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국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행정변화의 지표로 삼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또한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2006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업무 메뉴얼 시스템구축입니다. 내년 1월부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메뉴얼을 전산화 해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아이디어제도도 시스템을 12월 말까지 비즈플로어 초기화면에 혁신아이디어 메뉴구성편의를 위한 별도의 메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제안에 대한 심사는 2007년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개최도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로 또 혁신선도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동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도 행정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사례발표 참석대상이 공무원으로 국한되었던 것을 일반주민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5차 행정교류협의회 정기회의도 내년도 개최하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7개 자치구 대표들로 구성돼서 연 2회 자치단체별로 순회해서 개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능력 재고를 위해서 구민정보화교육은 총 55회 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직원정보화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홈페이지 기능개선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개인정보누출방지시스템도 구축하고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자의 부주의에 인한 개인정보유출도 방지하는 등 기능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디지털행정을 위한 정보보호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사이버위협에 대한 유형별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정보보호진단의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적 보완시스템도 최대한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택이나 현장 또 파견출장시에 사무실과 동일한 행정업무처리가 가능한 원격근무현장 이동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7월에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이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회의나 수기대장·문서유통 등 각 업무처리시 발생되는 문서생산을 억제하고 디지털화 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사항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물과 시설물 재해복구 배상공제에 가입하겠습니다. 배상공제 가입대상은 화재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서 한국지방재정공정회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해 온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도 내실을 기해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계약제도에 대해서 완전 전산화 운영이 됩니다. 전자계약범위도 확대되고 구비서류도 조달등록으로 바로 가는 등 계약제도 완전 전산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관련공무원보증보험도 금년과 동일하게 가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준비중인 복식부기회계제도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으로 3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과 더불어서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 4회에 걸쳐서 400,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인의식혁신이라든지 매출재고 및 고객관리, 영업활성화 마케팅 관련,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경영혁신전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재래시장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지원을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관내의 업체중에서 외국에서 개최되는 어떤 전시회에 참여할 경우에 부스 임차료라든가 장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보다 내실있는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73억 원이고 내년도 예산에 기금출연 3억 원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 금년에 단계별로 130명씩 선발해서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동일한 규모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소관 사항으로 4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정기분재산세 부과징수업무도 과세기준일이 내년도 6월 1일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목표를 431억 원으로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지방세에 대한 집중관리도 금년 현재 10월 말까지 체납액 96억 원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집중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내년 4월 30일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원 발굴을 위해서 내년도 총 법인의 1/2에 대해서 격년제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소관 사항으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허세에 대한 세액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과세자료를 정비한다든지 면허세 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를 요구한다든지 또한 납기내 납부홍보를 강화해서 면허세 세입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소세에 대한 세입도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쪽 정기분자동차세 부과징수업무도 1년에 6월 1일과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기분 주민세균등할 부과징수 업무도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인데 납부기간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과세 및 징수율 재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2과소관 체납지방세에 대한 총력징수추진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우리과 주요업무보고는 책자 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각 과나 국별로 연구과제를 줘서 연구논문 발표회 같은 걸 구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올해는 한 적이 없고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몇 편이나 발표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2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뭐에 관해서 했습니까?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 도시주택과하고 교통지도과 팀장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내용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을 마치고 나면 사회에서도 재교육되는 게 별로 없어요. 직무에 관련된 어떤 논문주제를 줘서 그런 걸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과장 주관하에 토론회를 자꾸 하다 보면 작품들이 연말이면 하나의 논문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도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나마 책이라도 보게 되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그속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역량 혁신강화 해서 다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일상적으로 지나가면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뭔가 집중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간부회의에서 논의해서 과별로 공통주제를 하나 놓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다 보면 결과물이 나올테니까 그렇게 해서 연말에 쭉 분석해 보면 어디에 우수작품이나 뭐가 나오고 그런 것이 우리의 행정에 접목이 되어서 주민들을 위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에 치우치다 보면 정말 자기를 뒤돌아 볼 시간도 없듯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뭔가 과별로 타켓을 줘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편성도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거죠?

일단 주간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보건소 간호사 인력 늘어나는 시비보조금 50% 받는 내용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인원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분들하고 얘기해 봤었는데 인원이 한 6명정도 늘어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자리가 제가 볼 때 협소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앞으로 자리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과에서 다 다루는 거 아닌가요?

