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먼저 제148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의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2조입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해 주민의 조례제정이나 개폐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 입니다. 조례청구 주민의 수입니다. “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이상 주민총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하고 규정했습니다. 제3조에는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보조자료에 의해서 규칙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입니다. 조례제정에 대한 개폐청구에 대한 최초 시행은 94년도 3월16일이었습니다. 그때 조례 청구인수에 대한 개정은 2006년도 1월11일이었습니다. 종전입니다. 지금 현재 현행 상태에 있는 것은 종전에 돼 있는 것은 20세 이상 주민의 40만 이상인 경우 청구인수를 1만명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19세이상 주민의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에 조례안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9세이상 주민의 총수에 50분의 1이상으로 정하도록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연서주민의 수는 현행은 1만명으로 돼 있지마는 조례제정 후에는 50분의 1로 했을 경우에 2006년도 10월말 현재 19세 이상 주민총수 43만 1933명의 50분의 1은 8640명이 됩니다. 그리고 연서주민의 수의 공포는 매년 자치행정과장은 1월 10일까지 전년도 12월 31일 인구기준으로 해서 연서주민의 수를 산정공포하도록 법제사무처의 규칙 제9조에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타구 추진사례입니다. 이미 조례제정이 완료된 구는 서대문구, 양천구입니다. 참고로 양천구는 인원수로 확정했습니다. 7800명으로 돼 있고, 서대문은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그 다음에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남구, 구로구 등에서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19세이상 주민의 총수를 50분의 1이상으로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대한 절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을, 규정된 사항을 앞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은 저희 규칙에 담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안의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2항입니다. 청구인의 명부, 19세이상의 주민연서 및 조례제정 청구안을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자치행정과장은 청구내용을 공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구가 있는 날서부터 5일이내 10일간 공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간내 주민의 이의신청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청구안에 대한 심사결정입니다. 이는 조례규칙심의회입니다. 강서구 내에 있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포기간이 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 청구안의 요건을 완비한 경우에는 청구안을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청구안에 대한 지방의회 부의는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조례안에 대한 개폐, 그 다음에 제정에 대한 것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서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의 수를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이상 주민총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필요가 있어도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의 수가 많을 때에는 어려울 것이며, 적을 때는 남발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가장 적은 수인 50분의 1로 하여도 8000여명의 주민의 연서를 받아야 하는 바, 수가 적어서 남발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아침에 찾아봤는데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법을 보면 우리 조례는 5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분의 1이하를 표기할 의미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이건 조례안으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가를 정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들어서 20분의1이 넘어가면 문제가 되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은 의원님들이 규정해 주시면 되지만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 자치단체가 전부 50분의1 이상으로 하는 이유가 구민의 참여에 대한 제한을 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자치단체별로 널리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20분의1로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숫자가 되고 참여의 폭이 좁아진다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기존에 1만명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1만명 이상으로 돼있는데 저희는 2007년도에 가면 발산지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화곡2주구하고 약 8000가구, 9000가구 정도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돼있는 1만명 이상으로 아마 주민 연서의 수가 많아질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구 같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는 굉장히 큰 연서의 주민의 수가 늘어날 걸로 계산해 가지고 저희도 타 구청하고 서로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조정된 사항이 사실 50분의1입니다. 50분의1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 이게 그 20분의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예,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되는 거군요?

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는 따라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정회를 좀 하고 조율을 통해서 정회해서 종결짓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므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평생학습업무 협의 및 조정등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였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관의 장, 또는 사회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회의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평생학습 기관·시설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을 위해서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회의 개최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주민에게 평생학습 기회의 증진을 위해서 강서구 관할구역 내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기능으로 안 제10조에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교육문화사업 비영리 전문기관 등에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 안 제13조에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및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안 제14조에 센터 소장 및 평생교육사등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 소장에는 초·중·고 교장 또는 교감 경력이 있는 자,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로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센터 시설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 10월25일부터 11월14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조례안은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데 근거가 됩니다. 본 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우리구가 명실공히 평생학습도시로 우뚝 섬과 동시에 모든 구민이 고른 학습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평생학습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보면 「평생교육법」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에 따라서 이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은 길어지는데 비하여 사회와 시대변화의 속도는 빠르고 교육효과의 주기는 짧아지고 있고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에게는 재·반복교육은 물론 새로운 지식 등의 습득을 위해서는 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조례의 제정은 매우 다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학습지원협의회 구성 및 기능,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역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예.

자치행정과장님!

예.

공무원들이 본 위원한테 좀 까다롭다 그러죠? 그런데 이 조례를 보고서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니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본 위원 보고 까다롭다고 욕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보면서 평생교육, 평생학습, 엄청난 혼란을 겪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행히 평생교육법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나누어준 거 같은데 위원님들, 「평생교육법」 한번 보시겠습니까? 「평생교육법」 나누어주셨죠?

예.

