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추가로 필요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5쪽부터 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비 지원은 주택법 및 우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내에 주요도로라든가 보안등, 놀이터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07년도에 총 21억 원의 예산으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하게 배분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에 대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수시 또는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결정·공시 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결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부과 및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2006년 10월 제정·공포된 도로명등 표기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새주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그 동안에 설치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새주소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13쪽부터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부트럭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주변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동터미널부지 효용성 확보와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화물터미널 기능 재정비 용역을 서울시에서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되 나홀로식 아파트가 아닌 블록단위의 짜임새 있고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내부갈등이 있는 지역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조치로 기동순찰반을 구성해서 책임구역제를 운영하고 각종 행위 허가시 자주 발생하는 위법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19쪽부터 22쪽까지 되겠습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 사설시설 위험시설물 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평가기준에 따라서 5단계로 지정·관리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검사대행을 통한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 8월 1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착공 신고된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의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해서 사용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건축물의 사용승인 업무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소형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서 2005년 11월 8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금년 2월 9일부터 1년간 양성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303건을 접수해서 236건을 심의처리 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건축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심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뉴타운사업 추진에 있어 신정뉴타운지구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처리 될 예정으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은 25쪽부터 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정7동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는 현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어 1단계 공사인 교통안전교육시설등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 모두 완공했고 중심광장 등 2단계 공사는 내년 4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며 2007년도에는 제3단계로 13억을 투입 정상부능선에 전망대, 웰빙형운동시설 등을 설치,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온수자연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는 신월지구는 시비 29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신정지구는 시비 5억 원을 투입, 각종 체력단련시설, 산책로 등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금년까지 총 73개소 중 43개소에 대해 노후된 놀이시설물을 교체·정비 한 바가 있으며 내년에는 16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정비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내 노후시설 정비 및 시설물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목1동 오목공원, 목5동 파리공원, 신월7동의 양지공원 및 곰달래공원 등을 대상으로 노후시설물과 각종 휴식공간을 재정비 해서 공원 이용을 활성화 하고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단지에서 14단지 연변에 위치한 녹지 도시숲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08년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환경친화적인 생물서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공원화사업 추진과 관련 금년까지 46개교에 48억을 투입, 학교공원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4개소, 중·고등학교 3개소 등 총 7개교에 대해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4개과 중 직제순에 의거,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2007년도 주요업무는 5페이지부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한 것으로 모든 것을 갈음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도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 18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3억이 감추경이 되고 15억 가까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5억이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7년도 공동주택관리사업비로 해서 21억 원을 앞으로 편성을 하겠다, 지금 이미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 요청 중인데 이 21억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2006년도 집행액 보다는 6억이 더 늘어난 그런 금액입니다. 이것이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예산으로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에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6년도에는 아마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미처 준비를 충분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모든 일자를 당겨서 미리 안내를 드리고 그래서 그 쪽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보다는 좀 더 치밀하게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또 그 분들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0세대이상 연립주택지역에 대해서 2006년도까지는 지원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례상으로 공동주택이라 하면 주택법으로 건설된 2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지역에 있는 주택법으로 지어진 20세대 이상 연립주택도 2007년도에는 모두 포함해서 안내를 드리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천구 관내의 아파트지역 또 연립주택 지역에 있어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공동주택관리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1년에 두 번으로 1월 1일부, 7월 1일부로 기준을 하는데요, 지난 2005년도, 2006년 예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주민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설득할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미리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안내를 드립니다. 귀하의 지가는 지금 어느 정도로 산정됩니다 해서 안내를 드리고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며칟날까지 이의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저희들이 두 번의 안내를 드려서 필요한 사항은 조정을 해 드립니다.

