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윤경숙입니다. 평소 구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대안도 주시는 김기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김기태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임성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유용희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장주영 재무과장입니다. 송광호 세무1과장입니다. 박상원 세무2과장입니다. 2007년도 기획재정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4.3%인 25억 5025만 원이 증가한 617억 103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예산운영에 공무원 봉급인상분 1.6%가 반영되었고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국내여비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획분야가 20억 8571만 원, 예산분야가 452억 8672만 원, 전산정보분야가 29억 5950만 원, 재무분야가 86억 2151만 원, 세무분야가 6억 9494만 원입니다.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재정국이 우리 구 전체를 총괄하면서 또 타국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 예산은 아주 절감해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의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확정된 예산은 체계적인 계획과 업무 추진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밖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성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단한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중구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이혜경, 고문식, 김기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현 기획팀장입니다. 유헌모 공보팀장입니다. 박종영 예산팀장입니다. 정기암 평가팀장입니다. 김상옥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안진홍 대외교류팀장입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공보계 주임입니다. 여기는 우리 서무주임입니다.

들어왔으면 인사는 시키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9페이지, 기획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4억 8224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85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중구광장 발간비 4536만 원, 소송비용 80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5800만 원, 중구 화보집 발간 4000만 원, 비전중구2010 모형도제작 1억 2000만 원, 민간 교류사업지원 4500만 원,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용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해당 항목별 세출예산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2%가 증가한 14억 9685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 하단, 구정홍보 영상물제작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 이는 새롭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중구의 모습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동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81쪽 상단 부분, 지방자치 경영 참가비용 4000만 원은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함으로써 관광특구 홍보와 남대문시장, 동대문지역 대형 쇼핑몰 등의 참여로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하단부와 82쪽 상단에 있는 각종 인쇄비로서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등 7종의 인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정책자료집 발간인쇄비는 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중구광장은 발행 면수를 12면에서 16면으로 증면함에 따라 월 발행 부수가 세대 증가요인으로 1천 부 늘어나 4536만 원 증액된 1억 7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인쇄비로는 격년으로 발간되는 구정백서발간비 1600만 원과 중구 화보집 발간비 4000만 원, 생활안내책자발간비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우리 구의 모습을 담은 화보집을 발간하여 우리 구정을 알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한 생활안내책자를 발간해서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82페이지, 중간부분의 각종 신문구독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하단에 있는 수수료 중 소송관련 예산입니다. 소송착수금은 3700만 원 증가한 1억 1100만 원, 소송사례금은 3900만 원 증가한 96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은 264만 원 증가한 2112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예산 편성액이 부족하여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지출된 집행액을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83쪽, 사진용품으로 각 사이즈별 사진 인화료 단가를 조정하여 전년 대비 1056만 2000원이 증가한 31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공공요금 및 제세관련입니다. 전국 시·군 구청장협의회 연회비가 100만 원 인상되어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상단 운영수당 등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중간부분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업무추진비가 60만 원 증가한 12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지방선거로 상반기 상담실 운영을 실시하지 못해 감액되었던 운영비가 반영된 것이며 평가 등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일반보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중 구민제안 포상금은 70만 원이 증가한 300만 원으로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유도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포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중 직원제안포상금은 70만 원이 증가한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업무 평가결과 우수 부서에 포상하는 포상금이 230만 원 증가한 55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상을 통하여 성과 및 실적 중심의 효율적인 구정을 운영코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단 민간경상보조예산 사항입니다. 민간교류 사업지원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중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제도시와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코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87쪽, 주민여론조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구민의 욕구와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구정시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비전중구2010 모형제작설치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구청 현관에 모형물을 설치하여 발전한 미래의 중구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구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편성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청 홍보용 모니터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우리 구의 발전상과 구정을 홍보하여 우리 구의 위상, 이미지 제고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87쪽 하단 배상금 등은 행정소송 패소 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배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예산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 편성된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한 구·동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 공통경비를 계상하는 것으로서 총 452억 8672만 6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4억 417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증가요인으로서 인건비가 379억 4190만 9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0.6%인 2억 2874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봉급인상분 1.6%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세부내용은 97쪽 상단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5억 73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4%인 6635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내년 신설되는 부서의 일반운영비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국내 여비는 34억 3528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0억 924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58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4728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설부서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2억 26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인 280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포상금은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으로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신설부서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101페이지, 신설부서 비품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신규로 5000만 원인가요?

예.

비품은 무엇을 사는 겁니까?

과가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품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구청 내에 있는 직원이 그 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평상시에 쓰던 비품은 없습니까?

그 비품들은 가지고도 가겠지만 과가 새로 신설되다 보면 복사기 등 각종 장비들이 새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기획운영을 보면 30%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편성액 대비 25%인 3억 9500만 원을 불용했는데, 작년에 불용했지요?

불용액이요?

전체 불용액이 전년도에 편성액 대비해서 3억 9000인가를 불용했는데 지금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에 편성액 대비 11%인 1억 7369만 원을 불용한 사례가 있는데 또 여기에서 30%를 증액하고 경상예산비에서는 21%를 증액했습니다.

예.

이렇게 불용도 했는데 또 30%를 증액하고 또 21%를 증액한 특별한 내용은 신설 과가 다시 되어서 그렇게 증액이 됐나요? 신규사업이 있어서 그런가요?

기획운영은 공무원 인건비 등인데 인건비에서 조금 개개인의 인건비를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고 일정 직급의 중간부분, 호봉수로 얘기하면 20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15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잡아놓기 때문에 거기에 좀 여유가 있게 편성해야지 그게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현재 증액부분은 여유부분을 갖고 증액한 것이지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전체 공무원 정원수를 가지고 개개인의 봉급액이 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입력해서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책정할 수는 없고 일괄 기준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모자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봉급차이도 각 구청마다 차이가 많습니까?