“제1조(목적) 이 법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우리 조례는 뭐냐?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법에서는 분명히 평생교육입니다, 목적이. 여기에서는 평생학습으로 쓱 바뀌었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과장님, 이 조례안과 관련한 행자부나 서울시의 준칙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 있었으면 제가 참고로 보려고 그랬습니다. 제2조, 우리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①‘평생학습’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모법을 보겠습니다, 모법. 「평생교육법」 2조1호에 보면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모법에서는 평생교육입니다. 조례안에서는 평생학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법에 분명히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법에 분명히 정해놓았는데 조례에서는 평생학습으로 뒤바꾸었습니다. 2항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우리 조례 3항 보면 “‘평생교육사’라 함은 대학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모법 「평생교육법」 17조를 보면요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조례에서는 그냥 대학이라 했습니다, 아무 대학이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편의상 대학이라고 해놓은 거지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그 대학에서 했을 때 평생교육사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제2조에 보면 2항 평생학습센터란 말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어디서 따온 거냐 하면요 또 4항에 보면 평생학습관이란 게 있습니다. 이건 모법 제13조에서 따온 겁니다, 모법 13조. 「평생교육법」13조를 보면 어떻게 돼있냐면요, 13조3항을 보겠습니다. “교육감은 관할구역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평생학습관입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는 뭐냐? 여기 2항에서 학습센터라 했지만 평생학습센터란 말은 모법에 없습니다, 평생교육센터입니다. 13조1항에 가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등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센터입니다, 학습센터가 아닙니다. 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기능. 그건 어디서 수행하냐? 평생학습관이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평생학습관이다, 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한 개도 지금 맞아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 제3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평생학습도시, 학습도시 해놨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2장으로 갑니다. “제4조(지원협의회 구성 등)” 모법 10조를 보면요 평생교육협의회입니다, 이게. 평생학습지원협의회가 아니라 평생교육협의회라고 모법에 딱 법률적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제10조 한번 읽어볼까요? “①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평생교육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1항에서 그랬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 2항에 가면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여기서도 용어는 평생교육협의회입니다. 모법에 명쾌하게 평생교육협의회로 돼있습니다. 또 우리 조례 제4조8항을 보면요 “지원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물론 지금은 아직 교육담당관이 임명은 안됐지만 조례에 만들어졌습니다, 교육담당관이. 그래서 이것도 해당업무담당관이 된다 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요. 지원협의회 구성을 쭉 보면 위원의 위촉에 대한 사항은 있습니다. 해촉에 대한 사항이 전혀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 위촉만 돼있습니다. 또 4조7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돼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위원장의 연임조항은 반드시 규정돼야 할 거로 봅니다. 위원장도 계속 연임, 연임, 연임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다. 구청장이 위원장이 아닙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라 그건 없다고 치고 3항에서 부구청장으로 있다고 보고요. 좌우지간 어찌 되었든 위원의 해촉사항이 없습니다. 5조 기능을 보면요, 지원협의회 2호를 보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단체·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랬습니다, 단체시설. 법에서 단체시설이라 하면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분명히 해야 되고, 3장 평생학습센터로 가겠습니다. 3장, 조례안 3장. 6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했는데, 법에서는 평생교육센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평생학습센터입니다. 법정실에 보면은 평생학습관에서 여기서 말하는 평생교육센터,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조례를 만들면서 실무진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지 않고 어디서 비슷한 거 하나 갖다가 두드려맞춰놨다 이거예요. 모법에서 얘기하는, 평생교육법에서 얘기하는 그 정신과 앞뒤가 안맞는 것이 수두룩하다 이겁니다. 물론 규칙에서 이거는 다듬어질 수 있지만 제14조(운영요원 등)에서도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 및 평생교육사 등을 둘 수 있다”. 평생교육사도 1급, 2급, 3급의 자격기준이 다 다릅니다. 얼마나 잘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규칙에 가서 정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급 이상 또는 1급에 평생교육사를 두는 어떤 규정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되겠다! 또 16조(수강료 징수 등) 그러니까 16조3항에 보면 “제2항의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건 조례로 정해야 되겠죠? 수강료 이걸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정해서 징수해도 되는 건지? 수강료의 징수나 방법, 금액은 조례로 반드시 명문화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 조례가 졸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앞뒤를 맞춰보려고 해도 맞춰지지도 않고, 이게 한두 군데 손을 댈 것이고 한두 군데 해야될 것이죠. 여기서 제일로 고민해야 할 것은 과장님!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학습은 쉽게 표현하면은 교육센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평생학습이다. 그런 기관 단체 시설 안에서 평생교육기관에서 하는 게 평생학습이다 이렇게 용어정의를 하고서 좀 이 문제에 접근을 하면은 좀더 쉽게 접근하고 쉽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모법에서 정하는 법률용어에 대해서는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마음대로 변질시키고 변형시켰다 이겁니다. 여기서 모법에서 평생교육센터라고 정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평생교육센터와 평생학습센터를 마음대로 바꿔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마음대로 준용하는 법도 없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될지 난감합니다.