하지만 양분화가 되어 있는데 보상을 받을 쪽에서는 지가를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또 세금을 적게 낼려고 하는 쪽에서는 낮게 해 달라고 할 것인데 특히 상업지역, 상가지역에서는 그런 불평불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당한 설명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쪽에서는 적게 나와야 자기들이 무슨 주차료라든가 도로점유율이라든가 모든 세금들이 작기 때문에 거기는 기준시가를 낮춰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것을 내면 저희들이 충분한 사유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도 이의신청이 몇 건 되던데 어떤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할 줄 몰라서 몰하는 사람도 많고 뒤에서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행정처리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통해서 한 것 같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세금 많이 걷히면 좋죠. 많이 거두어서 사회간접자본에 활용하면 좋은데, 우리가 복지국가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를 득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불평이 없도록 이왕이면 두 가지 다 써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관련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2005년도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지원비가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특히 목동아파트단지에 편중되어서 된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단지별로 사업 들어온 내용이 보편적으로 어떤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지원범위가 위원님들도 아셨겠지만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준설 및 보수,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들인데.

단지별로 금액이 큰 부분 쪽으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적에 어느 사업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주로 도로 및 경계석 보수가 대부분입니다.

본위원이 공동주택관리기금에 관계되어서 많이 알아보니까 지금 연말이 되면 항상 보도블록 뜯어내고 공사하는 게 일반주민이었을 때 항상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 공동주택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게 구에서 예산이 나오고 아파트 자체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 하수도준설은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록을 실질적으로 목동아파트가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9단지 같은 경우에는 벌써 플래카드도 붙어 있고 한데 주민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시급한 사업 같지는 않은데 이 항목의 지원범위가 조례에 딱 지정이 되어 있고 일단 예산을 구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보통 큰 금액 쪽으로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조금 더 사용해도 무난할텐데 모르겠어요. 제 집 같으면 그냥 놔두고 더 써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도 무조건 단지에서는 사업을 벌인단 말입니다. 시설이 깨끗하면 좋은데 이 목동아파트 14개 단지가 20년이 되어가지고 아직은 더 써도 될 정도이고, 또 언제 파헤칠 지도 모르는데 돈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그게 몇 가지 항목이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 말고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란에 구청장이 특별히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지만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예산 지원할 범위도 딱 지정해서 똑같은 항목으로 해가지고 2010년도까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더 시급한,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공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지원범위에 나와 있지 않은 거라도 아파트단지 내에서 꼭 필요한 공공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예산은 타 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큰 사업만 벌이는 겁니다. 그게 옛날에는 관공서에서 하던 거 아파트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원범위를 꼭 여기에 나와 있는 거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거, 왜냐하면 구청에서 50:50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60:40으로 지원하는 범위가 다 틀리겠지만 주민들 전체 다수가 이용할 적에 꼭 여기 지원범위에 나와 않지 않더라도 전체가 이용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지원이 되면 금액의 크기를 떠나가지고 아파트에 여러 동이 있으니까 그것도 금액이 클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시성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지원범위 자체가 너무 고정이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고 아까 백금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택법과 도촉법과 관련된 아파트 말고라도 20세대 이상의 공동이 이용하는 주택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위원님께서 그 지원범위를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 이 지원범위를 가지고도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지만 우리 양천구 전체를 보면 현재 우리 예산 가지고 사실 다 하기는 버겁거든요. 한 쪽으로만 보면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저희들 돈이 모자라서 이미 다 한 데에는 하지 말고 아직 하지 않은 그런 아파트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쪽으로 예산이 쓰여져서 전체 아파트, 공동주택 지역이 골고루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후에 어느 정도 양천구 전체가 이런 것들이 다 되었을 때 한 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지별로 사업이 들어오는 게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았지만 거의 대부분 경계석, 보도블록, 하수도준설, 하수도준설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관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들의 나무 뿌리가 안 쪽으로까지 파고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수명이 100년입니다. 게중에 경계석, 보도블록 파손된 데에 목동아파트단지도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언제 파헤쳐질지도 모르는데 굳이 거기다가, 지금 돈이 모자란 게 큰 사업비로 거기에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단지별로 조그만 사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니까 일단 큰 사업부터 신청을 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려고 하면 콘크리트 수명이 100년인데 모서리 좀 깨졌다고 해가지고 멀쩡한 걸, 깨끗한 걸로 해놓으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깨끗하면 환경이 개선되었구나 하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이건 낭비라는 얘기에요. 5년에서 10년 있으면 리모델링 하고 또 언제 파헤칠지도 모르는데 굳이 거기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단지별로 억 단위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사업이 너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돈 들어가는 사업을 위주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란 얘기죠. 옛날에는 구청에서 파헤쳤던 걸 지금은 단지에서 파헤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공공이 이용하는 거면 꼭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공이 이용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지원범위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구청에서 하는 것들을 아파트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맥상통하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일반주택가에 도로라든지 보안등 하수도준설, 여기에 열거된 내용들은 구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은 엄격히 보면 공동단지 안에 개인소유 지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이 안 되었던 것을 그래도 뭔가 보완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해서 지원범위를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으로 다 공통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느 정도 사업의 진행을 봐가면서 추후에 신축성 있게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관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비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다른 자치구에서 공동주택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서울시에는 15개 구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내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도에는 모르겠는데 송파구가 금년도에 60억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가 27억 7,000만 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구가 18억으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왜 본위원장이 얘기하느냐 하면 양천구에 사업예산 대비해서 21억은 강남이나 송파나 서초나 이런 데의 23억 정도하고 재정자립도로 보아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지원금이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그 때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100%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실질적인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50%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의 사업예산대비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사업비 지원하는데 21억을 내년에 계상해가지고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많다고 봅니까, 작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2016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는 아직 미진한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면 민선이 되고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누구보다도 부동산정보과에서 이 사업비 지원을 하고 효율성을 따져보았을 때에 분명히 느끼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의 집행은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고 또 이 예산 21억이 집행되었다고 했을 때에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공중에 떠 있는 사업이 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돈을 타다 쓰긴 써야 되는데 사업은 적당하지 않고, 지금 장용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필요한 곳에 쓸려고 하면 제약이 있어서 쓸 수가 없어요. 작년에 한 4, 5억 불용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 불용이 되었습니까?