그게 각 구청의 공무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직급별 아니면 호봉별로 높은 호봉을 가진 직원들이 많은 곳은 인건비가 더 나올 것이고.

인쇄비로 보면 중구광장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은 아니고 증액부분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증액부분이네요? 54.9%가 증액이 됐네요?

아까 설명자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수를 12면으로 하는 것을 16면으로 증면을 했습니다. 증면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세대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대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구수는 별로 늘지가 않았는데 세대수가 많이 늘었나요?

인구 증가폭보다도 단독세대라서 세대증가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인구에서 세대수로 전환하나요? 지금 현재 인구는 늘지를 않는데 세대수가 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내에서 세대를 분리하는 데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단위세대 당 인구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2인 가족이나 1인 가족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요. 82쪽에 보면 중구광장 발간이 있는데 6만 부는 금액으로는 35.7%가 증액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280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었지요?

예.

그런데 세대수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면수를 늘렸고 그 다음에 세대수가 늘어난 겁니다.

세대수가 몇 퍼센트나 늘었습니까?

세대수가 지금 1000부 정도 더 늘었습니다. 금년에 5만 9000부 발간했는데 내년에는 6만 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6만 부지요, 세대수 전체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한 천 부 늘었다는 겁니까?

금년에 5만 9000부였는데 내년에 천 부를 늘려서 6만 부로 발간합니다.

그리고 소송착수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송착수금은 이것도 증액된 겁니까?

예, 1억 1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7400인가요?

예.

소송사례비가 늘었는데 소송사례비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신청을 했을 때,

지금 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착수금 단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소송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민 의식들이 그전에는 우리 관공서에서 지시라든지 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순응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자기한테 불이익하다 이런 경우에 소송을 거는 이런 일이 자꾸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도 자꾸 증가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84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작년 보다도 100%가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하반기 6개월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선거기간이 지나서 올 상반기를 선거 때문에 안 했고 선거 끝난 이후에 7월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선거가 없으니까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법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거법에 적용이 되나요?

그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6개월을 못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연중 하게 되니까 100%가 증가하게 되었지요. 6개월분이 더 증가가 되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제작이 있는데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구정홍보영상물은 2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매년이 아니라 한 번씩 필요할 때 만드는데 이번에 청장님이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격년이라고 되어있으니까 2년마다 하는 식으로…….

구정홍보영상물은 그렇고 구정백서는 격년제로 만들고,

아니, 지금 여기 홍보영상물 15분짜리 해서 12월 중으로 만드는데 격년제라니까 앞으로도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냐고요?

동영상은…….

이거 주셨잖아요? 홍보영상물제작 해서 58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지금 12월 중 격년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만드는 거냐고요?

이번에는 지금 작년도,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금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만들면 내년 후년에 또 만드냐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

홍보영상물은 2년 정도에 한 번씩 교체할 계획입니다, 백서하고.

계획이에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해놓은 게, 한 번 해놓으면 4년 쓰면 되지 그걸 또 뭐 2년마다 1억,

아니, 그동안에 2년 넘으면 또 바꿔야 할 게 생기지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없었는데 2005년도에는 했습니까?

2005년도에는 영상물 만든 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 만들었고요.

이게 격년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예 없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격년제라니까 2년 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가는 것인지,

거의 한 2년 정도마다 한번씩 바꿔주는 것이…….

그러면 우리 의회 홍보물 제작 좀 하면 안 될까요?

의회는 의회 공보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스개 소리고, 전광판 홍보영상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전광판이요?

80페이지 맨 밑에 3번 보면 전광판용 홍보영상물.

제가 전광판 홍보영상물은 잘 모르겠는데…….

담당이 말씀하세요.

우리 저 공보팀장이 좀.

유현모 예, 공보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게 자막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15개 전광판이 있는데요, 이 자막을 지금 우리가 자체 홍보물 제작을 해서 그거로 홍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청 앞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크게 전광판?

유현모 예.

그거 하는데 2000만 원 그거를 메모리 시키는 거를 2000만 원을 해야지만이?

유현모 영상물을 재영상물,

그니까 하는 거를 뭐. 어제 전화 받으셨지요?

유현모 예.

우리 관내에 전광판이 15개가 있습니다. 15개가 있는데 그 전광판에 쏘아줄 수 있는 영상물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그니까 건물 옥탑에 전광판이 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임대를,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일부를 뭐 공익광고인가 어저께 물어보니, 전화를 해갖고 물어보시더만.

아니, 그거는 임대는 아니구요, 전광판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공익광고를 20%를 광고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그니까 공익광고, 거기에 우리 구청 거를 넣는 거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어제도 오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구청만 홍보하지 말고 우리 의회도 같이 만들어갖고 좀 넣어주면,

아, 의회에서 홍보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은 매달 연초에 한번씩 바뀌니까 그때 보내주시면 우리가,

우리도 그럼 내년엔 안 돼도 후년에는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내년에도 자막 홍보는 가능합니다.

유현모 자막은 매달 나가서 가능합니다.

이것도 지금 자막만 넣는 겁니까? 홍보영상물. 자막만 넣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자막 말고 자막, 자막 넣는 것은 돈이 많이 필요하진 않고

영상까지.

특별히 이제 다시 또 영상으로 홍보할,

그니까 그거를 중구 구청에서는 하는데 의회도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단 얘기지요?

우리한테 의뢰를 해 주시면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홍보 좀. 저, 공보계시지요?

유현모 예.

의회도 좀 잘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유현모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구민들한테 홍보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한테 자막 요청을 해 주시면 내년이라도 자막 홍보 가능······.

그리고 이거 강한중구발전 기본계획서가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강한중구, 4개년계획입니까, 그냥?

