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웃으시며)

예. 제가 답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이윤행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과가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 복지대상자가 보고드린 대로 2,300세대 약 4,000명입니다. 우리 군민의 10%로 10명에 한명단위로 생보자거든요. 그러면 계속 봉급 받듯이 받다가 제일 주로 우리과에 어려운 것이 뭐냐면 탈락된 사람들 내가 왜 탈락됐냐고 다 찾아옵니다. 우리 통합조사계는 상담실에서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요즘은 전화해 버리고 바로 군수실 들어갑니다. 술 드시고 오고, 도시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폭력 휘두르고, 그래서 아까 상해보험 그런 것도 넣고 합니다만 그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탈락된 사람들, 책정하는 것은 좋다고 그러죠. 근데 탈락이, 저도 영광에서 면장을 몇군데 거쳤습니다만 옛날에는 전산이…… 제가 도에 있을 때 사회업무를 좀 봤습니다. 그때는 전산이 없었어요. 수기로 하기 때문에 생보자 되도록이면 많이 넣을라고 옛날에는 생보자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수급자인데, 전산이 안뜨니까 많이 넣어서 우리 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당시도, 지금도 높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조회가 되다 보니까 친척이 돈 좀 번 분이 혼자계시는 생보자의 할머니 할아버지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분산합니다. 세금 탈루할라고, 그런 경우가 옛날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 측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3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되어 있으면 탈락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같이 부양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도시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외제 자동차 몰면서 생보자되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잖하니 농촌까지 조사를 하고 간신간신한 사람까지 탈락이 되거든요. 도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고, 되어야 할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되는지 거시기를 하고 그리고 기존 된 사람도 아까 차상위랄지 다른 적용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탈락이 안되게끔 유지를 할려고 기본방침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명백백하게 전산이 떠버린다든지 재산 가옥이 나온다든지 차량도 2000㏄이상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등록 전산에 나와 버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찾아옵니다. 그러면 자료를 뽑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차한잔 대접하면서 30~40분 또 길게는 몇시간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에는 몇 가구 안 살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되어 있으면은 바로 금방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 사람 살림이 나보다 더 나은데 어떻게……. 매달 20일에 들어가는 계좌를 경로당에서 할머니들끼리 비교를 해요. 우리 봉급 수당 비교하듯이, “집이는 얼마나 받았어”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우리가 서류상으로 우리 착오해서 읍면에서 몇십만원씩 몇만원씩 차이가 있는 경우는 있는데 금방 발라져 버립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님.

2001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시설 할 때는 민간 돈으로 있구요. 운영비만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훈입니다. 현재 장교리에서 뱀장어를 생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군비 부담없이 하는 것으로, 이 사업 자체가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이것은 내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료낚시터는 앞으로 내년부터 낚시터 허가제로 바꿔집니다. 바꿔지면은 일반낚시터는 거의가 낚시를 못하게 되고 유료낚시터만 가능하도록 분위기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평 5일시장만 위탁했는데요. 거기에서 장옥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고 35%는 우리군에 납부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5일시장은 우리군 관내에 5개 5일시장이 있습니다. 함평읍만 위탁했습니다.

예.

이것은 서울 지하철 2호선, 4호선에 지금까지 해오다가 금년부터는 서울 객차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본부에 월 2백5십만원씩 우리가 납부 해주고 있거든요. 지하차도, 지하철 내부에다 현재 나르다 상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담수어 양식단지는 아까 1억 2천만원은 단지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에서 더 이상 뭘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는 안씁니다. 보수도 해가지고 정상가동도 시키고 관정 개발하고 포강을 개발 해가지고 농업용수도 해결하면서 일단 정상화 되면은 그때부터는 단지에 지원을 안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나르다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소비자한테 각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대 삼각형이 2개인데 현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 나르다가 올해가 8년째 나비축제와 같이 되었는데 함평나비축제가 전라남도 이번에 1등으로 선정되어서 중앙심사 올라갑니다마는 이렇게 축제가 뜨면서 나르다도 축제와 더불어서 엑스포와 더불어서 소비자들의 이미지에 각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주 보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축제와 엑스포와 더불어서 계속가면은 계속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될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들릴 랍니다. 보충질문 한가지하고 새로운 것 두가지만 말씀드릴 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한국민물고기 과학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도 과학관육성법이란 법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1년~2007년까지 지원한 내역하고 군비 들어간 내역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이것이 과학법에 의해서 도비가 되면은 꼭 군비가 들어가야 되냐 안들어가고 자립할 수 있으면 도비만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지 계속 저것이 있을 동안 몇십년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보충설명 드리고,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지금현재 우리 농공단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업체의 물품이 무엇 무엇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경제과나 군에서는 그 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게 그 제품을 홍보하고 또 우리 함평군민이 그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지 뭐 하라고 해놓고 하면 안되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계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농공단지에서 나온 것을 써줘야 활성화가 되죠! 그 부분에 서면으로 두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일단은 농공단지 제품은 우선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농공단지 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공사부서가 있는데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

