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우규 의원 발언
이수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 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인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200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어서 2007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수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건축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위원님들 질의는 최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552페이지에 건축행정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연구개발비에 보면 용역비가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관련 간판디자인 용역입니다. 3,000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축수산과, 농산과입니까? 전문위원님, 보니까 봉계는 작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만료되지 않았고…….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축수산과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언양 연계되는 거지요? 아닙니까? 틀립니까?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다른 과에 예산이 되어 있고 여기는 용역비 되어 있는데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553페이지 건축행정 불법광고물 철거비 관계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왜 삭감됐는지 불법광고물이 이제 다 정비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앞으로 업무추진을 광고물에 대해서 안하겠다는 취지에서 삭감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 전문위원 말씀같이 933페이지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당초 보다 2억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도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제일 관문이 되는 입간판정비에 대해서 축수산과에서 분담을 하면서 우리 건축과가 입간판정비를 하도록 분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해야 될 것이 입간판에 따른 모형이라든지 군정특구지정에 맞는 입간판 모형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어떻게 3,000만원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용역을 할 때 표준품셈이라든지 정확하게 용역금액에 대해서 산출할 겁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현장실사 파악하는데 280만원정도,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1,3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모형개발을 하는 비용이 1,300만원해서 개략적으로 3,0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마는 정확히 3,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아직까지 제시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편성 됐을 때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표준품셈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할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거기에 대해서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어저께, 건설국장님도 계시네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왜 봉계에 가면 해가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 안 했느냐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도 묻고, 내년도 예산에 언양 홍보차원에서 올라왔지요? 1억5,000만원인가 그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아까 같다고 했잖아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울주군을 홍보하는 상징입간판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개개인의 업소에 저희들이 하는…….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대상이 72개 업소인데 언양 25개, 봉계 47개인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언양보다 봉계가 47개 업소인데 그만큼 많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등록된 업체가 47개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등록된 업체가 아니고 특구지역 안에만 47개입니까? 언양은 25개 업소고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두 번째 답변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두 번째, 불법광고물 철거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현수막 실명제라든지 입간판실명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명제 이후에 사실상 불법광고물도 많이 정비가 됐고요. 실명제 함으로 인해서 제작하는 분들이 사실상 불법으로 게시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 반면에 저희들도 계속 1주일에 2,3회씩 순찰하면서 자체적으로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예년에 2,000만원 소요되는 것을 2007년도에는 1,000만원 가지고 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실명제를 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해도 내년에 불법광고물정비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혹시 과장님, 1회나 2회 추경 때 예산모자란다 해서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에 저희들이 군비 2억5,000만원을 더 투입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울주군의 균특이 지원되는 타사업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2007년도 균특회계 1차 심의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총 50억 이상 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50억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삭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균특이 사실 52억5,000만원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50억만 지원하고 2억5,000만원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군비로서 충당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협조된 사항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소도읍 육성사업비에 시비는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40억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시비, 균특 다 내려오게 됩니다. 올 2007년도 당초예산 79억에 모든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김 계장, 간판 72개소 어디 어디인지 자료 가져오십시오.
이수선위원장
좀 전에 자료 요청해놨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한성율 위원께서 질의한 두 가지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2쪽에 봉계·언양 한우불고기 특구관련 간판정비사업 부분에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특구지정에 따른 축수산과에서 총 200억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규
서우규위원
특구지정에 대한 200억이 아니고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선에 예산도 확보되지 아니한 예산을 이러 이렇게 하겠다고, 옛날 새마을 다리 놓으면 마을에 자부담 부분은 몇 % 몇 % 끼워 맞추기 형식으로, 그래서 지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지정을 받았다고 그 당시에 집행부 쪽에서 이야기했고 또 현실이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봉계나 언양 쪽에 지금 현재 72개소가 있는데 72개소는 특구지정 부분이 언양이 전부도 아니고 봉계가 전부도 아니거든요. 부분별로 언양은 3군데 정도 부분 부분 있고, 봉계는 2군데 부분별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선을 그어놨는데 그러면 선을 그은 그 안쪽입니까? 아니면 언양이면 언양 전부, 봉계면 봉계 전부 다 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25개소하는 것은 축수산과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인데 특구에 지정된 안에…….
우규
서우규위원
이렇게 하다가 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언양에 불고기 25개 업소가 있는데 25개 업소부분은 3군데 정도 특구지정 바운더리를 그어놨습니다. 그어 놓은 그 안쪽이 된다면 밖에 있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봉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문제가 업소간판 지주가로돌출간판에 디자인 모형 개발 한다 이렇게 내놓고 난 뒤에 간판정비 예산확보를 2007년도 1회 추경 시 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예를 들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주위에 몇 개 해주고 행정에서 욕 얻어먹는 짓은 가능하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 전체 3,000만원 중에 산출근거에 디자인개발로 1,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어디에 용역을 줄 겁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용역업체까지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총예산액은 3,0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1,000만원 이상은 요즘 다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이런 것을 입찰 줄 필요가 없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농산과에서 울주배 간판을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용역비가 2,3천만원 될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 어디에 있는 기찬술로 그대로 해서 끝에 술자를 배만 고쳐가지고 이런 사례도 있어서 다시 뜯어고친 부분이 있는데 이런 형식의 용역을 줄 필요도 없고 이것은 공모를 하면 됩니다. 울주군에 이러이러한 디자인 부분에서, 행정을 통하든지 아니면 게시판 게시망을 통하든지 해서 심사위원들 만들어서 이 부분이 어느 것이 좋겠느냐 이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상당히 효과적인데, 용역은 돈대로 해 주는 것이 용역이에요. 그런 부분 용의는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은 회계부서하고 축수산과하고 우리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상금을 공모해서 하면 괜찮은 것 특작이 있으면…….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1,300만원 줄 필요도 없고 2,3백만원 주던 방법을 해서 취하면 되는데 무조건 용역의 부분이 아니고, 그다음 첫 번째 지적한 부분이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계 같으면 봉계일원에 바운더리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전체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저거를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특구 벗어난 지역에도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아니지요. 특구는 특구 지정된 지역 내에 해주는 거지요.
우규
서우규위원
지정된 내인데 자료를 보면 묘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 가하면 예를 들어서 봉계 같은 경우에 두 군데 칼자루처럼 해놓고 떨어져 있는 울릉도처럼 해놨는데 옆 지역 옆 지역에 불고기 집이 또 있다 말입니다. 다 제외됐거든요. 지정될 당시부터 왜 제외되었느냐고 군청에 항의도 하러오고, 산건 위원들이 점심때 외곽지역 여론도 청취하기 위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단지 특구지정지역이 아니고 그밖에 지역이라도 동일권으로 생각안하다가는 행정이 욕 얻어먹는다니까요.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검토해 보시고요, 언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해주고 욕 안 얻어먹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정비는 소 등에 파리 후치는 격이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철거하는 감시단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철거하는 업체, 저희들 이것은 정확한 그것은 없습니다. 어떤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크레인이라든지 고가사다리, 용접기계 소유한 업체와 불법광고물을 철거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2개 업체 견적을 받아서 했거든요.