82페이지요.

이 강한중구는 매년, 매년 기본계획서로 하고요, 그다음에 4개년계획서를 말합니다.

매년 하시는 거라?

네.

그리고 신문 이게 지금 오는 건, 저기 뭐예요?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 정기구독하는 거, 작년이나 똑같다고 그러는데 좀 세부적으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디에 얼마 나가는지 그런 개념도 없이.

그 상황별 설명서 뒤 쪽에 첨부가 돼있는데.

여기요?

금년도 것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다시 그······,

아니, 어차피 달라고 하는 게 작년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작년대로 주면 어디 신문사에 얼마얼마 뭐 이런 걸 우리는 보겠는데 이거 뭐 신문, 이렇게 해갖고, 신문이 지금 이거 엄청난 거예요.

매년 예산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신문사 별로 우리가 다시 배분 홍보, 저기 뭐야, 배부계획을 다시 별도로 세웁니다.

신문으로 나가는 게 지금, 신문 값으로 얼마 나가느냐 하면요, 이게 얼마야? 6억? 6억이 넘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 6억 가까이 나갑니다.

6억이 넘는다니까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2억 3700, 지역신문이 3억 8500 그것만 해도 6억이 넘어요.

전부 해서 6억 2300만 원.

그니깐요. 이게 6억 2300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신문 부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니까 그걸 좀 달라구요. 그걸 좀 세부적으로 뽑아서.

금년도 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 거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금년도 거를 뽑아줘야지만이. 이 국외여비에 국제교류사업 4000만 원 이건 뭡니까?

국제교류를 내년에는 조금 활성화를 해서요, 청소년 홈스테이같은 거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럼 국제교류사업이?

올해는 그냥 친선교류로 그냥 방문,

아니, 그러니까 올해,

방문 정도에서 끝났는데.

아니, 작년에 4000만 원인데 올해 얼마나 썼어요, 이 돈을?

올해요?

네. 이 국제교류사업비가 작년에 4000이고 올해도 4000인데,

지금 4000만 원 중에, 국외여비 4000만 원 중에서 지금 2670만 원이 현재,

2670만 원 쓰셨어요? 그거는 뭐에 쓴 거예요, 용도가?

아니, 여비, 여비.

어떤 여비냐고? 그니까 우리.

국외 여행 여비로요. 방문.

직원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식 방문 여비로 나간······.

그 답변을 제대로 좀 해 보세요.

공식 방문 여비.

그런데 무슨 아까 말씀에 국제교류, 홈스테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 그거 팀장님이 얘기를 해보세요.

총무과에서 하는 직원 국외여비는 아니고 이거는 지금 해외 우리 자매도시 공식 방문 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이 두바이 가고 뭐 중국 가고 그런 걸 이걸로 쓰는 거지요?

두바이 가는 여비는 우리 예산이 아니었고 중국 가는 여비는 공식 자매도시 방문이니까 우리 여비로 씁니다.

그니까 국제 교류를 하는 건 그럼 두바이 가는 건 건설 그 쪽에서 그니까······,

아니, 그 두바이 가시는 건 국제교류 차원으로 가신 건 아니고 업무 차원으로 가신 거고.

이번에 가셔서 그럼 구청장님이 2600만 원 쓰고 오신 거예요?

아니, 이건 저······. 1329만 원. 1329만 원을 썼어요.

이번에 가서 1329만 원 쓰고 오신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는 2600에서 1300만 원은 어디 쓰신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돈이 2600만 원······.

이거 줄이면 안 돼요? 다 안 쓰시면 좀 줄여놓지. 한 2000만 원만 해도 남을 것 같은데. 청장님이 해외에 너무 많이 나가시면.

아니,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상반기에는 전혀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지 않습니까?

문 닫아요. 그 뭐 하는데 문을 열어놓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에 전혀 1월부터,

청장님이 너무 자주 외국을 나가시면,

아, 이번에 딱 두 번 나갔습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1300만 원 정도면 한번 가시는데 4000만 원 잡아놓으면 괜히 불용되는 예산 잡아놓으면 뭐해.

자매 도시에서 이제 초청을 하게 되면,

그건 공짜지요?

네?

거기 가는 건 공짜 아니에요? 경비까지 다 주는 거 아니야?

아니, 거기 일부 체제비 정도 비용만 공짜고 여행 경비, 항공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다 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대의회활동, 이거 어디 갔어요? 이게 3500만 원씩 잡혔는데 이게 뭐요?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

의회협력 지원은 뭐고 대의회활동비는 뭐고 말이 비슷비슷해갖고 지금 난해하네.

예, 그때 아까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의회교류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홈스테이라든지 문화교류사업이라든지 예술단 초청이라든지 이런 여비로, 이런 걸로 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작년에 얼마나 썼어요? 올해는?

올해는 지금······.

그거는 체제비나 이런 거 일부를?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보다 더 전문가여야 되는 과장님이 착각을 하시면 우리는 그럼 뭐. 이게 지금 용역비에 주민만족여론조사 2000만 원 이건 뭐예요?

내년에 새로 4기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하니까 우리 각종 우리가 세운 계획이라든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민한테 여론을 한번 들어볼 생각으로 새로 만든 사업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구정에다가 반영도 하고, 여론들이 어떤가.

이거 하나만.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국제도시 우호교류사업이 이게 지금 외국에서 왔을 때 체제비나 이런 거 일부를 이번에 왔던 경우가 그런 경우에 속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또 85페이지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가 또 2500만 원 잡혔는데 이건 또 뭡니까?

비지니스.

그니까 그거는 지금 얼마나 하는데 천, 이렇게 많이 들었냐고?

중간에 공식 방문지인 이우시에서 부담하지 않는 지역이 중간에.

