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승환
김승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림공원과, 공원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차예현입니다.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조경담당 이무섭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선욱입니다. 공원기획담당 백종만입니다. 공원관리담당 김낙필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산림공원과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은 92억 6,500만원으로 2006년도 111억 9,400만원보다 26억 3,9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비로는 먼저 도시생활권 녹화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시 공원녹지 체계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을 연구하여 수립할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와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으로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 자체사업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외 7개 사업에 25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마을쉼터, 도시녹화사업지, 녹지, 가로수 등 시 전역에 조성된 기존사업장의 유지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아늑한 녹지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분야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불전문진화대 등 4개 사업 추진 예산으로 국도비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여비, 급식비, 장비구입비, 교육비, 산림조합운영비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산림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산림병해충방제, 학교숲 조성, 숲길조사원,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보호강화사업 등에 6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산주들에게 보조하여 추진할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는 조림, 정책숲 가꾸기, 산림경영계획 작성,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으로 2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 자체사업으로는 산림욕장 정비 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3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시민들이 도시 근교에서 산림욕 등 건전한 산림문화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원분야 예산으로는 시화지구 녹지의 주축인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4억 2,800만원이 수립되었으며 자체 추진할 사업으로는 공원 녹지내 불법행위 단속, 어린이놀이터 확충, 시설물 정비, 공원유지 관리, 공원시설물 보완, 테마있는 공원 조성, 월곶테마거리 조성사업비로 35억 6,600만원을 수립하여 주 5일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근거리에서 다양하고 테마있는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고자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삶의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림공원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89페이지부터 292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시고 한 위원님께서 몇 가지씩을 한 번에 해 버리면 나머지 위원님이 나름대로 준비했던 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가지씩만 질의하시고 또 그게 빠졌을 때 다시 질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차예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쪽에 공원안내홍보물 제작비용에 현수막과 안내판 수목 및 야생화 표찰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수막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어떻고 안내판이나 야생화 표찰은 어떤 식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보통 폭이 90센티미터(㎝)에 7미터(m)짜리고 목천 헝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안내판은 합판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데 잔디를 밟지 말라, 애완견을 데리고 놀지 말라 이런 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수목 야생화 표찰은 작은 것 아닙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5만원씩이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목재로 음각 또는 양각으로 해서 보기 좋게 주요 고급수종 옆에다 해 놓는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현수막 부분은 몰라도 안내판하고 야생화 표찰 올해 만든 샘플 사진으로 있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샘플은 저희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야생화 표찰하면 손바닥만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올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안내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내판이나 야생화 표찰이 우리 시흥시 공원에 요소요소에 다 설치를 할 내용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시흥시 공원 90개소 되는 데다 전지역에 할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90개소인데 안내판은 50개 만들어가지고 2회에 걸쳐서 한다 그러면 한 군데에다 1년에...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이상되는 데 중요한 데만 대상지가 약 90개 정도 되는데 중요한 데만 할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한다던지 피해가 많다던가 위험지역에 할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현수막 용도는 어떤 용도로 하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각종 법률안이 개정됐다던가 「도시공원법」이 되겠죠, 아니면 주로 발생되는 민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쓰레기 같은 것 가지고 가라는 둥, 아니면 애완견 같은 것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주로 하고 저희가 민원사항이 뜨는데 따라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때그때.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금방 우리 이무섭 계장님이 가지고 온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전의 안내판이나 표찰은 5만원이나 3만원의 값어치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하신다는 내용을 보니까 한 번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해 놓으면 1년 이상은 가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좀 고급화하고 질이 낫고 견고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라고 그래서 김천이라든가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저희보다 낫게 좋게 한 데를 보고 저희가 추가로 하기 전에 벤치마킹해서라도 더 좋고 견고한 것을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예산이 잡힌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500만원, 300만원 금액적으로는 적을 지 몰라도 이런 일부분의 작은 금액에서부터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이왕하시면 관리도 그냥 안내판을 해 놓고 나서 방치하지 마시고 수시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원안내홍보물 현수막이 289쪽에 있고 그 다음에 290쪽에 춘기 산불예방식으로 해서 홍보 현수막이 100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총 200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공원내 산불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본 의원도 현수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갯수가? 내가 보기엔 현수막 갯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산불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하고 현수막 200개란 말이에요. 그죠? 200개를 12달로 나누면 한달에 몇 개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그렇게 접근하실게 아니라...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보통 겨울철에는 산불예방 그것도 가을에 하는 것이고 산불예방 현수막 가을에 할 것 아니냐고, 그렇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산불 같은 경우는 봄과 가을에 하는데 산림내 약수터라든가 산림욕장 주요 등산로, 묘지 주위, 산불 취약지.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봄 가을인데 현수막 100개 걸었다고 상상을 해 보자고 그러면 이것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물론 산불예방이 홍보전인데 홍보전에 약하면 산불이 났을 때 그때 대비한다 그러면...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당연히 있는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너무 많다는 거지, 제 얘기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산이 4,400헥타(㏊)가 있는데 드문드문 있고 마을 어귀, 군부대, 공동묘지 이런 데 취약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도 좀 위원님들이 저희 산불 때를 생각하셔서 더 세워주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현수막 100개 가지고 산불예방이 갯수에 따라서 산불예방이 되는 부분이라면 200개, 300개도 더 당연히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효과적인 부분에서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공동묘지 같은 데가 많고 천주교라든가 기독교 묘지 같은 데 주위에는 입구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향불 필 수 있는 장소 묘지 입구만 해도 두 서너 군데가 들어가고 마을, 농경지와 붙은 산 이런 데 주위에 붙이기 때문에 이게 과다하다고는, 저희가 맨년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건데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가면 또 없어요.
길수
박길수위원
산불예방 현수막은 어느 정도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앞에 공원안내 현수막 이런 부분은 굳이 공원내에 안내현수막 걸어봐야 미관상에도 별로 안 좋고 별로 의미없어요, 이것은. 그 부분하고 안내판도 마찬가지에요. 안내판도 굳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공원내 안내판 이런 것 있어 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안내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과다하게 안내판을 만드는 건 저는 원치 않는 거예요. 요새는 시민들도 많이 의식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냥 최소화 시키면 그게 눈에 띄면 그렇게 해요. 안내판 있어서 들어가고 안내판 없어서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불필요하지 않도록 또 시민들 쉬시는데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건 최소화 시켜야 된단 말이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취사행위 금지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도 적은 편에 들어가는데 옥구공원만 해도 취사금지인데 삼겹살을 갖고 나와서 구워먹는데 참 단속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럼 왜 표지판에도 안 붙여놨느냐 이러고 또 술 먹고 시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하세요. 주먹구구식으로 올리지 말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께요. 공원음수대 수질검사료가 지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는 얼마나 되어 있죠, 수수료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보통 30만원에서 수질 검사 항목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보통 8개 항목, 40개 항목 주로 있는데 보통 30만원 안팎이 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 매년 하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옥구공원하고 비둘기공원하고 소래산 같이 주로 이용객이 많고 또 수질오염사고가 많은 지역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텔레비전에서 수인성 전염병 같은 것 나왔다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길수
박길수위원
수질검사가 1년에 법적으로 몇 번 하게 되어 있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는데 수시로 저희가 여름철 같은 때는 더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분기별로 하면 1년에 4번 아니냐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1년에 4번인데 2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하면 4회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회면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인데.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동절기 같은 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여름철 같은 때 주로 해서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동절기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동절기에는 검사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동절기는 사람들이 물 안 먹나?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래도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고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수인성 전염병이 나는 여름만 하면 되지 분기별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1년에 한 번만 하세요, 여름에.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여름에 글쎄, 여름철에 하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수질검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1년에 분기별로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분기별로 하신다 그랬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고? 수질검사를 왜 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수원이 오염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시민들한테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결국 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 아니냐고, 그렇죠? 인근에 오염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 땅 위에서 스며드는 부수적인 환경적 부분이 전혀 없는데 굳이 수질검사를 자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주변 여건이 수질검사를 해서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기별이 아니라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의심가는 거면 덮어야지 불안해서 어떻게 시민들 먹게끔 하느냐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집에 있는 보통 시골 물들도 보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물 끓여먹고 방송국에서 끓여먹으라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 시민들한테 이 물은 먹어도 됩니다라고 검사결과라든가 부착시켜 놓고 안전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여름에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여름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굳이 수질검사하면 거기 양질의 물이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평가 받았으면 그것 굳이 할 것 뭐 있느냐는 얘기에요, 예산 낭비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예산 낭비라기 보다도 시민들한테 불신행정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까운 시일내에 검사한 것을 원하지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한 것이라든가 작년도에 한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신뢰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보다 더 많은 검사를 하는 게 시민의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검사 자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검사 자주하는 것도 이게 양질의 물이라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악산이라든지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검사 자주 합니까? 자주 안 하잖아요. 그렇듯이 좋은 물들은 검사 자주 안 한다고, 자주하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 아니냐고, 지하에 있는 지하 물이 지하수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공원음수대 수질관계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 차예현 과장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결국은 시민들한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제가 수원에 자주 산에 가 보면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표찰을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어제 먹던 내가 길어다 먹었는데 그 물에 대장균이 오염이 됐습니다 하는 표찰이 붙어가지고 물을 안 먹고 지금도 여기 시청에서 제가 물을 길어다 먹는 형편인데 매일 먹던 물인데 별안간 갈수기가 되니까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것을 봤을 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된다면 그게 나와 있을 것 아니냐고, 수질검사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니냐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기별로 하는데 3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아까 항목이 8개 항목은 두 번 항목을 넓혀서 하는 것 두 번 해서 네 번 하는데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약수터 위에다 수질검사 표지판을 붙여놓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법적인 사항을 지키시라고 그럼.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4회를 8개 항목 두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질음료수 공원에 이것 시험비를 어떻게 산정하셨어요? 저도 일반 지하수를 먹는 가든 같은 데도 똑같이 먹는 물에 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46개 항목을 공인 시험의뢰를 해서 측정결과에 대해서 시 위생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46항목은 이게 수수료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25만 1,020원으로 그런데 왜 30만원씩 잡아놨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25만 1,020원 그것이 내년도에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니까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30만원으로...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니, 그래도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얼마가 지금 현 검사수수료가 25만 1,020원인데 내년도에 인상요인도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하에서 해야지 무조건 5만원 이상을 더 계상해 가지고 사업 편성을 그렇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게 다 뻥튀기 한다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오르면 물가상승율 다 해서 예산편성한 건데 공인기관에 먹는 물 음료 수질검사 수수료가 25만 1,020원으로 이것 몇 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46항목을 검사하고 매년 8개 항목이나 12개 항목, 16개 항목 지하수에 따라서 검사받는 항목이 다른데 물론 공원 같은 데는 오픈된 음료수이기 때문에 장마철이라든가 지나면 수질검사를 더 여러 번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또 그런 부분도 그래요, 1년에 몇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규정 짓는 것도 이 공원의 오픈된 식수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갑자기 갈수기가 됐다, 갑자기 장마가 져서 엄청난 장마 호우로 인해서 딴 물들이 다 유입되어 가지고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은데 어떻게 이런 것을 갖다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물을 1년에 두 번 내지 몇 번을 어떻게 딱 규정을 하느냐구요. 