저희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부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인력문제니까 특수직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총무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과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업무분장표에 보면 보건소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시에서 내려오는 인센티브같은 예산 자체는 다 다루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구에서 안하고 시의 교부금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루지만 그런 세세한 인력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는 우리한테 요구하면 그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아이디어제도 운영,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워크숍, 행정혁신 경진대회 명칭만 틀리지 내용을 봐서는 다 혁신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행정혁신 경진대회를 공무원에서 일반주민들까지 확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 분들에게 사례발표를 하겠다는 건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10쪽에 행정혁신 경진대회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참석과 참가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진대회 참석은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참석 자체도 우리주민 최소한도 100명 이상이 우리 공무원과 같이 참석한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발표는 우리 공무원이 한다는 겁니다. 대신 자체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가하고 주민들이 평가를 하는데 주민은 A라는 직원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잘 했으면 투표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나온 직원이 최우수발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과거하고는 좀 다르다, 경진대회 발표에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아이디어제도 운영을 보면 시상금이 금상 50만 원, 특별상 100만 원 그런 식으로 있는데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맹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이면 분기별 그리고 부서에서 어떤 안건이 하나 나왔을 때 획일적인 한 사람의 머리보다는 우리 양천구 1,200명 공무원들의 종합적인 아이디어가 몇 사람의 전문가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나 계획했으면 정말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심의를 하고 연구해서 발표해 가지고 그 업무사항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가격면에서도 절감하고 추진하는 것도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목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디어 제공이나 공무원혁신 워크숍이나 행정혁신 경진대회 명칭만 틀리지 좋은 안건을 발굴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칭만 바꿔서 여러 개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교통문제 어렵다면 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를 줘서 각 부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이 아이디어가 가장 좋구나 했을 때 그대로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함으로써 그 사업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름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어떤 안건이 나왔으면 분기별이나 월별로 한다든가 하고 또 시상도 일회성으로 한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양천구를 위한다면 사업목표를 선정하더라도 그 사업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심의하고 연구해서 보람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8쪽에 혁신아이디어제도 운영,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10쪽에 행정혁신 경진대회가 같은 내용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8쪽에 혁신아이디어제도 운영은 순수하게 구민하고 공무원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순수한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9쪽에 있는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워크숍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워크숍은 방금 강성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하반기에 간부공무원과 혁신담당공무원으로 나눠서 발표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발표주제가 동서간 균형발전이면 동서간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교통체계는 어떻게 하느냐, 복지서비스는 어떻게 내실화 하느냐, 보건서비스는 어떻게 향상시키느냐는 주제를 놓고 저희들이 1박2일 연수를 가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과제를 선정하고 정리해서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혁신 경진대회는 행자부와 서울시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제안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SLA라고 서비스수준협약방식 도입에 대해서 서울시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는 휴대폰 문자전송에 의한 모바일감성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그 결과까지도 문자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성격이 엄밀하게 따지면 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 혁신아이디어제도 운영은 구민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좋은 의제를 찾아내는 아이디어 발굴 프로그램이고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워크숍 역시 특정토론회 발표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 보건소, 행정 모든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을 찾아내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은 틀리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확대해 보면 내용이 결론적으로 좋은 안건을 찾아내고 좋은 의견을 모으자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특정토론회 발표나 구민, 공무원이 합동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나 결국은 좋은 의견을 찾아내고 사업의 목표를 결정하자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하는 것도 모든 안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좋다, 이걸로 하자는 사례발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이디어 제공이나 워크숍 개최를 해서 공무원들이 특정토론회를 하는 것이나 좋은 의견을 찾아내자는 한 가지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 있다면 연구·발표하고 아이디어 제공을 해서 토론하고 그 결과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을 보면 정보통신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양천구청이 언제부터 도입하게 됐나요?