내부사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파트단지 자체 내에서도 기금을 타다 쓰긴 써야 되는데 내역이 맞지 않는 거에요. 그리고 아파트도 이 금액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50%, 50% 해야 되는데 아파트 자체에도 재원이 있어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에서 떨어지고 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용처도 적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 기금이 18억 책정되어 있어도 쓰지를 못하고 불용이 되었고 또 21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매년 3억, 5억 이렇게 증액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걸 어떡할 겁니까?

어느 정도의 단계에 가면 이 공동주택지원금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21억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내년에 또 23억 점차적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정책 자체가 대도시는 다 아파트로 변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아파트로 다 변해서 공동주택이 되었을 때에는 이 지원금을 국가적으로 했으면 몰라도 지역적으로 자치단체에 요율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예산편성상 기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행감장에서 짚고 싶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만 이왕에 지원을 할려면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제약을 지금현재 도로나 보안등이나 하수준설이나 경계석이나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아파트단지에는 돈을 1,000만 원만 갖다가 써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제약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어도 불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사용처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이왕에 지원되는 금액이면 관리를 잘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동산정보과에 근무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걸 상세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이 의견수렴을 잘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적절히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서부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가 착수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기초조사는 다 끝났고 서울시 운수물류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들하고 정보교환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 주관은 서울시입니까, 양천구입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서울시에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업자가 누구냐면 서부트럭터미널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서울시에 다시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도시계획사항 같은 것은 변경절차를 밟아주고 사업계획 같은 거는 다시 진달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재정비 용역비가 약 2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2억 원에 대한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게 서울시 예산인데 서울시에서 이게 용역이 끝나야, 지금 기성이 얼마나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이 끝나야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양천구청의 담당과에서 업무파악이 되고 있는지 또 서울시와 얼마나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서부화물터미널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뜨거운 감자로 물망에 올라 있고 그 일대 모든 주민들의 관심이 엄청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여기가 원만하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일부 사업을 시행하고 일부 준공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부에는 부지확보를 서부화물터미널에서 지금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계획이 나오면 바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서부터미널에는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좌우지간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관련절차를 밟아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는 자주 연락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물터미널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여건상 그런 것도 있고 또 다 받아주지 않을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부지 확보를 다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부지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재정경제부 토지가 조금 있는데 그것을 매수하는 것 하고 또 일부 사유지가 좀 있는데 문중 땅입니다. 그래서 그 매수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이라도 해 놔야 계획이 나오면 빨리 추진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양천에서 부천으로 빠지는 큰 도로를 내는 것도 과거를 되돌아 보면 지역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권들도 있고 해서. 그러한 것들도 있었듯이 이것도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아마.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투명성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머지않아 이것 때문에 왈가불가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조치라고 나와 있는데 현황 2003년도, 2004년도 보면 약 30%이상 줄어들었고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보면 20%가 줄어들었는데, 2005년도 2006년도를 보면 별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더 늘어난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반건축물 단속위주로 행정을 해 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단속위주가 아니고 사전에 대수선을 한다든가 집수리를 할 때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은 위법사항이 되니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상담제를 좀 운영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홍보해서 앞으로는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서로 홍보하고 단속보다는 계몽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그래야 주민들간에 서로 이득을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항측 적출이 더 많았다는 것, 민원신고는 줄어들었는데 항측이 많았다는 얘기는 계몽활동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이 계몽을 했다면 보이지 않는 항측이 사실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늘어나버린 경우에요. 지금 2003년도에서 계속 줄어들다가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줄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다겠다는 것이죠. 답변 하십시오.

