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상정)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의 대상부서인 문화진흥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이은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주호 문화관광계장입니다. 김운영 예술진흥계장입니다. 양흥석 청소년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진흥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진흥과 예산은 167쪽부터 17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진흥과 본예산 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 133억 2,644만원보다 85억 1,562만 3,000원이 줄어든 48억 1,08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32.1퍼센트(%)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일반회계 총예산 요구액 대비 1.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줄어든 주요인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예산에서 2006년도에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7억원, 문화재 관리 예산에서 민간이전비 4억원 2,310만원 그리고 청소년 예산에서 청소년수련관 시설비 95억 7,642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종결되는 사업비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문화진흥과의 2007년도 예산은 2006년도 규모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갯골축제 1억 5,000만원 문화예술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관리 분야에서 소래산마애상 보존관리사업 3억원 시흥역사문화통합시스템 구축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분야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1억 5,569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9억 8,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참석수당 전기요금 등 경상적경비가 1억 785만원이고 보조사업비가 8억 4,818만 8,000원 그리고 여성합창단 등 자체사업비가 18억 6,632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대행사업비로 공기업 전출금 19억 8,845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문화진흥과 예산 편성 방향은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더불어 관광 문화재 관리를 통한 시흥 알리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문화예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169쪽에 지하철 홍보가 홍보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지하철 홍보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문화진흥과의 업무 중에 관광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을 관광차원에서 알리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아마 홍보체육과에서는 시 홍보 차원에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관광 차원으로 문구를 해서 지하철 홍보에 해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가 많은 어떤 반응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저희들 내년 처음 편성하였고 올해에는 저희들 시흥갯골축제 때 홍보체육과 예산을 가지고 좀 해봤는데 갯골축제에 온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의 광고를 보고 온 사람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래서 갯골축제가 지하철 홍보로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이번에는 시흥을 알리는 관광 차원에서 이번 예산을 세워서...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지하철 홍보를 우리 시를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뜨락콘서트를 각 동마다 하시고 계시는가보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각 동마다 자그마한 행사가 큰 시청에서 하는 대형 행사보다 주민들을 파고드는 작은 행사인데 그 참여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보통 저희들이 동마다 하게 되면 의자를 500개 정도를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500개에 다 앉고 뒤에 쭉 서다 보면 제 생각에는 한 700명 정도는 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각 동에 700명 정도 기준으로 홍보가 되고 모이고 있다는 것이네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의자 500개 깔아놓은 것이 다 차는 입장이니까요.
정화
임정화위원
동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네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올해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개최로 같이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왔고 매화동이나 목감동은 동 단위로 따로 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한 행사를 하다 보면 800만원이라는 돈으로 행사를 크게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이 800만원 정도 예산을 쓰면서 주민들한테 작게 작게 다가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호응도나 반응도 같은 느낌은 어느 정도였어요? 기준치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효과적이었다 하는 그런 주민들이 아주 이 행사에서 정말 800만원 들였지만 한 2,000만원짜리 행사처럼 좋았다든지 아니면 이것 800만원 들여서 영 시원치 않아서 좀 큰 행사와 묶어서 이렇게 자잘하게 나가는 돈을 묶어서 하겠다 라든지 그런 행사를 하시면서의 느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올해 목감동이나 매화동의 예를 들면 그 지역은 조금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뜨락콘서트 개최되는 그 날이 그 지역의 동네 단체장들이 다 모이고 부녀회가 음식을 준비하고 거의 지역의 하루 축제 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봤고 정왕동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동씩 묶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묶으면 금액이 많아지니까 그대로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일반 단체장이나 기관장들은 동사무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홍보를 시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던데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이것이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행사가 일반 시민들은 시에서 이것을 문화진흥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 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의 역할이 더 꼭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 부분은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예산을 쓰면서 효과 있는 예산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70페이지에 시립전통예술단 운영비 해 가지고 1억 2,700만원의 돈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통예술단 운영비라 하면 우리 시흥에 전통예술단이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저희들 행사장에 보시면 식전행사 때 사물놀이하는 팀 그런 팀이고 현재 단원이 8명이 있고 지휘자는 김원민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구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시 행사라든가 뜨락콘서트에 19차례 공연한 실적도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풍물놀이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풍물놀이라는 것이 어디에 잡혀 있던데 따로? 그리고 지도자 수당 일반 단원수당 교통비 간식비까지 운영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객원수당 정기공연할 때 또 따로 이게 나가네요? 2,000만원 한 번 나가는 것이 있고 상설공연 따로 기타수용비 이 금액이 운영비 속에 전부 갖가지 다 들어가 있는데 따로 따로 그러면 이렇게 별개로 따로 따로 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정기공연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8명뿐만 아니라 객원도 불러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 상설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간식비나 운영비는 이렇게 연습하고 운영하다 보면 약간에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시립이기 때문에 시립입니다. 시립이 전통연희단하고 또 여성합창단이 시립이 있는 것입니다. 시립은 그 사람들이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대로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금 시립 운영하려면 몇 억원씩 들어가는데 저희는 지금 미니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의 부천 시향이라든가 이런 데 이런 단체 하나 운영하려면 최하 20억원~30억원씩 들어가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재정 여건이 아직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연희단하고 시립 여성합창단하고 두 단체에 지원하고 시립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어떤 단원들한테 봉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연습 시만 수당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최소한의 교통비라든가 여기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립 여성합창단 운영비에도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보니까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전부 수당이라고 해서 12개월 동안 다 월급이 나가고 반주자 총무 수당까지 이것이 다 나가네요? 그런데 시립이라는 그 이름 하에 이 조건이 다 규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당연하죠. 그리고 이것이 수당이 한 달에 10만원씩 12만원씩 줘 가지고 사실상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구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공연을 자주한다든지 어디 시에 행사 때 자주 나가서 한다 라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습도 꾸준히 하고 있구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우선 저희들 파악하기는 올해 21차례 공연을 했구요 각 뜨락콘서트라든가 시 행사에, 그리고 이분들이 매주 화요일가 금요일날 일주일에 두 번 여기 문화원에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두 번 꼭 참석을 하고 그 이외에 또 공연을 나가고 그러는데 명색이 시립이라고 그래놓고 봉급을 안 주면서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은 못 주지만 약간의 사례 정도로 해서 총무 수당이나 반주자 수당 일반 단원에 대해서는 아마 왔다갔다 하는 차비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실은.