수시로 기후 환경에 따라서 체크를 할 수 있다, 해야 되겠다 판단이 서면 체크를 해야지 두 번 규정해 놓은 것 다 검사를 해 놓고 장마가 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우수가 혼합되어 가지고 만약에 식수가 어떤 대장균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오염원이 생겼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런 시기적절할 때에 장마가 지고 난 다음이라든가 질 때 체크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또 갈수기 때 아주 물이 메말랐을 때 땅 물이 수질에 영향은 없는가 그런 탄력적인 운영방법을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1년에 몇 번 해서 몇 번 정기검사해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검사 끝나고 장마가 져서 우수 같은 것 다 들어와 가지고 범벅이 됐을 때 뭘로 판단할 거예요. 또 검사할 거예요, 그때 검사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맹점을 식수 같은 것은 특히 요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아서 먹는 물은 수돗물을 잘 안 먹습니다. 설거지 하는 용 잡다한 목욕하는 것 외에는 먹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일반시민들이. 그러니까 틀통 들고 시청 앞에 이런 데 와서 막 길어가는 것 아니에요. 못 믿으니까 그런 물을 제대로 하려면 철저하게 관리 체크는 어떤 횟수를 떠나서 진짜 잘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좀 앞으로 행정을 그런 쪽으로 하란 말이에요. 무슨 몇 회해서 얼마 든다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또 예산도 세우실 때 이런 것 하나 보면 그래요, 신뢰성이 있어야 솔직히 얘기해서 1년에 수질 검사 46항목 받는데 지금 수수료가 25만 얼마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이것 다 알아요, 가든 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이것 얼만지. 난 또 이번에 이것 46항목 검사해서 내라 그래서 다 알고 있었어요. 좀전에 내가 위생과하고 통화도 하고 이것 5만원 이상 가상해서 예산 막 만들어내고 그래요. 이런 것 하나 볼 때 딴 예산은 과연 다 부풀리기 예산에서 얼마 깎일 것 생각하고 예상해서 그렇게 생각들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정확하고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럴 것이다 그러면 좋지만 추측에 의해서 검사비가 오를 것이다 그런 막연한 추측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다시 생각을 해서 평가를 해 주시고 작년도 2005년도 결산할 때 일반운영비가 2,800만원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남아 있어요? 2005년도 결산 때 미집행된 금액 안 남았었어요? 2,800만원 돈 미집행된 것 남아 있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일부 미집행 사유는 공원 등이라든가 전기 업무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다가 건설과 기전팀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어떻게 처리했어요,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 그럼 그쪽으로 넘겨줬어야지 건설과 쪽으로 업무가 이양 됐으면 그리로 집행될 부분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리로 같이 넘겨줬어야죠 그럼. 그것 집행할 수 있는 것, 그 예산이 뭐냐구요? 집행하라고 해서 예산 세워줬는데 그것을 예산 반 집행을 못 했을 때는 정확한 사유와 그리고 그 차기년도에는 미집행만큼 예산에서 빼서 예산 편성 했어야지 왜 그런 부분은 하나도 얘기를 안하고 드러내놓지를 않느냐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그럼? 미집행된 돈 어디 있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다 불용처분 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금년도에도 세우지 않았고 내년도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을 그냥 괜히 무조건 가지고 있지 말고 쓰여질 예산 우리가 써야 되는 예산 안 써야 되는 예산 왜 불용집행해서 불용예산 넘겨버리냐고, 그런 것 뭐냐고? 그냥 넉넉히 받아놨다가 어느 정도 쓰고 어느 정도 남는 것 넘기고 그것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직하고 앞으로 쓰여지는 데가 판단이 정확한 근거에서 예산이 쓰여져야 되며 그런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셔서 우리 산림공원과 내지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심도가 있게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환경국장님하고 차예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지난 2006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것 어떻게 됐죠?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는요, 각 실과소별로 계속사업이거나 신규사업이거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미리 작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또 얼마나 증액이 되었나 삭감이 되었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서로 예산을 다루는데 시간적인 면으로나 여러 가지 이렇게 편의를 도모키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제 갖다주면 이것 지금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지금 보고 이것 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냐고요? 예산요구서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각 실과소별로 예산요구서를 좀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못 주겠다고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각 실과별로 과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좀 달라고 그렇게 해서 사실 변칙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그것이나마 이렇게 늦장으로 가져온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 뭐 보고 예산 다루어야 되죠? 이번에 예산결산 심사 끝내고 나서 엄중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거나 엄중히 항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예산을 의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것조차 못 준다고 버티고 그런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늦장으로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고의로 방해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고의로 방해한 겁니다, 이게. 신규예산이나 계속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짚어내야 그것을 가지고 서로 질의응답을 거쳐서 뭔가 선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입장이 그렇게 하지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만 오래 걸리는 거라고, 이게. 이렇게 뭐 수도요금 이런 어떤 문제들이 다 이게 뭔가를 자꾸 끄집어 내기 위해서 자꾸 접근해 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시간을 이게 끄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솔직하게 지난도에 쓴 예산들을 솔직하게 내놓고 우리가 지난 년도에 이렇게 썼으니까 신년도 예산은 이렇게 청구합니다 라고 솔직한 어떤 진솔한 입장으로 서로 대했다면 이렇게 시간 걸리고 옥신각신하고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전체적으로 의원들 전체와 집행부와의 어떤 상당한 이격이라고 할까 그런 차이라고 보아집니다. 집행부에서는 뭔가 안 내놓으려고 하고 의회에서는 뭔가 자꾸 뭘 내놓으라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차이점이라고 보아지는데 일을 순리적으로 잘 풀어가려고 한다면 솔직해야 됩니다. 해로 손바닥을 못 가려요. 어디가 터지든 터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좀더 진솔하고 솔직한 어떤 이런 태도가 훨씬 더 정면을 돌파하는데 훨씬 더 지름길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산림공원과 과장님께서 상당한 실수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너무 장구하게 서론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또 뭐 꼭 산림공원과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어차피 집행부 내에서도 위원들한테 뭔가를 솔직한 입장에서 뭔가 자료를 주고 서로 솔직한 입장에서 뭔가 주고 받으면 훨씬 더 아마 집행부도 행정을 집행하는데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될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자꾸 위원들은 뭔가 찾으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뭐 꼭 산림공원과 과장님께만 향한 화살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기요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보니까요, 2억 400만원이 잡혔어요. 공공요금 및 세제해가지고 2억 42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급량비 직전까지로 되어 있고요. 작년보다 예산이 이게 어떻습니까, 작년 실적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 하면 주요 공원이라든가 가로변에 분수대 음악분수라든가 일반 원형분수 여러 가지 분수대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얼마 집행했죠, 이 비용으로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작년도의 집행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담당 계장님 없어요?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유의사항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이 내용들을 집행 내역을 알아야 어느 부분에서 얼마가 올랐고 신규공원이 몇 개가 늘었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게. 그렇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해도 물론 전금액가지고 따져주니까요, 분수 개소수가 몇 군데 늘었느냐 하면 답변이 나올 텐데 전기요금이 예를 들어서 분수대 큰 것 하나가 작은 데 다섯 군데의 요금을 잡아먹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수경시설 전기요금 해가지고 50만원 17개소 6월분 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왜 6월이에요? 이것 원래 열 달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 동절기라든가 이른 봄엔 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4월부터 틀어서 10월달에 물에 냉기가 돌면 틀면 일반 공원이용객에게 더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 때는 끕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거기부터 공원화장실 분뇨수거료까지 해가지고 사업소가 늘은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예산집행...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거기 화장실이라든가 여긴 늘은 데가 없고 수경시설 음악분수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수가 몇 군데 늘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수경시설 음악분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그럼 한 게 이건 작년엔 없던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작년엔 없고 금년도에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정왕동 이마트 앞에 있는 대형 분수대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도 꽤 많네, 예산이 1,200만원씩이나 되네요. 그러면 작년도 집행내역 대비 늘은 게 이것 늘은 건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개소수로다가 제가 금액보다는 음악 분수대 하나 일반 분수대 3개를 금년도에 새로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4군데가 더 늘어난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4군데가 늘어난 것이라고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그런데 음악분수 하나가 다른 소형 분수대 10개 이상의 전기료라든가 각종 공과금을 소비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져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작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한 이 부분만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006년도 것이요,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을 다루니까 자꾸 작년이라고 하는데 2006년도 것입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집행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이런 자료에 보면 기 집행한 게 있고 향후 집행할 집행 잔액이 있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까지 주면 되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국 위원이 요청한 자료 보면 당초 산림공원과 2006년도 예산이 134억원이 맞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11월 13일까지 69억원 밖에 집행을 안 하고 64억원이 남았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럼 한 달 내에 64억원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대개 초기에 공사발주한 게 준공이 아직 안 나가서 그런데요, 그것 다 집행될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 그럼 이게 예산이 진짜 이건 그런 과정도 있을 런지 모르지만 너무 납득이 안 가요, 반 밖에...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시설비 분야에서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정왕동 중앙완충녹지대 같은 데 예산이 하나가 이제 한 14억원 정도 듭니다. 그런 것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매화동이라든지의 가로수라든가 거의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는데 준공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것 뭐 해도 뭐 한 50억원 밖에 시설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또 불용료해서 또 남을 것 같은데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시설비로는 남을 게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64억원인데...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이월사업이 또 발생될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반 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거의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니까 이민국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이것 11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된 것이고 나머지 64억원이라는 돈을 집행할 부분에 올 12월 말까지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내용까지 해서 같이 자료 그것 정확히 해서 보내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민국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의 예산서 보니까 공공요금 및 세제가 1억 9,120만원이 예산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2억 4,200만원이니까 그것 빼면 개략적으로 2007년도에 증액된 부분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기요금하고 2006년도 2007년도를 비교해 보면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나 공원화장실 분뇨수거료를 볼 때 거꾸로 얘기하자면 분뇨수거료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1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0만원이에요. 그러면 매년 분뇨수거료 산정 용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2006년과 2007년 분뇨수거료가 30프로(%) 수거비가 이렇게 낮아지냐고요. 분뇨수거료 매년 전기요금이라든가 상수도요금 인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상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 다 매년 인상분이 있다고. 인상분이 있는데 분뇨수거료에 대한 인상료도 항상 있다고요, 매년. 국장님, 그렇죠? 분뇨수거료 매년 우리 원가산정해서 맨날 우리가 6프로(%)에서 한 10프로(%) 정도 주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15만원에 수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0만원이야, 그러면...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올랐는데 왜 분뇨수거료는 내렸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예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나 종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요금률이 똑같은 거야. 그 인상분에 대한 부분은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수경시설 전기요금 보면 음악분수 같은 경우는 한 개소가 어디예요, 이게. 이마트 미관광장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작년에는 월 200만원이야, 전기요금이. 그런데 올해는 100만원이에요. 작년에는 월 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한 달에 100만원이면 이건 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예산서를 만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제 얘기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작년에 200만원인데 어떻게 올해는 100만원이냐고, 2분의 1이 전기요금이 삭감되었느냐고.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그게. 그리고 봐요, 과장님. 자료보면 이게 일반 분수 6개월치예요, 전기요금이. 상수도요금이 같이 가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상수도요금 8개월이야. 그럼 전기요금이 없는데 물이 2개월 어떻게 올라가냐고, 분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개월 수를 맞춰야 될 것 아니냐고요. 전기요금 6개월이면 상수도요금 6개월치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왜 8개월치냐고요. 2개월치 뭐가지고 물을 쏟아올릴 거예요, 전기가 스톱되어 있는데? 이런 자체부터 벌써 이게 예산서가 불충분하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하고 화장실 수거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집행한 것에 근사치로다가 가깝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혈세를 부풀려서 예산편성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다운시켜 가지고 집행에 가깝게 한 것이고...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면 6회예요, 수거기간이. 그런데 올해는 8회야. 그럼 결국은 또 이것도 문제 있는 거라고요. 작년엔 6회 했는데 올해는 8회란 말이야.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래도록 있다 보니까 화장실 분뇨 냄새가 난다고 해서 자주 저희가 청소하는 것입니다. 청결유지 차원에서 그걸 봐주셔야지 왜 작년도에는 6번 했는데 올해는 8번 하느냐 그러면...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 하면 봐요.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나 분뇨수거료라든지 매년 상승하잖아요, 매년. 인상분이 있단 말이에요, 인상분이 있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 글쎄 양이 6번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50톤(t)이 나왔다고 할 때 6번 하면 120톤(t)으로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양이 이 돈이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지 8번 할 때나 6번 할 때나 똑같으면 오히려 좀 잘못된 것이지 않나...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건 횟수가 문제지 왜 수거료는 달라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수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작년엔 15만원인데 올해는 10만원이면 수거료를 그렇게 생각하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6회 했었는데 내년에는 8회니까 두 번 늘어났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 두 번 늘어났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야.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뇨냄새가 나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분뇨료가 작년에는 15만원이면 그건 작년에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올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죠, 작년도에는 6번을 하기 위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봐봐요, 그러니까 이것 상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것은 개월수도 이것 6개월, 8개월 차이가 있으면 이것 어떤 게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삭감시켜야 돼요, 상수도요금 2개월치 삭감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그것은...