김상현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지원조례는 「교육법」 제9조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기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법」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관 내지는 공기업 공공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제정된 법이고, 저희가 평생학습지원조례를 기초한 근거는 자치단체는 직접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교육을 수혜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례안을 기초하다보니까 평생학습법이라는 용어를 준용해서 저희가 작성하게 됐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법 조항에 보면은 9조 이외는 전부 교육자치단체, 즉 교육감이라든가 그런 단체나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법」이 시행되고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직접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준용을 해서 학습자를 위주로 해서 조례안을 초안을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다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로 저희들이 정하고 초안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학습자에 대한 수강료 문제는 저희는 평생교육에 대한 거는 주민자치단체나 각종 사회단체나 학교부설 평생교육센터나 총망라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지원해 주기 위한 자료기 때문에 각각 단체들이 개별 조례에 의해서 수강료를 정하고 있고, 기타 학교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용할 수 없어서 규칙으로서 최소한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현 위원님이 정말 조목조목 세부적인 것까지 다 지적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정말 저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사항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방금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란 용어를 사실 광명시가 99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최초로 지정이 돼서 지금 우리 서울시만 해도 4개 구청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7월26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평생학습도시입니다. 평생교육도시가 아니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이미 지금 시행돼 있는 각 평생학습도시에서 조례를 전부 평생학습진흥조례 이런 식으로 전부 명칭을 붙였습니다. 방금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또 참고로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13조를 보시면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교육센터를 기능을 설치해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또 3항에는 교육감 이건 관할 구역 안에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평생학습관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이게 용어가 저희들도 자료에 평생교육, 평생학습 이런 용어를 지금 혼용해서 쓰고, 저희들도 용어를 전혀 그걸 동일시한 게 아니라 평생학습의 개념해 가지고 저희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자치행정과장 표현대로 수혜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이란 용어를 썼고,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그런 조례를 준칙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조례안을 기초로 삼아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방금 수강료 얘기는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은 학교까지 포함해서 각종 복지, 문화시설까지 전부다 망라해서 체육활동까지 체육평생학습관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포괄해서 조례가, 당연히 조례에는 수강료가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각종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복지시설이 전부 망라해서 평생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조례나 또 규칙에 위임될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년, 저희들이 예비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있지만 어차피 내년에 학습도시로 정식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문제가 있는 건 저희들도 다 평생학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안맞는 거라든가 그런 건 저희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은 충분히 논의해서 보안을 한꺼 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올리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댈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회 잠깐하시고

한마디 하고요.

평생학습지원조례안 만들 때,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사 한명이라도 여기에 우리구 공무원 중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 한 분이라도 있었습니까?

아,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에 직원 중에는 4명이 소지하고 있다는

있는데, 이 조례안 만들 때 그 분들이 참여하셨냐 이거죠?

참여를 못했습니다.

못했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센터라는 기관하고요, 그 다음 평생교육법이나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하고는 엄연히 학습하고 교육하고를 사전 의미를 한번 다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제도 저기 뭐야 기획공보과의 직원들 학습동아리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갑자기 강서구에 보면 학습이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서 거론은 못하지만 학습이란 단어가 우리가 쓰는 게 조금 생소합니다. 용어를 한번 좀 잘 감안해서 학습이라고 쓰는 용어가 맞는 건지 이런 걸 좀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광명시에서 하는 평생학습센터는 성공회대학에서 만든 명칭입니다, 일종의. 지금 성공회대학에서 전국 최초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견학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예.