선희
이선희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월급을 다 제대로 쳐서 줘야 되겠지만 이것은 그래도 봉사겸 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것이 직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세서를 보니까 너무 좀 다른 것에 비해서 물론 시립은 아니지만 시의 다른 단체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과하니까 차이가 너무 많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뜨락콘서트를 15회 하셨는데 뜨락콘서트 개최 결과 현황 있죠?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자료로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일섭
이일섭위원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두의 설명에서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이 1.3퍼센트(%)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전년도보다도 상당히 시설비 빼고 나면 대폭 줄어 가지고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에 어느 시든지간에 그 시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쪽의 예산들이 많이 책정되어야 될텐데 하는 아쉬움 속에서 우리 시는 거꾸로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에도 조금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170쪽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관광기본계획 또 시흥공공도서관 확충계획 해 가지고 용역비가 5,000만원 2,000만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우선 관광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저희가 갯골축제도 하고 또 연꽃테마파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저희 과 업무 중에 관광 업무가 있지만 예술 쪽의 업무 또 문화재 업무에 가려서 관광 분야 쪽의 업무가 조금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 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용역을 통해서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관광개발비전 및 전략을 정립해 가지고 우리 시흥이 서해안 시대에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선 내년 초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3월에는 연구기관을 선정해서 적어도 10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해서 저희들 앞으로 관광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자 해서 세웠고 공공도서관 확충은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된 이후에 각 지역에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입장에서는 건의사항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우리 시에 과연 어느 지역에 몇 개의 도서관이 필요하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고 하기 위해서 일단 도서관확충계획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위치를 잡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기본계획은 이미 우리 시흥시가 오래 전부터 민선3기 그 이전부터 사실은 관광에 대한 계획들을 쭉 세워가고 있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제와 가지고 관광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인다. 관광벨트 조성 또 오이도 음식문화거리 추진 이러면서 사실은 물왕저수지에서부터 해 가지고 연꽃단지 갯골생태공원 군자매립지로 연결되는 벨트도 조성되고 그 다음에 그린웨이도 만들고 그 다음에 대규모 공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골격은 다 짜여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입각해서 지금 이제 하나 하나 개발계획을 세우고 그린벨트 행위허가계획도 세우고 우리 시흥시의 2020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이러한 관광문화 이런 계획들이 다 세워졌다 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별도의 관광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도서관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상당히 인식을 새롭게 했던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 지도책을 딱 놓고 보면 대략 지역적으로 인구 분포도라든가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보면 사실 용역을 안 주고도 이 지역에는 어린이 세대들이 많으니까 젊은세대들이 많고 인구 집중률이 있으니까 여기에 어린이도서관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또는 각 권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도서관을 이렇게 한 군데로 네트워킹하기 위해서 좀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도서관이 필요하겠다 하는 이런 아이디어는 충분히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만들어 내실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별도의 용역을 해 가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일을 자꾸 회피하거나 쉽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171쪽에 힙합페스티벌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갯골생태축제를 대표축제로 또 만들었는데 힙합페스티벌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요즘에 부각이 돼요. 사실은 사회 일각에도 힙합 비보이 이런 것들이 광고에도 나오고 주변에 눈길을 끄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것이 국제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누구하고 합의 양해각서라도 체결을 하고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중에 떠도는 얘기 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어떤 가설 하에 이 축제를 만들겠다고 1억원의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힙합이 위원님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미국의 할렘가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그렇게 대중화 되어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맞는 말씀이신데 맞는데 사실 우리 시흥이 젊은 시흥을 표방하고 있고 힙합이 현재 흐름을 보면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장에 가서 보면 식전 행사에 꼭 힙합 공연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최근에는 각종 기업에서도 마케팅 전략으로 힙합대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젊은 시흥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번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난 10월 28일날 정왕동 이마트 앞 광장에서 한 2시간 넘게 했는데 한 1,500명 이상되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상당히 열기가 고조되었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역시 청소년들한테는 인기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을 어떤 단체 양해각서까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힙합이 앞으로 뜨는 문화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점하기 전에 우리 시흥이 한번 선점해서 시흥의 문화로 정착해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1억원을 세웠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사실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6~7억원 정도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6~7억원을 세울 수는 없고 1억원 정도만 세워서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사실 우리 시는 지역의 어떤 문화라든가 역사 지역 정체성을 살려나가기 보다는 지난 번에는 게임산업이 막 뜬다고 그래 가지고 게임시티를 조성한다고 막 소란스럽게 얘기하다가 용역까지 주고 이미 게임산업은 다 죽은 것 같아요. 주변에 아파트를 많이 세우는 것으로 해서 택지개발하는 식으로 상당히 게임시티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의욕이 상당히 저하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이렇게 비보이들 힙합이 뜬다고 그래 가지고 또 그것을 우리 시가 막 이렇게 가져오려고 이러다가 또 그것이 한물 가면 또 별볼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매번 유행만 쫓다가 사실 우리 시의 정체성을 과연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기껏 어렵게 갯골축제라고 만들어놓았던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데 열심히 했다가 또 시장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그 정체성이 또 모호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변화되는 우는 자꾸 범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하나를 만들어냈으면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문화라는 것이 정말 금방 확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앙금이 가라 앉아서 몸에 배게 할 정도로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경비들이 필요한데 일회성으로 이렇게 행사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시흥시는 마냥 그런 것을 뒤쫓는 유행을 뒤쫓는 시로서 정말 오래 지속되는 어떤 문화가 정착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국제대회를 연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 11월 달에 조선일보에 3회 연재된 날개단 비보이 세계 신문에 이렇게 난 것을 제가 다 오려왔어요. 이것이 언제 난 것이냐 하면 조선일보에 11월 25일하고 11월 23일, 11월 24일 3일 동안 연달아 연재가 된 것을 보면 서울특별시와 한국관광공사가 내년 6월에 비보이 페스티벌(가칭) 개최하기로 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50억원 정도의 부대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측에서 얘기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내년 6월에 서울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우리 시가 그 축제를 우리 시에 유치한다 라는 담보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세계대회라는 것이 4개 세계대회가 있대요. 독일의 "배틀 오브 더 이어(Battle of the Year)", 영국의 "유케이 비보이 챔피온 쉽(UK B-Boy Championship)" 미국의 ”프리스타일 세션(Freestyle Session)” 또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열리는 "레드불 비씨 원(Red Bull BC ONE)" 이런 세계적 대회가 있다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대회에 가서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 한국에 많이 갑자기 뜨는 것처럼 확산되는 것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 한국에서 뒤늦게 세계대회를 새롭게 개최해서 정착시켜 가지고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시작단계잖아요, 우리는. 그동안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그랬는데 정부에서 이런 것을 조금 추진하려고 한다고 해 가지고 조금 뜬다고 해서 우리 시흥시가 지난번에 게임시티 만들 때도 막 와 해 가지고 게임시티 만들자고 그러다가 지금 시들해진 것처럼 또 이 힙합이라는 유행어를 쫓다가 사실 또 어느 한 순간에 날려버리는 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릴 때는 정말 분명하게 확고부동한 어떤 판단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가진 부분에서 그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그 세워진 예산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점은 있고 그러나 겜블러(GamblerCrew)라든가 라스트 포 원(Last For One)이 지금 말씀하신 독일이라든가 영국 미국 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또 2008년도 북경올림픽에도 저희 겜블러(GamblerCrew)가 초청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염려하시는 것처럼 힙합이 어느 순간에 떴다 질 것 같지는 않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했고 또 비근한 예로 가평의 째즈페스티벌이 올해로 3회째인데 거기도 처음부터 잘 된 것은 아니고 회를 거듭할 수록 잘 되는 것을 보면 저희도 염려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한다면 그러한 정착 단계를 거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속성과 지속성이 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이 뿌리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경비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즉흥적으로 어떤 일관성 없는 변화들이 너무 많이, 특히 다른 도로를 만드는 그런 건설 분야가 아닌 문화 복지 쪽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사업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세워야 되고 그 세워진 사업들이 정말 얼마 만큼 오랜 기간동안 유지 보존이 되고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문화나 복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것이잖아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면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172쪽에 시설비 관광안내판 정비가 있는데 오이도역, 정왕역, 옥구공원 내 국궁장 거기가 설치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몇 쪽이죠? 제가 페이지를...
정화
임정화위원
172쪽.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현재 오이도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했고요 장왕역이라든가 옥구공원에 있는 것은 좀 오래되어서 낡았는데 저희가 정확히 몇 년도에 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올해 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정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흥의 새로운 시흥시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하는데 광고를 만들었을 때 본인의 생각으로만 자꾸만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새롭게 정비를 할 때 정비를 하면은 몇 년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전통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시흥시의 뭔가 색깔도 그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모든 부분에 보면 색깔이 바뀐다든가 글자가 바꾼다든가 이런 걸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부서 부서마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물론 새로운 또 교체도 필요하고 새로운 문구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신규로 자꾸 자꾸 정말 너무 부서진다든지 부식이 됐다든지 해서 교체를 한다 라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 쓸 수 있는 부분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꼭 필요로한 예산보다는 이것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식이 됐다든가 뭐가 조각이 떨어져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웬만하면 연도수도 제한도 하시고 한번 선정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저도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설치할 때 저희들 공무원의 눈으로 보지 않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특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시 교체 시기는 그게 위원님 지적처럼 말씀하셨다시피 퇴색이 되거나 훼손되기 전에는 교체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171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십시오. 172페이지는 다음으로 넘어 갈테니까, 171페이지까지.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흥에 관광 문화 예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부서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문화 예술의 세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데 창조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이 우리 시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긍심을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가 받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0쪽에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는데 이 항목을 예술단원 보상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운동부는 여기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운동부라고까지 들어가요, 이게?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그 부기 항목을 고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은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은 본 위원이 잘 모르니까...
「예산 부기가...」하는 이 있음
「예산 편성 과목상에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하는 이 있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예술단원에 관계되는 것인데 운동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가 연간 1억 5,100만원이에요. 전년도에서 똑같게 올라왔습니다. 증액된 것도 없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연간 24회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고요, 자체적으로 보면. 24회 무대에 올라서는 거예요, 하여튼 시립합창단이. 그랬을 경우에 한 번 무대 올라서는 게 들어 629만 1,666원이 들어가요, 1회 공연에. 그 다음에 또 시립전통예술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만 88만원이 들어갔어요. 내년도는 지금 1억 2,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전년도를 놓고 봤을 때 19회 공연을 한다고 봤을 때 557만 2,631원의 공연이 들어갔습니다, 1회공연이. 지금 2회 공연에 이 정도의 예산이 소비된다는 것은 어떻게 과에서 평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뜨락콘서트가 1회 공연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그렇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800만원인데 시립여성합창단이 그 무대에 올라섭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짜리 올라서느냐 하면 600만원짜리가 올라서는 거예요. 다른 단체들한테 초빙해서 하는 객원단체들이 봤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30만원, 50만원 최소경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립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올라서는데 지금 6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올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시립전통예술단 같은 경우에 국악전통예술단 같은 경우는 구속력이 없어요, 수당이라는 이름으로만 나갔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해도 시흥시전통예술단 이름이라고 못 나가고 그 외에 다른 데 가서 공연하건 시내에서 공연을 하건 전국 어디를 가서 하던 전부 다 개인단체 이름으로 가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립여성합창단이라든지 시립전통예술단이라든지 해서 이런 시립공연단은 앞으로 공연을 더 확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프로그램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데 가서도 우리 합창단이 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전통예술단이 가서 공연도 해 줄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 돼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1회 공연에 620만원 또 전통예술단이 550만원 말씀하신 것은 총 예산 나와 있는 것을 공연수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공연수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나오시는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전체 예산에서.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연 일수가 적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공연을 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단체 또 어떤 조직 운영하다 보면 사실은 이 같은 경우에는 몫으로 사실은 1억 5,000만원이지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자진해서 우리 예술단에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봉사 차원에서라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자진해서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디션을 거쳐서 들어온 것이지 이거 오디션을 거친 것 아니에요? 자진해서 들어 왔어요, 이분들 전부 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수당자에 한해서...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수당자 얘기도 나왔으니까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는데 시립여성합창단이 다른 데 공연 나가면 무슨 이름으로 나가서 합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시흥시여성합창단으로 나가지요.