도에
전년도에서우규위원
2,000만원씩 하다가 1,000만원 삭감됐는데, 아까 한성율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비만 된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행정에서 그 업체에 ‘이것은 불법광고물입니다. 철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를 해야 만이 그 사람들이 철거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불법광고물 부분 확인해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그렇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에 다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실사를 해서 불법광고물이다, 아니다 실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이것은 말도 아닌 게, 답답해서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행정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손이나 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도 31호선에 어디라고 지적을 못하겠는데, 혹시나 몽둥이 가지고 올까 싶어서, 불법광고물 때문에 행정에 와서 이시비가 붙어서 상당히, 그 사람들끼리 경찰문제까지 발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한마디로 군도 31호선 주변부터 당장 가서 불법광고물 부분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즉, 말해서 울주군에서 오히려 허가나 신고해서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모 어떤 국가와 결혼합니다. 모델선전이나 이런 불법광고물을 제외하더라도, 엄연히 도로부지에 시야가 가릴 정도로 해놓고 난 뒤에 이웃사람들이 치우라고 하면 그게 이시비가 되어서 경찰문제까지 확산되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걸 삭감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 아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편성 안 한다는 이야기를 잘라 말씀하시던데 이것 뭔가 하면 불법광고물을 행정에서 묵시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감할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건축과에서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국도 군도는, 도로부지 내 광고물에 대해서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도나 군도, 도로부지 외의 입간판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소관입니다. 국도나 군도에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
우규
서우규위원
아니, 지금 건축과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건축과소관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국도, 군도에 있는 입간판은 해당부서에서 할 겁니다만 우리가 조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만 해서도 저희들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나눠서 정비를 할 겁니다. 상반기에 500만원 들여서 정비하고 하반기에 500만원 들이고 2회에 걸쳐서 할 건데…….
물론
물론서우규위원
한성율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부서장으로서는 당초예산에 삭감해 놓고 난 뒤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다시 편성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하다하다가 한계점에서 필요하면 1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건 정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지요? 지난번부터 제가 들어오기 전에 1,2년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2년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사업은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왜 본예산에 편성안하고 1회 추경 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업만 자꾸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실사를 하고 실사해서 자료나 모든 것을 정리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업을 확정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하기에는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첫해부터 1회 추경 시에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현장조사와 결정할 때까지 시일이 3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파악해서 내년도에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자꾸 사업만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왕 해줄 것 같으면 빨리 해주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이 사업자체가 공사기간이 한달에서 2개월 안에 모든 것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내 마무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했고 다른 사업처럼 3, 4개월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개월에서 2개월 안에 마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다음 주택개량사업 35동이라는 것이 해마다 신청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평균 35동 정도 올해 했는데,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35동 했는데…….
성율
한성율위원
42동이라고 했잖아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42동입니다. 이 자료는 그전에 한거고 사실상 신청은 42동으로 했습니다. 이것과 조금 틀립니다.
권영호위원
42동이 다 지원이 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아직까지 물량배정이 안 되었는데 광역시에 다 해달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읍·면에 신청 받은 물량이 42동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해난 것은 별도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수해는 별도 지원입니다. 꼭 필요한 읍·면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한테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러면 타 읍·면하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읍·면에서 안하면…….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공동주택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5만5,000호 정도 되는데 울주군의 3분2입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 보수를 부분 부분하다보면 조금 하다가 보니까 또 이쪽에 고장이 나고, 아예 경로당 안에 보수할 때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전체를 다해 줄 것인지, 왜 그런가 하면 건물이 오래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범서의 모아파트에는 경로당이 10평도 안 됩니다. 붙박이장 떼다보니까 전체 천장이 내려앉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 보일러만 깔아주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천정 내려앉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예 할 때 심사숙고해서 고쳐주면 확실히 고쳐주고, 5년이고 10년이고 안 고쳐 줄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땜질식으로 하지 마시고 뭘 해도 깨끗하게 해줘야 다음에 이것이 안 올라오지 조금 해주고, 오늘은 싱크대 수리한다고 그것만 해놓고 가면 내년에 또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전체를 다보고 과연 필요한 부분이 뭔지 진단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50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있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시책업무추진비와 물론 성향은 틀리겠지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업무추진비이고 이 밑에도 업무추진비고 밑에는 420만원, 위에는 38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똑같은 예산 같은데 왜 이렇게 달리 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 한달에 35만원 된 것은 사실상 우리 과에 민원인이 오시면 차도 대접하고 커피나 녹차 이런 정도, 물도 사 먹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과의 직원들이 필요한 그런 정도가 한달에 35만원, 사실상 적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는데 위에도 업무추진비가 유사한데…….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광고업자 교육이라든지 공동주택지원사업 업무추진 이것은 사업단위별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선입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들 적습니다. 그렇게 분리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돈은 큰돈이 아니겠지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쓰는 돈이고요…….
성율
한성율위원
그 다음 551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봐주시겠습니까? 기타보상금해서 건축사들이 현장조사, 검사업무대행 보상금 해서, 이것은 어떤 분들을 보상금 주고, 건수로 줍니까? 지정해서 감리사를 주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건축사업무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현장조사를 건축사들이 현재 다 하고 있거든요 허가 신청할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건축허가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에 5,000원, 1만원해서…….
성율
한성율위원
여기에 수수료 안 해놓고 보상금 해놨네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러니까 하나의 보상을 해주는 거죠. 현장조사를 자기들이 하니까 건축인·허가 내지…….
성율
한성율위원
한 번 가는데 얼마입니까? 금액을 명시를 안 해놨어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얼마 안 됩니다. 허가수수료의 몇%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면적일수록 많은데 보통 5,000원에서 몇 만원정도, 건축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5,000원에서 몇 만원, 한마디로 말해서 현장에 출장 가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출장비 명목…….