이것은 행정전산화가 될 때부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용역발주 현황을 제가 보니까 예산이 거의 8억 이상 잡혀 있고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리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팀장님께 직접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현재 계속 사용하고 계신데 양천구청 전 직원들이 이 시스템을 다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은 여기 전산관리팀에 얼마나 오래 계셨나요? 한 군데에서 계속 이 일만 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구에서 근무한 경력은 한 15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언제부터 들여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구청 직원들이 편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용역발주 현황을 보니까 재작년부터 홈페이지 개편에 억대 이상의 돈을 쭉 투입해서 시스템 개편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이렇게 되면, 지금 기획예산과 전산관리팀에 여덟 분 정도가 움직이지 않고 쭉 계시더라고요. 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전산관리팀 직원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매년 구청에서 하는 일들에 변화가 오고 또 새로운 신규 서비스들이 발생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개선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발주를 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개발방식은 자체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부분 아웃소싱도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체개발은 12건을 했고 외부 아웃소싱 개발은 4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전산전문직들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전산직은 전산6급 한 분 제가 팀장을 맡고 있고 전산7급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행정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 이런 쪽을 담당하고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였을 때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해마다, 이번에도 홈페이지 기능개선에 총괄적으로 1억 이상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개선될 부분이나 기능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잖아요? 홈페이지도 지금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하고 계시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계속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전산관리팀에서 잘 하고 계신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스템을 들여왔다면 인원이 점점 감소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편리함 때문에 들여온 것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시스템을 하고 계속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지금 건축행정시스템 같은 경우는 2001년 1월에 되고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 됐는데 이런 건축행정시스템은 6년 전이나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관리를 팀장이 하고 계신지, 아니면 건축과에 주고 알아서 하라는 관리식이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행정의 투명성이나 주민의 참여 이런 쪽 위주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신규서비스가 요구될 때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내부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건축행정시스템은 초창기에는 건축행정이 단순히 PC단위로 운영되다가 다시 CS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건축민원을 제기하면 온라인으로 입력해서 처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도화로 바뀌는 것은 찾아오는 게 아니고 집이나 공공장소에서 인터넷 기반으로 건축민원을 내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안방민원 기준으로 인터넷 기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도 몇년 전에 한 것인데 이번 6월달에 다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팀장님,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시면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을 2002년 5월에 했고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이번에 설치를 또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점이 틀려서 거의 4억이 되는 돈을, 말은 똑같은데 종합정보시스템과 공통기반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지금 현재 총 22종의 업무가 전산화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온라인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기반을 인터넷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신규장비의 도입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가 추진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끝나고 이것을 고도화 하는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보통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점점 발달되고 있고 구청 직원들이 일하는데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데 전산팀장님으로서의 관리를 좀더 하셔서 도입을 할 때 하더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속 그 팀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시스템 도입이나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실 때도 그렇고 저희한테 정말로 필요한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공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죠?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된 게 4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4개 회사의 요금이 일률적입니까?

정보통신위원회에서 고시해 가지고 정통부에서 책정한 금액은 일정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일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 임옥연 위원님 말했듯이 2005년도 이전까지 통신공사로 8억 이상이 들었고 또 2007년도에도 IP기능을 가진 첨단전자교환기 해서 6억 3,000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막대한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면서 설치한다고 보고 전화회선이 내년같은 경우는 1,200여 각 공무원 1인당 한 회선이 돌아갈 수 있게끔 설치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도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통신공사에 따라 요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연간통신비가 얼마 정도 나가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이 부분들을 분석해서 통계를 하고 있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이 정도 큰 금액을 들여서 통신공사를 해마다 수리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4개 업체가 있다고 보면 내년같은 경우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6억 3,000이 잡혀 있으니까 물론 보완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견적을 받을 때 6억 3,000의 전화요금 얼마만큼 통화당 할 것이며 여기에 시설을 다해주고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한다고 보면 절감하는 방법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통신분야 예산관계는 총무과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고 전산팀이 기획예산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전산하고 예산절감 통신분야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과장님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천구의 혈세를 절약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2007년도 IP기능을 가진 첨단전자교환기 설치 해서 6억 3,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막중한 예산으로 한다면 요금면에서도 신경을 안쓸 수가 없거든요. 1,200회선이라면 연간 통신요금 얼마쯤 나가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화기를 다 교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연간 한 1억 2,000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돈이 통신비로 나갈 때 절감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23쪽 국·공유지 보유현황이 있거든요. 과별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관리를 재무과에서 다 하고 계신 건가요?