항측에 적출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사전예방 차원으로 하겠다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이걸 할 때 주로 판넬같은 게 위법사항이 많이 적출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정도야 하고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위주로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항측이 1년에 몇 번 나옵니까?

항측 실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름에 합니까, 가을에 합니까?

저희들이 봄에 받아가지고 실사를 합니다.

녹음되기 전에 합니까?

예.

지금 적발이 되면 예고기간이 있고 또 예고기간에 따라서 또 한 번 경고를 주고 그러고 나서 부과를 하는데 적발했을 때 그러면 토탈 509건이 적발되어서 그 중에 부과 된 것이 따로 따로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몇 건이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겁니까?

이게 509건 중에서 스스로 정비한 게 있습니다. 그 정비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509건 포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몇 건이고,

자체정비가 509건 중에서 118건이 되겠습니다.

자체정비는 118건이고 나머지는 강제 철거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몇 번 지나면 계속 몇 번 씩 해도 되는 거죠?

예, 5회 정도.

5회 정도 지나면 양성화시켜 줍니까?

양성화는 안됩니다.

2004년도 이전까지 양성화시킨 것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무허가만 154건이 양성화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54건의 양성화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되었겠죠, 모든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는 거니까. 그 기준은 옛날부터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건축과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민원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느 한편으로 구에도 도움이 좀 되고 서울시 전체로 보아서 미관상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들 그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구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범위 내에서는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적발되기 이전에 홍보활동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민원들이 불평·불만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양천구민들하고 양천구청 건축과는 항상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고압적인 자세보다는 친절·봉사를 좀 앞세워서 특히 민원이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가 건축과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이 건축과에 오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께 친절봉사로 "함께 가요. 함께 해요"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서로 부담없이 들어오고 또 들어온 분들에게는 몰라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되도록 친절하게 해서 주민들이 그런 위법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징수하더라도 또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몇 번 건축과에 민원인을 데리고 가 보았는데 저도 놀랐어요. 배지를 떼고 가니까 "이 사람 누구냐?"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 다 했죠. 끝까지 구의원이라고 말 안하고 "이러이러한 민원인데 이 분은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제가 설명을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데리고 간 독거노인한테도 "이건 어디까지나 담당자 말이 맞고 이건 철거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철거 안하면 내년에 또 나온다. 몇 년 동안 과태료만 내면 그 돈이 더 비싸니까 차라리 다 철거해 버리는 게 낫겠다"고 설명한 적도 있는데 노인이라든가 모르는 분이 오면 좀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청의 턱이 높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실제 피부로 느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 어느 누가 건축과에 오더라도 정말 친절하구나, 바뀌었구나, 스스로 자진철거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친절봉사에 앞장서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직원들하고 다시 다짐을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가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서부화물터미널 부지 활용방안 검토 및 추진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했고 존경하는 이중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에서 보았을 때 서부트럭터미널 부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지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양천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유휴지라든가 공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발전의 축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가용할 만한 기본재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인근에 강서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 개발관련 해서 택지개발, 첨단산업지구를 개발한 지 여러 가지 현재 있는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리 양천구는 가지고 있는 발전의 여력이 있는 기본부지가 지금 많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서부화물트럭터미널은 굉장히 중요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양천구가, 물론 지금현재 시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기능 재정비 방안과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또 개발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양천구에는 주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확보는 못했다고 하지만 일단은 이게 사유지이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는 지금 화물터미널 관계법이 10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서부화물터미널은 물류기능이 본래 저장, 분배,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저장기능은 별로 잘 안 되어 있고 획기적인 어떤 물류 유통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이런 