길수
박길수위원
숫자가 잘못된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시민들 위해서 이것 전기요금을 두 달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삭감이 아니라 올려달라고 반대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다루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냐고, 위원들이.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이것 앞으로는 과장님, 과장님이 일일이 이것을 다 검토를 못 하시겠지만 좀 계장님들 자료는 담당 계장들이 잘 해야지 이런 것을.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 추경에라도 맞춰가지고 시민들한테 더...
길수
박길수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라니까 과장님, 더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다가 지금 소개드리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더이상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하나라도 이것 맞추기 쉽잖아, 이것 개월수 맞추기 쉽잖아요. 맞추기 쉬운 것까지도 못 맞추면 뭘 맞추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건 계장님들이 잘 해야지, 계장님들이 과장님 잘 모셔야지.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 녹지관리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93페이지 보시면 자체사업에서 하나 먼저 좀 짚고넘어갈게요. 병해충방제약품 구입비 있죠? 1,200만원이 서 있는데 전년도 보니까 1억 7,600만원에서 1억 6,400만원이 삭감되고 1,200만원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그랬는데 1,200만원이 따로 서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지금 수치가 좀 맞질 않아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 따로 재료비를 보면 5,100만원에서 4,400만원 해가지고 7,000만원이 삭감되어서 4,4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수치를 이것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본 위원이 전혀 맞질 않아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이 부분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편성 했을 때 수치가 맞질 않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요. 병해충방제 그 밑에 295페이지에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한 번 질의할게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이 있는데 이 예찰조사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예찰조사원은 산림이라든가 공원녹지 등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무슨 병해충이 어디에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실적이 얼마나 있나요? 제가 2006년도 2005년도 쭉 정왕동에 완충녹지대 쪽에서라든지 그 쪽에 보면 사실 저는 그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나무가 다 말라서 죽더라고요, 그쪽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효율적으로 이 예찰조사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게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다시 세워졌는데 어쨌든 효과적으로 예산을 쓰시려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체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원들한테 아마 그 실적일지라든지 이런 건 아마 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긴 하지만 그게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가 과장님 각별히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고 주시고요. 예산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가로수조성 및 유지관리사업비가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06년도보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 나무를 더 많이 식재하는 것보다 물론 식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있는 것 자체의 유지관리 보수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좀 많이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올 2007년도에 예산에 세워져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게 17억 3,000만원 정도 증가되어 있는데 17억원 정도면 나무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에도 안정욱 위원님께서 가로수라든가 수목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가로수가 지금 정왕동 지역 같은 데는 토양이 같은 지역이라도 여러 가지 토양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은 산의 겉흙을 파서 넣은 곳이 있고 속흙을 넣은 곳이 있고 저희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수생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계획이 있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 여기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예산에요? 어느 항목에 있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여기 293페이지에 보면...
정욱
안정욱위원
가로수생육환경개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이게 그런 사업입니다. 3,000만원이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환경개선비로는 3,000만원 서있고 식재하는데는 17억원씩 증액시키고 그러셔도 되는 건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다 밟아대니까 공기 안 들어가지 물이 안 들어가지 수분부족이 되어서 나무뿌리가 정상적으로 수분 흡수를 못하니까 토양에서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서 나무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그런 생육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사업이고 뒤에 가로수관리는 수목전지전정 그 다음에 전지전정도 봄에 한 번 해주는데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럼 여름철 같은 때에 비가 오면 또 늘어지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무를 식재하는 게 물론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제가 반복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유지관리, 제대로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정왕동에 있는 나무들이 토양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10년이 되었어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늙은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라지 않고 이파리나 이런 걸 보면 무슨 그냥 비전문가가 봐도 도대체 나무들의 상태가 왜 저럴까 라고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뭐랄까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도대체 나무관리를 시에서 어떻게 하길래 나무가 저렇게 되더라도 방치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올해 사업 중에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하자보수에 좀 전력을 다해서 더 집중적으로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도 지금 과장님 지금 유지관리비나 관리사업 쪽으로 보면 이게 다 지금 인건비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 대개 시설비이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지금 이 인건비 쪽으로 너무 많이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지금 제가 하면 이것 가로수 전지하려는 것 조경수 관리 양목장 관리 이것 다 지금 인건비 아닙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 인건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비료비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비료비는 재료비로 항목을 바꾸어서 밑으로 빼주셔야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 여기 조경수목관리에 보면 전지전정도 있지만 수목관리에 보면 재료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는 따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쪽에 보니까 재료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쪽으로 빼주셔야지 여기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 이것은 시설비인데요. 이것은 주로 보류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뒤에는 시비 자체사업이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도 자체사업이에요. 지금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항목을 정하셔가지고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이게. 여기에 물론 관리비하는 차원에서 재료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인건비로는 너무 많이 지금 산정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1억씩 지금 다 지금 항목마다 1억씩 다 지금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여기도 자체사업이에요.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항목을 정하셔 갖고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이게. 여기에 물론 관리비 하는 차원에서 재료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인건비로는 너무 많이 산정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1억원씩 다 지금 항목마다 1억원씩 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재료비에다가 인부들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업발주 할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증액이 된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과장님이 설득력 있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 항목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중앙완충녹지 주민휴게공원 정비사업 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에 지금 국비로 해서 61억원 세워준 부분에서 일부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쪽 완충녹지대 정비사업은 어느 구간이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획이죠?
정욱
안정욱위원
7면인가요? 지금 완충녹지 무진아파트 앞쪽에 하시는 건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중앙완충녹지 휴게공간 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7-3쪽 중간에 분수대 있잖아요, 그쪽에 계절초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겁니다. 분산해서 할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이것 위법 아니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위법이요? 그것은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형질변경하는 것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보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정욱
안정욱위원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저는 이게 행정의 편리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뭐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굉장히 많이 고집을 부리시는데 행정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요. 이것은 위법이기는 하지만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충분히 해 드릴 수 있다. 그때그때 이 행정이라는 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죠, 이게 95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기 편익시설을 한 지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자체도 위법이었지 않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때는 「산입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더 답변하시면 불리하세요. 그쪽에 체육시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 사항은 그때 당시의 법과 지금 법과 또 달라졌기 때문에 「산입법」에 의해서 적용해 가지고 지금은 「도시공원법」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그쪽에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하면서 조금 주민들을 위해서 잘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때 당시에는 시화지구를 만들 때는 「산입법」에 의해서 만들었고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는 시점에서는 「도시공원법」이기 때문에 법률에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때 해 놨던 것 보완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건 아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을 다 예를 들어서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서졌다해서 내버려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철거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행정의 일관성, 편리성,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물론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행정에서는 어떤 게 위법이고 어떤 게 합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이것이 정왕1동에서 2004년도에 걷고 싶은 거리 53블럭 시범사업을 했던 곳이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53블럭은 2005년도에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53블럭 시범사업으로 하셨던 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었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주민들 호응도가 많고 그래 가지고 계속 확장을 해 달라는 주민들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몇 군데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지금 52블럭과 54블럭 그쪽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그때 53블럭 쪽에는 본 위원이 거기서 있으면서 같이 사업에 동참을 했지만 5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셨어요, 그죠? 기억하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2004년도에 하신 거예요, 그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52블럭과 54블럭에 같이 그때 주민조직들이 움직이면서 지금까지 관리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1블럭당 3억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산출을 하신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때보다 질을 낮게 한다는 것보다도 광장이라든가 이런 시비 같은 것 우리 비석이요, 시비 돌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수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 부분이 주민들이 지금 추진위원회가 계속 3년 동안 구성이 되면서 53블럭 쪽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06년도 올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줬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마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2007년도로 미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셔서 직접 설명을 하시고 주민설명회와 함께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위원님들이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몰랐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나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기존 사업장 관리도 열심히 잘 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저희도 좋은 조언을 받아가지고 좋은 걷고 싶은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우리 안정욱 위원님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짚겠습니다. 공원관리 인건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2006년도에는 3억 4,839만원인데 현재 11월 13일에 미집행된 게 1억 1,670만 7,000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5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계산하다 보니까. 이것 계산해 보시려면 힘드시니까 2006년도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인부 쓰신 명단하고 세부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철쭉동산을 2개소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그 2개소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1개소는 소래산 배수지 옆에 약수터 위가 되겠으며 하나는 옥구공원 무궁화동산 주변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철쭉동산이 실제로 지금 기존의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된다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소래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배수지 확장하려고 임업 벌채까지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있던 나무가 베어지고 없다 보니까 싸리나무라든가 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정비도 하고 해서 철쭉을, 어차피 시 땅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철쭉동산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단일종을 대량으로 식재하면 기존에 있는 자연환경이 생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괴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은 생각 안 하시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철쭉 종류가 무수히 많지만 우리가 최대한도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품종을 해서 할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철쭉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2개소를 만드는데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그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심어져 있는 나무가 됐던 자연 생태계를 훼손을 해야지 만들 것 아닙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래산은 배수지 확장공사를 하려고 몇 년전에 나무가 베어져서 잡초만 나 있고 싸리만 나 있는 지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무궁화동산 옥구공원 있는 주변은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그럼? 거기 심을 공간이 얼마나, 그냥 몇 그루 심을 거예요? 그러면 한 몇 천만원어치만 심지 이거? 아니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투자를 했을 적에는 반경 평수가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 생태계 그대로 놓고 나무 몇 그루 심는 거지 그럼. 그런데 예산이 뭘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 여기 소래산 같으면 부지가 3,000평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사람들 철쭉동산 관람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수목식재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기 보시면 군포라든가 안산도 했는데 그 지역도 관람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하나만 심어놓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다양산 수종을 관람할 수 있도록 표찰도 붙이고 수목 식재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데크 같은 것도 해서 미끄럼방지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 시설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동산이라고 하니까 산에다 나무만 심는 것으로 조림처럼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공원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안산시 노적봉 분수대 있는 데 그것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노적봉 분수대는 노적봉 분수가 유명한 거지, 그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분수대 옆에 철쭉동산이 있습니다. 군포도 있구요. 그런 개념으로다가...