각 과별로 재산관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총괄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했는데 제대로 세입현황이 안 잡혀있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걸 한 번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불구하고 안된 부서가 몇 군데 있었어요. 제가 자료는 다 받아보지 못했는데 확인해 보시고 직접 임대준 부분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난 다음에 하지 마시고 꼭 제 날짜전에 확인을 하셔서 팀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계시잖아요. 그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제대로 된, 액수는 얼마 아니에요. 임대비니까. 원래 기존에 계약되어 있던 분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분들, 저희 재산이잖아요. 관리를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건 있으신가요? 다 들어왔나요?

대부분 임대료라든가 기한내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를 한 계약자들이 자기 사업수단으로 지연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는 다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감사하는 도중에는 절대로 안 들어오는 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쪽 과장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재무과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안 하셨습니까?" 하기는 그렇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려고 오늘까지 참았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안 들어온 데가 있고 없고 세입현황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시라는 건 아니고 검토하셔서 진행을 빨리해서 몇 달이 지났어요. 계약기간이 10월로 알고 있었는데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에는 전혀 안 들어온 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어요. 임대 준 부분에 가서 확인을 했고 자기네가 보내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그랬고 어떻게 된 부분인지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나올 거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재산관리를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제대로 수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추갑영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은 보고서 31쪽부터 39쪽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양천구에 있는 재래시장에만 국한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상인들의 참여가 많이 있어야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으로 상인분들의 참여율 같은 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장소문제 때문에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거리라든가 시간상 문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소를 시장별로 가까운 곳의 어떤 공공시설이나 동사무소, 회의실 그런 장소를 택해서 인접 시장상인들이 한꺼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시행할려고 합니다.

지금 연 4회 정도로 잡았는데 본위원 생각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시장주변의 공공장소나 관공서나, 학교 강당이나 이런 곳을 활용해서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이 같이 상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이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육에 대한 시간배정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제가 봐서는 연 4회정도 하는 거 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월4동시장 주변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 상인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디, 어디에 몇 개 부분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인근 상인들도 시간여유를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낮에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저녁에 할 수 있는 교육 해서 시간대에 대한 교육도 달리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간시간대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목4동시장 주변에서 한다고 하면 목4동시장에 국한될 게 아니고 목4동시장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한다 양천구에 있는 각 재래시장에 모두 연락해서 그 시간대에 참여가 가능한 사람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오픈된 상태로 그런 과정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장사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물론 과에서는 진행하는 부분이 일과시간에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인을 먼저 생각하는 입장 그 부분을 먼저 고려하셔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대표들 하고 시간적인 문제를 협의해서 그렇게 강사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상의를 해서 협의된 상황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양천구의 중소기업 해외개척단이 있었죠? 그런데 폐지하셨습니까?

당초에는 금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해외시장개척단은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모집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조금 유보를 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새로운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의회가 구성되고 한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하반기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금년내에 파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파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코트라와 상의해서 파견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코트라 관련 분들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해외시장개척단을 해외에 파견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방향으로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거기에서 대두되는 부분이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은 해외전시회 참여다, 해외전시회 참여를 할 때 부스장치료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현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는 결론적인 의견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해외시장개척단 부분은 보류를 하고 내년도에는 해외시장에 나가는 전시회 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며칠 전에 수출 3,000억 불을 달성했죠? 그래서 세계 11위 경제대국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 특별히 기업들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마저도 선거와 연관지어서 상반기 사업을 후반기로 연기해서 내년에 하는 이런 게 좀, 그러면 그 동안 해외시장개척단은 민자유치 실적이 저조했거나 유명무실했다는 이야기가 맞겠네요? 그렇죠?