그럼 여비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 말한대로 그렇게 따지면.

네, 여비로 쓰는 거지요. 이우시에서 부담하지 않는 호텔비라든지 음식값이라든지······.

하여튼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소상하지 못하니깐 물어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비전중구2010 모형도 제작 이거 1억 2000이나 들어요? 얼마나 큰데 1억 2000씩 들어요?

모형도를 구청 현관에 규격,

나중에 얘기하고. 그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규격 사이즈가?

유현모 공보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즈는 정확히 나온 건 없는데요, 2m 쯤 되는 모형도를 똑같이 만들려고 그럽니다.

2m, 그럼 크지는 않네요?

유현모 예, 그런데 중구 똑같이 만들어서, 이게 축소판이지요. 만들어서 남산공원화한 거라든지 청계천에 초고층 빌딩이라든지 소나무해 놓으면 표현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꾸만 거꾸로 가는 거 같은데 지금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부분들을 자꾸만 이게 지금 과감하게 끌고 나간다고. 그러면 청장님이 욕심을 갖고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해갖고 소나무가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소나무가 안 되다니요?

소나무가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서 소나무 못 심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아, 예산을 삭감을 해서 소나무를 못 심게 하시는 것은 심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자꾸만 오해의 소지로 듣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아니, 예산은, 예산은 편성은 구청장이 하시는 거구요, 계획은 구청장이 세워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시면 그 사업은 못 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런 거도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소나무같은 건 우리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내년 추경에 이런 건 올라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보팀장님이 얘기한 대로 150층 그거 넣고, 소나무 넣고 꿈의 동산 넣고, 아니 그거,

아니, 위원님, 위원님. 그 계획은 예산에 선행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이 다 성립될라면 계획이 세워져야 예산이 성립이 되지, 계획이 성립이 안 되는데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지요.

아니, 그건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는 게 모형도 제작이라는 게 지금 쉽게 말하면 구청장님이 그럼 이거를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 계획에 맞는 그 모형도도 우리가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넣는 거지요. 그걸 예산 먼저 확정해 놓고 나중에 이걸 해라 그러면 그 계획이 없는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의원발의로다가 의원발의로 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면 혹시 모르는데 사업을 전부 그런 식으론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게 그게 순서지요.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각 과마다 오는 게 다 확정돼 갖고 하는 식으로 지금 전부다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승인이 돼야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아무리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더라도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 삭감해 버리면,

그러니까 저희 의원, 자, 쉽게 얘기합시다.

계획을 할 수가 없지요. 추진할 수가 없지요.

그니깐 집행부 쪽에서 오는 거는 지금 이게 전부 다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 하에서 이게 다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그럼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면 전체적으로 다 안 이루어지는 거지요?

돈이 없으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계획이니까. 저기,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지금 서울신문도 3억 나가는 거 만약에 1억을 빼면 그럼 서울신문 2억 가고 이런 식으로 줄이겠네요? 결국은 그렇게.

의원님들이 이제 예산을 줄여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배부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수밖에 없지요.

의회에서는 포괄로 주고 계획은 구청에서 해서 올리니까.

지역신문은 한 부에 얼마씩 지금 보는 거지요?

1750원입니다.

1750원이요?

1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거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은 서울신문인가요?

예.

그것은 한 달 내내 봐야 1만 2000원, 그러면 일요일 빼면 25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네 번이면 왜 비싼 거예요? 종이 값이 비싼가요?

다량으로 발행하는 신문하고 소량으로 발행하는 신문은 단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보니까 한 달 내내 줘도 1만 2000원인데 한 달에 두 번 나오거나 한 달에 네 번 나오는데 1750원이면…….

아니, 부당 1750원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희소성의 문제겠지요.

아니, 그래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1750원 곱하기……. 중요한 것 아니니까 그만 합시다.

10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억 7300인데 작년도에 불용액이 9800, 2004년도가 2억 1700, 2003년도가 1억 4000, 이런 정도가 3개년도 연속 불용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101페이지 일반운영비요?

101페이지.

101페이지는 우리 과가 아닌데요?

전산정보과인가?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민간교류사업 지원하고 지역발전사업지원이 4500 잡혔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지역경제과에 신설되어야 될 문제 아닌가? 왜 기획예산과에 이게 있지요?

민간 자매도시 교류사업은 우리 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는,

지역발전사업지원,

그것은 우리 의정회 지원사업비입니다.

아, 중구의정회?

동대 장학금 주는 것이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동대에 혜택을 많이 구청에서 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는 만큼 받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서 동대에서도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금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 것도 해 주고 있고,

몇 군데나 돼요? 청소년 공부방을 못 봤는데?

스포츠센터 위탁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자기네들이 직원들 거기서 봉급받아가는 거예요.

아카데미 운영, 동국대학교 병원 의료 자원봉사, 성공한 사람 만들기 프로그램운영, 영상체험 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하고 협력사업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국대 학생들에게 소문이 나기는 중구청에서 동국대는 무지하게 해 준다고 소문이 났어요. 장학금도 주지, 학교 앞에도 고쳐주지, 아카데미하우스도 들어가지 그 다음에 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부분도 방학때 되면 중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이 아니고 100명을 뽑으면 50명은 중구민 대학생, 50명은 동대 대학생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지원을 주고 있는데 지금 서대문구 같은 데 이번에 보면 연대와 같이 협약서 식으로 몇 구도 하기는 해요. 보니까 8개 품목으로 해서 지원, 그런데 이것은 좀 어떻게 대학에서 구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좀 일방적으로 원 사이드 쪽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쪽으로 가는데 그것은 좀…….

저희 구 관내에는 유일하게 동국대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에요. 대학교 이렇게 한 구에 세 개나 이렇게 있는 구가 없어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대, 연대, 명지대,

그러면 용산구 같은 데는 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대학교가?