경성
우경성위원
철쭉이 만개가 몇 월달에 되는지 아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5월달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진달래는 언제 합니까? 진달래 지는 시점에 철쭉이 만개하는 것 아닙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진달래 지고 나서 철쭉이 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왜냐 하면 옥구공원 같은 데는 진달래가 사실상 많이 피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연에 대한 인위적으로 어느 지역을 잡아서 개발하는 지역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지만 자연 생태계적인 옥구공원에 대해서 다른 수목을 해치면서 철쭉을 갖다가 상당의 금액으로 액수가 많은데 심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철쭉동산을 여러 가지 우리가 관람로, 학습장 효과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접근해 주셔야지. 철쭉을 묘 포장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것도 보다 소래산 입구가 삭막하고 진달래가 4월달 피잖아요, 초순 경에 지고 나면 5월달에 꽃 필 데가 옥구공원에도 없습니다. 소래산도 없고 대개 보면. 그래서 4월달에는 개나리 진달래 여러 가지 꽃들이 벚꽃도 피고 그러는데 저희 관내에는 5월달에 피는 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철쭉 동산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하고 우리 집행부 과장님하고 상이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요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인건비에 대한 일하신 분들의 주소와 그런 게 다 나와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한 나간 인건비 내역을 2006년도 것을 자료를 꼭 좀 저한테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철쭉동산이 소래산은 대야배수지 입구라고 하고 옥구공원은 무궁화동산에 심으시겠다고 그렇셨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군포도 예를 들었지만 철쭉은 사실은 가까이서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멀리서 군포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거든요. 군포 무슨 산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철쭉이 필 때 되면 불이 난 것처럼 아주 보기가 좋더라구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발상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옥구공원은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사실은 산으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철쭉동선을 거기다 조성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를 하셔야죠. 그렇지만 나무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소래산 같은 경우에는...
정욱
안정욱위원
소래산도 지금 입구에다가 식재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왕이면 멀리서 봤을 때 경관이 보기에도 미관상 시민이 봤을 때 멀리 먼산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소래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정지를 이것 때문에 같이 다녔는데 군포라든가 안산보다 낫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입구 진입로가.
정욱
안정욱위원
이런 소래산에서도 높이가 어느 선에서 보일 수 있는지 가까이 가서 보는 것보다는 멀리서도 봤을 때 시각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예정지를 저희가 사전에 이것 잡기 전에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고 저희가 오히려 군포라든가 안산보다는...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소래산 그쪽은 멀리서 봤을 때 거기가 보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보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높이가 얼마나 되나요? 눈 높이가 우리가 봤을 때 먼산 봤을 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자기 서 있는 높이에서 철쭉 심은 높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욱
안정욱위원
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 높이가 10미터(m) 이상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멀리서 봤을 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군포처럼 그 정도 시각적인 각도가 나오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런 경사진 데를 올라가면서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 각도의 부분을 유념하시고 옥구공원을 조성하시는데 다시 한 번 위치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지금 적정하지 않습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위원님들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희들이 더 정밀히 세밀히 조사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제2의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옥구공원 내에서도 지금 있는 자체도 관리하시기 아마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야생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간혹가다 옥구공원 올라가서 보지만 거기가 1년초고 뭐고 죽으면 다시 캐고 다른 것 심고, 캐고 다른 것 심고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어떤 낭비성 지속적인 부분들이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야생화라는 게 뭐예요? 그때 지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계절마다 지고 피고 하고 겨울마다 다 죽어버리고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그게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지식을 더 쌓아서 연구 공부해서 더 좋은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앞서 안정욱 위원께서 질의했던 중앙완충녹지 주민휴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 한 번 짚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가 나무를 계속 심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중앙완충녹지대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는데 산업단지 방향은 공해 방지 목적이라든가 있고 그리고 이쪽 주거단지 쪽도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 주면 사람도 답답하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그 중앙완충녹지를 산림공원과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환경 차단막으로 보는 거예요, 아님 정왕동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마운딩한 정상을 정점으로 해서 산업단지 방향은 환경 개선으로 봐주고 그 다음에 주거단지 쪽에 평지 부분은 마운딩한 평지 부분 거기는 사람들의 휴게공간으로...
민국
이민국위원
가장 큰 목적이 어쨌든 차단녹지 개념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공단지역에서 오는 모든 대기나 악취들을 녹지에서 1차 걸러준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거기 녹화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국도비 받아서 지금 나무도 심을 계획으로 있고 그런데 3억원을 투자해서 휴게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혹시 그것에 반대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하면 기존에 가꾸어져 있는 숲이나 나무나 이런 부분들을 훼손하지 않고는 절대 이런 정자나 걷고 싶은 거리나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 올린대로 정상 마운딩한 부분은 각종 공해 예방을 위해서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평지 부분은 95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할 때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기 과거에 수목식재가 별로 안 되어 있고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휴게공간으로 쓰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정비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저는 완충녹지 차단녹지의 개념을 상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짚어 보기 위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걱정을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쓰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녹지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3억원씩 편성되고 이것을 제가 묻은 주 요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섬 내지는 도로변에 훼손되어진 나무 내지는 죽은 나무들을 몇 군데 제가 지적을 했었죠.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하자처리를 하든 복원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고 혹시 이 내용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 내용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러면 유지 관리 사업 17억 3,000만원이 왜 증가된 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일반재료비에서 쓰던 게 넘어온 것도 있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각종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가로수를 낫게 관리를 해라. 아까 안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전지전정 이때까지 전지전정을 못 한 데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도 발생되고 그러는데 나무 생장에 비해서 심은 지가 10년 15년차까지는 일반민원이 발생 안 되는데 더 가니까 전지전정하는 횟수도 많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생육환경 개선 그 다음에...
민국
이민국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관리 유지비가 더 많이 늘었죠, 훨씬 늘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 일용인부들을 쓰던 것이 시설비로 넘어가는 바람에 많이 늘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 예산이 약 26억원 가량 감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부풀어지거나 늘어난 건 없습니다. 변동이 있는 거죠, 자체가.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만들기 보다는 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있는 걸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과 혹시 연관이 있나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산불예방진화대 해서 1억 1,800만원 잡혀져 있는데요. 이것이 인건비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대우는 어떤 수준으로 하는 건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산불전문진화대는 산림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든가 진화 요령, 각종 여러 가지 헬기 진화 요령 같은 것을 교육을 시키는데 2주 이상 교육 갔다 온 사람들을 전문진화대라고 저희가 호칭을 하는데 보통 인건비는 금년도 기준으로 3만 9,5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근무 시간이나 일수는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근무시간은 지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보통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진화를 해야 될 때는 나와서 진화해 주고 또 봄철 같은 때 해가 길잖아요, 그 다음에 산불 위험이 있을 때는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건가요? 공익요원으로 쓰는 그런 개념인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일반인용인부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한 번 예방진화대로 선발이 되면 일종의 보장된 직업이나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완전보장은 아니지만 준보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월 얼마 정도 되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월 1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일단 이게 준공무원 수준이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봐줄 수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293페이지 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해 가지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이게 2억원 잡혀 있네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작년도 10월달인가 「도시공원법」이 폐지가 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장 군수가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에 녹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시 전역을 하는 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시흥시 전역을 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이 2억원 가지고 되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2억원 가지고 지금 타 시군의 예를 들어 저희가 자료를 수집했는데 2억원 가지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공원개발사업소도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공원개발사업소는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그쪽에 통보를 해 줄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우리 공원개발사업소하고 아주 긴밀한 업무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사업 실행할 때는 항상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아직 얘기 안 했다고 하면...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시군에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의왕시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수원시 자료를 가지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 것을 저희가 각자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흥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접 부천시나 안양시에도 다 보내 줄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공원개발사업소하고 같이 업무를 필히 공유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의 우선순위나 개발계획이나 이런 게 공원개발사업소에서 훨씬 더 많은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에 의해서 용역을 낼 때 용역 발주 할 때 과업지시내용을 산림공원과하고 공원개발사업소하고 같이 의견을 만들면 훨씬 더 양질의 용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용역보고회를 중간용역보고회 최종용역보고회 보고회를 몇 번 할 때 그쪽도 참석시켜서 그쪽 의견도 반영하도록 해서 그쪽 계획하고 이것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처음에 과업지시할 때 그때 입안을 같이 하시라구요, 공원개발사업소하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또 한 가지는 푸른 경기 1억그루 나무 심기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20억원 정도 줄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 줄은 이유가 뭔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도비가 도에서 확보를 자기들 자체로 부담금을 확보 못한 바람에 부담지시가 적게 내려와서 저희도 부득이 이렇게 적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지금 이게 어디 할 예정인가요? 시 전역인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시 전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어떤 계획하고 계신 데는 없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으면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나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물왕저수지 주변 유수지 부분이라든가 월곶지구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정왕지구 분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위치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기초 조사를 다시 해서 별도 업무보고할 때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가 블럭이라든가 사람이 밟아가지고 표고가 다져졌기 때문에 물도 못 들어가고 공기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것은 뿌리가 겉에 나온 게 까지고 그래서 유공관이라든가 까만 것 그리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생육환경을 산에 가깝게 이렇게 개선해 주는 겁니다. 나무가 원래 사는 데가 산 아닙니까? 산하고 가장 가깝게 개선해 주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잘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게 많고 질의하실게 상당히 많으신데 한토막 한토막씩하고 또 빠지고 이렇게 좀 해 주세요.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 급식비가 국도비에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290쪽에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로 해서 25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2006년도에 예산이 얼마 있었고 집행은 얼마 있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 금액은 산불진화 참여자는 일반들이요, 주민들이라든가 이렇게 온 사람들을 때가 넘어서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준 돈이고 이 급식비는 작년도 금년도 수준이랑 거의 흡사하게 맞췄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6년도에 집행은 얼마했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집행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 고정수익에서 맞춰준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길수
박길수위원
집행은 그럼 그만큼 산불진화 일반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어느 지역에 출동했습니까? 올해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출동했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월곶지역 군부대 있는데 거기에 그때 불이 났었는데 군인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빵이라든가 음료수 이런 것도 사주고 몇 번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거야 군인들한테 준 것이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 진화자니까요. 일반 주민들도 오고 그러면 같이 주고 예를 들어서 11시가 되어서 불이 나면 점심 먹고 와서 불 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거야 그런 건데 월곶지구에 섹터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불이 났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몇 회배 불이 났어요? 불난 면적이 얼마만큼 되냐고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한 3,000평 가량 됩니다. 뒷방울저수지 하단부...