활성화 해주시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6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급수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손불, 신광면 등 6개 읍면까지 확대보급, 주민의 보건위생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성과로는 손불권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수돗물을 확대 공급할 수 있는 사회기반 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월야권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까지 통합감리를 실시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왔으며 매년 고질적인 식수부족 및 수압저하로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던 학교면 달패기마을 등에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병목현상이 일어났던 국도 1호선 횡단구간의 노후 상수도관을 확대교체 매설, 고지대의 식수난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급수 혜택을 줌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반성 및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함평 상수도 확장공사이후 함평읍 관내 수돗물의 수압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누수량이 증가되고 수돗물의 손실량이 커 많은량의 수돗물이 손실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시급히 시행해야 할 유량계 및 감압변 설치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하수관거사업과 병행추진 하다보니까 유량계 및 감압변 설치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하수관거사업 추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손불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에 대비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 공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말까지 함평읍 외 5개면에 관로 63.5㎞와 배수지 2천톤 1지 및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63억 2천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총괄계약에 의한 1차분 관로 매설공사가 95%이상 완료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2차분 계약을 체결하여 1차분에 이어서 계속공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제2차년도분 사업예산이 당초 추진계획에 대비 60%만 확보되어 공사지연시 추후 사업비 부담이 크므로 내년도 추경예산에 20억이상 필히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월야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월야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공급받아 2011년까지 월야, 해보, 나산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주민들 식수는 물론 국군함평병원 건립에 따른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 배수관로 45.9㎞ 배수지 1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국고 보조사업으로 환경부에 수도사업 인가 재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내년 3월경에 우선 소규모 배수지 공사를 시행하여 국군함평병원에 우선적으로 수돗물이 공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도 6월에 전라남도 기술심의를 마쳤으며 금년말까지 국군함평병원 및 주변지역에 주 배수관로 2.63㎞중 1.97㎞는 기 완료하였으며 금번에 추가로 시공 중인 0.66㎞는 금년말까지 매설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중 기존의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신규사업 신청 대상지구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고지원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국군함평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선 군비로 예산의 일부를 확보해 소규모 배수지 공사를 필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대 및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개설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지구의 1차분 배수관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과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이 심화되어가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하루 빨리 공급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장 주변마을과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지구의 마을 중에서 당장 식수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 및 급수관 매설공사를 시행코자합니다. 기대 및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상수도 구역화 및 감압장치설치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내 유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구역을 분리하여 수압과 수량을 일관성 있게 조절 함으로써 누수량을 줄이는 등 안정적인 수돗물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을 대, 중, 소구역으로 분리하여 구역별로 유량계와 감압장치를 하여 일정한 수압을 유지시키는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 관리코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때 설계 및 도로점용에 따른 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동구역과 함평4구역에 감압변실 2개소를 설치코자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공사입니다. 마을상수도의 시설노후화로 관로교체 및 배수지 파손, 수원공보수 등 주민불편사항 발생시 마을 자체보수가 어려운 시설물에 대한 긴급보수를 하여 원활한 식수공급을 하기위해 매년 예산에 반영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수지 파손, 노후관로 교체, 지하수공내 청소 등 1억원을 2007 본예산에 반영 긴급보수비로 시행코자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일반운영비 마을상수도 원·정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관내 121개소 마을상수도 원수·정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2천7백9십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입니다. 국비 4억 1천5백4십만원을 지원받아 손불, 신광면까지 지방상수도를 확대 공급하는 사업으로 배수관로 10㎞설치를 위한 사업비 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에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감리비입니다. 국비 2억 5천4백6십만원을 지원받아 손불권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의 확대공급을 위한 부실공사 방지로 예산절감을 줄이고 체계적인 감리감독을 위해 책임 감리비로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에 대비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코자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배수관로 매설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같은쪽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입니다.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도인 장성군 평림댐에서 1일 3,200톤을 공급받아 월야, 해보, 나산면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번 우리군 관내에 건립중인 국군함평병원이 2007년 5월경 개원됨에 따라 당초 광역 상수도 수돗물을 공급해 주기로 협의한대로 광역상수도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 배수지 2지 설치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확장지구내 급수관로 개설공사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주 배수관로의 1차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구역내 수질오염이 심화되어가는 2개 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2008세계나비·곤충엑스포지구 상수도 공급 사업비입니다. 2008세계나비·곤충엑스포 사업과 관련하여 상수도를 안정적을 공급코자 관로매설 사업비로 3천7백5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쪽 지방상수도 구역 고립 및 감압변 설치 사업비입니다. 관내 유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구역을 분리하여 수압과 수량을 일괄성있게 조절하고 누수량을 줄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비로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쪽 상수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실시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함평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사전 실시하여 재해 등을 사전에 예방코자 용역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에 마을상수도의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 사업비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재실시하여야 하므로 우리군 마을상수도 121개소가 모두 해당되나 개발년도가 오래된 관정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코자 용역비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마을 상수도 불소 및 질산성질소 정수처리 필터교환 사업비입니다. 불소 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대동면 정창마을 외 4개소 필터 교체사업비 2천5백만원 및 질산성질소 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장동마을 외 5개소 정수필터 교환비로 2천5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함평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비입니다.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여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교체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에 마을 상수도 시설 공사비입니다. 마을 상수도 121개소 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수질이 오염된 지역의 배수지 및 관로보수 등 긴급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7쪽, 맨 하단의 일반운영비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함평정수장 외 3개소에 대한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로 1천5백6십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 및 누수지 보수공사비입니다. 상수도 관로 확장 및 노후관로 인한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비는 신설 200전 개조 30전 등 공사비 9천2백만원과 누수지 보수 200개소 공사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에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및 여과사 구입비입니다. 유수율 제고 및 정확한 유량 측정으로 수도요금 적정부과를 위해 노후계량기 220전 교체비로 3천1십4만원 및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여과사 교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맨 하단의 배수지 청소 용역비입니다. 수돗물의 세균번식 방지 및 맑은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청소 용역비 1천8백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1단계 공사로 해가지고 1차 공사가 손불 소재지 월천까지 현재 매설이 되어있습니다. 돌머리 해수욕장으로 해서 신흥 해수찜 그 쪽으로 다 매설 되어있고 현재 2단계사업으로 자연생태공원으로 신광으로 해서 국도 23호선 확포장 공사에 맞춰서 일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간구간 시공했었고 나머지 신광소재지 넘어서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기 저희들이 국고지원이 총 50억까지 지원받고 나머지는 군비부담 하도록 예를 들어서 170억이라고 하면은 50억은 국고지원 나머지는 120억은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무조건 총액 50억으로.

예.

예.