숙명여대.

그렇게 따지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교육 쪽에 대학교만이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지원도 우리 구가 타구에 못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초등학교야 내 자식을 넣어놓으니까 세금 내는 사람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동국대학교에 장학금 주는 사람들은 우리 구민이면서 동국대학교 학생한테만 주지 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한테는 장학금 안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동국대를 진짜 많이, 교류가 많으면 좋아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동대를 위해서 같이 일을 하잖아요, 협력을 하고 그러면 거기는 영리단체가 아니잖아요. 학교라는 부분은 대학이라는 부분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중구,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협약서 같은 것을 해서, 이번에 서대문구도 보니까 CNN 뉴스인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연세대하고 해서 연세대 총장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 주겠다고 여덟 가지 품목을 죽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도 주는 만큼의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지원만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산학 협동을 맺어서 우리 구에서 동국대학교에 편입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전부 일일이 열거는 할 수는 없지만 교수들도 필요한 위원회에서 초빙해서 수당은 물론 드리지만 얼른 가서 부탁도 하고 영어라든지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라든지 서로 협동해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대학이 좀더 나아지면 좋지 형편없는 대학으로 쳐지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취지가 그렇게 가져가는 만큼 지역에다 봉사하거나 그런 부분이 타구보다 미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앞으로 교류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세요. 98페이지, 국내여비가 이렇게 20억이나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설명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문식 위원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국내여비는 우리 과에서 쓰는 여비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지금 정원, 사람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사람에 들어가는 각종 예산은 전부 우리 과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법으로 묶여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청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 중에 자녀가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나요? 쉽게 말하면 중·고등학교는 학자금을 보조해 주잖아요?

직원들이요?

예, 다른 사람 말고 직원들, 그런데 직원들 자녀들은 대학을 다니면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법으로 안 되나요?

그것은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고,

대출 말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끔, 지금 대기업같은 데 보면 일방적으로 자녀가 대학을 다니면 주는데,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법으로 안 되게 되어있습니까?

돈을 빌려서 나중에 갚는 것이지,

제 얘기는 구청에서 돈도 많은데 그냥 줄 수없느냐 이거예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 보잖아요. 모르니까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대학은 지원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린다고 하니까 대학등록금이 한 번에 몇 백만 원씩인데,

대학 졸업하고 4년 후부터 갚아나가야지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성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용희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유용희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전산정보과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삼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임일규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장성삼 인터넷관리팀장입니다. 황덕선 조사통계팀장입니다. 정태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2007년도 예산안을 주요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의 2007년도 총 예산액은 29억 5950만 원으로 2006년 24억 2257만 원 대비 23%인 5억 36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된 원인은 사업 예산 중 중구 사이버영어교실 구축,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시스템개발, 구정업무 성과관리시스템 등의 신규사업과 중구 사회안전망 시스템 추가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자태그시스템 장비구매 등 신규 장비 보강에 따라 증액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에서는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경과된 시스템의 증가로 유상 유지보수대상 장비 및 시스템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예산안 106쪽 중간 부분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부터 전국단위로 시·군·구 공동기반시스템을 공통 운영함에 따라 국비를 포함한 보조사업인 장비리스조가 2007년도에 75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2006년도에 10억 1768만 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10억 8353만 원으로 현년도 대비 6584만 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증가된 요인은 일반수용비에서 약 2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고 103페이지 보면 기타수용비에서 12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에 5800이었는데 내년도 7000만 원으로 해서 약 1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주로 증가된 이유는 10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에서는 금년대비 658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안 101쪽 하단에서부터 102쪽, 103쪽 상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일반운영비 중 기본 사무용품비 및 전문서적구입비는 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전산정보 및 통계 홍보물제작비는 중구 사이버영어교실 홍보 등으로 9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정보 및 통계홍보물이 936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계조사용품구매 및 인쇄제작비는 384만 원을 줄여서 조정하였으며 103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이미지제작용으로 CD구입비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윗부분에 범용소프트웨어 구매에 있어가지고 한 1200만 원이 이게 증가되었습니다. 또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103쪽과 104쪽 상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이 2억 6565만 원으로 2006년도의 2억 6217만 원보다 348만 원이 증가되었고 운영수당은 103페이지 맨 하단에 위원회 참석수당과 교육강사료가 3358만 원으로 2006년도 3379만 원보다 21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104쪽과 105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2007년도 3억 1925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892만 원이 증가하였고 그 증가요인은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중 사회안전망웹서버 및 웹DB 유지보수 기간 증가와 원격지 백업 신규장비 운영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의 부분에 정보통신실 및 전산교육장 유지보수비는 2006년도와 동일하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1억 6624만 원으로 2006년도 1억 3290만 원보다 33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EKP 전자결재시스템과 105페이지에 중구사회안전망시스템 또 오라클 등의 운영 유지보수 기간이 증가되었고 우편물관리시스템과 보안패치관리시스템 등 3개 시스템은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7년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유상으로 전환되며 지리정보와 네트워크관리시스템은 2006년도와 동일하고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2006년 7월부터 을지로동 무인민원발급기 미운영으로 1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5쪽 중 중하단의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추진비, 포상금은 200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운영구축입니다. 중앙 부처까지 효율적으로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국비와 구비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국비는 6017만 원이고 구비는 9025만 원으로 총 1억 5042만 원 모두가 장비리스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거와 연계돼 가지고 107쪽 두 번째 줄에 있는 시·군·구고도화 및 공통기반추진사업은 DB구축 및 메모리 보강 등 연구개발비로 4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106쪽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사이버영어교실은 사교육비 절감과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 상승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글로벌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6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시스템 개발입니다. 동 시스템은 전자태그시스템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주민자치센터를 구축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1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구정의 성과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정업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사회안전망시스템 추가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1사1동제와 차상위계층 확대 등으로 사회안전망 홈페이지의 추가개발이 불가피하여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한 정보 시스템의 보급운영과 자료의 보유량 및 활용도의 증가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구 전산자료에 대한 철저한 보호 및 관리 대책을 위하여 행정전산망 보안시스템 구축에 27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식포털시스템 리뉴얼 등 정보화 시스템 개발입니다. 우리 구 대표 시스템인 지식포털 시스템은 2003년 운영개시 이후 전반적인 개선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정보화 기술과 웹디자인을 적용한 초기화면, 시스템 메뉴구성 등 지식포털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경과 상황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어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웹메일의 사용 환경 및 기능개선 등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웹메일 서버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을 적시에 홍보하고 홈페이지의 다양한 분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구정관련 홈페이지 서비스개발에 2006년도보다 500만 원 감액된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민간위탁 등은 명동지역정보센터외 3개소의 구민전산교육 강사비 지원을 위하여 2006년도와 동일한 441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정보통신실 주요 배선정비 및 전기공사를 위하여 1300만 원, 구청 별관의 노후된 광케이블 등의 교체 설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산장비구입비는 2007년 1월 조직개편으로 증설되는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까지 포함해서 2006년도보다 2억 3537만 원이 감액된 2억 5412만 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으며 108쪽을 보시면 무정전전원장치 UPS구입은 정보통신실 운영환경개선에 따른 구입으로 935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시스템구축에 따른 전자태그시스템 장비도입비 9000만 원, 구청 별관 노후장비 백본스위치 교체구입비로 5400만 원, 행정전산자료 보안시스템 운영서버 등 구입비로 100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웹DB서버구입 및 백업장비구입비로 2006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희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 많으신 것 같으네.

