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89회 제8차 내무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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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순옥 생활지원과장은 생활지원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370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현충일 충효행사 참가 유족 실비보상, 3.1절 기념행사참석실비보상, 광복절 참석자 실비보상 중에 현충일은 2만원이고 3.1절과 광복절은 3만원을 실비보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법률적으로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현충일 추념행사는 보은회원이 1907명입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연세가 많으시고 해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1000명 정도가 현충일 행사시에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차는 읍·면에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날 오시면 빵하고 기념품 주는 부분만 하고 있고 3.1절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은 우리 군의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신 분이 13명입니다. 25명으로 한 것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가 한 분이 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비를 포함하다 보니까 3만원씩 되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광복절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광복절도 3.1절 행사에 참석하시는 13분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13명에 가족들해서 25명을 잡았는데 똑같은 독립유공자들이거든요, 현충일도 대한민국의 존재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가족들이고 거기에 1907명 중에 연로하셔서 못 오시고 한 1000명 정도 오신다고 했는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시기가 얼마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울주군예산이 충분하다고 봤을 때에 이런 분들한테는 차등없이, 1만원을 더 추가한다고 해도 1,000만원 정도 밖에 추가 예산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 분을 가지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유공자들인데 가족 수가 많다고 해서 2만원을 주고 밑에 있는 숫자가 적다고 해서 3만원을 주는 제도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추경에 편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1만원을 더 추가해서 똑같이 현충일과 3.1절,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보훈 가족들은 균등하게 해주는게 좋을것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민감한 부분이 현충일 행사는 옥동 공원에 있는 현충탑에서 행사하는데 각 5개 구·군이 다 참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측으로 보면 우리가 사전에 회의도 거치고 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시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타 구하고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거는 의논할 필요가 없고 우리 군에서 군민의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일에 시하고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에서 차량 지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읍·면에서 빵이나 음료수를 줘 버리면 안됩니까? 현충탑 앞에서 줄 게 아니고 차량해서 올 때 다 주면 울주군민들은 똑같이 3.1절이나 광복절에 준하는 행사로 봤을 때 2만원의 가치보다는 3만원의 가치를 주는게 2,3년 오면 더 오고 싶어도 못옵니다. 현충일 기념행사에 오실 참가유가족들도, 당사자가 아니면 안오거든요, 당사자들, 보훈가족이 현충일에 오실 분들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차별하지 맙시다. 예산 많다고 자랑하고 울주군 부자동네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얼마 안 있으면 혜택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차등을 두지 말고 똑같이 기념 참석하시는 분들 1,000만원 더 추가하면, 다른 사업들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그거 절약할 것 절약하고 이런 차별하는 부분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차후년도부터는 기회도 없는 분들한테, 오시는 분들이 알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의 가족이라면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게 맞다는 차원에서 남구와 중구, 기타 등등에서 의논할 필요 없이, 울주군에서 독단적으로 차량으로 오지 않는다면 이게 실행하기가 어렵지만 차량으로 올 것 같으면 나눠 줘버리면 울주군 보훈가족은 혜택을 봐야 안되겠습니까? 참고하셔서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연구한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차별성 없는 보훈가족을 예우해 주는 울주군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383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 면적당 어떻게 산출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용역을 주는 부분인데 전년도 계약액의 7.5% 인상을 해서 계약금액에 적용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송정문위원

범서종합복지회관은 몇 ㎡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범서종합복지관은 어린이집을 제외한 실 평수는 369평입니다. 어린이집은 나중에 위탁을 주게 되면 따로 분리가 돼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만 저희들이 편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럴 때에는 1,000만원이면 월 얼마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월 85만원 정도됩니다.

송정문위원

85만원이면, 이래도 용역을 주거나 한 명이 필요하거든요. 인원이 한 명일 때, 면적으로 환산할 때 한 명할 때 월 85만원에 용역인부 한 명 들여서 하면 용역을 줬을 때 청소인부의 한 명이면 거기에 월 1회 또는 3개월에 한번씩 기계를 들고와서 대청소를 하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면 용역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작은 면적으로 할 때에는 인부가 한 명인데 용역의 금액을 천상에 붙이든지 아니면 별도로 줬을 때에는 이 단가가 면적이 작을 때에는 제대로 인원이 안되고 들어온 사람도 용역업자가 임금이 작으면 청소는 제대로 되지 않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남부나 천상은 그나마 용역비가 많이 잡혀지니까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잡았을 때에는 12개월로 계산한거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월 85만원 용역비를 받아서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 청소가 제대로 되는데 용역을 줬을 때에는 제대로 되느냐…….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천상복지관하고 범서종합복지관 관계는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청소가 제대로 안되면 할 사람도 없거든요.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밑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신관 옥상 방수공사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비슷한 공사를 한 것 같은데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2006년도 복지관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했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신관으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건물 말고 뒤에 지은 별관…….

송정문위원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98년도가 됐을 겁니다.

송정문위원

신관이 있고 구관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구관이라고 표현한것은 ’90년도에 지은 걸 표현한 것이고 그뒤에 지은 걸 신관으로 표현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97년도나 ’98년도쯤 될 겁니다.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보수공사가 됐는데 옥상방수가 또 안된다는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1,200만원을 들여서 다 했는데 이 부분만 돈이 모자라서 작년에 남은게 800만원정도인가 남았는데 이 옥상방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지적내용은 건물을 보수할 때에 기존 내부보다 외부에, 방수 같은데 보면 방수가 안되는 건물을 안에 아무리 보수를 많이 해 봐야 제대로 유지가 됩니까? 이게 보수를 한 번도 안한 사업 같으면 그런데 보수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도 방수공사가 우선적으로 안 됐다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할 때에 그냥 땜질 식으로 하지 말고 첫째 방수가 잘돼야 되고 그 다음 안에 실내구조 같은 것은 그 이후입니다. 모든 공사를 할 때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 주세요. 방수 같은 것은 중요하고 방수가 안되면 천장에 내용이라든지 안에 벽지를 붙이든지 페인트를 해놓으면 뭐 합니까?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같은 예산을 잡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부터 해야 될 것인지, 건축직이 없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과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사회복지과에 건축직이 있으니까 자문을 구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38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인데 울주군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각종 내용이 있고,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보조금을 줘서 센타 위탁을 8년 동안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주면 센터에서 이제까지 실시를 한 사업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까지는 가족복지센터 옥동에서 행사한 거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엊그제 한 것은 자원봉사자 친목을 위한 대회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읍·면자원봉사자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여성자원봉사회, 여성단체가 1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단체 중에서 단위단체로 계시고 자원봉사센터는 모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 자원봉사센터가 이번에 새로 갖춰지고 운영됨으로 해서 1년동안 봉사활동하면서 고생한데 있어서 하루라도 모든 분들이 모여서 행사를 한 번 가짐으로 해서 피로 도 풀고 그 동안에 고생한 위로 차 그런 성격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잘 하자는 결의 다짐도 될 것 같고, 1년 동안 봉사활동을 한 보상차원에서 마일리지 시상도 하고 그분들을 위한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관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총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지원한 금액하고 내년에도 예산 확보할게 얼마 정도냐하면 작년에 센터에 준게 7,942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위탁을 준 단체에, 올해는 1억1,177만9,000원입니다. 증된 사유는 올해 자원봉사가 좀 뭔가는 체계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국비 지원 인건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팅하고 DVD 구축하는 인원 2명하고 3명의 인건비가 그렇게 됐고 마일리지 시상금 확대가 나중에 보시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만원에서 4만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1년 동안 그래도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고생하신 분들인 데 100시간 이상은 1만원, 300시간 이상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조금 더 하자고 1만원짜리를 2만원으로 2만원짜리를 4만원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증된 부분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예산도 대폭 증액됐고, 전체의 금액에 대해서 자원봉사대회 개최도 그 비용으로 하면 안됩니까? 자원봉사센터 지원되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해도 해마다 600만원씩 지출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증액된 부분 없이 단지 올랐다는 것은 인건비 3명분 마일리지 상향조정시킨 관계 밖에 없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더 줄었습니다. 기존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줄었고 수용비도 1,260만원 했는데 880만원해서 좀더 줄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389페이지 뒷부분입니다. 아줌마가정도우미 실비 보상해서 8,900만원이거든요, 2005년도부터 시행됐습니까? 이제 한 2,3년 돼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2006년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아시겠지만 2006년 6월달까지 해서 사회복지 시범사무소가 종료가 되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다가 군비로 편성한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당초에 물론 봉사활동이니까 순수하게 실비차원을 떠나서 봉사개념으로 무보수, 순수하게 봉사하는 의미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차비라든지 점심값이라도 기본실비는 돼야 되겠다 싶어서 1만원, 가정아줌마 도우미가 어렵거든요, 읍·면별 몇 명씩 구성되어 있습니까? 다 구성 안되어 있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올해까지는 두 명씩을 했었고해 보니까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3000명이 넘고 거의 노약자들이고 하는 일들이 말벗도 되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시장에 가서 사 와야 되는데 거동이 안되니까 시장도 봐주고, 우리가 지침을 주기로는 4시간 정도만 움직여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남구나 중구는 가까이 슈퍼도 있는데 우리 관내는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힘이 듭니다. 지역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한테 찾아가다 보면 그냥 못갑니다. 음료수도 사 가고 사탕도 사가다보니까 이런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인식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시행초기에도 사람 구성이 안되어서 애로를 겪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적십자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인식