성율
한성율위원
준공검사를 내주기 위해서 그것 받고 누가 갑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사실상 너무 적습니다. 1년에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너무 적거든요, 건축사들이 항의를 해서 법령이 개정 되어서 2007년도 추경 시에는 사실상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해줘야 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런 것이 잘못됐다 말입니다.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려야 될 부분이, 예산이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아무리 울주군 건축과하고 설계사무소하고 같은 맥락에서 상호 협조하고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된다 말입니다. 울주군 길이 얼마나 멉니까, 울산시에서 온산으로 간다, 상북 간다. 건평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거리는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이것은 우리 조례하고 법령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아무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고쳐야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올해는 조례도 개정되고 법령이 개정되어서 수수료가 좀 올라갈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다른 사람들 보상비보니까 그보다 몇 천 원씩, 몇 만원씩 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유류대라든지 차 안 갑니까, 사람 같이 간다 말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현실성에 안 맞다, 내말은 그 말이에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하수계가 있잖아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하수계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남창천 있지요.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 내용 봐주십시오. 참고자료에 보면 남창천 정비해서 2억7,400만원입니다. 둔치가 890m, 시설면적 이 1,200㎡ 해놨는데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용역비가 5,000만원 올랐더라고요. 온양 남창천 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해서 5,000만원 올라왔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이것하고, 이것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쪽에는 정비사업을 해서 들어가고 여기에는 용역비가 5,000만원 올라오고, 이해가 안가서 어제도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관계없이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소도읍 육성사업이 편성되어서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다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조정해야 되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래서 남창천 정비는 소도읍 육성사업 당초계획에 되어 있었거든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일부분을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비만큼 우리가 정비를 하든지 할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해야지 어제 안 그래도 소도읍 육성사업 하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라…….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협의를 할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중예산 편성이 안되도록 하라고 이야기 했어요. 어제 국장님 계셨거든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도읍 육성사업 전체의 한 부분 남창천 정비에 들어 있고,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니까 이 부분만큼은 건설과에서, 전체관리는 건축과에서 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사업비가 이중으로 안 들어 가도록, 이중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럼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지금 기본현황에 보면 건축과에 정원이 23명입니다. 현원 23명이고 기능직이 포함이 되는데 심의자료 547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에 4,400만원 들었는데 금년에 2,468만원정도 그러면 2,000만원이 감됐거든요. 세부사항에 보면 건축행정 및 건축물대장발급 인부임이 2만7,840원해서 한사람이 229일로 되어 있고, 그다음 휴일수당은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주도록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복지차원에서 상당히 잘한 부분인데, 그 밑에도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3만9,850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또 일수가 206일이거든요. 이 이외에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건축물발급대장 일용인부임이 1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명은 불법광고물에 따른 정비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업무로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왜 2,000만원 정도 삭감됐느냐 하면 올해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올해 마쳤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내년부터 안 쓸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비를 올해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2명 삭감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삭감을 해도 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러면 건축행정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사람은 229일 법정기간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러면 불법광고물 정비하시는 분은 왜 206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사실상 두 사람 다 필요합니다마는 건축물대장 발급은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썼고요, 불법광고물은 한달정도 적게 써도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판단해서 했네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예산절감도 이런데 절감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도 불법광고물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을 더, 예산을 2,000여만원 삭감하지 말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부서에서 건축물발급대장은 하루라도 빠지면 어려우니까 최대한 해주고, 아마 우리 과만 이런 것이 아니고 타 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타 과에 이렇게 아닌데도 있거든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이것은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사업부서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 해야지요. 정 필요하면 법정한도 내에서 예산을 이렇게, 작년에 발급정비를 끝냈다고 해도 금년에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한 사람 더 증액해서 법정한도액 다 줘서 쓰도록 하고 불법광고물에서 이런 부분이 안 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짭니다. 긴축재정을 씁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예산부서 부서장 불러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은 우리 부서 하고 타 부서하고 통일된 것 같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필요하면 일시사역도 법정한도 내에서는 쓰는 거지 못쓰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일수만 넘기지 말고 최대한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하라는 거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천상수변공원내 건축허가 일시 중단해 놨지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산림과하고 건축주하고 계속 설득을 하고 했는데 당초 자기들이 땅을 다 찾기 위해서 안에 옹벽을 치겠다는 것은 자기들이 포기하고 소나무를 절단한 부분에 대해서 자연석으로 복원하고 최대한 자기들 땅은 안 찾고 그 안쪽을 최대한 해서 산림과하고 건축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협의를…….
이수선위원장
그 땅은 군에서 매수가 불가능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산림과에서 보니까 매입이…….
이수선위원장
소나무 많이 절단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산림과에서 처벌이 아니고 산지전용허가가 났기 때문에 처벌은 안 되는 걸로…….
이수선위원장
이식하게 되어 있는데 소나무를 베어서 됩니까? 그리고 933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국가예산이 22억5,000만원 내려왔고 시비가 18억7,500만원, 군비가 33억 해가지고 1차로 했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2차에는 79억5,000만원 중에 아까 과장님하신 말씀은 국비가 전액 다 차질 없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국비가 2억5,000만원이 안 내려와서 군비에 2억5,000만원을 더 편성시켰네요. 맞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교부세가 52억5,000만원이 내려오게 됐는데 2억5,0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1단계, 2단계, 3단계 하잖아요. 만약에 2억5,000만원이 내년에도 또 안 내려온다면 군비 투입시키고, 투입시키고 할 예정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2억5,000만원은 우리 울주군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균특을 하는 전국에 다 50억 이상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절감을 한 걸로 기획실을 통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절감을 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자체에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안내려 주는데 그러면 우리도 2억5,000만원삭감해도 문제될 것 없네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2억5,000만원 삭감하면 안 되지요.
이수선위원장
왜 안 되는데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200억에 대한 울주군의…….
이수선위원장
200억인데 국가에서 100억을 주기로 하고 정부에서 했는데 안 되면 내년에 군비를 또 줄이게 되면 군비를 더 증강시켜야 된다는 논리와 똑같다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이제는 절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2억5,000만원 안 내려오는 부분은 내년에 받을 겁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것은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권영호위원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국비가 안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2억5,000만원 더 투입하고…….
이수선위원장
내년에 만약 20억 삭감됐다 그러면 군비를 20억 더 증액시켜서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내년 2007년도는 마지막 연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 없고 내년에 예산은 52억에서 50억은 다 되는 걸로 하고 2억5,000만원 삭감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이상 국비 삭감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더 이상 삭감은 없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국비를 내년에 2억5,000만원 투입시키면 되지, 받아서 그렇게 해야지 꼭 200억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교부세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 울주군뿐만 아니고…….
이수선위원장
국가에서 지자체에 10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놓고 정부 사정상 어렵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사정상 어려우면 소도읍 육성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국비 약속을 받아놓고 지금 현재 모자라서 우리 군비를 보충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삭감 1호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제가 어제 신문을 봤습니다. 모 청와대 차관보가 특별교부세 6억을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야기 해보지요. 청와대에…….
성율
한성율위원
전국적인 문제가 있는데, 불가피한 예산관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만 할 수 있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50페이지 국내여비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기로는 올해 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소도읍 육성사업 때문에 증액이 됐다, 인상분에 대한 올해 여비 1만원에서 2만원 인상분 아닙니까? 밑에 보니까 소도읍 육성사업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별도로 되어 있는데, 꼭 소도읍 때문에 2,400만원을 인상했다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1인당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인상분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인상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소도읍 업무 때문에 인상을 했다고 하길래, 바로 밑에 소도읍 업무추진비 있거든요.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셨네요. 전체 수당이 1만원에서 2만원 올랐는데…….
