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재수 의원 발언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06년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73억9,854만9,000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 4,200억6,128만3,000원에 비하여 13.6%인 573억3,726만6,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9억8,248만6,000원이 증가된 3,650억7,651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53억5,478만 원이 증가된 1,123억2,203만2,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는 붙임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3%인 143억2,195만6,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지방채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개설공사에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인 36억9,315만1,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650억7,651만7,000원으로써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1,149억5,800만 원, 세외수입이 350억6,572만8,000원으로 자주재원이 41.1% 정도입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금년도 10월 31일 인구 기준으로 24만6,000원으로써 2006년도의 1인당 부담액 23만3,000원에 비하여 1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부담액 추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의 세입목표액은 1,149억5,800만 원으로써 2005년도 결산결과와 2006년도 세입목표액 등을 참고하여 세목별 세입목표액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입목표액 현황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587억 원, 재정보전금이 468억1,340만9,000원, 국고보조금 581억479만6,000원, 도비보조금 448억3,458만4,000원, 지방채 66억 원 등 총 2,150억5,278만9,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58.9%이며 최근 3년간 의존수입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지방채의 신규발행은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66억 원으로서, 2007년도에는 원금과 이자 70억3,082만7,000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금후(2008년 이후)에 상환하여야 할 지방채 원금은 459억3,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전년도에 비하여 3.7%인 32억1,051만5,000원이 증가된 906억4,672만3,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5.4%인 346억3,896만4,000원이 증가된 2,598억3,844만4,000원이며, 채무상환에 1.4%인 49억6,479만6,000원, 예비비 등에 2.6%인 96억2,655만4,000원입니다. 2007년 예산편성기준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현행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준액은 사업소 및 읍면동의 경우 100명까지 1인당 3만 원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1인당 4만 원으로 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기준 신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제도가 부활된 부읍·면장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월 5만 원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요 심의사항 개선입니다. 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위원회 회의 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직접 이해 당사자는 참석 배제”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중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불법 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원대상 심의 시 이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규정 보완 변경사항입니다.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지방의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 기관부담경비 예산편성과목이 신설되었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편성과목 중 제2호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전문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비”를 삭제하고 행사운영비 및 행사관련 시설비에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하도록 과목해소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관련 예산편성 과목을 “포상금” 목에 편성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상한 기준액이 7억1,176만8,000원 중 6억7,991만8,000원을 편성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상한 기준액이 7억2,841만7,000원 중 56개 단체에 7억908만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남양주시 장학기금을 비롯하여 10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6년 말 현재액은 244억9,299만5,000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54억7,788만 원의 수입으로 27억1,586만7,000원을 지출하고, 27억6,201만3,000원을 적립하여 2007년도 말에는 272억5,500만8,000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이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부속서류 중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표를 살펴보면 불용액이 175억9,424만6,000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된 설명 자료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예산요구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경기 회복세의 계속적인 둔화에도 불구하고, 법정경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와, 지가 상승으로 인한 SOC사업비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 문화 교육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재정투자소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크게 늘지 않고 있으므로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하고 경상예산은 전시성ㆍ소모성 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첨부해 드린 2007년도 실·과별 위원회 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상열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9,828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4,698만 원에 대하여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주요업무평가 책자제본 및 사무용품 구입,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으로 3,180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자료 통보비용으로 342만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4명과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위원 10명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양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국내여비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업무추진비 900만 원에 대하여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우리 시 감사 및 각종 감사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원활한 감사업무 추진과 시책평가 업무추진을 위하여 600만 원을 시책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 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 활동비로 감사담당 공무원 15명에 대하여 월 6만 원씩 1,080만 원을 직무수행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체평가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부서에 대하여 270만 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종화
이종화위원
네,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2페이지 포상금 목에 자체평가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을 270만 원을 반영하셨는데 자체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며 2006년도에는 같은 예산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2006년도에 최우수, 우수, 장려가 어느 부서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포상금, 자체평가추진 우수부서 시상에 대한, 이종화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업무 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저희 시 전 부서에 대해서 269건에 대한 시정달성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방법은 1차 평가를 부서별 자체평가를 하고 2차 내부평가를 하고 3차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평가를 했습니다. 주요업무평가 위원님들이 10분이 있는데 민간위원 분이 7분이 되겠고 거기에서 작년도에 한 평가가 최우수가 작년도에는 정보통신과가 최우수가 되어서 시상금 100만 원을 지급했고 우수가 하수과가 되어서 시상금 70만 원, 장려가 총무과와 농정과가 되어서 각각 50만 원씩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윤재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82쪽을 보시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윤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종사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감사의 경우는, 감사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 6만 원, 세무는 10만 원, 관제는 5만 원, 예산은 15만 원, 법무는 5만 원, 여론은 8만 원, 복식부기 10만 원, 대민활동비 5만 원 해서 월로 계산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 해서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을 겁니다. 그 감사부분에서 정보수집을 해서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갖춰보라고 주문을 했던, 기억나시죠?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본 위원은 그딴 부분에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책정이 되었나 했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특수직에 대한 활동비군요?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재수