351페이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 상수도가 대부분 지하수거든요? 대부분 지하수인데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기 이미 건설과에 신고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이 넘어지게 되면 다시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먼저 개발한 지하수부터 이렇게 5년이 넘은 지하수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맡기도록 이렇게 해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영향평가의 목적을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마는 이런 법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간이상수도해서 분기에 한번씩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가 아니고 관정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만약에 오염이 되었다고 하면은 다시 개발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지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이 최근에 개정되어서 5년마다 시행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규준입니다.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과 2007년도 예산 심의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업무결산과 반성,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입니다. 간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업무 추진과 후생복지 혜택제공,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함평나비산업 특구 지정, 혁신부문 각종 평가결과 및 수상현황 등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으며 미흡한 분야에서는 군민들에게 다양한 의식교육 기획 제공 미흡과 아울러서 행정 정보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이 저해한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휴양시설을 이용한 콘도 임차 계약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휴양공간을 확보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군의원을 포함한 기능직이상 공무원 및 가족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7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콘도 이용권은 31평형 5개방을 확보해서 연간 150일 정도에 이용일을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1실 3인 기준에 2박3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 임차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시군에서 2/3정도의 시군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군에서도 어차피 휴가시 개인 숙박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정보 공유가 확대됨에 따라서 행정통합관리시스템과 행정업무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사업비는 6억 1천4백1십3만원 중 국비 2억 4천백만원, 군비가 3억 6천8백만원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천1백4십1만3천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가지 5년 리스계약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즉 2007년 예산액은 1억 2천2백8십2만6천원 중 국비 40%, 군비 60%로써 2007년도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액은 4억 2천9백8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고도화 사업에 내용은 다섯까지 시스템으로써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과 아울러서 건축행정고도화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 구축입니다. 군민의 정보접근 기회 확대 및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써는 30가구 미만에 분산 소가구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함평읍 자풍리 외 47개리 501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천9백4십4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정보기기 보급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행정정보기기를 교체해서 전자군정 기반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기기는 956대 그중에서 컴퓨터가 723대이고 프린터가 233인데 2007년도에 교체하고자 하는 대상 행정정보기기는 2000년~2002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481대 중 컴퓨터 100대, 프린터기 30대 분에 해당하는 재정여건상 2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원어민 외국어 강사 확대 추진입니다. 현장 영어학습의 확대로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군에서는 원어민 강사 5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에 원어민 강사 선발을 위해서 함평교육청과 협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며 자격은 학사이상의 자격과 E-2 회화지도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저희들이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걸쳐서 관내 학교의 학급수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배치해 효율성 있게 적정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원어민 강사가 배치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천4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어민 강사 1인당 월 봉급액은 평균 3백5십8만원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민 및 학교 체육시설물 설치비 지원입니다. 이 대상사업은 대동면에 있는 대동향교초등학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골프 타격연습장 시설, 퍼팅연습장 시설, 장비보관실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요사업비 1억원 군비로 되어있는데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로 재원 대체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관님 특별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함평골프고와 연계한 골프 조기교육에 꿈나무를 실현하고자 주민숙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함평 외국어타운 설치 운영입니다.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에 따른 외국어 전문타운을 설치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외국어타운 설치를 위해서 위치는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산초등학교를 활용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교육청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설치가 되면 초, 중, 고학생은 물론 주민,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건축시설물 리모델링로 3천만원,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써 2천만원 총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당초 7천만원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황금박쥐 조형물 제작입니다. 곤충생태관과 연계한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당초부터 황금박쥐 생태관 건립사업으로 해서 국비 3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별교부세 국비로 10억을 받아 순금을 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당초계획은 가로 72㎝×세로41.5㎝×높이102㎝로 해서 조형물을 제작하고자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당초에 거기에는 황금박쥐 한쌍의 규모로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는 과정상에서 전문인들의 의견을 다소 수렴하고저희들이 황금박쥐 조형물에 대한 희소성의 가치 향후에 가치판단에 좀더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두배정도 늘려서 제작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구입한 순금은 162㎏인데 금은 그대로 황금박쥐만 조형하는 조형물로 들어가는 금만하고 나머지 외형부분은 은(은)을 구입해 제작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른 은(은)제작 구입비로 1억 3천만원정도, 황금박쥐 조형물 제작비로 2억 4천8백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조형물에 대한 위원님들이 좀 더 아시고자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안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관공통운영, 행정관리, 공무원단체관리, 정보통신관리, 교육협력관리, 혁신분권관리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128쪽부터 129쪽 사이입니다. 기관공통운영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1천9백8십만원을 비롯한 일·숙직비, 제2청사 무인경비 요금, 공무원노조 사무실 운영 일반수용비, 공무원 명찰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총 8천2백9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종합행정추진 기본 월정업무추진 여비로 2천3백7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천6백만원과 군정 시책추진 및 현안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1억 6천2백만원, 자치행정과 1년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백3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예산 중 인건비로 130쪽부터 133쪽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22억 5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공무원 명예·조기퇴직 수당으로 1억 4천만원, 임용예정 행정실무 수습자 10명분에 대한 인건비 9백9십4만8천원이 되겠으며 일용인부임으로는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 7천4백2십8만2천원을 비롯한 일용직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환경미화요원을 포함한 일용직 퇴직금 2억 5천만원, 수로원 인부임 기본급부터 131쪽 시간외근무수당까지 1억 3천4백6십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300일 기준 일용인부임 69명에 대한 기본급을 포함해서 132쪽 수당까지 합해서 2억 9천8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환경미화요원 인부임 34명에 대한 인건비 12억 1천6십5만4천원으로 기본급 포함해서 133쪽 초과근무수당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일용인부임 출장여비 2백만원과 읍면 문서채송 여비 6백7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백5십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양고사 문제 출제수당, 채점수당 등 시험수당으로 해서 3백7십7만3천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4백8십만원,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6십만원,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4백만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6십만원, 지방행정 등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로써 6백7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함평천지 명예대사 위촉운영비로 1백2십만원, 2007년도 업무일지 제작비로 6백만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제작비로 4십만원, 주민자치회보 제작비로 해서 1천5백만원, 나비마라톤 홍보 명함제작비로 1십5만원,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소 임차료 등 2천2백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행사운영비입니다. 상·하반기 공무원 퇴직자 행사, 민선 4기 출범 2주년 기념행사 4백6십9만원, 군정보고회 현수막제작 등 행사비로 9백3십6만2천원, 함평나비대축제 주한외교사절 등 외빈초청 행사운영비로 2백8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제7회 함평나비마라톤대회 개최 행사안내 등 4백7십만원, 국내 각종 마라톤대회 벤치마킹 참가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정담당부서 업무추진 각종 시책추진 및 여론동향 관리 여비로 8백4십만원, 인사통계 합동작업으로 2백2십4만원, 주민애로 생활현장체험 여비로 4백만원, 국내 각종 마라톤대회 벤치마킹 여비로 3백8십5만원, 서울사무소 근무자 여비 4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장자녀 중·고등학생 장학금으로 2천7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로 1천6백5십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보상금으로 1백2십1만4천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설명회 참석자 보상금 2백만원과 민주평통자문위원 회의 및 세미나 참석보상금으로 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으로 5억 5천6백8십3만4천원을 138쪽~140쪽까지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상위 20%부터 50%, 90% 3단계로 구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141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내역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13억 9천6백2만7천원, 연금 보전금 3억 9천3백9십1만3천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4억 3천6백7십8만2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7회 함평나비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금 4천만원과 공무원 재해 부조, 사망조의금 등 연금지급금 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신고접수와 관련해서 전산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액 국비 1천2백9십8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이에 따른 프린터기 토너 등 일반운영비로 2백5십2만6천원, 사실조사에 따른 출장여비로 3백4십2만4천원 등 총 1천8백9십3만6천원이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43쪽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등 출연금으로 8천8백7만4천원, 공무상요양비, 유족연금 등 기타 부담금으로 4천8백3십6만8천원, 서울사무소 근무자를 위한 냉장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145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추진 유공자 공로패 등 각종패 제작비 2백만원, 표창장, 서한문, 충혼탑 참배, 문서 및 기록물관리, 공인, 읍면장직인, 읍면 민원직인 제작비 등 145쪽, 태극기 등 각종 기구입 및 깃봉 유지보수비, 도지사기 체육대회 참가공무원 운동용품 구입비, 공무원단체업무 추진 특근자 및 각종훈련 야간근무자 급식비, 직원들의 업무수행 및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재해 및 질병에 대비하여 의원님 포함한 읍면 직원까지 포함된 단체보장보험료 8천만원을 포함한 총 1억 2천6백1십8만8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우리고장 출신 고시 합격자 축하 행사비로 4백7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도청 문서채송 여비로 9백8십5만원, 문서관리 및 보안업무 지도점검여비로 9십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워크숍, 암호자재수령여비로 9십8만원, 도지사기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실비보상 여비로 2백8십만원과 공무원 노동조합 교육 및 워크숍 참석 여비로 5백6십만원까지 계상하여서 총 2천8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업무추진비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천1백2십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신년 충혼탑 참배, 우리고장 출신 고시 합격자 축하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금으로 2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군정발전 우수공무원 시상금 3백만원과 상·하반기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 연수비 1천만원, 공무원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억 2천만원, 의원님들을 포함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 3억 2천5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인당 6십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을 포함한 하계 휴가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콘도 임차료 7천5백만원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정보통신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149쪽~152쪽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정팩스 소모품 구입 등 기타경비로 9백1십1만6천원, 업무용 전용회선료 및 공공요금 3억 4천8백4십8만6천원, 비동기전송장비 ATM접속장비부터 민방위 경보시설까지 유지보수비 3억 2천6백7십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 관련 경비로 1천4백1십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국내여비입니다. 전산, 통신장비 점검추진 여비로 7십2만원, 지방이양사무추진 및 정보화 전문 위탁교육 여비로 7백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추진에 따른 운영위원 월례회의 참석자 보상금으로 2백8십8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화 지도자 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7십2만원, 군민 PC이용 경진대회 참석자 여비로 3십6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군민 PC이용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포상금으로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보마을 정보센터 근무자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퇴직급여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도비 포함 1천5백4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행정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도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도민 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로 국&;#8729;도비 포함 일반운영비에 1억 2천7백8십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구입 전산개발비 8백4십5만9천원, 155쪽에 주요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비로 6천9백4십4만6천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컨텐츠 이용료 2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백4십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함평군 홈페이지 서버장비 노후화에 따른 신규 서버 도입비 7천만원, 2000년도에 구입한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구입비로 1억 7천5백만원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화기 구입 4백5십만원, 팩스 보안장비 구입 3백6십3만원 등 총 자산취득비로 2억 8천3백1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교육협력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군민 및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강사수당으로 7백2십만원, 공직자 주요시책 워크샵 강사수당으로 1백1십4만원, 함평군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로 2천만원, 각종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로 1천8백7십5만원, 퇴직 예상 공무원의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1백2십5만원 군민 및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에 필요경비 3백2십만원, 외부 저명인사 초청 공직자 특별교육 외래강사수당으로 4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전라남도 역점시책인 훈훈한 지역만들기 등 국민운동 추진에 따른 사진대 2십만원,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수강 보조비로 7백8십4만5천원, 각종행사 및 교육용 음향기기 임차료로 1백만원,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장기교육과정인 교육비 부담액 1백9십3만3천원, 관내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향상 및 도농간 교육격차 위해서 원어민강사 아파트 임대료로 4천만원과 생활용품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시대에 맞는 중국 창현시에 파견한 공무원 숙소 임차료 8백1십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서 표지 및 속지구입에 3십만원, 프린터 토너카트리지 구입 6십1만6천원, 교육협력업무 추진 특근자 매식비 1백5십만원, 직원 자기개발 능력향상을 위한 전자도서관 열람 사용료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민간단체 교류협력 추진에서 1백2십만원, 도시지역 관민 자매결연을 위해서 1백6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국내여비 9천4백만원, 퇴직 예정공무원 사회적응 교육여비 1백만원, 공무원 주요시책 워크샵 개최 여비 3백2십만원, 새마을 교육생 인솔자 여비 8십4만원, 국민운동 관련회의 등 참석 7십만원, 지방행정 연수대회 참석 여비 3십5만원, 대민교육훈련 업무추진 1백2십만원 등 총 1억 1백2십9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홍보 해외파견근무자 여비 1백8십만원을 국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외국어 경시대회 성적우수 민간인에 대한 해외체험 여비 1천만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공무원 부인 등 민간인 교육입교자 보상금으로 1백7십5만원, 새마을교육 입교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보상금 5백8십5만원, 전남 새마을부녀회 주관 한마음 어울마당 축제 참석보상금 9십만원, 자매결연행사 참석자 보상 1백8십만원, 자매결연 행사 참석자 기념품 구입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외국어 경시대회 성적우수자 포상금 8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생계지원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1천3백2십만원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학자금은 군비와 도비 각각 3백만원씩 총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5백만원,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3천만원 등 출연금으로 3천5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원어민 강사 확대를 위해서 원어민 강사 지원비 2억 1천4백8십만원과 군민 및 학교 체육시설물 설치비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어타운 건축시설물 리모델링 및 시청각실 설치비로 3천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62쪽, 물품 운영에 따른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007 대한민국 지역특구박람회 참가비 3백만원, 2007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참가비 2백만원, 혁신주니어보드 운영 급양비 4십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추진 급양비 1백2십만원, 2007 대한민국 지역특구박람회 동영상 제작비 5백만원, 행정혁신 발표대회 프리젠테이션 제작비 2백만원, 신활력사업을 위한 각종 보고서 작성 소모품 구입비 1백4십만4천원,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비 2백만원, 현재 황금박쥐 조형물 순금 골드바 도난보험료 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국내여비입니다. 행정혁신 변화관리자 모임 벤치마킹 여비로 2백8십만원,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여비 4십2만원, CS고객만족 행정교육 및 경연대회 참석여비 8십만원, 내년도 대한민국 지역특구박람회 참가여비 8십4만원, 행정자치부 1팀 1신활력사업 추진여비 4십2만원, 혁신주니어보드 및 변화관리자 모임 추진여비 1백4십만원 등 총 6백6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행정혁신 경진대회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5백5십만원, 행정혁신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으로 1백7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를 위해 전시 판넬 제작비로 2백만원, 황금박쥐 조형물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은 구입비 1억 3천9십만원 이에 따른 황금박쥐 조형물 제작비로 2억 4천8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전시참가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백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님.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분야는 기획예산실 예산파트에서 합니다마는 …….