평생학습센터라는 일종의 기관의 명칭이라는 거 있고요, 이왕에 만약에 이걸 다시 한번 손을 본다고 그러면 좀 참고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좀 보십시오.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하는 비영리법인 이 법이 2000년부터 2000년 3월1일자로 아마 공포됐을 겁니다, 평생교육법이. 그런데 현재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하면은 우리 구에는 교육문화사업에서 아마 평생교육사업하는 데는 평생교육시설은 성지중·고등학교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신학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원 이 정도밖에 안되 거든요. 그러면 너무 참여할 수 있는 보폭이 좁다 이겁니다. 위탁관리를 할 때. 그래서 이거를 교육문화사업과 관련한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 이렇게 아마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걸 조언하고 싶고요.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급조됐다는 게 딱 표가 나는 게요. 제12조(자원봉사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자원봉사는 결국은 강사요원들도 포함돼 있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는 무자격자도 무조건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강사요원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사 1, 2, 3급으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건데 강사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이게. 정규강사를 써야 될 경우에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강사와 자격에 관한 조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에 관한 조항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지금 제15조(자격기준) 나오는데 여기는 소장에 대한 자격기준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강사에 대한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좀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소장은 초·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이렇게 했는데 법에는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3항에다가 평생교육분야를 전공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자, 이게 가진 자도 소장을 할 수 있다는 걸 포함을 시키는 게 좋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자격기준에다가 강사의 자격기준도 평생교육사 1급, 2급, 3급 소지자 이것도 아마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법을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평생교육법에 준해서 이 조례안이 좀 다시 한번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하세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법에 용어가 정의가 안돼 있고, 없으면 그걸 여기서 만들어도 된다 이겁니다. 여기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교육감이 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법을 준용해서 용어를 넣야죠. 법에는 평생교육,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평생학습, 평생학습을 하는 곳이 평생학습 도시, 이렇게 용어가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평생학습지정도시를 선정신청하게 된 동기가 원래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우리 88체육관이라든지 그런 각종 학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총 138개소에서 평생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수혜자는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평생학습기관인데 총괄기능이 없다. 그래서 이걸 통합조정하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서 또 학습센터를 조성해서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학습도시입니다. 물론 광명시는 성공회대학에서 위탁운영을 했었고,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많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기존의 우리 평생학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조정하고 통합해서 지원해 주되 또 여기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교육을 뭘로 할 거냐? 광명시같이 무학자들 위주로 성공회대학에서 교육을 해서 굉장히 성과를 거두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우리는 저소득주민이 많기 때문에 자활을 북돋우기 위한 자활교육에 중점을 두어 나갈 거냐? 그런 특화교육을 두개 내지 세개씩 선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이건 기존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통합조정한다. 그중에서 두세 개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그걸 운영을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금 올림픽체육센터니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합조정한다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그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도 기존에 보조 역할이라든지 그런, 강사는 지금 강사들 다 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그냥 무료로 하는 데는 극히 일부분, 본인이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에 일부분이고 그런 거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돼 있는 게 상당히, 숫자가 기억이 안나는데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 조례를 전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거지 급조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발췌하고 우리구에 맞게끔 만든 거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자료에 평생교육, 사회교육, 평생학습의 개념이 뭐냐? 저희들도 자체에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엄격히 구분하면 통합적인 개념인데 상위개념이 평생교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쓰는 개념이 평생교육이라고 인용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건 평생학습센터라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이란 개념으로 지금 법에도 규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미 지정돼있는 평생학습도시의 조례, 또 「평생교육법」에서 지정돼있는 지방자치 조례에 규정돼있는 평생학습관, 이걸 따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이란 용어를 여기다 표시를 한 거지 저희들이 급조한 건 아닙니다. 이거 준비는 사실 오랫동안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는 「평생교육법」으로 조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기관의 이름은 학습센터로 하는 거, 이렇게 아마 따로들 다 그렇게 쓰고 있을 거고요, 만약에 다른데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법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앞서가는 그런 하나의 조례를 만들 수도, 용어를 제대로 선택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게 사회교육법입니다. 사회교육법이 또 있었어요.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 해 가지고 옛날에 있던 게, 그게 「평생교육법」으로 2000년도 3월달에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포평생학습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교육부 지정으로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쪽에 가면 강사요원도 배출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조항에다가 자원봉사로 묶어버리면요 실질적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제대로 교육을 받고 나오는 평생교육사가 설 자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구가 이건 앞장서서 평생교육사를 대학에서 진짜 힘들여서 평생교육사 자격을 따서 나온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는, 형식적으로나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법적인 조항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조례에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평생교육사 자격에 관한 것도. 그래서 이거, 마포평생학습관, 거기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가보고

강사요원들이 거의 학교 선생님 출신, 교장선생님들부터 해 가지고 선생님 출신인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300여명 이상이 서울시 전체 노인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주민자치센터에 강사요원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교육부에서 하루 일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 우리가 쓸 때는 다 무료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평생학습관에서 그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관 이름이 평생학습관이고 아마 조례는 교육법에 의해서 돼있을 겁니다.

