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1호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 보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보좌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특히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에 본인의 감사의견을 명확히 피력,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앞으로의 의정활동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한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6일 사무국장 이창태 (의정담당주사 강순일, 의사담당주사 송제학, 의안담당주사 정명채)

이창태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께서는 사무국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국의 담당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운영위원회 김광호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구의회는 ‘91년도에 초대 구의원 선거가 있어서 4월15일 개원한 이래 지금 현재까지 제5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5대 의원현황은 22명으로써 연령별로는 평균연령이 45세, 당선별로 보면 초선이 16명, 재선이 5명, 4선이 1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국 직원 현황은 정원이 26명이지만 1명이 플러스 되어 현원은 27명입니다. 다음 2006년도 예산집행은 총 예산액 31억 중에서 26억을 집행해서 집행률 83%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입니다. 의회 개최일수는 총 80일을 개최할 수 있으나 68일을 개최했습니다. 의안처리현황은 발의 및 제안이 62건이 되어서 처리결과는 원안가결 50건, 수정가결 8건, 부결 1건, 폐기 1건, 철회가 2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원세미나 개최현황입니다. 2006년 하반기 의원 전체세미나는 제주도에서 8월29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위원회별 의원세미나는 각 위원회별로 11월 중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의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하반기 해외연수는 9월19일부터 9월29일까지 북유럽 5개국 해외연수를 의원님 11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자매결연도시 방문은 10월16일부터 10월21일까지 3명의 의원님이 중국 심양시 화평구를 방문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차량기지및면허시험장이전특위와 노원구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특위는 활동이 종료되었고,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위는 내년 3월1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2005년도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는 금년 5월15일부터 6월7일까지 24일간 전 의원이신 김광수의원 외 3명이 실시를 하셨습니다. 다음 의회행사 및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회 개원행사는 8월18일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했으며, 동북부지역 자치구의원 체육대회는 10월24일 시립 창동문화센터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제4대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는 2006년 11월27일 노블레스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구의회 현장견학은 11월말까지 15회 45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저희 구의회 시설교체 공사는 의원연구실, 각 상임위원회실, 소회의실을 시설교체 한바 있으며, 위원회실 및 소회의실 방송시설을 8월31일까지 교체 완료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실, 소회의실 집기교체를 11월22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노원구의회 송년회 개최는 12월26일 오후 6시30분에 노블레스호텔 10층 연회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내용과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은 회기운영이 년 100일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은 위원회 요청 시 전문가 초청 특강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회기 중 인력보강 방안을 강구해서 의원연구실에 인력을 지원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7년도 중 1회 정도 의원전체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비교방문은 2007년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의장단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실시하고 자매결연도시 인민대표 대회대표 주임을 초청해서 상호교환 방문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의회와 자매결연 체결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북역 민자역사유치추진특위를 계속 운영하며, 경춘선폐선부지활용추진특위도 2007년도 6월30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노원구의회 송년회도 내년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정홍보를 위한 본회의장 현장견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에 홍보 공문을 보내서 조치토록 할 것이며, 인터넷 방송국 활용, 구소식지 등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의록 홈페이지 DB구축을 계속 하겠으며, 지금 현재 3대와 4대에 대해서는 DB구축이 완료되어 있고 5대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지 않은 1대와 2대 회의록에 대해서는 내년에 DB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서 의정활동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및 기타사항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의장단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동북부지역 자치구의원 체육대회는 내년에는 노원구의회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반사항은 의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 체육행사는 봄과 가을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본회의장 시설 및 집기교체를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실시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방법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순서 없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입니다. 다 잘하셨는데, 용지도 좋고 다 좋은데 쪽수가 없네요.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인데 83% 진행했습니다. 49억 정도 했는데 앞으로 17% 정도 남은 것은 언제 집행할 계획인가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직원 봉급과 사업예산은 다 집행되었습니다.

1억6,000만원은 의정활동비이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약 5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정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로 한 것이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방송시설이라든가 해서 낙찰차액이 3,5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 말 정도 되면 몇% 정도 예산이 집행됩니까?