예.

4천만원은 마라톤 당일 행사고 그 행사를 준비하는 지원금으로 4천만원 되어있구요.

가로기가 사실상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이게 부서별로 관리하는 구간이 있어서 …….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나비축제장에 들어가는 목재테크 분야는 저희 자치행정과 인터체인지 분야는 다른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어서 전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구입해 쓰는 것은 저희과에서 줍니다.

예.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4가지입니다. 군기, 엑스포기, 나비기, 행사관련 해서.

예. 사실상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콘도 운영요?

안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분야가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1억 이상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운영실태를 혹시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되는 분야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은 보안을 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과하고 친환경농산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양해 말씀드리면요. 저희과에서 해당과별로 이걸 업그레이트 할려고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12월이 다 가다보니까 내년도 자료를 생성해서 넣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군민들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읍면 순시를 갔을 때 그래도 젊은층 세대들이 마을마다 한사람씩 이상은 다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고 왜 자기 동네는 그런 혜택을 못보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분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성하고 저희 함평군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KT에서 확인이 나왔습니다. 왜 함평하고 장성만 많느냐 우리 정보통신계에서 지원을 받을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사용률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자풍리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해야 할 데가 47리 501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조사가 되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KT하고 관련된 곳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매년 단위별로 확정을 합니다.

2007년도에요?