마포의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서

직접 운영

직접 운영하는 평생교육관이고요, 저희는 그 평생교육관보다 약간 용어를 달리해서 우리 주민들의 교육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가 아닌 다른 대학교 부설 교육센터라든가 기타 교육단체의 프로그램을 우리 주민들과 연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학습센터 내지는 지원하는 조례를 작성하게 돼있으면서 또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개별적으로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지원하고 이렇게 되면 자격요건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시설이나 교양대학이나 노인대학이나 학교 부설 평생교육관이나 이거를 망라해서 총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서 조례를 처음 시도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잘 발전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광명시 조례안을 모체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너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광범위하고 또 이게 쉽게 의견집약이 안될 거 같으니까 정회를 하고 자유롭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마곡체육공원 내에 마곡레포츠센터 건립을 2005년도 2월부터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에 완공돼서 현재 검사기간 중에 있으며 시험을 거쳐 2007년도 3월에 개관예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시설을 본격 운영하기에 앞서 사용료징수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2000년도 10월 개관 이래 사용료 인상 없이 운영하므로서 매년 인건비 및 물가상승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는 별표2 내지 별표7에서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상업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설비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표2 전용사용료, 별표3의 연습사용료 시설 난의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를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마곡레포츠센터’로 개정하여 마곡레포츠센터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서남체육공원실내배드민턴장’을 ‘마곡실내배드민턴장’으로 개정해서 시설물의 호칭의 혼란은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또 별표3에는 체력단련장, 실내골프연습장의 연습사용료 징수금액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4 상업사용료, 별표5 강습프로그램사용료 징수시설에 마곡레포츠센터를 삽입해서 선전물, 영화, 드라마 촬영시와 수영장, 체육관의 대상별 사용료 징수금액을 규정했고 별표5 강습프로그램사용료 징수금액을 규정하면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개정 전의 사용료를 하한액으로 정하고 시설별로 상한액을 규정하여 사용요금의 탄력적 징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별표6 테니스장 사용료는 테니스장 이용면, 시간에 따라 개정전 사용요금, 평일 기준 30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정했는데 개정전 사용료를 하한액으로 정하고 이 또한 서울시 조례를 준용을 해서 상한액을 규정함은 물론 비고란에 야간등 조명시설 사용시에는 해당사용료의 30% 할증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7 부속설비 사용료의 시설명 난에 마곡레포츠센터를 삽입하고 서남체육공원실내배드민턴장을 마곡실내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해서 마곡레포츠센터의 사용료를 규정함은 물론 시설물 호칭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2006년도 10월25일부터 같은 해 11월14일까지 20일간 강서구 및 강서구청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해서 관련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마곡레포츠센터의 개관에 따른 사용료를 명시하면서 기존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곡레포츠센터의 전용사용료, 상업사용료와 부속설비사용료를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와 같은 수준으로 정하였고 연습사용료도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와 같은 수준이나 전체 연습사용료 전반에 대하여 개정 전 당초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규정하였고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강습프로그램사용료와 테니스장사용료는 개정 전 당초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규정하였고 테니스장사용료는 야간 등 조명시설 사용 시에는 해당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할증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신규 체육시설 개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타당한 것이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 사용료는 이익추구와 공익성이라는 이중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민간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요금인상은 주민에게 부담을 수반함으로 그 인상폭은 적정한 것인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을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과장님!

예.

제일 중요한 게 제명을 바꾸죠, 지금? 바꾸는 거는 띄어쓰기죠?

그렇습니다.

띄어쓰기만 바꾸면 되나요?

우리가 했을 때 조문 자체의 띄어쓰기만 바꾸는 걸로 그렇게 법률자문을 구해서 올렸습니다.

구했어요? 이 제명을 이번에 어떻게 바꾸어야 되냐면요 우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서 이걸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서울특별시에는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이 어떻게 돼있는지?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돼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돼있습니다.

돼있죠?

예.

그렇게 바꾸어야 되겠죠?

구립!

, 구립은 안 넣더라도 좋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어야 돼요, ‘의’. 서울시도 이걸 언제 바꾸었냐면요 서울시도 최초에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했었습니다. 이게 2005년 12월29일날 바꾸었습니다. 모법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 제안설명한 1쪽에 있죠, 참고사항에? 관계법령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에 이런 조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런 조례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기 제명을 바꾸면 그렇게 수정해서 바꾸어야 되겠죠, 우리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개정을 할 때 제명을 바꾸고 그 다음에 별표2 내지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띄어쓰기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렇게 했죠?

예.

그 1조가 앞으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별표2 내지 별표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해야 되죠? 2쪽입니다. 그렇죠? 별표부터 바꾸고 나서 제1조 바꾸나요? 1조 바꾸고 별표 바꾸어야 맞을 거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별표2 내지 7을 바꾸시는데 별표2는 좋습니다. 이건 당연히 바꾸셔야 되고 별표4도 좋습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별표6도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거 바꾸면, 개정하면 안되고요, 별표7이 그렇습니다. 좋은데 쉽게 말하면 이제 별표3을 보겠습니다. 별표3을 보면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의 수영장 요금을 성인은 35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을 성인 3500원에서 8000원, 청소년 3000원에서 6000원, 어린이 2000원에서 4000원,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떨 때 3500원을 받고 어떤 때 8000원을 받고자 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는 딱 금액이 규정이 돼있었습니다, 3500원?

예.

이제,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실 때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검토보고를 하시는데 그럼 어떤 때 8000원 받겠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대상별로 3500원 받고 8000원 받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한선을 3500원으로 하고 상한선을 8000원으로 해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일단 거기에서 지금 그 규정은 없습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구청장이 그때그때 정하시겠다?

예.

안 되죠.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사용료는 아마 의회 의결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00원에서 8000원으로 포괄적으로 해놓고 어떤 때는, 별표5 같은데 보면 4만 5000원에서 6만 3000원, 1만 5000원에서 2만 1000원, 이렇게 다 그런 식입니다. 지금 고치는 게 그거인데, 전문위원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견해 좀 한번 듣겠습니다.