기본조사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려고 하는데 하여튼 옛날에 비해서는 주변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거기에 버금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양천구가 서부트럭화물터미널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확실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현재 용역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006년 3월부터 이게 아마 올해 용역을 마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스티커를 붙인 걸 보니까 지금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이 어떻게 보면 당초 올해까지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2007년 3월까지 연장이 되더라도 지금 시점이면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 거든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가 가지고 있는 청사진하고 우리 구민들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이 잘 수렴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 번 했었어야 돼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공청회라든가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시에서 추진을 하지만 도시주택과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대표들에게 한 번 설명회를 해가지고 제대로 용역추진이 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또 우리 양천구가 지금현재 청사진이 확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양천구가 가지고 있는 청사진하고 부합해서 현재 개발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용역이 끝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수렴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전부다 밟기 때문에 그 때 관계법이라든가 이걸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용역이 끝나니까 우리가 뉴타운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신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중간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민감한 사안도 아니고 잘 개발을 해서 우리 양천구민들도 서울시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중한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도 주민들에게 알려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만 이 화물터미널 개발과 관련해서는 벌써 우리 주민들과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하여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 단을 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장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고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양천구가 재건축과 관련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재건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이번에 뉴타운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면서 목2, 3, 4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노후도가 33%로 나와가지고 용역시행 중에 양천구에 사는 주민들에게 뉴타운지역으로 선정이 되기가 어렵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시주택과하고 균형발전추진반이 예전에는 도시주택과에 균형발전추진반이 같이 있었습니다만 업무에 있어서 공유만 충분히 되었더라도 그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지역별로, 구역별로 해서 건물노후도로든가 재건축사업을 주민들이 추진했을 때 그것이 현재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최소한 주민들이 이것을 아시고 준비를 했을 때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지 않고 주민들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건축사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그런 안이 도시주택과에는서 벌써 마련되어야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것이 안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재건축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기본계획 수립이 다섯 군데가 저희들한테 있고요, 앞으로 재건축 예정정비구역으로 10군데를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서울시 전역에 부동산 투기광풍이 많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선의의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사실 이 문제로 해서 현재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고 주민들도 피해를 현재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주택과 또 균형발전추진반, 건축과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재정비수립 방안 또 재건축사업 추진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보충질의한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보완해 주시고요, 특히 건축허가 제한 검토내용하고 지금 재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한 목동 4개소하고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요청한 지역 9개소에 대한 부분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서입니다. 아까 국장님의 업무보고 사항에서 대부분 설명을 하셨고요, 22쪽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정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사항인데 저희가 서울시에 10월달에 촉진지구 의제처리를 요청해서 지금 건교부에 가 있는데 건교부에서 검토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자료를 보충해 드렸고 해서 조만간 의제처리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제처리가 떨어지는 게 조금 지연되면서 금년에 예산 받아도 금년에 용역발주가 조금 힘들게 되었습니다.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인데요 최대한 빨리 해서 1월 중순 이전에는 용역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1쪽에 보시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와 관련해서 양성화 접수 건수가 올해 몇 건입니까?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30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승인이 몇 건이 났습니까?