길수
박길수위원
몇 월 몇 일 몇 시에 발생되었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 시간 이런 것은...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참여한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대략적으로?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도 같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유지관리사업 있죠,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쪽에?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는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늘은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26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자체에서 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전체적으로는 보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면 지금 2006년도에는 지금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올해는 3억원이란 말이에요. 두 배가 인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두 배가 인상된 요인이 일반...
정욱
안정욱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 지금 유지관리 분야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인들 우리 아저씨들 일용인부 쓰던 것을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비 플러스 재료비에서 넘어간 것 합쳐져서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가로수관리 자체...
정욱
안정욱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잡지 마시고 어쨌든 이 녹지유지관리비로만 2006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3억원을 사용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두 배로 늘어난 요인이 무엇인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재료비가 지금 거기에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재료비 쓰는 사람들이 용역 발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공원유지관리비 해서 2007년도에는 이것 녹지하고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다시 한 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2006년도에는 공원유지관리해서 2007년도에는 세 사항이 분리가 되어서 공원 따로 녹지 따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같이 합해서 묶어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같은 사업을 말씀하시니까 1억 5,000만원이 더 증액된 요인을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위원님 그 사업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공원하고 같이 묶어서 항목을 묶다보니까 3억원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300페이지 산림관리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에요,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300페이지 소래산산림욕장 주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숲가꾸기라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 산림청에서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각종 기존에 있던 사업보다는 그러니까 공공근로예요. 공공근로사업을 조금 변형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공공근로 공공근로다가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을 갖고 온 건데 일자리창출이 지금 실업자구직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특별히 내려보낸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신규사업인데 사업대상지는 어느 쪽이에요, 대상지가 있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주요 천연림이라든가 조림, 육림한 지역을 우선 저희가 예정지 선정을 하는데 조림을 해서 피합이 되었다든가 천연류에서 우량임목이 있다든가 이런 대상지를 별도로 선정해서 할 겁니다. 여기 보면요, 저희가...
길수
박길수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어떤 식으로...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지역은요, 산현동하고 물왕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두 곳이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면적이 한 200헥타르(㏊)로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왜 산에 가보면 덩굴이라든가 칡 같은 것도 있어서...
길수
박길수위원
산현동하고 물왕리 쪽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그쪽에 우량임목이 있기 때문에 주로 마산 쪽에도 우량임목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에서도 손을 못 대고 천상 산림으로다가...
길수
박길수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경영계획서를 저희가 조사해서 만들어가지고 사업시행할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구체적으로 아직 잡힌 것 같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잡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고요. 소래산 산림욕장 주변에 주차장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그린벨트 지역인 것 알고 계시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린벨트 지역에 주차장 허가 안 나가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을 주차장이라는 소리를 왜 하게 되었냐 하면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고 저희는 그쪽에 윗대야동에 하우고개와 여우고개 내려오는 삼각지점이 있는데 이 지역을 정비하는 겁니다. (지도 설명) 일반 수목식재도 하고 이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주차장이 아닌 주차시설화 해주고 일부는 조경사업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주차장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이건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용어를 쓰다보니까 저희가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밑에다가 조경사업 한다고 하면...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게 아니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설치가 아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주변 조경사업이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용어만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가 무척 지저분하고 보기 싫어서 사람들이 보면 참 윗대야동이 재개발대상지구처럼 지저분한데다가 고속도로 밑이다 보니까 온갖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해서 그쪽 지역에 어차피 부천이라든가 인천에서 오면 그쪽의 등산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입구를 정비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 주차장 조성한다니까 난 또...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 주차장 개념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데 그 용어를 쓴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표현을 그렇게 올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산항목을...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숲가꾸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 학교숲가꾸기 사업을 몇 군데나 했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군데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나무만 심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계획을 해서 돈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데 설계 전에 학교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장, 교사분들 있죠? 그분들 지역주민 이렇게 합동설명을 하고 여러 수집을 해서 여기는 무슨무슨 시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무슨 나무를 심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수집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한테 학교 주인이 학생들이고 학부형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작년에 4개 학교라고 했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금년도요.
민국
이민국위원
어디어디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초등학교, 군자중학교, 은행중학교, 서해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어떻게 선정하죠, 공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뭐 희망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선정작업은 원래 학교에서 신청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저희가 사전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도 우리 지역을 학교숲으로 해달라고 먼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공문을 해서 홍보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직접 여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설득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대상학교가 줄을 서 있는 단계예요, 아니면 시에서 권고하는 정도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줄을 서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가 삭막하고 또 청소년들 학교폭력 같은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교장선생님하고도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좋다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러십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도비를 많이 가져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줄을 서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좀 노력을 하셔서 좀더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도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숲조성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학교숲조성이 애초에는 10개였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5개로 줄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원인이 왜 그렇고 대책이 있으신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대책이 있습니다. 원인은 도에서 부담지시로 10개교를 해줬는데 도비 확보차원에서 5개 밖에 부담지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개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 5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은 도에서 추경을 확보해 줄테니 10개교를 다 설계해 놔라 설계비는 7,000만원이 내려와서 10개교에 설계 다 했습니다. 다 계획 발주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 추경에 해주시겠다고 도에서...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도하고 약속된 사항이고 도에서도 예산 그쪽하고도 대략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 살리느라고 의원님들이 고생도 많이 해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인근 안산시에 가보니까 꽃 있죠, 길에 심는 꽃들. 재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시에서. 우리도 그런 시설 있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양묘장이 하중동하고 신천동에 개인 어느 분이 따로 저희에게 무상으로 쓰라고 해서 하우스 짓고 해서 재배하고 있죠. 야생화도 재배해서 도로변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 우리 시도 시행하고 있군요.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공원에 들어가는 동물들 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옥구공원에 가보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개 못 들어오게 써 있는데 그게 무슨 조례에 되어 있나요, 어떤 규칙인가요, 뭔가요? 개 배설물 같은 것 안 치우고 갔을 때에 그런 규칙이...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애완견에 목줄이라든가 배설물 안 치운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 조례가 아니고 국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법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환경부에서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에 때로는 조그마한 개 같은 것은 나은데 큰 개들도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배설물 같은 것 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병도 걸릴 수도 있고 또 잔디밭에 배설물을 놓았을 때에는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래서 아까 공원홍보물 내용이 그런 내용을 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붙어 있는데 뭔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이런 것을 하면 과태료 처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었는지 개들을 많이 끌고 다니시고 아침에 끌고 오시는 분들 보면 대개 비닐봉지를 들어와서 가져가야 하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하면 들고오다가 요새는 안 들고 와요. 그러면서 그냥 거의 아침에 끌고 다니는 분은 그냥 뭐 이렇게 아침에 대변보게끔 끌고나오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되는데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지역의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곳에 나가서 지역 대표들하고 만나서 아파트 같은 곳에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 공원관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 해가지고 4억 2,800만원 잡혀있는데 산업단지 완녹지같은라는 개념이 공단 내의 제방이나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앙완충녹지대 후면부 공장 쪽이요, 그쪽을 5년에 걸쳐 환경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펀드 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환경부에서 국비확보가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줄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것 때문에 환경부에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는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계속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후면부에 나무심는 비용이다 이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산업단지 부분에 평지부분에 성토라고 해서 주로 나무를 많이 심어서 생체량을 늘려주는 거죠. 산소발생량이라든가 필터량을 늘려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2억원 잡혀 있는 것 공원녹지 내 불법행위 단속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 민간업체에 맡긴 건가요, 몇 군데를 주고서?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저희들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점상이라든가 콘테이너 같은 것을 공원 내에 갖다 놓고 녹지대에 갖다 놓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사에 주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옥구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주하면서 월곶의 녹지에 콘테이너를 갖다놓았다 하면 가서 철거도 하고 공무원 대행해 주는 부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실적이 있나요, 어떤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철거한 실적이 있느냐 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철거나 단속 실적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예방 위주 차원에서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철거를 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근무를 안 한 거죠, 오히려. 안 들어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실적이나 철거실적은 없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단속은요, 정기 순찰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곶으로 해서 이마트 무진아파트까지 돌고서...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실적을?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근무한 근무일지 밖에는 볼 게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예방을 못 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놀았다는 얘기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용역 근무자 명단하고 근무일지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그것은요, 그 사람들 근무자 숫자와 이름과 이런 것을 일수 같은 걸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자료로 제출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뭐가 어렵다고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 단속한 사진...
민국
이민국위원
근거?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사람들의 일지나 명단 좀 부탁합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전방에 있는 군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월곶신도시 낭만과 테마거리 조성이 소래포구에서 갈매기회타운 있는 지역이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낚시꾼들이 인도를 다 점용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자하시는지 설명점 해보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그 전에 가로수를 심었는데 낚싯꾼들이 바닷물을 퍼서 거기에 부은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무들이 죽고 해서 저희가 (사진설명) 여기 제주도 해안도로 있잖아요, 제주도. 이것 제주도에 있는 것 하나 예이고 이것은 일본에 있는 예인데 저희들이 택한 것은 여기 제주도 것처럼 해서 여기를 데코레이션을 놓고 여기 법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하고 같이 해서 할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청소를 해봐서 아는데요. 거기 스텐 대수리 뒤에 있는 공간에다가 지금 바닥재를 목재로 깐다는 겁니까, 지금?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 부분을 깔면 낚싯꾼들이 더 낚시하기 좋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죠, 이 사람들이 여기 다니기가 낚신꾼들이 오히려 접근 못 하죠. 그래서 방식을 이런 식으로 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지금 맨 위에 그림 보시면 턱이 있는 상태에서도 릴낚시가 던지면 되는 건데 낚시를 하는데 그 0.8킬로미터(km)에 1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겠냐는 얘기예요. 거기 현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낚싯꾼들이 다 꽉 차 있어요, 저기가. 그런데 여기다 10억원을 들여서 테마거리를 조성을 해놨는데 낚싯꾼들이 점령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저 공간을 활용을 못 했을 적에는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그 얘기예요, 제 얘기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어떤 대안이 있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다가 제주도에 있는 것을 도입해서 여기는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릴낚시라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바깥이 덜 보이게 하고...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것 제방 둑이 몇 미터(m)인데요, 그게? 지금 제주도에 해놨다는 게 제방 둑이 인공 둑을 만들 거 아니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게 몇 미터(m) 정도...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게 한 2.5미터(m) 가량 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높이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게 낚시도 오히려 여기 산책도 하면서 여기 벽에다가 각종 조형...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그게 2.5미터(m)로 인공 둑을 만들 적에 지금 오이도가 어떤 문제가 되는지 모르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 그건 아는데요.