전체로 위임한 게 아니고 3500원에서 8000원으로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반된 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걸 아주 통째로 그냥 위임을 했으면 그런데

위임하면 안 되는데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해주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예, 용인해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좀 안 가는데. 한번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의회에서는 그런 전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서울시 좇아가는 겁니다.

예,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고요, 새로 이사장이 취임했는데 기회 한번 줘보시고 만약에 이건 어차피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니까 한번 기회를 줘보시는 것도 좋겠다! 오히려 그러면 이사장님도 부담이 돼서 더 여러 경영개선에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경영개선을 한다고 그래놓고, 첫 번째가 해외여행 가고 두 번째가 요금인상이네요?

그런데 그건 아마 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셔서 같이 한번 동행을 권유를 하셨고, 또 그 분의 역할도 해외에 가서 이번에 못지 않게

이 문제가 그것도 국장님, 3500원에서 예를 들어서 4000원, 5000원 단위로 8000원까지로 이렇게 상한선이 정해져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100%도 아니고 1백한 10%, 20% 인상이잖아요?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단이란 게 구청장님과

알겠습니다. 어린이수영장만 예를 든 겁니다, 다른 거는 예를 다 못드는데 어린이요금이 2000원인데 평일 2시간, 연습사용료가 4000원까지로 하고, 항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하면 제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 묻습니다. 공익과 수익적 측면에서 어떻게 비중을 두고 어떻게 경영을 하시렵니까? 수익보다는 공익에 앞서가는 것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참 고민스럽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선뜻 마음에 결단을 내리기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 의견으로서는 결단을 내리기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탄력적 운영을 할 때 올림픽체육센터가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건 맞습니다. 공익적인 건 맞는데 지금 연간 수입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게 큰겁니다, 제일 부담이 크고 부담자 원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그거 알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경상이익 5억 9000만원인가 5억 6000만원 경상이익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경상이익이 나는 건줄 알았지. 사실은 이게 아니거든요. 예산 갖다쓰고 남은 건데, 지난 감사 때 그래서 혼난 겁니다. 실제 경영내용을 내놓아라 노트속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는데 3억 2000만원인가 적잡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구청장님한테 결산 보고한 거는 7억 7000만원 적자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리 빠질려고 저리 빠질려고 도망을 다니는데 “그럼 금년도에는 어떤 경영상태냐?” 질문을 해봤습니다. “8억 7000만원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요. 시설관리공단 진짜 엉터리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의회에서는 맨날 경상이익, 경상이익해서 경상이익인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행자부 무슨 작성 방법에 의해서 경영사업과 체육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아래, 위로 다르게 예산을 해가지고 그 따위로 만들어서 다녔더라고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 이거 걱정이네요.

지금 이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그런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절차를 거쳐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성인이 1일 3500원에서 8000원까지 지금 자유롭게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자는 뜻이죠?

그 사이에서 요금을 결정하자는 겁니다.

3500만원 받는데 당장 8000원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은 내년에는 어느 정도 금액을 책정하실 예정인지, 그리고 이게 결국은 8000원까지 갈 겁니다. 물가인상에 따라 갈 수도 있고 세월이 가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요금이 상한에서 하한 내에서 받겠지만 전종목을 올릴 수는 없고요. 일부하면은 지금 현실화 대상프로그램은 수영, 그 다음에 보조자료에 보시면 참고로 해서 헬스, 탁구, 농구, 에어로빅, 배드민턴 강습료 이런 사항이고요. 문화 프로그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동결상태로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한 10.5%정도 현실화 시키는 그러한

10점?

한5%요.

5%?

예. 제일 부담스러운 게 내년부터 부가세를 또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자의 부담은 굉장히 커집니다. 10.5%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물론 이게 공공체육시설이지만 역대 체육시설하고의 차별화가 된다면 공공시설은 무작정 범위가 정해졌다 해서 높게 받았다면은 경쟁력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다 높이 올려서 빠져나간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금조정은 지금 잠정적으로 10.5% 이지만 부가세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또 조정안을 좀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하면 이하가 됐지 높이지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가만히 있어도 10%는 인상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부가세를 받게 되면?

부가세는 받기 때문에 10%는 올라오지마는 그거는 결국은 수입으로 안 잡히죠.

안 잡히고 어쨌거나 지출로 나가는 거고

저희가

받는 부담은 10%는 일단 높아지는 겁니다.

예.

다시 5%를 더하셔서 10.5%?

예.

5%에도 또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10% 인상, 이번에 10% 인상한다면은 결국은 실질적으로 주민 부담은 한 20%정도의 효과가 생기니까는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굉장히 안좋은 시기입니다, 부가세가 새로 또 안하던 걸 하게 되고.