서훈
서훈위원
서울에 가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렇게 나가지요.
서훈
서훈위원
제주도 가서할 때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렇게 나가죠.
서훈
서훈위원
만약 미국에 가서 한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렇게 나가죠.
서훈
서훈위원
이분들 봉급 받습니까, 수당 받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단원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원 수당 받고 있습니까?
서훈
서훈위원
다 수당이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전통예술단도 마찬가지라는 이런 얘기예요. 전통예술단도 이분들 다 수당이에요. 이분이 만약에 다른 데 가서 공연한다 라고 하면 뭐로 나가서 공연합니까, 지금?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단복을 따로 준비하고요 분리 표시를 해서 시립예술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앞으로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전통예술단이 단원들이 다른 데 나가서는 공연할 때는 시흥시립전통예술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 우리 조례에다가 수당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조례에다가 규정을 분명히 명시하셔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예술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이것은 시에서 예술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역의 예술 발전하기 위한 원동력을 찾기 위한 것이에요. 전문인들 초청해서 만들어가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흥을 대표할 수는 그런 예술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지원도 해주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봉급도 줘가면서 제대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지적하신 대로 시흥시시립예술단의 이름으로 공연을 하고 그렇게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시립전통예술단에 보실 것 같으면 지금 상설공연이 올해 신규 계획되어 가지고 8번 해 가지고 250만원씩 회당 예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까 그거예요, 제가. 이런 게 지금 550만원씩 들어가는데 여기에 상설공연비가 또 25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서훈
서훈위원
2,000만원이에요, 전체가.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2,000만원이 처음 내년에 쓰이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내년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것을 비롯해서도 내실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두 번째 단에 보시면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제가 알기로 문화원에서 아마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개최했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2006년도에 했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2006년도에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올해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럴 텐데...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마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올해에 개최를 못 했어요. 그런데 못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올1월에 2월인가 했고 작년에 못 한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올해 했어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2005년도에 못한 것이죠, 그럼?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지금 완전히 100퍼센트(%) 증액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인상 됐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올해 1,000만원 예산이 좀 부족했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우선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현수막도 초대장 이런 홍보비에 2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 또 뭐 달집 제작이라든가 쥐불놀이 깡통 또 여기 제작에 따르는 인건비해서 인건비 재료비가 360만원 또 풍물팀 기타 출연팀 공연해서 가지고 기타 600만원 또 천막이라든가 전통음식 상품권 연 윷 등 행사 진행에 대한 비용을 8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로 40만원을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총 2,000만원을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예산을 증액한 것은 그만큼 행사를 좀더 확대하고 행사가 확대된다는 것은 시흥시 시민의 참여도를 좀더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전통적인 문화를 한번 제대로 계승해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처럼 준비하시는 것 행사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쪽에 보시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유통 관련업자 관련비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잡혀 있어요. 유통 관련업자 교육비라고 하면 뭔지 한번 설명을...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저희 예술진행계 쪽 업무인데요 게임장입니다. 게임장인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법을 좀 홍보하고 또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교재제작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그 바로 위에 시흥관광 안내책자 추가 인쇄비가 전년도에 3,800만원에서 내년에 1500만원 줄였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누락이 됐어요. 전년에는 관광안내지도 제작 했는데 그것이 많이 있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광광안내지도 같은 경우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올해...
서훈
서훈위원
여기에 안내책자는 부족하니까 이것을 한 5,000부를 더 하시겠다는 것이고 지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안 하는 것이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지금 17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국악 정기공연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시립전통예술단 운영비 해 가지고 정기 공연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저희 예술단체가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각 지부마다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거든요. 이것은 저희 국악협회 시흥시지부 행사이기 때문 전통예술단 행사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전통예술단에 풍물놀이인지 사물놀이인지 그것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국악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를 테면 각 지부가 자기들의 1년 동안의 갈고 닦은 실력을 연마한 것을 발표하는 기회도 되고 또 시민들에게 협회가 활동하는 것을 알리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무용공연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무용협회가 또 하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무용협회 이것은 시립이 아니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저희 시흥시에 한국무용협회 시흥시지부 별도의 법인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연을 하는데 1회 하면 그 전액을 다 보조를 해줍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이중에서 2,000만원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자부담이 있고 시가 보조하는 것은 이 금액이고 그렇죠.
선희
이선희위원
공연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1회에 1,500만원이 잡혀있고 예선할 때 또 7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무용하는데.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전국대회 나가기 위한 예선전인데 저희가 이것은 700만원입니다. 700만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28일날 안양에서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은상을 수상한 실적도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무용협회가 1회면 1회 2회면 2회 할 때마다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정기공연에는 각 협회가 한 번씩입니다. 대게 8개 지부가 비슷하게 2,000만원 정도선에서 하는 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빠진게 있어 가지고 하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에 보조사업 중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시흥문화원 사업활동비가 6,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매년 지급되고 있는 거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게 사업활동비라면 구체적으로 뭐예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원에서 연중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문화유산 해설사 과정이라든지 뭐 민요교실 또 무용교실, 서예교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시흥문화책자를 발간하고 있고 또 관외의 문화유적 답사 여기에 일부 사업 내용 중에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 보시면 내년도에는 문화교실을 운영하는데 1,200만원 또 문화시흥문화 발간 하는데 2,000만원 또 유적답사에 800만원 또 사무국장 인건비에 2,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면 사업활동비니까 여기에 지금 문화원에 대한 운영비는 아니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문화원 운용비 일부 있고 나머지는 사업 활동비고 그렇죠. 이것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문화원의 사업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2,000만원이 범위 내에서만 주도록 그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법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어쨌거나 인건비에 대한 운영비 그 이외에 문화교실, 민요교실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통틀어서 사업활동비라는 항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 자료를 한번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2006년도...