2007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이 타 시도에 그러니까 도간에 자매결연을 맺지 않고 있는 도를 선택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이를테면 아직 안된데가 강원도, 충남 그리고 경기도가 이렇게 안되있어서 저희들이 3군데 이상은 우호협정교류나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상 몇 장 들어가는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상장표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결연 문제 잠깐 답변드릴까요?

그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된다고는 제가 확실하게 100%라고 얘기는 못합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폭설피해가 있었을 때는 정말로 지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농산과에서 직접 업무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단체와 연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

잘 알다시피 보험료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까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조형물이 되니까.

지금 황금박쥐 조형물은 화양근린공원 곤충생태체험관내에 설치가 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당초부터 엑스포 이전부터 곤충생태관을 짓기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였기 때문에 거기 그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업비적 성격으로 따지면 부의장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저희들은 한편으로 생각해서 희소성 가치에 영구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만큼 각별한 세부계획에 또 아니면은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얼마나 창출이 될 것인지를 분명히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교육청에서 제시한 것이 잘 아시겠지만 학교 교육 시설만 이용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그런 문제점하고 그리고 원어민 강사 문제는 학기가 달라서 9월에 졸업을 하고 저희들 학기는 3월에 개학을 하다보니까 시점이 잘 안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캐나다의 현지 기관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외국어타운 문제도 2007년도 예산은 교육청 예산과 합쳐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학교시설을 접근성이 좋은대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군민들 보다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교육청 사업에 대한 분야가 정보가 잠깐 없었구요. 그리고 제가 교육장님을 3개월전에 만났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과에 교육협력계가 신설되면서 노계장님을 통해서 교육청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이러 이렇게 우리 새로 기구가 신설되었으니까 교육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 뭔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내용이 파악이 된 겁니다.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희군에서 단독으로 하는데 특정 목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제가 자치행정과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한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 파견 근무하는 직원이 한분이죠? ○

서울사무소장요.

거기서 주로 업무를 무엇무엇 합니까? ○

지금 서울사무소장은 각 중앙부처에 있는 내년도 사업예산 분석과 아울러서 전체사업은 거기에 따라 틀릴 수 있으니까 저희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거기에 격이 맞는 사업들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우리가 별도에 사업을 요구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사업을 분석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국제화 재단에서 뭘 한다 하면은 각 재단에서 어떤 사업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저희군에서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이다. 누가 상임위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시간때 흐름에 따라서 중앙부처에 움직임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저희군에서 연계시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서울에 파견한 직원이 자질이나 모든 것이 그런 걸 갖춰야 합니다. 어디 부처를 가던지 뭘 하더라도 그 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어야 서울사무소 파견한 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타시군에서는 합동으로 사무실을 안내려고 한다는 소리가 있드만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