최인식위원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봉사활동이지만 순수하게 자기 비용이라든지 기름값, 밥 사먹어가면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연간 몇 백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그런 것까지 생각하거든요. 자기 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꺼리더라고요. 어차피 군에서 거동불편자라든지 노령인구 봉사를 할 것 같으면 실비비용이라도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금방 얘기했다시피 가면 그 사람들 밥을 못 먹고 있으면 라면이라도 하나 사가야 되고 쌀이 없으면 봉사활동을 하지만 음료수라도, 자기의 하루 1만원 받아서 점심 먹고 차비 하고 오가면서 자기 비용 지불하고 나면, 오히려 더 실비비용이 제대로, 증액을 시켜서라도 더 활성화되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이런 보수도 안받고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상대적인 게 있어서 얼마 금액은 아니지만 기름값 정도로 주면서 예산이 허용하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초창기에 할 만한 사람을 이야기해 보니까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봉사도 봉사지만 기본적인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원해 주고 실지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자원봉사센터 대회개최에 표창패 부상비가 1,000만원 되어 있네요. 선거법 저촉이 안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편성할 때 잘 몰라서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대상자한테 표창패로 제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저촉이 안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표창패는 괜찮고 부상이 문제가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봤을 때에는, 상시제한으로 부상은 안주고 표창패로만 주면 된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인식

최인식이순걸위원

위원이 질의하신 389페이지 주요업무보고서 100페이지 아줌마가정도우미 실비 8,964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6명은 읍·면에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가정도우미 실비보상은 군에서 사회복지시범사무소를 할 때 특수사업으로 국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읍·면당 한 개 면에 두 명씩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을 한 사업이거든요. 해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보기 좋아서 한 명씩 더 해서 그래서 36명으로,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내년에는 한 명씩 증액시키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아줌마 가정도우미 한 명씩 추가배치하는 부분이 36명으로 증액됐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4명에서 36명으로 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자료에 보면 봉사도우미 1일에 두세 가구 방문, 봉사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 가구를 간다고 보고 올해기준으로 봤을 때, 21일 동안 한다고 보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20일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0일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2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20일해서 12개월동안 하면 1만2000가구를 하거든요, 월 평균 1000가구 정도 됩니다. 여기는 월 평균 600가구 해놨거든요. 그러면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최대 수이고 600가구는 평균적으로 한다고 봐야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평균적으로 봐서 600가구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가보면 어르신들이 안 계신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너 집을 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인 2가구 한다고 24명이 21일을 한다고 해서 21일을 계산해서 12달을 해보니까 1만2696가구가 나와요. 1만2696가구를 12개월로 나눠보니까 1008가구가 나오던데 공식적으로 1일 이상 가면 월 평균 1000가구가 되는데 600가구라고 하니까 적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서비스의 과다부분이라고 적게 잡아 놓은 부분인지…….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이 갔다오면 일지를 써서 보고를 합니다. 그걸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600가구 정도 되는데 장애인들은 가면 목욕도 시켜줘야 될 사항도 있고 시장을 가다보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8,964만원은 24명에서 내년도 예산은 1명이 증액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제6회 전국평생학습축제참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평생학습축제참가는 2006년도에는 부산에서 개최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창원에서 9월이나 10월쯤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조례도 제정됐고 조직진단이 끝나면 팀이 구성될 것입니다. 구성되면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 작품전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체험, 우리는 옹기를 만든다거나 학습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부스임차료 했는데 부스내용은 무엇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년에도 1,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4일 동안 운영되는데 부스를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프로그램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전시물도 갖다놓고 우리 군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축제기간동안에 실제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많지만 편성되어야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6번째 하고 있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참가는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동안의 실적 내용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실적은 전무한 상태이고 평생학습팀이 구성되면…….

조충제위원장

6번 동안의 지원실적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올해 선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전국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된 56개 지역만 참여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작년에 늦게 지정받았기 때문에 여기 축제에 한 번 참여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참가만 했고 전시는 못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참가는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되어서 지정받아서 내년부터 실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는데 평생학습센터설치에 따른 예산확보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축제도 참여하면서 내년도에 평생학습전문 인력도 과장님이 감사 때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평생학습도시 센터에 관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하는 예산입니다. 조직진단이 되면 3명 정도의 인력이 확보될 것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예산이 안되어 있잖아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올해 5,000만원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것으로 재원을 쓰겠다는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학습도시를 그만큼 하겠다고 하고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군수님 어디만 가면 평생학습도시 인프라구성을 하겠다고 열변을 토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없어서 잘못되었다 싶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과 인건비는 확보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02페이지 평생학습도시조성에 관한 사업개요에 보면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어떤 식으로 개발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권역별은 남부, 서부, 중부권으로 해서 각각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권역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프로그램 하고 있지만…….

