9명이 나갔던, 출전을 했었습니다.

9명 나간 중에서 실업계 학생들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실업계 학생이 4명이 입상했습니다. 이번에 창원대회에 나가 가지고 4명이 입상했습니다.

아, 입상만?

네, 나머지는 일반인들.

2006년도 실적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원해 줘 큰 보람이 있는 그런 저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82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농업경영인대회 그다음에 도·중앙단위 수련대회, 여성농업인대회, 농어업인단체 교육해서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비용이 다 틀립니다. 이 틀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사실비 보상금은 농업경영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중앙대회라든지 도대회에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대회에 대해서 참석보상이 있고 식대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참석보상 400명은 저희가 농업경영인들이 4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은 12월 달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식비가 되겠고요. 또 도·중앙회 수련대회는 여름에 8월 달에 수련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가비가 1인당 2만5,000원, 그 외에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박 3일이 되겠고요. 여성농업인 참석보상도 마찬가지로 참석보상비가 있고 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여성농업인은 약 80명이 되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은 45명을 잡아서 112만5,000원을 세웠습니다. 이래서 각 수련회별로 보상비가 틀리고 있습니다.

도·중앙단위 수련대회 참석인원은 400명이 다 참석하십니까?

이거는 가족동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인당 2만5,000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늘 부족해서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해 가면서 수련대회 참가하시는 거 보면 우리 농어민들도 참 여력이 있으신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순수하신 거네요.

이거는 전국적인 중앙단위로 참석해야 되고 또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데는 반드시 시군별로 참석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항상 부족합니다마는 자부담을 해 가지고 참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거는요.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데 그래도 수련대회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농어민들의 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 내년이라도 좀더 계상을 해 줬으면 합니다.

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84페이지를 보면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설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로서 0세부터 5세 미만의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어린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보육료는 0세부터 5세까지가 7만9,000원에서 17만5,000원까지 차등 지원이 됩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육아비용 지원은 반대로 여성농업인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월 12만830원씩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합치면, 국·도비까지 다 합쳐서 3억5,000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나 작년도에도 비슷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젊은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일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아이를 맡기면 5시나 6시에는 아이들을 또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2시 경우처럼 일찍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집에서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런 형태는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젊은 농업인 부부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시작된 게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금년도 처음 실시된 사업이고요. 영·유아양육비지원은 작년부터 된 사항입니다.

네,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일단 그렇겠지만 단순히 사업비를,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인근에 그 사람들의,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일을 나가시잖아요. 새벽에 일을 나가시는데 그 시각에는 아이를 받는 곳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일반적인 보육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통 9시 넘어서나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생활형태와 완전히 좀 다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들어서 전체 포탈케어서비스로 해 가지고 이런 복지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과 같이 연동을 해 가지고, 굳이 이것을 농정과에서 담당할 부분이 아니라 이런 걸 과감하게 그쪽으로 넘겨 가지고 구체적인 보육지원이라든지 인력이, 사실은 돈이 가는 것보다는 인력이 가서 그 부분들을 아이들을 돌본다거나 이러한 부분들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히 젊은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은 또 아무래도 저소득 경향이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후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네, 도나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에 따라서 복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위에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58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거 아이들 대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대상선정은 각 읍면에서 학교에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이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안 하지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농업인 자녀는 이건 고등학생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의 경제적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요 판단근거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5만㎡ 이하 농업인만 대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양주 15개 읍면동에서 해당되는 게 한 8개동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이거는 각 읍면에 있는 농지관리위원 수당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다 그래도 이게 1년에 딱 여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이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라든지 협의라든지 이거를 할 때에는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들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소위원회라든지 그 참석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1년에 7,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럼 읍면동별로 인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읍면동별로 농지전용허가가 있는 읍면동에, 그러니까 읍면동에 농지관리위원들이 167명이 있습니다.

전체?

네, 전체. 그래서 수시로 농지전용이 들어오면 약 일주일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때그때.

네, 허가 들어오는.

아, 들어올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

심의할 때마다 이거 꼭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꼭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을 두게 돼 있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페이지 보면 가축 긴급방역비 및 방역재료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5,19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게 2005년, 2006년도에도 쭉 해왔던 사업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조류 인플루엔자 또 그전에는 구제역, 돼지 콜레라, 브루셀라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약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현재까지는 이거 가지고 충분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아직 발병이 없기 때문에요. 예방으로다 쓰는 것은 충분하고 만약에 저희 지역에서 발생이 됐다하면 예비비로 써야 될 형편입니다.