기존에 있는데는 그렇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11개 자치단체와 유대가 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부분에는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을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에 가서 예산 주라고한디 가는데 맨손치고 갈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군에 이익이 올 수 있는 일이고 또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더 충분히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보에 파견 근무하는 것도, 서울사무소에 파견했으니까 이 분은 무엇을 한다는 것도 군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영철입니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2007년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추진 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6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산적인 자활사업 추진, 자활사업 근로 장려금 지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지원 등 21개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수급자에게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 근로사업에 총 17억 6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적인 자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연인원 27,000명이 영농, 사회복지 도우미, 자활사업과 집수리 167가구를 추진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과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는 1인 1일 인건비는 시장형이 2만9천원이고 근로유지형은 2만원을 지급하며 자활집수리 사업은 1가구당 1백5십만원 이내로 자활후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근로 장려금 지원입니다. 자활 근로 참가자의 수급자에게 근로 장려금을 사업비 5천9백7십8만원을 자활사업 참여자 60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등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중 2십만원을 공제하고 공제한 금액의 3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근로 이탈을 방지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적인 복지 실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함평자활후견기관에 1억 3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자활사업 집수리, 간병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보조금 집행 등 재무회계 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합리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주민 5,342명에게 6억 9천1백8십5만원을 의료급여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주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및 중증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으로 21억 2천9백9십6만5천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을 안정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내실되게 운영 될 수있도록 5천7백6십8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와 자활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실시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소득지원을 통하여 궁극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15명과 주민센터도우미 지원 9명에게 9천2십5만5천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장애인 생활보조원 지원사업 실시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6천3백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 35명의 장애인에게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활동보조원 참여자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1인당 월 40시간 서비스 제공과 참여자는 시간당 5천원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호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복지 지원확대와 쾌적한 노후생활의 편익증진, 노인의 사회활동 유도와 노인부양 서비스 등 참여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9개 사업에 31억 8천4백8만1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경로식당 운영, 사랑의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 6가구, 홀로사는 노인안부 살피기, 장수노인 생신축하 추진 등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제공을 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보장을 위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공익형과 교육·복지형, 시장형 등 노인적합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인원 295명에게 4억 1천3백2십1만5천원의 사업비 월 1인 2십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장례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 사망할 시 장례용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궁극적 복지실현을 위해 1인당 3십6만원 수의, 향, 초, 장갑 등 장례용품을 1천4백4십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군의 자체사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노인 돌보미 서비스 사업입니다. 차상위 계층 등 중증노인에게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수발, 간병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가족에게는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등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상 58명에게 1인 월 10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비 1억 2천7백6십5만2천원을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초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군의 노인요양 서비스 확대를 위해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자가 무료로 입소하여 생계와 의료서비스를 통해 영위할 수 있도록 16억 4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규모로는 연건평 430평에 60명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로 중중노인성 질환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의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중목욕장 건립입니다. 목욕시설이 없는 읍면에 샤워장, 찜질방 등을 설치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5억 3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함평읍, 학교면, 대동면에 공중목욕장을 건립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중목욕장은 손불, 신광, 나산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 엄다면과 월야면에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건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사업입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등 결손가정 아동 128명에게 보호비, 위로비 대하여 1억 5천5백3십2만원을 지원하여 소년·소녀가정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시설인 자광모자원에 시설운영비, 퇴소자 적립금, 종사자 인건비, 생계비 등으로 2억 1천6백8십8만7천원을 지원하여 요보호 여성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등 건전가정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가정 등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수용한 복지시설 삼애원과 시온원 2개소에 9억 2백4십3만8천원과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7천2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운영비, 생필품 구입비,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비행 등 탈선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관심제고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저 소득층 및 운영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어린이 보육시설 12개소에 27억 6천3백1십3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료 지원, 기능 보강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경제적 배려로 아동보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부자가정 등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건강증진은 물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사업에 1억 1천2백5십7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소년·소녀, 조부모 등 가족기능 결손으로 인한 결식아동 및 결식 우려아동을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 지원대상자 174명에게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 안정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120세대에 대하여 가정생활 안정을 위해 세대당 3만원씩 도비 2천1백6십만원과 군비 2천1백6십만원 등 총 4천3백2십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과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는 함평 가정폭력 상담소에 5천2백4십만4천원을 지원하여 피해여성 보호로 가정 해체방지 및 건강한 가정을 만들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마련과 가정과 사회, 학교의 관심제고를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천만원과 청소년 예절교실 4백만원, 우리군 알리기 사업비 등 3천5백6십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7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과 직장 내 여성의 활기찬 업무추진을 위하여 내년 7월 개원을 목표로 함평읍 주변 내 건평 60평에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사업비 3억 6천1백만원을 지원하여 보육료 부담 완화 및 출산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총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160억만원으로써 총 우리 예산의 9.4%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은 다른 실과와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으로 1인 6십만원씩 7십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공통경비도 6만원씩 과원 13명에 12개월해서 9백3십만원 예산서와 같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15인 이하에 실과에 대해서는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선생 기념관 관리 인부임을 한분 쓰고 있습니다. 일당은 3만1천원으로 250일해서 7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9백2십1만4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장애인차량 표지 제작비 장애인에게 차량 표지판을 붙이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00매를 제작했고 장애인 업무추진 매식비, 현충탑 주변정화라고 했는데 6월 6일 현충일에 쓰는 돈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홍보 플래카드 제작을 하겠고요. 현충시실 추진 매식비, 자활추진 매식비, 일강 김철선생 기념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6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강 김철선생 사당 운영비 등에 2백8십8만원 편성했습니다. 357쪽에 일강 김철선생 홍보물 제작과 관리하는데 예취기 수선비 및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수리비와, 칼날구입비,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남장애인 재활증진대회에 가는데 여비가 편성되어 있구요. 장애인기능경기대회, 현충 시설물관리 추진여비, 집수리사업을 확인하는 여비,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여비, 농아인의 날 인솔할 때 공무원이 따라갑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회의 참석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을 3회에 합니다. 추석이라든가 명절때하고 현충일 날 해서 2십만원씩 15명에 대해서 9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58쪽에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 목욕탕 운영비 이건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활증진대회 및 합동결혼식도 장애인협회에 사업비를 주는겁니다. 장애인협회에 보면은 수중모터 수리비가 들어있는데 음용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참가, 장애인교육으로 수화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명에 대해서 지원할겁니다. 장애인 하계수련대회가 8월달에 있습니다. 장애인 송년의 밤 개최 이런게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는게 있는데 12월달에 저희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세탁서비스 센터 운영 이것은 보고서에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성공적으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가지고 성공적으로 한 것입니다. 독거노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 서비스를 하는데 차량운행비를 지원하고 있구요. 전국 농아의 날 행사 참가,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 이렇게 민간경상적보조는 주로 장애인 협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현충일 및 보훈의 달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구요. 일강 김철선생 탄생 기념행사를 신광면 청년회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활사업 인부임 및 4대 의료보험료, 4대 의료보험이라는 하면 국민건강, 산재, 고용, 연금보험을 말합니다. 자활사업에 필요한 돈이 8억 4천7백6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15명이 월 2십만원에 1인당 7개월이 참여됩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주민센터 장애인들을 1명씩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천7백2십3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2천2십5만4천원입니다. 장애인 자활사업 추진 운영비로써 2%에 해당되는 1천8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요. 