순걸

이순걸위원

권역별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은 할 의사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협의회는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조례내용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권역별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진단의 결과가 나오면 인력도 3명을 하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평생학습사를 비치할 것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평생학습 인력을 공무원 3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되고 팀장, 담당자도 있고, 평생교육사는 전문인력 자격 갖춘 사람을 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국립대학, 영어마을, 외국어대학 기타등등 인프라구성을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예산에 전혀 없는 부분이 5,000만원 결산추경에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시고 부족분은 조직진단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이런 부분은 특화된 울주군인프라구성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370페이지, 371페이지 아까 했던 내용인데 행사실비보상에 3.1절 기념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실비보상, 광복절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 행사도 거기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3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간에 3.1절 기념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위에는 한글로 밑에는 3.1절 이라고 했는데 행사장소가 다르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다르고 370페이지에 있었던 3.1운동은 독립유공자대상이고 371페이지 3.1절 기념행사는 상북면 청년회에서 주관을 해서 해마다 면사무소 앞에서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상북면청년회하고 작천정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상북하고 언양 작천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내용에 본위원이 작년에 가보았습니다. 3.1절 기념행사장에 가보니까 작천정에 있는 기념탑에서 행사를 하고 이어서 언양 시가지를 3.1절 기념행사를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올해 제가 같이 다녔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정도 행사를 하려면 적어도 금액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인데 나머지는 300만원 외에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청년회에서 자부담했었는데 올해 청년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1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정리할 때 예산을 지원받을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청년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도 3.1절 기념행사를 남창시장 만세운동은 만세가 일어난 날짜에 맞추어서 할 계획으로 있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3.1절도 하고 실제 온양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이 4월8일입니다. 해서 그날은 자기들이 재현행사의 일환으로 공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3.1절 기념행사 및 남창시장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그 밑에 것은 2번 하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기념행사도 너무 민간에 부담을 지우지 말고 어차피 행정에서 주관할 수 없는, 사회단체에서 대신하는 것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경비는 보전이 되도록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측 불가능하고 목을 잡지 못할 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목을 잡아서 할 바에 거기에 맞게 금액이 편성되도록, 여기에 받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받고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쪽에 다해야 됩니까? 한 행사를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 정산하고 그 정산서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산이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하는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집행이 되면 정산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회단체보조금 확정되는 금액을 보고 이 부분하고 그쪽하고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것은 여기에 아예 기념행사가 없을 때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 금액이 명기가 되면서 또 작다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하라, 그럴 바에 차라리 그 돈이 그 돈인데 예산에 편성해서 떳떳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369페이지 예산문제라서 꼭 물어봐야겠습니다.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사무실임차 지금 이분들이 몇 분정도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270명 정도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행사할 때 이런 요구도 있었고 군에 어떤 식으로라도 지원을 많이 요청하던데 언양에 이 단체 스스로가 사무실이 자연과학고등학교 앞에 언양 소시장 앞에 있습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이것을 어디에 임차하려고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한 30평 정도해서 사무실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차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차장확보도 가능한 곳으로 해서 이 단체가 ’97년도부터 결성되었습니다. 다른 보훈단체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우리도 20년 내에는 돌아가실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사무실 임차만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지원요청이 운영비나 시설비…….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조금 주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임차까지 해 주면 확대될 것입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5개 단체는 언양읍사무소 뒤쪽에 사무실 보훈회관이 있는데 거기도 협소해서 고엽제 회원들이 못 들어갑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별도 사무실을 임차까지 해서 이 분들 사무실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하게 할 수 있지만 굳이 임차비용까지 해서 반천체육관이나 다른 군 시설물에 도저히 자리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안 해 보았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체육 관련되는 단체들이 많이 들어 있고 이분들이 아마 그쪽으로 들어가기는 기존 있는 분들이 허용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인식

최인식위원

군청에 낼 데 없습니까? 여직원 휴게실 활용을 거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직원휴게실에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도 한번씩 들어가 보면 여직원들 쉬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군에 임시청사도 회계정보과에서 임차료도 상당히 많이 지불하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데라든지 시설물 내에서 하세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연구를 많이 해 보았는데 우시장 쪽에도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어볼까 생각했는데 사실 공유재산취득 군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난립해서 지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전체적인 군청청사가 옮겨진다거나 할 경우에 전체 사회단체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때 같이 넣어주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인식

최인식위원

당장 1억 편성하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집을 30평, 40평 지으려고 하면 7억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1억 정도해서 2, 3년 임대해 주는 것이, 이분들이 매일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고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군 시설물 찾으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웅촌에도 어렵고, 웅촌에 있는 면민복지관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쪽도 자기들은 도저히 어렵고 언양쪽에…….

순걸

이순걸위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거동하기가 그렇고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부쪽으로 언양쪽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신정동 구보건소 부지가 완전 폐가가 되어있던데 임대계획이나 앞으로 매각할 때까지라도 그런 데라든지 충분히 찾으면…….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 언양읍사무소에 있는 보훈회관이 몇 평입니까?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5개 단체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제는 사무실 임차를 해 주면 앞으로 계속 이런 보훈회관에 못 들어가는 단체는 울주군에 관례가 되어서 다해 주어야 합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 들어 있는 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가 있고 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전우회 5개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사무실 오픈되어서 다 씁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1, 2층으로 해서 단체별로 칸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단체를 지금 현재 5개 보훈단체 상이군경, 전물군경미망인회, 유공수훈자회 이런 부분은 다 같은 성향을 가진 단체입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다 같은 성향을 가진 보훈단체라도 그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도 그게 그것인 것 같아도 자기끼리의 조직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사무실 임차해 주는 관례가 되면 해병전우회 무슨 전우회 기타등등 해서…….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해병전우회하고 단체가 다르지 않나,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정말 월남전선에 나가서 고생한 분들 아닙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차도 구입해 주었잖아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훈단체와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니까 거기에 같이 넣으려고 하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순걸

이순걸위원

보훈회관이 있는 그 부분에 조립식 판넬로 한 20평 정도 따로 낼 공간이 없습니까? 있다면 모아야지 임차해 주어서 나중에 관례가 되면…….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이 굉장히 부지도 협소하고 집도 겨우 2층 올라간 것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여유공간만 있으면 판넬로 깨끗하게 잘 지으면 훨씬 좋습니다.

송정문위원

보훈회관이 우리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우리군에서 지어주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87평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87평이면 바닥에 48평 앉을 수 있는데 지금 몇 평 정도 지어져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건축 연면적이 87평이고 대지가 139평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39평이면 78평 바닥면적 앉힐 수 있는데 충분하겠는데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주차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협소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0평 정도 해서 지어주면 관리하기도 좋고 비용도 판넬 방염처리 된 것 깨끗하게 지어주면 생활하기 편할 텐데 임차할 곳은 선택해 놓았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삼남하고 언양 쪽으로 대충 건물은 하나 보고 있지만 확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언양 서부복지관도 신관이 있고 구관이 있는지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주차장이 상당히 넓고 그 건물 내에나 임시건물 증축이나 여유공간이 없습니까? 그러면 언양읍사무소하고 붙어있어서 주차장문제는 간단히 해결이 되고 거기 지을 수 있는 공간이나 남는 여유공간만 있으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3년 임시로 있을 것 같으면.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소가 어떤 데가 적임지인지 연구해 봐도 사실 복지관 내에 가건물을 세운다거나 그런 쪽으로는 연구를 안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임대해서 하면 이 돈은 살아있는 것이니까 그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송정문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전례가 되어 버리면 너도 나도 다 임차요구를 할 때는 우리의 그것은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할애했다, 또 군에서 그 여유공간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군에서 사용한다. 이런 조건으로 하는 것하고 또 그렇게 어느 특정건물을 임차했을 때의 문제점, 주차공간이 많은 곳이라야 된다. 서부복지관이나 언양읍사무소는 울주군 관공서중에서는 주차공간이 제일 여유가 있습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래도 저희들은 그쪽에 건물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임차가 좋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임차하면 그 안에 사무실까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수리하거나…….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집기부분은 아직 기존건물이 제대로 될 때까지는 자기들 것 가지고 와서 협소하고 환경이 그렇더라도 그렇게 쓰기로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사회단체에 임차해 준 일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울산광역시에 고엽제후유의증 분들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해 줄 수 없어서 임차해 준 예가 있어 놓으니까 건물이 안 되면 이것이라도 해달라 이 분들이 계속 옵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것이 리듬이 깨질 정도로 힘이 듭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이분들은 상당히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량도 매입을 해서 드렸고 예우를 안 해 주자는 차원이 아니고 1억이라는 예산편성한 목자체가 사무실 임차라면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 송정문 위원, 최인식 위원 질의하신대로 울주군에 고정자산이 있는 부분에 여유공간이 있다면 20평 정도 실내에 판넬로 대서 한 건물도 가건물이 있습니다. 요즘은 본건물입니다. 그것도 해서 지어주면 30평 짓는다고 하면 5,000만원만 주면 완벽하게 갖추어서 지을 수 있고 고정자산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잘라서 다른 단체를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임차를 해 주기 시작하면 추후에 울주군에 있는 보훈단체나 뜻 있는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대의명분을 가지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접근한다면 여유공간, 주차공간이 있는 건물 옆에 지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생각이 났는데 어린이집관계 때문에 서부종합복지회관에 건폐율이 나오는가 싶어서 확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해보니까 어린이집을 30평 지으려고 해도 건폐율이 안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 사회단체나 사회단체지만 봉사하는 단체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고엽제단체는 조금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들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니까 보훈단체와 일반단체, 사회단체는 조금 구분을 지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안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에서 울주군의 명분을 찾자는 것입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다른 사회단체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분들이 위치하는 서부권 언양권 하지 말고 울주군 전체 이런 좋은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유치하면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명분은 사무실 요구하는 부분은 사무실 요구하는 쪽으로만 들어주면 됩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거주하시는 고엽제 회원들이 서부권으로 많다고 제가 파악은 다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현재 남부복지회관에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무실은 뭡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우순노위원