사용승인이 조건부 포함해서 16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올해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서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불법건축물이 적발이 되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양성화거든요. 양성화를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마음놓고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성화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양성화 접수건수가 303건이면 설계하는데 우리 주민들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사용승인이 보고에는 153건이고, 과장께서 답변은 161건으로 사용승인이 났는데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이것이 만약에 사용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양성화 내용을 알면서도 어려워서 신축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심의까지는 마쳤는데 과태료를 납부 못해서 아직 사용승인이 안 된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설계비도 모자라서 하소연하는 분도 있고, 양성화 관계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금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같은 거 보면 어떤 분은 호수별로 하고 어떤 분은 양성화 신청을 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못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저희가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쪽에도 알려드려서 생각하면 많은 돈일 수도 있지만 기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10년 후에 기회가 올 지 20년 후에 올 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11월달에도 한 번 했었고 12월 중에도 한 번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비가 비싸서 어려운 분은 전에 한 번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분소에 있는 설계자 명단을 가르쳐 드리고 저희가 설계비를 저렴하게 할인해 드리라고 부탁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오시면 설계비 정도는 분소에 얘기를 해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현재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양성화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도 더 하시고 안내도 더 하시기 바라겠고 방금 답변에서도 양성화 관련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양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적발된 부분 그다음에 적발이 안되었더라도 추가적으로 같이 또 허가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생각했던 거보다 과태료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황스럽고 또 과태료를 낼 비용이 없으시면 심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이번 기간 안에 양성화 사용승인 건수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신정·신월동에 뉴타운이 되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데고 또 민원인들과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곳이 건축과이고 균형발전추진반에서 미팅에도 몇 번 참석해 보고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아마 일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특히 신월2동, 신월6동, 신정3동 일대의 뉴타운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실텐데 지금 모든 게 중지된 것처럼 잠잠한테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정 뉴타운에서 가시적인 게 있었던 것이 1-1구역이 오랜 진통끝에 10월 말에 조합인가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건물철거가 진행 중에 있고요, 완전 철거될 대상 세 동은 다 철거가 되었는데 일부 존치된 건물이 있는데 그건 건축주하고 상의해서 보강하면서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 철거가 좀 지연되고 있고요, 내년까지는 도로개설이 다 끝나는 사항이고요, 2구역은 지금 촉진지구가 되면 촉진계획을 저희 구에서 수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2구역은 저희가 촉진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구역도 나머지 구역도 나름대로, 제일 빠른 1-2구역은 지금 건축계획안을 약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내년에 관리처분을 상반기에 거쳐서 상반기내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착공시에는 시장님을 모시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균형 발전 또 우리 주거환경 개선, 모든 주민들의 생활 근거를 위해서 한 거니까 도촉법 제9조1항도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특히 조합내부에서의 내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재역할도 좀 하셔 가지고 그 내분을 잠재워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앞장 서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아무튼 뉴타운이 우리 양천구에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디를 가나 지금 뉴타운, 뉴타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처리가 우리 담당부서에서 손색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우리 건축과나 도시주택과나 민원인들하고 가장 친근감있게 접하는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 갑과 을이 되어버리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상당히 높이 봐버리는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턱을 좀 없애 주시고 민원인들에게 보다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건축과가 되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때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인력 근태현황은 잘 챙겨보셨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현장에 있는 직원을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출근부 사인같은 것을 새롭게 카드제로 해서 현장에 비치하도록 했고, 또 자기네들이 연가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주지시켜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어디까지나 관리마인드가 필요한 거니까 관리자로서, 특히 과거에는 어떤 말까지 나왔느냐면 "녹지과에 들어가면 여름에는 나무그늘 밑에서 잠 잔다"는 말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양천구에 계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27페이지에 온수도시 자연공원을 보면 약 72억 원이 들어간 대형사업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진행 상황은 어디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고한 사항은 내년도 사업을 보고 드린 것이고요, 현재 신월지구, 신정지구를 시설비 10억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오늘 입찰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내년이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2004년도부터는 보상기간이 수립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72억이면 상당히 큰 사업 프로젝트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앞장 서셔서 정말 일 하면서 나중에 결과를 좋게 받아서 우리 과장님의 큰 뜻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중간중간 설계변경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계변경이 나오면 업자들은 건축비가 올라갑니다.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과장님이 앞장 서셔서 설계변경이 나오더라도 건축비가 안 올라가는 상태에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겁니다, 과장님.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서울시비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에서 특별한 증액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에게 편리한 시설을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녹지과에서 하이페리온2 입주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인도로 되어 있는데 SBS에서 목동중학교 앞으로 보면 그 쪽 동편하고 하이페리온 서편하고 물론 동편은 이미 도로로 확충해 줬습니다. 기부채납해서 공공용지로 주었고, 나머지 동편을 잘 보시면 기존에 인도가 쭉 오다가 반은 그냥 차도로 기부채납 했고, 그거는 하이페이리온2 주민들의 차량의 도로 진·출입구라서 터줬고 나머지 인도는 그냥 녹도로 만들어 놨죠. 잘 기억하십시오. 나무를 심어 놨는데 원래 기존에 있는 인도에 나무를 심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공공성 부지이기 때문에 하이페리온2를 건축하면서 서울시에서 협의된 사항이고 말하자면 보행자도로와 연결되어 있잖습니까? 그 부분만 조경수목을 적합하게 식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질의하는 그 취지는 자세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에는 저희가 적정한 수목을 심어서 녹지율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냥 한 번 쓱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서를 보고 질의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교통영향평가서를 보고 공부를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공원녹지과 뜻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사업추진공사와 관련하여 협의중 가로수아래 띠녹지 조성이 가능한 보도구간은 보도이용 및 가로비율을 고려하여 최대한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를 형태로 화단을 조성하라는 시행조건 양천구 협의공문 참조에 의거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담당부서가 공원녹지과인데 공원녹지과장님이 잘 모르셨다면 안되죠. 이거는 불과 2, 3년 전의 얘기일 겁니다. 저는 과장님을 코너에 몰아넣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관내의 일이니까 서로 업무협의를 하자는 얘기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공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취지 자체가 공원녹지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되었습니까?