아, 예비비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 기타 보상금에서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비가 있습니다. 또한 591쪽 과원폐업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복숭아 과원폐업에 따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폐업지원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먹골배를 작목하시는 분들도 과수 배농사를 거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냥 놀리고 계신 분들은 계신데 그 분들은 대책은 없습니까? 복숭아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해당 지역이 수동, 오남, 조안면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의 목적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규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밭과 과수원은 ㏊당 40만 원, 초지는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했고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3년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복숭아가 되겠는데요, 한·칠레협정으로 인해서 복숭아가 직수입되는 관계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00㎡당 331만6,000원씩 그러니까 1㏊에 약 3,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먹골배를 정비코자 하는 과원은 생산성이 낮고 또 방치과원이라 든지 이런 거에 정비를 할 적에는 굴치하는 인건비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 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골배가 지금 질이 자꾸 떨어지는 관계로 먹골배 이미지가 많이 안 좋은 그런 사항인데요. 품질이 낮은 생산을 하는 그런 과원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지급을 해 줘 갖고 과감하게 과수를 없애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배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이 아직 정부에서 지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상부에 회의나 시에 건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90쪽에 폐비닐 수거 지원비하고요. 환경자원과에 645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거의 차이점이 뭡니까?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폐비닐 수거 지원비는 농경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려금으로 환경자원과에서 보상을 주는, 즉 자원재생공사에서 거기다 비닐을 갖다 팔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kg당 30원씩 추가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거를 농정과 따로 환경자원과 따로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한쪽에서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농가들도 좋습니다마는 각자가 예산이 각 부처별로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농정과에서 이건 kg당 30원씩 장려금을 주고 있고요. 환경자원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아마 kg당 100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의 예산편성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93페이지 보면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해 가지고 이게 1억8,000이지요?

네.

그리고 외래어종 퇴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594페이지 보면 1억4,000이 잡혀져 있단 말이지요. 이게 계속적으로 몇 년간 해오던 사업이지요? 이 두 사업이?

네, ‘9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의아한데 이거에 대해서 실적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산자원 조성해 가지고 치어방류하고 그러면 치어방류 한 이상의 어민들의 실적이,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래어종 퇴치를 해서 그만큼 어족자원들이 보호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좀 평가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어떻게 돼 있지요?

이게 2005년도에 평가를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방류를 했을 때 보통1년에서 4년 이후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류어종의 포획시기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연중방류 및 포획하는 조건에서 예상수익은 어종별로 참게는 12배, 쏘가리는 6배, 뱀장어는 4.3배, 붕어는 17배, 대농갱이는 4.6배, 이렇게 해서 증대효과가 있는 게 내수면협회에서 분석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수익이 증대됐다고 그러면 좀 다행인데 외래어종 퇴치사업하고 수산자원 치어방류하는 사업하고 거의 같은 곳인가요?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토종어류를 잡아먹기 때문에 토종어류 보호를 위해서 첫째,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외래어종을 퇴치를 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아니, 제가 물어본 거는 거의 같은 지역이냐라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네, 조안면하고 북한강에 화도지역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퇴치는 조안면만 되고요. 수산자원 방류사업은 화도하고 조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안 보고, 아마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예산액이 많이 증가가 됐었죠?

금년도 사업은 2억3,000만 원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1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많이 증가가 됐었죠?

네.

그 증가된 것만큼 톤수도 그만큼, kg수도 그만큼 더 두 배로 증가가 됐죠? 그것만큼?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에서 뭔가 지원이 많이 돼도 많이 잡아들이고 있다라면 좀 실적이 약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kg수가? 사실은 그렇다라면 이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잡아들여야 되겠지만 뭔가 다른 방안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 시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북한강 일원에 가평이라든지 남양주, 양평, 광주 이렇게 북한강이나 남한강 이런 유역에 있는 시군에 각 도에서 예산보조내시가 됩니다. 해 가지고 저희도 방류사업도 하고 한편으로는 퇴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퇴치사업은 물론 외래어종을 잡는 게 목적이지만 이걸 잡음으로써 농가에 수매를 하기 때문에 kg당 5,000원씩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가축사료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꼭 퇴치만 목적이 아니고 이거를 잡음으로 써 농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제가 물어본 거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이전에도 업무보고자료나 이야기를 들었던 바고 얼핏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이 또 들거든요, 이게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한편으로 하지만 치어방류를 하면 먹이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물론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무담당자들로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뭔가 개선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야 되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 그냥 쭉 해오던 관행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물론 지금 뚜렷한 대안이 없다라면 그대로 가야 되겠지만 뭔가 여기에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퇴치 외래어종이 있는 데는 조안면 지역에 주로 많습니다. 외래어종 블루길, 베스를 잡아먹는 고기가 있고 못 잡아먹는 고기가 있습니다. 조안면 지역에는 빠가사리라든가 동자개 이런 등에 뿔이 달린 거는 못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 지역 외에는 금남리 지역, 화도 지역에는 붕어라든가 이런 어종을 상대성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치어방류하고 생산 납품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거 치어는 양어장을 하는 전국에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는 동안에 현지답사를 해서 과연 양어장에서 그 어종을 얼마만큼 잘 키우고 있는지 이런 확인사업을 하고 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주무과장님께서 직접 체킹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니터링을 하시고?