앞전에 재활용했던 사무실 그 자리에…….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단체로 2004년도 4월에…….

우순노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성율 위원님께서 복지관인데 왜 그렇게 주고 있느냐 해서, 자활후견센터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실을 줄 수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렇게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복지회관에 프로그램을 증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무실이 들어와 있으니까 불만이다 라고 있습니다. 탁구장이나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복지 쪽으로 강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실이 들어와 있으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불만 아닌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실적심사나 전부 와서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의 그게 아니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회관의 역할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점수가 계속 깎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활사업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순노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관심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백골전우회 제단 건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백골전우회 제단 관계는 작년에도 참석했었는데 여기는 가보면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라서 그 제단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이번에 의회에서도 거론이 많이 되었고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국가 수호시설은 보훈처에서 30% 정도 부담할 수 있다 해서 보훈처하고 의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백골전우회 최수홍 옹께서 이번에 오셔서 거기 연혁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국방부하고 협의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때까지 고생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자기들이 그 제단은 자기들 손으로 하겠다고 자치단체에서 신경 써준 것은 고맙지만 다음에 운영비나 제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 달라고 하고 정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다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앞전에 있었던 추진관계에 있어서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고엽제 부분은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 안하자는 뜻은 아니고 좋은 단체에 해 주자는 의미인데 이 부분을 임차보다는 울주군에 고정자산이 있는 부분에 20평, 30평 건립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결론을 지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임차가 되면 계속 관례가 되면…….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6.25 참전용사 사무실이 없는데 지금 보훈회관에 5개 단체가 있는데 실제 보훈회관에 들어가 보시면 1층 사무실에 4개를 나누어서 사무실 하나가 일반우리 방보다 작습니다. 아주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6.25 참전용사가 거기 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6.25 참전용사 건물 짓는다고 그때 위원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어주겠다고 박진구 군수님 계실 때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으면서 고엽제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조정위원회 군 자체에서 심의를 올리니까 여러 과에서 농산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지원센터 건물을 짓는 방법을 검토했고, 농산과에서는 농민회관 짓는 방법 검토했는데 결정될 때까지는 임시로 길어봐야 2년이고 1년 동안만 임차해 주자 약속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다른데 지을 동안에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6.25 참전용사도 더부살이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6.25 참전용사는 더욱 오래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고엽제환자는 그분보다 연령대가 낮고 지금 현재 60세, 70세가 청춘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6.25 참전용사들은 정말 앞으로 더 살아갈 여유시간이 없지만 이분들은 시간적으로 그 밑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큰 사무실은 6.25참전용사와 고엽제전우회를 통틀어서 임차를 얻어서 떳떳하게 내주세요. 6.25 참전용사가 우선이지, 이 사람들은 늙어서 할 말이 없어서 군에 와서 행정에 강하게 어필을 못하지만 이분들은 청춘이기 때문에 매일 들어오셔서 군에 해달라고 건의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고 6.25 참전용사들은 정말 얼마 안 있으면 이름조차 거론할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6.25 참전용사도 고엽제후유증과 같이 번듯한 사무실을 해 주세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내년되면 모든 것 결정한다고 하니까 임시적으로 그 기간동안만 고엽제사무실, 6.25전우회 사무실 임차를 배려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그게 1억씩 듭니까? 1층도 필요 없을 것이고 2층, 3층 해도 되는데…….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같이 방침 받고 할 때는 6.25단체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이라고 작은 방이지만 있는 것이 낫지 임대하면서 끌어내서…….

순걸

이순걸위원

넓은 데 준다고 하면 얼씨구나 하고 하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연세든 보훈단체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씩 나오시면 담화도 하시고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훈단체 5개 단체가 더 고귀한 분들입니다. 이 분들 고귀 안하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이분들이 더 예우해 주어야 되고, 이 분들 예우 안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을 사실은 더해 주어야 될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형평성에 5개 단체는 좁은 데 들어가 있고 이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가 큰데 들어가면 5개 단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일시적인 부분이라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길면 2년이고 짧으면 1년입니다. 지나면 중장기계획에 복지센터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자고 해서 연기된 부분입니다. 이건물이 2년 안에는 건물이 설 것입니다. 그때 합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1억이나 비용이 듭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서부권으로 전세가 비쌉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몇 층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1층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고엽제는 자기들 전우회끼리 돌봅니다. 수시로 간병 가서 차에 싣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차를 운행해서 자기 전우회끼리 합니다. 우리가 손을 안댑니다.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372페이지 시설비에 3.1운동 기념비 한글판 설치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한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남창초등학교 앞에 보면 한자로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5년 4월에 설치가 되었는데 이 당시에 기념비 세운 것은 온양읍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설치한 것인데 한자로 되어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읽으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송정문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똑같은 탑을 설치할 수는 없고 한글판으로 된 스텐판, 관광지에 가면 스텐으로 해석한 것이 있는데 그런 식의 판을 설치해야 기념비가 살아나는 것이지 똑같은 기념비에 옆에 한글기념비를 설치했을 때는 혼돈이 옵니다. 그것의 한문판이 있으면 옆에 입간판 식으로 스텐으로 해서 한문으로 된 한글비의 해석을 옆에 달아야지 기념비 한문비 있고 옆에 한글비 있을 때는 이중적으로 뭔가 모양새나 설치입장에서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 부분은 실험을 했습니다. 스텐판을 하니까 기념탑 있는 데가 학원버스나 기타 등등 대기장소입니다. 스텐을 긁어버리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로 모퉁이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해야 긁어도 흠집도 안 나고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읍에서 실험을 해 보니까 그게 버티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멋있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손 타니까 안 했는 것보다 흉물이 됩니다.