서훈
서훈위원
2006년도 것도 괜찮아요, 예산은 똑같은 것이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문화진흥과장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상입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171쪽에 자매결연도시 해서 로체스터시 미술작품전이 2,000만원이 잡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저희 시흥시하고 미국 로체스트시하고 올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이것이 주로 체육분야하고 미술분야가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전부터 로체스터시에서 우리 시흥시 미술협회 작품을 한번 전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수면 아래 있다가 올해 자매결연이 되면서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올라 가지고 내년 3월 중에 전시하는 걸로 현재 계획되고 있고 이 비용은 우리 시가 2,000만원을 부담하고 또 미술협회가 1,000만원을 부담하고 또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대충 5,000만원 이상 하는데 나머지 2,000만원 플러스 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로체스터시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은 시흥시에서 로체스터시로 작품이 가서 거기서 전시회를 한다 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랬을 경우에 생활체육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라는 것도 알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분들을 한 번 뵈었잖아요? 그런데 그 로체스트시에서 시흥시에다가 작품 전시를 하게끔 이렇게도 오나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정화
임정화위원
우리 시흥시에서 지원이 2,000만원이 나가는 건데 우리 시흥시에서 뭔가를 하나를 주면 그 로체스터시에서도 뭔가 받아올 수 있는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도 로체스트시에서 보내는 작품으로 작품전시회를 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도 지원이 몇 천만원이 지원되고 우리 시가 그렇게 할수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우리 시흥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흥시의 작품 미술협회에서 거기에서 작품전시회를 하겠다 라고 2,0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줬다는 개념보다는 일단 로체스터시가 시흥시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고 시가 2,000만원 또 협회가 1,000만원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로체스터가 낸다고 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생각은 혜택을 좀 받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초창기이기는 하지만 교류가 활발해 져서 미국 로체스터의 작품이 시흥시에 전시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반대 로체스터시 또 그쪽 미술협회 일부 그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정화
임정화위원
5,000만원이라는 경비는 어떻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인지, 작품전시회는 경비를 만들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작품을 걸어 놓고 전시하는 공간이 있어서 작가들이 거기에 작품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우리가 작품을 전시하고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경비까지 우리가 지원해 가면서 왜냐 하면 작품을 서로 교류해서 전시를 우리 시흥시청 공간을 이용해서 전시를 하고 또 거기는 거기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겠는데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시흥시를 알린다 라는 차원은 좋겠지만 작품전시회를 할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얘기하신 대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력을 맺었다가 금년에 시하고 공식적인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거기를 갔다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술전시회를 하면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반대 급부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 미술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로체스터시가 특별하게 배려를 해 줘가지고 저희 미술인들이 거기 가서 우리 작품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사실은 된 것 입니다. 이게 예술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미술작품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데 도비행기에다가 움직이는데도 이동료만 몇 천만원씩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체제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다만 미술전시회에 얼마가 들어가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 부분만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로체스터시에서 시장이 그러면 자기들도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자기네도 일부를 부담해 주겠다. 이렇게 돼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이고 앞으로 자매결연이 되면 꼭 미술뿐만 아니라 청소년 홈스테이라든가 또 거기 잔디구장을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육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가서 오히려 저희가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더 많다 라고 보고 이것은 어떤 국제적인 자매결연 사업에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우호협력 차원에서라고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시흥을 알리는 건 좋은데 미술 회원들이 작품을 한 회원들이 시흥시의 그림들을 갖다가 제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흥시의 그림을 시흥시의 발전된 모습이라든가 시흥시의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공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흥을 알리는 홍보 같으면...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것은요 꼭 시흥의 작품이 아니라 시흥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어떤 예술인들한테도 우리가 보호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시의 책무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미술전시회를 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이 왜 꼭 미술만 그렇게 하느냐 라는 취지도 없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분야별로 교류 협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전체가 다 교류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정화
임정화위원
물론 작품들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작품들을 교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시와 미국이 시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흥시에 대한 특색 있는 특별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을 홍보하고 서로 서로 알리는 역할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우리 미술인들이 그린 작품을 전시하겠다 라는 생각은 그냥 작품전시회는 이해가 되지만 자매결연으로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빠져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질의를 자꾸 드리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빠뜨린 것 같아요. 170쪽에 시립전통예술단에 있어서 인원이 사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도자가 올해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 일반단원이 16명에서 1명으로 되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운영계획서가 있습니까? 2007년도의 새로운 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단원들에 대한 변동이 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 인원수는 많았는데 사실 수당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있는 사람들이 잘 안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연이라든가 행사의 질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내년에는...
서훈
서훈위원
수당은 그대로인데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수당이요? 좀 달라졌죠.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단원 수당이...
서훈
서훈위원
13만원.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13만원에 16명.
서훈
서훈위원
올해는 13만원에 1명?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1명으로 하구요, 그 대신에 지도자가 2006년도에 3명인데 6명으로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수당은 관계없는 거예요, 과장님?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지도자가 2006년도에는 60만원씩 3명인데 내년도에는 60만원씩 6명으로 3명을 늘려 가지고 좀 필수요원으로 정예화 해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려고 변동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일반단원 1명은 왜 필요하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쉽게 말하면 모든 단원을 다 수준급으로 끌어다가 쓸 수 없으니까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하나 두고 좀 허접한 일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잘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추정하건데 뒤에 보시면 객원수당으로 해 가지고 일반단원들이 신규로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올해 16명에서 1명으로 줄면서 객원수당해 가지고 객원단원이 10명이 늘어나게 돼요, 새로. 이렇게 해서 10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원을 포함해서 지도자 6명하고 일반단원 해서 8명이서 하는 공연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공연은 이 예산서에 의할 것 같으면 1년에 딱 10회니까 열 번이에요. 원래 공식적으로는 9회 공연인데 여기에는 10회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구요, 또 저희들이 이것 별도로 내년도에 상설공연 예산은 별도로 계상했기 때문에 상설공연 쪽에서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렇게 봤을 때 상설공연이 8회에다가 정기공연 1번 해서 9회예요. 객원수당 하는 분들이 10회를 공연하는데 한 번은 더 있다고 치더라도 내년에도 분명히 뜨락콘서트에 이 예술단이 공연을 할텐데 뜨락콘서트 할 때는 객원단원들은 무대에 못 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뜨락콘서트 할 때에는...
서훈
서훈위원
지도자들만 올라가는 것이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이것이 객원수당에 5만원에 10명 10회 되어 있는데 10명을 꼭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산출기초상에 잡은 것이니까 예를 들면 10명을 더 쓸 수도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기항목이 분명히 5만원씩 10명에 공연 10회 하면 5만원씩 10명이 10회 공연을 했어야지 이것이 나중에 서류 정산서에 맞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사를 받는다는둥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 부서장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500만원 서 있는 범위니까 그 안에서 사람 한 명에 5만원씩 그렇게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조금 왔다갔다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여기 일반 단체들 각 일반 예술단체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적용을 안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규정을 해 놓고서 이런 사업 계획을 처음에 이렇게 세웠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서 하다 보면 사람이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말이야 나머지 보조금 줬던 것을 전부 회수시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립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민간단체들에게 보조해 줘 가지고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되고 되시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약간의 유동성이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지역의 예술 발전을 위해서 시립예술단이든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하는 단체든 다 그런 것이니까 잘 좀 격려 차원에서라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상입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169쪽에 시흥관광 안내책자 추가 인쇄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림지도 관광지도를 만들었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 위원님들 얼만큼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못 봤거든요. 어떻게 관광지도를 새롭게 만들었는지. 그림지도를 만든다는 것으로 봤는데 여유분이 있으면 하나씩 좀 나누어 주시길 바라겠구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에 국내외 유명단체 초청공연 1회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단체를 초청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이 있으세요? 뭐 뮤지컬이라든가 음악 교향악단이라든가 연극 오페라 여러 가지 장르가 있을텐데 어디에서 할 것인지 4,000만원짜리 공연단이 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만한 공연예술무대가 어디에 마련될 수 있는지 전에도 백건우 피아니스트가 와 가지고 체육관에서 하는 것은 난생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전에는 이런 경우 시민의날 행사에 쓴 적이 있구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 갯골축제 개막식이라든가 또 음악회 쪽에 썼구요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유명하기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올해도 예산이 있었나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올해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올해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단체가 왔었나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갯골축제 개막식 때 공연했구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 일본...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전통타악기는 별도구요.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SG워너비가 개막식 때 왔었구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4,000만원 예산이 있었지만 갯골축제 무대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2개 단체를 불러올 수 있었는데 내년에 이 금액 가지고 무대 만들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것이 갯골 예산에다가 붙여 가지고 개·폐막식 때 가수들 부르는데 썼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외 유명단체 초청공연 그러면 좀 뭐라고 그럴까 기초예술장르에 정말 대규모 고향악단까지는 아니어도 일개 가수 몇 명 데려오는데 이렇게 쓸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된 오페라단 명성황후를 공연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1년에 한 번 정도 다른 시에 가서 문화예술회관이나 예술의전당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문화예술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연 무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국내외 유명단체에 어떤 단체를 어떻게 초청하려고 하는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무슨 행사용으로 행사에 포함시켜서 그냥 가수 몇 명 데려오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예술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말 1년에 단 한 차례밖에는 없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예산으로 쓰여져야지 다른 축제나 행사의 일환으로 보태지는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냥 예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다른 때에도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든가 어떤 단체들이 아닌 정말 소중한 기회로 1년에 한 번 이 공연 안 보면 살맛 안 난다. 