윤재수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듯이 정보수집이나 이런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갖춰봐도 예방차원에서 감사파트에서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한번 집행부에서 연구 좀 하셔 갖고 그런 부분도 한번 끌어내 보십시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앞으로 윤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는데 최대한 경주를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모든 기관에서는 정보력을 동원해서 지금 사전예방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용한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전예방활동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173억7,131만4,000원 중 일반행정비 171억9,409만4,000원, 경제개발비 1억7,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88쪽까지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7억7,239만9,000원과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인부임 등으로 2억1,09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9쪽에서 90쪽까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5억2,275만5,000원과 90쪽 직무수행 및 직무교육에 따른 국내여비 3억3,873만 원과 해외직무연수 및 직원그룹 배낭여행 실시 등을 위한 국외여비 2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3쪽까지 업무추진비로 직급별 기준액에 의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2,600만 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512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억3,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3쪽에서 95쪽까지는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6,576만 원, 전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20억9,622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5억4,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일반보상금으로 통리장자녀 장학금으로 3,664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참석보상으로 1,500만 원,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추진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로 600만 원, 국내 교류행사 참석보상 및 통리장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3,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행정우수자 장기근속 및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혁신경진대회와 공무원 제안 시상금, 영유아보호법에 사용자 비용부담 근거에 의거한 공무원 자녀 보육료지원 등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14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97쪽 일반운영비로 신년인사회 책자제작으로 900만 원을, 자료관 시스템서버 유지보수비로 1,100만3,200원을,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 추진을 위한 제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지도수첩제작에 2,000만 원과 지역특산품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개선 및 인센티브에 2억1,839만 원을, 평생학습체계구축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직장보육시설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억3,456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98쪽에서 99쪽까지 각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27억9,72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9쪽 시청사 보안 및 감시 강화를 위하여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주차동 등에 CCTV시스템 시설비 9,973만6,000원을,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9,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기금 전출금으로서 남양주시 장학기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에서 102쪽까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억2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인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등으로 57억8,69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사업예산으로 평통위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간담회 및 워크숍 등에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을, 지방행정동우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076만5,000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3억7,59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국제교류입니다. 국제자매도시의 우호교류 및 국제화재단 해외연수 참가에 따른 국외여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자매도시 우호교류 및 체육교류 인사초청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행정연수 교류공무원 연수생활 시찰 및 교환공무원 국내시찰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280만 원과 교환공무원 체제비 7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50억7,551만6,000원으로 일반행정비 13억8,236만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36억9,31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9쪽 일반운영비로 2억1,699만 원과 직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0쪽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예산·법무업무 수행을 위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민선4기 시정운영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 민간인 경영방식 도입 시설확충 및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남양주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5,000만 원,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남양주시의정회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예산운영으로 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4,000만 원, 급양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풀 여비 6,600만 원, 재정대책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지방재정정보화 시스템 3단계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35만 원,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법무관리로 소송수행자 포상을 위한 포상금 400만 원과 소송비용 1억6,962만5,000원을, 배상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산총액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36억9,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2007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07억6,100만9,000원으로 그 중 일반행정비가 25억1,680만1,000원이며 사회개발비가 82억4,420만8,000원입니다. 먼저 119쪽 공보관리로 시정홍보 및 보도자료 수집 일시사역인부임 1,00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일반운영비로 4억3,533만 원을 편성하고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 여비 2,688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정홍보 및 각종 행사 계획 등을 언론사를 통하여 홍보하는 행정예고수수료 2억6,730만 원과 인터넷 배너광고비 1,320만 원, 시정영상 홍보비로 3,000만 원, 시정소식지인 “쾌한 도시” 발행비용에 3억6,000만 원과 원고 투고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홍보물 편집 및 디자인 제작비 486만 원과 버스승강장 홍보물 인쇄 및 게첨 비용 6,552만 원, 홍보영상물 제작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시설비로 시의 관문인 시 경계에 타 시군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홍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트라이비전과 LED홍보판 설치비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된 장비교체를 위해 시정홍보방송 녹화TV 구입비 150만 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 원으로 총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여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등 각종 국내대회 참가 시 담당직원들의 국내여비 600만 원과 체육지도자 및 우수선수와의 간담회 개최 업무추진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일반보상금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대한 인건비 15억2,35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전지훈련비 8,700만 원, 국내대회 참가비 4,000만 원, 국제대회 참가비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원비 1억497만6,000원과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1억3,39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매년 말에 개최되는 남양주시 체육인의 밤 행사 시 우수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선발 포상하기 위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9쪽 정액보조단체인 남양주시 체육회 보조금으로 3,000만 원과 남양주 장애인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시민의 날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비 3억 원과 체육대회 개최비용 1억2,000만 원,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경비 2억8,000만 원과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경비를 위하여 총 4억3,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우리 시 관내 학교운동경기부에 대한 육성보조금으로 3억3,000만 원과 131쪽 우수체육지도자 보상금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시설비입니다. 