송정문위원

한글판 별도로 작게 단다는 자체는 동료위원의 지적에도 스텐으로 했을 때 훼손이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훼손 방지할 수 있는 코팅을 하거나 방법을 취해서 입간판을 세우는 것이, 다른데도 이런 기념비 외에도 다른 문화유산지에 가면 거기에 한문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반드시 그런 식으로 해석 내지 주석을 달아서 한 취지나 이런 내용을 달면 보기도 좋고 한데 작게…….

순걸

이순걸위원

관광지에 가면 성인들이 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는데 여기는 365일 애들이 거기 와서 뛰어노는 놀이터이고 탑에도 마음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돌로 안하면 그것 하는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선양회에서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선생님들도 와서 독립선언문을 행사 때 오면 애들이 읽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독립선언문을 읽을 줄 알아야지 해서, 거기에 하기 때문에 눈높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돌로 하지 않고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지에 있는 스텐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봐주셔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한문판 없애고 하든지 한글판을 하든지 한문판 있고 한글판을 하는 것 자체가…….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기념비가 있는데 그 뒤에 독립선언문비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담장에 대리석으로 해서 거기에 붙인다는 말입니까, 기념비를 세운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주변환경에 맞게 뒷부분에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런 부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건의사항이 나왔으니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한글판 밑에 신불산공비토벌참전용사 기념비 울타리 공사는 지난해인가 다시 재설치를 했고 그 당시에 울타리나 충분히 감안이 안 된 부분입니까? 울타리가 꼭 필요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울타리를 안하고 펜스만 세우고 조경만 하다 보니까 기념비 쪽에 저희들도 가보니까 조경한 부분들이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환경 정비하는 것이 그렇고 앞에 버스가 다니다보니까 뒤로 후진하다가 받히는 경우도 있고 경계를 해서…….

인식

최인식위원

아예 출입 못하도록 펜스를 치겠다는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펜스를 쳐서 체인으로 해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오픈해서 직접 공비토벌한 그 분들 글도 읽어보고 오픈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보호하는 경계석을 해서 체인을 치니까 오픈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순노위원

386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가 있는데 이 코디네이팅 도우미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2007년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공통으로 전체가 다 한 명씩 배치가 되는데 이분들은 자원봉사 전문교육 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광역시에서 이번에 5개 구·군도 있고 광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통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적격자인지를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교육상대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를 할 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구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거기는 여성도, 기업체도, 학생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원봉사에 관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순노위원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회의중지

14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오 복지사업과장은 복지사업과소관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근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사업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복지사업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450페이지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에 어떤 사람이 갑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10명 대상으로 200만원씩 경비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25%네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선정 관계는 군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육시설 연합회라는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가정시설 협의해서 같이 운영하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자를 추천해 주는 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무나 되는게 아니고 영유아보육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타 어린이집에…….

인식

최인식위원

연합회에 위임을 해 주고…….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추천을 거기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데 아무 어린이집을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타 어린이집보다 모든 운영면이나 등록을 받고 있는 업체가 해주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까지 민간외국인들 시설 종사자들이 회수가 몇 회입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세 번째에 들어갑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 했겠네요. 연합회에서 선정되어온 사람 중에 군에서 그 사람 이력이라든지 그동안에 경력이나 공적을 보고 군에서 변동이 있었습니까? 선정위원 중에 다시 재심사를 해서 탈락자가 생겼다든지 그대로 다 보냈다든지, 그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두 차례 갔다 왔는데 거의 선정되어 오면 그대로 보내줬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지난 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너무 연합회에 의존하는게 많은게 객관적으로 공정성이라든지 신뢰도가 있습니까? 정책위원회 위원들 선정하는 것도 위임을 해 주고, 이 사람들은 국·공립, 사립 다 합해서 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두 차례 갔다 왔다고 하는데 주로 어디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올해 갔다 오신분들요?

인식

최인식위원

아니, 지난번이라도요.

송정문위원

보고서 같은 거 제출한 거 없습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계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호주와 뉴질랜드 갔다 왔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까지 갔다온 사람들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방금이순걸위원

최인식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육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 울주군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시보육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합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지방자치단체인데…….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시위원회 의뢰라는 게 울주군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아까 시보육 한다라고 말씀안 하셨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육시설 해외선진지 견학부분은 선택된 사람에 한해서 25%정도 자비도 있네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보육시설위원회에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보육시설 종사자들 자료를 검토하셔서 이런 이런 사람 정도 되면 가능하겠다든지 검증을 해서 보내야지 위원회에 추천해서 올리면 돌아가면서 그만한 업무능력이나 해외 갈 정도의 충분한 검증이 됩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저도 그 관계까지는 세밀히 검토를 못했는데 이후부터는 행정에서 세밀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행정에서 보육시설 점검이라 든지 기타 등을 해서 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우수하게 했다는 추천을 받아서 검증은 행정 당국에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해외를 보낼 수 있는 자원이라면 행정에서 추천을 받아서 오히려 보육위원회에서 받아서 검증은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하셔야죠.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추천도 올라오는 걸 자체에서 임용관계나 시설에 장기적으로 재직중인 자에 적정 아동 이상을 소요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견학을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검증하는 부분은 추천을 받아서 역으로 행정에서 검증을 해서 해당자를 엄중하게 검열을 해서 선택을 하는게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육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올라온 사람을 전부 다 보내 주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하는 권한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을 가지고 보육시설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고가점수를 줘서 보육시설에 건의를 한다든지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종사원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셔서 검증은 행정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이후부터는 그렇게 알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육시설종사자들은 해외견학이 있는데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시설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해외에 갈 수 있는 선진지견학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자료에는 보니까 그런게 안보이는데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중에 해외선진지 견학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유형의 것인데 어떤 단체는 해외견학을 가고,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올해에 3회째 걸쳐서 예산을 편성받았는데 울주군에는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우수하게 그 직장에 충실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육시설 해외선진지 견학과 같이 장애인하고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것도 더욱 더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좀더 많은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아까 보육시설도 행정에서 검증을 하는게 국장님 신뢰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희망자를 접수받아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심의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제도권에 넣어서, 우리 군에 있는 제도권에 있는 단체에서 지정을 하든지 선별을 하든지 해야지, 제도권에 있지 않은 단체를 가지고 거기서 위촉한다고 해서 해외에 다 보내주면 무슨 공신력이 있습니까? 장애인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도 똑같은 단체로 본다면 오히려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에도 해외벤치마킹을 해 와서 그 시설에 좀더 나은 제도를 도입한다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회의중지

15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460페이지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9개소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명을 대 보세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굴화에 하나 있고 언양 직동에 하나 있고 삼남 신화, 청량 상남에 2개, 상북 길천에 하나, 두서 서하, 두서 미호, 두서 절호에 하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번에 9개 중에 5개를 하는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원래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송정문위원

예산을 잡을 때에는 어디 어디가 불량하니까 5개 보수하겠다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내용이 없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사업비 예산안을 올려놓은 것은 일제 조사를 한 후에 9개소에 대해서…….