정말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봐야 된다 라는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예술공연의 예산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행사에 겹쳐서 들어가는 것 말고 이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정말 외국에 나가지 않으면 정말 대도시에 나가서 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소중한 공연들에 대한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이런 데는 기왕이면 우리 시민들 공짜로 보지 않게 정말 티켓을 사고 값비싸게 볼 수 있게끔 또 시에서도 값비싸게 예산을 들여서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공연은 그렇게 하구요 티켓 판매관계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1페이지까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172쪽이지만 문화예술 부분이기 때문에 맨 위에 시흥문화예술제에 1억원이 세워졌는데 왜 어떤 내용으로 세워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저희 2005년도까지 연성문화제하고 물왕예술제가 시에서 일부 돈이 지원되어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전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안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각 예술단체라든가 또 시민들이라든가 또 문화원에서 좀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연성문화제와 물왕예술제 관계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은 시흥의 문화예술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고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동안 갯골축제를 대표축제로 한다고 해서 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 올해인가요? 다 자체적으로 하게끔 해 놓고 또 내년도에 요구가 있어서 또 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상당히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시흥갯골축제는 시의 대표축제로 계속 육성해 나가고 문화예술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또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또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작년에 갯골축제 계획할 때는 성격이 같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래서 물왕예술제 연성문화제를 중단시키겠다고 한 그런 소신을 폈는지 좀...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는 2005년도에 종결이 되고 예산이 안 섰는데 2007년도에 한 것은 연성문화제라든가 물왕예술제가 존속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시민들에게 내부적으로 문화원과 예술단체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을 한 사항을 보여주고 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생각은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를 계승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진행되다 중단된 상태이고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시흥의 문화예술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지역의 축제는 지역의 축제대로 놔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관 주도로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표축제로 하겠다. 다른 예술제는 지원 안 하겠다. 죽이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은 다양한 어떤 욕구를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관 주도로 이렇게 하기 보다는 다양하게 각 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갯골축제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정산 안 됐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각 실과소 보니까 갯골축제에 대한 숨겨진 예산들이 엄청나가 많이 있던데 이 부분 빨리 정리해서 정산서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11시 3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문화재관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 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먼저 물어봤던 172쪽에 시흥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행사를 치르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그냥 막연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열네 번째 물왕예술제가 열렸고 사실 열일곱 번째 연성문화제가 개최가 됐었는데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 2억원 가까운 예산으로 두 행사를 치루었잖아요? 그런데 1억원의 예산으로 이제 통폐합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시흥문화예술축제 이것이 정해진 명칭인지 가칭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세우시면서 문화원이나 예총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신 게 있으셨나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예총에는 제가 우리 서훈 위원님이 계서서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잘, 일단 말씀은 비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문화원장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던가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게 긍정적은 아니시더라도 고개를 끄덕하는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야만 이런 행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하지만은 아까 우리 이귀훈 위원장님이 말씀다하셨듯이 사실은 지역에서 행해지는 이런 예술제라든가 문화제 성격을 정말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대표축제로 이렇게 간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갯골축제를 만들 때부터 기존 축제는 축제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 지금 갯골축제를 첫 번째 하고 나서의 결과가 갯골축제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한계성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됐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갯골축제가 전시민의 어떤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기호에 어떤 능동적인 요구 충족이 안 되는 부분들은 문화제나 예술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위적으로 관 주도형으로 사실은 없앴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노출되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지금 1억원의 예산으로 시흥문화예술제 이렇게 한 것이 향후에 사실은 문화원하고 예총하고의 관계가 정말 잘 조정이 돼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단체의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두 문화예술단체에 어떤 내분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왜냐 하면 두 문화 예술단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컬러를 섞어놨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도 물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각자의 색깔을 보여주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예산에 어떤 양이 적정한가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명칭이라든가 행사 내용 또는 장소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협의 합의가 돼서 만들어지기야 하겠지만 이제는 어떤 지역에서 행해지는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것들이 정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게끔 관에서는 정말 적정한 예산을 준 이후에 크게 어떤 행사 내용이라든가 어떤 기획이라든가 아니면 진행에 큰 어떤 입김을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 주도 하에 왜곡되고 변화되는 부분들을 자꾸 인위적으로 끌고가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예산이 좀 적은듯도 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 충분하게 문화진흥과장님이나 담당이 예총 회장이나 문화원장님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말 갯골축제가 다 소화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이런 문화예술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질의 하실 위원님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 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172쪽에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소래산마애상 해서 시설비가 3억원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국비가 한 70퍼센트(%)이고 도비, 시비가 15퍼센트(%)씩 해서 3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7,000만원에서 쓰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는 무엇을 하셨나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올해 7,000원 예산은 소래산마애상 주변 정비사업을 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 3억원 서는 것은 것은 주변이 아니라 소래산마애상 보존관리를 위해서 일단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땅의 일부를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살 계획이고 물론 전체를 다 살수는 없고 일단 돈에 맞춰서 살 예정이고 1억원의 예산은 보시면 마애상이 좀 꺼멓게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진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인지 찾아 가지고 보존하는 쪽으로 예산을 쓰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개인 재산이니까 2억원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생각이네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방치한 부분이 부서별로 녹지관리과나 홍보체육과에서 서로 난맥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견해는 어떻게 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녹지관리과한테 그린벨트니까 관리하라 라고그래도 녹지관리과에서도 아마 문화재보호구역이니까 문화진흥과에서 하라고 얘기할 것이고...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서로 부서별로 자꾸 주고 받고 하시지 마시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리고 현재 상태에는 저희들도 일단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관리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린벨트 측면에서 그린벨트 부서에서 불법을 정리해 달라 라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현재 다시 계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래산 전체에 관한 관리는 어차피 산림공원과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1억원 부분은 주위의 휀스나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휀스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바위에 그림 그려있는 상태를 훼손되지 않도록 진단을 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서로 부서별로 하지 말고 만약에 지정이 되면 관리를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하시겠다는 그런...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저희가 해야죠.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현재 지정 신청이 되어 있고요.
정화
임정화위원
언제까지 가능해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문화재청에서 승인만 안 떨어진 상태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쯤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내년 상반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 상태로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현재 녹지관리과에서 계고가 나간 상태이고 그 부분은 제가 녹지관리과와 협의해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고...
정화
임정화위원
시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이니까 철저를 기해서 집행부들이 말씀하신 것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화
임정화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 부분에 늘 부담을 안고 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입니다. 지금 173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시흥역사문화총서 발간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새로 발간을 계획하시는 것이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올해 안으로 시흥시사가 나오는 것 같던데...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올해 일단 원고작업을 마무리해서 적어도 인쇄물이 내년 2월까지는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2007년도 초에 나오는 것 같던데 이것은 역사와 문화 쪽으로만 해 가지고 다시 책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것이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준비는 대략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역사 문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저희들 올해...
서훈
서훈위원
시사편찬 시흥시사에 보면 거기도 역사 문화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따로 떼어내서 따로 만드실 계획인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이 역사문화총서는 시흥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특정 주제를 선정해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시리즈로 만들 계획인데요 우선 2권에는 새우고개 당제와 당집에 대한 내용을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세부 기안을 마련하고 또 계약을 해서 적어도 9월 달경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2007년도 12월까지는 인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사회에도 시흥의 역시 문화 쪽으로 해서 책자가 발간된 게 있을 텐데 본 위원의 기억에...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여기 역사문화총서 2권 그랬으니까요 역사문화총서 1권은 발간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1권 되고 이어서 추가로 2권이 집필하고 있는 것이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역시문화 전산개발비에 통합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화 시킨다는 계획이신가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4만 점에 이르는 문서와 박물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시민들이 제공한 2만 점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 누구나 컴퓨터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학생들의 공부 자료로도 활용하고 또 지역에 관심 있는 지역을 찾아 보고자 할 때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검색하고자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게, 좋은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시는 것 같은데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잘 준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보니까 월미두레풍물놀이에 대해서 전통민속놀이의 전승사업을 하고 있어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바로 거기예요. 바로 거기 아래, 173쪽에.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학교가 4개 학교를 갖다가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 4개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소래초등학교하고 또계수초등학교 그리고 소래중학교, 장곡중학교 이렇게 4개 학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학생들의 참여도는 어때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그전과 달리 민속에 대해서 특히 사물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들도 관심이 많고 학생들도 여기에 한번 빠진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일반부 전임강사가 보니까 6개월 동안 그냥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는 6개월 동안 매주 2회씩 해 가지고 8번을 나가서 지도를 하시는데 일반 전임강사는 그냥 6개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연습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그런가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12달 계속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서훈
서훈위원
이것 매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것 월미두레풍물놀이에 대해서 정산자료가 있을텐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이것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자료가 또 있죠? 이것 말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원 사업활동비하고 그 다음에 월미두레풍물놀이에 대한 것 이것을 오늘 안으로 주셔야지 빨리 주셔야지 예산 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있는 것 드리기는 쉬운데 위원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하려면 조금...
서훈
서훈위원
정산서니까 복사만 해서 주시면 될 텐데...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서훈
서훈위원
매년 하는 것인데. 그럼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아니, 저희들은 위워님 보시기 편하게 자료를 가공하려고 그러는데...