장애인 일자리 부대비용은 2백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자활사업을 추진한데 있어서 읍면에서 국내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9억 1천1백4십5만6천원을 자활사업비에 2%에 해당하는 1천8백2십2만9천원을 여비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자활사업을 할려면은 거기에 따른 낫이라든가 도구 등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3%인 2천7백3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게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2,000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달라진 것은 작년에는 1급~2급은 7만원 줬는데 금년에는 월 1십3만원을 줍니다. 그렇게 장애인 수당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서는 1급~2급을 1십2만원을 주고 3급에서 6만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돈이 19억 4천1백9십7만원 상당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예년과 같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50명인데 수급자에게는 2십만원을 지급하고 차상위 1십5만원 장애인들한테는 가장 큰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장애인한테 의료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85%는 의료비에서 지원합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나면 15%가 남습니다. 15%까지 지원하면 100%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2종에 한해서 15%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3천2백2십2만3천원 예산을 편성 해놓았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2명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구요. 근로소득공제는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소득액에 2십만원을 공제하고 공제액에 30%를 곱한 금액을 주는 겁니다. 이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수급자들이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이 일자리에 참여를 안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해서 7십만원의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2십만원을 공제하면 5십만원이 남았습니다. 5십만원에 곱하기 30%로 하면은 1십5만원입니다. 1십5만원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5천9백만원. 민간경상적보조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업무 보고에 있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특별수당은 2명에게 주는데 도비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한 8만원 선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말하는 겁니다. 인건비 4천4백만원, 운영비에 1천2백만원해서 5천6백만원이 지금 보호작업장에다 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설운영 쪽에는 시군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5명에 대해서 민원위탁금이 있습니다. 농어촌장애인에 대한 주택개보수사업 13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1가구에 대해서 4백만원 이하로 평상시에 건강을 유지했었는데 장애로 인해서 집 구조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4천9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원은 아까 바우처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1인당 월 40시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여자한테는 시간당 5천원을 준다고 아까 보고 한대로 6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현물사업입니다. 이게 집수리 사업을 말합니다. 1백5십만원 이내로 가구당 지원해주는 3년주기가 되는데 수급자한테 집을 고쳐주는 겁니다. 2억 4천9백5십7만8천원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집수리 공동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 인부임은 거기에 대한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기준인데 자활후견기관에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지침에는 50%까지 주라는데 지금 저희군에서는 총 사업비에 40% 6억 7백6십3만7천원 이것을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사업을 시행하는데 영농사업이라든가 집수리사업이라든가 간병인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기금이 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5백만원 지원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일강 김철선생 유지보수비 김철선생 기념관을 시설해 놓고 보니까 관광객들이 들어다니고 뭣하고 해서 좀 퇴색된 부분도 있고 글자가 떨어지고 해서 보수할 부분이 발생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아까 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취기 구입을 해야겠습니다. 지금은 관리인이 자기 것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취기를 구입해 줘서 우리 공공재산으로 하고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5억 3천5백7십1만3천원인데 이 모든게 의료비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함평군 사회복지기금이 2006년~2015년까지 10년에 걸쳐서 10억을 모금해서 저소득층 생육자금이나 학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1천7십4만2천원입니다. 여기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수급자의 복지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저소득 경로연금 조사나, 홍보 프랑카드라든가 수급자 선정여부 통보서 발송, 노인예방 홍보비라든가 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교재비, 노인복지로써 매식비까지 지원하고요. 경로의 달 홍보물 제작, 노인공동작업장 플래카드 제작, 장수노인 생신축하 스티커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매년 1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설명도 하고 그 자리가 발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랑카드 구입에 교육 강사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 추진 매식비도 하고 있고요. 불법묘지단속 매식비, 경로당 가스안전검사 수수료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245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330개소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6백4십8만9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납골당 선진지 견학에서 납골당을 한번 저희군에도 있어야하지 않을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본겁니다. 실버취업박람회 참석, 묘지 업무추진비, 노인복지시설 업무추진 여비도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억 2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90세이상이 장수수당을 월 3만원에 230명해서 12개월을 8천2백8십만원을 지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례용품지원 1일당 3십6만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화장율 제고를 위해서 1인 1십만원씩 50명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도 화장을 하면은 1년이상 우리지역에 거주했고 그랬을 때는 1십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백1만6천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을 하거나 대통령배 게이트볼 대회 등 노인복지회관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솜씨자랑 경진대회 참석해서 이것은 짚공예가 나가고 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수성노인상 부상품 구입입니다. 노인의 날 대비해서 수성노인상을 할 때 가장 뜻깊은 상입니다마는 돈이 있으면 더 많이 주겠지만은 금년에도 1십만원 2명 1회에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자, 효부, 노인복지 기여자 시상품 구입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9명을 읍면당에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금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수성보 제작비, 한글교실 운영, 서예교실 운영, 향교 충효예절교실 운영 4백만원으로 여름하고 겨울방학때 하고 있습니다. 제5회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9개 읍면이 참가해서 하는 지회장기 대회입니다. 3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도 상반기에 읍면당 3십만원씩 그래서 2백7십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1천8백만원입니다. 제11회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해서 1천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위안공연이라든가 중식 및 다과 이날은 노인들을 모셔다가 축하하고 대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것입니다. 6억 1천5백7십7만7천원인데요. 노인일자리 사업 인부임은 295명에 대해서 월 1인 2십만원, 이 일을 참여할 때는 3~4시간정도 일을 하시면 됩니다. 1년에 700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이 대해서 저희들이 38명에 대해서 월 4십7만3천원에 1인 12개월 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1천3백5십만3천원인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운영비입니다. 1인 3천원씩으로 교통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8억 5천2백6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입니다. 수혜자 같은 경우는 1인당 5만원씩 2,31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수혜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 교통수당은 1일경비당 3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4천8십9만2천원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207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207개소입니다. 그래서 년 122일, 그때 이동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군이 245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지원금을 빼고 나면 38개소는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야할 입장입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207개소에 대한 2억 5천2백5십4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330명에 대해서 1일마다 요구르트 배달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구르트 배달 해가지고 1인 370원 곱하기 20일간 해서 330명에 대한 12개월 지원해주는 것이 2천9백7십만원이 계상되어있고요. 95세이상 노인에게 생신축하 1인 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 58명 아까 보고서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1인 2십만원씩 해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보조금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는 보조금입니다. 4억 8천7백6십7만1천원으로써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라고 해서 75명에 대해서 1일 3백만원 월 9천만원해서 8백2십1만2천원을 세웠고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 구입 시설은 성애원 시설입니다. 16구에 대해서 화장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수당에도 12명 1천1백8십8만원, 그 다음 춘계에 김치를 한번 담을 수 있도록 75명분에 대해서 9십7만5천원 춘계부식비로 주고 있습니다. 36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금 노인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1식에 1,650원입니다. 300일로 104명에 대한 5천1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7명에 대해서 1,393원에 식사를 365일 배달합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성애양로원입니다. 운영비,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 전기료 등 2억 8천5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금년에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불교 삼동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가정봉사파견시설 80명이 있는데 1억 2천4십4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천8백만원 지원됩니다. 무의탁독거노인 주거시설사업으로 6가구에 대해서 3백만원 지원 집수리로 화장실이라든가 환경을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설치 대동, 함평 석성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소에, 지금 목욕탕이 없는 데가 대동하고 함평읍에는 읍내쪽은 목욕탕이 있습니다. 바다쪽으로 석성리에 한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8천만원해서 1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아까 16억 4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그룹홈 장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노인요양에 필요한 시설을 노인편익시설을 할수 있도록 지원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복지회관에 운영비와 인건비로 1천7백6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비로 아직 책정은 안했습니다. 10개소 대하여 1천5백만원 1개소당 1백5십만원을 했습니다. 이게 매년 겨울이 지나고 나서 다음 봄이 돌아오고 하면은 경로당 보수 해달라는 게 많습니다. 한해가 지나면 그래서 그때 1백5십만원 수준에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기금전출금 노인복지기금으로 5천만원을 전출합니다. 이게 노인복지기금이라 해서 첫 번에 시작한게 1992년에서 2008년해서 3억 5천만원을 모금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왔던 겁니다. 총 모금액은 2억 5천9백만원을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371쪽입니다. 여성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천5십8만9천원, 성희롱 예방교육 플래카드 제작,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플래카드 제작, 여성주간기념행사 플래카드 제작,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또 취미교육이라든가 금년 같은 경우 천연비누를 했습니다. 그런 강사수당 여성에 대한 사업이구요. 그 다음에 하단에 여성 아동복지 업무추진 급양비가 있구요. 여성주간기념 특강이 있습니다. 여성주간때 한 자리에 모여서 여성에게 필요한 특강을 합니다. 