제가 직접 못 하고요. 축산 담당자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그런 부분이, 죄송합니다, 이 예산을 쭉 보니까 농정과장께 부탁의 말씀을 좀 하나 더 드리는 건데요. 그러한 사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미 FTA 협상을 하고 뭐 이렇게 쭉 하는데 여기 보면 591페이지 보면 과원폐업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칠레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 복숭아가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폐업하고 있는 과수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농정과장님께서도 이제 경제법칙을 공부를 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그 복숭아하고, 복숭아를 사먹는 사람들이 배를 똑같이 더 사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숭아를 싼값에 더 사먹게 되면 그만큼 배나 사과나 그런 거를 덜 사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복숭아 하나의 수입으로 인해서 단순히 복숭아 농가만이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여러 배농가라든가 여러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같이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쌀이나 이런 것들이 수입되고 그리고 소고기나 뭐 이런 것들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아직까지 계속 통관조치에 걸리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 어느 때 대규모로 들어올지 또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전체적인 농가들이 거의 뭐 아마 여기 서울에 납품하고 있는 시설채소 몇 개 농가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서 지원사업들은 대개 많은데 좀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실 생각이 없는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FTA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시 관내 농업인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용역을 주어서라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게 예산에 이제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올해 예산안 올라온 거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환경보호과는 예산이 좀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수처리시설 위탁개선사업비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축소되었다는 말씀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정이 안 된 것들이 있다는 얘기신가요?

아니,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규모가 축소가 되었다고요?

네.

어떤 어떤 사업들이 규모가 축소가 되었지요?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 예년에는 한 8억 규모였었는데 올해는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었고요.

그 8억이 도비가 지원되었던 건가요?

국·도비.

국·도비 합쳐서 8억이 지원이 되었던 건가요?

네.

그런데 얼마가 삭감이 되었죠? 여기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이 부분은 특별대책지역 내에 음식, 숙박시설, 뭐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신규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삭제가 되었다는 말씀은 더 이상 신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오수처리시설을 가동을 했어야 되는데 하수처리시설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오수처리시설 가동 필요성이 없어진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삭제가 되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수처리나 뭐 이런 일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고요?

네.

다른 것은 삭제된 것은 없나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화장실 설치비가 2006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요. 2007년도에는 트레일러 설치 2개소, 이런 부분만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에서 삭제가 된 것이죠? 얼마만큼 깎인 것입니까? 지금 화장실 저번에 우리 이동식 화장실은 한강시민공원 가서 봤는데 그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거 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화장실 설치를 저희들이 4개소를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내부 예산형편상 2개소밖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4개소, 2개소 설치될 그런 부분도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형편을 봐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화장실 설치는 일단 국·도비가 깎였고 그리고 타 부서의 예산형평성 때문에 일단 그것도 지금 4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2개로 줄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많이 삭감된 그런 부분은 천연가스버스 보급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6년도에는 16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15대만 보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0대에서 15대로 줄면 이제 관내에 15대만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운수회사의 대폐차 계획을 봐 가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그 버스를 바꾸게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또 요청을 하면 국·도비가 그만큼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요게 이제 우리 과에서 운수업체로부터 대폐차 계획을 받아 가지고 올해는 15대가 대폐차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만 환경부에 국비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죠.

아,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는 160대였고 올해는 15대였고 만약에 혹시라도 내년에 한 240여 대가 만약에 대폐차계획이 있다면 뭐 그렇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환경부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추가 요구를 해야 되겠죠.

추가 요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현재 천연가스 버스가 26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버스가, 총 버스가 한 몇 대 정도 되지요?

한 490여 대 됩니다.

490여 대요?

네.