송정문위원

예산을 올리자면 일제 조사를 해서 막연히 500만원씩 든다고 해서는 안 되고 산림과에서 하는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공사는 한 곳에 약 1억5,000만원씩 잡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할 때에, 복지사업과에 하는 어린이놀이터도 현장을 파악해서 그 마을에는 어떤 어린이들이, 어린이 인원 수와 현재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봐서 거기에 맞는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 해줘야지, 막연히 500만원 정도씩 5개소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밑에 고무매트를 깐다든지 어린이놀이터가 오래된 곳은 새로운 놀이시설을 개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설비를 잡아야지, 500만원씩 5개소 잡아 놓고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가서 둘러보고 뭘 개·보수했다, 이거는 예산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느 곳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잡을 것 아닙니까? 500만원씩 주로 어떤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그냥 종합놀이대 해서 일괄적으로 시설되어 있는 곳에 한해서…….

송정문위원

종합놀이대도 800몇 십만원에서 1,000몇 백만원씩 가는데 지금 종합놀이대를 해 줄 데가 있고 종합놀이대 시설은 어린이들이 많은 곳, 운동기구 시설이 필요한 곳은 거기에 맞게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인정에도,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개수마다 어린이가 몇 명쯤 거주한다는 파악을 해 봤습니까? 파악해 본 일 없죠?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못 해 봤습니다.

송정문위원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는 회원수가 몇 명이다. 어린이놀이터에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전체 다 해봐야 9개소 관리도, 9개소 중에 한 곳은 아파트 개발로 인해서 옆에 반쯤 방치가 되고 제대로 안되는 어린이놀이터도 있다 말입니다. 그만큼 인력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여성아동에서 합니다.

송정문위원

여성아동,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여성단체 전부 다 그 계에서 합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런 기회로 전체를 파악해서 어느 시설에 필요한지 구획정리가 된 지역에는 구획정리 할 때 좋은 시설을 해 놓은데다가 1억5,000만원씩 들여서 개보수를 하고 자연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인데 무슨 차이인가 하면, 마을에 가보면 7,80년대 어린이놀이터이고 구획정리가 잘 되어서 보수를 하는 데에는 그야말로 현대식 놀이터니까 제대로 이용도 안 하고 방치가 되고 여기에 어린이놀이터들도 멀리 있는 새로운 시설에 가서 논다고 1km, 2km 걸어서 새동네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좋더라, 산림과보다 여성아동을 담당하는 데에서 더 신경써서 더 좋게 해야죠. 앞으로 계획 세울 예정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한 실태를 분석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맨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국·공립법인 영아전담 교재 교구비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몇 세 이하짜리만 전용으로 이용하는 교재가 따로 나옵니까? 200만원씩 21개소 울주군에 국·공립과 법인이 22개소에 있는 모양이죠?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영아전담 교재 교구비는 어떤 교재교구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로 200만원씩 22개소에 지원해서 알아서 교재교구비로 구입하라는 겁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용어가 그런데 레고세트하고 레고 소프트세트도 있고 전래동화도 있고 모래 숫자판 입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전혀 없습니까, 새롭게 구입해 주는 겁니까?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있는 것은 레고 세트나 숫자놀이하면서 맞추는 것 그런 종류는 기본인데 새로운 걸 사주는 겁니까? 없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있는 게 낡고 오래 되어서…….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낡은 것 교체되는 것도 있고 새로 사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22개소가 있으면 영아전담이 많은 데가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영아가 몇 명 안되는 곳도 있다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합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인원 수 차이가 많이 나죠? 영아라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0세부터 3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어떤 어린이집은 두세 명 밖에 없는데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집이, 국·공립 법인의 영아가 울주군에 3세 이하가 22개소에 몇 명이 다니고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제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은 몇 개소입니까?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에 영아전담이 다 있습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은 전부 영아전담이 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아니요, 전체 다 있는게 아니고 일부에만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부기표시가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교재교구비에 22개소인데 국·공립 법인이 몇 개소가 있으며 영아전담하는 곳에 몇 개소가 있느냐 말입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4군데입니다.

송정문위원

국·공립법인이 4군데라고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국·공립만 4개고 법인이 7개, 종교영아전담이 9개해서 20개소입니다. 20개소이고 앞으로 두개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22개소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국·공립 법인이라는 말을 빼야죠, 어린이집 영아전담 교재교구비라고 해야지, 종교시설은 국·공립하고 법인에 안속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시설도 법인에 속해서 들어갑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정부지원 시설이라고 해서 종교시설에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송정문위원

그것도 법인체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별도의 법인체를 구성해서, 종교면 그럴 수도 있고 어린이 집을 별도의 법인체를 구성해서 있는 겁니까, 부설 입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주로 법인입니다.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4개소가 국·공립이고 7개소가 법인체이고 9개소가 종교법인이고 그러면 20개소에 이번에 울주군 범서에 생기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언양에 한 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언양에는 어느 시설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입니다.

송정문위원

국·공립 법인에 속하는 겁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인원에 따라서 배정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하네요? 인원이 많으면 교재 교구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인원이 적은 데에는 적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시설 점검을 할 때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교재비 지원할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인원이 많은 곳은 교재교구가 더 필요할 것이고 인원이 작은 곳은 그 내용이 미리 나와야 됩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459페이지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는 영아전담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민간어린이집들이 열악해서 교재교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114개소에 국·시비, 군비 보태서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해서 교재교구를 확보하는 겁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런 것은 인원에 따라서 배정하기도 좀 어렵겠네요. 총 민간시설이 114개소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60개소입니다.

송정문위원

459페이지에 11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민간보육시설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인원에 따라서 배정하고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개소당 200만원 줘서 정산을 받거든요.

송정문위원

민간교재에 시설은 몇 개소라고, 과장님이 60개소라니까 어느 게 맞는지 헷갈리네요. 그 위에 보면 보육시설 노후장비 및 교재현대화 사업은 116개소이고.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116개소는 신축하고 있는 두 군데 합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신축하고 있는 두군데는 민간이 아니죠? 국·공립이니까 두 개 빼면 밑에 민간보육시설이라는 말입니까,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도 아니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네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영아전담반은 별도이고 여기숫자에는 국·공립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116개소 하는 거 말입니까?

송정문위원

116개소는 짓는데까지 116개소이고 밑에는 민간이라는 말을 표현 안해놨으니까 법인체하고 다 들어가면 되는데 맨밑에는 민간시설이라고 해놓고, 국·공립이 법인체까지 하면 22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226개소가 나오든지 어떻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민간시설이 예산서 부기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민간시설하고 국·공립하고 다 합하면 현재 있는게 114개소이고 위에 보육시설 노후장비 교재 현대화는 새로 시설까지 해서 116개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밑에는 민간시설 빼고 보육시설교재 교구비 괄호쳐서 민간 및 법인포함 하든지…….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부기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담당공무원도 이렇게 헷갈리면 의회에는 이 과만 하는게 아니고 며칠만에 전체 과를 다 해야 되니까 부기 내지 글을 쓸 때 확실히 써 줘야 이해가 빠릅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순노위원

451페이지에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보육료 지원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보육료지원이라고 합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보육료지원은 울주보건소에서 셋째자녀를 출산하였을 때에 출산장려금조로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 과에서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라는 것은 2006년1월1일 이후에 출생자로서 출생한 셋째 이상의 아이들 중에 보육시설에 입소한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우순노위원

몇 세에서 몇 세까지로 나눠집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초등학교 취학하기 이전까지 대상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방금 2006년1월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 보육시설에 오는 사람을 보육시설에 대준다라고 해야 20명이 맞거든요. 2006년1월1일 이후에 울주군에서 출생한 사람 중에 셋째 자녀에 한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고 설명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우순노위원

20명이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정입니다.