예. 경상예산에서의 신규사업들은 주로 시스템들에 대한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끝나고서 유상으로 돌아감으로 인해가지고 신규로 된 것들이 많고요, 사업예산에서는 저희가 연구개발비 쪽에 신규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저희가 사이버영어교실 구축하는 게 6억 5600 예산 편성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거하고 저희가 주민자치센터하고 정보화사업 하는 데 들어가는 게 1억 4500이 나오고.

사실상 정보는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전산이 잘 돼있어야, 이런 시스템이 잘 돼있어야만이 여러 가지로 잘 될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규가 많고 또 보면 전산정보통계홍보물 제작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인구센서스라든가 이런 통계 조사할 적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액은 얼마 되는 건 아니지만 원격지 백업장비 운영비?

아, 이 원격지 백업장비는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청에 백업장비같은 게 만약에 불 타거나 물에 차거나 아주 못 쓰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서울시 데이터센터라고 서초동에 공무원교육원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다도 소산해서 이렇게 보관을 해 놓고서 우리게 잘못 되면 그 쪽에 돼 있는 자료를 가져다가 다시 복구시키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원격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 백업시스템은 다 돼있지 않았어요?

우리 자체적으론 돼있고요. 동시에 데이터센터하고 동시에 원격지로다가 하는 것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한 번씩 테이프로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일부 그 쪽에다가 보관을 시켜놓고 매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이 원격지를 해놓으면 동시에, 거기도 장비를 갖다놓고서 동시에 그 쪽과 이 쪽이 동시에 자료 저장을 해 놓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 백업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우리 게 잘못 되더라도 원격지 게 나와 있어가지고 예비로다가 두 군데를 동시에 해 놓으면 한쪽이 잘못 되더라도 그 쪽 걸 다시 해서 복구할 자료를,

그러니까 그것이 백업인데 그런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어떤 유사시에 어떻게 하려고?

그동안은 좀 번거롭게 해왔습니다. 테이프에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들어다가 거기가 갖다가 옮겨놓고 이런 식으로 하던 것을 이제 장비상으로다가 직접 동시에 백업을 시킨다 이런 개념입니다. 거기 이제 장비 들여오는 데 돈이 좀 들어가는,

전산정보과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정관련 홈페이지서비스개발은 뭡니까? 107페이지 보면.

······.

107페이지 맨위에 보면 구정관련 홈페이지서비스개발 5500만 원돼있는데?

예.

과장님, 새로 오셔갖고 업무를 파악을 못 하셨나.

세세한 거는 몰라가지고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합니다.

하세요. 뭐 보면서 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지. 과장님 처음 오시자마자 신규사업이 무지하게 많네.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건가, 뭐 어떻게.

이거는 작년에는 6000만 원 예산 책정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500만 원 깎아서 했는데요, 홈페이지서비스개발은 민선4기 5대 구정역점 시책 및 구정 주요사업의 홍보를 위해가지고 사업별로다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다.

지금 돼있는 거는?

지금 보면 요새 강한중구 2010중구발전 4개년계획 같은 거하고 우리 구 3대 현안사업인 고층빌딩 뭐 남산 꿈의 동산 이런 3대 사업같은 거 그런 거는 아직 지금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을 내년초에 구축하려고 지금 이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매년 이 정도 돈이 투입되는 모양이네요?

예, 작년에는 한 6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한 500만 원 좀 감액해서 편성을,

이것도 쉽게 말하면 구청 일하는 거를 홍보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예. 홈페이지 사업비로다가.

그런데 구청 홍보하는데 지금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뭐 이게 뭐야?