거기에서 대폐차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천연가스 보급이 한 260여 대 되면서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여기 대기 공기질이라든가 기대효과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워낙 차량들이 많으니까 실시간적으로 수치로 이렇게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해보시지는 못하셨겠지만 이것이 좀 좋은 사업이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그 업주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빨리 빨리 바꾸는 그런 사업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업주들이 16대만 신청을 해서 그냥 16대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것은 먼저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좀 바꿔 봅시다라고 해서 그런 마인드로 강력하게 밀어붙이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보호과의 주요 고유한 업무가 아닐까 싶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서 과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 갖고 세세하게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04쪽에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이게 주유소를 말하는 거죠?

주유소, 국도변 주유소 45개소가 있고요, 거기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주유소가 4개가 되고 일반이 7개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는 주유소 업체에서 자기네 영업차원에서도 개방을 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네, 영업차원에서도 개방을 하고요. 요게 이제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하는 취지가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로다가 해서 거기에 위생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 화장실 같은 경우에 5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소액입니다.

주유소 1개당?

네.

그런데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자체는 주유소 자체에서 관리유지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그것마저도 방치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관심 촉구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름을 안 넣는 사람한테도 그것을 개방을 해 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상차원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605페이지에 보면 단풍잎돼지풀이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안이 도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잡혀져 있죠?

네.

그런데 2006년도에 예산액은 3,000만 원이었죠? 3,000만 원이었는데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집행액이 2,6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단풍잎돼지풀이 퇴치사업이 2006년도에 2,600만 원 투여를 해서 많이 없어졌습니까? 왜 1,000만 원이면 다 2007년도에는 무리 없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들은 그 저 단풍잎돼지풀이는 왕성한 생육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작년에 그만큼 많이 없앴다 그래도 이게 퍼지는 게 아주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이게 예산액이 최소한은 올해에 준용해서 그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이면 효과적으로 올해 한 만큼이라도 제거가 되겠습니까?

이게 2006년도에, 2004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4,000만 원, 2005년도에 5,000만 원, 2006년도에 3,000만 원 그래서 도에서 판단했을 때 5개년사업을 계획을 해 가지고 올해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도는 남양주시의 여기 진접 지역에 와 가지고 모니터링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업효과를, 사업성과를 보고를 하지요.

사업성과를 보고했는데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은 계속적으로 투여되는 게 맞다고 올리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50개소 7만3,000㎡ 면적의 단풍잎돼지풀이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예산 투여되면 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 넓이의 돼지풀이 제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다가 70%, 우리가 요구한 금액의 70%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 4만㎡ 정도를 올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저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돼지풀이 이게 보통 제일 많을 때 평상시에 퍼져 있는 면적이 한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죠?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아니, 그거는 “서면, 서면” 하시지 말고요. 물론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죠. 자, 보십시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올해 7만3,000㎡에 대해서 작업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제거사업을 하셨는데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한 고거의 한 절반 조금 넘는 정도로 내년도에 제거사업을 하시겠다고 한다라면 그러면 나머지는 제거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단풍잎돼지풀이 상당히 유해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것이 인체에도 상당히 안 좋다는 것도 알려진 사항이고요.

네.

저는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에서 사업비를 보조를 받고 하면 좋죠. 그렇지만 도에서 사업비를 받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올해 한 거 이상만큼을 제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돼지풀이 지금 몇 년 동안 작업을 해서 그리고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생존조건이 척박해져 가지고 널리 퍼져있지 못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지 못하고, 돼지풀이는 지금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과 똑같이 퍼져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예년과 같이 최소한 그 정도는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이거 제거해서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효과가 좋은데 도에서 사업비가 안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돼지풀이 서식지를 조사해 보니까 7개 읍면지역 50개소에 7만3,000㎡가 서식하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2004년도부터 계속적인 돼지풀이 제거사업을 해왔고요. 그리고 4년차 돼지풀이 제거사업을 해본 결과 요게 군락지가 있는 그런 특별한, 새로운 군락지 제거하는 게 아니고 4년차 제거가 계속적으로 제거를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다가 7만3,000㎡의 4개년을 제거를 하다 보니까 없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잔여지역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7개 읍면지역 7만3,000㎡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2004년도에 돼지풀이 제거사업 한 물량만큼은 제거가 안 되겠지요. 4개년을 계속해 왔으니까. 그래서 올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죠, 그러면. 그 4년째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예전에 7만3,000㎡만큼 퍼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전같이 왕성하게 자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1,000만 원 갖고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올해 5년차 사업이니까 올해까지 사업을 해보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내년에도.