경성
우경성위원
오이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제방 둑을 만들어 놓아서 오이도 1층 상가에서 바다가 안 보이는 행정의 실수를 한 게 있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방 둑을 높여서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바다를 조망권을 지금 실질적으로 10억원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더 나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법면에 나가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지금 오이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죠, 과장님. 낚싯꾼들 낚시를 못 하게 둑을 2.5미터(m)를 세우면 이 쪽 지역의 1층 지역에서 지금은 바닷물이 보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안 보일 것 아닙니까? 지금 오이도와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죠, 지금 이해가 잘못 되신 부분인데 (사진설명) 저희가 이 법면 쪽에 나가기 때문에 오이도하고 전혀 생각을 달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법면에 할 것이기 때문에 걷고 싶은 거리가 법면 식이기 때문에 이 쪽 상가에서 내다보는 데 조망권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법면으로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거기에 법면에 둑을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높이면 1층에서 상가라든지 보면 앞에 바다가 안 보이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 자꾸 둑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계획한 계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조경계장 이무섭입니다. 이 월곶은 저희들이 2002년부터 계속 주변에서 소래포구하고 차별되게 테마거리를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월곶지구의 민원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성사례로 제주도의 탑동거리 공원이라고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처음에는 낚시행위가 상당히 무자비하게 이루어졌대요. 왜냐 하면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이 어느 누가 와서 다들 낚시 행위를 했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낚시행위 관계는 저희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또 저희들도 거기에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추후로 어떤 계도 단속이라든가 또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성 후에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그러시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0.8킬로미터(km)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낚싯꾼들이 점령하고 있는 인도를 더 좋게 뭐 제주도가 되었든 일본 것을 갖다 놓으면 뭐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시민이 그 거리를 걷게끔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낚싯꾼이 점령하고 있을 적에는 지금까지는 행정적으로 낚싯꾼들이 계도를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거리조성해 놓고는 계도를 한다 이건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거리조성을 하면 실질적으로 조치할 것이고 돈 안 들이고 갔을 적에는 낚싯꾼들이 점령을 해도 일반 시민은 그 도로로 걸어다니는 것 아시냐고요, 도로로. 여기 장재철 부의장님이나 안정욱 위원님이 지역구라서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가 보면 상당히 주차라인으로 사람 다니고 모든 사람이 저기는 낚싯꾼이 아주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 또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심사숙고 상의하셔 가지고 좀 좋은 예산을 갖다가 거금 아닙니까, 10억원이면? 그래서 그렇게 좀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적극 검토 진행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있는 공원 조성사업이 5억원이 올라왔는데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를 위한 공원놀이터 확충 2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테마가 있는 어린이 공원은 기존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진설명)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기본적인 것이 있는 데를 시범으로다가 이렇게 바꾸는데 이것은 대야, 신천 쪽에 하나 시화지구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시범적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기존 옆에 보면 모래가 있고 올라가는 것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각종 테마가 있는 바다 모양으로다가 정왕동 지역도 바다가 되어 있죠. 저쪽에 다른 걸 놓더라도 놀이기설물을 배치할 이건 내년도에 처음 해서 보다 차별화된 공원으로...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신천권에 하나 정왕권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정왕권은 어디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직은 예정지를 선정 안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선정이 아니라 미리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예산도 되는 것이지 돈 먼저 따고 안 되면 말고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뭐 그런 생각 있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삭감하면 사업 못 할 것 아니냐고요. 계획도 없는데 돈 갖고 사업하시겠다는 것 아니냐고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 이 지역에서 저희들도 선정하는 방식은 내부적으로 다 있는데 어디 장소로 할지는 답변드리기가...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신천권에는 홍보체육과에 신천어린이공원으로 해서 예산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홍보체육과에서 신천어린이공원이 신천권 공원을 위한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홍보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성인용들 예를 들어 어린이가 아닌 어른들 보호자들이 애들 노는 걸 보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옥외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른들을 위한 뭐라고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옥외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거기 어린이 공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어린이 공원인데 거기 몇 개...
길수
박길수위원
그건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공원놀이터 확충 이건 어디에요?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중복된 것 아니에요, 이거?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데 시설물 중에 썩고 노후된 데를 시설물 교체로,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고 안전에 위험을 주고 시설물이 노후된 데를 교체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개소가 어디냐고요?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가 어디냐고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신천어린이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거모동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거모동하고 신천동 아니냐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아까도 신천동 아니냐고, 소규모 체육시설도 신천동이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이 그렇잖아요? 신천권에만 몇 군데나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 공원이?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게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신천동만 어린이공원이 있는 거예요? 중복된 게 몇 군데예요? 몇 군데 사업이 중복되잖아요, 지금? 형태야 다를 수 있지만, 신천동에만 어린이집 있는 거냐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쪽이 88년도 그때 1차 구획정리사업하면서 한 시설물이 가장 오래 됐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정왕권에 어린이공원 있어요? 제대로 된 어린이공원 있냐구요, 정왕권에? 과장님 생각해 봐요, 있어요? 정왕권에 어린이공원이 제대로 된 데가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라구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거기도 많이 낡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기존에 있는 것 노후화 됐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홍보체육과도 있고 어린이 확충 부분도 신천권이 있고 테마공원에도 있고 그럼 어느 쪽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왕권에 제대로 된 어린이공원 있냐구요, 없잖아요? 그런 걸 아이들 생각해서 창출해서 새롭게 좀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지. 공원 유지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1년에 10억원이 넘잖아요. 이 유지 관리비 이런 것 아껴가지고 그렇게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유지 관리비가 총 얼마입니까? 1년 예산 총 산림공원과 유지 관리비가 얼마에요, 토탈? 예산 뽑아놨어요? 유지 관리비가 토탈 1년 얼마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정왕권에는 권역별로 자꾸 따져서 표현하는 것은 잘못 된 사항인데 정왕지역에도 금년도에 2개소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제가...
길수
박길수위원
했는데 제대로 했냐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끔 제대로 했느냐고요?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게 위원님들도 그렇게 질이 낮은 공원이 되기 때문에 더 나은 공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테마공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년에 산림공원과 총 공원 유지 관리비가 얼마에요? 데이터 뽑아 놨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내년도에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비가 1년에 10억원이 넘어요. 그냥 대충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말이죠, 유지 관리라는 게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겁니까, 유지 관리? 제대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잖아요? 필요 급한 예산도 있겠지만 이것 잘 관리하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산 절감되어서 그런 게 남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옥구공원 같은 데 시설물설치한 것도 많이 노후화 됐잖아요, 그렇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주민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산책하다 보면 그런 데도 가야 되는데 시설물 같은 것도 매년 해 봐야 대충 하고서 1년 있다 다시 시설물 교체하고 말이지. 이러지 말고 제대로 된 것 좀 하라고, 예산을 쓰더라도 제대로 쓰라는 말이지 내 얘기는. 그리고 사업 순위도 안배하면서 쓰세요.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짜는 거예요? 잔디 관리가 올해 얼마에요? 몇 억원 되죠? 잔디 관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원이 더 되죠, 5억원 정도 되죠? 그러면 잔디 관리도 마찬가지에요. 잔디를 할 때 빠지지 않고 제대로 좀 하라고, 사후관리를 안 해요. 그것 관리하는 겁니까? 돈 예산 몇 억원씩 들어가게 하면서. 예산도 그래요, 체계적인 계획을 잡고 그래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게 뭡니까? 예산 주면 사업하겠고 예산 안 주면 사업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서 되겠냐고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면 위원님들 누구 말마따나 찾아다니면서 설득시켜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의지들이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해 달라고. 고생에 비해서 예산도 다른 과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인건비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산도 좀 내 돈 같이 체계적이고 계획 잡아서 써줘야 되는 것이라고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믿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앞으로도 세밀하게 하나 하나 해 주세요.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일일이 다 얘기했으면 하루 가지고도 모자라요. 얘기 안 하면 알아서 잘 하시라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공원 조성할 때 용역 실시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공원 조성할 때 용역을 줘가지고 업체를 정해서 안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여기 돈 중에서는 설계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설계하는 업체가 한 업체잖아요? 한 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그것으로 하는 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시서가 많을 때는 각자 테마를 달리하기 위해서 지시서가 많기 때문에 한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안을 여러 가지 가지고 오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안을 가지고 오고 그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재철
장재철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 뭘 잡아놓고 하는데 그게 꼭 본 위원이 볼 때는 획일적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은 우리 시에 안 맞는 것 같고 설명회 여론을 따라 간다 그러나 첨단화 된 공원 모델을 제시하려면 공모를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어요. 월곶신도시 낭만과 테마거리에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 월곶포구 있죠, 군자매립지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중장기적인 계획도 되겠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인천지역의 소래포구라든가 광역시나 기초단체지만 차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람들이 자꾸 여기 시흥의 저희 인접 시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기적인 계획으로, 전체적인 것은 큰 덩어리 안의 중장기적인 것은 그쪽에 잡고 단기적인 것은 여기에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부분은 단시일 내에 될지도 몰라요. 군자매립지 개발사업이 들어간다던지 철강단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쪽 서해안로도 쓴다면 도로도 엄청나게 붐빌 것이고 대책 방안이 선게 많지 않아요? 그쪽으로 도로가 날 수도 있고 군자매립지 그쪽으로 해서 넘너가는 길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획된 건 아니지만 중장기 계획일 수도 있지만 단기 계획일 수도 있다. 월곶포구도 군자매립지하고 연계된 그러한 계획이 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도시개발과와 연관부서 연관 기구하고 협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업무 좀 확인 좀 해 보려고 합니다. 테마가 있는 공원 조성사업 하면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아닌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신규로 조성된 데는 공원개발사업소, 기존에 조성해 놓은 데를 리모델링, 사후관리하는 것은 저희 산림공원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는 물왕저수지 테마공원, 갯골생태공원, 해안녹지 공원화 그것만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리모델링 하는 거다 그 말씀이시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장 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먼저 며칠 전에 국장님이 갔다 오시고 그쪽 지역에 여러 번 다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저쪽 녹지대 그쪽 부분에 그쪽의 차단이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몇 군데 있던데?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중앙완충녹지 사람들이 훼손할 때는 계속 조치시켜서 더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대로변에 큰 대형차들이 진출입로로 확보해 가지고 그리로 차가 다닌다던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당초에 완충녹지를 200미터(m) 폭으로 계획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가서 재보니까 175미터(m)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해다오 그래 가지고 가운데 길이 있고 옆에 녹지가 있는데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면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비를 부담해서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훼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할 거라구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그것도 저희 과에서 변경 요청을 도시과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보기에는 그런 훼손된 부분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나 싶어서 짚어보기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깊은 데도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료비 책정한 것 있잖아요? 기름값 여기 보면 매뉴얼에는 원래 휘발유 같은 것은 1,484원 87전 그렇고 경유가 1,168원 33전 등유가 948원 매뉴얼 지침서에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는 휘발유를 1,600원 경유를 1,200원 등유를 1,000원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편성 매뉴얼 지침까지 내려졌는데 왜 마음대로 올려서 유가를 상향해서 편성했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그때 일반 주유소에 따라서 다르지만 담당자가 편성할 때 잘 하기 위해서 주유소라든가 몇 군데 물어봐서 한 것이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렇게만 생각하실게 아니에요. 유가가 12월 1일자로 조사한 것 보면 휘발유가 1,408원 56전이에요. 1,600원을 무슨 근거로 올린 거예요? 매뉴얼 지침에도 내려와 있고 현재 12월 1일 유가 동향으로 판단해도 1,400원 수준인데 어떻게 1,600원을 책정했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실무자한테 대략 가격을...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아까도 지적했듯이 잘못 된 부분이 뭐냐 하면 매뉴얼 지침서에 따라 편성했다가 나중에 유가가 인상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편성해야지 무슨 근거로 1,600원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해요? 근거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매뉴얼에는 분명히 1,484원 87전으로 해라 지침서가 내려와 있는데 누가 1,600원을 올린 거예요? 이러니까 예산 편성에 대한 불심감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을 하시고 시행하다가 유가가 올라서 진짜 1,600원이 됐다 그러면 추경에 부족분을 갖다 다시 편성해서 예산 편성을 시키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어떻게 어떤 근거도 없이 막 생각대로 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시흥시 집행부 예산 편성이 아마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부서별로 기름을 쓰고 있는 부서가 많이 있겠지만 이게 잘못 된 거예요. 누구 맘대로 막 현 시가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향해서 정해 놓고 그것으로 편성하고 그러냐구요, 시정하시라구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산림공원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우나 더우나 바깥에 나가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진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깊이 생각하셔서 추후에는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산림공원과장님, 우리 환경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13시 30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입니다. 먼저 저희 소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1계장 이창효 계장을 소개합니다. 김상희 개발2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이어서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총예산안 규모는 저희 공원개발사업소는 총 4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는 2006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무실 관리비 측량 수수료 관용차량 유지비 사무실 환경개선비 신문공고료 등 2006년도 본예산 대비 66프로(%)인 6,244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억 5,6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유로는 공원개발사업소가 금년도 1월달에 발족되는 바람에 그 동안에 산림공원과의 예산을 분담해서 같이 사용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중에서 보조사업 중에 내만갯골의 자연생태와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공원조성을 위해서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국비 30프로(%) 도비 35프로(%) 시비 35프로(%)의 비율로 총 2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사업비로서는 생태공원 갯물해안학습교실 운영과 공원화장실 관리 건강자전거 코너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523만원과 계절별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야생화 식재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비료, 제초제, 작업도구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3,780만원, 무인경비용역과 공원 내 발생되는 폐기물 소각을 위한 민간위탁금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군자, 신현근린공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설계용역비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꽃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3억원과 도심속 녹지기능 강화와 가족들의 여가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정왕해양공원 조성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왕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린웨이 및 생태공원, 계수저수지 및 정왕호수공원의 유지관리와 환경정비를 위한사업비로서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인건비로 책정되었던일시사역인부임을 2007년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린웨이 안전시설 보강 및 녹화사업은 자전거도로의 위험지역 안전휀스 보강 및 가로변 벚나무 식재를 위한 사업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서 시설부대비 4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공원현황 자료수집 및 조사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리면 2005년 잔액과 2006년 잔액을 포함한 이월액이 총 128억 5,6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이 행복하게 어울릴 수 있는 공원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저희 공원개발사업소에서는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공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7페이지부터 429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8쪽에요,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에 따른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박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공고료는 저희가 환경성영향검토나 이런 것을 할 때 또 주민설명회 할 때는 법적으로 신문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고료를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3회인데 어떤 내용이죠? 