권영호위원
그 인상분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과만 특별히 올려준 것이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그 인상분인데…….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해서는 최광해 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입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도 질의했습니다만 천상수변공원내에 건축허가행위에 대해서, 건축행위가 중단되고 있죠?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가보셨습니다만 수변공원을 준공한지가 불과 1년도 안 되었는데 소나무가 잘려지고, 사실 그 분의 사유지가 저수지에 매몰된 것을, 저수지까지 자기 땅을 찾으려고 마대 자루에 돌을 넣어서 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신청이 왔을 때 사실상 경계선이 수변에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협의도 조건에 소나무를 베지 말고 존치하거나 부득이할 경우 이식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이후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공사과정에서 수변 쪽에 토지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협의하기로 일단은 기존에 있는 경사 법면 안에 공사를 하도록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건축설계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까 토지가 큰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건축주는 연세가 많으신데 그분 말씀 중에 큰아들은 하지 말라했는데 자기가 고집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주에게 그러면 그 땅을 우리 군에 팔아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 이후에 큰 아들이 뭐하시는 분인지 확인을 해 보니까 스님입니다. 현재 그분이 불교관계 행사로 인도에 가 계신데 보름정도 걸린답니다. 오시면 스님을 만나서 땅에 대한 건축행위를 포기를 하고 우리에게 팔도록 권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 공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잘했습니다. 신중을 기하시고, 군에서 10억 가까이 들여서, 천상에 주민 2만3000명이 살고 계십니다. 휴식공간이라야 그게 고작인데 뒤엔 문수산 등반할 수 있는 위치고,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건축행위를 막아야 됩니다. 우리 군에 행정에서 질책도 안 받고, 신중을 기해서 군에서 사 줄 수 있으면 사주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적어주십시오. 3개를 한꺼번에 질의할 테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고, 56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고로쇠축제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567페이지에 생태 숲 영남알프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이 지난해 보다 3억9,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본급 인상에 따른 부분이 되겠고, 소나무재선충 관계도 그렇고, 새로 추가된 것이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숲길조사원 해 가지고 1명 추가되었고, 밑에 산림보호강화사업이 10명해서 9,7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금년도 산림청에서 신규사업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기본급 인상과 추가되는 사항으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숲길조사원은 뭡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임야에 개설 되어 있는 생태 숲 조성지라든가 임도를 제외한 등산로 같은 소로 길, 이런 장소에서 쓰레기투기나 산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종의 산지정화하고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감시도 하고 쓰레기도 수거하고, 산림보호강화사업이라는 것은 산림재해분야에, 즉 산불이나 산사태, 산림훼손, 병해충 등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감시원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불예방이나 여름철에는 임도 산사태관리, 각종 풍수해 복구에 주력하고 산림 훼손 감시라든가 산림 병해충 예찰 등 일반적인 산림감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로쇠축제는 금년까지는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북면 가지산 고로쇠축제인데 인터넷이 개설 안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개설에 따른 비용하고 홍보비를 상향 조정해서 500만원 추가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며칠간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3일간 합니다. 인근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2,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 삭감되고 1,0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울주고로쇠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대외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지역과의 상품에서도 우리 지역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이 나 있습니다. 행사비용이 5,000여만 원 소요되는데 민간이 부담하는 것이 4,000여만 원 됩니다. 내년에는 1,0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앞으로 보조금을 늘려나가야 될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생태 숲 입니다. 지역 생태 숲이 금년도에 대폭 늘어난 원인은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특사업비가 제가 시에 있을 때 균특사업비 배정을 녹지공원과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하고 왔었는데 과거 완충녹지사업이 균특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완충녹지사업이 금년부터 균특사업 배정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었는데 그 사업비를 생태 숲에 삭감된 금액을 많이 반영하다보니까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생태 숲 사업은 신불산에 해 놓은 데크 깔고 억새 복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2004년도부터 이걸 했는데 금년까지 약 25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당초에 전체 1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신불산 일대에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신불산하고 가지산하고 주로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영남알프스는 뭡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 주위에 있는 신불산하고 가지산, 지금은 신불산을 중심으로 해 놨고 내년부터는 가지산으로 옮겨서 주변에 있는 재약산, 능동산이나 사업비가 남으면 고헌산으로 연결해서 주변에 훼손된 산림을 전원 복원하는 대규모 산림사업입니다. 내년도가 4차년계획인데, 예산이 더 확보 안 되면 연장을 해서라도 복원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생태 숲 조성하는데 일부 등산로부터 개설하는 측면으로 보면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등산로 정비도 해 가면서 합니다.
이수선위원장
지역생태숲조성사업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67쪽하고 주요업무보고 147쪽하고 같이 보고 봐 주세요, 균특에서 21억9,600만원이고 시비가 6억5,900만원입니다. 군비가 15억3,700만원 정도 되고, 주요업무보고서 147쪽에 보면 과장께서 가지산이나 신불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분명히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 2번지 일원입니다. 기반조성이 9990㎡고 등산로 정비가 60㎞이고 억새군락지 생태 복원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가지산하고 신불산 이야기 하셨는데 틀리게 이야기한 부분하고, 균특에서 국가균형발전에서 지원하는 것은 참 고맙게 받아들이고 시비가 6억5,900만원인데 군비는 시비보다 9억 정도 더 투자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가지산도 말씀하셨는데 이사선 쪽하고 관련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먼저 이사선 도로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이사선 도로는 국유림에 설치되어 있는 임도입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임도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그리고 상북면 이천리 산 2번지 일원으로 표시된 것은 2번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번지하고 그 주변 산림일원 전체를 포함합니다. 신불산하고 간월산, 가지산 쪽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 2번지로 표시한 것은 저희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군비가 15억 정도 되어 있고 시비가 6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균특사업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많이 보조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부분은 부담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에서 시비 30%, 군비 7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반영된 겁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균특회계에서 지원할 때 지방비 부담비율이 군비가 70%를 부담해야 된다는 협약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협약보다는 지방재정법이나 국고보조금 부담율의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자료를 낼 때 앞뒤가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버리면 추진계획하고 사업개요하고 틀리거든요, 본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수선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우규
서우규위원
간절곶 근린공원 광장 및 야외공연장조성공사인데, 주요업무보고 153페이지입니다. 전체 16억2,700만원이 군비죠?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추진계획이 2007년1월에서 6월까지 공공부지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하고 1월부터 3월까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07년4월에서 12월까지 조성사업시행을 하고 2008년1월부터 주차장 및 도로부지 토지보상 및 조성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16억2,700만원으로 전체 마무리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전체 조성계획 중에 해맞이 광장사업의 광장 조성하고 잔디로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야외공연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2개 공사에 16억 정도 소요 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해맞이광장 조성이나 야외공연장하고 해가 뜨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같은 바운더리 내에 할 거죠?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이런 부분은 주목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2000년 밀레니엄 행사를 간절곶에서 울주군 주최로 했습니다. 2006년1월1일까지 하다가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울주군행사가 아니다 울산광역시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우리는 여기에서 손떼자, 전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기 때문에, 더더욱 울산광역시에서 동구는 동구대로 중구는 중구대로 각기 흩어지는 것을 광역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다, 군수님도 받아들이고 해서 2007년부터는 해맞이 행사를 시가 주관해서 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맞이광장 조성이나, 야외공연장은 해맞이 행사 때 주무대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협의하는 실무부서에서는 군비 16억2,700만원에서 적어도 8억이나 50%는 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협의해 봤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해맞이행사는 2007년부터 시에서 하는 것은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간절곶공원 조성 관계 때문에 시에 공원조성 담당사무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7년부터는 해맞이행사를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하면 찾아오는 손님도 시의 손님이고, 우리 군에서 할 때는 군의 손님이지만 시의 손님 아니냐, 앞으로 간절곶 공원 조성도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현재 도시공원조례에 보면 구·군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거나 5만㎡ 미만의 공원은 해당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이 조성하고 하는데 조례상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해서 간절곶은 시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협의를 해 보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제가 내년도 해맞이행사를 시에서 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간절곶 공원은 시에서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간절곶 공원 조성계획은 군수가 해야 됩니다. 공원이라는 전체 바운더리 속에 이 16억2,700만원의 예산은 단지 주차장, 야외공연장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격의 예산이란 말입니다. 당초예산 확보되면 2007년 연말까지 공사를 마쳐야 될 겁니다. 이것을 활용을 하려면 2008년1월1일부터는 활용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할 때 위원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1회 추경도 있으니까, 협의해서 비율을 50대50으로 하든지 시가 70하고 우리가 30을 하든지 협의해 보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도시공원조례에서 우리 군이 조성하는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비보조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24일자로 조례개정안을 시에 건의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건의했습니다. 공문상으로도 건의했고 전화상으로도 건의 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검토해서 조례 개정 때 반영되는 방법으로 해 보겠다고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추후 조례개정이 어떻게 될지는…….