아니,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쪽 녹도를 번잡하니까 차라리 그냥 도로로 채납하고 하이페리온 자기들의 부지를 공유지로 더 빼서 쓸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는가 해서요?

전반적인 계획관계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오로지 그 단지내에 기부채납한 땅이라든가 공공성녹지로 해서 띠녹지라고 하잖습니까? 띠녹지가 말하자면 가로수 생육환경을 위해서 보행자도로라든가 어떤 차도 주변에 녹지를 심어서 푸른공간을 연출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이 되기 때문에 이중효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주관부서가 도시주택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협의해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쪽에 지금 녹지로 만들어 놓은 과거의 인도가 공공용지였다면 그것 말고 땅을 더 내놓아야 되는데 그걸 내놓지 않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글쎄, 그 땅을 내놓고 안 내놓고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땅을 내놓고 기부채납을 하고 동선을 만들어 주고 안 만들어 주고 녹도를 만들어 주고 안 만들어 주고는 사실 공원녹지과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게 했던 부서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공원녹지과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거기 도로를 기부채납 받고 안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까 개인적인 소견을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러나 이 공원녹지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도로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 심은 거에 대해서 아무 이의 없다라고 했는지 그거를 질의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일단 시간이 없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할테니까 필요하시면 저하고 함께 현장답사를 해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또 왜 그렇게 나왔는가 하는 부분을 아마 현장에 가 보시면 더 이해가 갈 겁니다. 과거에는 인도였는데 왜 거기에 나무를 심고,