예년같은 경우 산부인과 원장이 오셔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372쪽입니다. 청소년 야양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자연생태공원에 저희 청소년 야영장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분뇨수거료, 청소용품, 물탱크청소비, 난방용 경유인데요. 그렇게 합해서 1천1백3십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화장실 관리로 5백 9십5만4천원을 계상했고요.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정화 홍보물 제작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정화단속 추진 급식비 밤에 나가서 유해단속을 경찰이라든가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시군 교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결연시군 청소년 교류 소요경비가 2백6십4만원인데 이것은 기념을 주고하고데 저희군은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청소년들이 축제때 오면은 거기에 따른 기념품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일반예취기 유류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주변 예취기 톱날구입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를 5백9십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아동 업무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시군교류단속이라든가 도단위 청소년 교육 입교자 인솔여비, 청소년 수련관 업무 및 야영장 업무 추진여비로 행정적인 목적 수행을 달성하기 위해서 편성한 여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천1백5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교육비 성격이 참여자성 성격이 있습니다. 여성교육 및 각종행사 참석자 보상이 중앙교육 행사에 참여하겠고요. 요즘은 외국인들이 우리지역에 많이 와서 있어서 그런 분들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부교육 참석자 보상, 여성 이장교육 첨석자 보상, 여성들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참석 교육여비가 쭉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아동 사생대회 참가 지원은 도 주관에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그 다음 가정위탁 모부자 참자가 지원 아동복지센터라든가 어떤 참가자 요청이 옵니다. 그런 교육이 있어서 그럴때 저희군에서도 참가합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련회 참가자 지원 이라든가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단위 청소년교육 참석보상이라든가 결연시군 청소년 교류 참석보상비 이게 안양교류하고 우리 함평여중 이런데 적어도 80명이 교류하는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류학생 및 인솔자 급식비 1백2십만원 등 교류하는데 필요한 다과비라든가 인솔자 수당, 보험료까지 다 포함시켜 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방문학생 인솔자 급식비도 똑같고요. 민간경상적보조금입니다. 2천7백5십6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여성자원봉사자 워크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봉사들이 1박2일정도 워크샵을 갖도록 해서 3만원씩 200명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외계층 밑반찬 제공사업은 15세대해서 월별로 월 2만원씩 3백6십만원을 지원하겠고 소외계층 김장담궈주기 사업이 우리 함평군 자원봉사단체가 있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150세대 3백만원, 저희들이 150세대뿐만 아니라 금년같은 경우도 450세대 수급자 가정까지 해서 배달을 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사도우미 운영입니다. 여기에서도 밑반찬 제공, 가사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반 운영 이것은 학다리고등학교 교사 8명과 학부모 3명 11명으로 구성되어있어 1백2십만원으로 밤이라든가 활동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운영 위원회 운영 지원 1개소인데 이것은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저희들이 중식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천3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직업훈련 강사수당은 금년같은 경우에 한식과 양식으로 교수를 모셔서 우리 군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6백만원 도비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성직업훈련 재료비가 편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테마 교육비인데 금년같은 경우에 자수를 해봤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6천1백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0명이 있는데 월 7만원씩 12개월해서 8백4십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가정위탁양육지원 친척들한테 위탁해서 하고있는 114명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7만원씩 12개월해서 9천5백7십6만원을 위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 했을때 1백만원 지원하고 있고 소년·소녀가정세대 위로금이라고 해서 월 2만원 86명에 대해서 12개월해서 2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명절 제수비를 5만원씩 2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금년에 도에서 일괄해서 계약했습니다마는 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은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비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이라 해서 월 3만원해서 12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이것은 도비로만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 있고 국비가 있고 둘로 나눠져 있는데 1인당 5만9천원정도 지원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갔을때 1백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저소득 모부자 장애가정 생활용품지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이면서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 2명에 대해서 5십만원정도 1인당 지원되겠습니다. 입양 수수료 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2백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함평군민 중 누가 입양을 했다 그때 입양 수수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164명인데 시설이 98명이 있구요. 위탁가정이 있고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해서 1십8만원씩 164명에게 2천9백5십2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잇고 성폭력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십만원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도 지원되고, 2십만원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금입니다. 여기는 자광원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모자보호시설로써 1개소에 8백만원, 아동생활용품 지원비 초등학생, 중등생, 고교생 각각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발구입비, 아동간식비, 수행여행 가는데 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시설 하계캠프라든가 종사자 특별수당, 인건비 등 모자보호시설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중간에 여성이장 부업사업 1개소해서 3백5십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로써 자광모자원에서 하고 있는데 5백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로촉진 이것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데 우리농산물을 대도시 부녀회를 통해서 판매 했을때 거기 5백만원 운영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현재 우리군에 조관순 관장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천2백4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저희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협의체하고 손불면 한밀, 나산교회에서하는 소망 2천4백만원씩 지원 7천2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시설아동 대학진학금 1백만원, 자립정착금 1백만원, 생활용돈 1만원 꼴로 지원하고 있고요. 종사자 특별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아동 생필품구입까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그 시설에 일하는 인건비를 말합니다. 8억 1천4백8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백만원 되겠습니다. 방학 중 토요일 아동급식비 지원 우리가 174명을 하고 있습니다. 1인 3천원 꼴, 방학동안에는 60일을 기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4천9백5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도 지원하고 결식아동 급식은 저희군에 3명이 있습니다. 나산, 엄다, 손불에 있는데 365일동안 1인 3천원 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이것은 시온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일자리 지원 9백만원에 4명 지원하는 3천6백만원 신규사업입니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 7백4만2천원 아동피해상담소 조관순씨가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는 저희군 보육시설 12개소에 법인이 9개소, 종교가 1개소, 개인이 2개소를 하고있는 운영비로써 11억 1천6백8십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층별로 다릅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장비비 2백만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청소년 아울마당을 문화원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9백4십9만8천원 편성했고 청소년 예절교실 1개소 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방학을 이용해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6천1백만원이 국공립 시설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하단부에 보고 드렸던 그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사업 자재구입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증개축사업이 9천9백1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개보수는 1개소 3천만원, 재료비로써 야영장 풀베기사업은 야영장에 보면 풀이 잘 자랍니다. 거기에 대한 풀베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으로써 여성발전기금으로 4백6십만원을 매년 도에 전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2천1백6십8만9천원인 편성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가 1천8백8십6만9천원, 4대보험 사용잠부담분으로써 1백4십만원, 퇴직적립예치금으로 1백4십2만원으로 2천1백6십8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했고 그쪽 업무에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 의료급여내역을 통지합니다. 봉투제작, 거기에 따른 우송료대, 의료급여증을 수급자에게 줬는데 급여증을 제작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전단 제작하는데 일반운영비 8백3십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7백9십2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내용별로는 부당의료급여 사실 조사하는데 소요되겠고 자격관리 등 교육참석,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및 업무추진에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 1천5백만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억 6백만원 이것은 휄체어를 타고 다닌다거나하는 그런 장구의료를 구입해주는 급여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의료급여를 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 군비로 저희들이 부담해서 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억 3천2백8십6만1천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간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계획은 저소득 주민 자활 자립을 지원하고 노인단체 여가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금을 신설합니다. 조성목표액은 13억 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개정에서 1억, 2006년부터 2015년 해서 10억을 모금하고 노인복지개정에서는 1993년부터 2008년까지 해서 3억 5천9백만원 그래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도 현재액은 3억 2천8백9십1만5천원입니다. 2007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5천7백6십9만4천원 내용을 보면은 뒤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에서 설명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총 출연금 1억원하고 1억원은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각각 5천만원씩입니다. 그 발생하는 이자가 7백6십9만4천원, 기타수입은 자활사업에서 수입금이 발생합니다. 자활사업으로 인해서 5천만원, 그래서 합하면 1억 5천7백6십9만4천원이 되겠고 지출 7백만원은 이익금에서 이자수입에서 발생한 7백만원을 노인경로수당 및 노인복지증진에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에 지출액을 뺀 나머지 증액 부분이 1억 5천6십9만4천원이 기 현재액 3억 2천8백9십1만5천원 플러스 증액된 부분을 하면은 4억 7천9백6십9천원이 예치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금수지 총괄이라든가 수입계획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이상 예산회계에 대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취기 칼날을 30개를 사가지고, 5천원씩 하거든요. 30개 구입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생일에 따라서 나이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

예.

소장은 어떤 자격여건을 가진 사람으로써 자기가 등록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내줍니다. 그래면 승인을 받았더라고 일정한 공간에 자기가 갖춰진 일량이 없거나 …… 도로부터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달되면은 취소하고 그럼 반복됩니다. 그리고 상담원은 소장이 자격여건을 가진 자를 추천해서 자기가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행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신고 시설로 2개소로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에 되어있습니다.

월 2백만원씩 지원됩니다. 나산 소망이라든가 손불 한밀하고 두군데가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학산같은 경우는 내년이나 지원이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