90%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10%는 무엇을 하십니까?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 잔액, 예산절감 이런 내용입니다.

예산 절감을 어느 정도 하시나요?

10% 정도 합니다.

총 예산의 10%를 하신다는 것인데 관례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만 그렇습니까? 다른 집행부에서도 그렇습니까?

집행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약하자는 측면입니다.

꼭 해야 합니까?

해야지요.

그러면 편성부터 안 해야지 그것을 편성해 놓고 안 쓰면...

사실 이 예산의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나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10%를 꼭 남겨서 반납할 필요성이 있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제 얘기는 아예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편성 안 할 수가 없지요. 만약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10% 적게 해도 다음에 그 10%를 반납해야 한다?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A라는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예를 드는 것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이러 이러한 공사가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에 설계비라든가 모든 것을 합해서 1억을 공개입찰 했는데 그 낙찰이 9,000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1,000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낙찰 차액 말고 묻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아예 당초부터 예산 절약을 생각하지 않고 한다면 그런 말씀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집행하면서 예산을 절약하라는 내부방침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꼭 전제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만이라도 그런 관 탈피적인, 그런 부분은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 없으면 내년 예산을 삭감하든가 아니면 한 달 남았으니까 사용하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큰 6번 항 의회공사 및 시설공사 등을 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구의회 현장견학이 있는데 이 견학을 하면 초등학생들한테 상품이나 기념품을 줍니까?

지금까지는 안 줬습니다.

사기진작 면에서라도 제 생각에는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오기도 하고 많은 홍보도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내년도에도 전혀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전에는 공책 같은 것을 주고 줬는데 그것이 선거법 저촉과 관련이 있어서...

선거법과 저촉이 있다고요? 의회에서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있다? 아니, ‘노원구의회의장 이광열’이나 ‘노원구의회의원 김치환’ 이렇게 하면 선거법에 문제가 있겠지만 노원구의회에서 주는 것인데 선거법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에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 다음부터 줄 수 있으면 예산의 10%를 반납할 일이 아니라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연구실 지원이 있는데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 회기 중 인력보강방안 강구 등등이 있는데 인력보강에 있어서 인턴직원이 안 된다고 하는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각 의원실 방이 두 곳 있는데 인턴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아니면 그도 저도 안 된다고 하면 사무국 직원을 재배치해서 한 방씩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현재 사무국의 인력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당초 3명의 아르바이트 학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1명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로서는 사실상 의원님들 계시는데 의원님들이 직접 커피나 음료수를 타시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복사할 것 있으면 저희가 다 합니다. 하다가 안 될 때 사무국에 들어가기도 상당히 멋쩍어요. 그래서 불러서 해달라고 요청해서 해결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1명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쓰겠다는데 적극 반대하실 집행부가 있으신가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셔서 아르바이트를 1명에서 2명 정도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구소식지 의정활동 홍보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소식지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시겠다는 하는데 서울시의회라 하는 곳에서는 의회회보라는 것이 나갑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에서도 독자적인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그런 발의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이라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에 문제가 없고 타 법에 문제가 없다면 적극 활용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저희가 하는 일을 시민단체나 주위에서는 ‘저 사람들은 매일 가서 논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성과 정열을 받쳐서 돈을 벌었다면 많이 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조금 받고 나서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어떻게 벤치마킹 하는가를 잘 홍보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제가 할까요?

예, 하십시오.

우리 노원구의회에 휴대폰이 몇 개나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누구누구 사용하십니까?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있습니다.

하나씩 다 사용하십니까?

휴대폰은 개인별로.

개인별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요금까지 다 나눠줍니까?

집행부에도 각 국장 이상은 지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델이 구형이라면 신형으로도 바꿔주십니까?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것인가요?