신문공고를 1회 200만원씩인데 이게 일간지에 해야 되는 것인지 신문은 일간지에 내는 것인지 일간지 몇 개 신문에 이게 어떤 고정적으로 신문공고료가 1회 나가면 200만원씩 원래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이것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8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법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설명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1회 이상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중앙지와 지방지에 1회 이상 공고를 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럼 3회라는 부분은 일간지, 지방지를 합해서 3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 중앙일간지 신문공고 내는 공고료가 보통 얼마씩입니까? 그전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신문지면에 따라서 가격은 좀 많이 틀려지는데 보통 한 번 하는데 200만원씩 듭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며칠 공고 내는 거죠, 공고 기간이 며칠이에요? 7일입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3회는 내용은 뭘 내겠다는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시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내용은 아직 앞으로 뭘 내겠다는 것은 아직 없으시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예상되는 것이 갯골생태공원 관련한 것과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물왕수변공원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430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박태진 공원개발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0쪽에 생태공원 조성이 갯골생태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총 사업비가 700억원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과 연도별 확보 계획 있습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갯골생태 공원과 관련해서 확보예산을 말씀드리면 2005년 이전까지는 총 도비가 도비 25억원 시비 28억 5,000만원해서 53억 5,000만원이 2005년 이전에 확보되었고 2006년도에는 도비 57억 7,500만원과 시비 91억 5,000만원을 합해서 국비 4억 9,500만원 해서 102억 2,200만원이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확보할 예산은 국비 7억 1,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8억 2,800만원, 시비 8억 2,800만원 해가지지 총 23억 6,6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내역을 보게 되면 2007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3억 6,6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200억원, 그 200억원 중에 국비가 30억원 도비가 35억원 그 다음에 시비가 135억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총 320억원 중에 국비가 57억원 그 다음에 도비가 40억원 그 다음에 시비가 221억원 이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잘 알았고요. 2007년도에 우리가 올해는 갯골생태공원에서 시흥시의 대표적인 축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올해 예산액 뭐 주차공간이 되었든 사업내용에 보면 그런 쪽이 빠져 있어요. 사업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용도의 사업을 하실 것인지?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2007년도에 추진할 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단 전제되는 것이 위원님들께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갯골생태공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관계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비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망하기는 모든 행정절차가 내년도 한 중하반기 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후반기 정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것은 갯벌관찰데크 설치 공사를 5억원 그 다음에 제방도로 정비 및 갯골보호휀스 설치공사에 10억원 그 다음에 학습시설은 소금창고 복원하는데 3억원 그 다음에 휴게시설 및 수목식재하는데 5억 6,600만원을 사업비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감사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먼저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서 소장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안 되었을 적에는 예산을 세워 놓고 공사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예산안 설명을 드렸듯이 이 갯골생태공원은 오늘도 녹지공원과에서 오늘도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3시 반에 지금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갯골생태공원을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관계 때문에 지금 오늘 오후에 갯골생태공원을 방문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국도비 보조사업인 관계로 이 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무쪼록 700억원이란 거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생태공원조성사업이니만큼 우리 소장님이 도가 됐든 정부 기관에 많은 로비를 하셔가지고 시에서 바라는 추진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경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관리과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숙원사업비도 최대한 따낼 수 있다면 주민숙원사업비에서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원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원화장실 관리에서 공원화장실 수리비가 어떤 수리비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공원화장실 수리라는 것은 예측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물이 내려가는 파이프 관이 막히거나 또 변기나 이런 것들이 깨진다거나 문짝이 나간다거나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그런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런 항목이죠? 소장님, 화장실 조례법 개정된 것 알고 계세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전부 다를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개정된 조례를 보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차차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는 거지만 여성 화장실을 1.5배 증축하라고 되어 있어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수리비가 혹시 저는 지금 상태에서 여성 화장실을 1.5배로 늘린다는 게 예산을 또 수반해야 되고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예산이 좀 세워졌나 싶어가지고 올 2007년도에 그래서 새롭게 짓는 화장실은 무조건 1.5배 여성 화장실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하려면 저는 이 수리비를 지금 남성 화장실과 여성 화장실하고 바꾸면 큰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안 하시면 법적으로 걸리십니다. 아시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이건 50만원이거든요 50만원 수리비인데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구축물은 공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못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실시단계인 설계용역이나 이럴 때 저희가 충분히 그 관련 조례나 법규를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이것 전혀 고민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추경에도 한 번 예산을 고민하셔서 좀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속하게 이것 안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 생깁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차차 보수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왕동 해안공원 조성 사업 있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 지금 이게 어떤 비용이에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정왕해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것은 그 15호 완충녹지라 하면 지금 정왕4동 앞 부분에서 부터 정왕 3동의 신동아아파트 뒷부분 옥구공원 입구 쪽까지가 그 세 블럭으로 구성된 해안녹지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우리가 해안녹지 시설보강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설계용역 이런 데에 드는 사업비를 5억 5,0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설계하고 지금 여기 보면 설계하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넣겠다는 그런 것들이죠, 전반적으로?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체육시설은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이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그런 것들을 체육시설로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런 대규모적인 시설은 저희가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력단련시설인 철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윗몸일으키기라든지 이런 종류를...
정욱
안정욱위원
그건 기존에 주민들이 어떤 체육시설물이 조금씩 있어서 지금 이용들 하고 계시잖아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지금 4동 지역에 있는 그 블럭에는 다섯 종의 아홉 점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시설 허리돌리기라든지 윗몸일으키기라든지 평행봉이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이런 게 아홉 점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지금 녹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제재조치가 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을 뭘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게 먼저 우선순위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거기는 주 기능이 뭐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특히 정왕지역의 의원님들이 더 관심이 많으신데 정왕해안완충녹지의 본 기능은 그쪽 지역의 공해 그 다음에 오염물질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완충기능을 하기 위해서 본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른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 시설 주체이고 환경영향평가의 주체가 되는 환경청의 협의를 반드시 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을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저희도 그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어디든 주민들이 그 쪽의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밖에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주민수렴을 통해서 만약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그 용역이 들어가야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 면에서 합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또 이렇게 의견수렴하고 용역하시고 나중에 이게 만약에 설계변경이 안 된다면 또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먼저 선행하십시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빈틈 없이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환, 위원장대리 우경성 사회교대)
경성
우경성위원장대리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 같습니다만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갯골생태공원 조성 사업에서 총 예산이 700억원이죠?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한 350원 정도 되고 개발비가 한 350억원 정도 되고 그렇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나 이런 실적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 건가요? 부지매입이 얼마만큼 되어 있어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재정경제부 땅을 22억원을 들여가지고 1만 8,000평방미터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건 산 거예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앞으로 더 매입할 것은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더 매입할 것은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저희가 지금 현재 90억 1,700만원을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지매입면적은 한 17만 3,000평 정도 그 중에서 성당 땅이 총 55만 7,225평방미터(㎡)이고 제일 중요한 진입도로가 1만 4,658평방미터(㎡)를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계산이 계획에 350억원 정도가 부지매입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몇 프로나 샀느냐고요, 350억원 어치에 대한 지금 현재 부지매입된 게 몇 퍼센트(%)나 되냐고요. 당초 계획면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계획면적에 의해서 땅값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한 10프로(%) 조금 안 돼요. 그래서...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앞으로 한 90프로(%) 정도를 더 매입해야 된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2009년도에 사업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2010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가능한가요, 이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저희가 2010년에 공기를 마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올해 이것 23억 6,600만원 가지고 대강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아니, 예산이 이게 보통 많이 줄었어야지.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예산이 줄은 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비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설명을 제가 좀 드렸는데 올해 사업은 데크설치공사에 5억원 그 다음에 제방도로정비 및 갯골보호 휀스설치공사에 10억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올해 지금 예산편성 요구한 것을 가지고 2007년도에 사업할 것은 테크설치공사가 5억원 그 다음에...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자질구레한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계획되어져 있는 기간 안에 이 사업이 맞춰질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2007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이게 적정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 계획에 의하면.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적정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2007년도에는 얼마나 신청할 건데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2007년도에 지금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이...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2008년도 사업을 2007년도에 얼마 요구할 것이냐고요. 땅도 10프로(%) 밖에 못 샀다면서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왜 자꾸 이렇게 따져묻느냐 하면 이게 계획되어져 있는 연한 안에 이 사업이 끝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또 주변에 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게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유야무야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글쎄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사업이 축소되거나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이 생태공원 자체가 축소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경계구역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갯골생태공원 구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구역이 이 공원지역이 축소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하여튼 이 갯골생태공원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를 좀 가지시고 예산확보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공원내 조경수목 시비용 비료 구입 해가지고 3,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산림공원과에도 보면 관리 쪽에 비용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공원개발사업소하고 산림공원과와의 어떤 업무가 공원개발사업소는 글자 그대로 신규 내지는 개발하는 업무다, 또 산림공원과는 그러한 개발되어져 있는 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과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되겠죠, 그래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보편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게 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신규 뭐 설치하기 위한 어떤 비료구입 이런 겁니까, 이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아, 이것은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해안녹지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안녹지대 지금 15호 완충녹지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과 그 다음에 그 검도관 옆에 있는 호수공원, 일명 저희는 호수공원이라고 부릅니다만 그 호수공원에 식재된 나무들 그 다음에 물왕수변과 저쪽 계수저수지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비용 비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관리부서면 산림공원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민국
이민국위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까딱하면 예산이 중복되거나 그럴 확률이 있다구요, 이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저희 사업대상 부지가 산림공원과와는 엄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저희 대상부지 안에 있는 수목은 저희가 관리를 해 줘야 될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근린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산림공원과에도 보니까 녹화사업해 가지고 용역비가 잡혀 있더라구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우리 시흥시 전체 조성사업 설계용역이죠, 이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는 공원개발사업소이기 때문에 도시근린공원 조성사업 1단계 설계용역은 지금 토지 매입이 끝난 군자근린공원하고 토지 매입이 80프로(%)이상 구입이 완료된 신현근린공원 두 군데에 대한 설계용역이 곧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설계용역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나죠? 언제 끝날 예정이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이것은 2007년 1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2007년도에 이 용역에 대한 사업대상지는 없겠네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사업지는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참고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에 보니까 우리 시흥시 전역에 걸친 녹지 그것에 대해서 용역이 잡혀져 있더라구요. 그것 과업내용 만드실 때 같이 좀 협의해서 공원개발사업소의 의견이 거기 같이 과업지시에 나갈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에 정왕호수공원 설계용역에 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왕호수공원이 지금 현재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났나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 관계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경위까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 4월서부터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추진했고 2005년 4월 26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작년 11월에 2020 시흥시도시계획변경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11월 30일날 도 도시계획결정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에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직 도시계획결정이 공원으로 결정난 건 아니죠? 절차상이 남아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에 정왕호수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원이 있었습니다. 아직 용역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2006년도 용역비 1억원이 있었는데...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이미 마쳤고 그것을 가지고 도에다가 승인 신청을 내놓은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6년도에 1억원에 대한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세워놨는데 과장님 말씀은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용역을 발주 안 한 거예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발주한 겁니다, 1억원은.