예, 상담건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수출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양천구에 내놓을 만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지않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좀더 활성화 되어서 우리 양천구 상공인들이 제대로 기펴고 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보니까 재래시장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신월7동에 3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곳 재래시장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 물, 전기자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비싼 사용료를 주고 인근 점포의 전기를 연결해서 쓰고 있고 어떤 분은 자기집에서 연결해 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전기배선이 엉망입니다. 만약 이런 시장에 대형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역경제과에 민원을 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있는 재래시장마저도 활용하지 못하고 이 분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조건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신월7동 재래시장은 일부 시장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분류할 때는 재래시장으로 분류해 놨는데 실은 신월7동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이라기보다는 노점상입니다. 노점상이다 보니까 구청 차원에서는 정비하고 단속해야 될 입장의 시장인데 여러 가지 고려가 됐겠죠. 그래서 현재 외형으로 보면 재래시장 형태인데 실질적으로는 노점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전하고 협의도 하고 직접 임원진을 모시고 한전에 가서 대화도 나눴는데 노점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같은 주민이라는 입장으로 한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원래 시장은 아니지만 신월7동에 유일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청에서는 도로사용료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점용료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사용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3만 명이 살고 있는 동네에 시장으로서 유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없애버리지 못한다면 이 곳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 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때 하다 못해 전기배선 정도는 놔줄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전하고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월7동 시장이 점포가 적어서 갈 수 없는 상황인가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월7동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본래의 시장 외에 노점형태의 시장이 20여 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건설관리과에서 이야기하는 노점이거든요. 다만, 노점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노점보다는 밀착된 노점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시장이라고 해놨을 뿐이지 원래 생각하는 재래시장은 아닙니다. 이 노점에 대한 문제가 신월7동의 문제뿐만 아니고 양천구 전체에 대한 문제인데 신월7동에 있는 노점을 별도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단속과 계도를 해야 하는 구청 고유의 기능으로서 양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시장이 처음 출발은 시장상권이 형성되어서 시장으로 허가가 나서 이루어졌던 것은 극히, 예전부터 내려오던 것은 동네가 구성되면 목이 좋은 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노점상들이 파생되어 가지고 많은 상점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양천구에서 재래시장에 많은 복합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들도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복합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월7동 같은 경우도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아까 김연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전히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정비를 하든가 그것보다는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상인이 구성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능개선이 되고 지원이 되는 재래시장은 기본적으로 점포가 한 50개 이상 정도, 면적은 1,000㎡ 이상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상인회가 구성되고 의지를 가지고 발전시킬려는 노력을 보였을 때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건에 미달되는 곳도 아직 구체적인 지원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노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난처합니다.

그러면 50개 점포에도 미달되고 노점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여건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부가 그런 겁니까?

전체적인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갈 해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들 단속부서에서 그 부분을 단속해 버리면, 원래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생계형 부분을 일부 묵인하고 넘어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제도권 내에서 수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재래시장이 새롭게 복합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허가를 낼 때 소방호스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규제가 있습니까?

소방호스 관련은 소방서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소방호스 문제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고 소방서에 소방법과 관련된 일정한 기준이 있을 거 같습니다.

물론 소방서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겠지만 재래시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소방호스에 대한 설치가 상인회하고 주변 건물주하고의 이해관계로 잘 협의되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목4동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건물주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일반건물에 소방호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서 민원제기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업무체계를, 제가 항상 상인회 부분에서 문제점을 많이 느꼈는데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가 일체 없어요. 상인회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무조건 그것만 검토할 뿐이지 세세하게 챙겨보지 못하는데 과에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문제점들도 발생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재래시장이나 각 상인회는 개별경제이기 때문에 저희 관쪽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었는데 전반적인 시장변화라든지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재래시장이 너무 죽는다 그런 것 때문에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정부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관련된 법률이 불과 3, 4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주관으로 모든 것을 하도록 하고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자체비용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정부와 자치단체가 처음에 70%씩 지원을 하다가 90%까지 지원하는 방향인데 그런 과정에서 돈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는데 지금 건물의 신축이라든지 준공의 예를 들더라도 소방서에서 소방관련 법규에 의해서 별도로 소방검사를 하게 되고 한전이면 한전,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업무상 데이터만 보고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처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불법행위가 미연에 방지되어야 되는데 다 시설을 한 상태에서 상인회 쪽에서는 허가를 받았다, 동의를 얻었다고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건물주는 동의를 한 바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불법으로 설치를 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한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지역에 재래시장이 들어오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팀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노동조합 및 노정업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양천구 관내 각 사업장별로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라든지 해산신고를 저희들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나 법적인 문제, 노사분규에 관련된 조정문제는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신고사안이 있습니다. 주로 설립신고나 해산신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연결되어서 오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조재현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의 고령자, 노인들이 취로사업목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가 11월 1일부터 갑자기 시간이 줄어든 공공취로사업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저희 공공근로사업에는 포함이 안되고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물어보느냐 하면 실제 주 5회 하다가 11월 1일부터 주 1회로 딱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알아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줄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상반기에 예산편성할 때 갑자기 5일을 1일로 줄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3일이면 3일 그 돈에 맞춰서 줘야 하는데 주 5회 하다가 갑자기 1회로 줄여버리니까 동민들이 주로 청소를 많이 하는데 지저분해서 안 좋다 이런 분들은 주 5회 하다 1회로 끝나버리니까 왜 그러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분배해서 노인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소외감을 안 갖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얘기인데 설맞이세일행사 사업해서 중추절맞이 재래시장 합동세일 다시 아케이드 공사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장사가 안되는 건지 대책을, 요인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고 홈에버, 이마트 주변에 그런 게 많이 생겨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최신식 설비를 해도 안되는 이유가 시장분들이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를 만드신다든가 친절도 이런 교육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가 그분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그렇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구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런 홍보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위원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장사가 안되고 시설이 어떻고 막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의 이 부분을 분석을 해 놓고 보면 외부적요인과 내부적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적 요인 대형마트라든가 할인점 그런 관련부분이 있고 내부적 요인을 봤을 때 의식이라든지 다른 대형마트에서 하는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내년부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분들 스스로 의식을 바꿔가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기동물계류관리를 남양주시인가에서 하고 계신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공고를 내보내시더라고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남양주시라고 하신 곳은 동물구조관리협회가 있는 곳입니다.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우선 우리 관내의 동물병원에서 다친 동물이나 이런 부분은 치료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하고 다르게 하고 있는 게 퀵서비스제도를 저희들이 원용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퀵서비스업체와 계약해서 동물병원쪽에서 시간상으로 안 맞거나 하는 건 동물병원쪽에서 계류관리를 하다가 동물구조관리협회로 보냅니다.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안 나타날 경우에만 가나요?