서훈
서훈위원
어찌 되었던간에...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께서 요청하신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173페이지에 생금집 화재보험료 해서 36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그 뒷장에는 생금집에 관한 것이 몇 건이 있네요? 그런데 그 생금집 소유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시로 되어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위원
시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재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시흥시 향토문화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이일섭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관광안내판 정비가 6,000만원 박람회 홍보관 설치가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관광안내판 정비에 3개소해 가지고 오이도역, 정왕역, 옥구공원내에 있는 궁국장에다가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신다는 계획입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고 아까 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훼손되거나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안 좋게되면 다시 정비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설치 연도가 얼마가 했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아까 제가 일단 오이도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정비를 했고 정왕동역과 옥구공원 내에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언제 설치되었는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추가질의하는 이유가 이것을 설치만 해놓고 나서는 관리도 그렇고 또 체계적인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이게 예산의 낭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경기관광박람회 참가해서 홍보 부스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11월 달에 고양 킨텍스(KINTEX)에서 했는데요 내년도에 경기국제박람회 개최가 되면 거기에 홍보 부스를 만들고 시흥시를 홍보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전년도에는 우리 출현했던 관광자원이나 특산물이 뭐였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우선 시흥시를 홍보하는 DVD를 상영했고 또 시흥에 연꽃테마파크와 관련 해 가지고 또 갯골축제, 오이도 대략 8개 내지 9개의 관광지를 소개했고 특산품으로는 공예품 벧엘공예(청동공예)를 전시했었습니다. 일단 부스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많은 것은 할 수 없고 시흥시를 알린다는 측면에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경기박람회라니까 31개 시군이 자동 참가하는 뜻에서 참가 하는 의미라면 굳이 참가의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만약에 명년도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세밀하게 준비를 갖추고서 참여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75페이부터 179페이지까지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 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177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청소년홈스테이 교류사업 운영에 2,700만원인데 이게 몇 명 기준에 2,700만원인가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저희들이 일단 기간은 7박 8일로하고 20명 기준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 20명 기준을 신청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있나요? 여자아이 10명 남자아이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우선 남자아이 10명, 여자아이 10명 그렇게 되고 일단 신청은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어떤 식으로 학교에다가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서 학교당 1명씩 신청을 받고 있나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신청수가 많으면...
정화
임정화위원
아니면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든지...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우리 학생이 거기로 가면 그쪽 학생은 또 우리한테 와서 집에 와서 잠을 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한 학생으로 해서...
정화
임정화위원
집을 제공할 수 있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왜냐 하면 주위에 몇 분들이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자기네들은 일단 우선순위로 뽑고 못 갔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기준치가 정확한, 누구네 자녀들은 자기 집을 제공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고 못가고의 차이점이 시에서 경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문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모든 시민들한테 공고에 의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가야 하는데 그 공평한 기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올해는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빨리 들은 분은 빨리 왔고 늦게 듣고 신청한 사람은 늦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해서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죠. 학교에 교장선생님한테 한 명을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질의를 해도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준치 없이 선착순 접수가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착순 명단을 20명이 간 명단을 저한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항상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공평한 기회에 자기가 소속이 될 수 없어서 정말 주위에 아는 측근이나 정보가 없어서 못가는 일이 없게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예요, 시에서 추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 보고 정말 괜찮은 사업이고 좋다 그러면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특정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류가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 기준치를 정확하게 해 주고 그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를 그 명단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문화진흥과장께서는 임정화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명단제출하고요 내년도에는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타당한 이유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자,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서훈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시면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있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도비 지원되고 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서 영어교육도하고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특별히 도에서 나라에서 교육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되고 있는 부분이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년도에는 청소년 상담실이라는 이름으로 했지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여기가 우리 시에서는 몇 군데 지원이 되고 있나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청소년지원센터는 한 군데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한 군데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8,000만원이다? 한 군데에다가 8,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그런데 이것이 그 전까지는 청소년상담센터로 했는데 지원센터로 바뀌었고 현재 종합복지회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한 군데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장소는 거기고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YMCA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위탁을 해 줘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위탁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위탁 기간은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위탁 기간은 올 12월 말까지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올 12월말까지 인가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럼 향후에 2007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공개모집 하고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도록 계획하고 계십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도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가 있어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현재 도비가 네 군데가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곳이 네 군데...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시비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비로 지원되는 데는 한 군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지금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은 게 178쪽에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또 있어요. 이것은 시·도비 지원이고 여기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1,200만원 1개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1,200만원이요?
서훈
서훈위원
네,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찾으셨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그것이 시비 사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 시비 사업이죠? 아까 답변하시기를 6,200만원하고 있는 걸 갖다가 도비로는 네 군데 시비로는 한 군데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6,200만원이요?
서훈
서훈위원
아까 여기 저...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이것이 도비 사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도·시비 사업인데 도비로 되는 데는 네 군데 하고 시비로는 한 군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답변 잘못주신 것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원경비로 해 가지고 하는 데가 네 군데 지금 여기는 청소년 공부방 이쪽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경비이기 때문에 지원경비에 따라 다니고...」하는 이 있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렇게 돼도 답변이 잘못되시고 저렇게 해도 답변이 잘 못 되신 거예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내년도에는 1,200만원 1개소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렇죠.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올해 2006년도에는 세 군데를 지원했어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목감동이 없어졌고요 공부간에 조금 조정이 조금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바뀌는 사항입니다. 올해까지는 다섯 군데가 지원됐었는데 목감동이 없어지면 바뀌고 조금 왔다갔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비가 네 군데 시비가 한 군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2006년까지는 도비가 네 군데 시비가 세 군데 이렇게 답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저는 지금 2007년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2007년도는 도비가 네 군데 시비가 한 군데이고 내년도에는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2006년또 올해까지는 도비 네 군데 시비 세 군데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2006년도 9월 현재는 6개가 있었거든요. 6개 중에서 4개가 도비 2개가 시비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어지면서 도비가 4개가 되고 시비가 하나가 되는 거죠, 2007년도에는.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지원으로 하는 곳은 네 군데가 되고, 무조건. 2006년이 되었던 2007년이 되었던 계속 네 군데가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비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여섯 군데라고 해서 두 군데든 세 군데든 하다가 내년도에는 한 군데만 하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것을 줄이게 된 이유가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줄이시는 것인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다보니까. 아니면 시에서 임의대로 시에서 이것이 또 잘 안 되니까 한 군데만 하자고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루터기라는 공부방이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 그루터기가 지역아동센터로 넘어가면서 안 하는 것이죠, 바뀐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낸년도에 여기 한 군데 지원한다는 것은 왜 하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오이도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서훈
서훈위원
오이도만 특별히 하는 건가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기존에 있는 곳이 두 군데였는데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지역아동센터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된 것이군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사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도비 지원하고 청소년 영어교육하고 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중복되고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보면. 여기 보니까 학습도우미로 해 가지고 지금 공부방 도우미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이것도 9,300만원이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동영어교육 같은 경우도 960만원씩 되어 있고 사실은 이것이 물론 우리 시에서 잡은 것은 아니지만 이 학습도우미라든지 아동영어교육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도에서 중복적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제대로 어디 어디가 되고 있는지 파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좀 그런데요 사실은 사회복지과의 시립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받는 시설이고 저희 공부방은 청소년 그쪽에서 지원 받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봤을 때 보면 경기도에서 특별히 특히 청소년공부방이라고 그러면 저소득층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배려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중복되어서도 이렇게 지원되고 하는 것 보면 특별한 관심 속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에서 공부를 시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잘 좀 지도하시고 점검을 통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보니까 도비가 31퍼센트(%) 시비가 69퍼센트(%) 보조 비율이 되어 있던데 그렇게 내시가 된 것입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보조내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30퍼센트(%) 70퍼센트(%)가 아니고 31퍼센트(%) 69퍼센트(%) 이렇게 내시가 되었다구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금액이 이렇게 내시가 되면 그 비율이 좀 거꾸로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계산하신 것처럼 나오는데 지원금액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바짝 퍼센트를 맞추지 못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178쪽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예산인데 원래 2005년도까지는 도비 내시가 되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다가 그것이 2006년도에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2007년도에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더 지속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면서 2006년도에 일부만 시비 지원을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아예 없애기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작년 예산 심의 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상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해서 지원이 되던 시설인데 올해부터 도비 지원이 중단되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우선 시비만 가지고 시비 50퍼센트(%) 부담하던 금액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명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맞구요, 다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특히 자원봉사가 점수화가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서 