호평동 자동차 전용도로 교각 하부 생활체육시설 설치 설계용역비 2,000만 원, 종합운동장 내 인조잔디구장 설치비 9억 원, 녹지광장 조성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5억 원, 진접읍 지역에 수영장을 포함한 진접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총 49억8,000만 원 중 11억 원, 장현배수지, 퇴계원 용암천, 화도읍 녹촌리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9억7,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보강공사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직장운동경기부 카누선수단 K4기용배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2쪽 기타기금 전출금으로 체육진흥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예비비 기타기금 전출금으로 체육진흥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27억6,251만1,000원으로 일반행정비 12억3,920만2,000원, 사회개발비 15억2,33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5쪽 민원실 운영 예산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034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136쪽 일반운영비로 1억8,738만 원, 국내여비 3,864만 원, 업무추진비 1,920만 원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7쪽 행정서비스헌장 추진과 민원처리단축 우수부서 포상을 위한 포상금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37쪽에서 138쪽까지 일반운영비로 8272반 생활민원처리용 소모품 구입 및 홍보,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전입세대 안내책자 발급 등으로 3억3,445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139쪽 행정서비스 헌장의 실효성 및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2,500만 원과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39쪽에서 140쪽까지 8272반 활동장비, 방문민원인의 편의시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을 위한 발급기와 제증명 발급사고예방을 위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등 물품구입비로 9,12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예산으로 14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위원들의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 200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2쪽 주민자치센터 11개소 운영비로 2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사회진흥개발 예산입니다. 새마을국민교육참가자 교육비로 1,096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과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억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9,924만4,000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교통봉사대 활동보상금 등 민간행사 보조금 8,060만 원과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회관 개축사업비로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회계과는 총 567억4,541만4,000원으로 일반행정비 567억1,451만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3,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9쪽부터 158쪽까지는 인건비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7,471만 원과 국내여비 5,79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34만 원, 복식부기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 2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으로 19억1,83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사업예산으로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1,000만 원과 복식부기 전산유지보수비 1,500만 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공인회계사 검토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자산관리 예산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립도서관과 도농동 청사부지 임차료 1억7,54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 4대에 대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로 1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로서 171쪽 청사관리 일용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 7,361만7,000원과 일반운영비 7억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사업예산으로 도시개발과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로 1,800만 원, 청사 내 환경관리용 화분구입 및 시청광장 화단유지관리비로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과 174쪽은 각종 청사시설에 대한 공사 및 부지매입비로 총 53억4,150만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와부종합행정타운 도유지 10년 연부취득비 중 3년차분 16억5,299만8,000원, 진건종합행정타운 건축비 부족분 8억610만3,000원을 청사관리 비용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본관과 주차동 연결통로가 없어 직원불편사항으로 건의되어 연결통로설치공사 1억9,000만 원, 차량 타이어 등 관리창고 설치비 500만 원, 금년에 본청 1, 2층 복도바닥제 교체공사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3, 4층 복도바닥제 교체를 위한 공사비 2,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사무실 전기배선 교체공사, 민원실 및 세무민원실 조명개선공사, 소방안전을 위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기계실 스팀배관 보수공사, 빙축열시스템 보수공사, 휀코일 교체공사, 정화조 기계 및 전기 노후 설비 교체공사 등 노후화된 청사시설별 보수공사비로 1억4,7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무실 바닥청소 용역비 3,000만 원과 청사의 협소로 주차동 4층 증축공사비 17억 원, 의회 의원 개인별 연구실 확보를 위한 의회동 증축비 5억 원, 청사 내 환경정비를 위한 조경수 전지 1,500만 원, 각종 청사 내 보수와 시설관리를 위한 건물유지비 7,000만 원,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시청사 현관 리모델링 비용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일환으로 본청 및 의회동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자산취득비로 시장관사 구입과 관련하여 관사운영 물품구입비 2,974만 원을 요구하였고 176쪽에는 1996년 오남읍 청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자 및 원금상환액으로 3,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료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수입 939건에 1억7,0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인 잡종재산 대부료 108건에 2억1,28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매각수입 20건에 2억 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10건에 1억5,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50억6,72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3억6,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부터 189쪽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 마석택지지구 내 공공청사부지 매입으로 34억3,000만 원과 관사구입비로 7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1쪽 예비비 7억420만 원과 적립금 8억8,82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예산 설명자료 8페이지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10억8,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공무원 복지예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나 직원들의 복지만족도나 업무능률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설명서 자료를 추가로 주신 것을 보면 공통 400, 근속 250, 부양가족 250 포인트를 준다고 했는데 여기 그래서 평균 670포인트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근속복지 점수나 가족복지 점수로 더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차등지급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사항이지마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서 2005년도에 5월 26일 날 제정해서 시행되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대통령령 규정 10조에 의거 변동복지 점수에 대해서는 근속 차등으로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 그러면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런데 사실 복지라고 한다면 전 직원이 평등하게 그런 복지혜택을 받아야지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근속복지나 가족복지 점수로부터 추가적으로 포인트를 더 준다는 것은 그 복지개념의 평등차원에서 여기도 또 하나의 차별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기본점수, 복지점수는 공통점수로 들어갔고요. 근무연수나 그다음에 또 가족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10조 규정에, 부여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준수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을 장시간 해 주셨는데 제안설명 자료에 13페이지를 한 번, 이것은 국장님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제안설명을 가지고 대 여섯 번은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었죠. 그런데 중간쯤에 다음은 자산취득비 이렇게 쭉 되어서 카누선수단 K4 기용배 이렇게 되어 있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기용배가 아니라 경기용 배입니다. 배, 배를 사는 돈이 2,000만 원인데 K4 기용배 이렇게 이 자료를 보고서 야! 기용배가 뭔가 했더니 카누선수가 타는 배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거는 말이, 자구가 잘못됐고 그 밑에 132쪽 기타 기금 전출금으로 10억을 편성했다고 했죠?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또 그 밑에는 132쪽 예비비 기타 전출금으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게 말이 중복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국장님 자료에는 그게 없는 줄 모르지만 체육기금 10억을 편성한 것이 두 번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국장님이 보실 때 이거는 미리 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자료에는 두 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거는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실 때 검토를 잘 좀 해서 의회에 제출하실 때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죄송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서 89페이지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인부임과 육아휴직 대체인력자 인부임 이거 두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1월 달 현재 우리 청내에는 여성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여성공무원이 348명 정도 해서 한 37%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348명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인부임으로 지출한 돈이 예산은 얼추 다 지출이 됐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작년도에 출산휴가자 중에서 예산으로 한 것이.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편성이 얼마입니까? 출산휴가자가.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1억5,000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1억5,000이요.