우규
서우규위원
이것은 당연히 삭감입니다. 물론 과장도 뒤에 오시고 사업계획이 차일피일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생각은 추후 시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이 참 아쉽습니다. 간절곶 근린공원에 행사무대를 만드는 이유는 해맞이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해 놓으면 연년세세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줘야지, 1월1일에 시가 주관하는 행사 한 가지만 보고 삭감관계가 나오잖아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이 부분은 해맞이에 초점을 맞추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성율
한성율위원
시비는 받아 올 수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현재로서는 받아올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합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시에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요구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시비를 받아오기는 상당히 희박한 실정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568페이지 등산로정비사업 3㎞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등산로정비사업해서 4억4,000만원 되어 있고 571페이지 자체시설비에 보면 두동 산길정비공사 2개소 1억5,000만원 있고 그 밑에 문수산 등산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2억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명이 비슷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등산로정비사업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은 재원에 따라서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568페이지 등산로정비사업은 신불산, 가지산 일원의 생태 숲 복원사업 해 가지고 그런 역량이 미치지 않는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등산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69페이지는 시비보조사업인데 치술령 쪽에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주변에 철쭉 식재나 복원정비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앞서 설명한 신불산하고 가지산도 시비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뒤에 571페이지 두동 산길정비공사는 두동 대정마을에서 중산마을을 잇는 약 1㎞ 정도 됩니다. 마을간 잇는 산길입니다. 지금 산길이 나 있는데 이용을 많이 안 하다보니까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필요한 길인데…….
성율
한성율위원
다른 이용하는 길이 있다면서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지방도나 국도를 이용하는 길뿐입니다.
권영호위원
차량통행길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정비하면 차도 다닐 수 있는 폭이 되는데 주목적은 사람이 왕래하는 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도 있고 농지도 있기 때문에 경운기 같은 농기계도 다닐 수 있는 길이고, 또 양로원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서 연화산까지 소로 길을 내서 노인들이 등산도하고 산책도 하는 길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대정마을은 몇 가구 삽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세대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년에 몇 사람 왕래 안 하는데 이 막대한, 길 내주는 것은 좋은데 내 말은 아직까지, 임도도 아니고 산길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울주군 관내에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산길 성격이지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산에 있다 보니까 산림과에 예산을 편성한거죠?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참고로 저도 건의 올라온 사항을 뒤에 알았는데 대정마을이 140호 정도, 두동 면사무소소재지입니다. 중산마을이 170호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산길로 가면 1㎞ 정도 되고 둘러 가면 3㎞ 됩니다.
권영호위원
산길정비공사가 아니고 진입로 아닙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진입로 같은데 왜 산림과에 예산편성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진입로 성격인데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마을간 잇는 순수한 길이고 또 산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반영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등산로정비사업, 문수산 정비사업, 산길정비공사 명을 이렇게 다해야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권영호위원
문수산 등산로 정비는 어디에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구 울산상고에서 올라가면 영해마을에서 올라오는 마주치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경계지점인데 거기에서 깔딱고개까지 길이 상당히 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청량면에서 문수산까지네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량에서 문수산으로 올라가봤는데 될 수 있으면, 꼭 나무계단을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아니면 흙을 밟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나무계단을 많이 밟으면 등산객들이 굉장히 피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흙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문수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바로 이런 성격은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광역시잖아요, 울주군이기 전에 광역시입니다. 울주군민이 많이 가겠습니까, 남구나 중구나 북구나 동구나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어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앞쪽에 보면 등산로정비사업에 국비보조에 시비도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완전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성율
한성율위원
등산로 정비사업이라 해서 가지산, 치술령에는 있는데 문수산, 치술령보다 문수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등산로를, 물론 시비를 받아와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시비도 일부 투자하고, 문수산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산이고 지역에 손님을 맞이하는 측면에서…….
성율
한성율위원
치술령, 가지산은 울주군 관내 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규
서우규위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양 시가지 쪽에 마땅한 산책로가 없습니다. 화장산 산주대표하고는 일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디다. 화장산 일원을 송대에서 가는 산책로 하나 검토해 주시고, 산책로 중간 중간에 운동기구 설치해서, 제주도처럼 조약돌을 깔아서 맨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수선위원장
체험 숲이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주도에 연찬회 갔을 때 봤습니다. 등산로인데 신발도 벗고 갈 수 있고 흙을 밟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산림욕장 형식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가능하면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7년도 시설비조서라 해서 자료를 봤는데 상당히 잘했습니다. 사진칼라로 일목요연하게 시설비 조서를 만들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572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지난해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지요?
영명
고영명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일시사역인부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액된 것하고, 576페이지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해서 남창, 가천 해놨는데 산출근거 설명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2억6,000만원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곁들여서 위치하고 면적, 여러 가지 상세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그리고 77페이지 보시면 구영근린공원 조성사업 1단계 해놨는데 이것도 1단계, 2단계, 몇 단계까지 어떻게 사업계획이 있는지 3가지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먼저 57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증액편성된 것은 금년도에는 도시녹화작업단 인부임을 당초예산에는 시비보조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상당히 적게 예산이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2006년도 그랬다 말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2006년도에, 그래서 내년 2007년도 당초예산에 녹지작업단 2006년도에 30명 쓰던 것을 10명을 증원해서 40명으로 하면서 당초예산에 40명에 대한 전체예산을…….
권영호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는 없네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추경에는 반영을 안 합니다. 당초예산에 전체 반영하다보니까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576페이지 근린공원부분은 남창 공원이 온양 대안에 있습니다. 면적하고는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권영호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2만㎡ 미만의 면적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공원인데 남창 대안에 있고 삼남 가천에 있는 공원입니다. 산출근거는 일단 용역비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2만6,000원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원가용역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하고 %를 적 용을 해서 산출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계를 하면 다소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구영근린공원은 2단계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49억을 가지고 토지보상하고 실시설계 기반공사를 하는데 토지보상에 40억원이 소요될 계획이고, 실시설계가 1억원, 기반조성하고 매립에 약 8억 정도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나머지 예산으로 총 930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이 토지는 개인소유지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국가소유지가 대부분입니다. 농림부 하고 재경부하고 토지가 대부분인데 내년도 일부 매입을 하고 2008년도에 나머지 예산 45억 정도를 확보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572페이지에 아까과장님하신 말씀대로 4억9,200만원이 내년당초예산에 편성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572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1억5,565만7,000원이고 1회 추경에 1억5,700인데 이렇게 하니까 3억1,338만원이 나오고 1억9,0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아까 설명하고 약간 틀린 것 같은데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전체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증가액이 3억3,000만원이거든요.