학생 자원봉사활동을 학교와 해서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행 수준에서 그런 최소한의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없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그러면 도에다가 도비 지원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되게끔 운영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앞장에 보면 17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도 8,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종합복지관 내에 YMCA가 위탁 받아서 운영한다는데 사실은 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를 연결해 주는 청소년과 자원봉사를 원하는 단체들하고 연결해 주는 그 역할만 한다고 하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같이 링크해 가지고 연결이 충분히 되리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상담이라는 부분하고 또 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 한다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를테면 상담인 경우에는 조금 아무래도 좀 노출되기를 꺼리는 부분들이 있고 또 오는 학생들이 그렇고 또 자원봉사는 많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합쳐져 버리면 사실은 어떤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역할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점 관계라든지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시간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기는 해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자원봉사라는 소중한 기회를 정말 스스로 찾게끔 할 수 있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고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명분보다는 인력관리 차원에서 청소년지원센터가 일을 조금 나누어서 같이 해도 충분히 그 역할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특히나 전년도에 이러한 예산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올라오지 않게끔 사전에 못을 박아놓은 예산이 또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4대 의회 때 얘기했던 부분하고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가는 모습은 집행부의 실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서에서 부단히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으면 정말 예산이 자꾸 세워지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금 안시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총무과 보니까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위원께서 지적하신 전년도에 조건을 달고 예산을 세워준 부분이 또 계속 그런 조건이 해소되지 않고 다시 올라오게 된 데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구요, 물론 저희가 챙겨보지 못한 그런 잘못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 오다가 사전에 예고를 했지만 이것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죽어버리면 그동안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온 사람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178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기능보강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하고 이것이 같은 장소인가요 아니면 또...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같은 장소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같은 정왕3동에 있는 2층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이 개관된 지가 언제 됐어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그것이 2002년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기능보강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방염 흡음제 설치 및 방염 필름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전에는 되어 있지는 않나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컴퓨터는 그대로 있었는데 그때는 신형이었지만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구형이 되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장비가 되어 있고 방염 필름공사는 그때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헌
안시헌위원
「소방법」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안 되어도 준공검사가 되게끔 되어 있나요? 이것이 다중이용시설인데 동사무소나 이런 청소년 기관 이런 것들이 다중이용공간인데 충분히 그때도 「소방법」에 의해서 방음이나 방염시설이 되어야 될 기준에 적용대상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소방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작년에 어린이집도 다시 다 했어요. 작년에 전부 다 다시 어린이집도 예산 들여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의무적으로 방염처리가 안 되어도 가능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178페이지에 배움터 지킴이 운영 사업해서 인건비 피복비 급식비 이것이 10명씩 해서 계상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은 학교 폭력 예방하고 선도활동을 위해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퇴직 교원이라든가 퇴직 경찰관 또 청소년 자원 상담사 10명을 모집해서 1개교에 2명씩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피복비 급식비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5개 학교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5개 학교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재 협의된 학교가 계수초등학교 은계초등학교 금모래초등학교 정왕중학교 서해고등학교 5개교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입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하루 종일은 아니구요 하루 4시간 정도 등교시간 하교시간 그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우선은 5개 학교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일단 운영해 보면서 저희들이 상태를 봐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가지고 7,700여 만원 문화예술활동단체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대략 문화예술활동이라고 그러면 어느 단체들이 지원되었나요?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2006년도 지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악협회 또 사진협회 또 문학에 있어서는 시향문학회 미술에 있어서는 개인도 포함되고 음악에 있어서는 청소년교향악단 오페라는 오페라단 전통예술은 연희단 이래 가지고 문화예술 쪽의 단체 또 개인까지 이렇게 망라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사회단체 보조금하고는 다른 성격인 것이죠?
은식
이은식문화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13시 0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종문 공중위생계장입니다. 김명순 식품위생계장입니다. 박주하 식품안전계장입니다.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평소 위생업무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위생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2006년도 일반 예산은 총 2억 4,424만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액은 2억 2,16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0퍼센트(%)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모범음식점 수수료 감면과 부정불량식품 홍보비 등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총 일반 예산 중 경상적경비가 1억 7,659만 6,000원이고 자체 사업은 4,510만원으로 음식업 영업활성화 컨설팅 지원과 연을 소재로한 특색음식맛자랑대회 추진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은 3억 2,985만원으로 2006년도 2억 9,171만 9,000원 대비 13퍼센트(%)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과징금으로 도 귀속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토록 지침이 변경되어 예산에 편성한 금액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업소에서 행정처분 중에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납부한 과징금 중 40퍼센트(%)는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60퍼센트(%)는 시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되어 우리 시는 11월 현재 6억 8,328만 2,396원의 시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품안전사업은 도 식품기금에서 100퍼센트(%) 지원을 받아 왔으나 2007년도부터는 시 기금에서 30퍼센트(%) 부담 비율을 두어 보조사업비 2억 3,285만원 중 6,835만원을 시 기금에서 부담하게 되었으며 도비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업중 꼭 필요한 자체 사업만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경기도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시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도에도 좋은 사업으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전직원이 모든 사업에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예산안을 허락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민과 위원님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위생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 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217쪽에 연을 소재로한 특색음식맛자랑대회가 있는데요 연을 우리 시흥시의 특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해서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대회를 열어서 이것을 홍보시킬 예상이십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금년에 도에서 가공식품개발비를 이제 도 진흥기금해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식품가공식품을 브랜드화 하려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9일날 최종 보고회를 할 계획이며 거기서 마트 같은 데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연을 소재로한 가공식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10헥타(㏊) 정도 면 재배지가 있는데 점점 30헥타(㏊)로 늘어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왕저수지 주변에 한 52개소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연 전문음식길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연과 관련된 레시피(recipe : 조리법)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연하고 우리 시는 월곶이나 오이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물하고 연을 주제로 저희가 콘셉트를 그쪽으로 둬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음식 맛자랑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흥시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 좀 풀어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소중한 음식 레시피(recipe : 조리법)를 얻어 가지고 그 업소에다가 보급을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맛자랑대회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선거법 개정으로 사실 시상금이 시장님 명의로 나가지 못 한다고 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음식업지부에다가 민간이전을 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 가공식품이나 연을 양념이나 가루가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가공된 게 사실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이왕이면 맛자랑대회를 하시면서 이것을 또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공식품을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좀더 내용을 많이 연구하셔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시까지도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215페이지 맛과 멋이 있는 음식점 홍보책자 발간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이것도 저희가 매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음식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저희가 2003년도에 지정한 맛있는 집을 저희가 한 12개 정도 정했고 그 다음에 매년 맛자랑대회에서 우수한수상한 그런 업소를 해 가지고 총 124개소의 업소를 이제 어떤 특화된 음식이라든가 어떤 가격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한데 모아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저희가 돌리는 그런 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정된 그 음식점이 자기네 홍보도 되고 하는데 그냥 그런 데에서는 조금 사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안 되면 여기에 수록이 안 됩니다. 특별한 차별화 된 그런 음식점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금적으로 부담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서훈 위원입니다. 시민 위생사업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에 보시면 어린이식품 위생교실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 맞습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어린이들 위생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300부 하면 위생교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생교실에 대한 안내책자인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음식문화개선이나 식품안전사업을 하면서 벽에 부딪치는 게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책자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3,000원에 300부 해가지고 10번을 이렇게 하시겠다니까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책자도 300부씩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냐 하는 그런 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매달 30명씩 저희가 학생들을 우리 상황실이나 국제회의장으로 불러다가 걔네들한테 거기에 관련된 교육도 시키고 제조회사 견학도 가면서 식품에 대한 안전성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아무튼 위생과 관련해 가지고 어려서부터 철저히 교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셔서 아이들 건강에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21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음식점영업 활성화 컨설팅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위생과에서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영업 활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지금 사실은 일반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규 대비 한 40퍼센트(%) 이상이 승계나 폐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네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줌으로써 영업 활성화 하는 것인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문제업소를 저희가 발췌를 해서 그네들한테 교육을 좀 시키고 일단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전문 컨설턴트를 그 업소에다가 배치를 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공업소 내지 유망업소를 현지 직접 투어를 하는 것입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업소들이 좀 느끼고 스스로 좀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꾀하려고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사업이라든지 각종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것이고 지금 이것 새롭게 컨설팅 사업 하시려는 것은 신규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안내한다든지 컨설팅 한다든지 그런 것인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니요, 기존에 하시는 분한테도 영업의 유형을 음식의 유형을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문을 닫기 직전인 그런 업소를 저희가 선별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교육을 통해 해 가지고 재무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군요. 잘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남은 음식 포장해주기 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시행을 하던 것인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어떤 효과가...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시에는 약 111톤(t)이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물론 가정보다 업소에서 발생하는 률은 적습니다. 