우순노위원

울주군 전체에 20명밖에 안됩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2006년1월1일부로 출생한 사람 중에 보육시설에 올 애들이 0세부터는 안오니까 조금 커서 온다라고 봤을 때 2006년 올해에 낳았으면 내년에 한 살, 두 살짜리거든요, 그런 사람이 보육시설에 올 것이 영아전담에 오는 숫자가 20명 미만인 것 같습니다. 전체 보육시설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셋째 자녀를 2006년1월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 보육료를 지원한다라는 부분은 2006년1월1일부터 출생한 애들이 많다하더라도 너무 어려서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안 보내거든요. 그것도 맞벌이 부부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여기 보낸다고 보고 20명을 잡았다 말씀이죠?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45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어린이날 행사를 2007년도에는 어디서 주관해서 할 계획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지난해까지는 군에서 뚜렷이 주관해서 한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단체로 구성을 울주군 어린이날 큰잔치 추진위원회에서 한 게, 단체로 조직해서 한 내용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까지…….

조충제위원장

송정문 위원님, 잠시만요, 아동담당 계장님을 출석을 시키는게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담당계장이 출석할 때까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어린이날 행사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로 한 게 아니고 그냥 풀성 사업으로 해서 행정에서 한 200만원 정도씩 2,300만원 받아서 했는데 올해부터 일부 금액을 받고 어린이집이라고 합니까? 어린이집 울주군 연합회에서 그 행사를 올해는 거의 주도하다시피해서 하니까 예년의 행사와 달리 잘 진행이 되고 성공리에 끝난 것 같습디다, 네다섯 번째 하는데 계속적으로 현장을 가보니까, 그래서 그 단체에서 내년에 이 행사를 하려고 신청한 것 아닙니까? 어린이 큰잔치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주관 단체가 거기에 하려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 울주군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르니까 행사가 제대로 되고 있더라고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주 행사는 거기서도 주관이 될 겁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 어린이집이라고 합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입니다.

송정문위원

연합회에서 행사 일부 보조를 받고 연합회에서 자부담해서 행사를 치르겠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송정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죠, 그 내용 아닙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예산분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를 알아야 행사 지원이 되고 지금까지는 명확한 단체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403페이지 청소년육성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주요업무보고서 121페이지도 참고를 하십시오.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해서 1,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내용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프로그램명을 말하는 겁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전년도에 한 사업이거든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테마카피프로그램이 있고 나만의 만들기가 있고 보드게임 대회가 있고 내 손으로 만드는 학용품, 사랑의 도시락 만들기, 문화의집 청소년 문화학교 사진전시회, 도예체험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한 달에 한번씩 일어나는 월 1회 특색있는 테마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의 1,200만원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월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120가지 테마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청소년육성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참석보상금 4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활동 상황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의 집 운영위원회 기능하고 활동상황,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역할은 청소년 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를 하고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하고 수련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위원회 운영 구성은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각 읍·면별로 10명씩인데 상북하고 삼남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읍·면은 1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각 읍·면에서도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가 아니고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제가 설명이 잘못 됐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청소년지도위원회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입니다. 설명이 잘못 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담당업무가 아니라 서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미순 계장 담당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담당은 그쪽에서 담당인데 이미순 계장도, 청소년 업무가 우리 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404페이지 청소년육성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대해 청소년 어울마당운영해서 1,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울마당이 어떤 어울마당입니까? 어울마당이 청소년한테 미치는 효과가 어떤 겁니까?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의 건과 청소년 어울마당에 관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404페이지 주요업무보고서, 업무계획서 120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청소년 육성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27억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사유가 있습니다. 전에 의회사무감사할 때도 지적받아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심의과정에 면적이 증가된 부분하고 오랫동안 물가 상승률에 의해 27억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변경안을 재심의하고자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5월달에 공유재산변경안 재심의는 어떤 연유에서 재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27억에 대한 증가분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변경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사업비 증액 부분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2007년도 소요예산을 보면 17억4,700만원 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도 내년도에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시비확보는 가능하겠습니까? 시에서는 중기재정에도 빠졌다고 하던데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달에 재심의를 받아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007년4월달에 시에서 울산광역시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재심의를 올린다고 합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재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확정을 받았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반려가 아니고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상정을 해서…….

순걸

이순걸위원

보류된 큰 사유는 뭡니까? 예산 부족으로 보류를 시킵니까, 울주군에는 예산이 많으니까 안줘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심의위원회에서 울주군에서는 자체예산이 많고 시에는 올해까지 예산이 조금 열악해서 내년도에 재심의하자는 식으로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내년도에는 17억4,7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공유재산변경안 재심의도 울주군에서 해야 되고 4월달에 울산광역시에서 투·융자 심사에 이게 배제되어 버리면 공유재산 재심의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17억4,7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투·융자 심사에 통과가 될 경우에는 울주군에서 5월달에 공유재산변경안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7억4,700만원은 꼭 울주군 예산과 상관없이 확보한 연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착공하셔야 됩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지 않으면 울산시에서 울주군에 예산 전혀 안줘도 자기네들이 잘 알아서 하더라고 배척을 해버리면 울주군 전체의 사업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는 부분은 당연히 시비를 확보하고 난 연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43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 회지가 1년에 발간이 4번 됩니까? 올해도 발간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발간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까? 회지말입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정문위원

회지에 반드시 넣어야 될 문구가 있죠? ‘이 사업은 울주군의 민간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문구 넣는 것 알고 계십니까?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든지 울주군예산으로 발행되는 회지입니다 라고 넣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저는 몰랐습니다.

송정문위원

민간경상보조나 예산으로 회지를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첫 면 잘 보이는 면에 반드시 그걸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발행을 하면 이게 어디서 나온 회지인지 어느 돈으로 사는 회지인지 지난 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의회에서 했을 건데요. 회지 받아 보면 들어있는지 안 들었는지 내용을 안봅니까? 국장님은 모르십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걸 반드시 챙겨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선거공보에 보면 이 공보는 어떤 어떤 사람이 발행한다든지 라는 문구를 넣듯이 예산으로 하는 회지나 책자는 그 문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3,000만원, 올해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해마다 3,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송정문위원

3,000만원은 추경에 잡혀져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2006년도에요?

송정문위원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잡았는데, 3,000만원을 읍·면분회 행사할 때 얼마 배분을 합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지회에 보조금을 주면 지회에서 읍·면으로…….

송정문위원

읍·면으로 얼마씩 배당을 하고 그 나머지는 그 금액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장애인지회에서 이 금액을 수령해서 읍·면분회로 필요경비를 지출해서 참여를 한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송정문위원

이거는 읍·면분회에서 불만이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426페이지에 노인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관해서,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행사비 지원 1억6,000만원 인사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 지원에 있어서 시비가 3.75% 600만원, 군비가 96.25%인 1억5,400만원입니다. 시비를 더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근거자료가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분담 비율에 의해서 행사비를 지원하게 되면 몇 년 전에 위원님도 지적해서 인상하게 됐는데 그 돈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회단체에 기부금을 받아서 행사를 합니다. 군에서 기부금을 안받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라고 해서 증가된 부분은 군비로 분담된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증가된 부분이지 않고는 시비는 3.75%만 받아도 되는 겁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몇 대 몇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원래는 시비 600만원이면 군비도 600만원 돼야 되는데 그때 3년전에는 각 읍·면에 경로 행사를 10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내려오면 그 돈 가지고 행사를 못하니까 기업체나 갹출을 받아서 행사를 지원하는 걸 지양하라는 지적을 받아서 군비를 충당해서 해주는 부분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군비가 추가로 많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역으로 시비분담분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 군만 하는게 아니고 각 시·군·구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429페이지에 노인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부분에 웅촌 신암경로당 신축 외 5개소의 부지 매입비는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부지는 전부 다 군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 겁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부지는 마을에서 군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없고 건축비만 되어 있는 겁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경로당 방염처리 250개 부분에 2억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쓰는 비용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2006년도에 소방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50개소 2억5,000만원이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1개 경로당에 방화처리 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가고…….