예, 물론 복합프로그램을 우리가 30% 내외에서는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용 프로그램을 할 때, 이상할 때는 요금에서 30% 내에서 할증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 에서 조정하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마 경영측에서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가격이 너무 높으면 민간시설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떨어지고 또 너무 낮으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아마 그런 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보고 만약에 가격이 인상됐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와 같은 똑같은 적자폭이나 또는 더 많이 난다면 어떤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경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동안 체육시설에 보면 개별시설로 보면 올림픽체육센터가 2005년도 결산하면 3억 7000, 공항동 체육센터가 2억 9000, 한 3억정도가 발생합니다. 지금 수익나는 게 마곡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밖에 없어요. 테니스장도 한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결국 이런 걸 하면 경영합리화는 요금인상도 문제가 되겠지만 시설별로 인력활용이 개별적으로 하는 거보다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겠지만 풀로 인력도 풀로 잡아야 되고 예산도 중복되는 사업인데 그런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건 공단 신임 이사장하고 공감대도 형성돼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그것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면 이건 요금도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해야 되는, 예를 들어 성북구청보다도 현행 수영 같은 경우도 싼, 타구청에 비해서

인상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고 동료위원들도 전부 동감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감사 시에도 지적이 됐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야 되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기 요금인상문제는 우리 의회도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사실은 신임 구청장님한테 엄청난 부담이 갈텐데요?

그럼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신임 구청장님께서 요금을 딱 인상해 버리면 민원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럽니까? 구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국장회의 때 이사장님이 참석하셔서 보고도 하셨고, 개별보고도 하셨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걸 갖다가 타구청과 또 너무 차이가 나거나 또 급격히 인상이 됐을 때 바로 우리 구청으로 바로 이게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구민들은 딴데 1만원 받고 우리 5000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라갔을 때가 문제다 그런 얘깁니다. 딴 구에 1만원 받는 건 안 따진다 이겁니다. 왜 5000원하다가 갑자기 6000원으로 올렸느냐, 구청장 뭐하냐, 의회 뭐하냐 이렇게 났을 때 이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냐? 그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부담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겠냐 이거예요. 다른 데 헛돈 쓰는 거는 수천 수억씩 있는데 그거 단지 1·2억, 2·3억 채워주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우리가 안아야 되느냐? 그게 더 고민스럽다 그런 얘깁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산절약하고 진짜 허리띠 졸라매면 그 2·3억 절약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신임 구청장한테 이런 부담주고 5대 강서구의회한테 이런 부담주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주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한테 직접 영향을 받는 사용료나 올리고 앉았다고.

그건 충분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정을 하겠고요. 그것만 해서 수익구조가 개선된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에 대한 문제를 내면 인원절감이라든지 어떤 자체 내의 경영혁신을 진짜 통해서 이걸 수익을 올리려고 해야지

그것도 병행을 합니다.

뭘 하긴 뭘 합니까?

아니요, 이번에 마곡레포츠

국장님 좋습니다. 잘 알았어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구민들 특히 이용하시는 분들 다 주부들, 대부분 주부들 아니에요, 주부들. 주부들은 단돈 100원, 1000원 가지고도 얼마나 민감한데 모든 시설관리공단 시설 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실내배드민턴장, 이것 또 어디야 전부 다 제 올려버리면 테니스장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게 고민스러워서 선뜻 답변을 못하는 건데

위원님 한 말씀만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용료 외에 근본적으로 문제점은 두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올림픽체육센터에 인력이 너무 많이 과다 채용됐다고

그런 걸 통해서 이걸

그걸 이번에 마곡레포츠센터에 최소화 일반직을 한 명밖에 안 뽑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같이, 인력을 같이 체육센터별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래서 인건비 절감,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요즘 교통편의입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특히 공항동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 시설 때문에 그런 인원이 적게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볼 거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마곡레포츠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그러니까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사장 되신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요금만 올려주시오, 구청장님도 마음이 약하니까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구청장님 마음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기금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진경산수화풍을 창안한 겸재정선이 양천현령으로 재직했었고, 이에 따라서 겸재정선 기념관건립 사업이 2008년 9월 다소 개관식에는 조정이 있겠지마는 2008년도 개관목표로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2005년 3월23일에는 전국 최초의 한의학 전문 박물관인 허준박물관도 개관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박물관, 기념관 사업이 두개가 진행되고 이런 것이 강서구를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기념관과 허준박물관에 수준 높은 작품 또는 유물확보가 기념관이라든지 박물관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필수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품, 또는 유물구입이 기념관이나 박물관의 특성상 장기적이고 또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구입을 해야 되고, 또 매물 발생 시에는 적기에 구입할 필요가 있어 기금조성을 통해서 구입하고자 동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조례안 제2조에서 기념관 등의 범위를 겸재정선 기념관과 허준박물관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은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정하였고, 안 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는 겸재정선기념관 및 허준박물관 소장용 작품(유물) 구입으로 정했습니다. 또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기금에 대한 출연부터 관리까지는 일반 다른 기금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겸재정선기념관과 허준박물관의 특성상 유물 구입이나 작품 구입을 적기에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보면 겸재기념관과 허준박물관의 소장 작품(유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3조에서는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겸재기념관과 허준박물관의 소장 작품(유물)은 희귀성과 고가품으로 사료되고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경직성이 높은 예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작품 구입에 보다 유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서 제명은 띄어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건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헌데 전문위원께서 지금 지적했듯이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가 전문위원은 안 맞는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이거 띄어쓰기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본 위원도 지금 혼란스럽네요. 그래서 맞는 건지? 어디서 띄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 소장용작품에서 띄고 구입기금에서 띄어야 됩니까?