한 47퍼센트(%) 되는데 1인당 한 사람 앞에서 발생 되는게 가정은 한 300그램(g)이지만 업소에서는 한 2.3킬로그램(㎏)으로 한 8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남은 음식을 어쨌든 좀 제대로 포장을 까만봉투에 그렇게 해서는 싸가지고 가시지 않으시니까 봉투를 제대로 해 가지고 남은 음식을 본인들이 가지고 가서 다시 드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 봉투 쪽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 음식 남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스트폴 접시라든가 용기 같은 것들이 오히려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대게 보면 식품이 닿아도 해가 없는 그런 봉지에다 이렇게 싸서 거기에 넣어주거나 대게 보면 업소에서 그런 용기나 밀착하는 기계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봉투 겉에 캠페인성 문구라든가 시에서 지원하는 문구 같은 것이 다 있나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500개 업소에 100장씩 나눠준다고 하면 상당히 한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양이 될 것 같은데 그것 이외에 부족분들이 있으면 스스로들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 초과되는 부분은 시에서 봉투 여유분을 만들어서 별도로 값싸게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돼야지 500개 업소에 100개가 달랑 끝나고 나면 사실은 물론 알아서들 하기야 하겠지만 지속적인 연계 사업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업소들한테 봉투를 구입하게 한다든지 지속적인 어떤 음식물쓰레기 절감운동 차원에서 또는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어떤 역할이 지속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에 대한 무슨 방안 같은 것이 있으세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120회배 보통 40평 이상되는 업소 저희가 393개소하고 모범음식점 107개소에서 500개소를 100씩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행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면 한 달도 채 못가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조사를 저희가 연계를 해 주면 본인들이 1,000매 2,000매 또 제작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남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도 하나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 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보면 식품안전정보지 푸르미 제작해 가지고 1,600부를 4회에 걸쳐서 제작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보면 전년도에는 5,000원씩 해서 1,500부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가상승 요인에의 해서 제작비가 올라갈 텐데 내려간 사유도 그렇고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글쎄요, 저희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2004년도부터 3년째 지속해서 오는데 전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감액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아무튼 예산 금액 내에서 일단 저희는 한 권이라도 더 많이 제작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전달되는데 있어 가지고 무리성을 띄고 어떻게 업자 선정을 잘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제작비의 절감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이 푸르미를 제작해서 얻은 효과가 뭐가 있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푸르미 이것은 사실은 식품에 대한 정보가 상당어 없어요. 아까도 제가 기성세대들이 거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했는데 어떤 고정 관념이 상당히 있고 우리가 식품을 사다 보면 디자인이나 그런 걸 보지만 식품에 대한 성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입품이라든가 원료가 얼마나 들어가나 하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게 영업주들한테는 소비자들의 어떤 식품안전하고 직접 닿아 있기 때문에 그네들한테 법령의 정보라든가 안전에 대한 이슈라든가 그런 등등을 분기마다 한 번씩 보급해서 그래서 이 분들이 이걸 가지고 상당히 어떤 지침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상당히 영업주들의 반응도 좋고 저희도 여기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고 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사실은 조금의 전년 수준은 됐어야 하는데...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지금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지침서로 참고를 한다고 그러면 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올라왔어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제작비는 싸지고 또 부수는 늘어나고 앞뒤의 실효성에 대해서...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심의 과정에서 좀 삭감된 사항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심의 삭감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실무 측에서 어떤 의지가 정확하면 이것 예산에서 돈 없다고 무조건 삭감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볼 때에는 요식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책자라고 한다면 비용을 더 과다하게 사용해서라도 해야 할 의지를 갖고 해야지 돈없다고 해서 안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의지력을 봤을 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아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사소한 금액 1,000원 차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권당. 이렇게 중요한 책자라고 한다면 정말 내실있게 만들고 보완해서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해야 하는 것이지...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전년 수준이 돼야만 저희가 최소한의 어떤 시민들한테 편의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년 수준대로 맞춰주신다면...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편성 올라올 때 정말 물론 예산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겠지만 예산편성자 입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좀더 책임있게 요청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다시 한 번 추가로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다시 올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216페이지에 맨 끝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위생감시원이 32명입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우리가 감시원은 총 41명인데 이게 명칭이 좀 다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주부감시원이 있고 공중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우리 법에 지침이나 식약청에서 두도록 되어 있고 주부감시단은 우리가 위생 인력도 적고 업소도 많기 때문에 각 동마다 저희가 2명씩 주부감시단을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27명하고 그다음에 공중위생감시원이 또 법에 있게끔 되어 있어서 5명하고 그래 가지고 총 41명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일반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활동비가 나갑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위생감시원 활동비하고 그 밑에 보면 활동 급량비가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이것은 활동비하고 급량비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제외하고 우리 주부감시단하고 공중위생감시단 해서 32명만 해당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보면 감시원 활동비는 32명이 12회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급량비를 보면 32명이 15회로 되어 있거든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가 이것은 1년에 간담회를 한 세 번 정도하기 때문에 간담회 추가 급량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216쪽에 신규사업인 것 같거든요. 어린이 식품위생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것은 아까 서훈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죄송합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하다 말았는데 사실은, 아까 아이들이 30명 참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부스는 300부예요. 30명 해서 10번하는 것인가 본데 그런데 이것은 한 번 할 때마다 300부가 필요하다고 적어놓으신 것인데...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니, 물론 저는...
서훈
서훈위원
분명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은 아이들한테 30명한테 시키지만 그 나머지 책들은 또 다른 아이들한테도 주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도비 지원되어 가지고 매년 음식문화 시범거리 육성에 대해 가지고 1억원씩하고 있죠, 사업을?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어디를 지금 시범거리로 육성을 하고 계십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오이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난 번에 우리 조가비축제 한 것이 이 예산을 가지고 한 겁니까? 예산은 다른 것이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예산이 축제지원비로 따로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시범거리 육성에 대한 성과가 어떻습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이도에는 사실 쉴만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제방으로만 되어 있고 나무도 없고 사실 그랬는데 이것이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기념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응모해 가지고 당첨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쉴거리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눠 가지고 양쪽 사이드에 수변데크를 갖다가 1억 7,000만원을 주고 했고...
서훈
서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2006년도에 우리가 한 사업 정리된 게 있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것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뭘 계획하고 계시냐면 전문음식조리기법 경영자반 교육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것도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진흥기금으로 매년 저희는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기관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훈
서훈위원
그래요?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는데...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금년에도 예산에서 기금에서 1,500만원 계상을 해서 저희가 활동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금년부터는 기금에서 활용하는 걸로 해서...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전년도에도 시 기금에서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기금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 회계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이것이 매년씩 해 가지고, 금년에는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요?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85쪽 맨 위에.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기록에서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8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60명.
서훈
서훈위원
서류가 기금회계에 대한 것이 잘못된 서류예요. 어디서 원인인지 찾아보셔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올해 8월 달에 했다고 하고 기금 예산서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이것 저희가 정정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도 8월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금 자연스럽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7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전반적인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86쪽 맨 마지막에 보시면 2,000만원 과오납금이 있는데 이것 뭐가 잘못 되어서 과오납금이 발생했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는 행정처분할 때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부과하는 게 과징금인데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 했더라도 이분들이 거기에다 수용을 안 하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시가 패소할 경우에 대해서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게 그렇게 집행된 적이 있습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가 딱 한 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한 건 있어요? 얼마입니까, 그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480만원.
서훈
서훈위원
480만원이요? 이런 것은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지요?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 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문음식조리기법 경영자반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물어보셨어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
「방금 했잖아요, 서훈 위원님이」하는 이 있음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자,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84페이지 위에 보시면 증거제품 구입비 해 가지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무상으로 수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실제에서 그냥 그것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되는, 만약에 유통기한이 경과됐다든가 아니면 제조일자가 없다든가 아니면 제조회가가 없다든가 그런 불량식품을 발견했을 때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이것은 지침상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 놓으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니까 굉장히 위생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의 식품 안전과 시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그러한 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더 사업을 연구하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으면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위생과에 좀더 많은 적은 예산을 삭감했더라고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 전체 예산을 보니까 600억원 정도를 실무 차원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 어느 부서는 삭감하고 어느 부서는 삭감을 안 하고 그런 형평성 차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소 공히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삭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줄어든 과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과하고 청소행정과가 한 600억원, 700억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개 과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세입은 전년도 비슷하고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조금씩 감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재정적인 여력이 허락된다면 다음에 중요한 부서라든지 꼭 해야 될 사업 같은 것은 반드시 계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서훈 위원.
서훈
서훈위원
아까 위생과장님 말씀이 소개하실 때 보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고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었죠. 두 가지가 삭감됐는데...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수수료 감면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것은 봐서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갈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15시 41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 159페이지 국도 42호 인천시계 시상징 조형물설치 3억 2,000만원 중 3억 2,000만원 전액 삭감, 162페이지 덕산체육장학회 육성지원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64페이지 소래정 녹화사업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문화진흥과 171페이지 기타수용비 1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71페이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71페이지 힙합 페스티벌 1억원 중 1억원 삭감, 173페이지 시흥역사문화 통합시스템 구축 9,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188페이지 복지재단 법인 운영 9,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195페이지 선진 장사시설 견학 9,000만원 중 9,000만원 삭감, 195페이지 장사시설확충 워크숍 개최 875만원 중 875만원 삭감, 195페이지 선진 장사시설 견학 560만원 중 560만원 삭감, 211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인건비 1억 80만원 중 5,040만원 삭감, 보육정보센터 운영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212페이지 신축보육시설 장비 구입비 2억원 중 6,000만원 삭감을 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