종화
이종화위원
출산휴가자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대체인력인부임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까지 포함해서 말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1억5,000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1억5,000에서 지출이 얼마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현재 6,700만 원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출이?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한 50% 정도 지출을, 50%도 안 됐군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작년하고 준합니까?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이것이.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좀 늘어났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아까 여성공무원은 제가 다시, 488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작년에가 431명인 거 같았습니다. 지금 448명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작년하고 여성공무원은.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좀 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441명, 448명이면 작년하고 같죠? 같은데 작년도에.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488명이요.
종화
이종화위원
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488명 현재.
종화
이종화위원
488명, 아! 조금 늘었군요. 작년에는 같은 예산을 1억5,000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 6,700만 원만 지출이 됐다? 그러면 많이 지출이 안 되고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는 단가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단가 때문에.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2만4,000 얼마에서 지금 2만8,000, 4,000원 정도가 단가가 늘어났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대체인력으로 쓰고자 하는 인부를 몇 명이나 저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원을.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자원을 저희가 488명 중에 제가 분석은 출산이 가능한 자를 20 내지 35세로 봤을 때 한 300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의 한 61%를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증원으로 봤을 경우에 한 100여 명이 증원이 된다고 봤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여직원의 비율은 한 550명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율 한 61%가 금년 수치로 간다고 그러면 한 363명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출산휴가를 40명, 38명 선으로 저희가 잡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은 15명 정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작년도에도 38명은 갔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육아휴직도 15명 갔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대체인력자원을 몇 명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갑자기 여직원이 임신을 해서 출산하러 갈 때 바로 3개월간 대체인력을 써야 되는데 그때 가서 사람을 뽑고 하면 굉장히 늦지 않습니까?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대체인력 자원 말씀입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필요시마다 각 부서에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확보하고 그런 거는 없었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자원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다는 말씀이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부서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업무의 특성상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부서의 근무지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저희가.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인원을 채용합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러면 알아서 하겠네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각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신원조회만 총무과에서 하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만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했고 채용관계는 각 부서별로 또 읍면동별로 자율에 맡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총무과에서는 대체인력을 썼는데 그 대체인력이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일반부서는 만족스럽지는 못 하지만 효과가 있는데 특수직렬 같은, 보건소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일반 직렬도 읍면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히 동사무소의 경우 동장을 포함한 직원이 11 내지 12명입니다. 동장, 주무를 빼고 총무를 빼고 회계를 빼고 운전기사를 빼면 앞에 나머지 창구공무원들인데 여직원들이 주로 창구공무원들이 아니겠습니까? 창구공무원들은 인감이나 주민등록, 제증명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인데 과연 그 직원들이 출산을 해서 3개월간 출산휴가를 갔을 경우에 대체인력이 주민등록이나 제증명을 볼 수는 없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보조역할.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그 대체인력을 써 봐야 보조하는 인력뿐이 안 될 겁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이 대체인력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보험을 계산하면 조금 더 되겠지요. 그 정도 급여를 줘 가지고 뒷좌석에 앉아서 보조를 한다면 업무의 대체인력으로 이 말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인허가 부서나 이런 데는 업무의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서는 대체인력으로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반 사무보조나 이런 부서로 해서 대체인력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38명을 했지만 약 한 20여 명을 저희가 채용했는데 그런 특수요인 때문에 채용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집에서 쉬시던 분을 대체인력으로 해서 3개월하고 또 그만 두시고 이러면 책임 관계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좀더 뽑아 가지고 예비인력을 놔두어서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책임감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작년도에도 1억5,000에 6,700뿐이 지출을 안 했다면 결론적으로 대체인력을 예산도 많이 덜 지출했고 또 실지로 대체인력을 쓰는 부서에서도 ‘아! 대체인력이 왔기 때문에 참 우리 업무가 많이 좋아진다. ‘업무에 누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보다 여직원이나 남자 대체인력이 왔을 때 그 직원이 창구 뒤에서 업무의 보조, 과연 그 직원이 3개월 하고 나서 읍면사무소나 시청의 어느 부서를 봤을 때 가보니까 놀고 3개월 놀고 돈을 받았다. 아니면 별로 배울 게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청소나 하고 이렇게 해서 대체인력을 썼다면 효과는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인원을 좀 더 늘려 가지고라도 이렇게 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실 대체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저희가 결원인원의 내년도에 충원을 150% 정도의 충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원을 했을 때 2년 이내에 임용을 못 했을 경우에는 자동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같이 도입했을 때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보는데 저희가 결원인원을 말씀하셨다시피 120%나 150% 정도의 더 임용후보자를 더 충원을 해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니까 육아휴직을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원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정수