길수
박길수위원
결과 나왔어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언제쯤 나와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이면 총 사업비가 정왕호수공원의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잖아요. 사업비가 향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내년 3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설계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수공원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이 바로 뒤따라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도 저도 모르고 서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줘야 설계용역도 절차가 들어가는 거지. 그 결과도 안 나왔는데 조성계획에 대한 그 부분이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고 나서 설계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검증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총 사업비 산출과 검증을 위해서 설계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 결과에 보게 되면 나중에 결과서가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총 사업비와 규모와 그 다음에 공원조성에 관한 계획안들이 거기에 다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그런 것을 의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릴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지금 실시설계비가 1억 4,000만원에다가 사전환경성검토 5,000만원 그 다음에 재해환경성검토 5,000만원 이렇게 개략적으로 2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설계용역비에 대한 기준도 조금 의문스러운게 이게 몇 회배냐 하면 93,252제곱미터(㎡)란 말이에요. 거기에 실시설계비가 1억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도시근생 조성사업 1단계 설계용역을 보면 군자동하고 산현동인데 거기를 보면 군자동 근린생활 용역비가 27,400제곱미터(㎡)인데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4,000만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정왕호수공원 같은 데는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거의 같단 말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같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정왕호수공원 설계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근린생활 조성사업비에 군자동이라든지 산현동 설계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건지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설계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책정되는 거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당연히 공원규모 그러니까 총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안을 산출한 것은 건설표준 품셈하고 엔지니어링단가에 기준해서 이 예산액을 산출해 낸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산출해 냈는데 면적에 비해서 서로 맞지가 않으니까 제가 어떤 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설계용역비에 대한 부분도 맞게, 면적이 많으면 당연히 설계비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작으면 설계용역비 작게 들어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왕해안공원 조성사업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15호 완충녹지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해안공원 조성사업으로 그렇게 표현할게 아니라 완충녹지에 대한 조성사업 그 부분으로 되어야지 지금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도시계획에 시설로 결정되어 있어서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해안공원으로 표현하는 것도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공원 대상지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정왕해안공원 조성사업지라고 저희는 통칭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는 해안공원이라고 해서 헷갈렸어요. 본 위원이 헷갈려서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도 앞으로 정왕3동이나 4동이나 그쪽에 보면 우리 주민 편익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못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테니스장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법적인 제재 때문에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빨리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해 줘야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구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저는 이 부분이 빨리 진행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은 시설계획 결정을 빨리 해 줘야 되요. 제가 보기엔 이건 1순위입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짜맞추기식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안 되어 가지고 예산에 조성사업으로 5억 5,000만원 들어가는 자체도 제가 보기엔 실제로 보면 우리가 돈 5억 5,000만원을 제대로 쓸 것을 지금 조금 불합리하게 목적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목적에 위배되는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순을 그렇게 밟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좋지만 사업도 좋고 다 좋지만 그 부분이 우선 선행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사업에 1순위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에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아무튼 안정욱 위원님과 박길수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공원 조성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작년도 예산액을 102억 2,2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액이 23억 7,000만원밖에 안 하고 99억 8,400만원을 남겼어요. 이것 좀 설명해 보실래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된 내역은 토지매입비로 들어간 겁니다. 재정경제부 땅 사는데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90억원 정도는 그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 집행이 안 되어도...
민국
이민국위원
2006년도에 확보된 예산이잖아요, 이게, 그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103억 6,300만원에서요...
민국
이민국위원
집행이 23억 7,000만원밖에 안 하고 99억 8,400만원이 아직 남아있다고 예산이.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계속비로 들어가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2006년도 예산 확보를 103억 6,300만원을 했잖아요, 그죠? 확보했으면 확보한 것은 써야 되잖아요, 그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당초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확보는 했는데 아까 우경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절차가 예를 들어서 공원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축물이든 각종 사업은 중단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못하고 토지매입비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만 하고 나머지는 사업 집행을 못 한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 99억 8,400만원 어떻게 할 거예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계속비에 계속 넘어갑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뭔 얘기냐 하면 2006년도에 확보된 예산이니까 이게 어떤 명목을 명시이월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시흥시 2020기본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비는 2010년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해도 이월사업비로 나와서 도시기본게획이 확정되면 토지매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도시기본계획이 언제쯤?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지금 이달 말에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공원계획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돈을 토지매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개발은 안 하더라도.
자중
구자중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토지를 미리 선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감사원 감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투자를 하지 말아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 토지매입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월사업비로 넘기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갯골생태공원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확정된 건가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보조내시에 의해 가지고...
재철
장재철위원
내시된 거예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게 처음에는 불합리한 것 같았는데 얼마전에 주간지인가 보니까 일간지인가요, 도에서 서해안 관광벨트 있었죠, 도지사 추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 보니까 우리 시흥시 생태공원이 있더라구요. 다행히 이게 도 사업에 들어간 것 같아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월곶지구가 들어갔죠.
재철
장재철위원
월곶지구인가요? 갯골생태는 빠지는 건가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구체적으로 갯골생태공원이라고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월곶지구라고 지구로 이렇게 묶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본 것은 갯골생태는 아니고 생태 뭐 이렇게, 시흥시가 생태체험장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갯골생태로 봤거든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처음에 시의 의지도 민선4기가 되면서 그렇게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도에 그렇게 지정이 되니까 또 계획에 박차를 가하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시비가 많이 올라가요, 내년하고 내후년에. 도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지정을 받았으면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비를 좀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보조내시 비율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의 예산을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행감 때 좋은 지적해 주신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 지금 해양수산부 쪽에서 우리가 갯골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쪽에 혹시 우리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국도비 내시가 30프로(%), 35프로(%), 35프로(%)잖아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내년에는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거의 변동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후년에는 백 몇 억원이 더 들어가죠, 어떻게? 내후년에는 얼마라고 그랬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시비가 백 몇 억원이고 국도비는 별로 없던데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2008년도에는 총 200억원 중에서 국비가 30억원 그 다음에 도비가 35억원 그 다음에 저희가 예상하는 것이 시비가 135억원이 필요하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이것이 30프로(%), 35프로(%), 35프로(%) 부담율에 벗어나잖아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우리 시비 부담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이렇게 많아지니까 도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생태 쪽으로 우리 시를 지정해 줬다 그러면 도에 좀 더 지원 요청해야 되지 않는가, 도지사 숙원사업이라고 그러나 도지사 방침인 것 같은데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그렇다 그러면 저희 시가...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저희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총 예산 중에서 700억원 중에서 370억원이 토지매입비에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330억원이 공사비에 들어가는데 국도비 보조는 토지매입비는 전혀 안 주는 것이거든요, 기준이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 부담이 시설비 쪽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이 따올 수 있는 보조금이 있다면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저희 시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지원 안 된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350억원씩 들어가는 공원사업에 우리 시의 재정이 압박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갯골생태공원을 약간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데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축소시킬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원 조성이 공원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경기도하고 더 협의를 해서 국도비 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원 조성이 공원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어려운 점은 있지만 공원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솔직히 좀 우는 소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달라고 떼도 써보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소장님도 그게 부지매입비는 안 된다면서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부지매입비 우리 시가 350억원 들이는 게 부담가지 않나요, 시흥시 재정상? 지금 저희 시 예산이 일반회계 올해 삼천 몇 백억원이죠, 거의 1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우리 공원을 크게 해야 되는지 우리 시 입장에서.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한해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건 아니구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그건 아니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2009년 이후까지 저희가 320억원은 예상하는데 그중에서 2009년 이후에 220억원 정도가 시비가 부담될 것이라고 전망은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원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시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도든, 건설교통부든, 해양수산부든 저희가 떼 좀 써보겠습니다, 공원지정이 되면. 하지만 생태공원 규모를 축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버려야 됩니다. 용역서부터 전부 다 다시해야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재정에 압박이 온다면 다 다시라도 하셔야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재정 압막이 온다면 사업기간을, 사업비 때문에 사업 진도가 못 나간다면 사업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 시는 맨날 돈이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너무 많은 돈을 공원에다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704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책 맨끝장에 갯골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15시 3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환경기술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청소대행도급비 102억원 중 4억원 삭감, 공원안내홍보물 제작 수목 및 야생화 표찰 1,800만원 중 650만원 삭감, 공원음수대 수질검사료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수경시설 수도요금 일반분수 6,800만원 중 1,700만원 삭감, 수경시설 수도요금 음악분수 1,2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철쭉동산 조성 3억 5,000만원 중 1억 7,500만원 삭감, 소래산 산림욕장 주변 주차장 조성 2억원 중 1억원 삭감, 월곶신도시 낭만과 테마 거리 조성 10억원 중 5억원 삭감을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결과 17억 7,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