일정한 시점이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1년, 2년 지난 것 그런 사항이지 몇 년 안 된 것을 그렇게 교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국장, 부의장, 의장까지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본 위원도 의원인데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비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의원간 형평이 있지 않겠는가,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에서 여쭙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신형으로 바꿔주고 나쁘면 또 바꿔주고 하는 사례가 빈번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여쭙겠습니다. KT에 따로 전화를 신설한 것이 있습니까? 일반전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1월분 전화요금 지출이 나와 있는데 무슨 전화요금입니까?

의정담당주사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실 별로 1대씩 일반전화가 있고 의장실에 일반전화 1대, 그 다음 의원님 사무실 별로 일반전화 1대씩, 그리고 팩스에 일반전화가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직통 전화비를 우리가 다시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원구에 일반전화 9번 눌러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전부 내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신문에는 몇 번씩 광고하십니까?

그 횟수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창간하고 우리 의회 개원하고 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광고의 필요성을 느끼면 지불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나갑니까?

꼭 1년에 몇 번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으면 해주고 조금 기분 안 좋으면 안 해주고 그렇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1년에 몇 회 해서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때 한다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있느냐 자발적으로 실질적인 홍보를 위해서 하느냐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그것을 해서 의원들이 덕을 보고 구정에 임했다거나 더 발전이었다면 수긍하고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역 모습이 나타나는데도 광고를 해야 된다? 아니면 좀 나쁘게 말하면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또 해주는 이런 실정이 아니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 차원 아닙니까?

무슨 떡 하나 준다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는 몇 대인가요?

2대 있습니다.

세차는 누가합니까?

세차는 세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씩이나 듭니까? 연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월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월 단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얼마씩이나 줍니까?

국제통화는 해외 나갈 때 1대 정도 로ald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나가는 비용입니다.

로밍전화기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 커피자판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어요?

복도 끝에 보면 그 쪽에 갖다놨습니다.

캠코더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대나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언제 취득하신 것입니까?

취득한 지는 약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코더 하나 있고 또 구입을 하셨던데. 5월16일에 구입하시고 11월에 고치시고 그러셨습니까?

해외여행 때는 저희 직원 캠코더 소형을 임차해서 갔는데 떨어뜨려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무 중에 망가진 것이어서 수리를 해줬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어디에 쓰라는 것입니까?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기관장,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쓰는 것으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무렇게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결혼축의금, 격려비용, 우리 의회와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나가겠어요. 안정숙, 고성례, 윤성학, 박정원, 김경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어보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직원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입니까? 박인규, 박정원, 정길자 이주섭, 김성환, 손정숙, 지출부 1페이지 기관운영추진비를 보세요. 황의덕씨는 의원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또 이기재씨나 김오성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집행부 직원과 의회 직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분들이 다 우리 직원들입니까?

예.

관내 지역신문사와 간담회를 언제쯤에 한번씩 하나요?

의정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지역신문사와의 간담회는 저희 의회의 특수사항이 있을 때 홍보차원에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잦은 것 아닙니까?

사항이 발생하면 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얘기합니다. 저도 의원 달고 제 스스로가 항상 ‘노원구의회 의원 시보’라고 얘기합니다. 6개월도 안 되었는데 앞으로 4년간 그렇게 책잡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역신문사랄지 그런 것에 끌려가지 않는 의회운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내 몫은 찾아 먹겠지만 그 양반들한테 끌려가고 그 양반들이 무섭게 쓰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어떤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요.

5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공사관련 직원 중식비 지출이 있는데.

그 메뉴얼을 보면 구성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부서장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출내역 매뉴얼을 보면 구성운영을 위해서 직원 격려라든가 부서를 운영하려면 거기 차 값도 들어가고 하는 비용을 지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쉽게 얘기하면 국장님께서 직원들과 같이 회식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직원, 집기를 고치고 하는 공사 직원은 입찰을 주든가 하는 금액에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까? 중식비까지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사 직원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공사를 야간에 하면 감독하기 위해서 직원이 대기하니까...