신정수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 시청사 내에 개나리어린이집에서 직장보육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정원이 39명인데 지금 29명밖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린이집 인원이 적은 반면에 보육교사가 원장을 포함해서 5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인원수에 따른 보육교사의 수를 둬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정원을 가지고 지금 보육교사를 보육교사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제17조에 의해서 지금 아동 대 교사비율을 0세일 경우에는 3대 1로, 그다음에 1세일 경우에는 5대 1로, 2세일 경우에는 7대 1이라서 11명을 기준 했을 때 그렇게 되고요. 한 분씩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3세는 15대 1로, 그다음에 4세는 20대 1로, 5세는 20대 1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나리어린이집이 0세부터 2세까지가 11명이고 3세가 6명이고 4세부터 5세가 12명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의해서 보육교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그 비율의 보육교사가 5명이 적정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10명이 부족한데 보육교사 5명으로 그 인원이 적정하다고 본다면 29명으로 지금 있는 5명이 적정하다고 본다면 10명이 더 들어와서 39명이 될 경우에는 그러면 보육교사를 1명 더 채용해야 되는 실정인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9명일 경우에도 그 기준은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 받아 본 바에 의하면 10명 부족한데 계속적으로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계속 나가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원을 충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육교사에 대한 그런 보육교사 1명을 그만두게 한다든가 이런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보육교사 기준은 기준에 의해서 맞는 거고요. 하여튼 원생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페이지 90페이지에서요. 91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외여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보면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에 사기진작이나 포상 같은 일종의 성격이 좀 있는 거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사기진작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는 우리가 지금 너무 외국여행에만, 외국 쪽에만 편중된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콘도사용도 좀 적다하는 얘기도 있었고 이용률도 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우수한 직원들이 혁신우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꼭 외국여행이라 해 가지고 해외연수다 해서 못 받지 말고 본인들 스스로가 어디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개인당 얼마 정도는 있죠? 1인당 얼마 정도해서 그죠? 예산이. 3,000만원하면 몇 명해서 1인당 얼마 이렇게 대충.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가는 것을 본인이 일종의 계획을 짠다고 그럴까요? 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업무 때문에 가정에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그 금액으로 꼭 해외를 안 가고 나는 가족과 같이 국내여행을 가도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외여행을 하면 완전히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변화를 줄 수가 없죠? 원래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보상제도를 거의 해외여행 쪽에다가만 집중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질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음 해나 이렇게 할 때 직원들에게 한번 물어봐서, 이게 해외여행이 그전에는 진짜 평생에 한두 번 갈까 말까하는 해외여행이었기 때문에 진짜 한번 갔다 오면 선물도 사오고 친척들한테 전화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언제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하는 정도로 뭐 갔다 왔다고 해도 말거리가 안 되는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한번 가족들하고 여비로 자기가 본인이 계획을 짜서 남해를 순회를 했다든지 어디를 한번 돌았다든지 계획을 짜서 경비를 신청 했을 때 그 안이라고 그러면 경비를 우리 시에서 줘서 가족과 함께 우리 기본 4박 5일이나 이렇게 휴가를 주면 본인 스스로가 한번 계획해서 갔다 오는, 너무 틀에 박힌 것이 아닌 뭔가 본인들에게 기회를 갖는 그런 거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제의를 합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국내연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김현택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국외여비에 대해서.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혁신우수자도 그렇고 자체평가우수자도 다 300만 원씩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쪽도 있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민간부문도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95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에 보면 국제교류행사 참석보상에 대해서 이거는 150만 원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통·리장 그것도 150만 원이죠. 그리고 의회의원 선진지 견학은 130만 원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민간인이나 의회 의원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300만 원 책정한.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의원님 해외연수경비는 4대 의무 기준경비라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130만 원씩 그런 기준에 의해서 130만 원이 편성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민간하고도 지금 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공무원들은 더 특별히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저희 300만 원씩 한 거는 통일적으로 했는데 유럽여행이나 유럽 쪽 이런 거를 현재 계산을 해서 300만 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목적이 해외연수입니까? 아니면 격려성 해외연수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목적에다가 사기진작과 같이.
광호
이광호위원
사기진작과 같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좀 목적 해외연수가 되어서 그런 해외연수에서 받아오는 여러 가지 배워온 것들을 시정개선이나 혁신하는데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셔서 시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윤재수 위원입니다. 그 98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수금 나와 있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거는 우리 시에서 재정보전금 계획대로 이렇게 계상은 잘 해서 갖고 계신데 요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포기를 하든가 교육재정금이 제대로 안 나와서 이월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몇 건 있었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런 대비책이 있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가 가능한 것만 저희한테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상된 거 10건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다 갖추어져서 교육재정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매년 거듭되는 일이라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를 잘 거쳐 가지고 이월되는 부분이 없고 또 어느 학교는 포기도 했더라고요, 작년도 보면.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사전 협의를 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좀 드리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2회 했습니다.
한 번에 1,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6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그렇게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그거는 기획예산과 소관 지역혁신팀에서 만들었습니다.
6급 팀장 이상하고 포럼할 당시에 주제에 의해서 해당분야에 근무 부서의 직원들까지 다 같이 합니다.
효과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같은 개념 아닙니다.
강사수당에 많은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보편적인 뭐.
그 부분은 강사에 따라서 예산이 좀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99페이지, 예산서 99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시청사 CCTV 시스템 노후교체 및 신규설치 설명자료에 보면 노후교체가 3대고 신규가 12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는 CCTV를 몇 대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후교체는 3대까지 포함해서.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5대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가지고 있는 게 5대 중에 3대가 고장이 났고 2대가 쓸 만한 겁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3대는 옥상에다가 설치했는데 그 부분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화질이 선명하지를 않아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5대 중에서 3대를 교체한다는 얘깁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현재 5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5대 설치를 여지껏, 이게 설치를 언제한 겁니까? 몇 년도에.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99년도에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몇 년도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99년도.
