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9일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분당구 세출예산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된 2007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은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의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외 2007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해당 과장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시죠.

3개구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성남시에서 성남시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7년도 본예산안 중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승인해주실 예산안을 내년도에 집행할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박명옥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이명자입니다. 문화체육팀장 송은영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승인해 주실 예산을 내년도에 한 치도 차질 없이 집행할 팀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머지 유인물로 대체하고 분당구만의 특색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1페이지 시범동 어머니 합창단 운영 1,575만 원, 분당구 연합예술축제 3,600만 원, 2페이지 제4회 분당구 한마음축제 예산 4,000만 원,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유지관리 3,000만 원, 특이한 사항은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가와 경기도의 위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어제하고 같은 사항인데, 동별 어머니합창단 시범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제 중원구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은 각 구청에 어머니합창단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효율성 있게 행사나 이런 데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은 중원구에서도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삭감을 요구합니다. 4페이지에 있는 동별 어머니합창단 운영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 있습니다. 1,575만 원이네요.

1,575만 원 플러스 300만 원 해서 1,875만 원입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위원장님, 이 두 개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에 대해서 준비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어제 중원구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중원구 예산 심의 때 3개 구청 공히 삭감된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여기 있었으니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의 특수성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분당구 축제가 다른 구에 비해서 몇 개 더 있습니다. 예술축제도 있고, 작년에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이 공식적인 행사 몇 군데나 참가했습니까?

세계합창대회에 나가서,

중원구는 올해 나가죠?

중원구는 내년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행사를 과연 몇 개나 하셨습니까?

두 개 나가서 입상했습니다.

입상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몇 개 행사에 참석했냐는 겁니다.

자체 연주회를 1년에 2번 갖고요. 공식적인 합창대회 3회 출전합니다.

지금 분당구는 동이 많죠?

예.

2,000만 원씩 매년 지원되다 보면 각 동으로 퍼지게 됩니다. 분당구 어머니합창단 이 분들을 더 행사를 하시라고. 그래서 어제 중원구에서도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동 행사를 많이 하시기 힘들다 하면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에 지원을 조금 더 올리시면 됩니다.

528페이지 요보호 대상자 보호대책에서 보충설명서를 보니까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2006년도에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비록 3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책정되어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요보호 대상자 보호대책에 대한 식대와 여비에 대한 부분, 행여사망자 장제비에 대한 부분 이것은 긴급한 사항 발생에 대한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나 동으로 찾아와서 집에 갈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를 좀 달라는 부랑인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행여사망자가 발생해서 그 행여사망자를 검사의 지휘가 떨어지고 난 후에 장제 처리하는 비용,

저도 알겠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지급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전혀 지출이 안 되었는데도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530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이 5만 원 곱하기 904명 곱하기 5개월인데, 노인세대가 904세대가 된다는 것입니까?

한 가구당 월 5만 원씩, 904명이라고 하면 904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두 분이 한 세대를 이루고 사셔도 가구당 5만 원.

분당에는 노인 가구,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900세대나 됩니까? 다른 구보다도 많은 편인데요.

예. 인구가 거의 배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수입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노인들께서 홀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만.

홀로 거주하는 세대가 분당에 900세대나 됩니까?

예, 904세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작년도에도 2,000만 원으로 집행했었나요?

올해도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1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단전호흡, 물리치료, 가요교실, 이·미용봉사 등 이러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을 우리 관내 있는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건강체조, 단전호흡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15개 경로당을 더 확대할 의사는 없으세요?

실질적으로 비용 투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청솔복지관하고 협약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사회복지업무가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 말고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사들 있으시죠?

예.

그러면 청솔사회복지관으로부터 기본 메인프로그램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각 동으로, 19개 동이죠?

예.

그 동의 사회복지사들에게 기본 프로그램을 다 주시고,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그런 프로그램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를 매번 돈으로 하려고 하면 무한정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투자하는 데는 얼마든지, 어떤 명목으로라도 쏟아도, 쏟아도 하염없이 들어가야 할 곳이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청솔복지관에서 1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작년도에 2,000만 원 위탁시키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도 좀더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기는 경로당이 몇 개 입니까?

156개 경로당입니다.

많을 것입니다. 일일이 돈으로 다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복지사들 동원하시고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하시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족침이라든지, 단전호흡이든지 하실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블론티어 역할도 하시게 하고, 그러나 메인프로그램 같은 것은 청솔복지관에 의뢰하셔서 보급해서 내년도에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욱 좋은 프로그램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사실상 3시의 다이얼과 분당구한마음축제 간에 매치가 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고, 또 주민자치 작품발표회를 같이 했던 것은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고민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올해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제가,

내일 한마음축제 추진한 평가보고회를 11시에 개최하게 됩니다. 서류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하게끔 그러한 대회로,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해당 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박찬승입니다. 위생관리팀장 박인자입니다. (간부인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40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3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