그러면 제목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공사관련 감독을 하면서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나온 직원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관리 감독하는 우리 의회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4월12일 컴퓨터 16대를 구입하셨는데 어디 사용하신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방에 산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21대 구입한 것은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16대는 우리 직원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사이에 메모하셔서 해주시면 시간이 단축되어서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김치환위원님이 처음으로 사무국에 대한 경상적으로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이런 저런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한 식구끼리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가까울수록 지켜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 짚어가면서 물어보니까 제가 사무국에서 이런 비용까지 지출하는구나 공부도 됐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얘기했지만 교섭단체조례가 이제 조례답지 않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조례를 완성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 마침 교섭단체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하셔서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완성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겠습니까?

관계법령과 여러 가지 관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례를 만들자고 하니까 얼른 생각나는 것이 거기에 수반되는 교섭단체예산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넣은 것이 적절치 않다면 그 부분을 빼고 할 수도 있고, 조례가 단 1조 정도만 만들어져서 미완성 상태이니까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좋겠다. 당장의 일이 아니더라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청사를 증축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것은 현재 구청사가 집행부가 쓰기에도 부족한 형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차제에 우리 의회의 단독적인 건물, 사실 의회자체도 다른 곳에 비해서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 의회의 독립된 건물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 개별적으로 요새 계속 보건소 청사를 건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방 어떻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의회광고 내는 것이 누구의 결심으로 냅니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내시는 것입니까? 의장이 내시는 것입니까? 결재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종합적으로 신문사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장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의장이십니까? 지금 당장 숫자를 밝히기 어려우면 지역신문 광고료가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혹시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범주 내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이 얼마나 되고, 2006년 기준입니다. 실질적으로 2006년에 지출한 예산과 2007년 예산을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는데 의장님이 스스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어떤 항목에 얼마씩이고 그 항목의 주요 지출항목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의회 홈페이지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업자를 시켜서 보강시킬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업자로 하여금 새로 구축하실 생각이십니까?