이수선위원장
아니 작년도 당초예산이 1억5,565만7,000원이고 1회 추경 때 1억5,773만2,000원 합해도 3억1,338만9,000원 밖에 안 되는데 플러스 1억9,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이것은 기본급 인상하고 단가 10명이 추가로 됐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올해는 30명 인부했고…….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봐주십시오. 남창 온양 대안 제3 어린이공원 정비 1억5,000만원 맞지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조태정 예, 1억5,000만원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구획정리한 데지요, 맞지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조태정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구획정리한 곳에 군비 들여서 어린이공원 만들어 줍니까? 구획정리한 사람들이 만들어야지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조태정 우리 군에 기부채납해서 우리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기부채납 하면…….
이수선위원장
맞습니다. 그전에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근린공원은 군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거기 노후화되어서, 이것한지 오래됐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구획정리지구에서…….
성율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구획정리하면 자기들이 만들어줘야 지…….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조성은 자기들이 하고 조성이 되고 나면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그 이후 관리라든가 정비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설계해서 공사할 것 아닙니까?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그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조태정 기존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위치가 여기에 있는데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조태정 기존에 있는 공원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이 부분은 지금…….
성율
한성율위원
아니, 명시되어 있네요. 사진이것 아닙니까? 26 이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이것은 구획정리지구가 아니고요…….
성율
한성율위원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있네요. 온양 대안 제3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그러면 좋습니다. 주택도, 사람도 안 사는데 어린이공원 만들어서 뭐합니까, 애들도 가지 않을 거 예산 들여 가지고…….
담당
리담당산림관
조태정 아닙니다. 기존에 놀이시설하고 현재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시설이 오래 되고 낙후되어서 어린이공원하고 일부시설이 같이 들어 있는 공원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어린이집이 있는 데네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조태정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는 그 공원입니다. 대우아파트 옆으로 해서 철로 변 쪽…….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대우아파트 바로 옆인데 여기에는 어린이시설물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 상에 잡초 같은 것이 많이 보여서 그런데 여기는 어린이시설물이 다 있어서 노후 되어서 이용을 잘 안합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부분은 풀이 없는데…….
성율
한성율위원
어린이집 근교에 있다고 해서 여기에 특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미 우리한테 조성이 되어서 인계가 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한 번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577페이지에 두동 예산 1억5,000만원이네요. 맞아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1억5,000만원 맞습니다. 중산마을…….
성율
한성율위원
우리가 현장에 갔거든요. 면적이 얼마예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공한지가 약 1,000㎡ 정도 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000㎡면 300평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330여 평 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과연 돈 1억5,000만원 들여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여기에는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나무 식재하고 간단한 편의시설 의자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 놀러가고 하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성율
한성율위원
아니면 놔두면 되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지금 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지를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시야 장애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원조성을 하면 지반을 도로면하고 같게 낮춰야 됩니다.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로 토지 매입비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반 낮추면 소나무 같은 경우 다시 이식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것은 가식해놨다가 그 장소에 다시 심던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아니, 여기에는 조성비에서 부지매입이라고 안 써놨잖아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조성만 되어 있는데…….
성율
한성율위원
조성만 되어 있지 부지 매입비 안되어 있잖아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여기는 부지매입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이 목을 잘못 썼다고, 한성율 위원 하시는 말씀은…….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또 외관상 여기에 근린시설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하게 되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관계를 감안할 때 좀 좋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사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공원을 만들어서 활용과 이용을 안 하더라도 가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날 가보니까 말하는 게 그렇습디다, 실제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무슨 의미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율
한성율위원
공원은 공원 역할을 해야지 두동면 전체가 공원인데, 마을자체가 공원인데 하기야 울주군 예산이 쓸데없으니까 먼저 먹으면 임자라지만, 이런 것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장묘문화가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혹시 수목장 허가를 내준 데가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들어온데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아직 신청 들어온 데가 없고요. 시차원에서도 그런 허가관계는 없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갔다가 화장해서 납골당 하다보니까 상당히 폐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경관이나 모든 걸 훼손하는 부분이 많아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전국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수목장 허가가 들어 왔을 때에는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면 허가내줄 용의는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지금 수목장과 관련해가지고 금년 2월달에 산림청에서 한 번 시도 담당 사무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아직 산림청에서 수목장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입장이 확실히 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목장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이점도 있지만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림청에서 방향이라든가 기본방침이 정해지면 기본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도 먼저 수목장이 난립화 되는 것을 우려해가지고 산림청소관 국유림에다가, 즉 지방산림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부분에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을 하는데 지금 방침은 개인 사설수목장은 지양을 하는 것으로 회의 때 이야기가 됐습니다. 개인 수목장을 허용해 주면 수목장이 난립화 되어서 산림 관리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산림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울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사설수목장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아직 모든 게 수목장에 대한 뚜렷한 정식 법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목장이 있음으로써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목장에 대한 인식을 저희들 울주군 회보지나 여기에도 광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왜냐 하니까 울산에 사설수목장 한다고 소나무 이런 것이 있는데 몇 백만 원 내놔라 이런 것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해서 우리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있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반상회 회보지라든지를 통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한번 꼭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고 사람이 태어나서 자연으로 가고 싶어 하는 충동을 인간이면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상당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수목장에 대해서 산림청이나 군에서도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의하라고, 개인 산의 수목장이라 할지라도 불법 아닙니까, 그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렇지요.
이수선위원장
이걸 염두에 둬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다가 산건 위원장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두동 중산마을 소공원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겁니까? 충분한 타당성 연구를 검토한 후에 결정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의 의미도 있지만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삼거리에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교통시야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공원 해서 나무 심어버리면 시야에 경관이 없어져 버릴 텐데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반을 낮추고 그 앞부분은 키 큰 나무를 심는다든지 거기는 잔디를 심는다든지 해서 시야를 충분히 넓게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약 6,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8,500만원 정도는 수목 식재하는 공한지녹화의 측면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울주군에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촌에 가면 이런 것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굴곡 된 도로 있는 데는 다 직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차 몇 대 다닌다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원을 만들고 남의 땅을 사서 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577페이지 하단부에 도시공원시설물 보수공사 포괄비나 풀비로 보면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조성된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어디 어디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대부분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설치된 시설물도 해당되고 노후 된 시설물을 보수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풀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57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보안등 설치공사 6개소 해놨습니다. 6개소면 어린이공원 6개를 말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그렇지요.
성율
한성율위원
보안등을 몇 개씩 하는데 5,000만원이 듭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온양 대안2택지 단지 안에 있는 제1, 제3, 제4 어린이공원하고 구영 제2 어린이공원 서생 제1, 제2 어린 이공원에 보안등이 없습니다. 야간에 우범 지대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보안등은 21개를 설치할 겁니다. 점멸기 6세트하고 설치하는데 공원 당 3개 정도씩 돌아가집니다. 3개 설치되는 곳도 있고 4개 설치되는 곳도 있고…….