이것도 개발해야 되고 전광판도 개발해야 되고 무슨 중구광장도 해야 되고 책도 이 많은 책들을, 너무 지금 보니까는 우리 중구를, 실제로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중구를 알리는 쪽으로 돈을 너무 많이 소비가 되니까 내가 볼 때는 한 거의 몇십억 되는 것 같은데, 중구를 알리는데만 들어가는 돈이. 그런데 중구를 이렇게 많이 알려야 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 지금 뭐 아니, 지금 전산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전 과도 기획예산과, 총무과 이런 데 보면 중구를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 돈을 쓰는지, 구민들이 편안하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걸 대외적으로 그렇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삼성그룹처럼 이익집단도 아닌데. 어떤 좀, 의원으로 봐서는 너무 이렇게 좀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거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구사이버영어교실 이거 참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고생 무지하게 하셨네요. 설문지까지 해갖고 데이터 뽑아오고 여기 보니까 교육추진경위 해 갖고 뭐 만나기도 많이 만났네. 환일중학교 뭐 창덕, 성동해 가지고 많이 만나셨는데 지금 우리 중구가 교육시스템을 한번 보자구요. 지금 학교에 가면 영어선생님이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게 부족해갖고 원어민교사를 또 총무과에, 총무과지요, 거기가, 원어민교실이?

예, 총무과요.

거기서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외국 선생까지 데려와서 또 하고. 그리고 여기선 또 전산과에서는 사이버영어교실을 한다고 6억 5000이 올라왔는데 우리,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영어는 뭐 할줄 알아도 한글을 잘 제대로 맞춤법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영어에 대해서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건 아닌지. 사이버영어교실같은 경우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이 6억 5000이면 지금 외국어원어민교사 와갖고 그 사람 쓰는 것도 한 3억, 3억 정도 들어갈 걸요. 집 얻어주는 거 빼놓으면. 1년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원어민교사 한 두어명 더 불러다가 한 학교에 한 세 명씩 주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어차피 사이버영어교육을 받는 거는 어떻게 학생들이니까.

학교문제까지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는 우리,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교육, 이거 지금 영어교실을 할 정도가 되면 교육지원과랑 총무과랑 관련이, 통합을 해서 조정을 하시든지 해야지 거기는 거기고 우리는 우리라고 말씀하시면,

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학교관계도 같이 경력이 있는 우리 장성삼 계장이 그 분야에 학교문제까지 다 다루기 때문에 그 답변을 좀 대신 듣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성삼 장성삼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중구사이버영어교육 추진경위를 보시면 사이버영어교육 그게 처음에 청장님이 인터넷방송국, 중구인터넷방송국을 설립한다는 공약사업을 맨처음에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더니 청장님이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는 2006년 3월달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이버교육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한다는 그런 청장님의 공약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그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도중에 고등학교 거는 강남의 인강에 대한 교육방송을 따서 현재 우리가 무료로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고 중학교는 지난번 추경예산에 저희 예산 6000만 원 주셔갖고 중구인터넷방송을 EBS 거로 해서 12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을 하는 도중에 교장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인터넷방송을 하는 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이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150억 정도 들어가서 이미 EBS나 그런 강남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거를 똑같이 다시 하게 되면 돈이 이중 투자가 되니깐 어떤 특화된 사업, 중구만의 특화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토론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청장님한테 효과적인 인터넷방송 구축을 위해서 얼마 전에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청장님이 고등학교 선생님, 교장선생님 간담회를 하자고 얘기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해 본 결과 내신 위주의 서비스는 이미 시중에 일반화돼 있다, 그러니까 논·구술이나 그렇지 않으면 영어같은 이런 특화된 사업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셔서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중구사이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과 또 각 학교별로 다니면은 교장선생님하고 고등학교에는 영어선생님이 한 열한분, 열두분 정도 계시고 중학교는 세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 10월 27일부터 2006년 11월 19일까지 관내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들 또 그다음에 영어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쭉 실시했습니다. 동국대 유정일 교수선생님한테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06년 12월 4일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영어선생님의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사이버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나오고 또 의사 표시하셨고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는 7242부를 했습니다. 학생용한테는 초등학교 11개교에 1155부, 중학교 9개교에 1190부, 고등학교에 6개교에 3395부, 교사용으로서 102부, 초등학교 11부, 중학교 34부, 고등학교 57부를 배부했습니다. 학교형으로 1300부 26개교에 50부씩 해서 1300부를 교부를 해서 저희가,

너무, 다 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다 이걸로 대체를 할테니까.

장성삼 예. 그런 거를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 평가한 거는 저희가 이 많은 걸 현재 입력하고 있고 현재 해 온 것만 저희가 앞에 보시는 거와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해서 설문 한 내용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나,

고문식 위원님 말씀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자세히 해갖고 하는 거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교육지원팀에서 하는 게 지금 거기도 이번에 원어민영어교사 인건비가 한 3억 4000정도가 또 올라왔어요. 내년부터 원어민교사가 직접 학교로 배치가 돼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물론 요새 뭐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다시피 했긴 했지만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영어선생님이 그 정도로 돼있고 또 원어민교사까지 또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다 꼭 사이버영어교실이라는 걸 해갖고 지금 한글을 해서 맞춤법을 못 쓰는 애들이 허다한 세상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한글을 잘 모르는데 영어만 이렇게 해갖고 넣어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장성삼 그런데 저희가 유정일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들어 보면 영어교육은 조기에 할 수 있고,

그러면 국어가, 제가 말씀, 국어 과목을 폐지하고 영어 과목을 늘리면 영어 더 잘해요. 가장 쉬운 얘기는 그냥 국어 과목 다 폐지해 버리고 영어를 다 하면 다 한다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잖아. 그런데 장 계장님 말씀은 알아요. 좀더 이렇게 해갖고 좋은 방법으로 가자인데 이거는 한번 고려 좀 하자구요.