홈페이지는 계속하던 사람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업체를 검토해 봐야겠지만 만약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교체할 수 있겠지요.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업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구축할 때 7개 구를 동시에 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업체에서 인원을 늘리고 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약에 내년에 새로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까지는 그 업체로 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지요. 저는 지금 제가 속한 행정재무위원회의 소관 부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어렵다고만 호소하지 말고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줄이자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것을 줄여야 소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신문구독료라든가 어떻게 보면 통제되지 않고 주면 그만인 효과는 알 수 없는 그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그렇게 얘기하는 구의원 최성준 너는 네가 속한 구의회 예산, 또 구의원으로서 쓸 수 있는 소위 경비성 예산, 밥 먹는 예산뿐만 아니라 사무국 예산도 줄여야 할 것이고 의장님 예산도 줄여서 우리가 스스로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집행부에도 줄이라고 말해야 명분이 서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의원님 모시고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고 의원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 사무국 예산까지 줄이자고 말하기 대단히 죄송한 생각이 들지만 혹시 그렇게 해보자는 분위기가 된다면 우리 사무국 예산도 줄일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당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본회장의 시설을 현대정보화시대 걸맞게 해보려다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상 의회예산은 작년보다 액수적으로는 조금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증액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거기까지만 듣고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지 예산심의 아니니까.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초선의원님들과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처음으로 해외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때 유쾌하지 못한 기억이 있어서 제가 건의사항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같이 가신 의원님도 계시고 안 가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보통 이렇게 의회에서 연수를 갔을 때는 세미나도 겸하고, 또 나름대로 여행도 겸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세미나도 아니고, 여행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저는 기억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저희가 물론 시간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짧았던 것이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행사 달랑 한 분 오셔가지고, 물론 한 분 와서 그것을 알차게 했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내가 보기에는 가이드 했던 사람이 거기의 오너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일매일 불성실한 태도며, 그 다음에 거짓 정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기에는 체코까지 가는 비행기가 직행이 있었는데 없다고 그러고, 저는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아, 진짜 없나보다.’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 다음에 일반 패키지 여행사들하고 저희가 거의 흡사하게 만났던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옛날 그냥 마음 편하게,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유럽여행 다니면서 패키지 여행보다 못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이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잘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됐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내년에도 보니까 또 해외연수가 잡혀 있습니다. 그 때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여행사에서 그래도 최소한 두세 군데는 와서 설명회를 하고, 과연 어느 것이 나은지, 여행과 세미나를 같이 겸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연수가 되도록 해야지, 여행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힘만 들고, 그런 연수로 해서 끝나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엔 업체는 조금 부실했어도 시설은 소각장이라든가, 쓰레기시설 등 현장을 밀도 있게 몇 군데 현장을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 된 질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여행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의회사무국은 조그마한 부분이고, 총무과 쪽 여기가 더 중요한 일인데 그러한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번 업무 보고 때 깜빡 빠뜨렸습니다. 공무원 사회 좀 더 배짱 있게, 솔직 담백하게 해야 합니다. 해외 가서 그냥 보는 것이 연수고 보는 것이 여행 아닙니까? 그것이 배우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순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미나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스트레스만 많이 받습니다. 뭐 하나 보러가려면 실제 아무 내용도 없으면서 한 나절 까먹습니다. 그 엄청난 고생하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한 세 군데 보려면 세 나절 까먹습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냥 여행이라고 예산을 세우고요, 여행이 마땅치 않다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해외연수, 그게 무슨 해외연수입니까? 연수는 연수여야 하고, 세미나는 세미나여지! 그래서 비단 이것은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도 업무 열심히 하셨거나, 그 요건 있죠, 장기근속 했다거나, 포상의 개념으로 편하게 갔다 오시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갔다 오면 보고서 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놈의 나라가 명명백백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 비겁합니다. 사실 모든 분야가. 비겁한 이런 행정은 앞으로 없어야 합니다. 노원구청부터도 정말 정정당당하게 포상의 개념으로 여행을 보낸다면 편하게 가서 쉬고 오게 하고, 항간에서 의원들 여행가는 거 문제 있으면 가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와서 되지도 않게 보고서 쓰는 거 내놔라, 어쩌라, 이거 참으로 기분 나쁩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행은 즐겁고 편안하게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상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만들어 놔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국외여행은 해 봤습니다마는 보고서 작성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같이 하고, 그러나 현실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 문제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KT에서 25년 근무하다 나왔는데요, 포상휴가든가, 뭐든가, 여행계획이 있으면 누가 선정이 됩니다. 그럼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그대로 주고 자기가 갔다 옵니다. 간단한 보고서는 써내지요. 아까 최성준위원님 말씀대로 세미나는 세미나고, 연수는 연수다, 맞습니다. 가서 보고 느끼고 와서 우리 노원구에다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행 자체가 연수요, 연수 자체가 여행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한다고 해서 시민단체랄지, 지역신문이랄지, 언론에서 떠드니까 ‘이거 우리 피해 가자, 그래서 다 썩어빠진 소방차 한번 보고 오자’, 저는 이거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저는 감내해 내겠습니다. 안 그렇다면 그거 못 하겠으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이런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계신 구자진위원님하고 저하고 초안산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쭉 돌아보는데 쓰레기소각장 가서 봤는데 아, 이번에 여행 갔더니 얘들 키 높이로 물을 만들었더라, 여행을 가 봤더니. 그래서 물을 틀면 바로 발을 씻게끔 애들 발의 높이로 수도꼭지를 만들어 났더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안 가본 저는 몰랐죠. 그런데 구자진위원님은 벤치마킹 해 오신 겁니다. 그거 하나만 갖고도 여행의 효과, 돈이 들어가는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 탈피적, 우리가 이제까지의 허물은 벗고 있는 그대로 비춰 주고 있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 프랑크프루트 같은 경우는 시립요양원을 갔는데 시립요양원 옆에 유치원이, 우리 나라의 유치원이 같이 잔디밭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사례인데, 좋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2006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사무국장과 관계 직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 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22명 전 의원과 사무국 전 직원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가장 모범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