우선 동물구조관리협회로 바로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보고 제가 주인이라고 하면 남양주까지 찾으러 가야 하나요, 퀵서비스로 보내주시나요?

남양주까지 찾으러 가셔야 합니다.

양천구민이 남양주시까지 가서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사업비로 간주처리한 금액이 3,772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올해 예산은 8,0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쪽에 분기별로 날짜 맞춰서 돈을 바로 주시는 거죠?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월달에 들어가고 4월, 7월, 10월 이렇게 1,0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해서 1년에 네 번이 들어갔어요. 그 부분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병원에 들어가는 돈인지 동물구조협회에 돈을 보내는 건지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주시는데 일단 답변은 이런 관리가 주민들이 모르거든요. 인터넷을 들어가봐야 알고 잃어버린 동물을 주변에서 찾고 방법을 알면 하는데 남양주까지 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주변에 땅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대책을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안 계실 때 도시가스공사 얘기를 했습니다. 현수막 붙어있는 거 열난방비 인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열난방비 인하 해서 단지마다 현수막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1차, 2차, 3차 가스비가 10% 오르면 난방비도 10% 오르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작년에도 세 차례 올렸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구에는 안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쪽 도시가스공사쪽에 협조문을 보내시든지 이런 걸 해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타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양천구만 10% 올리고 있느냐 하는 걸 전체적으로 난방비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연료금 관련해서는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만 그렇다니까요.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볼 때 저희가 연료금이 비싸요. 그래서 그걸 타구와 맞추시든지 인하는 못하시더라도. 제가 자료 놓고 와서 나름대로 적어봤는데 일단은 인상한 게 작년에 있거든요. 팀장님이 알고 계실 거에요. 그 자료에는 없습니까?