장성삼 근데 이론 자체가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3만 1000명인데 그런 1 대 1로도 교육할 수 없는, 누구나, 저소득층 아이들도 못 하는 그런 걸 좀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어시간, 사회시간 다 하고 영어시간 늘리면요, 영어는 다 잘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영어가 우리나라 삶에 대해서 전체는 다 아닌데 지금 이게 다들 보면, 아, 지금 우리 장 계장님도 보시면 알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선생님 한 분이신데도 지금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영어 잘 하는 사람 많잖아요.

장성삼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교육비는요, 나라에서도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잡을려면, 지금 우리 중구 이거해서 잡힐 것 같으면 이거 천배도 더 주고 해요. 사교육비는 절대로 잡히질 않아요.

장성삼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원어민교사 외국 사람 돈까지 줘가면서 외국사람 끄잡아다가 지금 와갖고 학교에 한 명씩 배치시키는 거 아니에요, 원어민교사를.

장성삼 그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사이버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저소득층 애들 공부도 하고 사교육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은 이번에 새로 오셔갖고 뭐 업무파악도 못 하는 상태에서 전임 과장님이 해 놓은 거 갖고 한 거 같은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일을 할려고 노력하는 건 아는데 여기서도 보면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으니깐 조금 고려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할 테니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장성삼 고맙습니다.

장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끝냅시다. 다 했어요?

전산정보과는 많이 사업을 해야 돼요.

빽 있는 사람은 가야겠네?

그 잣대라는 게 항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용희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광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 김경수 담당주사입니다. 재산1팀 박영성 담당주사입니다. 재산2팀 이홍규 담당주사입니다. 법인관리팀 성정제 담당주사입니다. 세무관리팀 신창규 담당주사입니다. 과표팀 한여옥 담당주사는 2007년도 주택가격 조사관련 교육중에 있으므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060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1856억 5400만 원에 대비하여 204억 4200만 원이 증가한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1075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2.5%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34억 2400만 원, 지방교부세 147억 84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9억 1000만 원, 보조금 193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세입이 2006년 대비 22.5% 증가 사유는 2005년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2006년 사업용 건축물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과표의 인상으로 구세입이 증가가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각목 명세서 증감사항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리고 세무1과 소관인 재산세 및 과년도 구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산세는 680억 원으로 전년도 514억 원보다 1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용 건축물의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건축물 과표의 상승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목적세인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급여인상률 9%를 반영한 자연증가에 따른 세입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과년도 수입은 2007년 구세 체납예상 총액 58억 100만 원 중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인 18.1%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07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세무운영 및 109페이지 세무1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일반운영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세출예산은 1억 3142만 원으로 2006년 대비 49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상단의 운영수당은 2006년도 증가분 7000만 원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하단 포상금 중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 세출예산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반영한 징수액에 2006년도 산출근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 됐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113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무1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광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2페이지 보면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종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신규인데?

이게 12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체납된 사람들 이것을 1년에 두 번 심의를 해서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심의해서 공개할 것은 공개 하고 하는 심의위원회인데 저희 구에는 9명이 있습니다. 당연직 5명이 있고 위촉직이 4명인데 당연직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해당 과장들이고, 위촉직은 토지평가사나, 감정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명입니다.

그러면 했는데 금년에 무엇을 신규로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사람들한테 수당을 주어야 되거든요. 나올 때마다 수당을 6만 원씩 줍니다.

7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예, 7만 원을 줍니다. 수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당연직인 공무원한테는 안 주고 외부 위촉직한테만 줍니다.

아까 9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9명 중에서 공무원들 5명은 안 주고 외부인 4명만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광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원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세무정리팀장입니다. 임종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인섭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판칠 주민세팀장입니다. 이필근 사업소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무2과 소관 세입예산은 면허세 세입예산이 12억 2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300만 원이 증가하여 7.3%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인터넷 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한 통신판매업 면허세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사업소세 세입은 373억 400만 원으로 2006년 대비 30억 7900만 원이 증가하여 9%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재산할 사업소세는 신축건축물의 증가율이 약 4%에 이르고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임금상승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 9%인 점을 감안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각 목 명세의 증감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07년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무운영사항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3억 3852만 원으로 전년도 2억 4795만 원보다 전년대비 약 905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일반수용비는 전년대비 1108만 원이 증가한 1억 1696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중간입니다. 수수료 중 3번 체납고지서는 발송건수 증가로 인한 연간 단가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2006년보다 1000만 원이 증가한 2800만 원을 2007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번 사항, 인쇄 및 유인물비 증가분 518만 원은 영치예고증 제작비용 증가분과 캐시백제도 활성화로 인한 전자고지 제도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세출예산액은 2006년 1억 2420만 원 대비 2억 114만 원으로 전년대비 7694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주된 증가사유로는 세무부서 직재를 부과징수 이원화해서 세목별 부과징수로 일원화하여 업무를 추진하면서 2006년 공공요금을 세무1과에 편성 운영하였으나 세무2과로 내년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구재정의 건전한 확보를 위하여 체납지방세의 징수관련 우편요금을 상향 조정하여 편성하여 세출예산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6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캐시백 제도 운영에 따른 경품지급에 따른 기타보상금은 전자 납부의 증가로 경품제공 납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보다 90만 원이 증가한 200만 원을 2007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저희 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원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는 신규사업이 없으시지요?

사업이 없습니다. 경상비.

돈 부과하고 걷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하신 캐시백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캐시백 제도라는 것은 2006년도 6월부터 실시된 제도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구가 처음 실시가 됐는데 개인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전자 이메일로 수신하여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에 포인트를 부여받고 누적한 포인트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소정의 상품을 주는 제도인데 금년말 현재 가입은 6371건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1건에 500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10건이 5000포인트가 될 경우에 지금 5000원 상품권을 저희가 우편으로 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종이고지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인쇄비도 안 들고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을 과장님이 도입했습니까?

아닙니다. 2003년 6월부터 기 시행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잘 시행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원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는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조례안 2건과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재무과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