종화
이종화위원
99년도, 그러면 8년 됐는데 8년간 5대로 운영하다가 갑자기 왜 12대를 더 신규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지난번에 운동장에 차량바퀴 도난사고나 그다음에 현재 운동장 우측에 보면 고가장비 버스나 고가장비가 비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관 주차동에 그 부분에 대한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요번에 보안취약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설치해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누가 중점적으로 매일 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래서 요번에는 당직실하고 그다음에 정문에서 일괄 같이 연동해서 관리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정문에다가 갖다 놓고 야간에는 당직실하고 보고 밤에는 정문에서 보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야간 다 정문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정문근무자가 몇 명이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2명씩입니다. 3교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명씩 같이 근무합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2명씩 같이 근무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단가가 말입니다. 단가가 3대를 교체를 하고 신규로 12대면 15대를 사겠다는 얘기인데 단가가 대당 66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660만 원, 그런데.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단가가 가장 비싼 게 140만 원이고요. 거기에 대한 렌즈나 이런 여러 가지 보호기나.
종화
이종화위원
글쎄, 지금 말씀을 총무과에서 요구하는 단가는 660만 원이고 또 여성과에서 하는 단가는 1,300만 원입니다. 거기는, CCTV 하나에 1,300만 원, 작년도에 환경자원과에서 한 단가를 보니까 대당 450만 원입니다. 작년도 거는, 그러니까 금년도 거죠. 금년도 예산편성한 거 보니까 환경자원과에서 한 대당 450만 원으로 CCTV를, CCTV가 여기 말고도 하수과에도 CCTV가 있고 건설교통과에도 CCTV가 있고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차이가 많은데 어느 데는 1,300만원 어느 데는 660만원, 여기도 1,300만 원짜리를 설치를 하시지 왜 660만 원짜리를 설치하시는지?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저희는 카메라 렌즈의 기준도 있고 또 케이블 작업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단가가.
종화
이종화위원
글쎄, 시에서 요구를 하는 부서마다 요구하는 것이 여성과도 취약지에다가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범죄로부터 여성이라든가 노약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입니다. 총무과에서도 고가장비가 있으니까 CCTV를 비춰 가지고 장비를 보호하자는 차원이거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같은 맥락이고 이런데 어느 과는 대당 1,300만 원, 어느 과는 대당 660만 원, 또 어느 과는 대당 450만 원 다 달라서 450만 원에 비하면 또 여성과는 한 3배 정도 되는 거 같고 총무과도 은근히 단가가 비싼데, 이게 단가가 어느 정도 다 쓸만한 거를 놓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할 때는, 그런데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원가 계산하는 사항을.
종화
이종화위원
좋은 거는 비싸다고 말씀하시고 여성과에서 답변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CCTV 가격은 차이가 크다. 나름대로 차이가 크다라고 메모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차이가 있으되 두 배, 세 배 차이가 있는 거는 단가 시장조사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원가계산내역을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거까지는, 하여간 맞는 가격에, 그리고 5대에서 갑자기 신규로 12대를 설치한다는 거는 너무 한 거 같습니다. 여러 군데에서도 아파트단지나 일반 주거지에서도 담장을 헐어내고 이런 편인데 휀스까지, 우리는 CCTV를 12대씩 해서 15대가 지금 했다는 얘기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주차동에 6개를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여기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엊그제 보도에 보니까 청사도 한 번 털렸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가지고 있어도 털리는데 15대 뭐 이렇게 해도 별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하여간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현관을 1대를 하려고 하는.
종화
이종화위원
직원들이 방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일을 해야지 이거 많이 해서는 별로 효과가 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그다음 장에 101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제가 140회 임시회 때도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잘 세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연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현액대로 연금부담금을 부담하다가 보니까 이게 예산, 하여튼 내년도 예산 자체를 예산을 잘 세워야 부담금이 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상에 기본급이라든가 정근수당이라든가 정근수당가산금을 포함한 것이 예산현액인데 그거에 8.5%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금부담금 내역을 보니까 일반직이 이 과표로 압니까? 예산현액이 267억8,100만 원 정도 되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연금이 일반직의 연금이 22억7,600만 원이고 청원경찰이 1억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급여를 계산을 해 보니까 급여가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회계과에 14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직공무원과 청원경찰이 있는데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로 현원이 몇 명인지,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의 현원과 그다음에 청원경찰의 현원이 몇 명인지? 정·현원을 한번 알려주세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일반직 현원은 1,316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일반직이 1,316명이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19명이요.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일반직이 1,319명.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1,319명이고 청경은 73명이 현원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현원이죠? 그게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149페이지 회계과에 기본급을 보니까 정무직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 과장 쭉 해서 일반직이 1,245명입니다. 그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245명, 그다음에 청원경찰 60명이 서 있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현원대로도 예산을 연금부담금을 계산 안 한 겁니까? 그러면.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여기에는 인원 중에서는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인원이 빠졌습니다. 거기에는 별도의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특별회계는 빼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일반직이 18명이고 청경이 8명이죠. 상하수도 특별회계 빼고 그러면 여기 총무과에 연금부담금을 계산한 인원이 현원이 몇 명이냐 이런 얘기죠? 그쪽을 뺀 나머지의 현원이.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이거는 1,245명 정원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은 예산서 1111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1,349명인데.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1,349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맞죠? 그러면 현원은 몇 명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1,316명입니다. 1,319명이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거는 아까 상수도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면 말씀이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러니까 1,349명이 저희 전체적인 정원이고 현원이 1,319명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플러스해서 전체적인 현원이고.