그런 거는 저희가 아직까지도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를 이식하고 주민이 불편하면 당연히 옳겨줘야 되겠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면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하고요, 동편하고 서편 두 곳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 쪽을 다 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 되시면 현장에 같이 한 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 번 시공사 측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봐서 이런 사항은 불편하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공공부지 내놓은 현장을 같이 가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사니까 매일 봅니다. 저는 안가 봐도 아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이페리온2가 입주하면서 양천구 일대 현대백화점, 오목교 쪽으로 엄청난 교통대란이 오고 있는데, 또 트라팰리스가 생기고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머리가 아파지고 책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다 볼려고 하니까 도면 보는 것도 머리 아프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공문을 받았던 철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도 있고요. 그 부분도 있으면 찾아서 참고로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을 추궁하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아,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 또 주민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변을 또 해 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저한테 서면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 없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칼산근린공원 조성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다 끝났고 33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야간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반적 현상으로 봐서 야간에는 크게 관리하는 게 없고 야간 공원등을 설치하여서 이용객들한테 제공하고 있고 특별 야간관리는 없습니다.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쪽을 야간에 자율방범순찰을 합니다, 신정7동에서. 그런데 다녀보면 지금은 겨울철이라 조금 추우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날이 따뜻할 때는 여기가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저녁 때 모여서 음주나 기타 등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게 큰 돈이 들어 갔는데, 멀티코트장 있는 모서리 쪽에서도 불이 한 번 났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청소년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통공원 광장 관리실에 야간에 한두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시로 순찰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하여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큰 돈이 들어간 좋은 시설이니까 관리문제도 각별히 그 분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갈 때마다 거기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술판을 벌이고 있고 청소년의 탈선 현장처럼 그렇게 되어있어요. 거기가 조용하고 사람들도 별로 안 다니고 사무실 있는 쪽에 보면 마당처럼 편편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또 저녁 때는 시원하고 한데 그런 쪽으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이 2006년 10월 4일부터 2007년 4월 1일까지인데 지금 하나도 진행이 된 게 없죠?

시설 도급자만 지금 선정되어 있고요, 현재 토지 한 필지가 무허가건물이 한 동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상감정평가에 의해서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사업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12월달까지 수용재결을 할 계획이고 12월에 수용재결 하면 1월달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데 2단계 사업은 크게 많은 게 아니고 진입로만 확보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지금 "언제 하느냐? "고 엄청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도 대략 언제 정도는 시작된다라고 설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반공사하고 작년도 1단계 식으로 해빙기와 동시에 바로 해서 4월달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한 것처럼 코지가 균열되고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 평평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 정도면 바로 시행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진입로 확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까? 어느 쪽으로 들어올 예정입니까?

진입로 도로는 현재 1단지 있는 데서는 도시계에 의해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호산나교회 그 쪽으로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동선을 지금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산나교회 앞 쪽으로 이용할 것 같으면 우성 1, 2차 사잇길로 해 가지고 뒷 길로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 관련해서,

그런 민원은 없고요, 지금 이 쪽 1단계 하는 데는 아직까지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진입할 수 없고 현재 공장 건물 있잖습니까? 1단계 하는데 멀티코트장 옆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우성 2차로 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목동 연변녹지 도시숲 조성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방도로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제방도로와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수종개량이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장용수 위원님께서 관할하시는 지역은 아니지만 이재식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는데 3, 4, 5단지가 이미 주민설명회가 끝나 가지고 일부 수목 아카시아나무, 미루나무 있는 거를 정비해서 그 곳에 여러 가지 생태적인 수목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3단지, 14단지, 그 다음에 11단지 제방은 언제쯤 수종변경이 가능한가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사실 저희 이쪽 지역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서울시비하고 국비 50%, 50% 해서 25억 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사업이 되면 바로 내년 봄에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1년 내지 2년내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008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예,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주민들은 "아카시아나무가 향기가 좋은데 왜 제거하느냐?"고 얘기합니다.

그건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동의를 받으면 되니까요.

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공원녹지과가 상용직, 일용직 근로자가 가장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상용직 근로자하고 일용직 근로자가 하는 업무가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용직 근로자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인원을 구조조정 할 이유는 없고 대신 정년이 되는 분들 순서로 해가지고 일용직으로 돌릴 수 있느냐는 지적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금년도에도 5명이 정년퇴임을 합니다. 저희가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3만 7,000원을 주는 일용직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오히려 성실성이라든가 활동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장, 남궁금순 위원과 사회교대)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