아니죠, 4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4년 동안 해왔으면 매년 하면서 사업의 성과분석을 해야지 뭐 5년째 지나서 하고 그 몇 년 지나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매년 하면서 얼마만큼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그러면 앞으로 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여가 되겠다. 뭔가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이게 답답합니다. 뭐 예산을 이렇게 하실 때도 이게 뭔가 그동안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예산이 삼천, 사천, 오천 하다가 갑자기 1,000만 원으로 줄어든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은 좀 의아합니다.

올해 예산을 투자해 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지금 매번 집행부 계신 분들이 매번 이렇게 정가의 보도처럼, 피해가는 정가의 보도를 이렇게 꺼내시는 게 메뉴가 뭐냐 하면 ‘이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과분석해 보고 지금까지는 못 했지만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만드실 때 이게 다 누구 돈입니까? 우리 시민들, 국민들 돈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그 돈이 사실 우리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써야 되는데 물론 다들 아껴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예산안을 올릴 때 최소한 기존의 성과 분석이 좀 명확하게 되고 그거에 기초해서 기대효과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 수반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예산안은 단순하게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양주시 정책이에요. 내년에 1년을 하게 될. 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계획이 이렇게 치밀하지 못하다면,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데 어떻게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만약에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질의를 올려도 상관없겠습니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좀 빼먹었습니다. 의제21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의제21에서는 2007년도 소요예산이 1억8,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1억8,000을 우리 국에 사업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예산요구를 한 결과 작년도 수준보다는 약간 상향 7,000만 원으로다가 이렇게 책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 1억8,000을 실무팀에서는 올렸는데, 의제21팀에서는 7,000만 원으로 그냥 깎았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우리 작년 수준으로다가, 우리 시에서 의회 제출할 때 작년 수준으로다가 상향.

그러면 과장께서는, 아니,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국장께서는 그동안에 의제21 활동이 만족하십니까? 그 성과가 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글쎄, 이제 전국적으로 현재 의제21이 지금 선도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의제21이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이유는 의제21 제목 자체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의제21이 무엇을 하는 데인가를 잘 모르는 경향도 많아요. 다만, 이제 우리 지역 자체로는 현재까지 나름대로 의제21에서 여러 안건들도 발췌하고 하는데 물론 이제 예산 자체는 그쪽에서 1억8,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 금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각 국별로 작년도 예산금액을 각 국별로다가 그냥 정해 놓은 상태에서 한도를 주다 보니까 예산의 증액에는 어차피 우리 총 실링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반영은 못 했죠.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의제21 활동이, 그동안의 활동들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것이 계속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경상적 경비로 계속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제21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 활동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 예산도 증액되는 것도 별로 없이 그러면 기존에 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의제21은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으로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의제21은 해야 되는데 그 특별한 효과는 없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돈은 나가야 되고 그러면 매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은 뭐 버리는 돈입니까? 차라리 좀 일단은 많은 예산의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은 되지만 좀 최소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뭔가 성과를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과를 남기려면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투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1억8,000을 의제21에서 올린 것은 너무 많고,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충분히 같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원론적으로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예산 자체로다가 총액적인 면에서 2,000만 원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당초 본 원금이 적다 보니까 %로는 이게 사실 증액이 40% 됩니다. 우리 예산 총 증가율에 비해서는 엄청 많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협의과정이잖아요. 이게 부분이 남이 또 뭐라고 그럴 수가 다 있는 부분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돼요.

물론 말씀은 %로 보면 맞는데.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타이까지는 이 단계로 가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10%씩 올라가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거거든요. %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40%가 증가가 되었으면 40% 증가된 만큼의 내년도에 뭔가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의제21 성격이 금방 당해연도에 그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 내기에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새로 기존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들을 한번 만들어 보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제21의 성격이 사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고민하는 단체가 있다. 이런 성격으로 보면 맞을 거예요. 그것이 직접 자기네들이 실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진보적으로 고민하는 단체가 하나쯤 있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제일 간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은 앞으로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648페이지 보면 청소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7개 업체 85억 올라왔는데요. 일단 이것은 올해의 기초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 기초해서 일단 잡아 놓으신 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 11월 달까지 전체 수집한 운반량이 있습니다. 그 운반량에다가 12월 달에 운반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인구증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물량을 산정한 후에 그 물량에 대한 예상단가를 해서 85억을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일단 그냥 자연적인 증가분을 예상해서 일단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올해 다시 원가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기초해서 톤당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조정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재조정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648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성상분석 및 감량화 용역비로 해 가지고 1,0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들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뭔가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신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아직은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된 연후에 내년 1월, 2월, 3월경에 방안을 어떻게 할 방법이라든지 그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드린다고 내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1,000만 원이면 조금 타이트한 거 같기는 하고 잘 모르겠네요, 저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