순걸

이순걸위원

커텐이나 이런 종류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진짜 방염처리 할 부분은 더 많을 텐데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근래에 건립한 경로당은 방염 처리가 돼서 했기 때문에 250개 같은 오래된 건물인데 불이 나더라도 피해가 덜 보도록…….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34개 중에 근래에 지은 것 250개 빼고 나머지 250개 노후화 된 부분을 방염처리한다는 거네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 비용가지고 되겠습니까? 100만원 가지고 경로당 방염처리 뭘 하겠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일단 당초예산대로 편성한 걸 가지고 사업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에는 1회 추경시 확보해서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화재나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진짜 방염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든지 아니면 처음이라서 너무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 어려웠다면 숫자를 줄여서 250개소를 할 게 아니고 1년에 50개씩 한다든지, 하는 곳만큼이라도 완벽한 방염처리를 해야 되지, 100만원씩 투자해서 근거없이 커텐이나, 내가 보니까 커텐 아니고는 방염처리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경로당 안에 목재도 있고 급한 것부터 해보고…….

순걸

이순걸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인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경로당을 방염처리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숫자를 줄여서 완벽한 시설을 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하든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든지 해야지, 전체 숫자만 잡아놓고 조금씩 방염처리해 놓고는 실효성이 없다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숫자를 개념에 하지 말고 가장 노후화되어 있는 방염이 필요한 시설부터 정비를 하고 그 개수만큼은 다음 연도에 제척을 시켜서 다른 순번을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게 울주군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사업을 시행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우순노위원

451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교사가 군 단위이다 보니까 잘 안 오려고 해서 처우개선비를 줘서 유능한 교사를 채용해서 어린이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처우개선비를 올렸습니다.

우순노위원

350명이네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 교사가 350명입니다.

우순노위원

전체 교사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교사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우순노위원

교사에 해당이 다 되는 사항이네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시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광역시에서 시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한번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처우개선비를 보육교사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지역에 관계없이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송정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울주군에 민간보육시설에 보육교사가 350명쯤 됩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원장은 빠지고 순수보육교사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육교사에 대한 별도의 담임수당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담임수당요? 담임수당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학교나 유치원에는 담임수당도 보조가 되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은 담임수당 보조되는 게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민간으로서의 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 군 지역에 여러 가지로 열악하니까 한달에 7만원씩 보조해 주려고 군비를 편성했더니 시비가 내년부터 내려와서…….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시에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시에서 이 금액만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금액만큼은 모르겠는데 5만원 더 해줍니다.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현재 6만원 받고 있거든요.

송정문위원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보육시설에 처우개선이나 시설개선을 할 의향 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내년 추경시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육교사는 시에서 광역시비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만큼 또 다른 우리 민간보육실에 가 보면 열악하거든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시설에 비해서 다니는 원생들은 작으니까 상당히 시설 개선이나 처우개선 또한 교재 개선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점들은 그걸 잘 파악해서 민간보육시설도 국·공립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처우나 시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학교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시설이나 처우개선이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립이 열악했는데 유치원도 국·공립과 사립도 교육청에서 많이 개선을 하니까, 민간보육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죠?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송정문위원

어떻게 보면 의무와 관리책임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송정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공립은 건물 지어주고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런 시설을 행정이 아닌, 교육은 전부 국가의 몫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몫입니다. 그런 걸 민간에서 대행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 30만이니 그렇게 하려면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곳이라도 잘 해서 울주군으로 오라 아니면 어린이교육 시설도 좋고 처우도 좋고 개선이 되어 있다,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오기 싫어도 인구가 많이 늘고 시설도 번창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에서도 많은 신경을 쓴다고 썼습니다만 여러 가지 로 열악한 점이 많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도 신경을 쓰도록 해 보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453페이지에 아동복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결식아동 급식비 4억998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상인원, 1인당 지원액,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들께서 계장님 답변요구할 때에는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농협에서 주는 상품권을…….

직접 해 먹으라는 말씀인데요.

어떤 식으로 전달합니까?

보호자가 받습니까?

결식아동한테 직접 전달이 됩니까? 후견인이 중간에 갈취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1300명의 근거는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육시설에 다니는 애들은…….

454페이지 대체교사 인건비4,771만2,000원, 아동복지교사지원 8,100만원, 457페이지 대체교사인건비 142명에 4,772만원, 아동복지교사지원 8,100만원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육시설에 있는 교사가 다른 출산이나 기타 등등 해서 휴가를 얻을 때에는 대체교사인건비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출산휴가는 예산이 없습니까?

똑같이 보육교사도 울주군에 애들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출산이나 기타 등의 대체교사 인건비를 산정 해 놓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도 똑같은 개념으로, 그분들은 애들은 아니지만 그 수준으로 가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휴가라든지 아니면 출산이나 기타 급한 사정으로 위탁을 해야 될 경우에 예산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검토가 아니고 예산서를 본 결과에 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그 관계는 이미순계장이 담당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노인생활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도 이런 대체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장기적인 결원사항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대체 채용을 하고 거기에는 전문적인 강사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단순 선이 많고 사회복지사라든지는 대체하는 쪽으로 갑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대체하는 쪽으로 갑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 다음에 458페이지 아동복지사업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비가 한 개소 9,929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에 증개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청량어린이집은 언제 위탁을 줬습니까?

2003년도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해 줄 때 사전에 대비가 안됐습니까? 급식을 당연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을 안 만들고 지금 와서 다시 건물을 훼손해야 된다든지 증축을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현재 보육시설에서 급식을 하는 공간을 마련한 곳이 있습니까?

각 교실에 급식을 해서 배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또 다시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까? 다른 보육시설하고 형평성이 맞습니까?

조리시설은 지을 때 예견이 돼야 될 건데 그때 당시 설계가 안됐다 하면 말이 맞습니까? 10년 전에 지은 건물도 아니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담당이 아니었지만 울주군 행정으로 봤을 때 지속성을 봤더라도 이 부분은 3년전에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그때 충분히 예견돼 있는 시설인데도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새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추가할 재원입니까? 그때 지을 때 해버리면 얼마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가스배관이나 기타 등 옥외로 누출시키면 건물 외관상에도 좋지 않다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시설인만큼, 시설이지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안 됐다 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청량에는 행정사무감사때도 보니까 보수공사도 있더라고요.

보수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에는 포함이 안됩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그때 해야 된다라고…….

조리실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지을 때에는 애초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두 평에 탈 없다라고 했던 내용들을 증축한다는 부분은 그 건물을 다시 파손을 해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추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쉽고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 한 개소 5,000만원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준공이 되면 리모델링을 할 공간이 있습니까?

목적사업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쓸 것이라는 분명한 것은 없고 풀성 사업으로 잡았다는 말입니까?

풀성사업으로 잡았다.

보육시설 개보수비 한 개소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5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보육시설 개보수비 한 개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틀립니까?

이것도 풀성사업으로 봐도 됩니까?

구체적인 목적은 없는데 대비하는 차원이죠?여성가족담당 이미순 예.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내무위원회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 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