종화
이종화위원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별도의 상하수도 특별회계에다가 연금부담금을 계산했으니까 총무과에서 연금부담금을 계산한 현원이 몇 명이냐?
이거는 산출기초가 아니라 예산현액대로 하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1,316명 했습니다. 계약직까지 포함해서요. 일반직을 1,245명을 했고 청원경찰 60명.
종화
이종화위원
청원경찰 빼고 일반직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일반직만 1,245명 계산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245명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이거는 정원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정원은 그런데 현원은 몇 명이냐는 얘기예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특별회계 빼고 현원이요?
종화
이종화위원
일반회계에 현원은, 일반직 청경 빼고 일반직의 현원은?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 예산은, 과장님! 이거는 지금 예산 연금부담금 계산한 거는 정원대로 하신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왜 아니냐 하면 그 자료 1111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1,349명 이걸랑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일반직이 1,349명인데 연금부담금을 계산한 거는 1,245명을 했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이 차이가.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사람 빼고서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정원 갖고 한 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현원 가지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급여가 급여계산은 1,245명을 한 거고 현원은.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예산심사가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으면 우선 삭감을 해야 되겠고 적게 잡힌 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혹시 예산이 많이 잡힘으로써, 급여예산이 많이 잡힘으로써 연금부담금을 우리가 더 불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예산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항 설명서에서 빠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일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요. 이번 정례회 때 제출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총무과 보조자료 8페이지에 평생학습체계 구축에서.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다산아카데미 운영이 강의용역비 200만 원에 1회, 12월해서 2,4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 번 강의하는데 2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개선 기구개편에 따라서 평생교육팀을 저희가 신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명품 아카데미 운영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그 다음에 문화의 집이나 이렇게 해서 기존시설을 활용을 해서 전문강사를 주기적으로 초청을 해 가지고 현재 기존에 있는 교육시설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산 아카데미 운영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강의용역비가 200만 원.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매월 1회씩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하는 걸로 하려고 그럽니다. 매월 추진하는 걸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다산홀에서 매월 1회씩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강의인데 한 번에 200만 원씩 들어가느냐는 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교양이나 경제, 의식개혁 이런 분야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그날, 한달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한 번을 하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여러 분야 분야별로 이렇게 강좌를 열겠다는 겁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로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평생교육팀을 신설하신다고 했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가족여성과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여성을 상대로 한,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자치센터별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보면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팀이 신설이 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평생교육만 놓고 보시지 말고 다른 과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서로 중복되는 것들은 피해 주시고 시민들이 또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원하고 또 평생교육에 의한 실효성 있는 교육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념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저희 계획은 기존에 시설인 공예나 뭐 이런 여가 위주에 실기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탈피해 가지고 중복되는 것을 없애고 해 가지고 시민의식 개혁에 저희가 비중을 좀 두려고 해 가지고 3개월 코스라든지 6개월 코스라든지 이런 코스로 해서 교육이 끝나면 저희가 수료증도 드리고 이래 가지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현재 관내에 초등학교가 47개교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6개하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6개.
광호
이광호위원
신규가 5개 학교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시비가 30%, 도비가 50%, 교육청 부담액이 20%인데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기존은 2005년도까지는 전체 토털 금액이 4,000만원인데 신규는 6,000만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근거가 뭐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좌우가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그런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원어민 보조교사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운영되고 있는 거에서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성과분석작업이 들어가서 이게 긍정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자녀들이 원어민 교육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대폭적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현재 교육지원팀이 새로이 신설되어 가지고 이런 분야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전체 47개교에서 11개교만, 이거는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다면 전 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자녀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반주민입니다. 시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개선 및 인센티브에 대한 적용으로 2억1,839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보면 혁신 워크숍, 새내기공무원 업무담당자별 워크숍, 명품도시 남양주 포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업무담당자별 워크숍은 50명이 2회에 1명 기준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계획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신규공무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 정도의 관내에 연수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려고 그러고요. 거기서 전반적인 사항, 직무에 대한 사항과 그 다음에 신규 멘토링 이런 측면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직급별, 직렬별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교육의 효과를, 워크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룹별로, 같은 직렬별로 모여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강사도 초빙을 해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도에 관련 부서, 상급기관의 관련부서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여러 가지 시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워크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도 되기는 하지만 오히려 형식적인 그런 교육이 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50명이 2회 해서 하면 이거는 몇 박 며칠인가요? 이 워크숍이.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2박 3일 정도의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담당자별 워크숍의 그러면 목표가 참고자료를 보면 동일업무 담당자 그룹을 구성해서 그 업무에 관계한 그런 담당자 동일업무 관계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내용인데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업무담당자별이라는 거는 전문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2박 3일로는 집중교육으로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이 나왔던 거 같은데 혁신워크숍 내용을 지금 혁신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전체공무원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직급별이나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이라고 혁신워크숍 교육목적을 적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혁신워크숍 교육내용을 더 강화해 가지고 여기 연계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교육을 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업무담당자별 워크숍 50명에 2회이면 각 실과에서 한두 명 정도 이 정도에 업무 관계된 한두 명 정도가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보고요. 그래서 혁신워크숍에 포함해서 좀더 내실있는 교육을 기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이 분야가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작년도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종전에 워크숍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수별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전문적인 직무교육은 우리 도 교육원이나 각급 위탁교육에서 시키고 지금 시대를 보면 직렬별이나 업무담당자별로 또 이렇게 모임의 성격이 별로 없다. 