성율
한성율위원
다른 어린이공원 내에서 다 보안등 되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보안등 된 곳도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안 된 곳도 많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안 된 곳이 많아서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안되어 있는 곳도 많은데 만들면서도 한다는 것은 절차상 안 맞는 것 같아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최초에 조성할 때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택지개발조합에서 공원만 설치하고 보안등은 누락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타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구획정리 내에 과연 어린 이들이 거기에까지 가서 놀고, 야간에 다시 가서 보안등 켜놓으면 놀까 걱정스럽고, 그다음 각종 공사 수목 이식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이것은 인·허가를 한다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장소에서 소나무 재선충의 감염지역이 아닌 청정지역의 소나무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목을 조경수로 이용가능하면 우리가 필요한대로 이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연년세세 예산편성이 된 부분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금년에도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006년도에요?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집행해서 사업을 다 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사업을 다 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자료 주십시오. 어디에 나무를 어느 쪽으로 이식해 가고, 여러 가지 자료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과장
예, 집행한 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회의중지
15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는 최광해 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584페이지 재난관리 일시사역인부 풍수해에 대한 현장순찰 감시원이 보조하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586페이지재해대책 임차료 굴삭기, 굴삭기는 41만원되어 있고요, 덤프트럭은 37만4,000원 되어 있는데 타 실·과에 508페이지하고 528페이지 보면 덤프트럭이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관성이 없는지,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15t으로 덤프트럭을 준해서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재난관리과에서는 15t을 한건지 아니면 23,4t짜리 준해서 한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588페이지 재해대책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비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인 1억원을 삭감하는 사유를 상세히 해 주시고, 참고말씀으로 2006년 당초예산 시 2억5,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588페이지 재해대책 시설비 중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3억원에 대해서 재난예방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588페이지 풍수해 현장순찰 감시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재난이 어디에 어느 시기에 올지 모릅니다. 특히, 7월에서 9월까지는 집중적으로 재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광역시에 권장사업으로써 재난발생이 빈번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3개월간을 각 읍·면별로 풍수해 현장순찰 감시원을 고용해서 읍·면장의 감독 하에 각 지역을 순찰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주로 제방이나 소교랑이나 산간도로, 유원지 돌발성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있는 곳에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를 각 읍·면별 1명, 12개 읍·면에 3개월간 사역하는 인부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방감시활동 차원에서 필히 계상해 주시면,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들이 이분들을 일시사역해서 읍·면에서 일어나는 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굴삭기 및 덤프트럭 단가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굴삭기가 저희들 3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편성 지침상 보면 굴삭기 07 기준했을 때 41만원 얹혀있습니다. 이 단가는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 덤프트럭 15t 관계는 작년에 30만원인데 37만7,000원, 올해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37만4,000원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한 사항입니다. 편성 기준표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기준지침서를 보지 않고 편성됐네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준을 복사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올해 단가가 굴삭기가 30만원이었고요. 내년 단가는…….
성율
한성율위원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 얹은 대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588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비 1억원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이 2005년8월17일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 2억5,000만원 요구해서 2억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 방재 품셈을 아직 고시하지 않아서 올해 용역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심의를 할 때 부군수님실에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용역비를 하면 너무 비싸지 않겠느냐, 1억 정도만 해도 용역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타시·도 예산편성 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1억 정도만 하면 이 정도의 용역은 우리군 관내 12개 읍·면에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2억 부분은 올 2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소방방재청에서 방재 품셈이 고시가 되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는데 1억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3억입니다. 올해 1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만 1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사실상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태풍 에위니아를 겪었습니다마는 전액 다 소진하고 부족 예산액은 사실상 건설과나 이런 데 남은 예산액을 많이 얻어서 사업을 하고 했습니다. 주로 사업하는데 보면 오수관로가 이번 태풍으로 떠내려갔다든지 응급복구 이런 부분에 다 소진이 됐고 저희들이 3억 요구한 부분은 예방사업에 주로 바다라든지 선바위라든지 유원지 쪽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특히 고무튜브가 아닌, 고무튜브에 줄을 묶어서 던져서 인명을 구제할 수 있으니까, 시설이라든지 예방활동과 그 외 에위니아 때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누락이 없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도 저희 부서 예산이 없어서 건설과라든지 예산을 얻어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5억원 요구했습니다. 부군수실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 예산에 3억 정도만 하고 추이를 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3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불요불급하게 재난피해관계라든지 예방차원에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수해가 있을 때 혹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과에서 꼭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심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3억을 요구하게 됐으니까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충분하게 저희들 감안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이 질의하신 584페이지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굴삭기에 12개 5일해서 2,460만원, 덤프트럭이 37만4,000원 5일해서 935만원 됐는데, 그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이것은 품셈에 의해서 하는데 굴삭기도 05가 있을 거고 07이 있을 거고, 덤프트럭도 20t이 있을 거고 25t도 있을 건데 몇 t 기준입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덤프트럭은 15t 기준이고요…….
이수선위원장
요새 15t 덤프트럭이 잘 나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이 덤프트럭 15t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덤프트럭 15t 하나, 또 굴삭기는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굴삭기는 07입니다.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07 되어 있어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07 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서 건설과 508페이지 보면 하수도 응급복구 정비임차료 해서 굴삭기는 30만원 곱하기 60대가 1,800만원 되어 있고 덤프트럭도 30만원 곱하기 40대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30만원 부분은 올해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굴삭기도 30만원 되어 있고 덤프트럭도 3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기준에 제시된 예산표 기준에 의해서…….
이수선위원장
아니, 왜 해마다 다 다릅니까?
권영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한 것은 06이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07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차이 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덤프트럭은 15t 미만은 없습니다. 덤프트럭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차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수선위원장
덤프트럭이 20t이면 t수가 달라서 다르다지만 15t 기준했을 때 덤프트럭은 15t이하는 없거든요. 최하가 15t인데 건설과장 올라오시라고 해서 참고인으로 물어보는 것이 낫겠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건설과장, 출석 부탁합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제가 봐서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굴삭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위원들은 질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공평성을 기해야 됩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단가조정을 책에서 나오는 대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하거든요. 굴삭기를 어떤 부서에는 30만원하고 어떤 부서는 37만4,000원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41만원, 불공평합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것을 재난관리과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정확하게 올라왔는데, 아까 한성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다른 과를 접해보니까 30만원 짜리 있고 41만원짜리 있는 부분이, 덤프트럭은 모르겠지만 굴삭기는 06이나 07이나 그 부분의 갭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기본데이터가 내려옵니다. 데이터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췄는데 아마 건설과에서 착오와 누락에 의해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건설과에서 편성을 할 때 이 단가표를 못보고 올해 가격을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맞는 게 유류대 가격이 올랐는데…….
이수선위원장
유류대 안 올랐습니다. 지금 유류대 많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제가 기름을 넣었는데 많이 내려갔습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이 단가는 저희들 고시단가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예산계에서 엉터리를…….
성율
한성율위원
부서에서 잘못 올렸더라도 예산계에서 자기들이 편성할 때 ‘아! 이것 잘못 됐구나, 바루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건설과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재난관리과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느냐 해야 되는데, 농산과나 다른 부서도 많이 있어요. 덤프트럭 이것도 다 틀려요. 전체 빼보라고 하세요.
이수선위원장
산림과, 농산과 빼보라고 하세요. 바루어줘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58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지원해서 5,633만원이 편성됐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은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현재 군 조례가 2005년12월26일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올해 2월21일날 했고, 발대식을 금년 7월14일날 했습니다. 전체 읍·면별로 다 있는데 올해 7월14일부터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이 4,63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재단 운영하는데 연중해야 되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 분들 사기진작도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 정도 할애해서 증감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방재단원들이 전부 다 봉사활동하고 지역을 위해서 젊은 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좀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배려를 했으면 하는데…….