강서구에서 띄고요

예.

구하고 띄고, 여덟 자 띄고 기념관, 작품에 띄고

그 문제, 담당과장님! 제명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거 좀 정리해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 정리해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사실은 겸재기념작품입니다. 그런데 내년, 지금 예산에서 전출금을 못 잡은 상태인데요 초기년도에는 10억 정도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와!

고치라니까요, 제명 띄어쓰기 고치라니까요.

제명 띄어쓰기 하는 걸로 하고 그냥 고치죠.

, 고쳐서 해야죠. 정회해요. 제명을 바로잡아서 해주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종근입니다. 불철주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2006년 6월29일 대통령령 제19567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기에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 처리시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수료 금액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지방세 납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5페이지에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제1호 나목중 2와 3, 다목중 2·3, 바목중 3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지방세 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을 1건 500원에서 1매 800원으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1개년1호 500원에서 1주택 8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1개년1필지 500원을 1필지 8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미용사 면허 교부에 대한 수수료 규정 삭제 정비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서 이·미용사 면허신규는 5500원,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는 3000원으로 개정 명시됨에 따라 별도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이·미용사 면허증 신규 및 재교부 수수료 규정을 삭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을 2006년 10월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별다른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이 미용사 신규 면허와 재교부시 수수료를 직접 명시하고 있어 중복규정된 조례의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구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서 특별공적이라 함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및 미수액 일제정비기간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를 말합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의 포상금 지급은 징수액의 100분의5인 것을 2년차 체납액 징수는 100분의3, 3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는 100분의5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2006년 10월4일부터 10월20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별다른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당해연도의 체납액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의 압류를 특별공적으로 보면서 과년도 체납금 징수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에 따라서 관련규정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금은 부과와 징수로 구분되며 징수는 납기내 징수와 체납으로 분류되며 체납액은 체납금 징수와 압류 및 결손처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담당 공무원은 체납금을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보다 빨리 채권을 확보해야 하고 채권의 확보는 세입담당 공무원의 업무이자 의무로써 특별한 공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조기 채권확보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규정을, 2년차는 100분의3으로 하고 3년차 이상은 100분의5로 한 것은 보다 합리적인 조정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당해연도의 체납액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의 압류를 특별공적으로 보면서”인데 여기 내용이 있습니까?

당해연도에는 원래 특별공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 사항은 삭제됐습니다. 삭제되고 앞으로는

앞으로 특별공적으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보겠다는 것은 아닌 거 같은데. 위원장님, 이 부분

개정조례안에 특별공적으로 안보았거든요, 당해연도 체납징수액은.

위원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하게 잠시 정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로 하고, 안 제9조 별표3 연습사용료 상환액을 현행사용료의 50% 내외로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내용은 별첨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의 별표6은 테니스장 사용료의 상환액을 현행 사용료의 50% 내외로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결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한다. 세출부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162억 950만 2000원중 5억 637만 9000원을 삭감한 1157억 312만 3000원으로 한다. 삭감내역은 따로 붙임 위원회 검토요구사항으로는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동대운영 보조금 등 증액요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2회를 4회로 증액요구,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화곡3동 작은도서관 건립비, 강서문화센터의 위탁운영, 허준박물관 위탁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은 예곁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요구. 행정재무위원회 세출예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사대상 업무추진비 1800만원중 300만원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성교양대학 700만원중 200만원삭감, 일반운영비 12억 7922만 5000원중 6396만 1000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 5730만원중 각종 행사지원 1000만원, 구행정업무추진 1500만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구청사 개보수비 2억원중 5000만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선동 행정지원 및 주민화합 추진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광자원개발 진흥업무추진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동호인 클럽 순회 격려 400만원 전액삭감, 각종 문화행사 등 2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강서구립극단 운영 1억 5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9억 126만 7000원중 4506만 3000원 삭감, 일반운영비 지역신문, 지방신문 1억 3320만원중 6660만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4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주요정책 7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결산검사 운영수당 1750만원중 350만원 삭감, 국외여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구청장 820만원 전액삭감, 직원 1479만원중 493만원 삭감, 민간이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 7290만원 전액 삭감, 일반운영비 해외시장개척 홍보용 책자발간 900만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래시장 및 유통센터활동화 업무추진비 12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3억 7451만 4000원 중 1822만 5000원 삭감. 자산취득비 차량 5500만원 전액삭감.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