그다음에 같이 토론할 그런 기회도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직급별로 또 아니면 직렬별로 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계신 분들을 초빙을 해서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해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금 앞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런데 혁신워크숍에 그 내용도 직급별, 수요자별 맞춤형교육인데 이 교육이 별로 큰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다른 교육을 또 다시 받으면서 예산을 하는 거보다 기존 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업무담당자별 워크숍에 필요한 그런 교육도 혁신워크숍에 포함해서 같이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런 분야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시 전반적인 어떤 시책에 대해서 공보실하고 중복이 안 되게 공보실에서 하는 거는 주로 그것이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거는 주로 대외적인 거를 하고요. 저희는 주로 대내적인 그런 책자로 구분을 해서 중복이 안 되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의용 위원장 말씀에 덧붙여서요, 주요업무계획 홍보물 발간 및 제작에서 책자 2,000부, 영상 한 테이프, CD 1,000장인데 여기 이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시민들과의 의사소통역할 및 파트너십 참여행정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CD 1,000장을 어떻게 배포하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거를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종전과 같이 운영을 하면서 한 1,000매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요. 요 부분은 각 부서의 의견을 더 들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부하는 게 좋으냐 그런 거를 더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1,000개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민이 47만이고 CD 1,000장을 배부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약간 좀 억지가 있는 거 같아 보이고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 보면 공보체육과 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 해서 6,0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영상으로 1,500만 원이 같이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주요업무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외부 및 주요행사 방문 시 주로 제작을 해서 활용하는 거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영상홍보물 제작을 할 때 공보체육과나 이렇게 따로 하는 거보다 홍보영상물 제작사업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게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주로 저희는 대내용으로 해서 외부 및 주요방문인사 시에 활용하는 거를 목표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어떤 중복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더 홍보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공보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중복되거나 그다음에 어떤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시에서는 내년도 2007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했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언제 했습니까? 그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금년도 8월 10일에서 8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설문조사방법은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그 설문조사방법을 인터넷에 게시를 했고요. 우편설문조사하고 기관 단체에 배포를 해서 그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시민들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느 부서를 갖다가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금년도에 설문에 854명이 응답을 해 주셨고요.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육, 문화, 체육 분야에 40.8%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많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내년도 예산을 그쪽에다 투자를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이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들어왔는데 과연 시민들의 생각하고 설문까지 받아서 시민들의 생각이 그러신 데는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을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윗분들한테도 그런 결과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편성을 실무선에서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느 방향으로 금액적으로나 편성을 하면서 다소는 미흡하지만 그런 시민들의 바람을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계속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시민들한테 옛날에도 예산편성을 이러 이러한 데로 시민들이 요구를 하셨으면 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은 안 되더라도 시 예산 다루는 기획예산과에서는 그쪽으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시민들 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할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 분야에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답을 주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본예산을 세울 때 6개 분야에 대해서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얼마큼 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11페이지, 또 하나는 111페이지에 보면 남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남양주시 의정회에 7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10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같이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방행정동호회는 1,076만5,000원입니다. 남양주시 의정회가 700만 원인 거는 혹시 예산편성지침에 의정회에는 700만 원을 편성을 하라고 그랬는지?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의정동호회는 700만 원이 이것도 실링으로 되어 있는 건지 차별을 이렇게 두셨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단체별로 실링금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자치지원과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단체별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실과별로 1차 검토, 2차 검토까지 거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남양주 전체 실링금액을 놓고 적정금액이냐 이런 거를 심사를 해서 금액이 결정이 됐고요. 의정회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를 적정하다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신청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식대에 대해서 자치지원과에서 금액에 어떤 기준이 있게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조정이 되어서 700만원이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설명자료 22페이지에 가칭 남양주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시의 재정확충과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현재 기본계획은 확정을 해서요, 내년도에 공기업 관련해서 설립타당성 용역검토를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기본방향이 나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기본계획은 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시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되어 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 좀 우리 의회에 그 업무보고가 안 되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전전번 11월 달 현안사항 보고회 때 드린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극히 아주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 같고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철우
이철우위원
그 정도 수준입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내년 2007년도 12월 1일 날 발족을 목표로다가 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차분히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현안사항 보고 때 보고해 주신 사항 외에는 더 진척된 거는 없고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타당성 검토된 이후에 5월 달에 타당성 검토용역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용역이 끝나봐야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까 수시로 좀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화 위원께서도 자료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 예산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받아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의회하고는 공유가 없었는지 사전에 설문조사에 대한 세부내역이 저희 의회에 통보된 적은 없었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의회 현안사항보고 때에.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세부사항은 저희가 못 봤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예산사항 말입니까?
재수
윤재수위원
네, 설문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저희 의회에서 받아보지를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보공유를 위해서 어차피 예산이라는 거는 의회에서도 다루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갖고 우리 의회에도 설문내역을 세부내역을 송부해 주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