이것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죠. 우리 양천 구민들을 위해서 협조문을 자꾸 보내서 우리 주민들이 협조문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데모를 하고 뭘 할 수는 없으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 현수막을 지금 1년 넘게 붙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주민들은 묵시적인 데모죠. 구에서도 어떤 대응없이 하고 계시다는 게 안타까운데 그 부분을 하다 못해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협조문을 자꾸 보내서 우리 양천구 열관리만큼은 타구와 똑같이는 해야 되지 않느냐 내리지는 못해도. 공문을 보내주시는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저희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역경제과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중에 한 분이 대책위원장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저도 그 분이 얘기해 주셔서 복지쪽에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시의 산업자원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이러한 민원사항이 있다 그래서 산업국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각 단지별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간담회를 다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계속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협조문식으로 도시가스공사에 보내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1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윤표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는 45쪽부터 5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저희과소관 주요업무보고 55페이지부터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오늘 안건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11월 11일 제정된 이후 한시법으로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서 감면조례를 페지하고 재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감면조례적용시한을 3년후인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9조에서 철도안전법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동조례안 제11조에서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사항은 현행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만 감면토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도 감면대상에 포함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동조례안 제13조에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어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동조례안 제14조에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사항은 지역내 소기업 채무를 보증하는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산세의 50/100과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신용보증재단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면신청 등을 문서화 하기 위해서 동조례안 제20조에서 감면 신설 등을 별지 서식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유사 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적기에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종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구도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제3조 별표 중 지방세납세증명서 외 4종의 수수료를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인 석유판매업 등록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수수료 등 4종의 등록수수료를 신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51호로 상정된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목3동사무소 이전계획에 따라 목동 642-2호 외 4필지에 건축 중인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목동 607-1호에 있는 현청사는 동사무소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타용도의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없어서 용도폐지 이후에 보존보다는 재산을 매각해서 향후 행정목적에 소요될 새로운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등 재원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종신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2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일부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재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5장 2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사항은 현행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만 감면토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및 단체도 감면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10월 28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4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사항은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산세의 50/100,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신용보증재단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전문개정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기존 조례에 대한 권익을 보장한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제정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조정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 등록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나목의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 유예증명을 개정된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정비하고 건당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의 금액 8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확인서의 수수료를,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확인서의 수수료와 바목의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수수료를 건당 500원에서 각각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의 금액 8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발급 수수료가 원가에 미달되게 책정되어 있어 지방세 납세증명과 같은 수준으로 건·매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자치단체간에 같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서로 다르게 징수하고 있는 모순을 시정하고 수수료를 발급원가에 상응하게 현실화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석유판매업 등록 및 관리사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되어 처리하면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그 동안 수수료 항목이 미비되어 있었고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신설된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되어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신청 수수료를 해당사무의 처리원가 산출을 통한 적정금액으로 수수료를 책정·신설하려는 것으로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신청,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주유소 등록신청, 석유대체연료판매업 판매소 등록신청에 대한 원가계산 결과 각각 5만 4,481원이 산출되어 각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5만 원으로,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 등록 신청에 따른 원가계산 결과 3만 681원이 산출되어 수수료를 3만 원으로,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등록신청에 따른 원가계산 결과 1만 6,069원이 산출되어 수수료를 1만 5,0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이는 해당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원가를 분석하여 원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수수료를 적정하게 책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목3동 607-1호에 위치한 목3동 청사의 토지 442㎡(134평), 건물 708.93㎡(215평)을 매각하고자 서울특별시양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 처분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상된 재산은 1986년 1월 10일 신축하여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해 오던 재산으로 동청사가 노후 협소하고 목3동 지역의 북쪽지역에 치우쳐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대체하여 목3동 642-1호 외 5필지에 건립하고 있는 목3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가 완공 이전하게 되는 2007년 7월 이후에는 동청사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타용도의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어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하고자 하는 바, 본 재산이 공항로 및 등촌로에 인접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높음에 따라 장기보유 또는 타용도로 활용하기에 바람직한 면도 있으나 본 건물이 노후하여 타용도로 활용시 건물 정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위치가 양천구의 북서쪽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인 건물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에 구유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각처분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윤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내년에 목3동 청사가 이전한 후에 하는 조치사항이죠?

예, 7월 1일 이후에 할 조치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여건상 시기에 따라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금액의 차이도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통과되고 나서 바로 처분이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감정을 한 다음에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체되면서 바로 매각조치를 하는 것인가요?

청사를 비워놓으면 아무래도 관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7월쯤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내년 7월 동청사가 들어가면서 바로 매각하는 게 구의 재정에 득이 되느냐, 아니면 연차적으로 1년이나 2년을 두고 했을 때 득이 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부동산은 매각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그 곳이 지하철 입구이기 때문에 주변상권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기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연도 중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건물을 비워놓게 되면 건물의 관리라든가 재산가치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동청사에 대한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는 접근해 보지 않고 매각 쪽으로만 치우쳐서 올라왔죠?

각 부서별로 이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쓸 수 있는지는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쓸 계획이 없고 앞으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사를 짓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각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 시기에 따라서 차등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급하다고 해서 빨리 처분하느라 세를 덜 취득할 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때의 부동산 시세를 봐가지고 상승세에 있다면 좀 늦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