권영호위원
올해 7월10일 날 에위니아 왔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발대식을 14일날 했습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일찍 해서, 올해 에위니아 나기 전에 이분들이 활동을 안한 점이 아쉽고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5,600만원이 1개 면에 한 팀입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풀성 가지고 있으니까 읍·면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방재단이 활동할 때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재단이 각 읍·면에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방재단 활동하는 부분들이…….
이수선위원장
방재단 주요인원은 어디에서 차출해 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차출이 아니고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주로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층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읍·면별로 인원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이장님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이장님 중심으로가 아니고 젊은 층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이장님도 많이 있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이장도 다수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이장은 나름대로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고 활동을 할 때 식대라든지 최소…….
이수선위원장
총 몇 명입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인원이 왔다갔다 하니까, 약 500여명 됩니다.
이수선위원장
그 지역에 수해났을 때 에는, 에위니아 때 울주군 전체 비를 퍼부었는데 재난방재단이 과연 자기 집도 못 지킬 이런 천재지변이 왔을 때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재난이 일어났을 때보다도 예찰위주로 많이 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범서 사일에서도 민방위훈련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훈련 때도 나와서 거기에 방재할 수 있는 사전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도 1년에 8시간이상 대원들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계획도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4시간씩 받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행하기 때문에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 낸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어느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 거기에 맞는 실비위주로 밥값이라든지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로 저희들 편성했고 작년에 발대식을 7월14일 했기 때문에 연중계획하면 1,000만원 정도 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3,4천만원 더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정도 내년 예산 요구하게 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과장님 포괄비 같은데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포괄사업은 아니고요. 어제도 온산에…….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이…….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런 성격은, 포괄사업이라는 것은…….
성율
한성율위원
포괄비 같네요. 풀비같이 답변을 하니까 과장님 재량으로 돈을 주고 달고…….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어제도 설해 대비해서 온산면에…….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때 우리가 천재지변이 안 났다 할지라도 1년에 나든 안나든 최하…….
권영호위원
여기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재단에 아까 위원장님이 이장님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재단 에 방재단장이 있고, 이 분들이 현저하게 활동한 것이 올해에 좀 있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올해 에위니아 태풍이 와서 거기에 대한 응급복구에 많이 동원이 됐고요. 올해부터 처음 하는 사업들이 되어서 아직 초창기 출발점입니다.
권영호위원
방재단에 특별히 장비구입 해주는 것은 없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행사할 때 밥값이라든지 실비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설해대비해서 하우스철거작업이라든지 민방위 각종 훈련할 때 방재단이 참석해서 말 그대로 그분들이 봉사활동에 동원되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7월14일날…….
성율
한성율위원
혹시 의용소방대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는 별도로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사람이 이중 중복되는 부분 안 있겠습니까?
이수선위원장
명단 다 있습니까? 명단 가지고 오십시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가지고 오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방재단을 잘 운영해서 사소한 것은 방재단에서 작업이나 예방이나 할 수 있도록, 왜 그런가 하면 7월14일날 발대식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상북 같은 데는 올해 7월7,8일부터 젊은 청년회에서 나와서 작업을 많이 합디다. 방재단도 아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조금 일찍 발대식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교육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594페이지 자산취득 있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방독면 정화통, 유독가스 검지기 이것은 해마다 구입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방독면 정화통이라 든지 유독가스 검지기 이런 부분은 해마다 많은 액수는 아니고, 올해보다 3,000여만 원 감된 부분들은 올해는 민방위교육장에 빔 프로젝트 3대를 설치했는데 비용이 2,400만원 됐습니다. 그 비용이 삭감됐기 때문에 감했습니다마는 이 정도 수준은 저희들이 매년 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정도선 요구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방독면은 우리 군에 얼마나 비치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거의 3만대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창고에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다 비치되어 있고요. 특히 온산하고 청량, 서생 남부권역에는 일부 각 부락에 민방위대장들에게 일부 배부되어 있고 그 외는 다 읍·면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과장님, 확인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방독면 부분들은 최근에 국가정책을 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입하는 것을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것을 최대한…….
성율
한성율위원
있는 것도 관리를 안 한다면 사봐야 안하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고 지금 바로 읍·면에 온산이나 서생 창고 가서 관리실태를 봐야겠네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현재 방독면 안에는 정화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기가 경과되면 교체해줘야 됩니다. 방독면 구입하는 것은 50개밖에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교체입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교체입니다.
권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1년에 매년 24개씩 구입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씁니까? 어느 정도 비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비치하면서 교육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교육 때만 활용을 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교육 때 주로 마네킹 반신이라든지 매트, 부목세트 등 민방위 교육이 수시로 있는데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무리 활용이 되어도 24개씩 매년 구입이…….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재단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소요예산이 2007년도 당초예산 반영에 5,633만원인데 피복비가 649만5,000원이고 조끼, 모자, 장화 해가지고, 장비라고는 삽, 낫 이것 둘뿐인데 삽, 낫 가지고 뭘, 그리고 밑에 방재단 활동비 해서 2,919만원하고, 유류대 1,470만원 5,000km가 7,300몇 십 만원이고 식대가 6,000원 곱하기 500명해서 7번 먹는 게, 2,100만원이고, 밑에 방재단 훈련비 해서 식대가 6,000원 곱하기 300명 180만원, 밑에 또 해서 전부 식대뿐이고, 그리고 우수 방재단 선진지 견학 한 사람 20만원씩 해서 25명 500만원, 그래서 이것은 아까 한성율 위원 이야기처럼 진짜 소모성이지 방재단이 장비라도 제대로 갖춰서 해야지 장비비에 많이 지원 안 되고 전부 먹자판으로 다 집어넣고…….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재단이 활동을 많이 하게 하려면 교육도 연 상·하반기 나눠서 8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다 못 받고 4번씩 해야 됩니다. 그 외에 각종 방재훈련이라든지, 방재훈련을 재해가 딱 발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대위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수선위원장
훈련지원비는 별도로 나가네요? 교육훈련비도 1,147만원 방재단 훈련지원비도 680만원 나가고…….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훈련비안에 식대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이수선위원장
아니, 5,600몇 십 만원 중에 장비비가 237만3,000원밖에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일반장비는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 나중에 재해가 생겼을 경우에 중장비에 대한 장비는 쓰고 일반적으로…….
이수선위원장
여기에 500명 동원시켰을 때 혹시 다치면 구급비라도, 비상약품 구입비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부 500명 곱하기 밥, 밥 먹을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5,6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분하다보니까 그런데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비라도, 500명이 움직이려면 재난지구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구급약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이런 부분에 10원도 배정 안 했다 말입니다. 최소한 장비비에 기초 정도 안 되어 있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활동할 때 그 부분 감안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신 최광해 건설도시국장님, 예산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해야 할일, 예산의 적정성이나 부적절성이나 심도 있게 이 기회에 강변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다소 설명이 부족했거나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은 거의 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로 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다소 저희들 예산편성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당초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산회